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해용입니다. 제151회 임시회 회기중 일반안건 접수 및 의안처리 사항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지난 6월 25일 이옥희 의원 등 3인의 의원으로부터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처리 사항입니다. 6월 25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같은 날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여군 국제결혼가정자녀 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부여양송이 특구 지정신청계획 변경․보완 의회 의견청취안은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임시회 회기중 일반안건 접수 및 위원회 의안처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된 안건은 의사진행상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여군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옥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의안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심사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의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부여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일부개정조례안 4. 부여군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부여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전부개정조례안 6. 부여군국제결혼가정자녀입학지원등에관한조례안 7. 부여양송이특구지정신청계획변경보완의회의견청취(안)

총무위원회 위원장 조세연 의원입니다. 제151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5건의 조례 안 및 1건의 의회의견 청취(안)으로써 『부여군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여군 국제결혼가정자녀 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부여양송이 특구 지정신청계획 변경･보완 의회 의견청취(안)』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여군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여군입법․ 법률고문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우리군의 상징마크, 마스코트, 서동과 선화공주, 공동브랜드 관리입니다. 아울러 상표등록, 서비스등록, 의장등록, 특허출원 등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체계적인 관리와 향후 신규등록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입니다. 이에 고문변리사 제도 도입 필요성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별다른 문제점 없기에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부여군 지방 별정직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여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 등에 관한 조례입니다. 지방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외국인을 채용 가능토록 임용제한 기준이 완화되고, 육아 휴직시 결원보충이 가능토록 한 개정안이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기준을 마련하는 인사제도 개선사항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기에 본 조례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세 번째, 『부여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되는 부서명칭 변경 사항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자치법규를 통합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한 결과 큰 문제점은 없고 상위법에 부합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네 번째, 『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전면개정 하는 조례안 입니다. 국제화의 흐름 및 세계역사도시 백제왕도 부여의 자치경쟁력 강화를 위해 행정효율성 및 현실에 부합하는 전면개정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어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여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부여군 국제결혼가정 자녀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여군 국제결혼 자녀 입학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는 물론 언어 습득, 학교생활 적응 등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검토결과 상위법에 부합하고, 별다른 문제점 없기에 심사결과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부여양송이 특구 지정신청계획 변경･보완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회 의견청취(안)은 부여양송이 특구계획에 대한 내용일부를 추가 및 보완할 필요성이 있어 지식경제부에 특구를 신청하기 위한 법적 절차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제5조2항에 따라 부여군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에 부여양송이 지역특화발전특구 계획 변경･보완내용 의회 의견청취 (안)입니다.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 없기 원안대로 의견을 모아줌이 타당하여, 청취(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안 5건 및 청취 안 1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세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의 의안심사 과정에서 면밀한 심사와 질의토론이 있었으므로 본회의에서의 질의토론 절차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들은 총무위원회 심사보고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입법․법률 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여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및 임용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여군 국제결혼가정자녀 입학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여양송이 특구지정 신청계획 변경보완 의회의견청취(안)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제15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