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대덕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생활지원본부장 박창희입니다. 존경하는 최충규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2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생활지원본부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협조와 성원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과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를 맞아 2009년 상반기 동안 저를 비롯한 생활지원본부 직원 모두는, 지역경제 살리기와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기반 구축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음을 자부하면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총괄, 200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그리고,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79쪽, 총괄 부분입니다. 2009년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현대화사업의 일환으로 중리시장 아케이드 및 제2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마무리하였고, 희망근로 사업,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행정인턴채용 등을 통해 1,3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또한, 366행복나눔울타리 사업과 독거노인 칠순잔치 등의 맞춤형 복지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및 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위해 1,000여 개의 일자리도 창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추진기반 구축과 실천력 확보에 중점을 두었으며, 폐기물 감량 노력으로 2009년 폐기물 평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었고,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확대 등을 통해 식품 안전관리 체계구축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소 아쉬웠던 점은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과 경기침체 지속, 그로 인한 빈부격차 증가와 비수급 빈곤층 양산 그리고 구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 다양한 주민복지 요구에 대한 대응의 한계가 있었던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쉬운 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는 시장경제 활성화와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로 돈과 사람이 모이는 경제 살리기에 주력할 것이며, 긴급지원서비스와 민생안정대책상황실 운영을 통한 비수급 빈곤층의 적기 지원 시스템 구축,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 복지요구에 대응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 최초 공공기관 탄소포인트제의 본격 시행과 클린대덕감시단 활동 등을 통해 쾌적한 대덕구 구현을 위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1쪽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경제팀을 비롯한 생활지원본부 소속 5개팀 24개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부터 경제팀 소관 업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대 구축 추진실적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리시장 아케이드 및 공영주차장을 준공하였고, 앞으로 법동시장 아케이드 보완공사 및 중리시장 LED홍보판 설치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사람과 돈이 모이는 전통시장 구축을 위해 주민노래자랑·경품행사 등의 공동마케팅 행사를 지원하였으며, 법정계량단위 사용정착을 위한 홍보, 계량기 수시점검을 통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물가 모니터요원 운영을 통해 물가동향 조사, 가격정보 제공 등으로 물가안정대책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공장등록 ONE-STOP 추진으로 찾아가는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촉진 추진실적입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규 투자 후 상시근로자를 채용한 기업에게 1인당 월60만원의 고용보조금을 3개 기업 21명에게 지급하였고,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일터를 제공하기 위한 2009년도 희망근로사업을 128개 사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재취업 기회 제공을 위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을 18명에게 실시하였으며,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행정인턴 25명을 고용하여 사회복지업무 보조 등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에너지 수급안정 및 안전관리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청정에너지 보급을 위해 지금까지 단독주택 3만8,000세대 중 2만2,000세대에 도시가스를 보급하였으며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석유·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전국최초로 LP가스 안전공급 자발적 참여협약을 체결하여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유가시대에 맞는 능동적 에너지 관리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에너지 절약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85쪽 농촌환경개선과 농가소득 지원을 위한 업무추진실적입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상용호~하용호간 도로포장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장동농로포장, 양수장 보수 등의 사업은 추진 완료하였고, 총 45개소의 관정 중 작동불량 9개소를 수리하였습니다. 또한, 테마가 있는 볼거리 제공으로 관광자원을 확충하고자 농촌체험마을과 연계한 조롱박 터널을 설치중에 있으며 못자리용 상토 및 유기질 비료 공급을 통해 농가소득 지원사업을 전개하였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과 영유아 양육비 지원으로 농업인 정착을 위한 시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축산 경쟁력 강화 및 유기동물 보호관리 추진실적입니다.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환경 개선제 공급, 양봉농가에 벌통 및 화분을 지원하여 축산농가 수입증대에 기여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1,820명에게 학교 우유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가축공동방제단을 운영하였고, 가축전염병 방지를 위한 예방접종, 소 브루셀라병 전염방지 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동물기생충 인체전염방지 종합대책을 수립, 예방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축산물 위생 모범업소 10개소 선정과 축산물 유통 및 원산지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였으며, 유기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유기동물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였고, 떠돌이 고양이 백16두를 포획하여 불임수술 후 방사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부터 복지지원팀 소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먼저 복지정책의 수립 및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실천력 제고를 위해 민·관 협력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였고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결제전용카드 사용으로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자강의 집을 비롯한 3개 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대상 범죄 예방을 위한 “아이 사랑 안심서비스”를 저소득층 자녀 414명에게 실시하여 아동범죄 예방에 높은 기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복지 수요자 중심의 통합조사 운영 추진실적입니다. 정확한 자산조사 및 생활 실태 파악을 통해 복지대상자 선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신규조사 창구를 일원화하였으며 복지대상자 선정 및 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타 시도 사례 파악 및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조사업무의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등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적 복지서비스 발굴로 지역주민의 만족도 향상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실적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급여지원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양곡 할인지원, 고등학교자녀 450명에 대한 교복비지원등의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복지도우미 사업, 집수리 사업 등을 시행하여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저소득층에 대한 진료비 및 장애인 보장구 지원, 건강보험료 지원 등의 의료급여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복지자원 발굴 및 특수시책 추진실적입니다.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봉사자 마일리지증 발급, 우수 자원봉사자 배지 수여, 1004봉사단 운영 등의 노력을 경주하였고,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과 무료 빨래방·수지침 등의 찾아가는 자원봉사 활동으로 복지서비스 확대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또한「행복나눔」맞춤형 복지 특수시책으로 저소득층자녀 무료 학원 지원사업, 독거노인 칠순잔치, 돌을 맞이한 저소득 가구의 아기들을 위한 사진촬영권 증정 등의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부터 주민복지팀 주요업무 보고입니다. 먼저,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11,915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원하였고, 경로목욕권 지급, 경로식당 무료급식 등 저소득 노인생활 안정을 위해 힘썼으며 또한, 노인의 사회 참여확대를 위해 5개분야 986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활력있는 경로당 운영을 위해 경로당 운영비 지원,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였고, 경로당에 건강 및 여가를 위한 프로그램을 보급하였습니다. 더불어,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요양시설 등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다비다의 집 증축 등 기능보강에도 힘썼으며, 신대동에 노인종합복지관 분관을 12월말 준공예정으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2쪽 장애인자립 및 재활지원을 위한 추진실적 보고입니다. 생활안정비 지급, 장애인 목욕 및 이동차량 운영비 지원 등의 장애인 자립 및 재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장애인의 사회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장애인의 날 행사 및 중증 장애인 세상 나들이 등의 행사를 가졌고 또한,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평강의 집 등 3개소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장애인 생활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왔습니다. 다음은 93쪽 여성의 권익증진 및 건강한 아동육성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자활기반 조성을 위해 아동 양육비 및 고교생학비를 지원하였으며,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여성복지시설 운영비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가정중심의 아동 보호시스템 운영을 위해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 7,260명에 대한 아동급식 등을 지원하였고 아동양육시설 및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운영비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효율적인 보육행정 추진실적입니다. 건전한 보육시설 운영을 위해 190개소를 대상으로 보육사업 안내 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보육시설 교재 교환의 장을 마련하는 등 보육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시설에 대한 냉·난방비 지원, 전기·가스 안전 점검 지원, 국·공립법인 보육시설 개·보수 등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하였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 보육시설 및 영유아 보육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등의 보조금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실적입니다. 전통 성년식 개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동아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에 내실을 기하였습니다. 또한, 민·관 합동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활동을 추진하여 청소년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밝은 사회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부터 환경관리팀 소관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환경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환경사랑·대덕사랑 어린이 그림·글짓기 대회 개최, 환경교육 등을 통해 환경 의식 제고와 환경 학습기회 제공에 노력하였으며, 공공부문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조례 제정과 친환경상품 사용 홍보를 통해 녹색구매·녹색소비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민·관 공동협력에 의한 환경관리 체계구축을 위해 환경오염 자율점검업소를 확대 지정하였으며, 자율협약 추진, 기업체 환경담당자 시책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맑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관한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 배출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였으며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저탄소 녹색성장」기본계획 수립, 공공기관 탄소포인트제, 공동주택 탄소포인트제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 관련사업장 21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차량실명제 추진으로 폐기물 관리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98쪽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먹는 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약수터 12개소, 마을상수도 2개소 등 먹는 물 관련 시설에 대한 정기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수질오염 총량관리 기반 구축을 위해 129건에 대한 오염총량관리대장 작성, 금강유역 물관리협의회 협력활동 등을 강화하였으며, 취약기 수질오염 및 폐수 배출행위 감시를 위해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설 명절 전후 무단방류 특별점검을 실시하였고, 7~8월엔 장마철 대비 폐수 다량배출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9쪽 위생적인 오수·분뇨 시설관리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개인 하수처리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과 분뇨수집운반업 점검 등을 통해 개인 하수처리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였고 공중화장실의 위생향상을 위해 공중화장실 54개소에 대한 청소관리 민간위탁을 실시하였으며, 토양오염 방지를 위해 토양오염 실태조사 예정지역의 오염도 측정과 80개소 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토양오염 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부터 청소위생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활기차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내집·내점포 앞 내가 청소하기 운동을 확산시켰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위해 청결홍보도우미, 클린대덕 주민감시단을 운영하였고, 상습투기지역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깨끗한 마을 만들기에 전력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적치 폐기물의 자체 처리로 4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왔으며, 위조봉투 유통방지를 위해 끈 달린 쓰레기봉투를 제작·보급하였고, 환경관리요원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책임 청소행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자원 재활용 경진대회, 재활용품 알뜰장터 등을 열었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정착과 감량을 위해 분리배출 지도 점검 및 홍보에 전력을 다하였으며, 저탄소 녹색성장 폐기물처리 협약 체결을 통해 5,000만원의 예산절감과 더불어 자원순환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친절하고 수준높은 음식문화 조성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모범음식점 95개소, 향토·전통음식점 19개소를 지정·운영하였으며,「대덕의 맛집」책자 발간으로 음식문화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좋은 식단 자율실천체계 확립을 위해 자율실천 지도·점검과 좋은 식단 실천 결의대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위해식품 근절 및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식중독예방 비상근무반 운영, 식중독지수 문자서비스 예보, 특별 위생교육 실시 등을 통해 식중독 예방활동 강화에 주력하였으며, 부정·불량 식품 추방을 통한 안전 식품 확보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안전점검, 식품위생감시원 확대 운영, 부정·불량식품 신고포상금제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위생접객업소 서비스 향상을 위한 추진실적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미용뷰티 페스티발 개최와 위생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중위생영업소 190개소에 대한 서비스수준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식품접객업소 및 무허가업소 지도점검, 중리동 카페 밀집지역 자율정화반 운영 등으로 식품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참 효·참사랑」나누기 운동 추진실적입니다. 효 실천 경로우대카드 발급과 효 실천 업소 100개소를 지정 운영함으로서 경로효친 사상을 거양하였으며 8명으로 구성된 사랑의 이·미용 봉사단을 운영하는 등 참사랑 나누기 운동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당면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희망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생산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6월 1일부터 시작된 희망근로사업은 11월까지 6개월간 추진예정이며, 8개 분야 128개 단위사업에 1,384명을 배치하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임금의 30%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며,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은 109쪽 상용호~하용호간 도로포장 2차 공사입니다.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용호동 용호천 제방에 도로확장공사를 하여 지난 4월에 준공하였고, 그 확장된 1.7㎞에 폭4.5m의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11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0쪽 민생안정지원대책의 지속 추진입니다.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적기 지원 시스템의 필요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위기 가구를 대상으로 비수급 빈곤층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긴급지원가구 90가구를 발굴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령을 통해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이 발생하였기에 향후 한시생계보호사업추진과 민생안정 T/F팀을 구성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1쪽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분관신축 관련 사항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이 읍내동으로 이축하였기에 신대동지역에 분관을 신축함으로서 어르신들에게 여가 체험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하1층, 지상1층에 사업비 5억6천만원을 투입하게 되며, 8월초 착공,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12쪽 공공기관 탄소포인트제의 본격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과 저탄소형 사회 정착을 위한 탄력적 대응의 일환으로 7월1일부터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 탄소포인트제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인별 계좌제 운영과 부서별 평가제 도입을 통해 저탄소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할 것이며, 탄소포인트제 홍보비 및 부서별 평가제 포상금 부족분은 2회 추경에서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3쪽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지정사항입니다. 어린이에게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학교주변 200m 범위내에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을 현재 37개교에 지정·운영하고 있지만, 지정 표지판 제작을 위한 예산 미확보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7월중에 표지판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관리원 배치로 식품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본부 소관 2009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당면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지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지원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직제순에 의거 팀별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팀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경제팀장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래의원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구축한다고 첫 페이지 82페이지에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 전년도하고 금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습니까?

숫자적으로 구체적으로 얼마가 어떻게 활성화됐다고 그렇게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우리 팀장님이 보시기에 지역경제는 활성화가 됐다고 보시는 것 맞습니까?

세계적인 경기가 좀 악화되어서 그런데 노력은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등 공동마케팅 행사주관에 따른 노래자랑이라든가 경품행사 라디오광고 홍보책자 이게 시장경제활성화차원에서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이야기를 들어 보면 매출이 1-20% 정도 증가된 부분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사하는 기간에,

본의원이 시장에 가서 파악한 것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행사, 아, 주민노래자랑하는 그날 당일은 20% 매출신장 있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이벤트성 행사의 일환으로 치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도 매출신장은 전혀 이루어 지지 않고 어쨌든 그쪽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인근 일대의 사람들이고 대동에서 온다든가 산내에서 온다든가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상관관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느냐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생산적인 일거리 창출로 고용촉진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때의 고용은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든가 해서 각 부서별로 채용되는 그런 인력을 말합니다. 공장같은 기업에는 지방기업과 고용보조금이라고 해서 3년이상 지방에서 기업을 했을 경우 일인당 60만원씩 1년간 지원하는 그런 내용도 포함됩니다.

그러면 고용이라면 직업에 따른 부양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수준의 돈이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고용창출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2009년 5월에 고용시장을 놓고 봤을 때는 다시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실물경제입니다. 또한 지방경제인데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주민들의 시각을 굉장히 현혹하는 그런 모양새로 비추어질 수 있다라고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 하면 저희들이 받는 주민들에게 받는 시각이 너무 따갑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우리 지역경제차원에서 팀에서 2008년도 산업진흥고도화를 위해서 편성한 예산이 본예산대비 0.00397%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집행한 내역이 그중에서도 22%를 반납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그러니까 편성잔액이 8억 5,000이었고 집행잔액이 1억 8,900정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홍보성 일환으로만 치중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을 떨쳐버리지 못하는데 차라리 우리 대덕구가 제도적인 한계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현실에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더 진솔하지 않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경제활성화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고 그것이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각 자치단체에서는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그에 따른 사용명칭도 적절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우리 구비부담 확정했습니까?

아직 시에서 결정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늘어나는 시책에 따라 지방재원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멍 뚫린 부분에 있어서도 충당도 못하는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라고 하는 말은 또한 이 대목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경제팀에 대한 질의 응답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복지지원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팀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팀 업무보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성격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이세형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발의한 경로당 지원조례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셨는데 이게 우리 팀장님의 생각이신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이게 부정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경로당시설운영비 및 난방연료비 경로당 기능보강 2개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해당 없는 것으로 드렸고요. 화재보험하고 상해보험은 자치단체에서 상해보험같은 경우는 사례가 없지만 구재정부담과 과중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조례제정으로 선심성으로 지적될 우려가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2010년도 하반기 이후에 면밀히 검토추진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의견으로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회에서 또는 집행부에서 주민을 위한 어떠한 조례제정이 선거와 관련이 있어서 제정할 수 없다 라는 그이야기는 본의원이 납득할 수 없습니다. 조례에 대한 문제점 이런 것들은 법에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제정이 불가한 것이지 그 나머지 어떠한 집행부에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안건은 심하게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정치적 판단까지도 다 내리셔서 내려놓은 보고서는 인정할 수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의원이 법을 만드는데 공무원이 법에 대한 판결을 정치적 판결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그런 내용으로 말씀한게 아니고요.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전 자치단체에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예산적인 부담도 있고 해서 내년에 선거관련도 되고 해서 저는 그런 선거가 지난 이후에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으로 드린 것이죠.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지금 만드는 것하고 2010년 하반기에 만드는 것하고 그 법취지가 달라집니까?

그래서 예산이 저희들이 과중한 부담이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관계를 연장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법을 만들어 놓는 것은 주민의 편의에 의해서 만들어 놓는 겁니다. 예산을 반영해서 시행하는 것은 집행부의 몫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쪽입니다. 장애인자립 및 재활지원강화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대덕구가 지향하는 것이 강화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장애복지에 대한 대덕구주민의 만족도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만족도조사는 설문조사나 이런 내용은 아직 한 사항은 없고요. 장애인복지관이나 지체장애인협회 이용률이라든가 그런 활성화하는 그런

복지관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고 장애인을 이야기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항상 장애인을 이야기하게 되면 항상 연관을 시키는게 시설이고 복지관입니다. 지금 우리가 2020계획에 따른 설문조사를 보니까 불만족이 41.7%고 보통이 40.5%이고 매우 불만족이 11.9%입니다. 여기에 따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지금 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애인복지관이든 그쪽에서 다양한 장애인을 위한 행사를 프로그램일환으로 많이 적용해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느낀다고 보십니까?

설문관계를 본다고 하면 그렇게 나온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이용하는 그런 특정적인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그게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특정인의 설문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는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장협 협회에서 원하는 그런 내용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그런 입장에서 그런 설문이 나왔다는 것은 저희들도 조금 의문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2020실행계획 매뉴얼을 놓고 봤을 때 2020년까지 투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8년도 보니까 총 장애관련해서 지원하는 비용을 국시비 합쳐가지고 107억중에 국비가 29억에게 시비가 73억 5,000이고 우리 구비는 5억이 안됩니다. 지금 장애인들이 이런 설문조사가 나오게 됐던 부분에 있어서는 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조금 일환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들은 관리의 주체인게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겁니다. 지금 여기에 따른 부분을 놓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대덕구에서 5억 이상을 2020년까지 똑같은 매뉴얼상 똑같이 적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말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의 동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고 그러기에 장애인자립 및 재활지원에 따른 강화가 아니라는 인식을 강하게 갖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한 우리 팀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시정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리에 갖다 놔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무슨 말인지는 아마 아시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한준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11쪽 대덕구노인종합복지관 분관 신축건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장동에 보면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동보건소를 매각할려고 공유재산처분할 계획으로 이번 회기중에도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복지관에 대해서는 여유공간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그 장동에 있는 복지관 한번 가보셨죠.

예.

지금 현재 많이 비어있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노인종합복지관 분관을 5억 6,000원을 들여 가지고 신축을 한다고 하는데 본의원으로써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그런 여유공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는데 꼭 이것을 신축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관 분관은 작년도에 국책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신축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노인복지관이 지금도 굉장히 번잡합니다. 하루에 한 600명 이용하는데 면적이 조금 좁은 편이고요. 읍내동으로 이축하면서 신대동 주민들하고 복지관을 신축을 해 주겠다는 먼저 약속사항이었던 겁니다. 그동안 추진이 안돼던 사항에 작년에 국책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한 397평방으로 한 11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 분관면적 활용상황으로는 집회실, 오락실, 휴게실 이런 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노인복지관에서 탁구장이나 당구장 그런 오락시설 이런 종류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간이 협소하다고 민원이 되어 가지고요. 그 분관쪽에 체육시설 취미생활시설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분배를 해 가지고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이 협소하다는 것은 이용하시는 노인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가보면 느끼고 있는 사실은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 여유공간이 유휴재산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노인복지관 분관으로 충분히 활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신축해서 이러한 5억 6,000만원을 다른 쪽으로 활용한다면 우리 구민들이 더 좋은 필요한 것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기존에 있는 그런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신축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충분히 거기에 대한 노인복지 그러한 공간을 체육시설이 됐던 어떤 시설이 됐던 지금 있는 장동 복지회관만 가지고도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활용한다면 충분히 본의원이 생각하기에 복지관으로서의 분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노인복지관의 분관신축뿐만 아니라 모든 복지관을 비롯한 시설물들을 신축하고 이전하고 새로 만들때는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느 일정한 부분만 보다보면 전체적으로 낭비되는 요소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 재산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요, 활용해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어르신들의 부족한 그런 공간을 활용한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질문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활용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용방안관계는요 홍보를 열심히 할 것이고요. 장동에 있는 복지관은 자치행정팀에서 활용방안을 여러 팀에서 받아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노인복지관 분관으로서의 활용적인 그런 면으로 해 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송창섭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섭의원입니다. 팀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정처분이 됐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어느 부분입니까? 이부분이?

미성년자 채용관계하고요. 미성년자가 담배나 술같은 것 음료같은 것 판매행위 그런 것으로 합니다. 미성년자 채용관계는 과태료가 굉장히 셉니다.

복지팀에서 전에는 청소위생팀에서 했던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청소년관계기 때문에 문화홍보팀에서 하다가 저희 팀으로 온 겁니다.

예. 이런 자료를 볼 때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를 가진 의원을 떠나서 부모입장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서 청소년시설에 대한 지금 우리 대덕구에서 청소년 시설프로그램 운영하는 장소가 몇 곳이나 되죠?

프로그램은 청소년 수련관하고요. 청소년문화의 집 법동에 있는 것하고 신탄진 문화의 집 그리고 대화동에 청소년공부방 4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런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 거의 보면 여지껏 3년동안 의정활동을 보면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중점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전체가 같이 운영하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미래를 책임지고 성장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이 우리 대덕구는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대덕구의 청소년들이 가서 수련도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지금 우리 대덕구정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대덕구 살림살이도 뻔히 알면서 이런 소리를 한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덕구 청소년들이 밝고 또 비전을 가진 청소년들로 자라게 할 수 있을 라면 대덕구에 우리가 좀더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지역에 너무나 건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지만 그 친구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것을 종종 보고 있습니다. 집단적으로 청소년들이 모여서 학원주변이라든가 이런데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좀더 지금 현실보다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될 시점이 되지 않느냐 그런 준비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깊게 넓게 생각해서 우리 대덕구내에도 우리 청소년들이 수련회를 할 수 있고 또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이라든가 아니면 폐교같은 곳을 활용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제는 먼 장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팀장님 의지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그런 폐교나 유스호스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은 제가 답변을 좀 어렵고요. 일단은 지금 청소년수련회나 이런 관계는 저소득층 위주로 해 가지고 신탄진에 라이온스 클럽에서 하는 청소년수련회 애향 수련회라고 있거든요. 그런 관계로 해 가지고 수련회를 여러 곳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더 활성화가 될 수있도록 저희들이 할것이고요. 또 지역아동센터가 저희구에 25개소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부터 중고등학교까지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더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이 한참 자아를 형성하는 시기에 그런 좋은 건전한 쪽으로 청소년들이 분출해야 되거든요. 그런 공간을 각별히 청소년담당하시는 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열린 공간을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청소년을 가진 부모로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 보면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음성적으로 노래방에 가서 담배피고 음성적으로 자기들끼리 요새 메스컴이라든가 미디어 그런 것 때문에 조직화가 하고 학교에서도 교육의 문제가 심각한 그런 현상을 많이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던 우리 대한민국을 앞으로 이끌어갈 미래의 청소년들이 충분히 자기들 자아형성을 하는데 필요한 공간을 우리 구에서도 장기적으로 지금 팀장님께서 유스호스텔 관계 이런 답변을 못하신다고 했지만 먼 장래를 보고 한번 계획좀 세워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신대로 각종 단체들하고 상시적으로 협의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꼭 저소득층 차상위계층만 청소년이 아니거든요.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청소년들보다는 일반 청소년이 더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대로 연관을 우리 관련단체하고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대책을 장기적으로 마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주민복지팀 소관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팀장 수고 하셨고요, 앞에서 질의응답을 마치신 팀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팀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팀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위생팀장은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팀장님 요즘 음식물 수거해 가지고 소각장에서 소각시키고 있던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 음폐수문제가 지금 국가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예. 해결됐습니다.

어떻게 해결됐어요?

6월4일부터 음폐수가 해양폐기하는 것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배출업체들이 처리단가를 올리기 위해서 하나의 그러한 조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해양투기가 강화가 됐어요. 함수율강화가 93% 였는데 점차적으로 95%로 할 계획이다 하니까 그것을 함수율을 높일려면 시설도 자기네들이 보강을 해야 되니까 처리비가 많이 들어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하고 2013년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 중단됩니다. 그러니까 해양투기를 하지 않으면 육상에 처리해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 오거든요. 그러면 처리업체들이 일단은 자기네 생계가 직업이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완화해 달라고 하는 것을 이슈로 해 가지고 해양투기를 중단을 했습니다. 6월 4일부터 잠깐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비상체계로 음식물 쓰레기10% 줄이기 운동하자 해서 홍보도 하고 저희가 방송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장기화될까봐 우리 매립장안에 있는 저류조에 음폐수를 좀 저장을 하고 해양투기 풀릴때까지 저장을 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소각을 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소각을 몇 차례 했는데 그것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책을 그렇게 세웠는데 바로 그것이 시정이 되어서 지금은 중단사태가 마무리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이라고 해야 불과 얼마 안남았거든요. 이게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닐 거에요. 국가정책적인 문제인데 이게 아마 국제협약에 의해서 바다에 버릴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시안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지자체 또는 대전시에서 이것에 대해서 대책은 전혀 전무한 상태에서 갑자기 민간업자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런 것에 항거할 때 이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급선무로 저장도 하고 태워서는 안 될 음식물쓰레기를 소각을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됐는데 아마 이것 때문에 대전시에서 본부장님 회의도 있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내용에 대해서 우리구가 대전시에 향후 발생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건의를 하셨는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의원님 지금은 2013년을 대비해서 대전시에서는 2012년까지 광역자원화시설확충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시설도 지금 100톤이었는데 200톤으로 강화해서 구에 부담을 하기로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계획에 세워 져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부분에 대해서 앉고 가야 되는 부분들일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우리구에서 본부장님 회의를 가셔서 그런 어떠한 대책들이 향후 우리 대덕구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것인지 아마 이게 각 지자체의 문제로 대두가 될 겁니다. 현재 우리구도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을 하면서 비용도 잘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비용지급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까지 올 때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향후 이런 문제가 고스란히 발생되면 각 지자체에서 발생되거든요. 긴 이야기는 그렇게 우리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대책은 또 있어요.

우리구에서는 일단 음식물 쓰레기줄이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소극적인게 아니고 적극적인 궁극적인 대책들이 세워 져야 되고 우리구에서의 현실적인 문제와 이런 것들이 시와 연계가 되어서 음식물처리장을 어떻게 만들것인지 기간이 사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이게 민감한 것인데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냥 한번에 민간업자들이 우리 비용이 많이 들어서 적자가 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한 가지 태도로 사실 모든 것은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앉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 국제법을 우리가 넘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만 그것을 버린다고 우길수도 없는 것이고 결국은 그런 사태가 오기 전에 나름대로 국가에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데 우리구의 대책이 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예. 우리 지자체로서는 시설을 한다거나 하는 것은 수지타산이 안맞아서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안 되고 광역차원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광역화시설을 만들어서 추진할려는 그것에 따라서 분배되면 부담되는 비율을 저희가 부담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아직 까지 시책구상만 하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단번에 하수구로 내려보내는 그런 것을 해서 지원을 해 준 다든가 이런 것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문제일거에요. 어려운 문제인데 그 자리에 계실 때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우리구가 앞으로 2013년을 대비한 어떠한 것을 상급기관에 요구하시든 우리 나름대로의 대책을 강구하시든 하는 것도 대안일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향후 우리구에서 민간위탁계약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까? 줄여나갈 계획이십니까?

그것은 줄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광역화자원이 지금 현재도 15톤이 가고 나머지 50톤이 민간으로 갔는데 광역화, 자원화 시설이 늘어나면 민간이 당연히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쓰레기발생량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게 아니고요, 우리구의 대응 전략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는 거에요. 무조건 시에 위탁하는 것보다도 시에서 100% 다 받아주면 좋지만 이런 광역화사업을 하신다고 시에서 해 놨을 때는 아마 쓰레기감량 음식물 쓰레기감량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될 겁니다. 그리고 민간업자들이 지금 까지는 음폐수를 바다에 버린 것이거든요. 그런 버리는 제도에서 국제법이 만들어 지면서 버릴 수 없다고 할때는 결국은 사설업체가 우리가 매립할 때는 엄청난 비용이 들것이고 대전시에서 만들지 않고 우리가 사설로 개인한테 이것을 위탁을 줬을 때는 우리가 지금 보다도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처리비용이 엄청나게 증가될 것입니다. 그것은 불 보듯이 뻔하거든요, 그것에 대한 우리가 대응전략으로 가져갈 때 방법을 팀장님 생각을 들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음폐수문제 때문에 만이 아니고 음식쓰레기를 적극적으로 줄여서 해야 되는 문제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홍보가 필요하겠죠. 그렇게 하고 금고동 매립장에 거기에 광역화, 자원화시설을 하면 지금 음식물 나오는게 다 흡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치구에서는 시설을 해서 처리비용하고 감가상각이 안맞아서 따로 그런 시설을 할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청소위생팀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우리 의원님들 휴식없이 계속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휴식을 요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11시 20분까지 약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보건소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한균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현하면서 보건소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는 총괄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 실적순으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157쪽 총괄입니다. 상반기 주요 성과로는 건강증진센터 운영, 금연·절주사업, 지역특화 건강 개선사업등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운영과 이동보건소 운영 및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친환경 방역소독, 구강보건실 운영, 출산장려지원사업, 예방접종사업 등 질병 예방과 출산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성인병·만성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의료시책이 미흡하였고 구민 건강욕구 증대에 부응하는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에 예산과 인력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현장방문 진료를 강화하고 고령화 및 저출산 등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의료서비스 제공과 전염병 예방 및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구민건강을 증진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9쪽 상반기 주요 업무추진실적보고입니다. 분야별로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등 8건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160쪽입니다.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 4월 22일 중리종합사회복지관에서 대덕구민 건강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무료진료 및 성인병 검진 건강상담 등을 하여 좋은 호응을 얻은 바 있으며 월2회 순회진료 등 이동보건소를 운영하여 취약지역 주민에게 무료진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학교 기관 산업체 등 생활터별 맞춤형 건강프로그램과 이동금연클리닉 절주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의치시술 및 사후관리 등 찾아가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평생학습 축제 및 지역축제와 연계한 건강체험한마당을 개최하고 의료사각지대의 주민들도 의료서비스를 고루 누릴 수 없도록 건강교육과 이동보건소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입니다. 113개 경로당을 순회하여 낙상예방교육을 실시 체조교실을 운영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영위에 기여하였으며 방학을 이용한 소아에 대한, (BMI) 25이상 성인에 대한 비만교실 운영 고혈압환자 등록 및 집중관리 금연크리닉 금연 절주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운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성인병 예방 및 금연절주교육 등을 통하여 구민건강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2쪽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4035등록가구에 대하여 건강체크 및 상담 등 맞춤형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하였으며 3600명의 등록만성질환자 건강관리와 질환조기발견사업 및 예방교육을 추진하였고 치매선별 진단검사를 통해 환자 조기발견 및 환자 등록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와 정신질환자 등록 및 관리를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및 알콜상담 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보건사업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산부 결혼 이민자 등 여성과 어린이로 방문건강관리대상을 확대추진하고 만성질환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 및 상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구민이 편안한 예방의학행정서비스제공입니다. 여름철 전염병 예방과 환경오염최소화를 위해 연막소독에서 친환경연무소독으로 방역소독 방법을 개선하였으며 찾아가는 예방의학 민원행정서비스추진으로 7종의 민원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구민편의를 제공하였고 안경사협회 협조로 생활이 어려운 소외계층에 안경을 무료로 지원하는 밝은 세상 나눔이 사업추진과 부정불량의약품정보 등에 대한 관련업소에 신속히 이메일을 제공하여 의약품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구민편의 시책사업발굴과 효율적인 보건행정서비스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4쪽 전염병예방 및 의약무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발생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방역기동반·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과 운영, 급수시설위생업소 종사자에 대한 보균검사 냉방시설에 대한 레지오넬라균 검사 성병AIDS 예방교육 및 캠페인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의·약업소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차단과 마약류오남용 예방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 현재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방지 및 하절기 방역소독 등 전염병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가정보건사업 활성화로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한 체계적인 등록관리로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예방접종 홍보 및 전산관리 민간의료기관 위탁접종으로 접종율을 향상시키고 희귀난치성 질환 및 미숙아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과 질병 질환 및 조기예방을 위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정보건사업의 적극적 홍보 및 지속적인 대상자 관리로 사업참여율 향상과 질병예방 및 조기치료유도 등 구민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6쪽 출산장려 지원사업 강화입니다. 출산 장려 및 인구유입 시책의 일환으로 그동안 우리구에 거주하는 출산가정에게 출산 축하선물로 귀 체온계 등을 지급하여 좋은 효능을 얻고 있습니다.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시술비중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를 위해 가정방문도우미를 지원하여 산후조리서비스제공과 저소득층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보충영양식품 제공 및 식생활지도로 영향불균형을 해소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홍보 강화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구민만족감을 증대시켜 사람이 모이는 행복한 대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구강 진료 및 충치예방 교육 등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학교구강보건실 운영과 치아홈메우기 시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흉부엑스선 이동검진으로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등 학생보건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 및 조기검진을 통하여 아동청소년들의 건강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의 화목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성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올해 특히, 무더위가 빨리 왔죠?

예.

방역에 어려움이 많으실거예요. 저도 제 지역구에 돌아다니다보면 그런 방역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에 놓여져있습니다. 그래서 늘 보건소에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는게 구민들이 가장 느낌으로 또 실질적으로 와닿는 방역이 될까. 저도 고민을 하거든요. 우리 소장님, 올 방역을 우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아우! 모기가 별로 없더라’ 느낌으로도 그렇게 가질 수 있는 방역대책이 있으시다면 딱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 방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어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세형의원님. 저희 보건소에 많은 전화와 건의 그다음에 참고되는 말씀을 해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처음에 서두에 말씀하셨듯이 이상 고온으로 모기 외에 깔따구라든지 작은 곤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괴로워하는것 저 자신도 굉장히 괴롭습니다. 의원님 질문하신 것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은 저희들 방역팀들이 구민들하고 접촉해서 몸을 맞대고 같이 나가서 보고 그때그때 사전에 물론, 유충구제라든지 뭐 잔류소독이라든지 하겠지만 그때그때마다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살을 맞대고 이마를 맞대고 말을 같이 하면서 방역을 하겠습니다. 그 방법이 제일 현재까지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회의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방법외에 좋은 방법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연막소독할 때 느낌이 시각적인 거거든요. 시각적인 것을 우리 주민들이 갈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홍보면에서 연막보다 아까 연무소독 말씀하셨죠?

예.

여기 저기 플랭카드도 붙여놓으셨던데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시구요. 아마 그런 시각적인 효과도 전혀 아니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것과 병행시킬 수 있는 것을 지금 소장님은 스킨쉽을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런 것과 병행해서 주민들의 느낌이 ‘아.. 잘 되고 있구나!’라는 것이 어쩌면 우리 보건소의 50%를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세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대덕구평생학습원장 김원규입니다. 평소 지역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최충규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평생학습원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당면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총괄입니다. 주요성과로는 행복한 학습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하였으며, 다양한 자료확충과 도서관리시스템 및 주민정보화 교육으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도시관 기능을 강화하고 계층별 다양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교양함양을 위한 참여와 소통의 문화마당을 조성하였습니다. 앞으로는 해피투게더 대덕건설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우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속개발로 평생학습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63쪽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은「행복한 학습도시 대덕」만들기 외 6가지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먼저「행복한 학습도시 대덕」만들기입니다. 대덕학 운동으로 대덕을 올바르게 앎으로써 구민의 정체성과 자긍심 회복운동을 위해 대덕학 책자 발간과 상반기 대덕문화아카데미를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하반기 대덕문화아카데미 운영과 대덕학 세미나를 개최해나가겠습니다. 배달강좌제 실시는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한 신개념학습서비스로 지난 2월에 배달강좌 시스템을 구축하고 홍보를 하여 지난 3월 16일부터 배달강좌제를 시행한 결과 6월 4일 현재 신청강좌 483건, 진행강좌 205건 배달강사 469명이 등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추가예산확보로 주민학습욕구 충족과 강사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동별 학습마을 만들기는 주민센터를 구심점으로 동별로 참여와 토론이 있는 학습마을 조성을 위해 지난 6월 15일 전담 평생교육사 3명을 채용하고 각 주민센터별 학습마을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동별 학습리더 양성과 권역별 특화 프로그램개발 및 야간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식정보 제공을 위한 다양한 자료 확충입니다. 먼저 정보자료 확충은 양 평생학습도서관에서 도서자료 확보 7,044권과 비도서자료 548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 최신 다양한 양질의 도서자료 확보 8,000권과 비도서자료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자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통합검색을 위한 시스템 운영과 국가전자도서관의 자료검색 및 원문을 출력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상호대차서비스를 시행하여 전국 도서관 자료 이용을 가능케 하겠으며 앞으로 지식정보자료 제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로 이용자 정보욕구 충족과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맞추어 지식문화에 대한 정보접근방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6쪽입니다. 정보화서비스를 위한 전산환경 개선 및 교육입니다. 먼저 안정적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양도서관 노후관리시스템을 교체하여 업무효율 증대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지원하는 도서관리 최신프로그램 KOLASIII를 도입하여 보안 취약점이 개선되고 자료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연차적으로 홈페이지 서버, 보안서버 교체로 안정적 시스템 운영과 효율적 자료관리와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주민정보화 교육은 상반기에 6강좌를 이용하여 144명이 수강을 하였으며 앞으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보화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설문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생활에 접목 가능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평생학습도시 구현의 계층별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전문지도강사에 의한 정기적인 독서회 운영과 신나는 숲글쓰기 등 테마별 주제관련 차별화된 어린이 문화학교를 운영하였으며, 방학특강 운영과 조기독서교육을 위한 북스타트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여름방학 특강과 여름독서교실, 어린이 문화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은 명작으로 논술의 기초를 다지는 중등독서회 운영과 방학특강, 논술특강 등을 운영하였으며, 앞으로도 청소년 독서캠프와 중등독서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학부모 및 일반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주제별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과 원어민 외국어교실과 시창작교실, 음악강좌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을 9월에 실시하고 원어민 외국어 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68쪽입니다. 지역 독서활동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먼저 유아 및 어린이 독서교육 지원을 위해 그림책을 매개로 한 독서문화 기회제공으로 주말 책읽어주기와 도서관 견학 유치원생을 위한 책읽어주기 등 어린이 도서관 이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 그림책상상력교실 운영과 도서관 견학 유치원 영유아를 위한 책읽어주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학교 독서교육 지원으로는 학교로 찾아가는 그림책 교실과 학교로 찾아가는 독서논술교실, 찾아가는 독서교육 전문자원봉사운영자를 운영하였으며 아침독서 10분운동과 독서심리상담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그림책 교실과 학교로 찾아가는 독서논술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함께 행복한 소외계층 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노년층 학습활동 지원으로 상반기 실버강좌 운영과 자기주도적 학습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어르신의 모임 지원 등 다양한 현장체험으로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실버강좌 운영과 학습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도서재택 이용 서비스로 도서대출서비스 확대와 편리한 서비스제공을 위해 노인·장애우 대상 방문 도서대출과 도서예약 택배제를 운영하였으며, 관내 기관·산업체·민간기관과의 협약으로 원활한 자료활용을 도모하고자 기관단체 대출, 대전공공도서관 도서공동반납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외계층 및 일반인을 위한 지속적인 도서대출서비스 편의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 70쪽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문화마당 조성입니다. 먼저 책으로 만나는 독서문화행사로 TV를 끄고 책을 보는 주간을 운영하고 4월‘도서관 주간’동안 학부모특강과 음악회, 권장도서목록 배부 등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 독서의 달 행사로 TV다이어트 프로젝트와 작가초청강연회, 공연 등을 실시하고 도서 및 자원재활용을 위한 나눔장터 행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는 행복한 문화예술 공연으로 찾아가는 무용, 음악, 국악 공연, 인형극 등을 실시하였으며, 해설이 있는 음악감상과 옛이야기 들려주기, 맞춤식 영화상영과 테마 전시, 동화구연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운영과 학습 동아리 작품 발표회 및 독서회 참여 어울림축제를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71쪽입니다. 당면 현안 사업으로 평생학습 배달강좌제 실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입니다. 배달강좌제는 학습자가 시간과 장소를 정하는 수요자 중심의 학습서비스제공으로 학습 수요자에게는 학습욕구 충족과 강사에게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대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2월에 배달강좌제 홈페이지를 구축 완료하고 지난 3월16일 시행하여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시행배달강좌 중간점검결과 주민만족도가 높게 나왔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배달강좌제 시책의 높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중앙부처협의와 시 관계부서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국 시비확보에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평생학습원에서는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시책개발 추진으로 학습으로 행복한 대덕건설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지원을 바라오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덕구평생학습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의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최고의 평생학습도시인 대덕구의 평생학습원장으로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원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수고한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대덕구의 구석구석 세밀하게 파고드는 활동은 전에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장님의 노력에 대해서는 정말로 감사를 드리고 좀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현재 두 가지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대덕구민이 제일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대덕구민한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생각하시는 것 하나하구요. 두번째는 지난번에 워크샵에 갖다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오랫동안 대덕구에서 많은 워크샵이 있었지만 이번처럼 좋은 워크샵은 없었다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 워크샵에서 얼마나 좋은 얘기가 오고가고 많은게 있었는지 그 결과름 말씀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대덕구의원으로서 꼭 참석하고 싶었는데 참석하지 못한 것은 영원한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그날 거기서 있었던 결과하고 그 두가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민이 원하는 것은 어떤 지역이 잘 살고 행복한 것을 원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각종 개발사업과 어떤 개발사업만으로는 어렵고 어떤 학습을 통해서 꾸준히 어떤 발전해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나 생각하구요. 워크숍 평가는 제가 지난해도 도서관장으로 참석했고, 올해는 제가 직접 담당자로서 참석을 해서 여러 프로그램도 알차게 짜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의견을 들어본 결과 대체로 프로그램 구성이 예년에 비해서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됐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참고로 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참석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당초에는 참석 예정이 없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 한 분께서 추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공문을 해서 다수가 참석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겠노라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동안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고 여러차례 직원편에 참석하신다고 하신 의원들도 공문을 접수했다가 반송된 사례도 있었고, 조금 과반수가 안됐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자리가 조금은 참석하기가 그렇다 그래서 그것을 제 선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과반수가 안되서 결정하셨다고 그러면 원장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말 평생학습원이 좀더 발전하고 좀더 주민들앞으로 평생학습으로 다가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세형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해당 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드린다는 점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9일에 신탄진도서관에서 저수조가 파괴되는 사고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있습니다.

몇 가지 의문점이 드는 점을 지적하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대덕구에서는 다음날부터 휴관조치를 했는데 제가 받아본 업무보고서 첫번째 업무보고서를 신청했는데 이게 첫번째 업무보고서가 아니라는 의문점을 몇 가지 드릴테니까 들어보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수조탱크 용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 73톤 정도 됩니다.

첫번째, 업무보고서에 얼마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73톤으로,...

83.5톤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도서관에서 만들었는지 몰라도 제가 본 기억이 없습니다.

본 기억이 없으시다고 하니까 다시한번 의문점을 드릴께요. 도서관 이용자 조치사항이 첫번째 업무보고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도서관 이용자 조치현황이 첫번째 업무보고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그 사항은 첫번째 한게 아니구요. 첫번째 사고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첫번째 업무보고서가 아니라는게 맞죠?

지금 위원님께서 어떤 업무보고 자료를 갖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럼 그렇게 말씀드릴께요. 제가 갖고 있는 업무보고 자료는요. 의회정식문서로 해서 공문서로 받은 겁니다. 그걸 원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이 보고서가 잘못된 겁니까?원장님 결재 없이 이 보고서가 나갔습니까?

그게 현황보고에 저희들은 의원님께 드린 자료는 그 현황보고가 거기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사고경위, 이런 사항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의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해도 될까요?

평생학습원장님은 의원의 질의에 수긍할 것은 수긍하고 객관적인 사실은 가감없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세형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받은 이 보고서는 원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말씀이 안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경위서하고 원문보고 내용해서,...

그걸 갖고 계시면 제가 그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번째 업무보고서가 도서관 이용자 조치사항이 왜 나와있냐구요. 그날은 휴관일 입니다.

그 사항은 그날 이용자 조치사항이 아니라,...

그러면 이게 업무보고서가 그날의 업무보고서가 아니라는게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분명히 도서관 진입로 휴관 안내 및 공익요원배치라고 되어 있어요. 공익요원 배치는 그 다음날부터 했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일단 사고가 일어나면 그 이튿날 저희들은 아침 7시부터 개관을 해야 되는데 이용자들 오실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밤11시 넘도록 도서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치 계획과 이용자들이 어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사항을 한 것이지 다른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제가 의도라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이 업무보고서가 첫번째 업무보고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받은 업무보고서가 분명히 첫번째 보고한 그 업무보고서를 달라고 했는데 여기 들어와 있는 업무보고서가 첫번째 도서관에서 작성한 업무보고서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이것으로 은폐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물탱크 파손 갖고 은폐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왜 업무보고서가 첫번째 업무보고서를 달라고 할때 원장님도 공식적인 루트를 밟아서 해라 그래서 저 분명히 의회 정식 루트를 밟아서 받은 업무보고서예요.

첫번째 업무보고서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업무보고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 다른 의원님들이 들었을 때 첫번째 업무보고서가 단수로 인하여 생활용수 및 식수를 공급하지 못하는 불편으로 임시휴관조치(도서관 진입로 휴관 안내 및 공익요원배치), 이 배치 상황은 그 다음날 입니다. 다음날, 업무보고서가 이 사고가 7시에 났다고 하면 여기에 간 관계자들이 11시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그 업무보고서가 이 업무보고서가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저희들이 금요일이 휴관일이기 때문에 그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보고를 드려야되기 때문에 아침 7시 일요일, 토요일 문을 열어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용자 조치사항과 사고 경위에 대해서는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질의를 시작할 때 애초에 제 분과위원회가 아니라 드린다 라는 양해말씀을 사전에 드리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감사나 진실게임은 아닙니다. 있는 현실을 이 자리에게 확인해보고자 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진의 논란 어떤게 먼저였는지는 저도 여기서 접겠습니다. 누군가가 마음속에 있는 진실은 다 마음속에 있으리라 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회 보고되는 업무보고서가 처음에 보고됐던 그런 보고서와 다른 보고서가 올라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너무 확대해석을 한다고 하지 마시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한번 생각을 공유하셨으면 하는 생각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가서 봤을 때 터졌던 저수조 관련 문제, 청소가 안된 상태를 원장님이 인정을 하십니까?

청소는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좀 미비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물론 사람이 들어가서 사진도 찍었으니까 아예 실시 안했다고 저도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청소 상태가 거의 제로 가까울 정도로 누구도 사진상으로 인정이 될 것이고 또한 제질이 깨져나왔을 때, 밖에 놓여져 있을때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확인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건 어떠한 변명의 여지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또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사고가 발생시에 우리구의 대처 방안중의 하나가 공유재산에 관한 관련규정으로 보험에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공제회 담당자와 협의후 판단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험금 받아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그 문제도 상의를 해봤습니다. 다 시청에 상주하고 있는 직원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어떤 천재지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험에서는 어떠한 경우가 되든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지급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 것은 우리 구가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한 업무보고서가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사고원인이 그 당시에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피해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예, 지금 순수 물적 피해로 985만원 정도 된다고 봅니다.

한 1,000만원 정도 되어 있어요. 이게 도서관 관리비용으로 그냥 다시 시행하는 겁니까?

제가 그 당초에 시공 업체하고도 상의를 하고 설비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일정 부분은 금성 백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금성백조에서 왜 부담을 해요?

자기들이 도의적인 책임으로, 저희들도 물탱크 파손된 데서 어떻게 파손될 수 있느냐 항의도 하고 여러가지 기업에서 설치 시공을 했기 때문에 도의적으로 일정부분을 부담하기로 해서 부담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구민의 안전이 걸려있는 문젠데 원인규명도 하지 않고,...

그 원인은 사실 구의 시설 파트의 직원과 당초의 물탱크 업체와 시공업체와 이렇게 원인분석도 쭉 해봤습니다. 해서 최종결론은 그 분들과 같이 해서 노후에 의한 파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간에 소방탱크와 물탱크 사이에 있는 칸막이가 있는데 이 칸막이가 오래동안 노후가 되다 보니까 너트와 너트 사이 조여놓은 구멍이 넓어졌드라구요. 결국은 칸막이가 넘어지면서 그런 원인으로 파손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트와 너트 사이가 풀렸다는 것은 규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게 넘어간 쪽에 보면 이게 칸막이가 너트가 다 풀린 것은 아니구요. 유객이 커졌더라구요. 파손된 부분을,...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얘기가 되서 맞는 부분이 없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사고의 원인을 찾자는 것은 아니고 어떤 대책에 대한 미흡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고의 원인은 전문가 만이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어떤 규명 하지도 않은채, 우리가 어떠한 더더구나 구에서는 보험을 우리가 받을 그런 생각까지 하셨으면서 원인규명도 안됐는데 어떻게 보험회사에서 돈을 지급해요. 그것은 말도 안되는 겁니다. 이런 대처방안들이, 이것에 대한 대처방법이 잘 못됐다. 물론 원장님 말씀대로 하신다고 하면 주민들의 어떤 도서관 이용에 대한 편의성을 위해서 빨리 시공할 수 밖에 없어서 했습니다 라는 변명도 한편으로 제가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본 설비업체에 알아보면 속된 말로 직수관을 매설해서 사용하면 화장실까지는 전부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모든 설비업자들은 판단을 합니다. 정말 그런 문제들이 어떤 우리 구가 대처하는 방법이 구민의 안전, 구민의 편의성 이었느냐. 아니면 어떤 구의 행정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봤느냐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구민들을 생각한 그것이었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고 원인이 뭔지, 차후 발생될 수 있는 또 다른 사고가 무엇인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 도서관의 물탱크 위치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전면 조사하셔서 향후 어떠한 계획들이 세워진 이후에 수리를 해도 늦지 않을 부분을 잘못 비치면 사건을 은폐하고 조직적으로 가릴려고 하는 것 밖에 안되는 그것에 구민들이 도서관을 사용하는 불편함이라고 하는 볼모로 이것을 희석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제가 의문점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청소문제도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이 보고서 한 장만 봐도 누가 판단을 해도 조직적인 문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잘잘못을 떠난 행정조직에 대한 문제점이 지금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직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직제가 사실 평생학습파트와 각 도서관장이 파트 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올초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관장님도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십니까?

지금 제가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질문을 드렸습니다. 원장님으로 오시면서 신탄진도서관에 대한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분명히 드렸어요. 불과 몇 개월만에 이런 사고가 터졌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잘 분석을 한 것인지 잘못 분석을 한건지 제가 전문적으로 어떠한 행정에 대한 직책을 가진 공무원들이 하는 일, 사서직이 갖고 계셔서 하는 일, 또 각 어떤 기술직들이 갖고 있는 일들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신탄진도서관에 나타난 문제는 관장님을 포함한 관장님은 사서직이지만 그 직책에 행정직을 놓을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모든 운영의 주체를 가지고 계실 관장님을 포함한 행정6급, 옛날 얘기로 계장님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소재가 불분명하기에 저는 한편으로 이런 사고도 났을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업무를 시작하면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구요. 그것에 대해서 관장님은 아무런 일 없이 제가 여기에서 왔다갔다 하면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심한 얘기로 관장님 거기에 지금 없어도 될 자리에 계셨네요 하고 제가 말을 끊었어요. 우리 관장님께서 이 지금의 직제체계를 변경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지금 꼭 물탱크 청소 하나를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그렇구요. 전체적인 조직으로 보면 지금까지 큰 문제없이 잘 해오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거예요?

아니예요. 이런 일들이 꼭 이렇게 나와서 의원님들이 그렇게 불안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앞으로 잘 챙겨서 이런 일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떠한 조직체계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분들이 능력이 있다 없다가 아니고 한번에 어떤 조직체계들이 바뀌다보면 분명히 여기에 모든 물탱크 청소할 수 있는 그 분들의 서명이 전부 행정6급입니다. 중간 과정에서 서명을 하신 분들이. 책임을 짓고 관리감독을 하신 분들이라는 얘기예요. 왜 하필이면 그게 바뀌자마자 사고가 났을까요? 그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죠. 하지만 이런 시점이라고 하면 뭔가 우리가 조직에 대한 진단정도는 도서관에서 새로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관장님 이것에 대해서 관장님의 견해를 말씀해보세요.

조직이 개편되서 꼭 이때 일어나서 의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장기적인 안목을 봤을 때에는 사실 이 조직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우리 대전광역시 산하 某 자치단체도 저희들보다 사실 도서관 수가 더 크고 많습니다. 또 타 지자체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일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조언을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장님, 도서관이 물론 주민의 편익에 의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반이 가장 먼저 되어야 되는게 우리 구민의 안정과 생명입니다. 물론 이번 사고가 그냥 덮어두자고 마음 먹으면 덮어둘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어찌보면 그냥 순조롭게 덮어주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그 위치에서는. 본의원이 확대해석하는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 안에 근무자가 있는 시간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구는 겉잡을 수 없습니다. 안 나서 다행입니다. 잘 하겠습니다 라는 말보다는 문제성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타난 조직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분명하게.

의원님께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저는 더 생각을 해보고 사실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조직을 좀더 잘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조언을 해주시고 같이 노력한다면은 오히려 더좋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직제를 바꿔보시라고.

그런데 저희들이 한 지가 불과 4개월이 됐습니다.

4개월만에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사고 가지고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앞으로 좀더 지켜봐주시고 저도 열심히 하고 많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책임을 지을 수 있는 어떠한 조직의 리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은 제가 전체적인 책임을 지어야죠.

짓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그때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신탄진도서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도서관도 제가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저도,...

총괄이야 구청장님이 하십니다, 전체적인 총괄은. 업무분장을 봤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업무분장으로 봤을 때 원장 밑에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1차적인 책임을 지어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직의 결여입니다. 모든 조직을 도서관 운영도 중요하고 도서관에 책을 어떻게 정리하고 장서를 정리하고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갖고 계시고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도서관 전체적인 움직임을 총괄할 수 있는 행정파트가 없다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지금 원장님이 거기 계실때 관장님으로 계실때 총괄부서에서의 파트, 또 그 밑에 옛날 계장으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직재하고 맞지 않는 겁니다. 전에 갖고 계셨던 6급 행정직이 거기에 해서 여기에 모든 기안에 보면 다 그렇게 서명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팀제를 원하던 안하던 어느 누군가가 총괄해서 책임을 지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총괄해서 분석하고 뭔가 위에 직제가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고 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보다는 도서관 업무에만 치중해있는 모습을 본것 같아서 그래서 행정조직을 논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하지만 제가 이번 사고를 계기로 갖고 있는 모든 보고서를 결론을 내린 것을 보면 그러한 조직에 대한 문제점도 발생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번 더 고민해보시고 어떠한 우리들이 다른 구민들의 안전, 이런 것들을 지켜지기 위해서 고치고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또 우리 스스로가 공무원이든 의원이든 반성할 일이 있다면 반성하고 깨놓을 것 깨놓고 수정할 것 수정해야 됩니다. 제 질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종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래의원입니다. 분위기가 경직된 것 같고 불편합니다. 오너가 누구냐에 따라 제도가 바뀌고 또 운영자 주민이 서로간의 입장에서 대화로 풀어나가려는 모습이 아닌 부분도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지금 주요업무보고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평생학습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이게 다 입니까?

예, 큰 틀에서 저희들이 연초에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다 했습니다.

우리 본회의 선상에서 가장 크게 포커스를 맞춰놨던 것이 평생학습계좌제 지원에 따른 지원비를 가지고서 엄청난 홍보를 하면서 거기에 따른 이미지 부각을 많이 했던 부분이었는데 거기에 따른 보고서는 아무것도 없네요.

예, 앞부분에 총괄 부분에 조금 제가 언급을,... 그게 작년 연말에 어떤 지정이 되다보니까 당초에 업무보고에는 그 사항이 빠져가지고 이번에 그 사항은 넣지 않았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자체를 해가지고 채택해가지고 올린게 원장님이 맞습니까?

이 사항은 제가 연초에 저희들이 보고드린 사항 그때는 제가 도서관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평생학습 자료를 다 놓고 봤을 때 대덕학운동이든 배달강좌든 동별학습만들기든 정보자료확충이든 어떤 자료든지간에 사업 내용에 따라서 사업비가 예산적인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업무보고차원에서 업무보고를 하기 위한 것인지 구정홍보를 하기 위한 것인지 분명히 업무보고차원에서 이야기할때 전년도에 어떠한 사업을 했었고, 여기에 따른 어떤 평가가 나오게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지고 앞으로도 어떻게 나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라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최소한 그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근본적인 예산적인 부분, 사업비가 어느정도 들어갔다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명시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다 빠져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보시면 세부적인 예산을 타 부서에도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 예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후반기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것으로 위원님들이 다 확인하시고,...

제가 지금 업무보고하고 구정홍보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어떤 양식에 맞춰가지고 보고가 이뤄져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식은 당초에 의회에서 요구한 양식입니다.

의회에서 이렇게 요구를 했다구요?

예.

그거 책임지겠습니까?

당연히 의회에서 이런 포멧으로 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의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기 보다는 이 자리에서 담당직원을 불러서 확인을 시키겠습니다. 정회를 안하고 그 양식을 요구한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을 불러서 요구를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의장님, 본 의원이 저번 정례회때 업무보고 차원에서 이뤄졌을 때 구정홍보지 이건 업무보고가 아니냐. 그리고 개괄적인 설명을 요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했던 이야기가 과거 어떤 업무결과에 따른 성과를 드러내고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지속성 여부를 개진시켜 나가는 것이 업무보고 아니냐 라고 이야기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의회차원에서 이런 팩트로 올렸다는게 본의원의 상식 선상에서는 도저히 납득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업무보고 양식을 간소화해서 이렇게 해달라고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양식에 의해서 예산 부분은 삭제를 하고 업무보고 양식을 요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음을 확인시켜주고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의장님 말씀대로 예산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이 계획서를 하다보면 이번 업무보고 같은 경우는 예산의 특수한 경우 외에는 들어가지 않고 작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원하시면 넣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예산을 안 편성했으면 어떤게 특수한 겁니까? 어떤 경우에 예산적인 부분을 편성해 넣었습니까?

앞으로는 우리 원장님, 업무보고에 각 업무 사업별로 소요된 예산 미확보된 예산, 이런 부분을 명기를 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더 구해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시고 계속 진행해주십시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덕구 차원에서 야심차게 평생학습도시만들기 차원에서 업무를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업무보고 자체는 너무 형식에 일관하고 있습니다. 물론 평생학습만 지칭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겠구요. 지금 우리 대덕구에서 2008년도까지 주요시책이 161건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업무보고 자체는 각 팀별로 4~5개 많게는 6~7개 입니다. 어떻게 보면 형식으로만 일관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대덕학운동을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덕학 세미나를 5월달에 개최하겠다 라고 했는데 저희 의원 차원에서는 했는지 안 했는지 진위여부를 알고 있지도 못합니다. 또 교육용 CD제작을 5~8월달까지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한건지도 모르겠구요. 대덕학 퀴즈대회를 9월달에 하겠다고 했는데 어느정도 준비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구요. 그 다음에 대덕학 동아리 육성 차원에서 3월달에서 연중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고, 체험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아무리 형식이라고 하지만 각 팀별 이 보고 내용 자체가 이것이 최소한 어떤 양식 틀은 맞춰달라는 말로 알아들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평생학습배달강좌를 단행하고 있는데 타 구 사람도 가능합니까, 청취가?

타 구 사람은 한, 두명. 5명에서 1~2명 끼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주시니까 굉장히 편안하네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강사가 우리 대덕구 주민의 강사들만 이루어져있는게 아니고 타 구에 있다 보니까 또 그 사람이 맞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맞춰주려고 하다보니까 한, 두 사람이 있는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봤던거구요. 그러면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두 팀을 두 타임 했을 때 한번은 샵에서 할 수 있고 한번은 가정에서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사실 저희들이 어떤 지역의 학습분위기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샵에서도 두 개도 할 수 있고 있습니다만 아직 처음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모로 저희들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을 조금 보강해서 더 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전국 최초로 전격 시행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에서 일전에 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은 검증이 됐던 부분입니까?

남양주에서 시작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제가 앞으로 거기도 보겠습니다. 제가 이 배달강좌제는 중앙부처에 가서도 설명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상당히 좋게 호평을 하고 또 타 시·도에서도 견학도 왔다가고 또 다음 9일날은 인천에서도 어떤 배달강좌에 대해서 견학을 오겠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대덕구 실정에서 이 평생학습 배달강좌가 미래지향적으로 실시해야될 분야가 맞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큰 건물을 짓고 직원들을 많이 채용해서,...

청장님 생각을 말씀하는게 아니라 우리 대덕구의 공간구조적인 부분을 놓고 실질적인 생활을 누리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행정이 맞느냐는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의 교육은 어떤 공급위주보다는 수요자가 원하는 학습을 해줘야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무엇으로 검증이 된 겁니까? 수요자가 원하는 학습.

지금 학습자들의 변화가 그렇습니다.

우리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대덕구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 학습도시 대덕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던 부분인데 보통이 37.4%구요. 적합이 24.4%입니다. 부적합이 20%였구요. 또한 공무원들은 보통이 49%이고 부적합이 21%입니다. 학습도시 대덕이 대덕구의 미래발전비전으로 부적합하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저기에서 평생학습도시조성만이 이 대덕구가 살 길이다 하고 이야기 하는 분들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모래알이든 자갈이든 아니면 바윗돌이든 물에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잘못된 시책이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던져버리는 얘기로써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만 다시 이야기 하께요. 47쪽에 보면 평생학습배달강좌실시에서 문제점 대책을 이야기 했습니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또한 배달강좌 시행효과로써 일자리 창출효과를 항상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대단히 높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일자리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직업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일자리라고 이야기하는 강사들이 1년에 얼마를 받아갑니까? 두팀을 두개를 잡았을 때요.

지금 고학력자들이 놀고 있는 주부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를 받아 나가냐고요?

저희들이 20강을 했을 경우에 2시간씩 했을 경우 최대 60만원과 50만원 그사이 받아갑니다.

그러면 팀장님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1년 연봉을 이야기했을 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연봉하고는 비유는

일자리창출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생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보장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가리켜놓고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주부 고학력 퇴직하고 어떤 그런 자격을 가진 분들이 부업으로 하는 것도 일자리창출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다시 이런 질문을 해 볼께요. 우리 대덕구 문화센터에서 취미삼아가지고 아니면 부업거리로 어떤 부분을 배워가지고 이것을 어떠한 생계일환으로 계획을 가지고 추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대덕구에서 평생학습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도 사업자를 내가지고 사업성이 없다라는 판단하에 어떤 사람들이든 간에 사업자를 내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내겠다 못하겠다는 것이 여기 저기서 들려집니다. 그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업자들이 대덕구에서는 못해 먹겠다 짐 싸들고 나가야 되겠다 아니면 주부같은 경우에는 남편한테 졸라가지고 어렵게 시작을 했는데 여기서 중도에 그만 둘려고 한다면 자기 어떤 입지라든가 아니면 시댁에 대한 시각이 따가워 가지고 있지도 못한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기 때문에 강사로라도 지원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기존에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 짐 싸들고 나가게끔 쫓아내게끔 만들었던데가 대덕구라고 하는 그 시각을 본의원도 갖는데 거기에 따른 분석은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그것은 특별한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배달강좌제를 하면서 특히 일반 민간학원이나 이런 데와 반복이 되지 않는 쪽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고 죽겠다 못해 먹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와서 등록만 하면 돼죠. 갖가지나 강사 수강생들이 와야 유지를 하는데가 샵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운영자체를 못하게 만들어진 데가 평생학습에 따른 부작용인데 거기에 따른 내용을 아무것도 파악이 된게 없다 모른다.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으로 들려지는데 맞습니까?

저희도 지역에 어떤 샵도 다녀보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크게 피해를 입었다 그런 분은 직접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알겠고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까지 나왔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돈이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산부족으로 지원을 강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돈도 없다는 대덕구가 평생학습 배달강좌를 하면 자장면처럼 지속성을 가지고 배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적당한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했어야지 어떤 지속성 차원에서 계속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홍보성에 따른 이야기가 아니냐 하는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거기에 따른 말씀도 한마디 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들이 막상 하다보니까 호응이 좋아가지고 예산이 부족하게 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국시비 확보에도 노력하고 내년부터는 실비를 조금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오히려 첫해이기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점을 분석하고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대책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구청장이 바뀌면 없어지는 사업이다. 이렇게 대덕구에서 할 때 배워야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주민들이 있는데 여기에 따른 시각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차후에 구청장 하실 분이 판단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은 지역주민이 원하면 그렇게 맞추어서 우리구 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안될 것 같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대덕구평생학습원에 대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습원장은 자리로 돌아 가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 대단히 힘들 수도 있고 또한 더 진지할 수도 있습니다. 대덕구의회가 오랜 시간 장시간 회의하는 습관에 젖어있지 않다보면 오후 회의에 대해서 대단히 힘들어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서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의원은 여기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도 계시지만 공직자 앞에서나 구민앞에서나 다 모범적이어야 됩니다. 여기 자리를 이탈하신 의원님들이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정은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의원이 발언을 안한다고 해서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가능하시면 정말 부득이한 경우를 빼놓고는 자리를 지켜 주시는 것이 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예의이고 의무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일부터라도 의원님들이 함께 가능하면 다 출석하셔서 대덕구의 행정에 대해서 대덕구민의 복지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함께 고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대단히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산회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