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6회 정례회 의정활동에 무척 바쁘실 텐데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어 날씨가 무척 덥고, 최근 신종플루 환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으므로 위생관리와 건강에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및 활동기간 연장안 등 6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1.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진두생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평소 저희 사무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8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는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더욱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오늘 결산심사를 비롯한 수시로 의원님들께서 저희 의회사무처 업무추진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으며,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준비된 세입·세출 결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세입결산에 대해서는 총 595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100%인 595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은 이자수입 326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등을 포함한 잡수입이 269만 원입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341억 1,500만 원으로 이중 95.2%인 324억 7,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0.9%인 2억 9,5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3.9%인 13억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2억 2,100만 원, 예산절감으로 2,700만 원, 낙찰차액 등을 포함한 순수 집행잔액은 10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당초 세출예산 332억 1,200만 원에 전년도 이월금 6억 1,900만 원과 이용액 2억 8,400만 원을 합산한 341억 1,500만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이 324억 7,800만 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억 9,500만 원이며, 집행잔액 13억 4,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의회 운영의 내실화 항목에서는 예산현액 24억 2,400만 원 중에서 92.2%인 22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8%인 1억 9,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항목에서는 예산현액 77억 800만 원 중에서 89%인 65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억 9,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1%인 8억 5,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다음 인건비 등 일반예산 항목에서는 예산현액 239억 8,400만 원 중에서 98.7%인 236억 8,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3%인 3억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먼저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사업비는 방문 대상 자매도시인 울란바타르와 아스타나시 당국의 자체사정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를 방문하지 못했기 때문에 1억 1,8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51.6%인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의정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 방안 연구사업은 당초 예산 9억 7,200만 원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청회 예산 중 8억 1,500만 원을 변경사용하여 예산현액 총액이 17억 8,700만 원으로 이중 16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의정서포터즈 인원변동 등에 따라 10%인 1억 7,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 업무추진비 등 의회비 부분에서는 총 86억 6,0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98.2%인 85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의원 결원 및 체육대회 미실시 등으로 해가지고 1.8%인 1억 5,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변경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처 직원의 기본급 및 기타직 보수 부족분 등 2건에 걸쳐 2억 8,400만 원을 집행부 예산에서 이용하였으며, 정보화지원사업 부족분 등 5건 6,100만 원을 시의회 사무관리비에서 각각 예산 전용하였고, 의정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 방안 연구비 부족분 등 6건에 걸쳐 8억 7,10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년도 사고이월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년도 사고이월 금액은 2억 9,500만 원으로서 의정활동지원시스템 유지보수비 중에서 2억 7,600만 원을 추경예산 집행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해서 사고이월 하였으며,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비 중 1,900만 원을 12월 정례회 이후 유지보수 등의 사유로 해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바라며, 2008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출신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결산에 대해서 죽 전반적으로 보면 다소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실․국들을 볼 때와 달리 너무 포괄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은 후에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전체의 불용률은 서울시 전체 집행부 불용률에 비해 낮지만 특정사업의 경우는 불용률이 너무 높게 나타나는 부분들이 나타나거든요. 해마다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은 시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국외 자매도시의회 대표단 초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시의회 전문가초청포럼도 그렇고 본회의장 식전음악회 이런 것들이 너무 50% 이상 과다하게 불용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해마다 작년의 경우도 의회 대표단 초청의 경우는 불용률이 상당히 많이 났거든요.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우선은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시의회사무처가 불용률이 3.9%인데 서울시 전체로 보니까, 한번 따져봤습니다. 5.9%에서 계수상으로 반 조금 넘는 그런 정도인데 저희 의회사무처가 비교적 인건비 고정비 포션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35%의 인건비적인 비하면 다소 고정비가 많다고 하는 것을 감안을 하더라도 조금은, 전체적으로 기관 통계로 봐서는 불용률이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몇 가지 그런 사업들이 상당히, 저도 이것을 면밀히 검토했는데 조금 구조적인 불용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불용의 요인이 저희들 계획변경이 됐다든지 사업 진행과정에서 예측치 못했던 여러 가지 집행과정에서라기보다는 지금 대개 아시다시피 업무성격이 위원님들하고 또 특히 해외 자매도시 같은 경우는 자매도시의 어떤 사정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년마다 네다섯 차례의 해외 자매도시 초청을 저도 따져보니까 계획된 자매도시가 다 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는 꼭 빠지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편성하기에도 조금은 불안한 감이 있고 그래서 그런 요인들 때문에, 또 위원님들 몇 몇 구조적으로 참석수당이라든지 회의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의 성격이, 예산요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참석률을 계산을 해서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기에 다소 솔직히 불안한 그런 점도 있어서 몇 가지 다른 기관과는 달리 구조적인 특징적인 요인이 있어 보입니다.

처장님 말씀 중에도 이해는 가지만 실질적으로 자매도시 대표단 초청 같은 경우는 과거에 5년 치, 10년 치에 대한 자료를 죽 보면 그것이 객관적인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우리가 과다하게 너무나 많은 의원들의 초청 대상수를 정해 놓고 해마다 그냥 우리가 많이 확보해 놓는 개념으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다른 실․국의 경우 저희들이 결산을 할 때 보면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죠. 문제제기가 분명히 되는데 의회 운영위원회, 의회사무처이기 때문에 그것이 용납이 된다는 것은 스스로 우리가 그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의 객관적인 죽 연간 데이터를 통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30명이면 30명, 40명이면 40명 해서 실제 계획들을, 미리 계획을 충분히 세우고 서로 해외 자매도시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예산 건전성상 당연히 맞다라는 것이죠. 이것 참고하셔서 2010년도 예산을 세울 때도 그것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의회 전문가초청포럼이나 본회의장 식전음악회의 경우는 그것이, 물론 의회가 처음에 시작을 했지만, 전반기 때부터. 현재 시점에서 그것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효용적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각 의원이나 시민들의 반응들이 과연 그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것들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산이 전문가초청포럼의 경우는 72.74%에 대한 불용률을 낳고 있거든요. 이것도 과다하게 계획들을 세워놓고 실제로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내용들을 죽 보면 의원들의 참석이 2007년도 1회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마지막에 19명 참석 했더라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무처 직원들의 참석률은 계속 높아가고 있고,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죠. 최초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형태로 변형돼서 가고 있는데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의원들이 왜 동참하지 않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이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것인지, 그러면 그냥 단순히 우리가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원인분석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선 2008년도 작년에 시의회 전문가초청포럼하고 식전음악회 예산이 상당히 불용률이 높은데 이것은 조금 작년에 보니까 특수한 요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가초청포럼의 경우에는 당초에 그 전까지 몇 번 우리가 장소를 우리 시 저쪽 별관에 있는 대강당에서 하지 않고 세종문화회관에서 해 왔었는데, 식사까지 곁들이면서. 너무 과다하게 그렇게 지출할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예산편성 당시에는 그랬지만 의원님들 뜻을 모아서 장소를 세종문화회관에서 우리 의회 별관 대강당으로 옮기면서 예산이 결정적으로, 조금 이것은 바람직한 부분에서 절약된 것이라고 봐 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식전음악회는 작년에 아시다시피 두 번째 했었는데 그 때 남대문 화재사건이 나서 그날 당일 식전음악회가 불가피하게 의원님들이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의장단 회의에서 하반기에 식전음악회를 조금은 보류하자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전문가초청포럼이라든지 식전음악회가 불용된, 많이 남았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아주 좋으신 말씀, 특히 전문가초청포럼의 경우에는 저도 가보면서 의원님들이 정말 많이 나와 주고 해야 될 그런 포럼인데 많이 나오지 않고 의원님들은 조금 안 차고 대부분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것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그러나 전반적으로 의원님들 반응이 물론 바쁘시거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참석은 못하시지만 전문가초청포럼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략 15분 내외가 참여를 하고 계시는데 간혹 돌아가시면서 오기 때문에 이 전문가초청 보면 여러 가지 의원님들이라든지 또 의회사무처 직원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서 유명, 저명인사들이라든지 또 강사들이 오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될 수 있으면 많이 나오도록, 지금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의원님이 비록 열다섯 분 내외 나온다고 하지만 이것은 조금 더 우리가 여러 가지 참여율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그 다음 식전음악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매 회 하던 것을 정례회하고 연초 첫 번째 임시회 때 그래서 3번으로 줄여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초청포럼이 저도 참석해 보면 내용의 질이나 강사들의 수준이 굉장히 퀄리티 높은 강의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계속적으로 참여의원이 1회에 43명, 52명에서부터 지금 19명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죠. 그 원인이 무엇인지, 시간이 안 맞는 것인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만족도조사나 이런 것들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 속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사업의 변경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최초에 누가 시작했던 것이든 의회가 시작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똑같은 형태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식전음악회 같은 경우도 예산이 한 회당 일반적으로 추계할 때 잡아놓은 예산들이 있어요, 곱하기 몇 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런데 이미 한 회당 잡아놓은 예산이 너무나 크게 잡아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들어가는 예산들은 그것보다 훨씬, 3․40%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미 예산을 많이 확보해 놓고 보자 이런 식의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셔서 다음연도 예산을 세울 때는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일단 질의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혹시 더 추가적으로 하게 되면 그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식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사무처의 예산이라는 것은 인건비 이런 것을 제하고 다른 별도의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큰 것은 아닌데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승인할 때 만큼의 결산할 때는 열정이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결산을 잘 해야지만 다음연도에 예산을 짜는데 이것이 반영이 되고 예산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조차도 우선은 결산 그러면 '이미 쓴 것'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저는 그것은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된다는 것을 우선 총론으로 말씀을 드리고. 제가 편집위원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인데 지금 여기에 불용돼서 넘어간 것 중에 집행잔액에 보면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1억 4,000만 원의 예산현액에, 11.85%가 집행잔액 비율이 그렇고, 사진자료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DB 구축에도 23% 정도가 불용이 됐다는 것인지 불용률이 이렇게 나오는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처장님. 영상홍보물 제작을 해서 그냥 기록물로 남기는 것입니까, 어디에 홍보를 합니까?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 번도 편집위원회에서 논의한 적이 없는데 이것은 어떠한 용도이고 얼마나 제작을 하고 무슨 내용이고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 것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비는 지금 저희들이 본회의를 하고 상임위원회를 하는데 본회의를 매 본회의 때마다 인터넷방송을 다시 영상물로 편집을 해서, 특히 교통방송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수요처에 저희들이 이 영상물을 보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아울러서 상임위원회는 7분 정도로 해가지고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저희들이 영상물로 편집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교통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중집합 장소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관들, 공공기관에 배부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을 제작합니다.

그것이 배부처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우리 공보실에서 정확한 보고 좀 해 주시고, 또 말씀하시지요.

그 비용이 영상물 홍보제작 비용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사진자료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DB 구축하는데도 불용이 한 23% 되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 사진기사분이 두 분 계시지요?

네. 정사진·동사진.

그렇지요?

네.

두 분 계시는데 대체로 의장님 행사를 찍기 위해서 한 분은 거의 전담을 하시다시피 하시더라고. 의장님이 물론 행사가 많아, 의회를 대표하는 분이시니까 행사가 많고. 기타 상임위원회의 각종 현장활동이라든가 그런 활동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불용시키지 말고 제 생각에는 외부의 사람을 프리랜서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인건비조가 되는데 제가 예산항목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좀 이것을 보강을 할 필요는 없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정사진·동사진 사진사들이 있는데 비교적 조금 아무래도 의장단 관련된 행사들이 계속 하루에도 두세 건씩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집중이 되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상임위원회, 지금 좋으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도 물론 저희들이 행사 때마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여기 지금 사진자료 디지털 콘텐츠 제작 불용액은 본래 저희들이 3대부터 그동안 만인의 사진자료들을 찍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을 입력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그런 비용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한 265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하겠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님,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양창호 위원인데요. 2008년도 이용 현황을 보면 우리 의회사무처 인건비, 기타직 보수 부족분 확보를 위해서 예산을 들고 오는 게 보니까 어디냐면 은평병원 원무과 예산이고, 서울시립대 총무과 예산이고 그렇거든요. 이 주장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의회의 독립권 강화차원 이야기를 하면서 인사독립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인사독립을 이야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서 예산은 빼올 때 다른 기관에서 빼오고, 그러면 안 되니까 다음 예산을 짜실 때 정말 신중하게 짜야 돼요. 인건비 부족분이라고 해서, 다른 부서 같으면 인건비를 이용해서 이렇게 옮겨올 수 있지만 의회사무처가 하는 부분은 이용해서 다른 기관의 예산을 빼오는 건 되도록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왜, 한편으로 인사하는 부분은 독립했으면 좋겠다고 주장하면서 예산은 부족할 때 다른 기관 것 빼와서 쓰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싫은 것은 안 하겠다고 그러고 좋은 건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래서 다음 의회사무처 예산편성 할 때 인건비 부분은 특히 다른 기관에서 못 들고 온다는 심정으로 정말 정확하게 편성하셔야 돼요, 물론 변수를 최대한 줄이시고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안에서 움직이시고. 그렇지요? 물론 의회사무처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예산을 다루다보면 아까 이용해야 될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많은 한계에 부딪칠 텐데 이것을 최소화해야 되거든요. 아니, 예산 부족할 때는 은평병원이나 시립대 총무과 예산을 빼오면서 인사독립 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건 말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 인건비 부족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잘 추계를 해가지고 부족분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게 양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한 건데 인건비는 솔직히 진행하다 보면 불가피한 그런 증감요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중간에 성과급이 중간기준이 100%였는데 130% 연도 중에 인상이 됐다든가 어떤 각종 보험료가 요율이 인상됐다든가 또는 인원이 추가로 확장이 됐다든가 그럴 경우에 이 인건비는 서울시 집행부에서 전체 예산을 이렇게 봐가지고 남은 부분에서 편의적으로 조금 조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불가피한 그런 속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중요한 말씀은 정확하게 인사권 독립과 아울러서 예산도 독립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도 집행부에 조금 어떤 신세를 진다면 신세를 진다 하는 그런 요인이 없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다소 인건비적인 것은 시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런 불가피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처장님,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예산을 이용할 경우에 하는 방법은 예산총칙에 근거해서 이렇게 인건비 부족분을 들고 오는 방법도 있지만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들고 오는 방법도 있지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 부족하시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라도 의회사무처는 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면 되지, 의지가 중요한 거지. 다른 방법이 없느냐 하면 또 있어요. 그렇지요? 지방재정법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들고 오면, 이용해 오면 되지요.

그렇습니다.

다만, 그것을 안 거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의회의 동의절차를 안 거치려다보니까 예산총칙에 명시된 그 안건으로 해서 이렇게 들고 오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면 안 하려고 그래야지요.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지금 크게 기관을 달리하는 것은, 예산의 이용에 해당되는 것은 다른 예산의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인건비에 대해서는 총칙에 하는 것과 같이 예산의 이용의 경우에도 의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전용이라든가 이런 자체에서의 어떤 세부사업을 이용해서 하는 것인데, 인건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여러 가지 불가피하고, 또 여러 가지 구조적인 그런 요인에 의하기 때문에 조금 인건비의 어떤 예산 전용·이용에 대해서는 예산의 운영과정에서 조금 탄력성을 갖고 있습니다.

처장님, 첫 번째는 이용이 발생하지 않게 인건비 예산을 정확하게 짜자는 게 첫 번째 취지고 두 번째, 인건비라는 게 사실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용을 유발시킬 충분한 요인을 갖고 있다. 다만, 이용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예산총칙을 통해서 인건비 항목을 옮기는 부분의 하나의 방법이 있지만 예산항목이 인건비 항목이 아닌 걸 사실은 들고 올 때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우리가 인사독립을 주장하려면 이용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들고 오는 방법이라도 할 의지를 갖고 있어야 인사권 독립이 가능한 것이지. 예산 들고 올 때는 쉽게 빼오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고 쑥쑥 들고 오면서 인사독립 하자 그러면 말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국회에서 우리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논의하는 과정에 분명히 이 이용부분은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시고 가능하면 서울시 다른 집행부의 예산을 이용하는 방법을 최대한 줄이는 대책은 수립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참고로 두 번째 질문을 드리면 지금 전체 불용예산 100% 예산 중에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청회 예산이 있어요. 지금 이 예산 중에 한 1억 2,000만 원이 거의 불용돼 있는데, 100%.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이것을 납득하는 눈으로 보면 납득이 되는데 납득 못하는 눈으로 보면 정말 납득을 못하는 이유가 이 예산의 원 예산 항목이 얼마였느냐 하면 9억 3,600만 원이었어요. 그렇지요?

네.

이중에 아까 우리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자원으로 8억 1,500만 원을 빼내고 나머지 금액 1억 2,000만 원이 거의 다 100% 불용됐지요?

네.

이것을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세미나 용역으로 쓸 것이면 그 예산을 정확하게 맞춰서 처음에 편성을 해 놓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빼내고 나니까, 결국 어정쩡하게 예산을 편성해 놨다가 빼낼 것 빼내고 나니까 나머지 부분은 쓸 데가 없어서 100% 불용처리 해 버렸다 이건 말이 안 되지요.

이것은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히스토리고, 아마 위원님들이 저보다도 과정을 더 잘 아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으로 봐집니다. 이 예산은 본래가 지금 의정서포터즈 시범운영에 관한 용역인데 2007년도에 있다가 2008년도에 예산을 또 세우자. 그러면 2008년도에 그 용역의 연장선에서 하는 것으로 모양을 갖추자 그래가지고 상반기 6개월분은 의정서포터즈 시범운영 및 제도화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비용 속에 9억 7,2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9월 이후에 그러면 이 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시청에서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이쪽 예산과에서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공청회라고 하는 그런 비목 하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여러 가지 모양상 괜찮다, 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해 놨다가 이중에, 지금 150만 원 주고 있습니다만 맨 처음에 예산편성을 올려주자, 서포터즈를. 그래가지고 180만 원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추경에도 넣고요. 그래가지고 그중에서 아니다, 150만 원 플러스 해가지고 이쪽으로…….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 금액 인상분까지 반영해 놨다가 그걸 인상을 안 시켜면서 불용됐다 이거군요.

그렇습니다.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의회 홍보 해외보도출장인가가 2억 원인가가 편성돼 있었지요? 그렇지요? 2,000만 원인데 이것은 왜 전체 불용된 거예요? 어디다 쓰신 거예요?

민간 기자들을 우리가 해외 자매도시 방문할 때 데리고 가고 그런…….

처장님, 선거법 위반인 것 그 내용은 있으니까 다만, 이것이 왜 편성됐다……. 어디다 쓰신 거예요, 금액을?

지금 본래 이것을 편성을 했다가 작년 연말에 여러 가지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집행하지 않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올해 솔직하게 1월에 이것도 선거법상 공선법,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집행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집행을 하지 않은 그런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대인춘풍 대기추상(對人春風 對機秋霜)이라고 우리 의회가 우리 의회의 문제를 다룰 때는 아주 엄격하게 해야 사실은 또 우리 의원님들이 각 상임위에서 집행부에게 정말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준을 들이대면서 비판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산 다음에 편성하실 때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드리고, 지금 2008년 보니까 우리 서울시의 불용액 5.94%보다 2% 적은 3.94% 만들어 낸 것은 의회 집행부가 예산을 정말 꼼꼼히 잘 집행을 하셨는데 좀 더 잘 집행하셔서 우리 의원님들이 다른 상임위에 가서 집행부를 상대로 예산 질의를 할 때 의회사무처를 본보기로 주장할 수 있도록 좀 잘 해 주십사 제가 당부드리는 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병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창호 위원이나 박홍식 위원, 동료위원들이 다 같은 내용인데요. 박병구 위원입니다. 저도 한 꼭지만 할게요, 참석했으니까. 그런데 위원회에서도 지금 결산할 때 똑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서울시의회는 품목별 예산이 아니고 사업성 예산이란 말이지요. 그렇게 편성하고 성과주의를 우리가 지향하고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우리도 심의의결을 했단 말이지요. 그리고 다 쓰고 난 뒤에 결산을 하는데 결산할 때 보면 의원들이 자괴감이 있어요. 왜냐 하면 결산에 대해서 책임만 우리가 추궁할 게 아니라 예산을 집행부에서 편성하고, 또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심의의결을 해 줬단 말이지요. 거기에 대한 결산의 책임도 우리 의원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자괴감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품목별 예산같이, 국회도 지금 품목별 장관항으로 가잖아요, 우리는 사업별로 가니까. 그래서 전년도도 항시 대비하고 지표에 의해서 우리가 예산을 한단 말이지요. 다루는데 그것은 진짜 생산성 있게 예산을 집행하자는데 의의가 있고, 국회나 타 지방의회에서도 우리 서울시의회의 성과주의 예산을 벤치마킹을 하려고 하고,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전 위원들이 심의의결을 해 줬음에도 보면 가장 문제는, 원인은 있단 말이지요, 지금 전용이나 이용이나. 그리고 품목별 예산에서 장관항으로 있을 때 이용이나 전용이 불가한 게 있지만 우리가 사업별 예산을 했을 때는 이용, 전용도 가능하단 말이지요, 사업 성격상. 우리 성과주의에서는 그것은 됩니다. 전혀 이용이 안 되는 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100% 불용이 된 것은 동료위원들이 질의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성과주의, 우리가 심의할 때도 예측 가능한 그런 예산 의결을 해 줬어야 된단 말이지요, 심의를. 그리고 집행부 쪽에서도 과다한 예산을 요구하지 않았어야 되는 공동책임이 있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선거법 위반이라는 얘기 자체를 지금 100% 불용했을 때 얘기는 그러면 이것 예측가능하지 않은 예산편성이었고 우리도 의결해 줬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항시 성과주의예산은 예측가능한 그것이 전제되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100% 불용된 것은 사무처에서도 깊이 반성해야 됩니다. 이것은 결과론적으로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같이 우리 의회도 책임이 있지만 사무처에도 이렇게 100% 불용되는 것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는 데서 기인됐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사업별 결산검사를 해서 지금 보면 일반 위원회에서 사업별 했을 때 20% 내지 30%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50%를 넘어가서 집행잔액이 생기고 불용이 생긴다는 것은 이것은 말만 우리가 성과주의지 사업성예산하고는 전혀, 품목별예산에도 못 미친다 그말이죠. 생산적인 예산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하면 말만 성과주의예산이라는 얘기를 다시 드리고 싶고 이것을 거울 삼아서 진짜 50%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전혀 이것은 외부에서 알면 우리 의회를, 성과주의는 허상이라는 거예요. 사업별예산 하지 말고 품목별예산 해서 장관항목으로 가야지 이런 식으로 사업별예산을 이렇게 하는 것은 모범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다 그런 말씀 드리면서 이 결산 참고하시고 내년도 우리 의회도,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공동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 의결할 때 우리도 냉정하게 할 테니까, 그래서 무리한 편성 내지 요구를 하시지 말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답변 한 번 해 주시죠.

우리 대표님 정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번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결산 때가 오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느낌들 저희들 상당히 자괴감을 받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불용액을 줄일 수 있을까, 지금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말씀이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100% 예산불용이 된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원상해보상금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감사 때 증인들을 채택하기 위해서 증인보상금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예산들을 이것이 계속 몇 년째 없으니까 이것을 아예 계상을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드는 한편 또 이것이 만에 하나라도 발생을 해서 대비를 하지 않았다면 이 대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도 제기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또 이용, 전용이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약간 불가피한 구조적인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큰, 그러면서도 말씀하신 저희들이 좀 더 예측을 정확히 해서 몇 몇 그런 요인들은 저희들도 냉철히 분석해서 최대한 불용률을 더더욱 낮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상용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시고요. 세입․세출결산서에 의정홍보 및 정보화운영사업 중에, 14쪽입니다. 보면 의원 정보화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고 정보화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14쪽에. 여기에 대해서 1,000만 원이고 정보화 지원은 6,586만 원인데 이것이 어떻게 뭐가 틀린 것입니까? 따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정확한 표현을 썼더라면 그런 오해가 없었을 텐데 첫 번째, 의원 정보화 지원은 단순히 유지관리비입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소프트웨어 구입이라든지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 때 정말 문자 그대로 유지관리적인 비용이고 정보화 지원은 쉽게 말해서 구입비입니다. PC구입비라든지 프린터라든지 소프트웨어 구입비라든지 이런 구입비적인 성격이 둘이 나누어져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잘 몰라서. 우리 본회의장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의정활동지원시스템 유지보수 하는 것하고 같은 업체입니까? 따로 따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의정정보화 관련 해서 여러 가지 파트가 많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광판 파트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의원 요구자료 또 시정질문 자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무감사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 하는 그 자료 파트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의원들 우리 회의 진행하는 시나리오프로그램이 있고 예를 들어서 전자투표 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조금은 기술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하는 업체가 구분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정보화 지원에서는 구입비인데 PC 같은 것 구입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구입하는데 우리 나라장터 같은 데서 구입합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에서 삽니까?

지금 이것은 정부조달법에 의해서 조달물품의 경우에는, 특히 컴퓨터 같은 경우는 조달물품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달청으로 조달요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라든지 액수에 따라서는 나라장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공구 내지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더 하나 궁금한 것은 포상금이라고 돼 있는데 포상금이 480만 원 돼 있는데 100만 원 덜 쓰고, 380만 원 쓰고 100만 원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30쪽입니다. 30쪽 보시면 포상금이라고 돼 있죠? 480만 원에서 지금 380만 원을 집행하고 100만 원이 남았다고요. 포상금이 어떤 무슨 이야기입니까? 누구한테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직원들 표창하는 포상금입니다.

누가 주는 것인데요?

의장님이…….

의장님께서?

사무처장이 어떤 상장을 주면서 포상금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한 20만 원, 10만 원 문화상품권이라든지, 그 비용입니다. 이것이 24명이 잡혀 있는데 실제 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지금 20명, 4명이 준다든지 그 차 이입니다.

의장께서 이것을 직원들한테 표창을 주면서 포상금을 주는 것입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100만 원이 남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포상인원을 24명으로 잡았는데 줄 수 있는 요인발생이 20명만 돼서 4명이 줄어서…….

4명이 준 것이 아니라 일을 안 했다는 이야기지.

그 다음에 그것도 있고 인원배정이 액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인원변동이 있고 그 다음에 상장제작비도 액수가 얼마씩 듭니다. 액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용도 조금 절감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포상비 같은 것은 남으면 안 된다 이거야, 모자라서 다른 데서 전용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그만큼 일을 안 하셨다는 것 아니에요, 돈 남은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번에 처장님 시장님한테 뭐 받았죠, 상 받았죠?

창의시정.

그것 처장님만 받으시면 어떻게 해요, 다른 분도 받게 해 줘야지.

알겠습니다.

이런 돈 남겨놓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직원들 아무리 돈이 적어도 액수가 사기진작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전용하지 마시고, 이런 데 모자라면 다른 것을 전용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처장님, 늦게나마 축하드리고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병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을 의회사무처 같은 경우는 집행하는 데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존경하는 박홍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가 자기노력들이 분명히 있어야 우리가 집행부에서, 상임위에서 결산이나 예산을 심의할 때 그것이 타당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결산을 하면서도 내년도 2010년도 예산에 분명히 반영이 되어야 돼요. 그 부분을 명심해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내년도 심의할 때 그것을 제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양창호 부위원장 말씀하시는 이용에 대한 부분들 속에서 지금 처장님 생각과 조금 제가 다른 것이 지금 지방재정법 47조인데, 이체에 대한 부분, 예산이체. 그것이 의회의 의결을 득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기본법입니다. 법 사항이고 다만, 예산을 우리가 일컬을 때 40조에 의하면 예산총칙과 세입․세출 모든 것을 총칭해서 예산이라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회에다 예산을 제출할 때 예산총칙에 이용에 관해서 예외조항 네 가지인가를 거기다 포함시켜서 합니다. 그중에 인건비가 가장 많죠. 인건비가 이용에 대한 건수나 예산은 많은데 저희가 만약에 예산총칙 인건비에 대한 것이 불가피하게 부서에 대한 신설이나 폐지, 또 아니면 전·출입에 대한 부분으로 어쩔 수 없는 사항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양해하는 측면에서, 효율적 측면에서 총칙에서 승인을 통상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것이 만약 의회 의결을 득하는, 지방재정법상 그것을 규정해서 총칙에서 승인 안 해 주게 되면 인건비에 대한 것들을 이용할 때마다 우리가 의회 승인을 법상 받으셔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이용을 쉽게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하겠습니까? 이용을 안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적 해석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된다라는 측면이고요. 문화국 결산할 때 보면 60억 원을 이용한 경우가 있어요, 60억 원, 이해가 됩니까? 이것이 몇 천만 원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 그것은 법의 취지에 안 맞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불가피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총칙을 심의할 때 인건비사항을 우리가 승인 안하고 부결시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의회에서.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ARS 여론조사를 우리가 2006년도부터 했습니다. 2006년도부터 했는데 2008년도의 경우 18회를 했어요. 1회 당 3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한 것 같습니다.

200만 원 되죠.

1회 당?

네. 대개 예산이 이렇게 됩니다, ARS 할 경우에는. ARS 녹음을 할 때 한 회 당 20만 원 들고요. 그 다음에 전화요금 이용비가 150만 원 이쪽저쪽 나오게 됩니다.

2007년도에는 6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결산이 524만 4,000원.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그것은 2007년도에는 성우 녹음비하고 전화요금 비용을 달리 편성을 했습니다. 성우 녹음비는 공보실 예산으로 하고 전화요금은 공공요금으로 해서…….

그래서 2008년도는 그것을 합쳐버린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600만 원 예산에 2,200만 원을 사용한 것이네요? 예산 2,600만 원 세운 것은 어떻게 추계해서, 1회 당 얼마를 추계해서 나온 거예요?

1회 당 백 칠팔십만 원 정도요.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예산편성 시 연 20회를 실시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다. 그런데 18회를 한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쨌든 1회 당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대략 저희들이 한 백 칠팔십만 원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계획은 200만 원씩 정도 세워서 하는 것입니까?

실제로 녹음비하고 공공요금 합해서 17․80만 원.

의원님들이 주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여론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여론조사 내용들을 죽 받아보니까 실제로 굉장히 필요로 하는 여론조사를 우리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단계까지 반영이 됐는지 이런 아웃풋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를 테면 아까 의회가 최초에 어떤 새로운 사업들을 한단 말이죠. 어떤 누군가의 제안, 의장님이든 어떤 의원님이든 제안을 통해서 하는데 하는 것은 좋단 말이에요. 하고 가면서 중간에서 반드시 그것에 대한 진단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식전음악회나 전문가포럼이나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그 예산대비, 그것이 아까 존경하는 박병구 대표님 말씀처럼 우리가 성과주의 예산들을 다룸에 있어서 그 성과가 어떻게 반영이 됐느냐. 이 ARS 여론조사를 저도 시도하고자 한 두세 차례 전문위원실이나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굉장히 제한적 조건들이 많더라고요. ARS 표본조사 샘플링 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떤 지역적인 한계를 두면 안 되고, 또 서울시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담지 않은 지역에 한계된 지역을 담게 되면 하기가 어렵고 이런 어떤 한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런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물들까지 도출이 됐는지 이런 것까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ARS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보면 의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활용을 하시는 분은 굉장히 활용을 하시고, 이 데이터를 통해가지고 이것을 근거자료로 해가지고 상당히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시고, 또 보도자료도 만드시고 그러시는데 다만, 지금 이 ARS 자체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러 가지 판단을 가질 수 있는데 조금은 응답률이,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고민하고 있는데 응답률이 굉장히 %로 보면 낮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률이 낮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여론조사로서의 어떤 신뢰성 그것이 있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제한적인 방법으로 의원님들한테 지금 양해를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들은 ARS 요청을 하실 때 질문 문항수를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하세요. 그런데 시민들 입장에서, 전화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면 나이가 몇이고 직업이 무엇이고 남녀 구분이 무엇이고, 물론 일부 속성이 어떤 설문문항에 연계해가지고 중요한 속성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속성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질문 문항수를 5개 이상 넘기지 말아주십시오. 이것이 문항수가 많아져버리면 중간에 하다가 끝마치거나 신뢰성이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하여간 이 ARS 제도에 대해서 조금 저희들이 연구를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ARS를 회사에다 맡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역을 주지요? 여기서 자체적으로 합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론조사라는 것은 신뢰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콜당 성공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분석을 할 텐데 로데이터를 가지고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것에 대한 결과치로 실질적으로 어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여론조사를 통해서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단순 발표하기식의 어떤 그런 여론조사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진단을 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제대로 된 사회적 이슈가 될 수 있는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근거를 가진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서울시민들에게, 아니면 메이저 신문이나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바람직한 여론조사라는 것이지요. 그냥 한 번 할 때마다 그냥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우리가 딱 정해 놓은 것에서 하면서 그것을 한 번 지출하기 위한 어떤 여론조사로 쓰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진단해 보실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의원님들이 이것을 활용하는데 실제로 또 잘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모든 의원님들한테 공유가 되고, 아니면 의원님들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시의회가 동력을 갖고, 아니면 상임위원회가 동력을 갖고 어떤 정책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여론조사를 활용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럴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려면. 안 하려면 아예 때려치는 것이 맞고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들이 우선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회에서라든가 어떤 시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정말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 어떤 여론조사가 대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러한 통상의 ARS 방법에 의한 우리가 기존에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는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뢰도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특성을 다 소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은 용역을 줘가지고, 민간의 어떤 전문기관에 의뢰를 함으로써 객관적인 어떤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저희들이 한번 내년도에 또는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큰 이슈가 되고 한번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은 한번 연구발전을 시키겠습니다. 아울러서 ARS가 의원님들이 활용하시는 분은 많이 활용을 하시고 안 하시는 분은 안 하시는데 저희들이 문자메시지라든가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이 ARS를 필요하시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그런 메시지라든가 이런 것은 수시로 저희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창호 부위원장, 진두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홍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ARS 관련돼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합니까?

네.

어디서 해요?

녹음은 성우를 써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30회선의 전화회선이 있어서 자동시스템이 있습니다, 묻는 시스템이.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동을 하지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문항을 갖고 그냥 성우가 녹음만 해가지고 전화기에다 돌린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지금 우리 오신환 위원님 말씀하신……. 저는 그것을 처음 알았는데 외부에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렇습니다.

전화요금이나 이것이 한 180만 원 정도밖에, 횟수당 보니까 한 200만 원도 안 되는 거네요? 그렇지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행 이용하고 있는 이 ARS 제도는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어떤 의정활동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어떤 정말 큰 의미의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는 외부에 용역을 줘야 될 그런 여론조사가 아니고 조금은 간단간단하면서 여러 가지로 어떤 시민들에 관련된 질의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아니, ARS라든지 여론조사는 굉장히 과학입니다, 이것은.

네, 맞습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물어보기를 어떻게 묻느냐에 따라가지고 거기에 객관적인 진짜 말 그대로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서의 기본 데이터를 얻는 것인데 어떻게 묻는가에 따라가지고 답이 180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만약에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한테 ARS를 이용하시오, 저도 공문을 받아봤는데 그렇게 자체적으로 그냥 의원님들이 만들어 놓은 question을 갖고 성우한테 다만, 녹음만 시켜서 하는 것이라고 하면 저는 그것은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정책연구실에서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묻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것은 과학입니다. 그것은 바이어스(bias)가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문가한테 최소한 의뢰, 용역비라도 줘가지고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려고 하는데 가능한가 여기까지, 정 우리가 예산이 안 되면 그런 컨설팅까지는 받아서 실행을 해야지 단지,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question만 갖고 그대로 녹음만 해서 하는 것은 잘못하면 아주 오판하기가 쉬울 수 있으니까 그것은 좀 방법을, 예산을 이렇게 횟수를 많이 해서, 기껏 해 봐야 지금 2,200만 원을 갖고, 2,000 얼마지요? 제가 아까 결산서를 보니까 2,600만 원 갖고 2,200만 원을 썼는데 18회를 했네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120만 원 정도밖에, 전화요금만 들어간 거네요?

네.

그것은 굉장히 제 개인적으로 어떠한 문항이 됐든 간에 비과학적인 겁니다. 좀 과학적인 것으로 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그것은 진짜.

우리 박 위원님 아주 저도 지금 사무처장으로 와가지고 몇 가지 뭐 하는데, 지금 박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100% 동감을 합니다. 이것은 지금 의원님들이 많이 하고, 이것이 정해진 예산이 극히 적은 미미한 액수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금 이러한 여론조사의 어떤 제도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깊이 연구를 해가지고 돈이 들더라도 정말 신뢰도가 있고 과학적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설문문항 설계부터 이것은 상당히 전문가의 자문이 들어가고 전문가가 관여를 해서 해야 이것이 올바른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단계는 솔직하게 지금 현재의 ARS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더 힘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조금 더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신뢰도하고 과학성을 높이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꼭 강구해야 됩니다, 그건. 그래야지 진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그렇지 않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 문제는 오신환 위원님이나 박홍식 위원님이 중요한 것을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의원님들이 보면 산발적으로 요청하는 그런 문제, 의원님들이 꼭 요청하는 의원님들을 요청해가지고 그런 문제도 같이 좀 연구 검토를 해서 이런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처장은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요구자료와 답변이 미흡했던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두생·김우태·김인배·김철현·김철환·송주범·윤학권·이우진·조규영·조달현·최병환·최상범·최주호·하지원·양영식 의원 발의)

오신환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내용과 같이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정발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두생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발의합니다. 먼저 시의회사무처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한 안 제6조는 발의한 대로 개정하고, 시의회사무처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을 의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안 제8조는 현행대로 서울특별시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오신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오신환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신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오신환 위원님께서 동의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무처장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의회 녹색성장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최병환·김진성·김혜원·나재암·박덕경·부두완·안희옥·윤정용·정교진·조상원·박래학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의회 관광특구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나재암·김수철·김원태·김진성·김황기·남재경·민병주·박종환·박희성·송주범·윤정용·이남형·이상용·정병인·지용훈·최병환·최홍규·하태종·유희숙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소관업무조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양창호·문병열·민병주·박홍식·배상윤·송주범·안희옥·오신환·이국희·이남형·이상용·진두생·채봉석·홍광식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의회 대한민국영토-독도수호활동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진두생ㆍ이상용 의원 발의)

이상용 위원입니다. 간담회에서 이것 상임위하고 조정해 달라고 한 것 아니었습니까?

그 문제는 위원장인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발언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의회 관광특구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간담회 및 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저는 영등포 제3선거구 출신 양창호 위원입니다. 사실은 우리 특위를 구성하는 과정에 특위 구성요건 중 하나가 어느 상임위에도 속하지 않든지 혹은 여러 상임위가 걸쳐 있든지 이것 관광특구지원특별위원회처럼 특정한 상임위 안의 특정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재경위에 관련된 과가 여러 과가 있는데 그 중에 관광진흥담당관실 한 과를 집중적으로 해서 성과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은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임위의 이해를 구해오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살려서 우리 운영위가 너그럽게 이 안건을 살리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위원장님.

좋습니다. 문위원님, 양해가 되십니까?

노원구 출신 이상용 위원입니다. 이 안건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조정은 우리가 전반기부터 얘기가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때가 늦은 것인데 이것은 각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발의 자체가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7대에서 고쳐놓지 않으면 영원히 못 고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소관업무조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 김철현 감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소관업무조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8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대한민국영토-독도수호활동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대한민국영토-독도수호활동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명 투표) 역시 우리 김철현 위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계속 김철현 위원님이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시겠습니다. (계표)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의회 대한민국영토-독도수호활동지원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은 재석위원 9명 중 찬성 7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16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