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6월 8일자로 제출된 복합청사(사회복지관·동 주민센터)신축에 따른 사용 목적(용도)변경과 신축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결산 승인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2009년 6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석범입니다. 우리 구 주민복지를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그리고 주요 내용과 관계 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조건에 따라 2008년 6월 성당주공 1, 2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본리동 110-4, 5, 6번지에 각각 사회복지시설, 공영주차장, 공공청사의 정비기반시설 용도로 3,750.4㎡를 기부채납 받아 용도에 따라 시설을 하여야 하나, 토지이용의 극대화와 시설물 관리의 용이성, 주민의 접근 및 편의성, 건축비 절감 등을 감안하여 복합청사로 신축코자 하는 것으로서 공영주차장 부지인 본리동 110-5번지 1,250㎡ 중 서편 750.3㎡를 공공청사 사용 용도로 변경하고, 공공청사 부지인 본리동 110-6번지 750.3㎡를 공영주차장 사용 용도로 변경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공공청사 부지 2,500.4㎡에 사회복지관과 본리동 주민센터를 한 건물에 배치하는 복합청사를 건립함으로서 부지활용도를 높이고, 시설 이용 주민의 편의성과 이용률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위 부지의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아파트지구로서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4,000㎡의 사회복지관과 洞주민센터 용도의 종합청사 건립이 가능한 지역으로 지하와 지상 1층 1,600㎡에 본리동 주민센터와 회의실, 예비군중대본부 등을 배치하고, 지상 2층에서 지상 4층 2,400㎡는 사회복지관 시설과 각종 프로그램실 등을 배치하여 건축비 절감과 주민 접근성, 편의성을 제공하고 공영주차장과 연계되어 주차의 불편을 최소화 하는 등 지역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종합청사 건립에 따른 사업비가 76억6,300만 원 정도로 특별교부세 20억 원, 분권교부세 2억5,000만 원, 구비 45억1,300만 원, 지방채 9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우리 구 재정환경에 비추어 예산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률에 따라서 교통영향평가 할 때 이걸 기부채납 받은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사업인가 조건으로 받은 겁니까?

그것은 사업인가 시행 시에…….

우리 구청에서 했지요?

예.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땅 그저 떼어줬다는 데 대해서 불만이라든가 민원 제기는 없었어요?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지금 그 쪽 주민들은 소송 들어간다고 하던데,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이것은 조합에서 사업인가를 받을 때 조건부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조건이 성취 안 되면 사업인가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 안에 보면 몇몇 단체가 있어요. 조합하고 반대하는, 성당주공을 사랑하는 모임하고 세력이 팽팽한데,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한번 그것은 봐 주시고, 설사 사업인가 조건으로 해서 법대로 해서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또 구청 상대로 해서 그런 게 소송이 들어왔을 때 사전에 대비하도록 건축과를 통해서 한번 알아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하고, 전반적으로 제안취지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문제는 이 공사비거든요. 공사비가 평당 얼마인지 계산해 봤습니까?

평당 한 180…….

아니죠. 공사비가 72억6,000이고, 건축 연면적이 있지요?

평당은 599만 원 정도입니다.

약 600만 원 나오는데, 엄청나게 비싼 것이거든요. 우리가 주상복합 빼놓고 일반 아파트 지을 때, 1군 업체들이 와서 지을 때 아파트 안에 마감재까지 다 넣어서 온타임제로 해 가지고 할 때 평당 대략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

제 사업비용 빼놓고, 순수 공사비만…, 설계비용 이런 제 사업비용 빼고…….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약 350만 원입니다. 350만 원만 하면 1군 업체들이 와서 아파트를 지어요. 우리가 빌라를 짓는 것은 평당 220만 원이면 됩니다. 대지비는 빼고 건축비만 그렇습니다. 지금 대지는 이미 기부채납 받아서 우리 구청 소유잖아요?

예.

지금 공사비 600만 원 잡아놓은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안에 마감재가 아파트 내부의 마감재가 들어가는 그 수준 몇 배 되어야…, 한 마디로 월드메르디앙 같은 데 이런 데 들어가는 수준 되어야 됩니다. 안에 은으로 치장하고 이런 게 나와 줘야 되는데, 이것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설계비에 3억800이죠?

예.

설계비가 지금 평당 25만6,000원 나왔어요. 시중에 설계비를…, 아무리 설계를 잘 한다고 하더라도 1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이것은 너무 과도하게 잡았고, 그래서 제가 공사비하고 설계비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다고 관급이 제대로 감리라든가 감독을 제대로 받아서 건물을 탄탄하게 짓느냐……. 한 마디로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거……. 민간 같은 데는 건축주라든가 감리기관인 구청에서 입찰 붙여서 하는데, 관급하는 경우에는 부실공사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하자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는 바도 없고, 그래서 지금 공사비하고 설계비, 제사업비용이라든가 이런 걸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이라고 여기 계획해서 이것이 구속력은 없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과업지시서 나가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과업지시 나갈 것 아닙니까?

예.

총무과나 저리 갈 때 충분하게…, 과도하게 부풀려서 가면 안 됩니다. 25만 원 설계비 나오는데, 턱없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지금 어차피 부지는 기부채납 받은 것인데, 그걸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2001년 7월에 달서아파트 개발 기본계획…, 그 당시에 4개 권역입니다. 중리지구 아파트 개발 기본계획, 그다음에 복현지구 아파트개발 기본계획, 송현지구 아파트 개발 기본계획하면서 이게 전부 3종 주거지역으로 다 되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님 2종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뭡니까?

도시계획 관리계획상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그 구역은 달서아파트개발 기본계획 할 때 전부 다 용적률 280%로 확정되어 있어요. 지금 3종인데도 250%인데, 황대현 구청장님 시절에 그게 지금 아파트 개발 기본계획 대구시내 4개 권역으로 할 때 이미 그것은 용적률 280% 적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참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림에 보면 대구은행하고 상가 지역도 포함해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상가는 빼야 되는데 전체를 묶어서 도로 가에까지 다 해 놓았는데, 이것은 아파트 상가, 반 쪼개서 우측에 도로 가에 있는 것은 아파트 상가거든요. 대구은행하고 있는 건물은 아닙니다.

대구은행건물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이미 상가하고 그것은 아파트 자체에서 상가소유대로 분양 다 받았어요. 끝나버렸어요. 대구은행하고……. 사회복지시설은 그 옆에 공터에 하는 거잖아요?

예.

이것을 전체로 다 묶어서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해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참조해 주시고…….

750.3㎡ 거기는 공공청사 부지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쪽으로 공영주차장이 가고, 복지시설과 洞주민센터…….

그게 지금 두 필지로 되어 있어요? 도로 가에 묶어놓은 것 이것은 이미 시설이 들어와 있어요. 우측 도로에 접해 있는 것은 상가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빼고 세 개 부지인데…….

넓은 데에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셨습니까? 상가는 여기 안 들어갑니다. 지금 상태가…….

뒤에 사진…, 관련 도면에……. (장내소란)

서비스연계팀장 이선미입니다. 지금 현재 세 필지 맞습니다. 지금 달서상가가 포함된 것 같이 보이는데, 달서상가 경계로 해서 현재 임시주차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불분명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부지는 4번, 5번, 6번…….

이 사진에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사진 상으로 우측으로 우측 걸 붙여서 그런데 거기 일부 변경이 되어서 4번지, 5번지, 6번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가 이것도 같이 묶어서 변경하는 겁니까?

아뇨.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가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그림 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지금 본리동사무소가 상당히 오래 되었지요?

예.

굉장히 열악한데, 마침 공공청사하고 복지관하고 같이 이렇게 짓게 되는데, 열악한 일반주거지역하고 성당동하고…, 소재지는 본리동인데 성당동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지 싶은데 계획 단계부터 잘 수립해서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하 1층 지상 1층에 洞주민센터가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계획상 지금 지하 1층은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이것도 공간으로 씁니까, 아니면 기계설비실이라든지 이런 걸…….

공간도 있습니다. 지금 1차 기본계획만 세운 것이 기계실도 들어가고, 회의실 하나 들어가고, 창고라든지 다용도실이 일부 들어갑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는 지상 1층에 洞주민센터, 회의실, 중대본부, 주민자치센터가 다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 공간은 사실상 창고라든지 이런 공간으로 쓰는 건가요?

일부 다용도실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지하라는 공간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소화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일부 주민자치센터에서 놀이교실 같은 것을 할 때 소음 관계로 해서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런 프로그램은 지하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밑에 프로그램실 공간을 하나 두신다는 뜻입니까?

예.

그럼 나머지 관련된 것은 다 위에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 외에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중대본부 같은 이런 회의실 등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계획은 언제부터 잡고 계시죠?

이 공유재산 승인이 되면 일부 국비도 받아야 되고 해서 설계 들어갈 때 구체적인 계획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부세하고 시비하고 노력이라는 말을 하셨는데, 지금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지금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지역 국회의원님과 연락도 하고 있고, 또 며칠 전에는 청장님도 올라가셔서 보건복지부 차관하고 만나서 부탁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업하시는데 예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구비가 부담이 조금 되기는 합니다만 지난번에 시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신청할 때 시비 10억과 분권교부세 2억5,000을 요청했었는데 그 심사 할 적에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요청이 각 구별로 많이 들어오니까 일단 市費 지원하는 것은 제외하고 승인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10억을 별도로 요청을 해 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진행하시면 구비도 많이 들어가지만 예산이 가장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업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집행부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복지관을 새로이 건립한다는 이런 취지에서는 우리 구청으로부터 동쪽으로 있는 동의 區議員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묻겠는데, 기부채납 받은 그 부지가 영원히 달서구청 부지로 확정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연도를 정해서 기부채납 받는 것입니까?

이 부지는 저희가 영구히 받는 기부채납입니다.

달서구로 기부채납 받는 것입니까?

등기까지 필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모 아파트에서 아파트 개발기본계획 할 때 자기들 부지 안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예를 든다면 노인정을 하나 동네로 기증을 했습니다. 그것도 기부채납 한 것이죠. 연한을 정해서 기부채납을 해 놓으니까 지금 칠팔 년 지나니까 주민들 간에 알력 다툼이 있고, 서로 간에 “이것 우리 아파트 단지 내인데 너희가 왜 여기 들어와서 공짜로 기거하느냐? 내 놓아라.” 이런 식으로 분쟁 아닌 분쟁이 노인들 간에 분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을 살펴볼 때 본리지구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확정지어서 달서구로 유입된다면 자연부락이나 지금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 지역 내에서 그런 분쟁의 소지는 없지 않겠나 싶은 염려 때문에 제가 기부채납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진 것인지에 관해서 과장님께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그 아파트 재건축조합에 의해 가지고 기부채납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된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희원 위원 말로는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생기는데, 750평 정도면 가히 적지 않은 땅값이 있는데, 주민들이 과연 거기에 대해서 순응을 할 것인지에 관해서…, 운영의 묘미를 살려서 제2의 이런 기부채납으로 인한 주민들의 분쟁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좋은 건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잘 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공공건물이라든가 대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는 교통영향평가를 다 받잖아요. 그렇지요?

“…….”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도로는 옆에 있는 것 전부 다 달서아파트개발 기본계획 할 때 아파트 소유로 하면서 기한 없는 무상사용으로 이렇게 교통영향평가에서는 다 처리를 해주고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뒤편 북쪽 편에 코오롱 하고 접해 있는 데도 그렇고, 코오롱 동쪽 편에 두산위브도 그렇고, 왜 그렇게 하느냐……. 그것이 용적률하고 연관이 되니까, 소유권은 아파트에 있음으로 해서 사용권만 기부채납해 놓으면 용적률은 그대로 270%에 인센티브 붙으면 보통 이백팔구십 퍼센트가 되는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것은 사업인가 조건으로 명확하게 잘 하셨어요. 소유권 이것이 의미가 상당히 있습니다. 잘 하셨고……. 교통영향평가 받을 때 그 일대의 도로는 전부 다 아파트 소유로 다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렇게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부탁사항입니다. 아까 제가 공사비하고 제사업비용, 설계비하고 감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부노임단가, 그다음에 정부품셈에 따라서 이렇게 적용하다 보면 일반 민간인이 하는 공사비하고는 조금 차이 나는 점은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지금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해서 정부품셈단가하고 노임 이런 걸 기준할 때 어느 정도 해도 관계가 없거든요. 보통 관급공사를 하면 30%에서 40% 남는다 이렇게 봅니다. 공사비가 많기 때문에 30% 남아도 엄청 크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꼭 그대로 따라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관련 부서인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과업지시…, 조금 전에 지하하고 공간배치 같은 것, 건축물 공간배치를 할 때 그 과업지시를 잘 내려 줘야 됩니다. 지금 노인정 같은 경우에도 물론 리모델링 비용이 적어서 그런데 새로 노인정을 짓거나 리모델링 할 때도 해당 부서에서 건축가라든지 총무과에 과업지시 내려줄 때 그 선택사양들을 잘 꾸며서 이것은 집을 지어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고 하는 약식도면을 우리 민영 같으면 받을 수 있어요. 설계업체에……. “당신들 다음에 입찰 들어가고 할 때 유리하게 줄 테니까 우선에 가 도면이라도 하나 내 달라.” 이렇게 해서 거기에 선택사양하고 마감재, 공간배치도라든가 전문가들한테……. 이제는 지으면 잘 지어야 됩니다. 기존에 노인복지관, 아파트에 딸린 그런 차원이 아니다 이거죠. 독립된 건물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좀 많이 얻고 이렇게 해서 공간배치도라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과업지시사항을 총무과나 건축과에 넘겨줄 때 좀 해서 넘겨주라 이것이죠. 왜냐하면 건축과의 경우는 건물만 지으면 되는 입장이고, 총무과도 이런 데 대한 사용상의 어떤 불편 이런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 게 한 가지 측면으로 있고, 그다음에 아무리 완벽한 설계를 하더라도 공사에 들어가면 설계변경은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이거죠.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가 보면 도면으로 잘 그려도 공사를 하다가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면이 있고, 또 어떤 건축주의 요구라든가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서 미처 그 때 기본 입찰도면 할 때는 못 봤는데 추가적으로 뒤에 나타나더라도 그런 사항이 있고 할 때는 공사비 플러스를 안 시키고…, 이것은 건축과 담당입니다. 안 시키고 그걸 주민의 욕구를 반영시킬 수 있는 설계변경, 이런 것도 탄력적으로 해 줘야지 “설계변경 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 하기 힘듭니다. 또 공기 맞추려고 하면 힘듭니다.” 이런 이유를 대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공사 중에 설계변경, 요구사항이 꼭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필요하고, 입찰도면 나갈 때, 기본도면 작성할 때까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좋은 건축 작품을……. 요새 어린이도서관 작품 전시도 하고 하던데, 그런 형태로 정말 좋은 도면을 그려낼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재원조달 부분에 조금 전에 김주범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구비부담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국회의원한테 협조를 구하고, 물론 단체장이 나름대로 뛰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겠나……. 특히 지방채 발행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상환 부담도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추진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서운갑입니다.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