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옥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정례회 마지막 날로서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전영수 위원, 간사에 김현수 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안상원 위원, 간사에 이병유 위원이 선임되어 2009년 6월 8일 조양규 부의장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안과 함안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으며 같은 날 김현수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된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2009년 6월 2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과 함안지방공사 자본금 출자의 건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또 2009년 6월 9일 제출한 함안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습니다.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과 2009년 6월 15일 제출한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 등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9년 6월 1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6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위해 애쓰신 박태옥 의원님을 비롯한 검사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및 부속서류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3562억1600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2388억2천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이 1173억96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세계잉여금은 다음년도 이월액 787억4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5억3800만원, 순세계잉여금 351억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액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이 147건에 624억6200만원, 사고이월이 38건에 117억18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1건에 45억63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59.1%가 증가되었습니다. 지난해보다 증가한 사유는 대규모 사업, 계속사업, 공사기간 미도래 등으로 불가피하게 이월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연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및 타당성, 시기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입징수결정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5개 항목에 3199억9천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20.9%가 증가된 3133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사유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거소불명 9억6200만원, 무재산 9억7100만원, 고질적 체납 26억5900만원, 기타 13억8백만원 등 총 59억원이 체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부문별 세출현황은 일반 공공행정의 129억4700만원을 포함하여 13개 분야에 총 2124억8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금은 명시이월이 548억1300만원, 사고이월이 103억5600만원, 계속비 이월이 45억9300만원, 불용액이 199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대부분 예산 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그 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25억8800만원, 특별회계 4억4400만원 총 30억3200만원 중 예비비 사용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등 13건에 3억85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설치,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는 기초생활보장 및 생활안정자금 등 6개 분야에 총 세입결산액은 282억23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184억3800만원으로서 잉여금이 97억8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중 명시이월액이 37억43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 13억6100만원, 보조금 혹은 집행잔액은 7억85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8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수질개선특별회계 9백만원 등 4개 특별회계에 85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군에서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함안군 문예체육진흥기금 등 총 7종입니다. 적립액은 전년도말 55억4300만원과 당해년도 적립금 8억9200만원, 발생이자 수입 1억2200만원으로서 총 65억6700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6백만원으로서 2008년도말 현재 61억5100만원이 적립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국고대여 장학금 외 6종으로 2008년도말 현재 28억3600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2억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채무결산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청사 정비 등 6건으로 2008년도말 현재 258억5100만원이며 지난해 대비 41억4700만원 즉 13.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2008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가 19154필지 1182만1천㎡이고 건물은 201동에 88000㎡로서 금액으로 환산하면 총 2094억7200만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페이지 물품결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 보유물품 현황은 총 307개 25억2700만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의원님들께 배부해드린 결과서 및 부속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박태옥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옥 의원입니다. 20일간의 결산검사 동안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5월 18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6월 6일까지 자료검토와 심의를 마쳤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는 2008년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규정에 부합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함안군의회가 심의, 의결한 세입과 세출의 회계처리의 적법성과 투명성 확보 및 회계의 과오여부, 실제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재무운영의 합리성, 예산집행의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검사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및 6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295억13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415억79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2309억2500만원으로서 세계잉여금 1106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다음 연도 이월액 748억38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5억3800만원을 제외하면 322억7800만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고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한 재정규모는 2007년도보다 16.2% 증가하였으며 2006년도보다는 15.6% 증가하였습니다. 함안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총 146억3700만원으로 수익적수입 34억7800만원, 자본적수입 75억6500만원, 이월재원 35억9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총 78억9500만원으로서 수익적 지출 40억5300만원, 자본적지출은 27억5900만원, 이월예산 지출 10억8300만원입니다. 자금결산으로 전기이월액 35억2200만원, 수입 111억1500만원, 지출 78억9500만원, 차기 이월액 67억4200만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별책 결산서 및 검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별 결산내역 분석, 지방재정 주요지수별 추이분석 현황, 예비비·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물품 증감 및 현재액·금고결산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제안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개선 및 제안사항으로 세입분야 첫 번째 자동차 관련 과태료(세외수입) 특별징구대책 강구로 부과 34억8300만원, 징수 3억5200만원, 결손처분 2억3900만원, 체납 28억9200만원으로 체납률이 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군 전체 세외수입 체납액의 70% 정도입니다. 체납사유 분석결과 검사 및 책임보험 가입지연 과태료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80%,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시행 이후 가산금 부과제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액은 현저히 감소, 장기 체납액 및 건수 과다 발생으로 징수 관리에 한계가 봉착되었으며 체납액 징수대책 상 문제점으로 징수인력, 징수기법 부족, 부과징수 절차의 다단계화 등으로 능동적 징수대책 추진에 한계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으로 상대적으로 행정의 비효율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선의견으로 징수전담부서와의 업무조정 적극적 시행, 징수전략기법 우수기관 벤치마킹 실시와 과태료도 가산·중가산금 미부과 최저금액제 시행이 검토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과오납 과다발생 및 환급으로 총 6075건에 13억1200만원이며 발생 건수 기준 2006년 대비 66%가 증가했으며 이는 창업 중소기업 감면 신청 미제출 후 사후감면 신청 제출로 환급금 과다발생,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등으로 일할계산 환급금 지속 증가, 경남도 세무조사 추징 후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으로 환급금 추가발생 등입니다. 개선사항으로 중소기업의 취·등록세 신고 시 창업여부 확인 후 사후감면 사항 최소화 노력과 자동차세 과세 방법 및 일할계산 방법 지속적 개정요구가 되어야 하겠으며 세무조사 추징 시 정확한 법령해석 및 유권해석 질의로 이의신청 최소화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방법 개선으로 현황 및 실태를 살펴보면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대여장학금의 재원을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고 회수대여금은 연금공단 납부제도 의무화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자체예산 낭비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우리 군의 경우 연간 국고대여장학금의 대여내역은 2007년의 경우 3억8800만원 예산편성되었으며 207명에 5억5600만원 지원, 2008년의 경우 2억2100만원 예산 편성하여 186명에 5억4300만원 지원되었으며 지금까지 우리 군의 부담 추정은 84억 정도입니다. 대여장학금 부담 및 회수 상 문제점으로 현재의 대여장학금 제도가 계속될 경우 지방비 부담이 누적되어 자치단체 예산의 건전성,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개선의견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여한 장학금은 출연한 기관에서 회수 또는 세입 조치되어 채권예산액의 건전성 확보와 장기적으로는 군 자체 기금조성 운영 또는 무상지원 방안도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상급기관, 자치단체장협의회 등을 통한 연금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와 연금관리공단 등에 건의 및 불합리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세입분야 첫번째로 연구개발비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로 최근 5년간 예산액 총 79건 35억7100만원으로서 정책 및 사업반영이 59건 29억3300만원,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 등 미집행 14건 4억3700만원, 사업지연으로 명시·사고이월 반영 6건 2억1백만원이며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은 예산 확보단계에서부터 사업의 목표달성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별다른 이유없이 사업 미착수 및 미집행으로 재정의 휴면화 및 예산 낭비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선의견으로 연구개발 등 학술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요구 및 편성단계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 예산 확보 및 정책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월사업비 최소화 대책 강구로 이월사업비 총 167건 748억3800만원으로서 명시이월 136건 585억5700만원, 사고이월 31건 117억1800만원, 계속비 이월 1건 45억6400만원이며 10억 이상 이월사업비 20건 482억83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기 미도래 83%, 보상협의 지연 11%, 사업비 부족 등 기타 16%입니다. 개선의견으로 이월비 총액이 예산현액의 32%에 해당, 거의 대부분이 대규모사업으로 계속사업, 공사기간 미도래 등에 의한 불가피한 이월이나 보상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월사업은 사업의 타당성, 시기성을 감안,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보다 적극적인 예산수요 예측 및 사업추진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예산전용의 합리적 집행으로 재정의 건전성 확보로 예산전용 12건 1억4600만원, 예산이체 377건 261억2100만원입니다. 개선의견으로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관련 업무이관 및 지출업무 명령에 따른 불가피한 이체이나 예산의 전용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한이나 전용을 제한하고 있는 인건비·시설비 성격 비목의 전용 사용은 가능한 억제하여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의결권을 존중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네 번째, 사회보장적 수혜금 지급 및 관리 철저로 2008년도 1/4분기에 총 25387건에 33억5400만원 중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오류발생 3건 43만2천원을 반납하였으며 주민복지과에서는 오류발생 91건 754만2500만원이 발생하여 정정지급 90건 745만8천원, 반납한 건은 8만4천원입니다. 개인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다양하고 지원대상이 많아 수혜금 지급과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며 2008년도 1/4분기에만 총 25387건에 33억5400만원이 지급되는등 수혜자의 숫자가 많아 계좌이체시 오류 과다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개선의견으로 오류발생에 대한 사후조치를 명확히 하여 오류발생 최소와 예산낭비요인 및 행정신뢰 저해방지에 철저를 기해야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불용잔액 최소화 대책 미흡으로 사업비 1천만원 이상 불용잔액이 48건 42억4600만원이며 이는 예산수요 예측 미흡과 사업비 과다책정 등에 대한 자금의 휴면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사업의 취소·변경, 미착수 등으로 불용잔액 과다발생하였고 보상협의 지연, 자부담 애로, 보조금 과다 교부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하였습니다. 개선의견으로 예산요구 단계 및 편성에서부터 정확한 예산수요 측정으로 자금의 휴면화, 예산낭비 요인 발생 최소화하고 집행잔액 과다발생 사업에 대한 수시 검토 분석, 추경시 예산액 조정 등 정산처리 확행으로 재정집행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겠습니다. 우수사례로는 2008년 한해동안 제도적인 기반과 예산지원으로 국·도·군정을 열심히 추진하여 국·도정 평가결과 여성공무원 정책 추진 전국 최우수, 수리 시설물 유지관리평가 경남도 최우수군으로 선정되는등 국·도정 평가 14개 분야에서 수상하여 상사업비 3억7400만원을 받는 등 군정의 추진 성과 거양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회계연도 결산상 돋보이는 권장시책으로 새로운 징수기법 도입 도 세정평가 우수군 선정입니다. 사례로는 차량 탑재형 체납차 번호판 영치 시스템 운용으로 619건 2억9600만원 징수실적 거양, 알기 쉬운 지방세 안내 일지 제작 배부로 관내 기업체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력과 수납률 제고, 적극적인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DB구축으로 새로운 세원발굴 27195필지 164건 1600만원 징수, 우돌이와 함께 푸는 세정퀴즈 홈페이지 게시하여 군민의 지방세 이해의 폭 확충 연인원 1560명 참여, 지방세 업무연찬회 개최의 정례화로 담당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제고입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본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태옥 의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함안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안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안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함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1. 함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함안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함안지방공사 자본금 출자의 건

함안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상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2009년 6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 동안 심사, 의결한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외 1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에 표결의 선포 등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고 이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표결의 선포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의 제정과 행정안전부의 외국인주민 지원 표준조례안에 따라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할 조문을 정비하고 도로개설로 인하여 리 경계를 일부 조정하여 지번을 삭제 또는 추가 삽입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규정과 지방자치법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할 조문을 정비함과 아울러 분동된 벽산동에 반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한글 맞춤법의 두음법칙 및 띄어쓰기 규정과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인용할 조문을 정비하고 칠원면 오곡리 호곡동을 “호곡동”과 “벽산동”으로 분동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실·과 직제 순서를 직급순위에 어울리게 조정하고 현 정부의 역점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군정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실·과의 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정원책정기준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본원칙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상위법인 교통안전법이 전부 개정되고 같은 법 제13조에 시·군·구에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일부 개정되고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인 “별표 5”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함안군 체육시설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08년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실시한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정부합동감사 시 공설운동장 주경기장 내 사무실을 단체에 사용허가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위반하여 무상사용토록 한 것이 지적되어 그 처분요구에 의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으로 함안지방공사 자본금 출자의 건입니다. 함안지방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제4조 및 함안지방공사 정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의 자본금은 총 40억원으로 함안군이 전액 현금으로 출자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의결로 기이 15억원을 출자하였으며 이번에 10억원을 추가 출자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제·개정 및 규칙개정 14건 중 11건은 원안가결, 1건은 부결, 2건은 보류하였습니다. 일반안건 1건은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상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리명칭 및 구역획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리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함안군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함안지방공사 자본금 출자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주요사업 현장방문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