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열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범물1동에 대한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상호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일선에서 행정을 수행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행정이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동장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하여야 하며, 증인선서 취지는 본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며 허위증언, 출석거부 및 증언거부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가 실시하는 2009년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 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29일 대구광역시 수성구 범물1동장 이상호

다음은 동장으로부터 동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범물1동장 이상호입니다. 존경하는 정병열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주민을 대신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동 전직원들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주민 위주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는 등 주민생활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만 혹시 업무체계에 다소 미흡한 점이나 소홀한 점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탁월한 식견으로 지적해 주시면 즉시 시정 개선하여 주민을 위한 만족과 감동의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이어서 우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민원담당 장명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담당 박시하입니다. 서무회계민원담당자 행정7급 송영신입니다. 사회복지업무담당자 사회복지7급 황찬욱입니다. 사회복지업무담당자 사회복지7급 김태은입니다. 청소건설업무담당자 기능7급 신상길입니다. 그 외 직원 5명은 민원처리 관계로 인사드리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직원소개를 마치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동의 지역특성은 전체 면적의 90%가 산지이며, 주민의 95%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단위 영구 임대아파트인 용지아파트가 있어 사회복지관련 민원이 많은 편입니다. 면적은 5.42㎢이며, 인구는 6,040세대 1만5,889명이며, 26개통 165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택은 총 5,687호로써 아파트가 5,410호로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직원은 정원 12명에 현원 12명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기관 및 시설은 수성소방서를 비롯하여 학교, 공공기관, 종교단체 등 총 22개소가 있으며, 각급단체는 주민자치위원회 등 10개 단체에 208명의 회원들이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932세대에 3,908명이며, 장애인은 1,382명, 그리고 노인인구는 1,976명입니다. 민방위대원은 지역, 직장 모두 포함해서 88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앞서 보고드린 일반현황은 금년도 5월 31일 현재 현황이며, 지금부터 보고드릴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주민등록업무 추진입니다. 제증명 발급은 주민등록등·초본 등 총 3만4,427건에 4만5,898통을 발급했으며, 제신고처리는 전·출입신고 등 총 4,487건을 처리했으며, 주민등록 관리는 일제정리와 말소의뢰 및 학군 관련 총 178세대 284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말소조치 33명과 현거주지로 162명을 전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설현황은 1층 휴게실에 인터넷 열린공간이 있으며,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서예, 문인화, 기체조, 스포츠댄스, 야간프로그램 요가교실 등 1일 평균 197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008년 10월 29일 수성아트피아에서 개최된 제1회 수성구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에 서예작품 3점을 출품 전시했으며, 작년 연말 종무식 때는 스포츠댄스 발표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예산집행 내역은 일반운영비 작품발표회 행사 등 자치위원회 간담회 지원, 강사수당, 그리고 스포츠댄스 시설공사 앰프 구입비 등 총 2,331만9,000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주민편익사업 추진입니다. 마산어린이공원에는 350만9,000원을 들여서 윗몸일으키기 등의 구민체력단력 운동기구를 설치했으며, 보성어린이공원 등 4개 어린이공원에 소변기밸브교체 등 276만1,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각종 시설물들을 보수하여 공원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어린이공원 등 편익시설에 대해 수시순찰을 통해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쓰레기종량제 추진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네는 3명의 환경미화원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으며, 작년도에 대형폐기물 2,132건과 소규모 건물수리 폐기물 25건을 신고 처리했으며, 무료봉투 배부는 통·반장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연간 총 16만5,094매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에 있어서는 저희 동은 아파트가 95%를 차지하고 있고 단독주택이 적어 비교적 깨끗한 편이며, 불법투기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사전예방과 지속적인 홍보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저소득주민 지원 등 복지행정 추진입니다. 작년말 우리 동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그리고 모·부자세대가 1,703세대 3,219명이며, 장애인과 노인인구가 3,291명, 그리고 8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해 생계·주거비와 교육급여, 장제급여, 정부양곡 할인, 아동급식비 등 총 81억 8,365만6,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과 장애인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모·부자가정 지원, 저소득주민 융자금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가정에 대하여 찾아내서 적극 보호하는 체계의 상시 활동으로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적 기준에 맞지 않으나 실제 빈곤을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동 희망나눔위원회 등 민간자원을 총 동원하여 후원 및 결연을 추진하여 차하위층 및 위기 가구의 가족해체 방지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각종 세외수입 징수현황입니다. 2008년도 우리 동의 세외수입은 증지수입과 주민등록과태료, 호적과태료, 이륜차 책임보험 과태료 수입 등 총 320건에 2,646만1,000원을 부과하여 310건에 2,488만8,000원을 징수했습니다. 다음은 15쪽 통·반장 임명현황 및 선임 규정입니다. 우리 동은 26개통 165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통·반장 임명 현황은 통장 2명, 반장 21명 등 23명을 신규 위촉하였고, 재위촉은 통장 14명, 반장 55명 등 총 69명입니다. 다음은 16쪽 주민상담실 운영현황 및 처리내역입니다. 주민상담실 면적은 23.1㎡로 응접셋트, 냉장고, 냉·난방기 등 편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로 상담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주요상담 추진실적은 기초수급 및 차상위 신청 관련 99건을 상담해서 80건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으로 책정 조치했으며, 19건은 제외됐습니다. 응급구호 및 긴급지원 상담 140건은 모두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었으며 보육료지원상담, 기초노령연금 신청자 상담, 노인일자리 상담 등 총 641건 중 569건은 상담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었으며, 72건은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상담실 분위기를 유지하여 사생활을 최대한 보호하는 가운데 쾌적한 상담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동행정 협력단체 운영실적 및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 11월말에는 범물동 주민 한마당잔치를 범물복지관과 희망나눔위원회 등 공동으로 개최했으며, 또 지난 11월 24일에는 범물복지관에서 추진한 사랑의 김장담그기에 30만원 지원과 10명의 자치위원들이 봉사활동에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희망나눔위원회 운영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대구 근교에 유적지를 관람하는 대구시 시티투어와 사용가능한 생활용품지원을 위한 행복나눔장터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웃음을 통한 행복한 어린이 강좌개최와 조손가정결연사업, 직업체험 프로그램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보안등 유지·보수실적입니다. 보안등 현황은 전체 132개이며, 작년에 신설 6개소와 보수 9개소에 16건을 77만1,000원의 예산으로 수리 완료했습니다. 향후 우범지역 순찰강화로 고장난 보안등은 신속히 수리하여 주민들의 야간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CCTV를 이용한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입니다. 저희 동은 고정식 CCTV가 1대 있으며 불법투기 예상지역에 이동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CCTV 단속에 대한 주민인지도가 높아 단속실적은 없으나 CCTV를 불법투기 예상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목표물의 정확한 판독이 어려운 단점이 있으나 주민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수단으로 유용하게 활용하여 언제나 깨끗한 거리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 1,545세대는 의료급여 1종이 958세대이고, 의료급여 2종이 587세대입니다. 차상위대상자 136세대는 보육료지원 55세대, 의료지원 24세대, 장애인 48세대, 자활사업지원 9세대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동 전직원은 언제나 열과 성의를 다하여 주민을 섬기며 봉사하는 자세로 주민들의 아픔을 함께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주민에게 만족과 감동의 동행정을 펼쳐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준비와 자료검토를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계속 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 10시 40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동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도록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안 그래도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장을 앉아서 답변하도록 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김숙자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평상시에도 북한이탈주민 현황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오늘 이 동에 와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이 있어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북한주민들이 범물동에 정착하게 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여기에 정착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에 오게 된 것은 대단위 영구 임대아파트 용지아파트가 소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인동 비둘기아파트에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오는 그 경위는 국가 차원에서 이 곳으로 가도록 배정을 하는 겁니까? 그분들 자체적으로 이곳에 정착하겠다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나 구청에서 각 지역으로 영구 임대아파트가 많은 지역에 분산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여기 처음 왔을 때 정서적인 면이라든지 북한과 한국과의 차이점이 있을 건데 혹시 동장님 업무에 바쁘신데 그것까지 조사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여기에 와서 북한의 삶과 여기 삶이 틀려지는 것을 느끼면서 여기 정착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지, 또 그분들이 여기 와서 생활상태가 너무나 틀리니까 살아가는데 애로점이 너무 많다는 것을 느끼고 오히려 대한민국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갈등이라도 있는 건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실제 북한이탈주민들이 처음 오니까 저희들 직원도 담당직원이 아니고서는 조심스러워서, 동장이라고 해서 나가서 할 수도 없고 그분들 배려하는 차원에서 담당직원이 혼자 창구역할을 합니다. 이분들은 다른 기관하고 접촉을 하려고 해도 안 만나주고 동주민센터 담당직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시티투어하면서 보니까 저희들도 못 따라가고 담당직원하고 경찰하고 이렇게 가서......,

그러면 그 직원은 예를 들어 동에서......,

예, 우리 직원이 맞습니다.

그 직원이 잠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는지, 북한동포의 실태라든지 여기에 와서 적응하는 률이라든지 직접......,

김숙자위원님! 행정사무감사에 질의답변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사무관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새터민에 대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자료로 갈음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는 받았는데 직접 실태상황이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어서......,

담당공무원 지금 자리에 없습니까?

거기 있는 동안에 다른 것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42세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고, 그 다음에 13가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것으로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 13가구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까?

직업이 있으면 소득에 초과되거든요. 이 13가구는 세대주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안 됐습니다.

생활은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주로 수급자가 되는 것이 처음 오셔서 직장이 없어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생계비를 받다가 직장을 구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탈락이 되고 그렇습니까?

그런 세대가 13세대다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잠깐만 생활실태를......,

단독주택지역이 동주민센터 뒤하고 상가 쪽에 일부 있는데 저희들은 실제 95%가 아파트입니다. 불법투기 이런 것보다는 복명초등학교 앞에 보면 산마루 밑이 되어서 우범지역으로 되는데 거기 한 군데하고 동아백화점수성점 뒤 상가하고 거기 두 군데를 설치합니다. 거기 두 군데를 집중적으로 하는데 실제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곳이 크게 없고, 학교 앞이나 상가 뒤쪽 어두컴컴한 데 범죄예방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말 시대적으로 우범지대가 너무 많은데 그런 곳에는 CCTV라도 해서 우범지대의 역할 한 부분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영주위원입니다. 자료 6쪽에 보면 주민등록 관리 란에 보면 제일 하단에 학군 관련 단속대상이 32건인데 전출을 28명 시키고 4건은 지금 어떻게 됐는지 결과가 안 나오는데 이것은 학군 관련 전출이 아니고 학생 관련해서 전입을 했으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장님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주민등록 일제정비와 채권채무에 있어서 말소 의뢰라든지 또 학군 관련해서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 사실조사 요구가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저희들은 현장 나가서 사실조사를 해서 주민등록을 갖다놓고 실질적으로 안 살면 말소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못한 경우에는 말소조치를 하고 예를 들어 이사하고 1주일 됐는데 안 옮겨갔다든지 전입신고를 안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현거주지로 주소를 이동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래서 32가구 중에 28가구는 조사를 해 보니까 한 달 이내에 이사를 갔는데 주소를 안 옮겨갔고, 나머지 4세대는 사실조사결과 살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어서 그렇게 조치된 겁니다.

4세대가 살고 있으면 그것은 무단전입이 아니잖아요. 이사 오면 이것을 같이 학군관련으로 해서 처리한다 하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럼 이 4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무단전출이 아니고 정당하게 이사를 왔다는 것을 본인들한테 어떤 불이익이 없도록 동장님께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동주민센터가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고, 또 주민들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네 사람을 무단전출에 같이 넣었을 경우 그 사람들한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을 잘 처리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차위원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범물1동에......,

김영주위원님! 마이크 떼고 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안 들립니다.

범물1동에 영세민 아파트가 있습니까?

예.

대강 몇 세대입니까?

2,646세대입니다.

전부 영세민입니까?

아닙니다. 그 중에서 1,900세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입니다.

조금 전에 대충 보니까 범물동 총 세대수의 3분의 1 정도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하고 의료급여 혜택 받는 사람들인데 본 위원은 영세민아파트가 어디에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물론 동에서 행정적으로 하다 보면 영세민 아파트도 있고 하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많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불법쓰레기투기 감시카메라가 한 3년 전에 수성구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동별로 정식카메라 1대하고 모조카메라 하나하고 2대씩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이 활용이 전혀 안 됩니다. 범물1동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카메라를 몇 번 옮겨답니까?

원래는 1개월마다 옮기도록 되어 있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우범지대에 학생들이라든지 얼마 전에 복명초교에서 납치사건이 일어나서 주로 이런 데 배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방범용카메라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활용하려면 파출소하고 바로 연결이 되어서 어떤 입력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구대에서 달아놓은 방범카메라도 어느 날 차를 세워 놓았다가 이 차를 누가 망가뜨렸는데 신고를 해서 그 카메라를 보면 필름이 없어요. 나타나지를 않아요. 이런 실정인데 우리 구에서 수천 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동별로 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배정을 한 카메라라고 그러는데 물론 방범용도 되고 다 활용이 되면 좋습니다마는 우리 동네가 깨끗해 질 수 있는 방향으로 사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하는지는 몰라도 제가 이 자료를 봤을 때 범물1동에는 주민들의 의식이 많이 발달이 되어서 쓰레기 투기를 안 하는 것 같은데 불법쓰레기 투기가 1건도 없습니다. 작년 1년 동안 1건도 없는데 물론 좋죠, 일본 같은 나라처럼 주민들 의식이 발전이 되어서 불법투기를 안하면 좋은데 이 서류를 보니까 이것이 무슨 탁상행정인지 의구심이 가는 경우인데 불법투기 이것 지금도 골목에 나가면 많습니다. 가급적이면 동네가 깨끗하고 생활환경이 쾌적하도록, 물론 동 자치위원회에서 하시겠지만 청결 위주로 해서 행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희망나눔위원회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작년 한 해 활동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 같은 사람들은 두 차례에 걸쳐서 관광지도 구경을 시키고, 시청 시티투어로써 관광도 시켰는데 이런 것은 권장할 사항입니다. 굉장히 희망나눔에서 잘한 사항이라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동 주민들을 위해서 더욱 더 열심히 환경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왜 안 가져옵니까? 자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자료 없이 묻겠습니다. 이상호 동장님,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14페이지에 각종 세외수입 징수 현황을 봤는데 물론 주민등록 과태료라든지 호적과태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이런 것은 100% 징수를 하기 위해서 동장님 노력 많이 하셨는데 이 중에서 이륜차 책임보험관련 과태료 부과건수가 16건인데 징수는 6건 됐고, 체납이 10건 됐는데 체납 10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지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일단 묻겠습니다.

이륜차 공간이......, 실질적으로 용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체납이 많이 됐습니다. 6월 3일자로 독촉고지서를 발급하고 전화 독려를 하는데 몇 사람은 여기 살지도 않고 전부 젊은 학생들이 있는데 2명은 6월말까지 32만4,000원 납부 약속을 했고, 주로 영세민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체납이 많습니다.

물론 사정이야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부과건수에 비해 체납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동장님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통장위촉 관계에 대해서......,

통장......,

심사한 게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

심사한 것 말입니까?

예, 결과......, 이상호 동장님, 동장하시면서 감사 몇 번 받아봤습니까?

오늘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예.

행정사무감사 자료 만드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쉽게, 이해는 쉽게 됩니다마는 앞에 목차를 보시면 목차에 2번부터 20번까지 있습니다. 2번부터 20번까지 돼 있죠?

예.

맨 뒤를 한 번 보십시오. 몇 페이지 나옵니까?

21페이지 되어 있네요.

목차가 몇 개 바뀌었는데 참고를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자료를 구청 기획조정실에서 처음에 17쪽에 동행정 협력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 이것이 있고 그냥 보조금 지원 현황만 내달라고 해서 1차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운영실적도 내라 해서 부랴부랴 뽑다 보니까 페이지가 더 들어 갔는데 미처 복사본을 수정 못하고 그대로 내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우리 의회에 내는 것이야 위원들 이해하겠지만 예를 들어 다른 데 내놓았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죄송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금태남위원.

이상호 동장님 수고 많습니다. 범물1동은 23개동 중에서도 제일 영세민이 많이 살고 돌봐줄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동 행정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이 구청에서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수성구 전체에 8,043가구인데 지금 범물1동에는 얼마냐 하면 1,667가구입니다. 전체 수성구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약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복지직이 몇 명입니까?

복지직이 작년까지는 정원 4명이었는데 1명 줄어서 3명입니다. 계장 포함해서 5명이었는데 1명 줄어서 4명으로 정원이 조정되었습니다. 현원은 5명이고. 이번에 구청에서 인사를 하면서 복지직을 다른 동으로 1명 빼가려고 하는 것을 행정직을 1명 줄이고 복지직은 그대로 두라고 제가 요청을 해서 지금 5명으로 하고 있는데 차상위 합해서 2,000세대 되는데 5명이서 진짜 찾아가는 행정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직원 1명이 한 400명 담당해야 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범어3동 같은 데는 92명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1,667명 되어 있는데 동별로 엄청난 격차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도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1,667명이 되어 있는데 뒤에 12페이지하고 숫자가 안 맞는 것은 작년 연말......,

앞에 현황은 올해 5월 31일 현재이고, 5페이지 뒤로는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여기는 1,549명인데 조금 불었다 그죠?

예, 불었습니다.

수성구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는 사항은 범물1동만 잘하면 수성구 전체가 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죠. 그래서 잘 해 줘야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현황을 작성할 때는 동 연혁 같은 것도 한 줄씩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역사성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서너 줄 빠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범물1동에 문화재나 천연기념물 이런 것은 없습니까?

예, 문화재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천연기념물이나 고수목 이런 것도 없어요?

저희들은 없고 범물2동에......,

특히 진밭골 같은 데는 유원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수성구민들이 올라가는데 동장님 특별한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민원처리 현황을 알고 싶은데 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6페이지에 제증명 발급이 3만4,427건이고, 또 제신고 처리가 4,487건, 주민등록 관리가 176건 총 통합하면 약 3만9,000여 건 되는데 상당히 건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동에 민원담당자가 몇 명입니까?

제증명발급 담당자 1명하고, 전·출입하고, 주민등록증 발급하고 민방위업무하고 3명이 창구에 앉아 있습니다.

3명이 합니까?

예, 민방위업무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3명이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계산을 해 봤는데 어쨌든 3만9,060건 가지고 1년 12달을 나누어보고 월별로 나누어 봤는데 하루에 500건 처리하는 것 같더라고요. 세 사람이 하루에 500건 처리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건수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범물동이 다른 데보다도 민원처리업무가 많아요. 많기 때문에 관련담당 6급 계장님이 좀 도와주시고, 많은 민원이 있을 때는 창구에만 맡기지 말고 많이 기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장님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통장 관계 15페이지에 보면 통이 전체 26개통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산1동 같은 데는 35개통이고 지역적으로 봐서 더 많습니다. 여기는 26개통이면 많지는 않은데, 통장 선임방법에 보면 임기 중에 있는 통장은 2년에 한 번씩 재위촉합니까?

예.

재위촉할 때 흠결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흠결 없는 분에 한해서 재위촉하고 있습니다.

흠결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1통장이 흠결됐는데 그 안에서 주민들이 통장을 하고 싶다 하는 분이 있으면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이 없으면 기존 통장님이 하자가 없으면 그대로 재위촉하는 것으로 합니다.

재위촉을 안하는 통장도 있었습니까?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통장이라 하는 것은 행정조직으로 보면 중앙에 중앙부처로부터 장관 다음에는 시·도지사 내려오고, 구청장 내려오면 동장 내려오고, 동장 다음이 통장인데 행정의 마지막 최일선에 있는 굳이 해석하면 공무원은 아니지만 광의의 공무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재임용을 할 때는 규정을 둬야 됩니다. 첫째는 이 사람들이 동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느냐, 그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둘째는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느냐, 불신 당하는 사항이 있느냐 이것도 점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음주 등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지탄을 받은 사례가 있느냐, 이것도 평소에 이 사람들이 선거공작 한다면 어려운 일이지만 다시 한번 해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이고, 반회보나 주민의 홍보, 구정의 홍보 이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무리 구청에서 좋은 안을 만들어 냈다 하더라도 동 통장에게 내려와서 거기서 끊어져버리면 주민들은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일을 가지고 언론에서 잘 안 해 주기 때문에 통장이 홍보를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반상회라든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밝혀주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준을 두고 재임용할 때는 한 번쯤 검토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인정에 끌려서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구정홍보는 뒷전으로 넘어간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동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앞으로 그런 것은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범물1동은 월드비전 범물종합사회복지관이 있죠, 수성구에 종합복지관이 5개뿐입니다. 그런데 범물1동 소재지에 있는 게 바로 종합복지관인데 종합복지관에서는 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죠? 제가 알기로는 동장님도 직접 거기 가서 무료급식하는데 서빙도 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잘하신 일이고, 고마운 일인데 종합복지관에서 한 좋은 사항을 현황에도 넣어서 우리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종합복지관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릅니다. 구청장이나 구의원이나 궁극적인 목표는 전부다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종합복지관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한다면 여기 현황에 포함해서 자랑도 해 줘야 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도 이야기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데 동장님 생각은 어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주위원.

금태남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통장 임명시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합니까?

예, 개최합니다.

합니까?

예.

그러면 위원으로서 누구누구 참석하십니까?

주민자치위원장님 오셔야 되고,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주자대표회장, 그리고 관변단체장 그렇게 5, 6명 정도.

5, 6명으로 심사를 하는데 주로 어떤 것을, 물론 구청에서 심사규정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도 봉사활동 30점을 봅니까?

서면심사는 주로 봉사라든지 표창 관계 이렇게 점수가 규정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규정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년 봄에 통·반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구청에다 부탁한 게 있어요. 봉사활동 점수를 너무 많이 주니까 진짜 실력 있는 통장은 임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다니며 무슨 단체에 가입해서 몇 년 지나면 30점 줘서 통장에 넣으면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다 됩니다. 30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이야기를 했지만 시행규칙이 안 바뀌는데 동장님은 그것이 공정하다고 생각이 됩니까?

얼마 전에 저희들 동에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봉사점수가 있는데 요즘도 개인이 적십자사라든지 이런 단체에 가서 봉사활동을 해서 확인서 끊어오는 분이 많습니다. 비단 우리 동네에 새마을협의회나 부녀회 각 단체에 소속이 안 돼 있고 개인이 학교라든지 그런 데 가서 그 단체에서 증명해 주는 봉사시간을 가지고 오는 분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봉사점수 주는 것도 나름대로는 그 쪽 부분으로 자발적인 봉사가 잘 정착이 되어 가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사회에 봉사하는 것도 좋고, 지방의회에 봉사하는 것도 좋은데 점수를 너무 많이 준다 말입니다. 봉사점수를 10점을 주든지 5점을 주든지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형평성을 맞춰야 되는데 봉사한 사람은 무조건 30점을 주니까 통장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를 하는데 동장님 생각은 봉사활동 하는 것을 알아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은 그런 게 아닙니다. 통장이라면 그 지방의 사정을 잘 알고 자기가 살고 거주하고 있는 주위의 통 주민들의 동향이라든지 그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봉사활동만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런 사정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봉사점수를 주되 어느 정도만 인정을 해서 그 통에서 진짜 유능한 사람을 통장으로 위촉하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동장님, 앞으로 구청에 간부회의나 어디에 가시면 이런 안을 한 번 건의를 하셔서 시행규칙을 바꾸든지 개정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유능한 사람이 우리 동네 통장으로 위촉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11페이지 보면 쓰레기종량제 추진 무료봉투 배부내역이 있습니다. 통·반장한테는 월 세대당 3매씩,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1인당 월 2매씩 되어 있는데 요, 현재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음식물쓰레기 배출할 때 드는 납부필증 안 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매월 슈퍼에서 구입해서 통장님들한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납부필증을 통·반장들한테는 월 몇 장씩 주는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한테는 월 몇 장씩 주는지, 그것이 누락된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할 때 붙이는 스티커 있지 않습니까? 납부필증.

음식물쓰레기는 5ℓ 기준해서 1인 가족은 3매, 2인 가족은 4매, 3인 가족은 5매씩 1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통·반장이나 똑같이 1인당, 2인당, 3인당 이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다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통·반장,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들한테 주던 쓰레기봉투 무료봉투 이것을 과거에 주는 건 그대로 주고 납부필증은 별도로 준다 말이죠?

예.

그러면 통·반장님들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한테 쓰레기봉투라든지 납부필증 예산이 더 늘어났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청소과에 보면 무료봉투 배부규정이 있고요, 또 음식물처리 수수료 감면 조례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예전에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할 때 는 무료봉투가 월 몇 매씩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하면서부터 납부필증이라는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쓰레기봉투는 쓰레기봉투대로 주고 납부필증은 납부필증 대로 주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동장님 말씀 그렇게 하신 거죠?

아파트에는......,

아파트에는 해당이 안 되죠?

아파트는 안 되고 공동주택 수거 그것을 이용하고.

그런데 일반주택에도 주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일반주택에는 음식물 스티커를 별도로 지급하죠.

별도로 지급되죠?

예.

그렇게 되면 작년보다 쓰레기 배출하는 비용이 더 늘어났다고 해석이 되거든요. 지금 범물1동만 지칭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수성구 관내 23개동 전체를 따져봤을 때 과거에는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하는 제도가 없었거든요. 봉투는 봉투대로 주고, 그리고 납부필증은 납부필증대로 줄 것 같으면 별도의 예산이 더 늘어났을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동장님! 통장은 각 지역마다 구의원 다음에 서로 하려고 하는 게 통장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통마다 주민들간에 한 번쯤은 나도 통장을 해 봤으면 하는 욕심은 다들 있습니다. 여기에 통장을 모집할 때 공고를 보통 며칠 합니까?

7일 이상 해서......,

7일 이상요?

예.

7일 이상인데 본 위원이 왜 묻냐 하면 7일을 딱 맞춰서 하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접수기간도 7일이죠? 그리고 공고기간도 7일, 공고도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되고 좀 더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공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나왔다 하면 누가 물어보겠습니까? 동장님, 제가 알기로는 각 주민들마다 통장 하고 싶다는 사람이 보통 통에 대여섯 명씩 있습니다. 여기는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고, 또 모집도 보니까 두 사람밖에 제출이 안 됐고 두 사람만 심사를 했는데 앞으로 참고를 해 주시고, 곁들여서 동장님, 심사기준표를 봤습니다. 갈겨서 적어놓았는데 참고하셔서 앞으로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체크리스트를 보면 보기에 민망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고 심사기준을 두면 확실히 해서 배점점수도 확실히 해줘야 됩니다. 어느 기준을 두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언 듯 봐서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관련자료를 좀 챙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동장님께서 동행정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이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이 의정활동과 구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드리겠는데, 처음 감사를 받아서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금태남위원님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동은 수성구 23개동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일반민원도 타 동보다 많은 편입니다. 없는 분들이 인감 떼러 많이 오고, 주민등록등본 떼러 많이 오는데 사회복지 직원이 모자라는 편입니다. 조금 전에 어느 동에는 92명인데 사회복지 직원 2명이 배치되는가 하면 우리는 약 2,000명이 되는데도 5명 배치해서 너무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감안해서 배치에 적정성이 기해 지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