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필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고대영 위원입니다.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는 관내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지원의 기준 및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업체와 지정, 협약 체결 운용토록 규정하고 또한,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 구역 내의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휠체어 등 수리소 등 운영에 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의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수리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규정, 안 제5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내에서 지원하며,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인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리비용 지원기준 및 대상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수리비용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건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2항, 3항, 4항은 고대영 위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5항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의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에 대하여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과 차상위계층 장애인 및 그 밖의 「의료급여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에게 연간 지원 금액을 설정하여 차등 지급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전동 휠체어 보급율이 얼마나 됩니까? 몇 대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전남술입니다. 저희들 과에서 전동 휠체어하고 전동 스쿠터하고 수동 휠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 예산을 지출을 해서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지원 실적은 420대 정도 지원이 되었습니다.

420대. 지금 420대가 지원되었다고 하셨는데 우리 구청을 거쳐서 보급된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타 기관에서 아니면 타 단체에서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에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법의 체계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모법이 거기에 따라서 특별법으로써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지원해주는, 기금특별회계로써 지원해주는 것이 저희들이 과에서 지원하는 항목이고 그리고 또, 「국민건강보훈법」에 의해서 국민건강보훈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취급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법 중에서 한 가지의 부분의 법을 적용해서 하는 것이고 총괄적인 것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총괄적인 것은 다루어져야 되는데 전체적인 총괄은 복지사업과에서 자료가 있는가, 없는가는 저희들이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급 대수는 한 420대 정도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타 기관이나, 타 어떤 단체에서 무상으로 장애인단체 내지는 아니면 개인적으로 의사가 있어서 전달된 사항은 파악은 못한다, 그 말씀이시죠? 공식적으로 파악된 것이 420대이고 사적으로 오고 간 부분은 모른다 이 말씀이죠?

아니 그것이 아니고, 저희 과에서 지원해주고 저희 과에서 통계를 잡고 있는 부분은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것을 통계를 잡고 있고……

그 부분이 420대란 말 아닙니까?

예, 그 부분만 420대이고 또, 나머지 국민건강보훈법에 의해서 거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 장애인들로써 보험공단에서 기준액의 80%를 지원을 해주고 본인 부담은 약 20%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적인 단체나 개인이 직접적으로 구입을 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좀 더러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총괄적인 부분은 저희들 과에서 통계 자료를 갖고 있지 아니하고 저희들 과에서 갖고 있는 것은 단지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지원해준 그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가 가결이 된다면 공식적인 이 420대, 우리가 지원해준 420대 있죠, 이것만 지원해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타 기관에서 무상으로 준 이 전동 스쿠터까지도 지원을 해줄 것인가 이 부분이 명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무분별하게 꼭 영도 휠체어만 아니고 중구 휠체어도 영도에 올 수가 있고 무조건 해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빨리 파악할 것은 영도에 장애인들이 가지고 있는 휠체어는 몇 대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이 먼저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파악이 되어야 되고 또 다른 한 부분, 장애인이 타고 다니는 스쿠터가 완전히 이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있습니다. 안전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야간에 불빛 하나 발광이 되는 그런 장치가 없는데 이 부분까지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장애인을 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어떤 장치부터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 부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5분발언에서 전수조사를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 안되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 그 부분은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안전장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가 안전장치를 예를 들어서 야간에 식별할 수 있도록 붙이면 전동 스쿠터나 휠체어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못 다니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지원해 준다면 불법을 허용해 주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는 좀 힘들다라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번에 시민단체에서 얘기한 화이바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정부하고 시에다가 지금 건의를 해놓은 상태이고 현재 아마 올해 연말에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내년 1월 달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올해 연말 되면 정부나 시에서 일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안전장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법을 허용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듯이 전동 휠체어 전수조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지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구에는 420대를 지원을 했었는데 지금 보급된 것은 한 600대, 700대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까지도 어떻게 우리가 안고 갈 것인가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지원을 받고 싶으면 등록을 하라고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무분별하게 그냥 무조건 지원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최은보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구에 거주하는 사람이 우리 구에 와서 수리를 받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아니지. 내가 이야기하는 얘기는 중구에서 보급을 받아 가지고 영도로 이사를 온다 말입니다. 영도구로 이주를 했을 때 이주율이 굉장히 많은 곳이 장애인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등록이 되어있지 않는 것을 무조건 해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이 휠체어를 지급을 받아 가지고 타구에 있다가 우리 구로 전입해온 사람은 저희들이 지원해줘야 할 그런, 그 부분은 지원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수리비를 지원을 해주는 대상은 일반 장애인들의 전부가 아니고 「장애인복지법」의 시행규칙에서 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는 수급자인 장애인 이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고 되어있습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유권해석은 차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상위 계층은 저희들 관내에 몇 사람 안 되는데 그 숫자가 차상위 계층의 사람은 약 193명이 되지만 이중에서 장애인 수는 한 열 여섯분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열 여섯분이 전부다 전동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나 이런 것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장애인으로써 등록되어있는 사람이 16분이고, 그 리고 조례에서 말하는 내용에 보시면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의 수리비용 전액을 지원한다라고 표시가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검토의견에서 이 의견을 내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엄격하게 따지면 「장애인복지법」에는 조금 어긋나는 부분입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의료급여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지원을 해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검토의견을 낸 것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따지면 장애인들이 우리가 「의료급여법」에서 지원해준 사례 말고 더 추가로 수리비용의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상자들은 극히 극소수에 불가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많이 말씀하셨는데 전수조사가 중요한 것이 맞습니다. 전동 휠체어는 420대 중에 몇 대 정도 됩니까?

420대 중에서 전동 휠체어가 106대이고, 전동 스쿠터가 103대이고, 수동 휠체어가 21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제가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까 안전장치도 이야기하셨는데 동료위원께서 화이바 이야기하셨는데, 화이바는 오토바이에 많이 쓰지 않습니까? 화이바는 오토바이가 넘어지면 머리 다치는 것 때문에 화이바를 쓰는데 아마, 내 생각에는 전동 휠체어가 사고 나는 것은 자동차에 받혀서 사고 나는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그래서 이것은 특별안전장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현재 휠체어가 「도로법」 상 나오지 못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인 거 같고, 이런 것은 관에서 좀 나서 가지고 우리가 많다 보니까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뭐냐니까 좀 무분별하게 전동 휠체어를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체적인 번호판을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까?

번호판을 제작을 해서 부착을 시킨다……

지금현재 번호판을 못 붙이게 되어있잖아요. 자동차도 아니고 오토바이도 아니라서. 우리가 관리하는 부분에서 자체 번호판을 만들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급 해준 순서대로 번호를 1번, 2번 붙이면 되겠는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방금 외부에서 오는 부분도 많이 있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장애인들이 영도에 제일 많은 것은 맞습니다, 내가 볼 때에는. 특히 동삼3동이나 이런 데서 오다가 보면 곡각지나 이런데 굉장히 위험한데 외부 사람들도 많이 온다고 봅니다. 그래서 영도구에서 관리하는 것을 좀 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번호판을 못 붙이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차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것은 정식적은 그런 번호판은 부착이 안되지만, 그냥 일련 번호정도는 할 수가 있지만 그 번호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로상에 조심성 없이 다니는 것 이것이 상당히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법적으로 따진다면 휠체어나 전동 스쿠터가 도로에 운행을 못합니다. 인도에만 다녀야 되는데, 우리의 도로 여건상 인도에만 또 다닐 수가 없는 그런 현실이 되다 보니까 이것이 다른 차량에 주행하는데 좀 빨리 식별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표시를 부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표시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연구를 같이 하여 주시고. 이 조례안이 부산시내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부산시내는 아직까지 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전국적으로는 시행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왜 내가 물어보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기준이 우리가 먼저 한다는 것은 전국으로 3, 4번째 되는데 그 쪽 기준에 어느 정도 맞추어서 올라오는 것은 맞는데 부산시내에서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했다면 어떤 규정이나 운영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제도적으로 안에 맞춰서 해 주셔야 만이 타구도 같이 되어야 만이 다 보호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운영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주요내용 '가'에 보게 되면 충전소를 우리가 한다든지 수리소 전문업체를 이야기하는데 충전소를 뭐라고 합니까, 주유소처럼 관내에 몇 군데 정한다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운영비가 좀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예, 운영비가 좀 들어갑니다.

지금현재 연간 대충 얼마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충전하는 데에는 1대 당 설치하는데 비용이 충전기라든가 공유기 주 기능 이런 것을, 기계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한 2대 정도를 저희들이 구입을 한다라고 보면 1대 당 한 150만원 정도 치입니다. 그래서 전체 2대를 산다고 하면 300만원 정도.

충전소를?

충전기.

충전기잖아요. 충전기를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앞으로 장애인복지관이 개원이 되고 하면……

복지관에 하나 하고, 1대는?

복지관에 1대 하고 1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가장 손쉽게 생각하는 것이 동사무소나 ……

왜냐니까 별도로 한다면 또 거기에 대해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되니까 장애인 복지관이나 동사무소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수리업체도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데 조금 이것도 체계적으로 해서 전문으로 하는 데를 해서 지금현재 스쿠터가 나오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메이커마다 틀리고 한데 이런 업체를 지정하는 것을 조금 장애인들 많이 있는 지역,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우리 관내에는 이러한 장비를 수리하는 데가 아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상홍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사유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은 「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중 사업 주최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써 사용 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단지 안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등 적용 범위의 규정, 안 제4조에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은 단지 내 주 도로, 하수시설의 보수, 단지 내 보안등 보수,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 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단지 허물기 사업 등에 한하여 해당 사업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지원 등 지원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 구청장은 관리비용의 지원 신청을 받을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업비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토록 하는 등 지원 대상 결정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 지원금을 교부 받은 각 공동주택 관리주최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등 정산 및 결과보고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금 운영 및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는 등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항, 2항은 김상홍 위원님께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3항 근거 법규는 「주택법」 제43조8항이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사전 입법예고와 합의를 거친 내용입니다. 제5항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주택법」 제43조 규정에 의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관내 20세대이상 공동주택 중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15년 이상이 된 단지 내 시설물에 대하여 해당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20세대 이상인 곳이 몇 군데가 됩니까?

건축재정비과장 이현호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모두 87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20세대 중에 20년 된 아파트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20년 이상 된 것은 따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재정비 지원대상으로 삼은 15년을 기준을 할 때에 63개 단지입니다. 전체의 72%가 됩니다.

지금 타구에 하고 있죠? 조례가 발의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여섯 군데입니까?

지금 아마 더 늘어 가지고 여덟 군데입니다.

여덟 군데입니까. 지금 4조에 단지내 주 도로, 단지 내 보안등 주 복리시설, 단지 내 담장 허물기 이렇게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서 87개의 아파트가 1,000만원만 지원을 받은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1개 단지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1,000만원까지로 하되 그 중에서 보수의 대상이 되는 시설의 2분의 1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구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전체 예산의 1% 범위 안에서 책정을 해놓고 그 안에서 신청이 들어올 때에 최대 1,000만원까지 사업비의 2분의 1까지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맥시멈 1,000만원 다 하려고 안 하겠습니까?

일단은 지원 대상이 되면 1,000만원을 지원해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년 내에는 다시 지원 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1,000만원밖에 못 받는다는 말씀이시죠?

5년 안에 1,000만원을 받든, 200만원을 받든 한번 받으면 다른 단지하고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5년간 다시 지원할 수 없다,

저희들이 연수에 관계없이 20세대이상 아파트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87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총 87군데 중에 15년 된 것이 63개소. 어쨌든 1,000만원씩은 다 지원이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1,00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기에는 어렵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현재로 보면 우리 회계연도 구세의 1% 범위 안에서 편성한다면 6,7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이 돈을 가지고 대상이 되는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완급이라든지, 경중이라든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가장 시급한 단지부터 1,000만원 또는 500만원 이렇게 심의를 해서 지원이 됩니다. 1차 걸러내면 그 다음에 들어오면 한번 지원 받은 데에는 해줄 수 없고 그 다음에 순서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나누어서 지원을 하고.

발의되면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내년부터입니까?

내년 예산부터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올해 예산은 안되고.

내년에 예산을 말씀하신 7,000만원 정도보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심의위원회 열려도 서로 자기 아파트가 급하다 이렇게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그런 것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두는데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을 하고 이야기가 들어오면 서로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봐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장 시급하다 한 데부터 지원을 해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까지 조례에서 정하기는 곤란하고……

임대주택은 빠졌는데 왜 빠졌습니까?

임대주택은 관리 자체가 근본적으로 주택공사나 도시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을 해줄 수 없고, 그 사람들의 예산으로

87개소를 영도구청에서 다 관할해야 됩니까? 87개소는 각자 하자,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 같은데 임대주택은 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일반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 자기가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은 넣어도 되잖아요.

임대주택은 근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돈으로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잘 알고 있는데, 일반 공동주택도 주최가 우리 구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논리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주최가 일반 민간 아파트는 실지 우리 순수한 주민 자주재원이고 자기들이 모은 특별수선충당금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임대주택은 자기들이 모은 전입금 보다는 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관리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려주는 쪽으로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도 이 분들 관리비 다 내고……

내는데, 일반 아파트는 특별수선충당금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임대주택이 사실 지원이 거의 안됩니다. 제가 2단지 앞에 놀이기구 허리돌리는 거 한 1년 6개월 걸렸습니다. 김형오 의장님 이름 팔아 가지고. 실제로는 제가 볼 때에는 임대주택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로는 전혀 주택공사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주택 조례안이 정말 서민들을 위한, 정말 영세한 사람들을 위한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주택공사에서 다 관리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하니까 주최가 아니니까 안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부분도 조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돈이 내려오는 것을 볼 때에 바로 넣기에는 어렵지 않겠나, 물론 한번 더 들어가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검토한 바에 의하면 임대주택을 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충분히 과장님 말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 동료위원님도 계시지만 전부다 1, 3동이 임대주택 아파트 밀집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도와 드리려고 해도 저번에 집행부에서 보안등하고 가로등 전기료는 통과가 되었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도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공동주택 조례가 올라왔는데 이 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 우리 같이 못 사는 사람들 도와줘야지. 전부다 20세대, 먹고 살만한 아파트 왜 그런 아파트를 도와주냐고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법의 취지로 볼 때에는 아직까지 임대주택까지 가기가 어려운데 한번 다시 검토를 해서 장기적으로 반영이 안되겠습니까?

지금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신청이 아니고 그냥 구두라도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담장허물기 이것은 담을 완전히 아파트 담을 다 허무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도 앞에 정문을 허물었지 않습니까? 여기같이 학교도 정문을 허물고, 공동주택 단지도.

아니 그런데 관공서니까 담장허물기가 좋은데 개인적으로 주택이나 공동주택 담을 허물어서 치안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치안문제를 따지는 것은 아파트 관리 주최가 스스로 우리 단지는 담장을 허물어서 개방을 해도 별 문제가 없다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판단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강압적으로 A단지를 허물어라, B단지를 허물어라 이렇게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아니, 그래 허물기 한다면 제법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1,000만원 예산을 지원 해가지고……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기 때문에 반대로 서울에 강남구 같은 경우는 솔직한 얘기로 예산이 남아 가지고 돈을 못 써서 지원을 못 해줘서 그렇고, 우리는 부족해서 생각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싶어도 우리 예산에 맞춰서 조례를 만들어야 되고 이렇습니다.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위원회 11명으로 되어있는데 구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의원이 2명인데 1명 꼭 끼워주십시오. 의장님 앞에 계신데, 11명중에 1명 꼭 끼워서 심도 있게 제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를 발의한 내용들이 전부 지원 조례입니다. 참 이거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지원 조례가 통과된 것을 보면 중구, 동구, 진구,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 다 지원을 해줬는데 영세 아파트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면 좋죠. 지원을 해주면 좋은데, 지금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힘들고 어려운데 나름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평수를 가진 또 고가의 아파트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이 지원 조례를 혜택을 보려고 하는 부분 스스로가 상당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무조건 발의를 해서 한 건하겠다는 주의로 해서는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이 부분을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야겠다, 만일 가결된다고 하더라도. 또, 하나만 물어봅시다. 가로등 지원해주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름철 전기를 과다하게 쓰다가 보면 변압기가 터집니다. 그러면 가로등 불이 한꺼번에 몽땅 다 꺼집니다. 이 부분은 변압기 교체를 하는데 몇 백이 들어갑니다. 몇 백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도 지원이 되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지원 대상은 단지 내 보안등의 보수입니다.

보안등을 보수하려면 변압기가 터지니까 보안등이 다 나갈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변압기를 다시 새 것으로 교체를 하는데 이 부분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말입니다. 에어컨을 돌려서 과부하가 걸려서 폭발을 했다, 이 부분을 가로등 때문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말입니다. 이 수전을 수리하지 않고 서는 보안등 한 개도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보안등 이것 하나 때문에 걸려 가지고 수전을 교체를 해줘야 되는 이런 악순환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측은 됩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조례가 변압기다, 가로등이다, 보안등이다 이렇게 다 못 넣기 때문에 명시가 안되어서 나중에 실제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는……

시비 거리가 분명이 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본래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최소한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도와주자 그런 취지라서 시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된다면 그 때에 또, 조례를 개정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어떤 타구가 이 조례안을 했다고 해서 우리 영도구가 꼭 할 것이 아니고 이 조례안이 우리 영도구에 꼭 필요한 것인가, 이 부분을 냉정하게 따져보고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지, 타구가 한다고 해서 우리 구도 해야 되고 조례안을 만들 때에는 꼭 팔잖아요. 영도구는 만들었는데 우리 구는 왜 안 만드노? 하지요.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어느 구가 이 조례안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해서 조례안을 만들려고 했던 구가 어느 구가 있겠냐구요. 한 구가 처음 시작을 하니까 경쟁적으로 할뿐이지.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재정비과장 이현호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을 활성화하고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관한 사항으로써 특별회계 재원조성,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 및 시의 보조금 등 6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용 용도는 첫 번째, 기반시설 설치비용, 도로, 공원, 주차장 등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의 권리금 및 이자상환 등 총 여덟 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준용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련 규정으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재정비 촉진사업을 촉진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관계법령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동법시행령 부산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면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건축재정비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의거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 및 관리코자 하는 것으로써 금후, 뉴타운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 지원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제정하려는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용역이 언제쯤 완료가 됩니까?

준공 기간은 이번 달 30일입니다.

거의 다 되었네요. 그러면 특별회계는 농협에 예치되는 거죠?

따로 금고는 지정이 안됩니다.

특별회계는 원래 농협 아닙니까?

부산시내에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는 농협을 지정을 해서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농협을 하지 않겠는가 예측입니다마는,

그러면 용역이 나오면 실시설계도 하셔야 되고. 공사가 시작이 언제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선도 사업을 2개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잘 아시다시피 중심도로를 선도사업으로 이끌고, 재개발에 있어서는 5구역을 선도사업으로 추진을 할 것인데, 중심도로는 지금 주택공사하고 기본지 의견이 다 조율되었습니다마는, 거기서 설계용역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5구역은 지금 우리가 추진위원회 구성이 제일 급선무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전 단계에서 준비위원회 구성을 해야되고 3차에 관해서 회의를 하고 임원진 구성을 마쳤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분들이 추진위원회 결성을 하고 나서 조합을 설립하고 하면 건물은 빨라도 내년 초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토지관리과장 구병회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2009년 4월 27일 일부개정 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법령 개정 사항과 일치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려는 것이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의 제정에 따라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서 관련법령에 맞게 영도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련 업무인 효율성을 증대코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어변경이죠? 예, 특별한 내용 없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문곤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일부개정 공포되고 2009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규정하였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있으므로 우리 구 조례안을 폐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참고사항은 봐주시기 바랍니다. 4.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의 존치 이유가 상실되었으며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폐지하려는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 법령이 존치 할 때에 하면서 우리 구에 과태료 부과자가 있습니까?

우리 조례안에는 1차 경고, 시정명령 하고 2차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우리 조례안에는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현재 2007년도에 1건 경고, 그 다음에 2008년도 11건, 12건에 대해서 시정권고 조치한 바 있고 과태료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