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박상민 의원 발언
박용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2009년도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등을 말씀드리면 총 57건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15건, 건의사항 30건, 특기 및 우수사례가 12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사무감사를 전년도 그전까지는 그리고 작년에 했던 사무감사를 올해 똑같은 명목, 똑 같은 제목, 똑 같은 자료 했었지만 각 단체에 대한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각 단체에 대한 집행부의 집중적인 관리체제 그런 것은 애쓰지만 보이지 않은 무엇이 있어요.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활동하지 않는 단체에 보조금이 그냥 지출이 되고 있거나 또 활동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지적하지 못하고 그냥 압력에 의해서 우리 구의원들조차도 항의전화가 오고 우리 집행기관에도 항의전화가 오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것을 정리를 못하는 그런 사안을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나가는 예산 집행은 어느 예산이 작든가 크든가 모든 단체에 확실하게 활동을 하든가 아니면 활동 안 하는 그 단체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우리 이선기국장님! 우리 감사결과가 채택이 되면 총괄 처리결과에 대한 것은 행정지원국장님이 우리 의회에 이송해 주어야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다 취합을 해서 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취합을 해서 하셔야 되는 일이 주무국장님이시죠?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미자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처리결과를 받게 되면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은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매년 시정 요구사항 그 다음에 건의사항을 보면 서면으로 시정하고 추후 운영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서 시정조치 하겠다는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만 하고 그에 대한 감독을 해 본 결과 그 다음에 감사를 해 보면 똑 같은 사례가 발생하는 것이 종종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현장활동을 해서 시정사항으로 했는데 그 당시 1회성으로 시정조치만 되고 지속적인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도 참고로 해 주셔 가지고 각 해당 부서한테 관리감독을 강화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예.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종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및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742번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투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외국인이 우리 구로구에 주소가 되어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외국인 등록되어 있는 것은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1만여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주민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주민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거의가 성년자이기 때문에 거의 가 다 해당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정확한 인원은 확인 해 보겠습니다.
등록
주민등록최미자위원
신고되어 있는 주민등록 외국인들이 각 동별로 파악은 되고 있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동별로 파악은 안 되고요,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별로
동별로최미자위원
파악이 된 것이 있을 거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동 단위에 있는 것은 아니고 민원여권과에 있는 자료를 확인하면 동별로 분류를 할 수 있죠.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이것을 우리 과장님이 각 동별로 우리 외국인 파악된 것을 자료로 주세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이전에는 외국인들한테 투표권이 없었잖아요?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금 만드는 거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바뀌는 부분이 주민등록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부분이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미자위원
투표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전에 있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실제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에 여권번호라든지 외국인 신고번호 가지고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 하셨습니까?
다른
다른최미자위원
분 하시고요.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강태석위원
2009년도 2월 12일자로 만20세에서 19세로 되는데 우리 구로구에 그럼 굉장히 인원수가 2010년부터 늘어날텐데 몇 명 정도나 늘어 납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보아서 정확히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외국인 투표할 수 있도록 원어로 기재한다고 그랬는데 그쪽에서 홍보물만 주는 거예요? 번호표기라든가 그런 조항도 잘 모르시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주민투표거든요. 구 자체적으로 어떤 투표할 때 하는 이런 조례인데 주민투표할 때 외국인도 참여를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투표하는 정보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 주기 위해서 외국인들이 외국인 거주자들은 한국어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외국어도 자료를 정보제공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강태석위원
투표용지는 전과 동일한데 안내문만 그렇게 된다는 것 아니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정보를 선거와 관련돼서 각종 정보를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히
상당히강태석위원
복잡해 지겠네요. 예를 들어서 영어로 표기한다면 영어면 되는데 우리는 조선족이 많아서 중국어로도 또 표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외국인 등록한 자료를 보면 민원여권과에 보면 외국인 중에 중국인, 일본인 이렇게 다 국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강태석위원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된다는 거죠? 나라별로?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이 조례하고 관계가 없는 건데 본 위원장이 궁금하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주민투표법 조례 개정 내용에 보면 용어에 거소자하고 거소지, 체류지 순수 국내인이 없고 외국인이 이렇게 외국인이었을 때 그 체류기간이 얼마나 되었을 때 인정을 해서 투표권을 준다는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등록이 되어 있는 외국인은 다 대상이 되는 거죠.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법무부에 입국신고를 해서 체류지가 우리 구로구다. 신고가.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바로 투표권이 인정된다는 것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아니 여기에서 주민투표법에 의한 투표를 얘기하는 거죠. 일반 투표가 아니고요.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 와서 입국했다고 해서 다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이 상당기간 우리 나라에 1년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본인들이 민원여권과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류신고를. 그 신고자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금박상민위원
위원장이 질문하는 것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의 자격을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격을 설명해 달라고요.
박용민위원장
무조건 오늘 민원여권과에 신고를 했다고 해서 인정을 받느냐 이것입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신고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상이 일단 되는 거죠.
박용민위원장
기간에 관계 없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신고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는 것이고 신고를 하는 부분은 신고대상은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신고된 대상에 대해서는 투표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박용민위원장
기간에 관계없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주민투표법에요.
박상민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투표권을 부여받는 자격을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재외국민이 투표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이요. 예를 들어서 1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든가 이런 자격이요.
박용민위원장
지금 명확한 답변을 못 주시는데 저하고 우리 박상민위원이 질의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는 아시지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그 자격여부는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에서 하는 것이니까 알아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본 위원장이 보았을 때는 국가 중앙에서 선거권을 준 그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궁금해서 질의드린 내용인데 과장님께서 그 자료를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 참고하시게 내용을 정리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으로
보충으로최미자위원
지금 우리 구에 거소하고 있는 인원이 거의 1만명이라면 그중에서 그중에서 분리된 인원을 알 수 있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 등록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같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례를
조례를최미자위원
하실 때는 그런 것까지 파악이 됐어야 되지 않아요? 이 조례가 구로구 외에 다른 구도 이 조례를 한 구가 있어요? 우리 구로구에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하시고 하셨어야죠. 그러면 이 조례는 그렇게 급한 조례는 아니네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죠.
최미자위원
이 조례를 가지고 오실 때는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하셔서 정확하게 자료를 얘기를 해 주셔야지 조례 통과시킨 다음에 나중에 자료 받으면 뭐합니까?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참고해서 우리 최미자위원님하고 박상민위원님하고 제가 궁금한 사항을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43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섭섭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사항이 벌어졌을 때 지금 주민들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는데 그런 절차를 언제 하셨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4월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상민위원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무엇을 물어 본 사항이 있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주민들한테 물어 본 것보다 조합에서 먼저 건의를 해 왔습니다. 우리가 1, 2동에 걸쳐서······.
박상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는 그렇지 않은데요. 그 조합장이······.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조합장이 조합에서 먼저 건의가 와서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데 동행정 인구수 조정 때문에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조합측에서 먼저 건의해 와 가지고 했습니다.
박상민위원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총회장이 박명규씨라고 아들이 그것을 총 집행을 했었는데 그 양반은 고척1동사람이에요. 굳이 고척2동으로 지어 가지고 넘길 그런 마음은 없었다고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설사 그렇다손치더라도 적어도 제가 지역구가 고척1, 2동인데 본위원한테는 물어 봤으면 싶었는데 한번도 물어 보지를 않더라구요. 그리고 결정 난 다음에 나중에 의원한테 물어 봐서 그 의원이 그렇다고 대답해서 긍정적으로 대답해서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셨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글쎄 그런 부분은 없었고요, 거기 조합에서 원래 문서를 해 가지고 양지사항에 건물이 있는데 7월 초에 입주을 하는데 자기네 입장에서는 고척2동으로 가까우니까 했으면 좋은데 이 부분을 그쪽으로 입주 전에 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가 들어 와서 저희가 각 동장한테······.
건의
건의박상민위원
들어 왔다는 문서로 들어 온 것 있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지만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양쪽 동에 고척1동과 고척2동에 의견을 물어 보았을 때 서로 1동에서는 2동 주어라, 2동에서는 1동 주어라 사실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치상으로 보면 고척2동······.
어요
됐어요박상민위원
. 하여튼 이번에 굉장히 섭섭했고 과장님한테 섭섭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음에 얘기를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여기가 고척1동인줄 알고 사실은 거기로 이사 가려고 했어요. 이사가려다가 동장이 우연한 기회에 건영아파트가 고척2동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결정 됐다고 이렇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이런 것은 미리 관할 구의원한테 한번이라도 의견조정을 해 주었으면 싶은데 그런 그런 절차를 무시한 것이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미리 알려주었으면 좋았을 것인데 못 알려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알려
알려박상민위원
주는 것이 아니고 좀 결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면 싶어 가지고 했던 얘기인데 끝나서 얘기해 주면 뭐 해요? 그렇지 않아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부분은 이미 조합에서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우리가 결정한 부분은 아니고.
박상민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어차피 주민 행정편의를 위해서 동간 행정동 조정은 바람직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장으로서 짚고 넘어가야할 조례이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상민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대로 공람 후 주민의견을 수렴했는데 전부 이 안에 동의를 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고척1동이 고척2동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한다는 거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조합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한테 고척2동 쪽으로 편입을 하고자 하는데 그 쪽으로 승인을 해 달라라고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공람해 가지고 주민의견 청취 안 해요? 아무리 그쪽에서 요청했다고 해도?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은 단지가 고척1동하고 2동 경계지역에 있는 토지가······.
박용민위원장
그런 특정 아파트 단지라고 하더라도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 해당 조합원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조사를 한 부분이죠.
박용민위원장
의견청취는 하셨어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조합에서 의견청취를 해서 저희한테 보내 주었고, 그래서 우리가 조합원들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의가 있는가라고 안내문을 보냈어요.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안내문을 보내 실 때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해당 지역 의원들한테 이러이러한 행정을 진행을 하고 있으나 의정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공문 주민들한테 보내실 때 의원님들한테 하나 보내는 주는 것도 집행부와 우리 구로구의회 간에 원활한 구정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알았습니다.
에서
관에서박상민위원
인구비율을 맞추려고 하는 거 아니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인구비율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고척2동 인구가 더 많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상민위원
구태여 그쪽으로 보낼 필요 없잖아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은 조합측에서 원하고 7월 초에 입주를 하기 때문에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고척1동에서 고척2동으로 편입할 때 인구 수는 몇 명 정도 편입이 되는 거예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이것이 403세대분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세대수는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아직 입주가 안 됐기 때문에 몇 명이라고 알 수는 없죠.
지금
지금박상민위원
이것은 급하게 통과시켜야 될 사항입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7월 중에 입주가 되기 때문에 7월 초까지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사항만 미리 떼어서 추진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우리 해당 지역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에 해당 과에서 주민의 불만 아니면 어떤 것이 좋은 안인지에 대해서 속속들이 못 들은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지역의원들은 지역에서 주민들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기 때문에 옆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속속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런 동간 경계조정은 주민편의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주민 편의제공을 위해서 의원이 알고 있는 것 하고 모르는 것 하고 틀리다고요. 그런 부분을 같이 함께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참고하세요.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재산회계과장 윤조형입니다. 재산회계과 소관업무중에서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와 관련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의를 하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도 많기 때문에 세세히 하나씩 짚고 넘어 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 자료에 보면 총 10가지입니다. 다 아시죠? 일일이 설명을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그러면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해서 건건별로 질의하고 답변하고 건 별로 타당성을 결정해서 이렇게 해서 수정조례가 있으면 수정동의를 요청해서 수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우선 세심히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셨는데 질의답변보다는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제가 답변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경우도 일부 있기 때문에 바로 답변드리고 정리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냥최미자위원
간단 간단하게 질의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씩.
박용민위원장
그 뜻이 마찬가지니까 우리 최미자위원님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 주세요. 한 건 질의하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고 한 건 질의하면 답변하시고 이렇게 해서 의견개진 순서로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최미자위원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2장에 보면 구유재산 총칙 4조 그것을 "구로구공유재산심의회"를 "구로구 구유재산심의회"로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원래가 타 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주로 시유지를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대부분 넣었는데 이렇게 용어를 통일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 듭니다. 통일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구유재산으로 동의를 하시는 거죠?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그 뒤에 "심의회 운영기능" 되어 있는데 심의회 운영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심의회를 주로 하는 경우는 중요한 재산의 처분에 따른 가격산정을 할 때에 그러한 내용하고 또 시행령 3조에 의한 공정이 50% 이상 진척된 건물이나 시설물을 다시 확장하는 사항 또 행정보존용 재산으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용도변경을 하거나 용도폐지하는 그러한 경우 기타 공유재산 중에서도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이런 것들을 주로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한 것은 좀 어긋나지 않아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법령에 의해서 구체적인 것은 규칙에 대부분 정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그렇고 타 자치단체도 거의 대부분들이 규칙에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중요한 사항들은 조례로 정하는 것이 법령에 타당하기 때문에 이렇게 개정해도 아무런 무리가 없고 오히려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심의회 운영규칙" 그것을 지금 볼 수 있어요?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거기에 맞추어서 심의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규칙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잖아요? 규칙은 되어 있지만 그 심의회 이 규칙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이 규칙이 도대체 뭔지?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런 내용들은 좀더 탄력성 있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대부분 그렇게 했고 법령의 취지에 맞추어서 한다라면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한 제안한 검토한 내용대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최미자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조 안과 5조를 같이 함께 해서 지금 4조로 통합을 했잖아요? 기존 조례에. 그러면 첫 번째 공유재산을 구유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동의를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 4조, 5조를 통합을 하다 보니까 운영 및 기능 심의사항을 조례로 안 하고 규칙으로 하는 것이 과장님은 운영하는데 더 타당하다고 좋다는 거지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아니 대부분들의 자치단체들이 그렇게 운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법령 취지를 맞추어서 생각한다면 탄력성 이런 것도 있고 법령에 맞도록 하는 사항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정답은 그거네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4조에 묶여 있던 사항들을 지금 수정안처럼 4조하고 4조에 2가 아니고 1이 되겠죠. 4조의 1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렇게 메모하고 다음 조문으로 넘어 가세요.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지금 12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그것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취득관리" 로 수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박용민위원장
4조 부분을 동의하셨으면 당연히 이 부분도 수정돼야 한다는 거죠.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13조에도 그러니까 공유재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17조 그 관리 및 처분은 처분에 대한 내용이 없으면 그냥 관리로 수정해도 될 것 같은데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이쪽 내용들이 보통 보면 유지나 보수나 이런 부분은 관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굳이 처분의 내용이 없는 사항을 넣을 필요없이 관리로 바꾸어도 좋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관리로 수정합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27조의 대부료의 요율에 대해서도 우리 전문위원님이 해 놓으신 것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해 주세요. 시유지 국유지라면 이것이 어떤 것인지?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구소유가 아닌" 이렇게 했는데 말하자면 우리 구 땅이 아닌 땅에다가 일반 개인이 주거형 건물을 지어 가지고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땅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을 점유하고 무단이든 허가든 얻어 가지고 점유를 하고 있는 사항, 건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땅에 개인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러한 경우에 대부료나 변상금 관련해서 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이 시유지, 국유지 표시할 것입니까? 표시 할 것이 아니라면 이것은 삭제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아닙니다. 삭제가 아니고 3항의 3호를 보면 "구의 소유가 아닌"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그러면 이 "소유가 아닌 것"에는 건물을 의미하는······.
박용민위원장
27조 3호는 원안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토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건물소유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박용민위원장
27조는 원안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예.
최미자위원
그 다음에 33조에 "1년 이하"로 된 것을 "1년 미만"으로 수정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이것은 통상적으로 이상과 이하를 상위 법령쪽이나 이런 데서 구분을 숫자개념을 약간 못한 것 같은데 그것은 1년 이하나 이상은 양쪽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주로 1년 단위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1년 미만을 이하로 하고 1년이 넘는 것을 1년 초과로, 미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1년 이하하고 1년 초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이것도 당연히 수정이 돼야 되겠네요? 33조도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잠깐만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1년 미만 말고 1년 이하 1년 초과로요. 그래야 양쪽에 걸치지 않게 됩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33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구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이상"을 "초과"로 바꾸어 초과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 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기준으로 한다."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예.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36조에 보면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그것이 5년에서 10년으로 수정했으면 어때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 내용들은 대부료 잔금이라든가 이럴 때에 이자율을 4%다 6%다 이렇게 하는 사항은 대부분 4%를 적용하는 사항은 대부기간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공공성이 있거나 일반 개인이라도 아주 영세한 그러면 일반 서민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에 있는 부분은 4%로 하고 기타 그렇지 않는 경우는 6%로 과중하더라도 법령 취지가 그런 의미입니다.
최미자위원
10년 이내 기간으로 결정시행령 39조에서 10년 이내 기간으로 결정하도록 되었잖아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전체는 10년인데 그러니까 공공성이 있거나 일반 개인이라도 아주 극히 서민층으로 어려운 부분 그러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4%로 연금을 하고 10년으로 길게 잡아 주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보통 대부나 이런 것을 받을 경우에는 그것은 조금 적게 기간도 적게 이자율도 높게 이러한 법령 취지에 그런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납부하는 대상자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거죠?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예.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이것은 5년으로 해야 된다고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원안대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이것을 5년으로 묶어 놓으면 그렇게 해 줄 수가 있어요? 10년도 들어 가 있어야지 5년으로 딱 묶어 놓았는데 어떻게 플러스 알파를 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주 분할납부를 36조 1항에 것을 보시면 우선 1호부터 쭉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런 공적인 부분, 또 교육 관련 이런 부분 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이런 부분들 또 산업활성화 관련, 장애인복지법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요율도 낮고 기간도 길게 해 주는 그런 경향이 있고 법 취지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6 % 정도 이렇게 하도록 법령취지가 그런 의미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5년으로 하신다면 거기에 세부 괄호 열고 단위 들어 가든가 그것이 포함돼야 되지 않아요? 그냥 5년으로 딱 해 놓으면 그것이 안 되지 않아요? 아니면 10년으로 하시든가.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렇게 길게 예를 들면 공공성이 있거나 또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하고 구분은······.
박용민위원장
그렇게 해 놓아야 되죠. 그래도 우리 힘든 주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관용을 베풀 수 있는 항목이 되지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러니까 공공성이 있고 이런 부분은 이자율 같은 것도 낮게 해 주고······.
박용민위원장
사실은 이것이 민원인이 아니고 공공성 사업에 한해서 이러니까 본 위원장도 5년보다는 10년으로 완화해 주는 것이 공공성 부분은 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1항에서도 여기에 보면 기간은 10여 이내의 기간으로 되어 있고 또 2항에도 보면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겠지만 최대로 10년까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최미자위원
5년을 10년으로 하세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딱 10년으로 할 경우에 조금 법령을 집행하는 데서는 다소 예를 들면 수입면에서 빨리 회수를 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두 가지로 해서 5년으로 하면서 거기 세부 단서가 들어 가든가 아니면 10년으로 하든가 둘 중에 하나로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이내로 말고 10년으로요?
최미자위원
예.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러면 탄력성은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죠. 만약에 예를 들면 재판 과정에서 보면 징역 5년 이상 10년 이하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니까 법령이라는 것이 시대에 맞추어서 탄력성이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부분 그러한 기간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딱딱 떨어지게 하면 법령에 나중에 적용하는 데서는 어려움이 다소 있죠. 그때 되면 다시 개정을 하거나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은 원안대로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상위법령에는 최고 10년이지만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자가 조례로 정해서 연도로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주무과장님이 업무처리를 하면서 수익면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의견을 조정을 해 주어야 되요. 우리가 상위법령에 10년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10년으로 고수할 부분이 아니고 주무과장님이 판단하실 때 5년으로 해서 수익면에서 빨리 빨리 정리되고 좋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취지의 내용이세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3항에서는 보면 일반 재산을 매각하는 것, 옛날로 말하면 잡종재산이죠.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잡종재산 지금은 일반재산인데 이러한 경우는 3항에서 빨리 하기 위해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항하고 2항에 대해서는 다소 최대한 기간을 주면서 조금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10년 이내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5년으로 해 놓아도 집행부에서 탄력성있게 하겠다는 거죠?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조금은 탄력성이 있어야 되니까요.
렇게
그렇게최미자위원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렇죠. 경우에 따라서는 형편에 따라서 탄력성 있게 적용을 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일반 보통 통상 법령에서도 대부분을 탄력성을 하나의 원칙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론
물론최미자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하실 것 아닙니까? 5년 안에 되는데 못 내 겠다 하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런 경우를 보아서 예를 들면 분할납부를 할 때 꼭 10년을 안 해 주어도 되는 경우가 있고 5년에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탄력성을 적용하는 그런 형편에 따라 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법에 일반원리를 적용했다 보시면 됩니다.
러스
플러스최미자위원
알파는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이 조항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용민위원장
예. 그러면 원안대로 갑니다. 33조는.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36조 3항······.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10년으로 할 사항이 아니고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자금을 빨리 회수를 해야 될 그런 형편에 있기 때문에 굳이 구 재정이 어려운데 10년까지 해 가지고 분할납부해 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5년으로 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이 "구청장용어"를 "구로구"로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필요에 의하여" 이것은 "구로구"로 용어를 바꾸어도 되지 않아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의사결정을 하거나 이런 부분을 표현을 하는 경우는 대통령이 필요하다 할 경우, 국무총리가 필요하다. 또 자치단체 도지사가 필요하다 대부분은 법률용어는 장으로 표현을 씁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이 조례 같은 경우는 구로구 거의가 다 구로구 법인 구로구인데 굳이 구청장이 들어 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렇게 표현해도 구로구라는 표현을 써도 달리 틀리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지만 의사결정을 해서 외부에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장이 표현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법령에도 보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 또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 할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 할 경우 대부분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이것이 우리 과장님! "구청장이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 이것보다 "구로구의 필요에 의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굳이 구청장이라는 것이 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나 하는 것입니다.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필요한가 안 한가라는 판단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기관의 장이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법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미자위원
구청장이 구로구의 대표지만 굳이 구청장 용어가 안 들어 가도 구로구로 수정하세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이런 부분에서는 저는 안 했으면 하는데 다른 법도 보면 대부분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창이
구정창이최미자위원
구로구의 대표라지만 굳이 구청장이라는 용어가 안 들어 가도 구로구가 들어 가면 구로구 전체가 됩니다.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렇게 해도 틀리거나 나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데 대부분 법령사항에 필요로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장이 예를 들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그런 측면이 강하고 대부분 법령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그대로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동욱
최동욱환경경제국장
참고로 구청장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의 결정 표시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로구청장 하면 기관의 의사를 반영하거나 의사 결정표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이 말 표현이 지금 36조 거기에 보면 "구청장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구청장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이 표시하는데 굳이 구청장보다는 "구로구"가 하는 것이 낫지 구청장이라는 것이 굳이 들어 가야 되나 하는 것입니다. 여기만 들어 갔어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런데 결정된 의사를 외부에 반영을 하거나 이러한 사항들은 기관의 "장"명칭을 씁니다. 다른 법률을 한번 보세요.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이것은 제일 나중에 해요.
박용민위원장
아니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법률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고 보면 일반 집행기관장이 책임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보았을 때는 구청장이라 해도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합시다. 그 다음에 38조. 그냥 원안대로 가도 돼죠?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38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특별시 내에만 우리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기도 지역에 우리 땅을 살 수도 있고 우리 건물 소유도 할 수도 있고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법령에 예를 들면 시군지역까지 광역시까지 다 표현을 해 놓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관할 외에 소유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전문위원이 수정한 대로 해도 이것은 무방하고 꼭 필요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예를 들면 소각장을 건립한다든지 그 때에 개정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렇게 수정해도 상관 없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세요. 38조는 수정안대로 갑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42조에 청사정비 계획 수립 이것은······.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이것은 적절한 표현으로 전문위원이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업소
사업소최미자위원
대신 직소기관 보건소 그것으로 수정하는 거예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러면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제1장 총칙에도 바뀌어도 되는데요? 1장 총칙에도 "구청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사무를 동장, 구의회사무국장 및 산하 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정해야 되는데요? 그래야 획일성이 있는 거죠?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렇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3조에 있는 것은 직속기관장으로 전문위원이 했는데 이것은 이대로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요, 3조 이것은 산하사업소를 우리가 지금 사업소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사업소가 없기 때문에 생기면 조례를 개정하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대로 직속기관의 장으로 개정해도 무방합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보건소라는 말을 넣지 말고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예. 보건소가 직속기관이니까.
박용민위원장
그것은 문제 없다고 봅니다. 나중에 포괄적으로 우리가 직속기관이 보건소말고 다른 직속기관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렇죠. 그렇게 하고 5조는 짚고 넘어 갔던 사항인데 공유재산을 구유재산으로 또 4조의 2······.
박용민위원장
아니 지금 42조에 그런 부분이 나온 것이니까 42조 짚고 넘어 가 보세요. 그 앞에 것은 다 됐고 42조 보건소라는 말을 우리 최미자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거기에도 직속기관의 장으로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 수정해도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이 4조하고 4의조 2로 표현한 것이 전문위원이 표현에 오타가 난 것 같은데요, 4조의1 심의대상에요.
최미자위원
4조의1을 삽입시킨다고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4조가 있고 그 다음에 4조의2로 표현을 해 놓았는데 4조의 1로요.
박용민위원장
조문은 늘리지 말고 항으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4조의 구성에 대한 것이고 하나는 심의 내용에 대한 것이니까요.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은 똑 같은데 조항을 신설하자는 것이 아니고 4조하고 그 다음에 4조의 1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4조의 1이 그것이 별도조항입니다. 법률을 쭉 개정을 하다 보면 5조가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개정을 하려면 순차적으로 다 밀리는 조항이기 때문에 4조의 1, 4조의 몇 이렇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나머지는 수정할 것 없을 것 같은데요?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은 원안대로 하면 됩니다.
박용민위원장
지금 장시간에 걸쳐 의견개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특별한 사항은 없고 해당 주무과장님하고 동의하에 조문변경 수정안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4조 부분을 조항을 다시 추가하지는 않고 종전 조례문 4조, 5조를 안 하고 4조의 1 이런 식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하기로 하고, 그러면 방금 최미자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미자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최미자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앞서 조례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 번안동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께서는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재산회계과장입니다.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를
타부지를서호연위원
매입을 했을 때 예산하고 현재 옆에 부분을 매입해서 했을 때 차이를 혹시 점검해 보았습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대부분 동사무소 청사라면 주민들이 가장 거리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이용상으로 대부분 중앙에 위치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적정한데 실질적으로 중앙에 위치한 토지를 별도로 매입하려면 상당히 비용이 비쌉니다. 또 저도 개봉3동 동장으로 근무해 보았습니다마는 3동 청사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지하에 예를 들어서 방수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또 화장실 매번 겨울이 되면 터진다든가 이러한 청사로서의 민원인에게 참 얼굴내놓기가 민망스러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청사가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자치행정과에서는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위쪽 보면 농협건물이 이전 그쪽 건물도 있습니다마는 대로변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을 많이 달라고 합니다. 마침 이쪽에 인접토지를 매입해서 건축하는 것이 비용면이나 또 현재에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익히 알고 있는 그런 위치라든가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한 것은 잘 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질의한 것은 타 부지를 매입했을 때 가격차이를 혹시 비교분석했느냐는 것입니다.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차이가 보통 보면 개봉3동 지역 같으면 한 현재 매입비용의 두 배 정도는 주어야 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10억이라는 돈은 특별교부금으로 했는데 이것은 순수한 토지매입비죠?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예, 토지매입비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강태석위원
강태석위원입니다. 매입에 들어 가는데 건축비가 얼마 정도 들어야 되나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건축비 관계는 제가 직접 그런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놓고
사놓고강태석위원
이것도 표류하는 것 아닙니까?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대부분 한꺼번에 돈이 없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대부분 토지매입을 해 놓고 다음 연도에 단계별로 건축비를 해 놓고 대부분 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그런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단강태석위원
사놓은 것만 봐도 감지덕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최미자위원
과장님 큰일을 하시는데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센터 건축물 신축으로 건립할 경우에 전체 소요되는 예산 규모 또 조달방법 매입시 건축물 철거까지 활용계획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직접 관련부서인 자치행정과장이 설명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설명을 해 주세요.
박용민위원장
지금 설명을 들으실래요?
지금
지금최미자위원
듣는 것이 낫죠. 계시니까.
박용민위원장
우리 최미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재산회계과에서는 부지매입비 10억원 예산을 구유재산관리계획안과는 관계는 없지만 향후 자치행정과에서 개봉3동 청사의 건립추진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 기 확보된 건립비 예산이 얼마 정도가 있으면 어느 정도라는 그런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종협입니다. 지금 최미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봉3동 청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건립부분에 있어서 일단 토지매입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 토지과 지금 동청사 있는 부지 바로 옆이기 때문에 두 건물을 철거 후에 같이 짓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이고 지금 청사 건립에 관련된 건축비는 아직 예산이 설정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재원이 가능하다면 내년도에 예산을 책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총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예산 규모는 21억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10억원은 있고?
종협
박종협자치행정과장
토지매입은 이미 끝냈고 건축만 하는데 22억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미자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는 재산회계과장님이나 부지매입이 결정되면 우리 구로구의회에도 미리 알고 우리 구로구의회 결정을 거쳐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부지매입을 결정해 놓고 보고하는 형식이 항상 돼 버리거든요.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관리계획안에 구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이 떨어져야 착수가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나중에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이 나야 매입에 착수를 하는 것입니다.
로는
앞으로는최미자위원
매입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면 여기 개봉3동이니까 우리 강위원님은 미리 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박원님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안들이 보면 있으니까 좋은 일은 수고하시는데 기왕이면 우리 의회하고 잘좀 이루어 보자 그런 뜻입니다.
조형
윤조형재산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과장님 보충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내일 6월 30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