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삼렬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삼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정남순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생 안정 테스크포스팀 운영,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과 드림 스타트 사업 추진 및 기록물 연구원 확보 등 주민복지와 국책사업 추진을 위하여 부서의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안 제2조 정원을 총수를 546명에서 557명으로 11명 증원되었으며, 그 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이 533명에서 544명으로 11명 증원되었습니다. 둘째,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의 총계를 546명에서 557명으로 11명 증원되었으며, 그 내용은 일반직 총계가 471명에서 10명 증원되어 481명으로 별정직 총계가 3명에서 1명 증원되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책개발단의 업무 기능이 완료되어 정책개발단을 폐지하고 도시 디자인 분야 업무의 신설과 희망근로사업 및 민생안전 프로젝트 등 국책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업무를 조정하고 부서의 명칭을 타 자치단체 간 균형성을 유지하고 주민이 알기 쉽게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안 제2조, 안 제3조 그리고 제8조의 정책개발단 폐지와 그에 따른 명칭을 삭제하였으며, 둘째, 안 제4조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신설하여 정책개발단 업무의 일부를 기획감사실로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제57호를 신설하여 자치행정국에 희망 복지 전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희망근로 등 시책 업무를 신설하였으며, 넷째, 안 제7조에 도시관리국 산하에 도시경관 관리 등 업무를 관리하는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하였고, 다섯째,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 부서 명칭을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사회복지과로, 복지사업과를 가정복지과로 변경하여 타 자치단체 간 균형성을 유지하고 주민이 부서의 기능을 보다 알기 쉽게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5대에 들어서 본회의장에서 질의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에서 일부 신입 직원의 부족으로 인력 충원의 필요함이 있다 하겠습니다. 또 7급 상당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별정 1명이 증원이 요청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별정직 채용과 관련하여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 ｢지방자치법｣상의 인사위원회의 구성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재 의원님께서 두 가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채용의 건과 두 번째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먼저 기록물 관리 전문요원 채용 건에 관해서는 법규에 정해진 대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절차에 의해서 채용을 할 계획임을 말씀을 드리고, 인사위원 구성 건에 대해서는 지금 핵심을 정확하게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해당 실․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삼렬 의장님,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갑자기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받아가지고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은 준비를 못 했습니다마는 상임위원회 답변 과정에서 숙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을 올리고 자세한 사항은 부족하시다면 서면으로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물 관리 연구직 정원 책정 사유에 대해서 김홍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정원관리상 별정직 직원 채용에 관계되는 내용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가 2007년도 2월 29일 제정되었습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5조에 인구 15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의무적으로 기록물 관리원을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가 총액인건비상 또 정원 관리상 정원 감축을 상당히 추진하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타 자치단체와 달리 정원을 책정치 못하고 현재 민원봉사과 근무 직원을 별도의 전문교육을 시켜서 배치해서 기록물 관리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여기에 대한 전문직을 채용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법제화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원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록물연구원을 별정직으로 책정한 사유에 대해서는 일반직으로 정원을 책정할 시에는 부산시에 공개 채용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채용 공고와 시험 그 다음에 배치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 되어서 법에서 정한 내년까지는 채용할 시기가 물리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연구사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데 거기에 따라서 시기에 맞게끔 별정직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기록물연구원을 별정직으로 채용한다 해도 자격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우리 구에서 특별 제한 공채 식으로 채용을 공고하게 돼 있는데 자격 요건으로는 관련 기록관리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역사학을 취득한 자, 문헌정보학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록물관리학 교육을 이수한 자가 응모할 수 있다고 제한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염려하시는 훌륭한 전문직이 채용될 수 있도록 또한 기록물 관리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 점 충분히 이해하셔서 업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홍재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태규입니다. 인사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은 이 자리에서 일일이 한 분 한 분 거명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지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내부 공무원 2명 정도 그리고 전직 공무원 4급 이상이 되겠습니다, 한 분. 또 대학교수 한 분 그리고 변호사 한 분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필요하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 분 한 분 성함은 밝힐 수 없지만 그러한 내용으로 돼 있다는 것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이삼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주석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한편,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하향 조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안 제2조제4항에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구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둘째, 안 제3조에서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까지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 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거소 신고 재외국민 및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국내 거소 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와 같은 대체 수단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별지서식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작성요령을 개정하여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