우권석 의원 발언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인현입니다. 개봉3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2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로구 고척동 311-14번지 일대(개봉3구역) 주택재건축 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정비구역을 지정받고자 하는 사전적 절차로서 정비계획을 수립 구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 정비구역의 현황,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 여부, 절차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정비구역 현황을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동 구역은 남측에 경인로와 북측에 고척동길이 통과하고 있으며 안으로는 남북축으로 폭 8m도로와 동서축으로 폭 6m 도로가 교차하는 정형화된 가로망이 형성된 주택 밀집지역으로 뉴타운식 광역개발을 위하여 2006~2008년에 기초현황조사를 시행완료하였고 아울러 2007년 8월 9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고척동 311-14번지 일대는 2006년 3월 28일 서울시에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결정 고시한 이래, 주민들이 주택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오다 2008년 12월 18일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고시하여 정비 예정구역을 확장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건축물 438개 동 중 68.5%가 노후·불량건축물로 조사보고하고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본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별표1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절차의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본문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도록 규정 하고 있어 그간의 추진경위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추진경위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동 안건은 건축물 등 정비계획의 내용은 별론으로 하고 정비계획수립 대상구역,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 등은 법 형식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정비구역 내 토지·건물 소유자의 이해와 관련이 깊은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용도지역의 변경,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서울시 심의결정 과정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아울러 공람기간중 의견을 제출한 자와의 협의, 이해설득도 요구됩니다. 특히 동 구역은 개봉1동과 고척2동을 포함하고 있어 지적정리나 행정동 경계조정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주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원님 책상 위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검토의견서 2쪽 하단 공공청사를 문화시설로 시설의 종류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에 주민공람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람기간은 2009년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14일간이고 공람장소는 구로구청 주거환경개선과, 구로구 홈페이지, 개봉동주민센터, 조합설립추진위원회입니다. 의견내용은 별첨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황규복위원입니다. 재건축사업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여쭤보고 싶은 것은 20m도로가 신설되는데 예전에 고척초등학교에서 올라오는 20m도로하고 문화시설을 지나가는 20m도로가 위하고 밑에 표고차이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11쪽에 고척초등학교에서 올라가는 부분이 34m로 표고가 높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대로 표고 44m가 문화시설 앞쪽입니다. 위치상으로 황위원님이 더 잘아시듯이 도로부분에서 고척초등학교쪽으로 내려오는 곳이 엄청난 급경사입니다. 그 경사 11~12m정도가 깎입니다.

개봉1동하고 고척2동이 같이 공사를 하는데 결정이 되고 나서 행정구역 변경을 그 때 신청합니까?

그것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지만 입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됩니다. 개봉1동이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입주민들하고 지역의 의견을 들어서 그 때 당시에 가서 어느 지역으로 포함을 시켜야 될 겁니다.

주민들의 민원이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3구역은 민원이 있다고 못 봅니다. 일부 있었는데 일부도 극소수였는데 극렬하게 했었는데 그 분들이 매각하고 가더니 조용합니다. 중앙정부나 서울시에 재건축을 완화해주고 요즘 계속 언론에 재건축지역의 아파트값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전혀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어차피 조합설립 인가할 때 일부 의견은 나오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고척2동쪽은 민원은 없었는데 거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개봉1동쪽은 괜찮습니다.

주민의 편의시설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이니까 구청에서도 최소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들었는데요. 정비사업의 기본요건이 68.5%라고 했는데 설명해 주시고요. 재건축을 하는데 층고제한을 두었는지 여쭈어보는 겁니다.

노후도는 재건축분야의 60%정도 되면 대상지역으로 선정을 합니다. 다세대가구가 50% 이상 밀집돼 있으면 15년 이상하는 것이 3분의 2이라고 하면 노후도로 평가를 해주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법률 개정문제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후도부분은 조금 까다로워질 것으로 알고 있고······

노후도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기로는 지역개발을 앞둔 사람들의 얘기가 70~80%인지······

3분 2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 돼야만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처음에는 50%였다가······

50%는 아니고 전체 동수의 노후도가 3분의 2입니다. 조합설립할 때 동의율이 75% 이상으로 되는 겁니다.

정해져 있습니까?

법률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수 있는 사항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법률상으로 고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층고부분에 대해서는 이 지역도 2종 7층 이하 지역인데 건축상 허가를 받으면 여건이 맞았을 경우에 7층 이하로 지으면 됩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기반시설 확보차원에서 체납비율에 따라서 공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건에 따라서 층고 상향은 됩니다.

관내에 10층 아파트가 거의 없잖아요.

현재 18층까지 갑니다. 그리고 18층까지 가더라도 제3구역은 사실상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 계획안이기 때문에······

이전부지하고 합해서 주변의 교통여건이 아파트 승인이 나면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여건은 경서지역 뉴타운식 광역개발계획안을 수립할 때 여섯 번 이상 도시계획 건축전문가들하고 협의한 결과 경서계획이 결정됐고요. 지금 정비구역안도 의견청취를 많이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도로망 확보차원, 특히 교통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쓴 것이지요. 교정시설이 장래에 다중이용화시설이 될 때 경서로·강서로 쪽으로 뽑아내는 방법, 경인로쪽으로 뽑아내는 방법과 우회시키는 방법 등 경서로도 좌우 5m경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썼습니다. 경인로쪽으로 우회시키는 방법, 경서로도 좌우 5m씩 확장이 됩니다. 그러면 25m에서 30m가 될 수 있습니다.

뒤로 해서 한적했는데 요즘은 간혹 막히거든요. 거기에 승인이 나면서 교정시설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는데 아파트가 다 들어왔을 때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최종결정은 안 되고요. 고척초등학교 앞을 25m로 확장한다는 안이면 교정시설도 5m가 확장될 것으로 됩니다. 강서로하고 연계되는데 그것이 경인로하고 연계돼서 현재 교통란보다 이렇게 개발이 된다면 차량소통이 나을 수도 있지요. 지금 현재 고척초등학교 뒤쪽에 가면 야간에 주차가지고 엄청나게 문제가 있습니다. 차량진행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광역개발차원에서 주거환경이 바뀐다고 하면 더 나아집니다.

총 몇 세대나 되는 겁니까?

3,000세대정도 나옵니다. 주거환경으로 세대수가 엄청 좋아집니다.

아닙니다. 교도소는 뺐습니다. 교도소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교도소 지역은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주거하고 복합시설 들어가고 공원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아직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돔구장이 생기고 개봉동·고척동쪽의 환경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개봉제3구역 그러니까 고척동 311-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정비구역이 행정동상 개봉1동과 고척2동을 포함하고 있어 행정동의 경계조정이나 지적공부 정리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여짐으로 이를 참작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을 첨부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