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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재관 의원 발언

제16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9-06-29

김재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태

한상태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6월 8일 제출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중 본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결산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9년 6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행정지원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면

허면전문위원

예,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김정호입니다.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장순화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매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서를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그럼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도 하고 질의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도시관리과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지만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또 많은 계획들을 진행을 잘해 오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특히 이곡분수공원 같은 경우에 장미공원 조성문제는 지금 주민들로부터 대단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했어야 될 일을 올해로 넘겨서 상반기에 조성을 끝냈습니다만 상당히 호응이 좋고, 어제 그저께 주말에 나가보니까 가족끼리 나와서 사진도 찍고 대단합디다. 함안이나 서해안 쪽에 꽃축제 만큼이나 활기차게 주민들의 왕래가 있고 해서 참 좋고요. 그 대신에 거기에 반대되는 몇몇 사람들의 운동장 사용을 요즘 못하게 되므로 해서 또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종전에는 인근에 많은 유치원들이 그 운동장을 이용하고 했었는데, 아마 그것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금호강 둔치에 계획을 세우고 있는, 문화체육과에서 그것을 진행합니까?

11시05분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것을 잘 홍보해서 또 주민들이 거기에 운동장이 생기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기공원에 대해서 늘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332페이지에 하단부에 장기공원 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장기공원에 보면 어린이놀이터도 들어오고, 앞으로 들어와야 될 시설물들이 있는데 보상협의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보상협의가 토지하고 지장물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거기에 묘지가 4개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감정가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하고 있고, 한 묘지 하나만 예를 들면 양분이 같이 합장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관계의 확인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합장인 경우에는 또 보상금도 좀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무연고는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묘지 4개에 대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타결이 되어서 11월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장기공원이 이 부분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옛날 천주교 공동묘지가 있고 이래서 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디다. 저쪽에 장기공원 서편 쪽으로 수성레미콘입니까? 앞쪽으로는 모공원 묘지에 위탁 의뢰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분묘 주인을 찾기가 어렵고, 또 무연고 처리하기에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고 이런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시에서 하는 일이 되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기에는 좀 그렇지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장기공원은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관리만 하고, 사업에 대해서는 시에서 사업비를 배정해 주어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장기공원도 조성계획은 되어 있는데 사업 시행하는 것은 예산이 많이, 지금 현재 부분적으로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공동묘지 이전하는 것은 사실상 시설계획이 되어 있는 데는 공동묘지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개 보면 구릉지 같은 데, 밭을 경작한다든지 이런 데 시설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조성계획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산에 공동묘지가 있는 이런 부분은 따로 보상계획을 수립해야 공동묘지가 이장이 되는데, 사실은 그것은 대구시 예산 사정으로 본다면 좀 보상이 오래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렇다, 그지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상태

한상태위원장

아무튼 달서구 전체예산에 복지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우리 서민복지로 지원되는 여러 가지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도시관리과에서 시행하는 그만큼 큰 복지가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몇몇 어떤 사람들의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복지가 되겠지만 우리 도시관리과에 도시건설국 전체에서 하는 도시계획분야라든지 건설, 모든 것이 우리 구민 전체를 위한 진짜 먼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복지기 때문에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여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 웃으면서 찾을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주영 위원, 손을 듦)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장기공원 얘기가 나오니까 앞으로 인쇄단지가 조성되고 하면 첨단문화회관에서 달구벌대로 나오는 도로, 그것을 좀 확장계획을 세울 방법은 없습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첨단문화회관에서 성서공단로까지 나오는 것은, 성서공단로 안 있습니까? 이 남북도로 24m, 그 계획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구에서 그것을 제일 우선순위 1번으로 해서 계속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m 이상 도로는 시소유로서 시에서 사업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주장은 하고 있는데 지금 예산사정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가 개설되면 앞으로 첨단문화회관을 이용하는 데는 불편이 좀 줄어들 것 같고, 우선 금년 8월이 되면 장기동에서 첨단문화회관 연결도로 1월에 기공식한 그 도로가 개통되면 그래도 다소 불편은 해소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성서공단에서 장동으로 나오는 833번지 도로하고, 고래천으로 해서 고래천을 복개하면 그 위로 도로로 연결되면, 그러면 첨단문화회관이 사방 연결되리라고 보고, 그 다음에 달구벌대로에서 내려오는 도로는 전에는 도로 정비가 안 되었습니다. 구마고속도로를 확장하고 거기에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정비는 거의 다했습니다. 거기에 일부 정비가 미비한 것은 구마고속도로가 준공되면 정비가 다 될 겁니다. 그리고 달구벌대로에서 진입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셋백(Setback)을 해달라고 달구벌대로에서 우회전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은 시에 계속 우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거기에 우회전을 해보니까 불안하거든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거기를 지나가버리면 구마고속도로 진입도로고 이러니까 앞으로 지식산업단지가 들어서면 고속도로에 진·출입을 하려고 첨단문화회관 있는 데서 달구벌대로까지 도로를 많이 이용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그러면 그 도로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복잡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떤 확장계획이 좀 있었으면…….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도원중학교 옆에 도시생태학습공원에 아까 과장님 보고에 의하면 2008년도에 사업이 이월되는 것이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2009년도로 이월되었는데, 2009년도 사업도 지금 농업용수 이용하고 있는 시기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답변에 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지적을 해보고, 그 정상도면이 나왔을 때 제가 그 지역에서 듣기로는 사업설명회를 충분히 학교 측하고 인근 주민들을 모아놓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저희가 한 번이 아니고 여섯 일곱 번을 했습니다.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만 교장선생님하고 학부모대표하고 참석을 해서 당초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사이로 수로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우리가 분석하니까 거기로 도저히 물굽이가 안 맞아서 못 하겠다고 하고, 그리고 제반사항들 전부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이렇고 이렇습니다.”하면서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한 육칠 회 정도 같이 학교 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협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초적인 준공예정일은 6월 5일로 되어 있는 것이 맞지요?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6월 20일날 예정입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6월 5일인데 학교 측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에서 사업물량이 자꾸 달라지니까 그 정비하는 기간이 한 20일 정도 연기를 해서 실지 준공은 6월 20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지금 준공이 다 된 겁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예, 준공이 다 되었는데 제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돌수로에서 물 떨어지는 것 이런 것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설계하고 관계없이 그 물소리에 주민들이 밤에 소음에 지장이 있다 해서 물소리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은 참 잘 했습디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을 저희가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 좋습니다. 다 좋은 데 집행부의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집행과정에서 여기저기 어떤 민원 내지는 어떤 특정단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집행과정에서 많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업설명회를 충분히 육칠 회에 걸쳐서 현지인들하고 합의가 된 내용을 갖고 도면을 갖고 사업을 하는데 중간 중간에 그것을 강력하게 집행을 못하고 흔들리고 해서 민원은 민원대로 제기되고 준공은 준공대로 늦어지고, 그리고 또 지금 많이 바뀌었지요? 원래보다는요. 담장허물기 추가사업도 더 되어 있고,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물 떨어지는 소리 시끄럽다는 민원 때문에, 그런 것은 사실 잘 된 그런 내용인데, 앞으로 좀 부탁드리는 것은 공원관리 조성이라든지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민원이 많이 제기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절차의 룰에 의해서 진행되는 이런 사업은 좀 강력하게 밀고나가서, 민원을 한 건 두 건 처리하다보면 계속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반대의 민원이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자꾸 지역갈등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행부에서 기본적인 룰을 갖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민원이 한두 건 있더라도 소수의 민원은 우리가 묵시하고 좀 강력하게 집행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예, 지금도 농지관리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러면 2008년도에는요?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실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려면 농지소유자가 농사를 안 지을 때는 농사짓는 사람에게 팔아야 된다는 그런 사전 심사라든가, 실지 짓고 안 짓고 라든가 이 확인관계를 심사해야 되는데, 15명이 되어 있고 여기에 농업인 9명하고, 농업 관계자 3명 포함, 공무원 3명 포함해서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달서구 안에는 농지가 얼마 없습니다. 민원이 다소 줄어든 것 같아요. 나중에 없어지면 이 위원회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해야 될 단계가 있지 싶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큰 실효성은 없어 보이는데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아까 산불방지대책으로 소방헬기하고 산에 약치는 헬기하고 그 관계를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소방헬기는 저희가 다섯 개 구청입니다. 다섯 개 구청이 공동으로 해서 구청별로 1억씩 돈을 내어서 공동계약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수성구청에서 다섯 개 구를 대표해서 계약을 하는데 그 관계하고, 그래서 산불이 나면 우리 구 소속으로 해서 사용을 하는데 산림방제 약을 치는 것은 전부 시에서 직접 다하고 있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아! 시에서 직접 다합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우리 구에서 산림 방제하는 헬기 임차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러면 산불이 많이 났을 때는 헬기가 많이 동원되던데요? 그것은 계약 외적으로 산림청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그렇지요.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비상시에는 여섯 대 동원도 가능합니다. 소방본부 3대하고 기타 각 두 개 구·군은 개별로 계약을 했습니다. 달성군하고 어느 구인데 두 개 구·군은 별도로, 다섯 개 구청은 같이 공동으로 계약을 하고 두 개 구·군이 별도로 따로 했어요. 거기는 산림이 많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 비상시 같으면 대구시에 여섯 대 정도는 동시에 출동할 수 있는 여력은 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우리는 공동으로 한 대 가지고 계약을 다섯 구청에서 하는데 그 나머지는 어디서 오는지 그것도 좀 알아야 되겠다싶어서요.
동현

조동현도시건설국장

시에서 오고 산림청에서도 전국 각지에 분포를 보고 지역에 많이 나는 데는 산림청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우리 구에서 1억씩 하는 그 헬기는 개인 소유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계약을 합니다. 수성구청에서 매년 5개 구청별로 돈 1억씩을 받아서 입찰계약을 합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렇게 하는데 그 헬기가 민간 겁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예, 민간입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추가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74페이지에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부분에 있어서 당초 진천초교 북편에 도로 관계 문제인 것 같은데…….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374페이지요?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예비비 부분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정호

김정호도시관리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이 쉽게 말씀드리면 2007년 말에 순수하게 남은 것이 4억6,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2007년 말에 4억6,000만 원이 남았는데 2008년도 들어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입니다. 국비, 시비해서 1억6,660만5,000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007년 말에 4억6,000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 1억6,660만5,000원이 들어오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니까 2008년도 수입총액이 6억3,885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007년 연말에 4억6,000하고 2008년도에 들어온 것 했을 때 2008년도 말에는 6억3,885만5,000원이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지출액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 지출액이 2억2,223만8,000원이 있어서 2008년도 총액잔액이 4억1,617만 원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세입예산서를 보면 4억6,600만 원을 좀 조정해서 4억2,000원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인데 그래서 지금 4억2,760만 원은 우리 예산서 상에서 짤 때 추계 세입부분에 금년도하고 올해 얼마 쯤 들어올 것이다 감안했을 때 4억2,760만 원을 저희가 계상한 것입니다. 계상을 했는데 실지는 4억2,000만 원이 이월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 세입예산서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2,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김정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평소 저희 교통행정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한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4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관

김재관위원

예, 김재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구시에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버스승강장에 전광판 설치하는 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버스안내기입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놓치지 말고 달서구에서도 다른 타구에 비해서 좀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그 중에 이 월배권에는 도로변에 전혀 없거든요. 노선 안내표지판이 전광판으로 나오는 것으로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을 놓치지 말고 과장님 신경을 써서 많이 사업을 우리 구에 해주면 좋겠고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재관

김재관위원

월광수변공원 주차장사업이 지금 진행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지금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그런데 공사 진척이 너무 안 되는 것 같던데, 나는 혹시 문화재라도 나왔나 싶어서 그런지, 지금 12일째 장비라든지 사무실 위치 같은 것이 변동도 없고 전혀 공사된 것이 없거든요. 어제 그저께 주말에 올라가보니까 교통이 주차 때문에 난리가 나있고, 그 넓은 공터는 텅텅 비어있고 못 들어가게 휀스를 쳐놓았고 그랬던데, 준공이 언제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준공은 10월입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제가 직원을 통해서 공사를 자꾸 하도록 종용을 하는데 하루라도 빨리해서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업체에서 보니까 입찰을 해놓으니까 아마 인력 수급문제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자꾸 종용을 하는데 아마 이 달 말부터 그러니까 이 달 말이 내일이네요. 이 달 말부터 공사를 시작을 하니 하는데 지금 입찰하고 난 다음에 위원님 말씀대로 진척이 안 되어서 저도 현장에 가보고 해서, 그대로 현장사무실만 한 동 갖다놓고 그런 입장에 사실은 있습디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빨리하도록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사업 조기예산 집행함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제도에 이 특별회계도 해당되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해당되어서 거기는 저희가 선급금을 일부 지급을 했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부실한 업체에 선급금을 주어서 나중에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완전히…….
재관

김재관위원

그것은 그렇고, 하여튼 좀해서 7월 중순, 하순 넘어가면 8월 되면 주차장의 제 기능을 못합니다. 이용자 수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관

김재관위원

가능하면 10월 준공이더라도 8월초까지는 마칠 수 있도록…….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저희도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하도록 최대한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김재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김진섭 위원, 손을 듦) 예, 김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섭

김진섭위원

예, 김진섭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와룡시장 아케이드(arcade)사업을 지금 설계에 들어가 있는데 7월 15일 정도 되면 가설계가 나오고 그렇게 해서 확정이 되면 아마 올해 완공될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혜성병원 쪽에서 와룡시장 쪽으로 가면 시장 쪽에는 승강장이 없습니다. 건너편에는 있는데 주공아파트 쪽에는 있는데 거기는 이용객도 좀 많거든요. 거기도 비를 피하고 할 자리가 없어요. 그런 데는 아케이드(arcade)사업을 하면서 주변정비도 되어야 되고, 이렇게 할 때 유개승강장도 우리 주변에 필요한 또 정비해야 될 부분은 정비도 좀 하고, 국가 돈을 많이 투입해서 하는데 저도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어쨌거나 아케이드(arcade)를 명품화로 만들려고 이래저래 다각도로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럴 때 준공과 같이 유개승강장도 같이 해주는 것이 시장 이용객들한테, 이 버스승강장에 유개승강장도 없이 비 올 때 어쩌라고 아케이드(arcade)만 번듯하게 덮어놓고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또 있고, 그래서 우리 관하고 합쳐서 힘을 모아서 그것을 할 때 주변에 필요한 부분, 이런 것을 정비하는데 좀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준공할 시점에 유개승강장도 같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세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그냥 일반적으로 유개승장이 필요하다 이런 차원을 떠나서 아케이드(arcade)를 했기 때문에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이렇게 잘해 놓고, 이런 것은 옳게 해놓지도 않고 이런 지적을 안 받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혜성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있는 데서 와룡시장 그 사이를 말씀입니까?
진섭

김진섭위원

그 사거리를 지나서 바로 와룡시장인데…….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진섭

김진섭위원

우측에 거기 승강장이 없습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시장 바로 앞에…….
진섭

김진섭위원

예. 나중에 아케이드(arcade)가 되면 그 시장에서 내려서 그리로 들어가는 입구도 되고 공원 쪽에서 들어가는 입구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버스에서 거기 내려가지고 다니고 하는데 유개승강장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섭

김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김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주영 위원, 손을 듦) 예,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영

김주영위원

예,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361페이지 제일 위에 세외수입 미수납처리 93억,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은 압류조치만 해놓고 마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이것은 재산압류하고 그 다음에 다음 연도로 넘어가면 저희가 과년도 수입으로 잡습니다. 체납액 일제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93억이 100% 다 걷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저희가 체납액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이 중에 연도가 도래되면 결손처분…….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런 것도 발생합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발생하는 프로가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발생하는 프로까지는 제가 다 기억을, 자료를 안 뽑아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과년도 수입은 보통 15%에서 19% 한 십칠팔 % 정도 체납액은 징수가 됩니다. 당해연도 것은 보통 아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55% 정도 징수가 되고 그렇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93억 빨리 징수되어서 우리 주차장사업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여기에도 과태료가 붙습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작년 6월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과태료가 77%까지 붙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징수율은 사실은 현연도 징수율이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인터넷 납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시책개발을 해서 가능하면 좀 수납을 많이 하게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혹시 지방세나 국세 이런 것을 체납하게 되면 어떤 사후에 영업허가를 내지 못한다든가 이런 제도가 안 있습니까,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주영

김주영위원

우리 세외수입에는 아직 그런 제도는 없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저희도 다액 사람들에 대해서는 봉급 압류를 한다든지 해당 회사에 통보를 하고 지금 나름대로 그런 것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외수입 가지고도 하고 있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체납이 93억이라고 하면 적은 숫자가 아니니까 최선을 다해서 많은 체납액 프로 수가 줄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영

김주영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예, 김주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363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에 있어서 과오납반환액이 조금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과오납은 실제 이중수납이라든지, 그 다음에 저희가 예를 들면 보험금 같으면 과태료를 매기는데 차를 폐차를 해서 날짜 차이가 난다든지, 우리가 보험개발원에서 통보받은 것하고 실제 이 사람이 폐차한 것하고는 또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자기들이 그 증빙서류를 가지고 와서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하고 환불해 주고 그런 것입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본인이 이의를 제기해서 주로 반환을 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찾아서 전산이 잘 되어 있어서 일일이 “알고 보니 이중으로 받았습디다.” 이렇게 내주는 겁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개발원에서 온 전산에 의해서 하는 것은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와서 몇 월 몇 일, 내가 예를 들면 보험날짜가 열흘인데 지연을 했는데 자기는 7일째쯤 되는데 차 입고를 했는데 그런 것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본인이 와서 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을 해서 그런 절차를 밟아서 해주고, 이중 수납된 것은 전산이 되면 나중에 표가 납니다. 그러면 그럴 때는 저희가 찾아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이 확인을 하다보면 내가 내었는데 또 고지서를 받아서 모르고 또 낸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도 있고 저희가 찾아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의 이의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러면 주차위반이라든지 등등 이런 과태료들은 연말 되면 전산에 이중이나 이렇게 청구된 부분은 다 뜨게 됩니까?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다 확인되지요.
상태

한상태위원장

그러면 일일이 잘 챙겨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상태

한상태위원장

여기에 과오납 된 것이 주로 보면 그렇게 발생한 것하고…….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또 보험료 이중으로 낸 것하고 그렇다는 말이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상태

한상태위원장

아무튼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이중 과오납으로 된 것은 애초에 이중으로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심을 해주시고, 주차장은 전반적으로 다 부족합니다만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가 사실 주택가, 아파트는 웬만큼 해결이 됩니다만 주택가에 또 특히 원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주차난에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해서 주차장특별회계가 그런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상태

한상태위원장

아까 우리 김주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미수납된 부분들을 조기에 빨리 잘 처리하셔서 우리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주차장 해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태

한상태위원장

제일 문제가 늘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화물차량의 문제, 이것이 화물차량 차고지 등록 자체가 사업주도 생각해 주고 여러 가지 방안을 고려해서 하다보니까 모순점이 참 많은 것 같습디다.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인근 시군까지도 주차 차고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다보니까 사실 거기에 차고를 두신 분들이 거기에 차를 대어놓고 온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불편을 덜 느끼고, 또 도로 교통도 원활하게 소통을 시킬 수 있고 차주들에게도 도움이 갈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한 번쯤 연구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에서 특별하게 용역을 준다든지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직원들의 우수한 두뇌를 써서라도 한 번쯤 연구 검토해서 그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헌

김정헌교통과장

예.
상태

한상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내일부터 2일간은 심도 있는 의정활동을 위해 개별의정활동을 하고, 다음 위원회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난안전관리과,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