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회의를 개회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질의할 부분은 많이 있는데 도시복지위원회나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 한 부분입니다. 사실 행정지원과장님이 주관 부서장님으로 와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그 분야를 전체 다 알 수가 없고 이래서 과별로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려도 과장님도 부서장의 답변을 다시 들어야 알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일은 실제 다 모르거든요. 오늘은 각 과별로 구체적인 것은 미리 부서장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고 아니면 부서별 질의는 넘어가고 다른 부분을 했으면 어떻겠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오전에는 이렇게 하고 어제는 도시복지 부분에 대해서 전날까지 행자위에서는 질의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행자위 부분의 도시복지위원회 질의가 남았으니까 오늘 오전에는 도시복지위원님들이 행자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질의를 하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크게 나가서 일찍 마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님께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듣고 혹시 전체적으로 질의를 다 했더라도 마지막 날에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각 실·과의 과장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한번 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좋습니다.

지금은 행정지원과장님이 출석해 계시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듣고 또 설명이 부족하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오늘 가시기 전에 내일 마지막 날이니까 마치기 전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각 과의 과장님을 출석시켜서 한번 답변을 들어보면 어떻겠나 싶고, 보충 질의가 없으면 그대로 마치는 것으로 하고 만약에 있으면 내일 마지막 날 출석을 시켜서 한번 들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김동원위원님, 어떻습니까?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 다 쓴 돈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어차피 상임위원회에서는 거의 다 개별적인 항목들을 다 걸러왔고, 물론 타 상임위원회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는 것은 맞습니다만 이것을 또 다시 한 번 과장님들에게 묻는 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지나갔어도 혹시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내일 마지막 날이니까 그 때 잠시 불러서 여쭤보면 어떨까 싶어서 하는 것이고, 없으면 내일 출석시킬 필요는 없고요.

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예. 이제 질의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항목인데 결산서 209쪽에 예산 이용·전용·이체 사용에 관해서 예산이체는 조직개편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가고 전용 6건에 대해서는 도시복지에 관해서는 제가 지적도 하고 설명도 받고 했습니다만 행자위의 예산전용에 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전용 부분에서 한번쯤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개별 과별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의 예산액 3,000만원의 전용금액이 감액 1,500, 증액 1,500으로 전용을 시켰습니다. 전용시킨 이유는 브랜드 슬로건 전국단위 공모에 따른 당선작에 따른 보상금 지급인데, 연구용역비로 당초에 3,000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비로 들이는 것 보다 우리 브랜드 슬로건 공모에 따른 당선작에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전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밑에 주민생활지원과의 차상위 양곡할인지원 부분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당초에 목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차상위 계층 정부양곡 지원사업에 따른 택배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혜금으로 하는 것이 사무관리에 맞지 않다고 되어서 사무관리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환경과 폐기물에 대해서는 국내 여건변화에 따라 해외연수를 최소화하고 민원처리용 차량구입비로 변경했는데, 이 부분은 2008년 12월 11일 날 전용을 했습니다. 2008년도 말에 실질적으로 에너지 절약, 해외여행 자제 내용이 행자부에서부터 통보되어서 이 부분은 국외여비를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지원과의 민방위교육훈련 경비지원을 기타보상금으로 509만7,000원을 편성했다가 이 중에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잔액을 민방위복 및 모자 구입비로 하기 위해서 8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가 잔액이 남았습니다. 국·시비로 내려왔지만 더 이상 교육입교자 대상인원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민방위복 및 모자구입비로 사업변경을 80만원 시켰습니다. 보건소 부분의 산전후 프로그램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책정돼있던 1,130만4,000원 중에 876만원은 임산부 철분제 구입비로 지원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과목 변경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보건소 소관의 산전후 프로그램 운영에서 254만4,000원, 이것은 표준모자모건 수첩,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체결하여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자금으로 254만4,000원을 전용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 브랜드슬로건이 뭡니까?

드림피아 남구가 되겠습니다.

전국공모해서 우리가 당선이 됐습니까?

드림피아 남구로 현재 당선작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전국단위 공모는 했는데 수상은 못 했지요?

그 얘기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모집을 해서 우리 남구의 브랜드 슬로건을

우리가 전국적으로 공모를 했다는 말입니까?

예. 당초에는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용역을 줘서 결정되면 그것으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좀 더 나은 내용으로 하기 위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시안을 줘서 우리 남구의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브랜드를

브랜드 슬로건 용역비 당초예산이 얼마였지요?

3,000만원입니다.

예산서 확인했습니까?

예.

저는 예산서 안이 있는데 당초 본예산에는 없지요?

예.

본예산에 없고 1회 추경에 1,000만원이고 2회 추경에 보면 브랜드 슬로건 심사수당이라고 해서 105만원 있어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1,000만원하고 105만원하고 1,105만원입니까?

그런데 예산은 연구용역비 전체가 3,000만원이고 그 용역비 중에 브랜드 슬로건 용역이 1,000만원

그러니까 브랜드 슬로건 제작비가 1,000만원에 심사위원 수당 105만원, 맞습니까? 그러면 1,105만원인데 3,000만원은 당초에 다른 무엇이 있지요? 2,000만원짜리, 그래서 그 1,000만원 중에 150만원을 전용했지요?

예. 당선자 보상금 지급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조정실이라 함은 예산을 편성하는 곳입니다. 가장 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이 모범적으로 해야 되는 실에서 거기에다가 당초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이고 그래서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오면서 계속적으로 브랜드 슬로건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바꿔서 2회 추경에라도 써 올렸으면 됐을 텐데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전용해서 쓰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애초에 계획한 대로 추진을 하고 기획조정실에서는 이 내용에 전체적인 내용을 다 파악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실제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면 현장에 직접적인 결과물이 도출되기까지의 문제점이 약간 있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아마 목에 맞도록

혹시 브랜드 슬로건 만드는데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정확한 금액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중에 얼마 남았습니까? 세출결산서에 기획실이 몇 페이지입니까?

주민생활과 앞에 35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3,000만원 중에 186만5,000원 남았네요. 연구용역이 두 개가 있는데 어느 쪽에 얼마 들어가고 어느 쪽에 얼마 들어가는지 확실히 구분이 안 가네요. 혹시 행자위 위원님들은 아십니까? 조금 있으면 기획실장님 오시지요?

내일 옵니다.

내일 오면 그 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 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동 예산은 물론 인구가 적고 면적이 적다고 해서 요소가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전혀 그런 부분들이 감안이 안 되고 우편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획일적으로 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동 예산을 세울 때 동에서 물론 필요하다고 해서 올리면 그것을 적정하게 처리를 해서 예산을 세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과 같이 지금 현재 동별 인구가 가감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센터 운영면에서도 이용인원이라든지 이렇게 가감을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요금 부분에서는 실제로 사무실에서 이용하는 부분이 인구수에 따라서 월등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미비합니다. 그래서 공공요금 부분은 거의 같게 편성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수용비라든가 이런 것들도 동마다 비교를 해보면 어떤 일정한 규정이 있다든가 그런 것이 없고 해마다 증액되는 부분도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들쑥날쑥 하던데 그런 점은 어떻습니까?

그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추진해야 되는 내용이 더 있으면 더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비부터 해서 사무관리비 자체에 동 주민센터에서 프로그램이 한 개 더 늘어난다든지 이렇게 하면 운영비가 더 추가로 반영이 되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해마다 같은 내용으로 나가기는 곤란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들쑥날쑥하고 있는, 그때그때 동 여건에 다라서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은 설명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불합리 한 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실 때는 물론 동에서 합리적으로 해 올리겠지만 좀 더 내용을 분석해서 말로 설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간단한 것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무재표 보고서를 보니까 인건비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가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퍼센티지가 줄었던데 이것은 어떤 원인에서 그렇습니까? 재무재표 12페이지 보십시오. 인건비가 약 4%정도 줄었던데, 이만큼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크게 원인별로 분석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 내용이 환경미화원과 상용인부가 퇴직하고 나면 그 앞에 일부가 채용이 되고 그 이후가 채용이 덜 된 내용도 있겠고, 전체적인 내용은 저도 분석을 해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원인을 크게만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무재표 18페이지를 보니까 토지는 2007년도, 2008년도 공히 똑같습니다. 공시지가가 인상이 안 된 것 같은데, 건물은 4억 정도가 늘어났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늘어났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감가상각비도 보면 한 3억3,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신건물이 한 40억 정도 늘어났는데 감가상각비가 3억3,000만원이나 늘어난 원인이 뭡니까?

주로 증액된 내용은 남구청 리모델링에 41억 정도, 건물은 주로 그렇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이것은 일반적인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감가상각비 공식에 의해서 추정가격으로 해서 콘크리트 건물은 1년에 얼마씩 감가상각비를 측정해서 나오는 금액을 산정해서 올린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딱 한 개의 건물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전체적인 내용에서 감가상각비가 이렇게 책정이 된 내용 같습니다.

왜냐면 감가상각비 40억 정도 되다가 70억으로 너무 많이 감가상각비를 잡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번에 40억 리모델링 한 부분에서 늘어났다고 해서 이것 자체가 감가상각비가 많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1년 치 건물을 신축했을 때 감가상각비를 적게 잡고 연차적으로 많이 잡지요?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많이 잡습니다.

저는 궁금한 것이 40억 늘어난 것 보다는 여기 감가상각비가 예를 들어서 신축을 올해 했으면 많이 안 잡힐 것인데 감가상각비가 너무 많이 잡힌 것 같아서, 올해는 73억9,000만원이고 전년도는 41억8,000만원 밖에 안 되거든요. 이만큼 차이 나는 원인이 이해가 안 되어서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파악하겠습니다만 건물에 대한 내용은 감가상각비 책정은 실제로 노후단계에 접어들면서 한 해 지나가면서 전체 건물을 공식에 의해서 콘크리트 건물은 얼마, 이런 공식에 의해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하지 싶은데 차이가 73억이고 41억이고 차이가 너무 나니까 이렇게 많이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축물 감가상각비는 정상대로 잡힌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맞지 싶은데 건물감가상각비는 너무 과다하게 잡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재구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예비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예비비가 5.1%이거든요. 사실 1%에서 마지막 추경까지 다 해서 남은 부분을 모아도 2%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많이 초과된 것이 우리 예비비의 실정인데, 저는 이 예비비가 80억 정도 여력이 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두지 말고, 계속비에 공공부지 매입비로 해놓고 있는데, 이 공공부지 매입비를 매년 한 10억 정도 편성해서 장래의 남구가 구청을 약 10년 정도 보고 리모델링 한 것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만약에 10년 후에 구청을 옮긴다면, 이번 과학고 할 때도 예비비 이런 것이 많이 모아져 있었다면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여건이 훨씬 좋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두지 말고 계속비로 뒀으면 일년에 10억이라도 모아두면 10년이면 100억이 되고, 만약에 구청 신청사를 구축한다면 전에 400억, 600억이라고 말씀을 들었는데 다만 100억이라도 보태면 우리가 장래에 어떤 일 하기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일년에 10억 정도씩만 모으는데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동감합니다. 계속사업으로 해서 자산취득비로 돌려놓던지 해서 정말 우리 구에서 필요한,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 그런 자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모아 놓는 것은 저희들도 그렇고, 구 청사 주변에 필요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미리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모아 놓는 것은 저희들도 찬성하고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당초 예산에 계속사업비로 하는 것으로 잡혀져 있어야 됩니다. 예비비로 넘어간 내용을 다시 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는 그렇게 바로 넘어가기 어렵기 때문에 다음 예산편성에 기획실과 이야기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의견도 내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내용이 실제로 간부회의 때도 있었고 이랬는데, 예비비는 억지로 많이 만든 것은 아니고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사업이 삭감되고 그 돈이 예비비로 넘어가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저도 대충 알고는 있는데, 왜냐면 예비비에 이 정도를 일년 동안 둘 수 있는 여건이 되면 10억 정도 계속비로 뺄 수 있는 여유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과학고 유치할 때, 예를 들어서 계속비라든지 공공부지매입비로 100억이라도 모으고 있었다면 동구같이 100억을 내겠다든지 했다면 과학고 유치하는데 도움이 됐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앞으로 구 전체적인 내용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는 계속비가 좀 있으면 계속사업비로 모아놓고 나중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그 부분은 내년 예산이라든지 할 때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도 이야기 하고 반영되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동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별회계를 보면 주민소득 생활안정기금 이런 것은 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든요. 세입이 16억9,000만원인데 세출은 고작 1,200만원이니까 1,000만원씩 도와준다고 해도 한 집 밖에 도와준 예밖에 없고,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니까 조례에 보증인 제도가 까다롭게 두 명씩 돼있어서 사실 어렵다. 그래서 과에서는 차라리 국민은행을 소개시켜준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은행문턱보다 높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을 생각하면 많은 제도적인 결함이 있는 것 같고 또 규정상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손을 보고 본래 기금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정기금이라는 내용은 저희들이 기금운용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최소화 해서 일반 주민들에게 저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보증인 제도를 많이 완화하고 연이자도 좀 낮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취약계층이 생활안정 소득지원사업을 신청해서 기금은 운용면도 중요한데 나중에 받아들이는 문제도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현재 구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구은행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함으로 해서 대구은행에서 현재 대출해주는 요건에 거의 맞추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대구은행에 위탁 줘서 하는 사업입니까?

예. 우리 돈인데 대출하는 부분은 전부 대구은행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 요건에 맞춰줘야 합니다. 그런데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거의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은행을 소개시켜 줍니까?

아닙니다. 기금 자체는 우리 돈인데 대출해주는 부분은 저희 과에서 직접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 기금 자체를 대구은행에 줘서 대구은행에서 우리 기금을 가지고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 자체를 대출해줄 때는 대구은행에서 대출요건을 맞춰서, 그러니까 신용불량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부 배제가 되기 때문에 대출이 좀 어렵습니다.

대출 요건이 대구은행 보다는 국민은행이 조금 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민은행에 몇 분을 소개시켜줘서 했데요.

그런데 국민은행에서 국비로 그 해, 그 해 대출하는 내용이 별도로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국비생활안정기금이라든지, 주민소득지원자금을 국비로 해서 정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을 국민은행에 내려주면

과장님 됐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서 만든 기금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은행에 신용도도 좋고 내 집 가지고 있고 은행가면 돈 내줄 것 같고 이런 사람이 은행에 가지 왜 구청에 옵니까? 우리가 기금을 만들어 놓은 본래 목적은 이런 것, 저런 것 다 안 되는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것 아닙니까? 설사 기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떼이고 하더라도 그것은 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지. 은행과 똑같은 잣대로 보고 신용불량자다, 있다, 없다, 따져서 기금을 운용하면 여기 와서 왜 기금을 탑니까. 은행가서 타지요.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금운용을 못하고 도리어 과에서 국민은행에 소개를 시켜줘서 그 쪽에서 돈 받아 간다고 하니까, 그 쪽에 가면 신용대출이 보증인 없이도 1,500만원까지인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증인을 두 명이나 두기 때문에 요즘 보증 서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돈 천원이고 만원이고 간에 그런 사람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불합리한 제도가 있으면 은행보다 우리가 조금 더 주기가 수월해야지 그것을 받아가지. 은행보다 높으면 은행가서 받지 여기 와서 왜 받겠습니까. 안 받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은행보다 높지는 않고요. 대상자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자로 해서 저금리로 지원한다는 그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저금리로 생활안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자금을 대출해주는,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해주는 이런 내용인데, 단지 신용불량자라든지, 보증인을 서지 못하면 대출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운용인데, 기금자체를 나중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조례가 생겨서 위탁운영관리를 대구은행으로 넘겼기 때문에 새로 변경해서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본 취지는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을 안정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시중보다 저금리로 지급한다는 목적에 부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되지 않는 데도 지원한다는 것은 과감성도 있어야겠고 어떤 면에 보면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 모험도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운영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기금들은 실제적으로 돈이 있어도 쳐다만 봐야하는 그런 돈이고 또 식품진흥기금 같은 것은 세입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써야할 데는 많고 돈은 안 들어오고, 그런 것은 일반회계에서 당겨 와서 사업을 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 되요.

식품진흥기금은 지금 들어오고 있을 겁니다. 생활안정기금 부분은 이 금액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돼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이 돈으로 대출을 해줬다가 돈이 들어오면 또 나가고 이렇기 때문에 이 금액 가지고 16억 정도의 예산으로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것 같고,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는 음식점, 관련되는 업체에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해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실제로 위생문제라든지,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본연의 영업을 하는데 보탬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식품기금도 갖고 있는 기금으로서는 충분하게 운용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돼있습니다.

과장님이 잘못알고 계시고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올해 세입이 한 3,000만원을 잡았는데 지금까지 들어온 돈이 158만원 밖에 안 들어 왔데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들어오는 것은 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많아서 일부 해야 될 사업들을 전부 안 했어요. 이것만 봐서 잘 모르겠는데 수돗물세 주는 이런 부분을 전혀 지원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반예산에서 좀 내줘서 기금이 어느 정도 안정될 때까지 해줘야 하고, 그렇다고 기금이 있는데 줄 것을 안 주고 안 쓰면 안 되거든요. 기금이 고갈되면 어떤 재원을 마련해서 써야 되고 그 기금을 지키기 위해서 안 쓰고 그냥 다른 곳에 도움도 안 주고 놔둔다는 것은 그것도 안 맞거든요.

그렇습니다. 식품진흥기금으로 보는 것 같으면 일반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문제점이 좀 있고 실질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은 위생법에 의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과태료 형태로 돈이 들어오는 내용을 식품진흥기금으로 넣습니다. 이 기금을 각 구별로 배정을 시켜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 구에서도 중앙에, 시에 이야기해서 기금을 더 많이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맞다고 보고요. 이것은 별도 항목이 세입 부분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페이지와 완전히 구분이 되어서 세입 들어오는 부분도

세입 들어오는 부분이 과태료, 유통기한 내지는 원산지 표시를 안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오는 과태료가 있는데

영업정지 대신에 과태료를 내는 겁니다.

그 과태료가 지금 없데요. 올해에 3,000만원 예산을 잡았는데도 6월까지 들어온 돈이 158만원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할 것을 못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영업이 잘 되면 이 기금이 잘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과태료 내는 것 보다 영업정지를 그대로 하겠다고 해버리면 기금은 사실 축적되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식품진흥기금 이런 부분도 위생업소에 한정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활용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서부터 심도 있게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실질적으로 편성이 많이 되면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되니까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승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원위원의 질문에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결산검사 때도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지적사항도 있었는데, 사실 조금 전에 이야기 한대로 조건을 그렇게 해서는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결손처분도 해주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소득이 없는 자가 생활이 안정될 수 있게끔 대폭적인 개선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한번 연구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기금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운영이 전혀 안 되거든요. 이 부분은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기금이 정말 운용이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완화를 해버리면 돈 회수가 정말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회수를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회수 겁나서 대출안 해준다면 문 닫아야 되요. 뭐 하려고 놔둡니까. 없애버려야 되지. 말씀이 안 맞지요.

보증이 들어오면 되는데 사실 어려운 분들에게 보증을 잘 안 서주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보증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대출이 안 나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운용면에서 정말 연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적합한 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안정기금이 있는지를 주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지나 이런 곳에 적극 홍보를 하시면 이런 조건에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홍보를 한번 해보십시오.

남구사랑지에 이 내용을 한번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은 꼭 한번 하도록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283쪽에 김동원위원님과 김승교위원님의 질의에 부연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을 보게 되면 해마다 기금이 줄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그 해에 수납액 보다 항상 지출액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볼 때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이 될 때까지는 될 수 있으면 지출을 지양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항상 당해연도 수납액 보다 지출액이 더 많아요. 해마다 이 기금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기금은 계속 저희들이 조성하는 데에는 별도로 예산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로 기금이 유입이 되어야 하고 청소년 육성기금은 적립이 되어서 운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자수입하고 이 부분이 있는데 이자가 이율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율이 없는 부분에서 당초 계획했던 내용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청소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은 있기 때문에 아마 더 지출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토의도 하겠습니다만 이자수입도 과감하게 해서 이자수입에 어느 정도 맞게 지출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이야기 하겠습니다.

그리고 308쪽에 보면 기타특별회계와 그 밑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또 주민소득자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이죠. 이 기금에 보면 이행기간이 도래됐는데도 못 거둬들이고 있는 금액이 많아요. 준 것 보다 미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기초수급자들에게 긴급의료자금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지원을 하고 난 뒤에 받아들이지를 못합니까?

의료급여특별회계 부분은 일단 병원에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1종 의료급여 말고 2종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50만원이상 의료비가 나오면 본인이 청구하면 일단은 하게 돼있습니다. 돈이 나가게 되는데 이것은 나중에 회수와 관계없이 청구되면 무조건 나가게 돼있기 때문에 회수를 하기가 정말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회수는 저희들이 계속 독촉도 하고 있습니다만 여건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분할징수도 하고 있지만 아마 받기가 좀 어렵고,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 이것은 기간이 도래된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전에부터 안정기금이 나와 있었던 부분이 보증인도 사망해버리고 대출한 부분이 아직까지 회수의 능력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회수율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기초수급자들에게 전세자금 같은 것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전세자금은 아니고 생활안정자금이라고 해서 주로 장사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증은 전부 서 있는데 보증인도 수급자로 돼있고 대출하신 분도 아직 수급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통지는 계속 보냅니다만 물건압류 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요. 전화가 있어도 전화통화는 하지 않고 공문만 등기로 자꾸 보내요. 실제적으로 본인은 살아있고 통화연락이 다 되는데도 공문만 보내니까 공문을 못 받아보시는 분도 있고 주소가 틀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받을 수 있는데 통화를 못해서 못 받아들이는 그런 금액이 많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맞습니다. 그러나 행정적인 절차상에는 공문을 보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물론 전화도 합니다.

전화 안 옵니다.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전화 안 옵니다. 공문만 앉아서 발송만 한다니까요. 요즘 보면 희망근로자가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희망근로자를 이용해서 본인들하고 통화도 직접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도 모색을 해보시지요. 희망근로자를 서로 안 받으려고 하고 실질적으로 받아놓아도 어영부영 시간만 낭비하시는 근로자들이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직접 통화를 해서 연결을 해가지고 사정이 어떤지, 언제까지 받겠다는 약속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교통과에 이야기해서 희망프로젝트 근로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들어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상임위원회할 때 말씀을 드리고 자료요구도 했었는데 총무과는 자료요구를 하게 되면 달라고 얘기 안 하면 안 줘요. 위원회에서 요구를 했는데도 그냥 넘어가는데, 구청 카드적립금 관계 현금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달라고 했던게 아니지 싶은데요.

아니, 제가 위원회 할 때 얘기했습니다. 언제 얼마를 사용했고 지금 현재 적립 포인트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 부분을 위원회 할 때 요구를 해놨거든요. 내일 자료를 좀 주셨으면 합니다.

자료는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해 달라고 하셔서

아닙니다.

예. 갖고 있습니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여기 오셨는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좋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원회를 거쳐서 특별위원회 2일차에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특별위원님들이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십니다. 결산은 제가 항상 이야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산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효적절하게 요소요소마다 예산을 절감해 가면서 잘 쓰였는가를 잘 보시고 남구의 모든 예산이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이 정말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게끔 내년도 예산 심의 근거자료가 결산심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수고하시면서 앞날에 더욱 주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의회에서 만전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님 고맙습니다. 서석만 행정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사일정표에 의거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칠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시종일관 높은 열의와 관심으로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남은 일정 역시 적극적이고 진지하게 심사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석해주시기 바라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