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전주열 위원장입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7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한 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지역사회주민의 복지향상을 목적으로 정선군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건전한 여가활동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제정목적 및 입법취지 등 모두 적법타당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탄소녹색성장의 국가비전에 적극 부응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유능한 조직으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적법하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권한이 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저탄소녹색성장의 국가비전에 적극 부응하는 행정조직간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투표 연령이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되고 국내거소 재외국민 투표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면과 북면의 명칭이 각각 화암면과 여량면으로 변경됨에 따라 면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주소를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일부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선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축제의 경우 정선군보조금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주민화합을 통한 지역문화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안 제11조의 포상 조문 중 일부 용어가 정선군포상조례의 용어와 상이하므로 ‘상장’을 ‘포상’으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보고 드린 8건의 조례안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해당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