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선 의원 발언

좀 있다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마 장안 정관 일광까지 다, 기장읍만 빼고 다 있습니다.

예, 우리 기장군 전체 농갑니다.

지금 친환경 우렁이 종패 관계로 하는 이 경지면적은 아직까지 줄은 면적은 없습니다.

정관에는 예림지굽니다.

예림지역이 23헥타르고 월평이 14.2헥타르 그렇습니다.

예,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08년돕니다.

(자료 찾음)

예, 하고 있습니다.

철마쌀.

무농약은 장안우렁이쌀하고 철마쌀 그렇습니다.

예, 정관은 제외됩니다.

예, 저농약입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인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검사를 다 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서 현장에 나와서 전부 확인을 하고 검사하고 이래 가지고 인증서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가용, 심을 수 있는 농지면적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무농약을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없습니다.

우렁이로 하는 농법밖에 없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예, 우렁이농법을 하는 건 120헥타릅니다.

예, 사 가지고 와서 합니다.

종패는 모내기 직후에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다 구입 완료해 가지고 아마 현장에 가면 다 돼 있을 겁니다.

1차1촌 관계 사업은 농협 계통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6페이지까지.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판에 방제하는 겁니다. 벼물바구미.

모판에 친환경, 물바구미 방제할 수 있는 친환경자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계속 했었습니다.

2008년도에서 계속 이 친환경자재를 계속 썼습니다. 물바구미 방제용.

벼 수매 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거는 농협에서 전량 수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벼물바구미 방제가 이게 농약이 아니고 친환경농자재인데 그린졸이라고 하는 약품이 있습니다. 그걸로 방제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마무리하면서 본위원장이 과장님에게 두어 가지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하천 및 소하천 정비가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우리가 농지와 인접해 있는 소하천들 있죠. 급하게 정비해야 할 소하천 같은 경우에 파악돼 있는 현황이 있습니까?

하천 관계는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논하고 붙어 있는 소하천들 있다아닙니까. 전체적인 소하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거, 농업기반시설.

구거라든지 요런 부분들 소하천이든 구거든 이런 부분들 급하게 정비를 해 달라고, 뭐 하상정비를 하라든지 안 그러면 둑을 보완을 좀 하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걸 거의 다 저희들 예산편성 돼 있는 거기서 거의 다 처리를 다 했고 몇 개 안 되는 부분은 내년도 본예산에…….

올 여름에 비오면 당장 정비를 해야 할 곳은 없습니까?

예, 그 관계는 건의사항 들어온 거는 거의 다 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름 장마가 오기 전에 다시 한번 구거 같은 경우에 논둑 같은 경우에 붕괴위험이 있는지 이 부분도 한번, 비가 와 가지고 무너지고 난 이후에 바쁘게 설치니까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논둑뿐만 아니고 다른 작목반도 마찬가지고 그 부분을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기장군에 푸드마켓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과장님한테 좀 미안한 말씀입니다마는도 작목반에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고요, 아까 8페이지에 친환경농업행사추진에 관련해서 우리 김쌍우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예산이 얼맙니까?

1500만 원.

2006년도에 얼만줄 아십니까?

600만 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농민단체에서 어떻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거짓말 했거든요. 2006년도에 해서 내가 농림과에다 예산증액을 시켜달라고 본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농민단체에서도 예산이 적어서 못 나가니까 조금 올려달라고. 1500주면 된다고. 농협에서도 조금 지원을 더 하겠다고. 그거면 나가겠다고 했거든요. 예산이 부족해서 못 나가신다고 하다가 예산을 더 드리고 나니까 이런저런 어떤 이유를 들어 가지고 늘 그대로 계시거든요. 이게 농협조합장님하고 회장님하고 저하고 서서 이야기를 할 때에 예산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기들도 나가고 싶은데 홍보니까 나가고 싶은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못 나간다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도 그러면 2007년도 예산에 추가 편성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했고 동부산농협에서도 주는 걸 조금 더 증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에 안 나갔거든요. 이거 약속 위반입니다. 그 분들이. 애초에는 나가고 싶은데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왔다가 지금 와서 다른 쪽으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이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대화를 한번 해 보십시오. 어떤 방향이 좋은지. 처리할 방향이 있으면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다 질의를 했습니다마는도 좀더 책임행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했던 거, 또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과장님 이하 농림과 간부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좀 더 시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의원님들 찾아오셔서 협조를 구하고, 농림행정이 원만하게 그리고 농민들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해양수산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과장을 대표로 참석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9일 해양수산과장 김규태 수산행정담당 박문수 수산자원관리담당 유장연 수산유통가공담당 박용호 해양개발담당 강정수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유인물로 대체할 것은 대체를 하고 한 5분 내로 간략하게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김규태입니다. 존경하는 강경수 군의회 의장님, 김수근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저희 해양수산과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수산현황, 2009년 주요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들 기구 및 인력은 4담당 인력으로는 현원 19명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세입예산 72억 81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147억 12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수산현황입니다. 저희들 해안선은 40.7㎞이며 어촌계는 18개 어촌계입니다. 기타 유인물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어촌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장안권역 6개 어촌계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4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8개월간 한국어촌어항협회에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 11년 2개년에 걸쳐서 사업비를 40억을 투자하게 될 예정입니다. 4페이지 연근해 어업 구조조정사업입니다. 어업자원의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사업물량은 연안어선 5척입니다. 본 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으로 09년 2월 27일에 사업 2척을 마쳤고, 4월 현재 최종사업자 3척이 선정되어 감척어선기관 및 장비매각 입찰 추진 중에 있습니다. 5페이지 제13회 기장멸치축제 및 제2회 기장미역·다시마축제 개최입니다. 지역특산물인 기장멸치, 미역·다시마를 널리 알리고 천혜의 해안 관광도시 기장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본 사업은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기 사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고향의 정과 신선함이 함께 하는 기장멸치, 미역·다시마 축제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행사기간 내 멸치가 다량 어획되어 관광객들에게 큰 볼거리를 제공하는 등 성공적인 축제가 되었으며 내년에도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수산종묘방류사업입니다. 연안특성에 적합한 우량수산종묘를 방류하여 수산자원을 증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방류 품종으로는 전복 돌돔 말쥐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복 돌돔은 이미 방류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말쥐취는 7월 3일 해수욕장 개장과 맞추어서 방류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소규모바다목장조성사업입니다. 체계적인 어장관리를 통하여 연안의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일광 연안인 문동리에서 칠암주변까집니다. 본 사업은 5개년 사업으로 금년도에 10억 예산을 들여서 6월 달에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올해는 2010년도 소규모바다목장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수산물판매장건립사업입니다. 수산물판매장건립으로 어업인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규모는 2400제곱미터고 철근콘크리트구조입니다. 주요시설 1층에는 수산물판매장, 2층에는 어업인 휴게 및 복지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장미역·다시마특구 활성화 사업에서 외국인 고용 시 문제점이 대두되어 외국인고용자숙소건립 사업을 수산물판매장건립사업으로 변경하였으며, 09년 4월에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지원사업입니다. 지역특산물 등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 제고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가공공장 2개소 건립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기장물산은 현재 보조금교부 결정 중에 있으며, 주식회사 수룡바이오는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0%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중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침적폐기물수거사업입니다. 각종 해양폐기물 및 어망을 수거하여 해양환경개선 및 어업인 어업생산성 향상 도모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 3천만 원으로 폐어망수거사업비 6억 원, 공공근로사업비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폐어망수거사업은 현재 수거사업 1700헥타르에 대해서 용역을 착수하여 7월 24일날 용역을 마치고 실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4월에 실시하여 현재 해양쓰레기 7톤을 수거를 하였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월내구항매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월내구어항의 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금회 구어항을 매립하여 어업활동의 기반시설설치 및 어민들의 안정된 생활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규모로는 4950제곱미터로 활어위판장 공용주차장 물양장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 착공 중에 있으며 현공정 4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공사를 마무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해수욕장운영 관리입니다.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에게 고향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운영기간은 7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60일간이 되겠습니다. 개장식은 7월 3일 임랑해수욕장 10시에 일광해수욕장은 11시 30분에 개장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중점추진시책입니다.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을 목표로 하여 해수욕장종합민원실운영, 편의시설확충 및 정비사업은 6월 중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쓰레기수거대책 그 다음에 바가지요금근절대책 수질관리대책, 피서객안전대책, 주차장확보 및 교통소통대책, 각종 행사 및 해변문화제축제 개최 등 저희들 부서는 저희들 부서대로 저희들 집행부에서 교통경제과 등의 협조를 받을 사항은 협조를 적극적으로 받아서 해수욕장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현안사항입니다. 기장군 해양수산발전 전략수립추진입니다. 목표는 21세기형 수산해양산업 구조개편 및 혁신기반 구축 등을 통해서 찾아와서 살고 싶은 어촌, 생태도시 기장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3대 벨트, 5대 전략 육성기간을 구축을 하겠습니다. 3대 벨트로는 차세대 수산가공산업 육성 등 육상부 벨트, 레저다기능어항구축 등 수변부 벨트, 바다목장 피쉬파크조성 등 해상부 벨트 등 5대 전략을 수립해서 기장군 해양수산발전전략에 수립하여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해양수산과 업무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감사자료의 해당페이지 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진행을 하면서 정종복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전반적으로 질의를 먼저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광해수욕장에는 도류제가 작년도에 기 설치를 했고요.

예, 올해도 잔여 23미터 잔여구간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지금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일광해수욕장에 보면 모래 유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에 일반 자연상태로 있을 때는 모래 유입이 많거나 이래서 해수욕장이 그대로 보존이 되고 이렇는데 요즘은 해수욕장에다가 각종 시설물을 하다 보니까 사장에 모래 유입이 사실상 적습니다. 그래서 파도에 의해서 모래가 유실되는 만큼 유입이 안 되어서 사장보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안정비사업으로 올해도 사업비를 한 6억 원 정도 투입해서 연안보존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사장이 정비사업이 이뤄지고 나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의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실정 가지고는 민간에 위탁을 하거나 민간에 위임관리하기에는 좀 해수욕장이 정비가 덜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도류제입니다.

예, 사장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해 나머지 잔여구간이 23m 남아 있습니다. 그게 더 잔여구간 설치를 하고 앞으로 계획되는 앞에 잠제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비가 상당히 많이 그거는 저희들이 국가에다 요청해서 국비사업을 많이 확보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다 설정하는데 저것은 사실상 해수욕하러 오시는 분들의 그 분들이 좀 공중도덕 차원에서 지켜줘야 할 사안인데 요즘 또 일반인들은 그걸 단속하고 이러면 단속공무원들 상대로 욕설을 한다든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갑자기 근절하기는 힘들고요.

예,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검토를 하고 추진…….

일단 일광이라든지 임랑에 어떤 연안정비사업으로는 사업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있는데 막대한 사업비가 들다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양빙사업 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데…….

예, 맞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합시다. 해수욕장 활성화방안인데 그거 위원장이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동료 김만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과와 협조를 하셔서 지금 솔직하게 임랑해수욕장이나 일광해수욕장 보면 해수욕장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여건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이걸 연계를 해서 기장군 전체에 어떤 관광지가 있는가, 가족들끼리. 관광안내판이라도 하나 설치할 의향이 없습니까? 그걸 올해는 당장 안 된다손 치더라도 이 일광해수욕장에서 출발해서 장안사다 예를 들어서 안적사다 안 그러면 철마 어디다 홍련폭포다 이런 어떤 부분들을 관광안내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가족들끼리 와서 놀면서 남는 시간에는 집으로 가면서 거쳐서 갈 수도 있고 하는 연계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하는데 이게 늘 그냥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올해는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을 내년이라도 아마 사업을 한번 구상을 해 보시는 게 문화관광과와 협조를 해 가지고 아까 김만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장8경이 무엇인지, 예를 들어서 그리고 갈만한 곳이 어디에 있는지 하는 부분들 이거에 대해서 그거는 아마 문화관광과하고 한번 협력 해 봐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류제 설치하고 난 옆에 이천방파제 쪽에 모래섬이 지금 형성되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보면 과장님께서 저하고 약속을 안 지켜서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셨죠. 양빙하기 전에 그걸 파서 넣어서 기초에 넣으시겠다라고 지금 물빠지면 그대로 모래섬이 되어서 일정 부분 이틀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주위에 파래가 끼어서 어째 보면 되게 보기 좋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그 부분 좀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번에 처리가 되기 좀 안 어렵겠습니까, 지금은?

이거는 위원장님에게 좀 죄송하게 생각하면서요. 이걸 그거를 모래를 백사장에 양빙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다른 기관에 가져가서 이 모래가 적지인지 이런 판단을 받으려면 또 장시간 소요가 되고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장님 말씀주신대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완전히 그게 모래로써 가치가 없으면 해양투기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사를 해서 해양투기를 해야 될 건지 하려면 사업비가 또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광해수욕장에 예를 들어서 양빙하기 전에 파서 밑에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다시 새로운 모래를 양빙을 하면 좀 쓰지 않겠나, 저는 그 때 생각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시 조사를 해야 한다면 그 부분이 조금 원래 도류제 설치관계 바람에 그게 생겼거든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민들도 상당히 좀 치워달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도 있다보니까 조류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예.

그리고 마지막 한 개는 뭐냐 하면 지금 회센터 옆에 보면 이천어촌계 회관 있죠, 창고. 그걸 정비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거기에 지금 어선어업하시는 분들이 낚시도 갈고 미깝도 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관하는 냉장고 냉동고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밖에 다 내놨거든요. 거기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촌계회관을 새롭게 신축을 해 준다든지 어떤 개보수를 해 줘야 될 그런 앞에 방파제도 새로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해 가지고 정비는 잘 해 놨는데 거기에 여름 되면 많은 사람들이 놀러옵니다.

이거는 대체로 보면 저희들이 학리라든지 이런 데는 전에 어업활동이 좀 많은 데는 어구보관창고라든지 어업인들이 생산하는 수산물을 임시 보관하고 이런 창고를 많이 지원도 하고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천에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 과에 애로사항이 어떤 문제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 주십시오라든지 말하자면 행동으로 구체적으로 안 와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참고해서 하여튼 어촌계에 한번 어촌계장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이게 어촌계장님하고도 한번 대화를 한번 해 보시고 거기에 계신 어선업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어선어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뭐냐 하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나잠어업 하는 쪽에는 지원이 상당히 가서 현대화시설이다, 아까 여기도 예산이 얼맙니까? 이게 이천어촌계 맞죠?

이천어촌계 3억인가 그렇습니다.

이천어촌계에도 지금 나잠어업인들 복지회관을 짓잖아요?

예.

전체 6억 얼마 아닙니까?

전체 동백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동백은 공사가 들어갔죠?

동백은 공사 아직 안 들어가고 당초에는 토지측량이 안 되어서 측량을 해서 측량이 완료되고 지금 지번 부여하고 소유권 설정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이천어촌계 같은 경우에는 어선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그리고 완벽하게 현대화시설을 해 달라는 건 아니지만 정비를 좀 하셔야 할 측면이 있다는 말입니다.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불법건축물 있죠. 어촌회관 옆에 보면 불법건축물 하나 있죠?

방파제 쪽에 말씀하십니까?

예. 옆에 붙어 있잖아요.

예.

이번에 태풍 오면 날라 가겠던데요. 며칠 전에도 그게 바람 좀 불었을 때 휘청거리다가 그냥 남아 있었는데. 안 그러면 그걸 철거하기가 어려우시면 위에 천막이라도 뜯어내야 합니다. 바람이 치면 2층에 있는 천막 그거 날라 가거든요. 주인 없이 방치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제가 현장을 한번 나가서 이게 방파제 쪽에 있는지 안 그러면 시설된 위치가 어딘지 좀 한번…….

어촌계하고 바로 붙어 있습니다. 어촌계사무실하고 같이 붙어서 방파제 입구 쪽에 있거든요.

저도 현장 나가면서 저게 누구 거냐고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다른 좀 불미스런 관계로 해서 지금 어디 다른 데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답니다. 그래서 불법건축물도 소유자가 있으니까 그 소유자를 찾아서 좀 철거해 달라고 요청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안 되면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2층에 천막을 쳐 놨거든요. 양 사이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천장만 있다보니까 얼마 전에 바람이 조금 불었을 때 그게 밑에까지 막 들린단 말입니다, 입구에서. 그러면 그게 나중에 태풍 올 때 날라 가면 어디로 날라 가겠습니까, 그 앞에 회센터로 날라 갑니다. 횟집 2층 건물 있죠. 그랬을 때 그 사고대책이 문제가 있는데 주인 없다고 그냥 방치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천어촌계 회관 정비하는 부분은 우리 어촌계장님하고 그 다음 어선어업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앉아서 대화를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게 이천어촌계 창고가 현지를 보고 리모델링을 해야 될 건지 안 그러면 뜯어내고 새로 지어야 될 건지는 현지에 나가서 구체적으로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1-2번 1-3번 6페이지, 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부 끝난 사업이 있고 어업인 복지회관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수에는 지금 마을 들어가서 우측으로 들어가면 현재 기존 자기들 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없애고 그 자리에 새로 신설합니다.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자료 찾음).

동암은 사업완료가 끝이 났습니다.

동암에는 어업인 복지회관이 없습니다. 복지회관 있는 데가 공수 서암 신암입니다.

복지회관은 지금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서암은…….

신암은 지금 공정 한 30%인데 약간 민원이 있어서 현재 민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도…….

저희들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수하고 서암은 기존 것을 활용해서 짓게 되고요…….

거기는 부산시 부집니다.

국토해양붑니다.

우리가 동해어업지도사무소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부지를 무상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 주변에 인근에 있는 분들이 짓게 되면 집을 가려서 일조권이나 조망권이 문제가 된다고 해서 지금…….

그 분들 입장을 고려해서 당초에 2층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1층을 없애고 단층으로 하는 걸로 해서 그 분들 입장도 고려해주고 그래서 저희들 사업도…….

이거는 1층으로 협의만 되면 한 2개월 정도 하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이 답답합니다.

요청도 하고 했는데 불가하다고 그래서.

예.

우리가 몇 차례 공문도 보내고 이야기도 하고 해서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요즘 녹색성장 관련해서 그러면 그 쪽 부분은 우리가 공유수면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예, 오히려 쾌적하게 하는 게 더 좋겠다…….

공유수면 옆에 거기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다른 축대에 놓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공유수면 해안로로 해 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기 자연훼손 없이 우리가 구조물을 설치하고 해서 오히려 더 좋은 친수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현재 한 70% 조금 못 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1-6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화전방향 쪽에 있는.

당초 사업비를 확보할 때 사업비도 좀 부족하고 또…….

부지도 그렇고, 또 이게 대규모로 설치해 놓으면 관리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예.

주로 전기빕니다.

현재 180만 원 좀 되는데…….

수협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 지역에 미역·다시마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홍보탑 이기 때문에.

그 분은 대변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변사람입니다.

예.

그거는 사진공모전 해 가지고 말하자면 당선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에게 초상권이 있기 때문에 본인승낙을 다 받았습니다.

예.

의원님, 이건 이렇습니다. 기장의 미역·다시마가 전국적으로 유명하지만 미역·다시마가 기장 전체를 대표하는 거냐 하면 또 장안이라든지 철마 이런 데 쌀 같은 게 유명한 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원님 말씀을…….

예, 완전히 기장을 대표하는 산물이다 이러면 울산서 기장 들어오는 데 아치형으로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는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그 분은 문화관광과에서 기장 사진응모전에서 대상받은 작품인데 그 분 대변에서 미역장사 잘 하고 계십니다. 그 분이 직접 자기가 광고판에 나온 본인이라고 떠들어가면서 미역장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기장미역·다시마특구 광고판에 있는 게 자기라고 홍보하면서 미역장사 상당히 잘 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19페이지 1-10번 11번 끝에까지 다 합시다. 19페이지까지.

예.

지금 권현망어업이 당초에 어구업법으로 제정될 당시하고 지금의 돌아가는 상황이 많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기선권현망어업 말하자면 표준층어업인데 실제 우리 지역에서 와서 조업하는 행태를 보면 저층어업을 현재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층어업을 많이 하는지 여부를 조업할 당시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확인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또 조업하는 거기에 확인하러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사사고 우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런 권현망 하는 분들이 그런 문제점을 기화로 해서 어업을 소위 저희들이 보면 그게 불법인데 정부나 부산시에서 유권해석을 받아보면 그게 불법어업이 아니다 합법도 완전히 합법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단속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유권해석이 그러니까 단속하기도 힘들고 해서 아예 이거는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행정기관끼리 뭐 공문을 주고받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여기 지역에 있는 어업인들이 이런 어려운 사정이 있으니까 정치권에다가 좀 이거는 중앙정부 차원하고 좀 협력해서 이런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게 인공어초를 한다든지 수산자원 조성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수산자원 증감사업을 해 놓으면 이런 권현망 어선들이 와서 일시에 조업을 해서 싹쓸이 조업을 하니까 지역인 어민들이 상당히 여기에 불만이 고조되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울산도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조업하는 과정을 조업형태를 동영상으로 전부 촬영해서 당초에 이 어구업법이 시행될 당시의 법 취지하고 맞는지를 원점에서부터 출발해서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청어새낍니다.

예,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