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조정실, 교육문화과 소관 순으로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허만우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구보의 효율적 운영과 구정 참여도 확산을 위하여 현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전자구보시스템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종전에 인쇄 발행하던 책자형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로 인한 연간 약 600만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안 10조에서는 명예기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명예기자의 지역소식 발굴 및 구보 발행과 관련한 업무지원에 관한 역할을 명시하여 적극성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1조에 원고료 지급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기고자에 대한 원고료 지급 기준을 구보 조례에 게재함으로써 구정 참여도 확산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주열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2번은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자구보시스템 구축과 자료수집 방법, 명예기자운영 등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개정 조례 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의결됨이 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10조에 명예기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명예기자에 대한 역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구에서는 명예기자를 한 20명 내로 위촉해서 각 동에서 일어나는 지역소식이라든지 제보사항이라든지 하고 특히 또, 명예기자가 몇 명 계셔야 저희들이 영도소식 등 돌아가는 내용도 간담회를 함으로써 알 수 있어서 이번에는 명예기자를 조례에 의해 가지고 한 20명 내외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전에 우리 3대 때였나 3대 때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일반 모니터요원이라 해 가지고 박동삼 의원이 한번 이것 비슷한 내용으로 조례를 내려고 하다가 그 때는 왜냐하면 그 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실비제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되었는데, 여기는 보니까 자원봉사로 된다 하는데 자원봉사로써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느냐 그게 조금 의문스러워서 묻는 거예요.

저희들이 한번 고영진 위원님 말씀대로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식지에 이분들이 게재를 하면 저희 원고료가 있습니다. 원고료가 당초에 전부다 3만 5,000원 되었는데 아까 11조에 보면 원고료 안을 조정해 가지고 A등급으로써 교수님이나 언론, 예술가, 문단등단가들이 하면 ABC로 나누어서 2만 5,000원에서 5만원까지 하고, 그 분들이 저희들에게 기사를 많이 제공을 합니다. 하면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원고료에 대해서 돈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영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영도소식지에 일단 모든 안이 다 올라옵니다. 올라온 것 중에 영도에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은 추려내서 영자신문화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싣고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영도소식지 이것은 대폭적인 내용이고, 영자신문은 영도소식지에서 일부 내용을 빼서 저희들이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입니다.

김미애 위원님 설명하고 틀린 게 저희들이 구보라는 것은 우리가 영도소식지 말고 구의회에서 통과된 법령 같은 조례안을 영도소식지하고 맞아지면 영도소식지 안에 내용을 다 싣는데 영도소식지하고 영도소식지 다음 발행이 1달 반 아닙니까? 그 기한이 길어질 때 구보를 발행해야 효력이 발생하거든요? 이 효력 발생한 것을 갖다가 책자를 발간 안 하고, 전자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우리 영도구 홈페이지에다가 게재함으로 해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구보'라는 이 책이 없어지는 내용입니다. 영자신문하고 이 내용하고 틀립니다.

예, 틀립니다. 영도소식지는 매달 발행하는 거고, 이것은 구 의회에서 입법사항, 조례 통과된 사항을 우리가 공포를 해야 되는데……

아니죠. 앞으로 이 구보를 발행을 안 하고 우리 영도구 홈페이지에다가 전자시스템 거기다가 게재를 하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굳이 구보를 발행할 필요가 없다 그 이야깁니다.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영도소식'이 아니고, 호외로 합니다. 구보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호외입니다, 호외. 왜냐하면 영도소식 발행하고 난 후에 입법사항을 공포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구보지만 호외로 해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다가 인쇄를 해서 배부를 해 드립니다. 이것을 없애고 우리 영도구 홈페이지에다가 실어도 효력이 발생하니까 민원인도 들어와서 이것을 볼 수 있다 해서 이 책을 발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추가되는 예산은 없고 예산이 절감됩니다.

안 하니까 저희들이 조례안이 의회에서 내려오면 그것을 그 대로 영도구 홈페이지에 실어주면 됩니다. 그것을 실어주면 그것으로써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연 600만원 정도 예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 구보의 명칭을 영도소식으로 정한 것은 어디에서 정한 겁니까?

영도소식은 내용이 그 대로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게 영도소식지는 우리가 월간 매월 나오는 게 있고, 이것은 지금 구보에 대해서 얘기인데 그냥 명칭을 구보라고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구보라는 것은 책입니다. 그리고 전자로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바로 홈페이지에 전자적인 거니까 전자문서로 해 가지고 홈페이지에 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발행 안 하고 바로 영도구 홈페이지에 보면 법령 개정안을 다 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전자화 하면서 그 구보를 이름을 그냥 그대로 해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구보를 앞으로 발행을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앞으로.

아예 그것은 안 하고, 전자화 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서민자 제가 조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으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서민자 지금 우리가 각종 법령 공포할 때 보면 월 1회 영도소식지 하단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게 기간이 1개월이다 보니까 그 사이에 법령 공포할 시기가 되면 이런 문서형식으로 발행을 했었는데 그러면 이 문서 역시 전 세대에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것 나올 때마다 월 한 400부정도 발행해서 연간 한 600만원 예산으로 집행했는데 제가 이것을 안으로 올린 것은 이게 문서로 발행하던 자체를 이 형식 그대로 전자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놓으면 누구나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이게 발행이 종이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전자문서 형태를 복사해서 쓰면 효력이 발생할 수 없고 어느 곳이나 행안부에 질의를 했는데 이 자체 프린트물로 출력해서 보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부서에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 자체만 발행을 안 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이 형식 그대로 올라갑니다. PDF파일이기 때문에 손도 못 대고 그렇게 바꾸자 하는 그 사항을 이 구보 조례에 할 수 있다 올린 겁니다.

아니,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법령이라든지 각종 소식이라든지 발행되는 이런 알리고자 하는 목적의 자료를 '구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구보 중에 구보를 우리는 따로 '영도소식'이라고 부르는데 그 영도소식의 일부인 법령을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또 '구보'라고 부르고 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용어가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서민자 사실은 이게 호외, 이 조례에 올려놓았는데 '구보명칭이 「영도소식」으로 하고 호외로 이게 발행되는, 호외로 발행되는 형식은 전자형태로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영도소식 호외' 해 가지고 법령을 공포하는 내용으로 한정을 해서 그것은 전자적 형태로 전환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용어가 계속 헷갈리잖아요.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헷갈린 게 저희들 공무원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나온 게 구보로 나왔습니다, 구보로. 지금까지 저희들이 사실적으로 호외라는 생각을 못하고 구보로 지금까지 행정이 각 실과에 '구보' 봐라 하지, '영도소식 호외' 봐라,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래서 말이 지금 우리 이번에 바뀐 것은 지금 영도소식이라 생각 안 하고, 호외라 생각하고 구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발행되던 구보의 형태는 그렇게 법령을 알리는 내용만 구보로 발행을 하다가,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소식들을 담은 '영도소식지'가 새로 나오다 보니까 '영도소식지' 그것도 이제 구보잖아요? 그런데 명칭이 좀 다르고, 그 구보는 과거부터 있어온 거니까 '구보'라는 명칭이 남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조례상 이걸로만 보면 상당히 헷갈리거든요?

저희들 생각에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제4조에서는 호외는 전자시스템으로 구보라는 말을 빼버리고 수정을 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김미애 의원님 말대로 2개가 헷갈리니까.

지금 우리가 구보를 보고자 할 때는 홈페이지 들어가서도 영도소식지 들어가서도 호외면 호외라든가 이런 난으로 빨리 볼 수 있는 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내려오는 습성이 영도소식지다 생각 안 하고, 구보라고 생각해 오니까 저희들도 이 구보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꼭 그것을 '구보'라고 불러야 될 이유는 없죠?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옛날부터 내려오던 습성이 배겨서 그렇습니다.

호외판을……

예.

정, 그 명칭을 그 대로 써왔던 거니까 그 명칭을 그대로 쓰실 거면 '영도소식지 호외' 이렇게 안 하고 '구보'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실 거면 이것을 고유명사화 해 가지고 이 표시하는 게 있을 거예요, 꺽쇠 표시를 한다거나 해서 써야지……

예, 저희들이 영도소식지는 매월 발간하지만 이 책자는 우리가 의회에서 법령이 공포되어서 내려왔을 때 한 달 이내에 '영도소식지'에 들어갈 수 있으면 되는데, 그 '영도소식지' 발행을 어제 해놓고 나서 우리가 또 한 달을 기다릴 수 없을 때는 우리가 구보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익일날 발행하지 않고 전자시스템인 홈페이지에 게재하겠다, 내용 그대로 함으로 해서 예산절감을 하겠다 하는 이야깁니다.

그러면 지금 판단을 하려면 지금 수정……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구축 운영하는 사항을 신설하여 종전에 발행하던 책자를∼'에서 '구보'라는 말을 빼버리고, '책자를 전자신문 형태로 공포한다.' 조례 개정 내용에 '책자형 구보'라는 말을 좀 빼주면 내용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주민들이 볼 때 분명히 호외판은 따로 있을 거다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영도소식도 PDF로 해 가지고 전자적 형태로 싣고 있잖아요? 싣고 있는데 구보지 이것을 추가로 더 싣는다는 건데 어쨌든 한 판에 같이 되는 게 아니고 따로 제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명시를 정확하게 해 줘야지만 찾고자 하는 사람이, 안 그러면 영도소식지 들어와서 이 구보판을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보라는 명칭을 이참에 바꾸시던지…… 그런데 어차피 '구보'를 '영도소식'으로 바꿨기 때문에 '영도소식 호외' 이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영도소식지'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보가 지금도 마찬가지거든. 그런데 그것만 한 달을 기다리지 못해 가지고 별도로 이런 호외형식으로 발행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홈페이지 들어가도 '영도소식지'를 찾아 가지고 또 호외를 찾으려면 번거러운 일이 생기겠다 이거지.

저희들이 각 구를 보니까 조례안이 전부 다 책자형 전자구보로 해 가지고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각 구에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전부다 '구보'라고 알고 있지, 사실 김미애 위원님 지적사항 대로 '호외'라고 쓰지도 않으니까 이 말이 각 구마다 공통된 사항으로 되었거든요.

'호외'라고 안 하고 '구보'라고 해도 되기는 되지.

지금까지 전부다 공무원들 알고 있는 것은 '호외'라고 하면 더 헷갈리고, '구보'하면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해야 되요. 그 앞에 2조에 나오는 '구보'라는 것은 김미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발간물의 종류를 말하는 거고 밑에 나온 '구청장은 구보를∼' 할 때는 고유명사로 명칭으로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아무 표시 없이 '구보'라고 해놓으면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이 혼재 되어서 쓰이는 거니까 밑에 전자구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4조에 있는 '구보'는 「영도구보」이렇게 해 가지고 꺽쇠 표시를 한다든지 해서 고유명사를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하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고유명사화 해서 구보란 명칭이라는 것을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저희도 한참 들여다보니까 이게 아, 말은 같지만 다른 뜻이라는 것을 아는데…… 그러니까 위에 2조 명칭에 만약에 영도구보를 그대로 쓰실 거면 2조 명칭에 '호외판의 명칭은' 해서 고유명사 표시를 해서 영도소식지에 따옴표 쳤잖아요? 이렇게 해서 '「영도구보」 라고 한다.'라고 하고, 밑에도 '영도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한다.' 이렇게 되야 됩니다.

위원장님, 한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2조 명칭에 '구보의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호외판의 명칭은 「영도구보」로 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그리하고 밑에 전자시스템의 말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밑에 4조에는 '구청장은 구보∼' 이렇게 하지 말고 '「영도구보」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제공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지요.

'영도구보'로 해야 되겠다 그지요?

지금 어떻게 '영도구 구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영도구 구보'.

'영도구' 하고 띄우고 '구보' 해야겠네요?

예.

그러면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5조도 바꿔야 되고, 6조도 바꿔야 되고……

아니에요. 5조의 지금 구보는 전체 '영도소식지'를 말하는 거예요.

호외판이기 때문에 영도구 구보는 호외판이잖아요? '호외판은 구청장이 인정할 때 발행할 수 있다.' 했기 때문에 날짜를 다시 기록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장내소란)

목적부터 해 가지고 영도소식 구보가 영도소식에 들어갔거든요? 그것을 별도로 또 빼내야 한다고. 별도로 빼내서 호외로 해야 된다고.

다른 것은 제가 볼 때 손을 안 대도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밑에 나오는 구보들은 '영도소식'과 '영도구 구보' 전체를 포함하는 상위 개념의 구보잖아요.

예. 제5조는 우리 '영도소식지'까지 포함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조에 나오는 구보는 이 전체적인 개념의 구보기 때문에 바꿀 필요가 없고, 6조도 마찬가지로 바꿀 필요가 없고.

우리 지금 '영도소식지'가 한 달에 2번 나온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것은 한번도 호외판이 없었습니다.

예.

호외판이라는 것은 사실 법령에 관계되는 말, 내용 말고 일반적인 우리가 주민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을 호외판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영도구 자체 명칭을 그대로 쓴다면 호외판의 명칭이라고 할 것이 아니고 법령을 고시라고 합니까? 법령 고시를 위한 호외판의 명칭을 '영도구 구보'로 한다 이렇게 따로 한정을 해야지, 그 외 호외는 그냥 '영도구 소식'으로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요. 법령을 고시하고자 하는……

김미애 위원님 말씀 다 이해하는데 저희들도 각 구의 조례안을 보니까 전부다 구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거기도 '사상소식'으로 나갑니다.

서민자 지금 이제 구보의 전자형태를 제가 사이트마다 시행한데를 조사를 했는데 전부다 '영도구 구보', '동래구 전자구보', '사하구 전자구보'.

서민자 전자 쓸 때 명칭이랑, 지금 소식지 나올 때 명칭이랑 어떻게 쓰고 있는지?

그런데 호외판 발행한 것이 이 때까지 '영도소식지'가 월에 2번 나온 경우가 없다면 지금현재로써는 어쨌든 계속 나온 게 호외판은 이 법령을 고시하기 위한 이것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명확히 구분이 되어 있고, 향후에도 월 두 번 나올 그런 일이 없다, '영도소식지가'. 그러면 이미 관행처럼 타구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관행이 굳어진 게 그게 또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거니까 그것을 그 대로 쓰셔야 될 사항이면……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각 구에 보면 '사상소식', '사상구보' 해서 여러 가지 나옵니다. '동래구 구보'도 나오는데 지금까지 김미애 위원님 말씀대로 공무원들이 관보, 구보 다 썼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볼 때는 만약에 '영도소식지 호외'라 하면 직원들이 내용을 모릅니다. '영도구 구보'라 하면 내용을 아는데. 일단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과연 구민들이 봤을 때 '영도소식지 호외'를 뭘 뜻하는지 또, 구보가 무엇을 뜻하는 지를 그것을 아느냐가 상당히 문제인데, 이것을 한번 황보승희 위원장님, 저희들이 각 구 것을 자료를 수집해서 거기서 제출을 해 가지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에는 조례를 보류를 시켜야……

우리가 자료를 오늘 교육문화과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정회해서 각 구 것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수정을 오늘 할 수 있으면 바로 할 수 있도록 빨리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이것은 구보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동 소식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두 번, 한 번 만들 때 예산이 동 따라 틀리겠지만 100만원에서 약 200만원씩 드는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1년이면 100만원에서 200만원이 두 번이면 200에서 400만원, 전체 11개 동을 생각하면 그것도 2,200만원에서 4,400만원까지 예산이 상당히 많은 데 거기다 주민자치위원들 회비 내는 거라든지 찬조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한 동에서 만들기 시작하면서 청장님께서 정책 적으로 그 동의 소식을 그 동에서 공유를 해라 라는 말씀을 해놓으니까 전 동으로 확산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또, 딱히 내용을 보면, 그 내용들이 뭐냐 하면 각 동에서 지금 영도소식지 발행할 때 매달 소식을 보내주잖아요? 결국은 그 소식을 다시 짜집기 해서 그 동 걸로 따로 편집을 하는 거에 불과하더라고요. 물론 그런 게 나가면서 주민들이 더 영도소식이 있는 것 보다 따로 판이 만들어져서 나가니까 더 관심 있게 보실 지는 모르겠지만 받는 주민들도 별로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정말 '우리 동의 소식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별로 고마움을 못 느끼시는 것 같고, 실제 통장님들이 각 집집마다 이렇게 특히 아파트 같은 데 꽂아 놓으면 잘 안 보신 데요. 특히, 영도소식지도 보는 둥 마는 둥 하는데 각 동 소식은 더 안 보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미 영도소식지가 나가고 있고, 영도소식지 안에 각 동의 소식을 다루고 있으니까 지금 각 동에 발행을 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들이나 일부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 동의 소식을 특화해서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을 원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만들고 있는 소식지를 그냥 이게 낭비니까 발행하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11개 동이잖아요? 1년에 12달 영도소식지가 나가니까 기획기사로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동씩 돌아가면서 그러니까 한 장정도 한 면이라든지 두 면 정도 해 가지고 그 특화 된 동의 소식을 영도소식지에 넣어서 발행을 하게 되면 그 각 동의 우수사례 같은 것들을 전 구민이 공유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마 우리가 한 면 정도 더 추가해서 발행하는 것은 전체 적으로 각 동에서 소식지를 만드는 것에 비해서는 예산이 훨씬 줄어들 것 같기는 한데, 줄어들 것 같거든요? 물론 각 동의 것은 각 동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거고, 우리 구에서 추가발행을 하게 되면 구비가 추가로 드는 거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좀 별다른 소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것은 청장님 말씀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게 된 사업이고, 그렇게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을 영도소식지에 포함해서 하는 것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영선2동 자치위원회에서 그런 논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사실적으로 황보승희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의합니다. 우리 영도소식지하고 동 소식하고 일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동에서 올라오는 내용 중에 일단 저희들도 동에서 많이 올라온 내용들은 저희들이 제거를 합니다. 특히, 왜냐하면 소식으로 끝날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발간이 됐다고 인사말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소식지 난에 보면 저희들은 많이 해봤자 두 면으로 해 가지고 처리하는데 그 동에 전부다 내용을 다 실으려고 하면 한정이 없고, 그리고 각 동에 또, 기획기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사실적으로 각 동에 기획 시리즈 내놓아라 하면 구 의회는 한 면을 해 가지고 구정에 대한 것을 내놓거든요? 그런데 동에 내놓아라 하면 지금 각 동마다 사실적으로 이것 내라 하면 또 일거리 시킨다 합니다, 저희보고.

아니, 어차피 소식지를 만드니까.

만드는데 제 말은 각 동별로 돌아가면서 오늘은 남항동 월별로 너희들 기획기사를 내라, 싣겠다 하면 동에서 하는 말이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하고 싶은 동도 있지만 하기 싫은 동은 괜히 일을 만들어 가지고 일을 또 시킨다는 동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각 동에 보면 위원장님이나 어떤 분들이 자기 이름 한번 내려고 그런 분도 저희가 있다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뭔가 하면 동에 자치위원님들이 모아 가지고 하지만 어떤 홍보용으로 해 가지고 찬조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있습니다, 책자를 만드는데. 거기는 그 분들이 만약에 찬조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찬조를 낼 수 없는 게 저희들은 광고난이 있기 때문에 광고를 하면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봐주시고, 사실 우리 영선2동 같은 경우는 발간하는 게 주민들한테 크게 도움이 안 된다 해 가지고 발간을 하지 말자고 이야기를 하니까 전 동이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만 안 할 수가 없다라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특화 된 동의 소식을 영도소식지에 지면을 조금 더 늘려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을 저한테 건의를 하셔서 제가 지금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 특화 된 사업은 오면 실을 수가 있고요, 지금 동별 중에 소식지 발행 안 하는 동도 좀 제법 있습니다.

아니, 전 동이 다 하신다고 하시던 데요?

다 하지 않습니다. 다 안 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런 동에 만약에 저희 기획실에서 너희 동 실어줄 테니까 기획기사 내라 그러면 괜히 일 할게 없어 가지고 동 애먹인다는 소리까지 나옵니다. 상당히 저희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영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한은 안 두되 저희들이 쓰기는 영도 거주자로 할겁니다.

담당공무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영도구 기획조정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아니고, 타 과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 우리 구에 영도소식지에……

공무원은 저희들이 제외를 했습니다.

저희 공무원 중에도 지금 수필을 내고 소설을 낸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3항 '유료광고를 유치한 자에 대하여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과 민간인이 구분 없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건가요?

공무원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명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무원 중 유료광고를 유치한 자'.

일반인들은 사실 광고유치가 안 됩니다. 사실 업체에 나가 가지고 조금 협조를 구하고 이래서 영도소식지에 광고물을 싣는 거지, 민간인들보고 사실 광고를 하러오지, 그 사람들보고 유치를 하라 말을 못합니다. 괜히 관공서에서……

그것은 저희들이 정정해야 될 내용 같습니다.

예.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나중에 다시 심사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3.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 11시10분

교육문화과장 이명환입니다. 저희 교육문화과 소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제·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전부개정 제안이유는 우리 구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운영하여 왔으나 금번 개관되는 영도국민체육센터가 기존시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추가되는 세 후 시설에 대한 사용료 규정을 현실화하여 개별 산정 함으로써 명확화하고 위탁 운영에 따른 위탁기관, 수탁자 선정방법 등을 구체화하여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명칭과 위치를 영도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하여 정하며, 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회원 모집 및 회원권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징수규정 중 영도국민체육센터에 별표 시설을 추가하여 시설별로 따로 정하였고, 사용료 감면규정 중 국민체육센터시설 사용에 따른 감면대상의 세분화 및 기타시설의 감면율을 현실화하였으며, 사용료의 반환규정을 추가 보완하여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하였습니다. 시설운영의 위탁운영 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운영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 운영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수탁자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는 등 위탁운영을 구체화하여 정하였습니다.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을 정하여 운영에 따른 조사 검사 및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체육시설에 대한 사무일부를 정하여 수탁자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제안이유는 곧 개관될 영도어울림문화공원의 문화예술회관을 명실상부한 문화의 전당으로서 우리 구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영도다운 매력을 가진 지역문화 창출의 초석을 다지고자 지방자치단체인 영도구가 직접 회관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사항에 따라 시설의 일부 및 전부를 위탁함으로써 새로운 문화환경에 대응하도록 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사용 등에 따른 사용료를 유료화 하여 경영수익 도모 및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범위를 공연장, 전시실 등 기본시설과 피아노, 조명, 음향시설 등 부대시설을 구분하였고, 시설 사용의 허가에 따른 제한규정을 두어 부적정한 운영을 사전 차단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장 등 시설 사용료를 유료화 및 현실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지역주민의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교양강좌를 개설하며 이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회관 운영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모집 회원제를 운영하도록 하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문화과 소관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주열입니다. 5페이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6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도국민체육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체육시설과 새로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해야하는 영도국민체육센터 기능을 묶어서 통합하고자 하며, 사용료징수규정과 감면규정에 영도국민체육센터 시설을 추가토록 하였으나 사용료징수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보여지며, 시설운영의 위탁규정과 체육시설에 대한 사무일부를 수탁자에 위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본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바 원안대로 의결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9페이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과 2번은 생략하고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도어울림문화공원의 문화예술회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어서 운영주체와 시설사용 범위 등을 정하고, 제한규정 등을 마련하여 부적정한 운영을 사전에 차단하며, 공연장 등 시설 사용료 유료화 및 현실화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였으나, 사용료의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문화예술회관을 명실상부한 문화의 전당으로서 구민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지역문화 창출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서 본 제정 조례 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의결됨이 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도구 체육시설 사용료 제7조에 관련해 가지고 명시가 되었는데 여기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스쿼시장, 실내암벽, 여기는 아까 조례상에 위탁을 한다는데 어느 곳을 위탁을 하고 우리가 직접 경영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명시가 덜 되었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는 체육센터 전부를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인제 그 안에 세부적인 사항, 시설별로 되어 있는 사항도 재 위탁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체육센터 내에 직접 적으로 체육시설이 아닌 식당이라든지 점포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전문가가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센터 전체는 다 위탁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울림문화센터 안의 영도마린축구장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잖아요? 이것은 무료고, 어울림문화센터 안에 테니스장 이것도 전부다 위탁을 다 합니까?

아닙니다. 어울림 문화공원 안에 있는 체육센터하고 테니스 코트장은 이번에 어울림문화공원 안에 문화예술회관이 7월 1일자로 출범을 하면 거기서 직접 관리하고, 향후에 우리……

관내에 있는 것, 소위 말하면 건물 안에 있는 것 말이죠? 외에 있는 인조잔디 여기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장차 마린축구장처럼 그것도 체육시설인데 적정한 시기가 되면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좋으냐 저것도 위탁을 하는 게 좋으냐 판단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렇게 융통성을 뒀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고영진 부의장님 이번으로 지금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잔디축구장 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월 사용료가 20만원인데 일일 사용 중에서 전일이 20만원이고, 평일은 4만원, 토·일·공휴일은 5만원 되어 있는데 그걸 설명을 해주세요.

어울림문화공원 내에 인조잔디축구장이라든지 테니스 코트장, 그 다음에 거기에 같이 되어 있는 영도 마린축구장 여기의 사용료는 지금현재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받고 있는 사용료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면서 통합적으로 정리한 것에 불과하고, 월 사용은 지금 아침 9시 되기 이전에 한 달간 쓰는 것을 월 사용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나 7시부터 9시까지 그걸 한 달을 계속해서 쓰고자 하는 그러한 데에 물 사용료를 명시를 했고, 전일은 9시부터 17시 또는 18시까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 하는 그런 개념이 전일 개념이 되겠습니다.

월 사용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구체적인 숫자가 어떻게 됩니까?

사실 월 사용을 요금을 더 받아야 안 되느냐 하고 조금 수입 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하는데 이게 조기축구회에서 단체가 큰 단체가 하는데 사실은 경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월 사용료는 지금 한 개 조기축구회가 꾸준하게 사용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마린축구장도 마찬가집니까?

예, 마린축구장입니다, 이게.

한 군데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다 말이죠?

예.

아침에 합니까?

예, 아침에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축구는 양쪽에서 게임을 하려면 최소 22명이 되어야 한 조기축구회에서도 몸을 푼다든지 게임이 되는데, 조기축구회에서 그렇게 매일 아침 회원이 나와서 운동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나와서 한다면 미니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월 사용하는 자체를 그렇게 반기는 듯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디다.

과장님, 이것은 조금 다른 사항인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어울림문화공원을 위해서는 체육의 기금이라든지 국비를 받아서 했다든지 거기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내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본래 어울림문화공원에 유치하려는 것은 기본 포인트가 도서관이었어요. 그게 아주 오래 전인데 도서관은 안에 물론 내부 안의 시설은 다 차단할 수 있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본의원이 꿈꾸는 도서관이라는 것은 나무가 있고, 숲이 있고, 잔디가 있고…… 인조잔디장 이것을 갖다가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없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감은 본래는 기본 잔디가 있었거든? 인조가 아니었거든. 그 잔디를 살려 가지고 그 잔디가 있던 그 곳에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쓰면 좀 더 우리 국제적인 도서관에 어울리지 않느냐 나는 그게 아쉬운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축구시설은 많이 있어요. 남고에도 조기축구를 하고 있고, 우리 마린축구장, 영도에 국제적인 축구장도 가지고 있고, 각 학교마다 조기축구라든지 다 개방이 되어서 특히, 해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기도 인조 잔디장이 되어 있고, 해동중학교도 개방되어서 인조잔디가 되어 있고 제가 또 교육청에 이야기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울림 안에다가 해놓은 것은 조금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다음에 우리 구에서 생각을 해서 그걸 실질 잔디를 해 가지고 꼭 축구보다도 거기 오는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휴식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게 제가 나온 김에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사용료 관련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에 사용료 나와있는 게 있는데 장비 대여가 필요한 운동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실내암벽등반이라든지 실내골프라든지 이런 것은 좀, 스쿼시 이런 것은 장비대여가 필요한데 장비대여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명시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까? 아니면 비고란에 보니까 '스쿼시, 암벽등반, 탁구, 골프 등이 강습일 경우 강습비는 별도로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강습비 및 장비대여료' 이런 걸 명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지금현재는 시설사용료만 명시를 했습니다. 사실 남은 과제가 체육센터가 다 되고 나면 곧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을 건데 조례를 제정하고 나면, 수탁자 선정되고 나면 체육센터 내에 장비가 있는 게 있고 또, 안 갖춰둔 게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 때문에. 모든 부분을 싹 다 갖춰 가지고 임대를 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운영자가, 수탁자가 결정이 되면 수탁자가 점검을 해서 빌려줄 것하고 그 다음에 강습료하고 같이 받을 것하고 같이 구분해서 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조례상으로 너무 그렇게 구체적으로 했을 경우에 운신의 폭이 너무 좁다 그런 의미에서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용료는 다른 부산시라든가 무슨 예규가 있어서 이렇게 정한 겁니까? 3만 9,000원, 2,500원 이런 게 있는 것 보니까……

체육센터 내의 사용료는 부산시에서 시내에 있는 체육센터가 있거나 건립 중에 있는 게 총 9군데가 있습니다. 이 요금은 타 기존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시설들을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들은 이렇게 금액을 정했는데 대부분 부산시내에 있는 요금이 거의 같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 드리면 체육센터 내의 수영장도 어른이 1일 2시간을 전제로 했을 때 3,3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300원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셉니다. 3,000원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수익자로부터 사용자로부터 300원을 안 받으면 우리가 그 세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300원이란 이 숫자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끝 단위가 있는 게 다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금은 부산 시내 거의 다 대동소이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어느 체육센터든지 사실 월 회원권이라든지 연 회원을 확보해야만 운영이 되는 것은 사실이고, 이것도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수탁자가 대신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거나 똑같이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체육센터를 겨냥해서 한 겁니다.

지금은 위탁을 줄 계획이지만 거기 조례에 보면 '위탁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위탁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할 수도 있고, 위탁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직접 할 경우를 대비해서 넣었습니다.

예.

대외적 홍보의 수단으로 영도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도서관, 지역센터가 전체의 공원화 개념에서 참 적합한 시설이다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울림 문화공원이다 하고 이야기했고, 그 자체가 어떻게 하나의 개별시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예를 들면 3개 큰 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명칭은 우리 공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단지 그 당시는 큰 명칭은 우리 구민하고 전 구민을 대상으로 상금도 걸고 했지만 지금 예산사정상 우리 직원 내부공모를 통해서 그 안에 연못 같으면 연못의 명칭은 뭐로 해야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홍보해야 될 명칭은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어울림문화공원 안에 있는 개별시설이기 때문에 그 명칭은 그대로 가는 거고 특히, 국민체육센터 이런 것도 우리 부산시에서 이야기하는 운영 관리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준수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포괄적인 사항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3개 시설의 명칭은 그대로 가고, 그게 전체가 영도어울림문화공원이다.

국민체육센터라는 이름을 조례나 명칭으로 사용하도록……

'영도국민체육센터'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그 안에 3개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도 도서관도 지금 명칭은 '영도도서관'입니다. '영도어울림문화공원 영도도서관'이 아니고 '영도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영도도서관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대외적으로 홍보할 때 어울림문화공원 내에 있다, 전체 누가 봤을 때 영도어울림문화공원 내에는 그러면 무슨 시설이 있느냐 할 때는 크게 봤을 때 3개 시설이 있다 이렇게 홍보하기 위한 겁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새로 신설되는 3개 부서하고는 별개로 부속 건물로 봐야 되는 게 옳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테니스 코트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근거되는 조항을 규제를 함으로써 이 이상의 요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목적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요즘에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국민들에게 체육을 진흥을 해야 될 국가의 책임도 있고 또는, 이러한 시설을 통해서 수익도 좀 창출해야 되는 그러한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목적도 같이 겸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각 부분마다 금액을 정한 것은 상한요금이기 때문에 이 이상은 받지 마라는 거지, 초과하지 마라 하는 거지 이 이하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례의 미비로 인해 가지고 헬스장하고 에어로빅장을 따로 운영하는데 따로 받아야 될 규정이 없다면 조례를 임의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나하나 다른 체육센터도 이런 식으로 다 구분해 가지고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상환금액을 정해 놓고, 특별한 그것만 아니면 그 금액에 준해서 받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감면규정도 있고 이렇게……

변경은 구청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수탁자는 우리가 정해준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얼마 선에서 정해줘야 자기들 수탁업자가 챙기지, 안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나중에……

이 금액을 보고 내가 수탁을 받아서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되겠네요?

그렇지.

저희들이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에 대한 요금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체육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 것도 다 참고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구민에 대한 체육진흥에 대한 목적도 감안을 하고 또, 수입료도 감안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장 이 요금이 적정하다고 해서 이렇게 금액을 정했습니다. 개인에서 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극히 우리가 낮은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개인이 하는 게 더 비쌉니다.

해대도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해양대가 우리보다 더 비쌉니다. 해양대가 레포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보다도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비쌉니다.

우리가 조금 더 낮습니다.

1일 입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하면……

그런데 가장 운영의 주안점은 기존의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단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회원권을 가진 회원을 확보하는 게 가장 운영하기가 좋고, 그것만 가지고는 분명히 안 됩니다. 1일 입장을 허용 안 해서는 안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필히 1일 입장도 따라가야 되고, 월 회원도 따라가야 되고 다양하게……

예, 그게 운영하는데 있어서 1일 입장을 안 하겠다 해서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은 우리 구청장하고 협의를 하도록 규칙에 정해놓았습니다.

변경의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변경은 안 하겠지만 굳이 그 분이 1일 입장을 안 하려고 하면 안 할 수도 있다, 절대적인 항목은 아니라는 거죠.

위원장님, 그런데 그것을 결정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우리가 구민의 체육을 진흥해야 될 목적도 가지고 이것을 설립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반한다 하면 수탁자가 혹시 그렇게 하려고 해 가지고 이윤만 극대화하려고 했을 때 저희들이 조정할 수 있다 이 이야깁니다.

조정은 가능하죠. 협의를 통해서 하라고 했으니까.

현재는 거의 강제성입니다. 조례에 나와있는 데로 이렇게 하되 자기들이 그 수지 분석을 해서 1일 입장은 사실 이용자가 없다든지 또는, 너무 적자가 있다든지 해서 분석을 가져와 가지고 구청장하고 협의를 한다면 다시 검토를 해보겠지만 조례 제정 목적 상 이것은 이렇게 매일 오는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강제적입니다.

수탁자 같은 경우는 1일 입장이 있어야 운영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강제조항을 만들어 놓아 가지고 1일 입장도 해라 이 말이지.

우리는 우리 구민을 위한 거기 때문에 애초에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 수탁자가 이것을 없애버릴 수가 있느냐, 사실 원 취지는 우리 구에서 관리해 가지고 구민들을 위한, 꼭 수익성보다도 사실 어려운 재정상에 수탁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좀 많은 것 같으면 직접 관리해 버리지 뭐 하려고 수탁을 해요? 그런 경우에 수탁자가 사정상 이래 가지고 없앨 수 있느냐, 강제조항이냐 아니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조항을 명시를 시켜서 너희가 이런 조건에서 해라 이거라. 그래야 우리 구민한테 혜택이 가는 거예요.

예,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진행을 조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4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질의를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찾아봤습니다만, 4조는 저희 생각에 그대로 놔두고 저희 영도구 구보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2조에 보면 부록에 1호 '호외' 구분해 가지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 제3조의 호외는 다음 각 호에 같이 구분한다.' 호외, 부록이 있는데 부록에 보면 '조례 제5조 3호에 해당되는 사항을 발행하고, 제호를 「부산 영도구 구보(호외)」를 한다'가 저희 생각은 제호를 '영도소식 호외'로 한다 그런 규칙을 바꾸는 것으로 하면 이 조례안도 그대로 놔둬도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례는 그대로 놔두시고 규칙을 바꾸시겠다는 거죠? 호외 부분 제2조 '호외는 긴급한 경우나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부록에 제호는 부산 영도구 그리고 호외로 한다.'

아니고, '영도소식(호외)라 한다.'

아, 이것을 영도소식 괄호해서…… (자료검토) 그러면 호외하고 부록은 뭐가 틀린데요?

호외는 아까 말씀대로 급한 일이 생겨서 재난업무가 생기고 영도구에 커다란 일이 생길 때는 호외고, 부록이라는 것은 이런 책자를 갖다가 법령에서 발행 못하고 빠진 부분을 넣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구보라고 나오는 그것이 명칭이 그러면 '영도소식 호외'로 바뀌는 거네요?

예.

부록이 그러면 소식이 나가는 것 같으면 부록만 별도로 발행이 안 된다 아니가?

저희 말씀은 영도구 호외 안에 다 같이 포함이 되는 거지요. '영도소식(호외)'하면 부록하고 다 같이 포함되어 나가는 거지요. 호외 구분해서 부록이 되는데 이 전체를 호외하고 부록으로 봤을 때 '영도소식 호외'라 부릅니다. 명칭하면 그 안에서 다 내용을 받을 수 있다……

아니, 굳이 그 파는 호외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소식을 전하는 것하고 법령을 고시하는 것은 구분을 해서 일반소식에 어떤 추가적인 발행이 필요한 것은 호외로 구분하셨고, 법령 고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록으로 하셨잖아요? 그런데 굳이 제호를 '부산 영도소식' 해 가지고 과거의 호외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명칭을, 구보의 명칭을 영도소식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제4조를 갖다가 구보를 전자형태로 한다 하니까 이것을 '구보'를 '영도소식'이란 말뜻으로 하니까 구분하기 위해서 '영도소식'을 말하는 거고, 여기에 '영도구 구보' 대신에 '영도소식' 해 가지고 괄호해서 '호외'라 한다 하면 영도소식 별도로 나가는……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영도소식 부록이라고 해야죠. 아니에요?

서민자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호외를 크게 나누어서 세분화하면 호외 부록 뜻이 이렇다는 말인데 일단 영도소식 나갈 때는 호외 부록 포함해서 나가고, 자꾸 호외 부록 나누어지면 조례도 똑같이 되니까 호외로 통칭해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호외와 부록의 상위개념이 호외가 되는 거고, 그 밑에 호외와 부록이 나누어져 있는 거잖아요.

서민자 나누어져도 상위 하위 개념으로 한 것이 아니고 종류를 조금 나누다 보면 이렇게 된다는 그런 이야깁니다.

저희들은 호외 안에 호외하고 부록을 통칭해 가지고 호외라고 부르고, 꼭 굳이 말뜻을 설명하다 보니까……

서민자 아까 다른 것 똑같이 한다면 전자파일 형태로……

규칙에서 저희들이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구보는 그대로 살려 주고요.

저희들 구사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구사는 구의 역사거든요, 역사?

예, '영도소식 호외'라 한다 괄호 해 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규칙을 보니까 여기도 '영도구 구보'라고 되어 있어서 '영도구 구보'를 갖다가 규칙을 '영도소식'이라 해서 괄호 해 가지고 '호외'라고 하고 규칙만 바꾸면 이 조례는 그 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규칙을 바꾸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본 조례 규칙을 바꿀 경우에 본 조례안에서 제4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구보는 지금 발간하고 있는 법령고시를 위한 구보가 아니고 영도소식지를 포함한 전체 구보라는 얘기죠?

예.

예, 조례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용어의 착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규칙 제2조가 잘못 된 게 '부산 영도구 구보'라 해 가지고 괄호 했기 때문에 '호외'라 되었는데 이것을 제호를 '영도소식(호외)'라 한다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2조를 맨 말미에 '제호는 영도구소식(호외)로 한다'.

영도구소식? 그냥 영도소식!

아, 영도소식.

그러니까 영도소식이 구보니까 구보 말이 어려우니까……

우리가 당초는 영도소식지 구보 그것을 바꾸려는 게 아니고 영도구보 명칭을 갖다가 어떻게 만드느냐 그겁니다.

영도소식이 구보죠, 구보.

서민자 호외를 발행할 수 있는데 호외 내용이 인제 '별도의 우리 훈령 고시공고가 있을 때는 호외로 한다' 하니까 괄호 해서 '호외'라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겁니다.

이것을 규칙에 정하면 되는 거고, 우리는 조례만 보면 됩니다. 호외는 규정에 있기 때문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조례는 그 대로 하고 규칙만 고칠 겁니다.

규칙은 구청장이 하시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 조례도 그 대로 하면 나중에 문제되는 부분은 규칙에서 그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부 많이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4 명) 황보승희 김미애 정덕치 고영진 출석공무원( 2 명) 기획조정실장 허만우 교육문화과장 이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