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유송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수감대상은 문화관광과 입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이 선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추가자료 제출요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 현지를 방문확인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가 진행되는 동안에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메모하여 두셨다가 보고가 끝나면 자료제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선서 및 간부소개를 한 다음에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당면 주요업무 추진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9일 문화관광과장 손 이 홍 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관광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관광기획담당 이영규 담당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임형곤 담당입니다 스포츠산업담당 조형채 담당입니다 체육문화시설담당 정석기 담당입니다 관광개발담당 이경원 담당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손이홍 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우리과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9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과의 정원은 21명, 현원은 22명입니다. 간부명단은 6월 17일 직제변경으로 온천관리담당이 관광개발담당으로 변경되었으며 기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관광불편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의 불편한 점을 듣고 개선하기 위해 연중 관광불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전화, 팩스, 인터넷 및 이메일 등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현재 접수된 건수는 없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 등을 통해 친절하게 관광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1개소의 관광안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이 많은 유마사와 고인돌유적지, 운주사 등은 문화관광해설사 및 해설가를 배치 근무토록 하고 있으며, 다른 지역은 우리직원 또는 업소직원으로 하여금 안내토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성실히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세계문화유산 고인돌유적 정비 보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춘양면 대신리의 문화시설지구 건축물 신축 및 주변 정비공사는 2007년 9월에 착공하여 2008년 7월에 준공 하였으며, 세계유산 관리 및 홍보사업은 2008년도 사업은 완료 하였고, 2009년도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인돌유적지는 도곡 효산리와 춘양 대신리 일대의 25만㎡가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어 지난 1999년부터 토지를 매입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10만㎡는 효산지구 시설예정지로 24,000㎡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현재 매입 중인 토지에 대해서는 조기에 매입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돌 유적지를 찾는 탐방객에게 휴식 및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 중인 대신리 잔디밭 조경공사, 천일홍, 유채꽃, 꽃 잔디 등 조성사업은 현재 추진 중이며, 유적지내 고인돌 번호 표지판도 현재 제작ㆍ설치 중으로 조기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문화예술단체 지도육성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문화예술단체는 2개 단체로 화순문화원과 무형문화재인 한천농악이 있으며 2008년에는 문화원은 8,400만원, 한천농악은 2,100만원을 2009년에는 문화원은 7,200만원을 한천농악에는 1,050만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계획대로 지원 예술단체 지도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반비디오ㆍ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 등록지도 현황입니다. 24개소의 게임제공업과 1개소의 복합유통 게임제공업, 35개소의 노래연습장이 있으며, 지도ㆍ단속 현황으로는 노래연습장의 경우 주류판매ㆍ제공이 대부분 이었으며 게임제공업의 경우 청소년 출입시간 위반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예방위주의 지속적인 지도ㆍ단속으로 건전한 음반ㆍ게임 문화를 정착시키고 특히 청소년의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출입시간 관리에 최선을 다해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 2010년 제49회 도민체육대회 준비현황 입니다. 2010년 4월중 4일간의 일정으로 제49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가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화순 공설운동장 에서 개최됩니다. 이를 위하여 2009년 1월 도민체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중에 있으며, 2월중에는 전라남도체육회에서 18개 종목 22개소 경기장에 대하여 사전 현지답사를 완료 하였습니다. 앞으로 주 경기장 하니움을 비롯한 보조경기장 시설 설치 및 정비를 할 계획이며, 도민체전 관련 기반시설 확충 사업에도 총력을 다하여 제49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성공적인 도민체전 준비를 위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7쪽 군민복합실내문화체육관 관련 예산지출 및 추진현황입니다. 부지면적 51,548평방미터의 부지에 지하3층, 지상2층, 연면적 10,695평방미터의 규모로 총사업비 330억을 투입 2008년 4월 17일 착공하여 2009년 8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85%입니다. 총 사업비 330억원 중 확보된 예산은 299억원이며 미확보 된 예산은 31억원으로 국비 25억원과 도비 6억원입니다. 현재 2010년 광특예산 신청을 하였으며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8쪽 화순공설운동장 활용실적입니다. 화순읍 대리에 위치한 화순공설운동장은 2006년 7월에 생활체육공원이 추가로 조성되어 현재 공설운동장 주경기장과 생활체육공원의 농구장 및 족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2008년도에 31건입니다. 현재 도민체전 경기장 유지 보수로 경기장 대여를 중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를 위하여 주변 환경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관광지 개발에 따른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 제공과금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먼저 도곡온천 온천수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우리군에서는 도곡온천단지내 온천수를 공동급수 하고 있으며, 온천지구내 1일 평균 700여 톤의 온천수를 스파랜드 등 25개 업소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8년 6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징수실적은 3억 5,500만원이며, 우리군 수입은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화순온천 잔디광장 및 도곡온천 관리사무소 임대료 부과ㆍ징수입니다. 화순온천 관광지내 잔디광장을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연 570만원의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도곡온천단지 내 관리사무소를 (재)동북아지석묘연구소와 1,200만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009년분 650만원을 징수하였고, 화순온천 야외공연장을 (주)대풍레포츠와 200만원에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2009년분 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온천수 공급을 통한 도곡온천 활성화 및 군 세외수입 증대와 온천이용업소 증가에 대비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온천수 온천공 굴착 및 이용허가 현황입니다. 날로 증가하는 온천수 수요 증가에 대비, 보다 안정적인 온천수의 공급체계 구축 및 온천의 적정관리를 위해 군유 온천공을 개발하여 미송온천 등 25개 업소에 온천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보다 원활한 온천수의 공동 급수를 위해 2003년 5월 21일 보성건설과 계약을 체결하여 개발하던 중 민원으로 중지하였던 3개의 온천공을 민원이 해결되어 현재 굴착 중에 있습니다. 개발이 완료되면 연간 7,000만원의 세외수입을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온천 이용허가 현황입니다. 온천법에 의하면 온천 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이 5년으로 융프라우 외 7개 업소의 온천이용허가를 허가갱신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온천수 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관광지 및 온천관련 소송수행 현황입니다. 먼저 도곡온천 국ㆍ공유지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 건입니다. 2008년 9월 5일 도곡온천 관광지 개발사업조합이 우리군을 상대로 화순군의 관리 감독 하에 시행한 조성사업에 있어 본래의 환지계획과 다르게 시행된 환지처분 및 법령을 위배한 환지처분으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2009년 5월 21일 기각 판결 선고로 우리군이 승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온천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개발계획수립 청구소송건 입니다. 2008년 8월 12일 화순온천 공동급수조합이 우리군을 상대로 화순온천지구내 온천개발계획에서 제외된 지역(면적 0.086㎢)에 온천이용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2009년 4월 23일 각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추가로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유송 위원 거수) 조유송 위원! 말씀 하십시오.

2009년도 4월 21일부터 4일간 열렸던 도민체전 예산집행 결산서 있습니까?

지금 결산서가 들어왔는데 보완지시를 내려가지고…….

현재까지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지금현재 공설운동장 부지에 테니스장 기존에 있었던 곳에서 옮겼잖습니까?

예.

그곳이 볼링장, 테니스장…….

이용대 체육관 옆에요.

그곳이 몇 평…….

만평정도 됩니다. 97,000평방미터…….

만평잡고 그 곳 기본계획 있잖습니까?

예.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 방문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님! 제가 진행발언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논하는 기본적인 방향이 충분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자칫 절차와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투명하게 들어나지 않고 느닷없이 언론에 모 고위인사의 발언으로 인해서 마치 지역 주민들 간에 갈등이 외면되는 것 같아서 저도 지금 도곡이냐? 동면이냐? 화순읍이냐?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라 사업성 분석이나 이 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수렴이나 공식적인 절차와 과정도 없이 이렇게 되니까 지금 문제가 되어서 이러한 이야기가 먼저 나온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 문제는 의견을 동일하게 문제제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업무보고 때 군정발전기획단 업무보고 시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절차나 과정을 묻기로 하고, 이 문제는 이정도 선에서 종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을 꺼냈듯이 이것이 우리 전 의장님께서 말씀안하셨으면 저도 질문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확실하게 그쪽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단지 광업소 관련된 제가 한천, 동복, 남면, 동면의 지역구라 제가 한 번 여쭈어 본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꼭 감사를 해서 잘했니, 못했나를 떠나서 사견이 어치냐는 것을 여쭈어 본 것이니 전 의장님께서 그에 대한&hellip;&hellip;.

저희들이 등원하고 행정사무감사가 3년째 되는데 물론 행정사무감사에서 해야될 이야기도 있지만 진행상 각 과별로 업무의 정확한 내용이 되어서 조금 전체적인 규격에 맞는 행정사무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더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올해 문화관광과 2009년도 현재까지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630억원입니다.

작년대비 얼마 신장이 되었습니까?

신장이라기보다 이번에 군민복합문화실내체육관 예산이 이달에 관광과로 오는 바람에 400억원 정도 올라서 실질적으로는 630억원이니까 300억원 정도 됩니다.

하여튼 문화관광과가 최근 들어 도민체전을 비롯해서 군민종합문화센터라든가 해서 굉장히 사업양이 커졌습니다. 제가 보기에 올해 문화관광과를 둘러싸고 특기할 만한 두 가지 사건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닥쳐있는 것입니다만 문화관광과가 있는 곳에 일도 많고 사업도 많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소요와 잡음도 많았는데 그 중에 제가 보기에 하나가 화순생체협 문제이고, 두 번째가 최근에 엄청난 갈등과 논란이 되고 있는 관악단 두 문제입니다. 관악단 문제는 내일모레 조례를 다루는 과정에서 다시 이야기 할 것이고요, 생체협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화순군 생체협이 우리 화순군에서 인정하는 합법적인 조직입니까? 아닙니까?

일단은 생체협의회에서 당초 문제는 전 회장이셨던 홍이식 회장님에&hellip;&hellip;.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을 하실 때는 제가 합법적이냐? 아니냐? 했을 때는 맞습니다, 아닙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짧게 단문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그 과정을 저한테 설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군 입장에서는 절차 진행이 합법적인 생각해서 진행했습니다.

합법적이라고 생각하시죠?

예.

그러면 화순군에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외부 사회조직이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각종 조직이 우리보다 상급 기관의 법률적 판단에 따라서 합법성 여부가 부정당하면 우리 화순군의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생체협의회 보조금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시죠?

미리 저한테 여쭈어 보지마시고 행정사무감사는 제가 청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당연히 합법성이 있는 기관에 자금배정을 해주는 것이 맞지요.

존중해야지요?

예.

그러면 잘 아시다시피 지금 화순군 생활체육협의회는 지난번 광주지방법원에서 1심에 무효판결을 받은 것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현재의 조준성회장 체제가 합법적인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고 무효판결을 받으신 것 아시죠?

예.

또 동시에 전라남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전라남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을 화순군 생활체육협의회에 각종 사업을 위해서 내려 보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역시 상급기관으로서 권위가 있지요?

예.

전라남도 생활체육협의회에서도 동시에 화순군 생활체육협의회는 합법적 기관으로서 인정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하신 것 아시죠?

예.

그러면 화순군이라는 행정기관이 전라남도 지방법원이나 상급기관인 도 생활체육협의회의 이러한 유권해석에 따라서 지금까지 화순군에서 화순군생활체육협의회에 교부하고 있는 각종 사업비 인건비 부분을 집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요, 일단 자금을 집행하면서 시급한 예산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당장 중요했던 것이 도민체전을 출전해야 하는데&hellip;&hellip;.

아니, 과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짧게 두 가지 그러한가? 아닌가? 옳은가? 그른가? 그렇게 여쭈어보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설명을 하시려고 하면 그것은 추후에 설명을 들으면 됩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회장은 승인은 못 받았지만 생활체육협의회 자체는 존속을 하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을 위해서는 자금을 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타당하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정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를 했습니다. 선거를 해서 대통령이 되었다고 했는데 선거 합법성 시비가 붙어서 대법원으로부터 최종적으로 &&lsquo;당신 선거하는 것은 무효야! 대통령이 안돼! 대통령 권한을 중지해야 돼!&&rsquo; 라고 법률적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을 인정해줘야 합니까? 대통령으로서 대법원에 최고 법률적인 사법기관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인정을 안해야 됩니까?

물론 당연히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화순생체 관계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계획된 출전이나 생체 자체 내에 활동이라든지 이러한 예산이기 때문에 시급하고 시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행해서 생체원들이 활동하는데 지장 없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전도를 해서 집행했습니다.

제가 전라남도 지방법원에 이러한 결정이 있기 전 이것이 정말로 합법성 여부를 논하기 곤란한 일종의 소위 말하는 사회단체 내부에서 쿠데타에 의해서 권력을 획득했다 이말 아닙니까? 전라남도 지방법원에서 그렇게 판시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삼권이 분립되어 있는 이 나라에서 광주지방법원에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면 당연히 그 의견을 존중하고 화순군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고 우선은 거기에 각종 보조금, 교부금을 중지해서 그 조직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그러고 나서 원래 결정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법률적으로 아무리 선고를 하고 결정을 해놔도 화순군에서 그러한 사항들은 묵인, 방조하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러한 시비가 내연이 되어서 화순군이 이렇게 시끌사끌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기관이 무엇입니까? 행정기관이 중요한 사법기관에서 결정된 바를 그냥 나 몰라라 해버리고 민간단체들끼리 갈등을 부추기고, 결과적으로는 묵인 방조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입니까? 아니면 군수께서 시켜서 했습니까?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이다?

예.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겠네요?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을 져요?

법원에서 판결이 생체회장 판결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는 있을지는 몰라도 다수표로 당선이 되었기 때문에 인정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밑에 사무국장이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hellip;&hellip;.

아니 과장님 저희들도 판결의 요지를 다 읽어 봤고 다 압니다. 아는데 아니 그러면 대통령이 부정선거 해서 절차상 하자는 있는데 네가 표 많이 얻었으니까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 하고 똑같은 것이지 그것이 말이 됩니까? 회장이라는 것은 그 조직에 최종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회장이 유보 상태여가지고 사무국장이나 부회장이 권한대행을 합법적으로 받아서 그것을 인정받으면 상관없지만 회장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조직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버린 것입니다. 과장님!

예.

우선 지금이라도 저는 요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생활체육협의회가 정상화 되어야 합니다. 저는 생활체육협의회를 누가 옳고 그르고 편을 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화순군에 무슨 이러한 사회단체까지 화순군에서 적통을 가려주고 언제부터 화순군이 이랬습니까? 화순군이 다수의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운동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예산 만들어서 해주면 하루가 다르게 시비에 휘말려서 시끌사끌 하게 묵인 방조해서 되겠습니까? 지금이 6월말이니까 7월부터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 우리군에서 교부해주는 인건비 집행을 당장 중지시킬 의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보지 마시고 있느냐? 없느냐? 로 답을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지난번에 생체회장 관련은 법원이나 도 생체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을 저희들이 이사회 추천을 받아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생체협에 올렸는데 회의소집을 전 대행자인 홍이식 회장님 명의로 안된다고 해서 다시 생체협회에서 반려가 되었거든요? 그 부분을 조만간에 보완하도록 &hellip;&hellip;.

그러니까 과장님! 그 이야기입니다. 홍이식 권한대행이 합법적으로 과도기적인 지도부가 탄생하기 전까지 일종의 관리체제 아닙니까? 관리를 위해서 권한대행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 시비가 계속 일어나가지고 그 새를 못 참고 소위 말하는 쿠데타를 해버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집행부가 탄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홍이식 회장이 공식적으로 여러 생활체육 각 부문단체를 공식적으로 회의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합법성을 득한 연후에 새로운 지도부가 인준을 받는 것은 충분하게 그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법원으로부터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이 문제를 시시비비를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분명하게 1심에서 판결이 나 있는 상태이고 지난번에 사무국장이 소집한 이사회에 의해서 현재의 체제가 인정받은 것은 합법성 여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도 생체협회에서 유권해석을 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 우리 화순군은 이 나라가 만든 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정부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그 합법성을 확실하게 획득한 연후에 우리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시라고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정회시간 잠깐 운주사를 다녀왔는데 운주사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화순군에서 대표 유산이나 문화유산 1번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고인돌입니다.

고인돌?

예.

왜? 고인돌 입니까?

세계문화유산이니까.

제가 도곡 사니까 혹시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어떤 대중성이나 가치나 이런 측면에서 물론 고인돌도 좋습니다. 중요한 재산인데 운주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봤을 때 화순군 하면 어느 지역이든 화순을 들어보는 사람들을 꼽으면 거의 70%～80은 운주사라고 단연 이야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주사가 최근 들어서 테마파크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요?

예.

그런데 제가 몇 가지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조성과정에서 구제발굴 했던 것 업무보고 때 이야기 했던 것 생각나시죠?

예.

현재 구제발굴이 진행되고 있는 터이고요, 이 곳이 지금 기존 발굴지입니다. (사진 보면서 설명함)

예.

제가 그때 구제발굴이 끝나고 나서 무엇을 주문했는데 혹시 과장님 기억 하십니까? 없습니까?

시일이 지나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제가 아까 이경원 계장님과 오면서 요즘에 문화관광과가 문화관광건설과 비슷하게 되어 간다고 우려를 표명한 적 있는데 지금 예산도 커지고 사업이 굉장히 많아 졌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문화관광과가 우리 문화재, 관리, 보수 과정에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인문학적인 지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물론 제가 다 맞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보기에 화순군 운주사가 가치가 있는 것은 두 가지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천불이나 천탑처럼 소위 말하는 현존하는 문화재적 가치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운주사가 가지고 있는 창건설화의 미스터리 같은 것 이라고 저는 봅니다. 최근에도 그러한 관련 서적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구제발굴 과정에서 나온 것 중에 무엇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주거 터하고 옹관묘가 나왔습니다.

옹관묘 나오고 이것이 정확하게 가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어떤 쇠를 만드는 공방 터가 나왔지요?

예.

그래서 학자들이 일견 추정하기를 이 공방 터가 운주사의 창건 미스터리를 규명할 수 있는 열쇠로도 추정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당시에 용역도 꼭 동북아지석묘 연구소 제가 보기에는 부문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그 주문도 생각나시죠?

예.

그리도 또 하나는 구제발굴 터를 사후에 조성과정에서 이것을 살리는 노력들을 해봐야 된다고 해서 이것이 운주사가 조성되는 과정에서 이 공방이 과연 어떠한 작용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려 나가자고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생각나신가요?

그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운주사 전체적인 컨셉을 보면 나무심고 수림원 조성하고 그런 내용이라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이 넓은 터에 나무심고 공원 조성하는 것이 이 운주사하고 과연 큰 조성의 연관성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아주 보편적이고 진부한 하나의 조성 방식이라고 봅니다. 그냥 사람들이 놀러가서 쉬고 노는 그러한 정도의 공간이지 이것이 운주사 전체의 문화적인 유산이라든지 창건설화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 구제발굴지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직접적인 이해관계 있다는 공방터 이런 경우는 충분하게 그것을 학술용역을 맡겨서 살려야 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사학적으로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저도 물론 깊은 지식은 없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연구를 해보시고 유럽 같은 곳을 보니까 아파트 짓다가 묘지 나오고 뼈 나오고 고대 어떤 열쇠를 푸는 것이 나오면 지하를 그대로 콘크리트를 안 합니다. 그곳에 아주 두꺼운 복층 유리로 해서 모두 다 볼 수 있도록 지하실 로비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파트 안에 작은 박물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정원 조금 줄이고 운주사 공방 터로서 운주사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된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한 가지만 더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운주사에 와불 올라가는 모습을 비롯해서 경관로를 전부 조성했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다 나무데크로 만들어 놨습니다. (사진 보면서 설명함) 과장님께서 생각 하시기에 이러한 나무데크가 전체 경관과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데크를 한 이유는 운주사에는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오시는 대부분들이 젊은층보다는 나이 드신 특히 경상도 쪽에서 버스로 많은 관광객이 오시는데 대부분 연령층이 70세～80세 이십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오르고 내리기에 굉장히 불편하고 또 넘어지시면 부상을 많이 입기 때문에 방법은 데크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관광객 오시는 분들이 군에 자꾸 건의를 했습니다. 데크로 해줘서 노인들도 쉽게 걸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냐 해서 데크로 문화적인 설계를 하도록 했습니다.

하여튼 이를테면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저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 소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 곳은 원래 오솔길입니다. 사람이 찾는 오솔길입니다. 오솔길은 주변의 경관을 손상시키지 않고 인간이 걸어 다닐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길입니다. 소금장수가 길을 만들었듯이요. (사진 보여주면서 설명함)

예.

그런데 지금 데크를 인위적으로 상당히 주변 경관을 위압적으로 만들어 놓면서 주변경관과 굉장히 안 어울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식의 데크가 아니라 자연소재 돌로 쌓아서 올라가도록 그러니까 주변 경관을 헤치거나 주변경관과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편리성만 추구한다면 산을 뭐 하러 땀 뻘뻘 흘리면서 등산 합니까? 케이블카 타고 가면 되지?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으로 여기 산지에 있는 산야와 탑과 부처와 장승 이런 것들이 주변의 산하와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데크는 안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두 가지 이유에서 데크로 했습니다. 하나는 산이 척박하기 때문에 기존에 탐방로가 나무로 되어 있어서 사실은 굉장히 보기에도 흉물스러울 뿐 아니라 사람이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처음에는 돌로 계단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 드신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돌로는 안된다 해서 문화재청에서 데크로 하되 데크로 하기 전에 밑쪽에 기존의 풀뿌리가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식 해주면 이중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문화재청에서 데크로 설계를 해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만이 유일하게 옳다 그르다를 말할 지식도 없고 하는데 하여튼 전체적인 나무 데크가 위압적이고 주변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것은 맞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난번 화재 이후에 각종 나무를 보식하고 있습니다.

예.

보식하고 있는 것 중 주가 단풍, 벚나무, 동백나무 세 가지입니다.

예.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올라가서 그때는 카메라가 없어서 못 찍었는데 엄청나게 많은 나무들이 지금 죽어버렸습니다. 이 운주사 일대가 엄청나게 땅이 척박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현재 산림소득과에서 했지요?

예.

산림소득과에서 했는데 운주사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는 문화관광과 업무 아닙니까?

예.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부분적으로 각 실과별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쪽에서 나무 심는 작업은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운주사가 가지고 있는 식생이나 주변경관, 여기에서 어떤 나무들이 주변경관과 어울리고 이런 것들을 저는 충분하게 미리 문화관광과에서 또는 문화재 지표조사 하는 사람들이나 또 문화재청이나 이쪽하고 상의가 되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보식해 놓은 나무자체도 엄청나게 많이 죽어버렸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다 확인 했습니다. 엄청나게 죽어버렸을 뿐 아니라 나무 자체도 벚나무하고 단풍나무하고 동백이 어떤 유사성이나 연관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도대체 그러한 나무를 심어가지고 제대로 자라지도 않고, 나중에 자란다 해도 경관이 묘하게 지금 벚나무 속에 동백나무가 경관상 본래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요?

벚나무하고 동백나무는 운주사 사찰 측에서 나무 수종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운주사 사찰에 의견이라는 것이 그 분들이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운주사를 관리하고 있는 스님들의 의견이 왜 그랬나?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이렇게 보식해서 될까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문적인 조언을 얻어서 운주사에 대한 전반적인 조성과 복원을 위한 업무를 조금 더 문화관광과에서 성실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업무가 최근에 보면 체육관 짓고 종합문화센터 짓고, 운동장 조성하고 이런 쪽으로 가다가 보니까 전반적으로 섬세한 어떤 문화재나 관리하고 보수하는데 내용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곳에 대한 자문을 얻고 관리를 하시는데 관심을 기우려 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행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ldquo;갓 쓰고 양복 입는다.&&rdquo; 고 정통사찰과 다른 주변의 조경은 안 맞지 않느냐는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혹시 송광사 가보셨습니까?

예. 가봤습니다.

송광사 입구는 전혀 손 안대고 자연 그대로 놔 뒀잖습니까?

예.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