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정례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구활동 등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송득범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근 도시계획국에서는 70ㆍ80년대 개발붐 등으로 훼손된 남산자락을 회복하여 남산과 한강 사이에 절단된 생태축 연결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이는 남산의 초록색 자연과 한강의 물줄기가 어우러진 멋진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날이 머지않은 것으로 보이며, 사업추진에 있어서 해방촌 구릉지역과 후암동 역세권의 노후불량지역을 결합개발방식으로 개발하여 주거환경 또한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동북권 지역을 서울의 경제문화산업을 선도하는 동북권르네상스 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여 균형발전 촉진은 물론 중랑천을 사계절 깨끗한 물이 흐르는 뱃길 수상레저 생태체험공간이 어우러진 수변공간으로의 조성계획과, 또한 마곡지구에 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하여 21세기 첨단의료복합분야 R＆D와 지식산업경제를 선도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하는 등 도시발전 기반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대해 심심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주민 모두가 만족하는 최적의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더 한층 배전의 노력을 쏟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도시계획국 소관 2008년도 결산안과 조례안, 청원, 의견청취 등 안건을 심사한 후 SH공사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어 매우 바쁜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새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09년도 상반기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중에도 시민고객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제216회 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현안업무인 마곡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신청에 대한 경위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시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신청 관련 도시계획국 현안업무보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신청 관련 도시계획국 현안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현안업무보고를 마치고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3억 9,533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8.6%인 3억 8,967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총 1조 620억 5,419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8%인 1조 600억 7,633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은 총 2,883억 4,586만 원을 징수결정 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65.6%인 1,892억 3,572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296억 9,229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억 2,544만 원으로 이를 합산한 예산현액은 총 4,299억 1,773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4,287억 8,057만 원을 지출원인행위 하여 이 중 97.95%에 해당하는 4,199억 8,723만 원을 지출하고 87억 9,334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0.26%에 해당하는 11억 3,71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584억 3,614만 원이며, 이 중 247억 4,751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57.6%에 해당하는 336억 8,86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403억 6,700만 원이며, 이중 392억 2,693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고 전액 지출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2.8%에 해당하는 11억 4,00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내역입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기반시설특별회계 1건 95억 원으로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부족분에 사용하기 위해 재투기금 예탁금에서 이용하였습니다. 전용은 일반회계 2건 1억 1,107만 원으로 기본경비 중 1,107만 원을 인건비에 전용하였고, 정비발전지구 제도의 도입에 따른 서울시 방안연구 연구용역비 1억 원을 서남권정비계획수립 기본조사설계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없으며, 변경사용은 일반회계 2건 1억 4,700만 원으로 용산공원 조성 기본구상 수립 연구용역비 중 1,500만 원을 서울의 도시계획 평가 및 체계화 연구용역비에 변경사용하였고,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계획수립 자치단체 경상보조비 중 1억 3,200만 원을 난곡사거리 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변경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예비비 중 2억 9,500만 원을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일반회계 87억 9,334만 원으로 지형특성을 고려한 서울의 도시발전 모델연구 외 9건이 용역기간 소요 등으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의 0.26%에 해당하는 11억 3,716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주요 원인별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108만 원, 예산절감 6,655만 원, 예산집행잔액 10억 4,95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의 57.6%에 해당하는 336억 8,863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주요 원인별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억 4,500만 원, 예산집행잔액 16억 7,846만 원, 예비비 316억 6,51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예산현액의 2.8%에 해당하는 11억 4,007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미집행된 주요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17만 원, 예비비 11억 3,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200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도시관리위원회 결산 마지막 날입니다. 본 위원이 다른 국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매년 예산 때나 결산검사 때 같은 말씀이 반복돼도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이, 시정되지 않는 것이 공무원들의 장기적인 습관 같습니다. 그래서 참 크게 걱정되는 바이고요. 도시계획국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이 청와대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인데요, 이게 추경을 언제 했습니까?

2008년 9월 추경이 되었습니다.

9월에 했는데요, 이 예산이 총 155억인가요?

네.

그중에서 시비는 얼마로 했습니까? 국비하고 시비하고 반반 부담한 거죠?

시비가 조금 더 많습니다. 시비가 80억 5,000만 원이고, 국비가 7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때 추경예산편성 받을 때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똑같이 50%씩 한다고 했는데 왜 더 많게 책정이 됐지요?

시설비는 같고 용역비가 시에서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것 추경에 편성해 달라 할 때 이 사업성이 급했습니까, 추경에 이렇게 큰돈을 편성할 정도로?

지금 청와대 앞에 관광객들이 급증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시비가 확보돼야 국비를 주겠다고 해서 추경에 급하게 확보를 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때 당시에 추경예산 할 때 우리 시비를 80억 이상 부담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시설계획과장으로 하여금 직접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설계획과장 전용형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서울시 1,200만 관광객 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광화문광장 해서 하나의 관광 축을 형성하는 데에 따른 서울시의 필요로 했던 사업 중에 하나로서 서울시에서 일부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어……．

그것은 명분이 안 되잖아요. 지금 1,200만 관광객이 청와대에 다 옵니까? 우리가 그 어려운 때에 시에서 시 예산을 80억이나 이렇게 배정해 줄 정도로 정책의 우선순위가 과연 잘 됐나 그 말이에요. 그것 답변해 보라니까요.

1,200만 관광객이 청와대에 다 오는 것은 아니고요. 관광객 유치를 하는 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광화문광장의 공사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관광 축을 형성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고 시급하고 당장에 우선순위로 해야 될 사업을 왜 못 했습니까? 왜 못 했어요?

사업기간은 당초 계획한 대로 지금 추진은 되고 있고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시비 확보가 우선으로 돼야 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서울특별시 시 차원에서 이게 우선순위로 들어가서 80억 정도를 다 불용을 시킬 정도로 예산을 묶어놓고 이렇게 할 처지가 됐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상에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버릇을 공무원들이 고쳐야 되는데, 뭐든지 개선을 해야 되는데 만날 결산검사 때나 예결 때 잘 하겠다고 사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면 이렇게 큰 액수를 묶어놓고 사장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 입장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답변만 그렇게 하고 내년에 가면 똑같이 또 이렇게 연례행사로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이 사업은 특수한 경우고요, 일반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사전에 또 공사도 시작했잖아요? 우리 추경 하기 전에, 그렇지요?

네, 보도정비사업을 일부…….

일부나 시작이나 의원들이 이것을 예산 승인을 해 줄지 안 해 줄지 어떻게 알고 미리 사업을 시작했냐고요?

그게 관광객들에 대한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보도정비사업을 일부 선행 시행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우리 도시관리위원님들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과연 우리 서울시에서 이 어려운 때에 80억이라는 예산을 여기에 묶어도 되느냐, 본 위원은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0억만 편성해 주겠다고, 50억을 삭감을 했는데 이덕수 본부장하고 우리 김기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책임지고 이 사업을 잘하겠다고 통사정을 해서 결국은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를 했는데 지금 이 결과가 본 위원이 예견한 대로 맞아떨어졌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내년부터는 절대 이해와 용서를 않습니다. 확실하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정승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배 위원입니다. 앞에 천한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제가 바로 질문신청을 드렸습니다. 청와대앞길 및 주변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그 당시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주무과장님들이 답변을 해도 좋습니다. 내용을 보면 결산검사에서 지적됐듯이 추경편성을 2008년 7월 9일에 했고 청와대앞 분수광장 주변 정비사업은 2008년 4월 10일부터 7월 4일까지 이미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은 경쟁입찰임에도 불구하고 분수광장 주변정비사업을 부시장방침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과장님?

시설계획과장 전용형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선행공사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부 보도정비공사고요.

그러니가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맞습니까?

본사업에 대해서는 공개경쟁으로 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2008년 추경심사 회의록에 의하면 2009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천한홍 위원님께서 제안을 하셨고, 이것은 서울시가 할 사업이 아니다라고 본다고 김덕배 의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국에서는 이미 분수광장 주변 정비사업은 완료됐다는 확실한 언급은 없고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완성시기에 맞추기 위한 시급함만을 강조를 해서 추경예산의 필요성을 강조를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냐면 신청한 예산 80억 5,000만 원 중에서 30억을 감해서 50억 5,000만 원을 승인을 해 주었는데 나중에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총 90억 5,000만 원, 국비 40억 시비 50억 5,000만 원으로 종결을 지었고, 그중에서도 1억 5,000만 원은 불용처리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굉장히 의회의 예산승인 및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주 안 좋은 선례라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남권정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추경예산으로 3억 5,000만 원 확보 직후 대상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1억 원을 전용으로 추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추경심사 회의록에 의하면 현진호 의원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할 텐데 이 예산으로 충분하겠냐는 질문에 답변은 준공업지역을 정비하는 부분에 국한된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예산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결국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된 예산편성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과장님이 답변 가능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김준기입니다.

나중에 1억을 추가로 전용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우리 현진호 의원께서 질문한 대로 이것 이러면 되겠느냐,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그 예산으로 준공업지역만 정비하는 데 쓰는 것이니까 이상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왜 나중에 또 전용을 했습니까?

그 당시 서남권에 관련된 발전방안이기 때문에 서남권에 국한해서 그 당시 검토했던 것이고요. 저희가 준공업지역의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에 서남권 외에도 성동이라든가 도봉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중에 추가로 포함시키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에 대한 것을 이미 사업이 종결되고 예산을 집행한 후에 결산을 심의하는 가운데서 앞에 우리 존경하는 천한홍 위원께서도 지적이 계셨듯이 우리 위원들이 매년 이렇게 똑같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그다음 해에는 그런 유사한 지적이 안 나오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 지적이 계속 반복되니까 저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자꾸만 부정적인 안목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느니 만큼, 지금은 금년도 예산은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면 이런 유사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금년도 예산은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지금 현재 진행되는 내역이나 앞으로 관리되고 있는 내역 중에 이런 유사한 건이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도지구정비계획이 용역 시행중에 있는데 지난 예산심의에서 용도지구 고도지구 완화문제와 관련해서 의회에서 5억을 추가로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기존에 용도지구 정비계획을 용역중에 있었기 때문에 일부과업을 추가해서 조금 늘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은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어도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예산작업을 할 때 계획을 완벽하게 수립을 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진행을 하다가 계획이 자꾸 변경됨으로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되는데 완벽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완벽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변경사항이 생겨서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는 과정을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잘못된 계획이 수립됐다는 것이, 또 그 계획을 제출을 했을 때 위원님들이 다각도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 없습니다 답변해 놓고 결과론적으로는 이렇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드리는 것이니 만큼 금년도 사업진행을 하시면서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내년도에 결산심의 때는 보다 좋은 모습으로 결산심의를 받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승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상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두 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확인을 하고 싶어 그러는데, 청와대 주변, 우리가 이월액이 75억이고 불용액이 15억 6,000만 원이 나왔어요. 지금 이 사업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일단은 불용이 나왔죠? 이월은 올해에 다시 계속 공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공사 계속 하는 거죠?

시설계획과장 전용형입니다. 본 공사는 금년말 내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시기가 우리가 추경을 통과시켜 주고 그 사업기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에 못 끝내고 올해로 예산이 이월된 것이죠, 그렇죠? 금년 말에 가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설명을 잘하셔야 돼.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예산에 대한 내용을 전부……． 그리고 불용액을 나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출액 한 것 있죠? 12억 7,900만 원 중에 불용액이 나온 것 아닙니까? 집행잔액이나 이것이 나온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결산검사에 나온 내용에 보면 이것이 무척 잘못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수감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이월ㆍ불용이 총 예산의 85.4%다 이러니까 이것을 보는 사람은 전부 놀라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회계법상에 전용이나 이월 이런 것을 두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사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예산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물론 이것을 우리가 당시에 할 때 예산을 서울시에서 해야 되느냐 정부에서 해야 되는 문제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 의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하여간 서울시에서 일부 부담하고 정부에서 일부 부담하는 것으로 처리가 되었다 그거예요. 그러면 집행하는 과정이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크게 위반된 것 같지는 않은데 결산검사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위법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수감을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당초에 저희가 결산수감을 받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대로 2008년도 추경에서 불용액보다는 이월액으로 간주가 되었고요. 지금 현재 불용이라는 금액은 낙찰하면서 차액발생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서류를 보면서 그렇게 느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서류를 보면 누구든지 이것은 일을 잘못했다 이렇게, 예산편성에 대해서 내가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정부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서울시예산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른 문제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는 별도로 하고 예산집행하는 과정에 내가 보기에는 크게 지적될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결산감사에 도시계획국에 유일한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수감을 잘못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내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이체도 있고, 이월도 있고 전용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 이유가 뭐냐 별안간에 사건이 벌어져 예산을 집행하지 못할 사유가 생길 때는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하라는 얘기거든요. 만일에 우리가 100% 예산을 세워서 100% 쓸 수 있다면 이런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예산을 이월하고 전용하고 변동시키고 이와 같이 할 때는 자세한 설명을 해줌으로써 오해를 풀 수 있고, 지금 이것이 중간에 수의계약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적하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예산집행과정에 큰문제가 없다 나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수감하는 자세에서 뭐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왕 이렇게 된 것 금년 안에 사업이 잘 끝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숙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유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확인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의회 들어온 지 얼마 안돼서 처음 접해 보는 결산심의인데 지금 서울시 평균불용액이 3.4%에서 4.4%거든요, 국장님?

네.

그런데 도시계획국 불용률은 평균 몇 %죠? 지금 여기에 나온 6.8%가 맞습니까?

네.

그러면 거의 2배를 상회하는 것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높다 낮다, 불용액이 줄어가고 있다고는 대비할 수가 없어요. 왜냐 하면 그 전전년도 자료를 접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디자인본부 같은 경우에는 출범한 지가 얼마 안돼서 불용액이라든지 사고이월액을 비교평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러나 도시계획국은 전 서울시정책에 대해서 정말 도시를 계획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인데 향후 5년 전까지 해서 불용액, 사고이월액을 죽 수치로 된 것을 비교할 수 있도록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서면으로 주시고. 11쪽을 보면 홍강개발 협력사업 지원은 거의 불용액이 89, 거의 90%인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몇 건은 거의 50% 상회하고, 90% 상회하는 사업은 분명히 이유가 미집행 원인은 거의 계획변경이고 사고이월인 경우에는 연구용역에 관련돼서 원인이 나오는데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자꾸 지지부진하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홍강개발과 관련해서는 홍강개발반이 있었습니다, 추진반이. 과 단위의 반이 있다가 이것이……．

없어졌어요?

마곡개발과에 팀으로 축소되면서 합쳐져서 그 사업비를 사용을 못한 그런 경우고요.

어느 부서로 가든 그거야 조절과정에서 부서가 이관될 수도 있고, 그렇다면 그 사업의 타당성과 가치성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그렇게 소관 부서가 바뀐다고 해서 그 사업이 불용처리되고 이렇다면 그 사업의 진정성이 희석되는 것 아닌가요?

과 단위로 있다가 팀 단위로 축소되면서 마곡개발과로 흡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라든가 그 과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편성됐던 예산이 전부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불용액이라든가 사고이월액이 큰 사업은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그런 안을 달아서 주시면 이렇게 굳이 질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전혀 언급 없이 이렇게 되면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더 디테일하게 자료를 주시고요.

네.

또 하나, 이렇게 계속 계획변경하고 연구용역에 관해서 사고이월이 되고 불용이 되고 미집행이 되고 이러는데 사유는 거의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서 자료 요구도 했지만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통상 용역비를 추경에 확보하는 경우에 대개 용역기간이 한 1년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했을 때 다음연도까지 사업기간의 일부가 넘어가게 되는데, 사실 용역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추경에서 몇천만 원 확보했다가 다음연도에 또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번거로움 때문에 아마 한꺼번에 확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은 전부 본예산에 포함을 시키든지, 추경에 할 경우에 얼마 되지 않는 것을 또 추경과 본예산으로 나눠서 편성하는 것도 좀 번거로움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이 좋을지……．

네, 심도 있게 좀……． 지금 꼭 도시계획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거의 사유가 이 두 가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인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계획변경 부분에 관해서도 상당히 중간에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미집행 사유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물론 계획이 불가피하게 변경이 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거의 사업 자체가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이렇게 미집행이 된다는 사유가 많이 발생을 하면 그 사업 자체에 대해서 신뢰성이 담보가 안 되거든요. 물론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획변경을 할 수 있지만, 특히 도시계획국에서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미집행 사유가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 것은 타 부서에 비해서 사업의 신뢰성에 대해서 큰 손실이 있다고 보는데, 그게 저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듣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게 용역사업이 많은데요. 용역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중앙부서와 협의를 할 때 중앙부서에……．

그런 것을 좀 더 사전에, 물론 계획변경에는 자체적인 계획변경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과 관계되어서도 변경이 많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큰 틀에서 보면 계획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사전에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신뢰에 금이 가는 계획인데 그런 부분은 이제는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내년도 이 자리에서는 그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미집행이 된다거나 이런 것은 최소한 줄여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물론 최소한 줄여야 되는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하고요.

네, 중앙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중앙부서의 계획이 변경되면서 같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고 유관부서의 계획에 따라서 변경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최소한 변경이 되지 않도록 완벽한 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하셨지만 그런 불가피한 계획변경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떤 공기에 급급해서, 아니면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급급해서 그러한 사유가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하셨지만 사실 많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최소화돼서 제가 앞서 지적하고 요구한 대로 자료를 주셔서 그 자료를 전제로 해서 점점 그 수치가 줄어가는 그런 어떤 신뢰를 항상 예산·결산 이 자리에서는 좀 축소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자료를 받아봐야 되겠지만.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와대 주변 관광명소화 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55억인데요, 2008년 예산편성이 90억 5,000만 원이지요?

네.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금년 예산으로 확보가 됐습니다.

2009년으로 확보가 되셨나요?

네.

아까 동료위원님들 여러 분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예산편성의 당해연도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런 면으로 봤을 때 국비와 시비 예산편성액에서 이월액이 너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국비의 경우 40억에서 이월액이 33억, 또 시비는 50억에서 42억.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아졌지요?

사실 시행 과정에서, 중앙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늦어져서 사업 시행 자체가 좀 늦어진 면도 있고요. 또 국비 예산 확보된 것이 그 이상으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야 국비를 준다고 해서 좀 과다하게 확보한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좀 많이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의욕이랄까 욕심으로 시비가 많이 책정된 면이 이면에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런 설명 없이, 분명히 결산검사의견서에는 그 팩터에 의해서 지적이 되어 있어요, 또 이렇게 지적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좀 그런 부분도 아쉬움을 얘기하셨는데 그것은 일단 결과에 의해서 이렇게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월하고 불용액의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그런 부분들이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실제 예산의 집행과 너무 거리가 먼 예산편성 때문에 이렇게 이월 및 불용액의 예산 비중이 높아버리면 다음해 예산편성의 어떤 신뢰도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도시계획국에서, 더군다나 또 다른 국도 아니고 도시계획국이니까 계획만은 더욱더 잘 세워주셔야 되는 부서인데 이것은 좀 많이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러 집행과정에서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기 전에 사전 사업 시행이라든지 경쟁입찰 대상인데 수의계약을 하신 부분 이런 것도 예산편성부터 해서 집행 등 모든 과정에 이 부분은 문제가 참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또 제 상임위 소속이라서 이 부분은 더 혹시 결산검사 과정에 뭔가 또 무리한 검사가 있나도 저희가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지적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유념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네,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좀 이런 지적 안 받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마지막 질의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이나타운 조성 관련해 가지고 1종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이 2008년도에 3억 1,500만 원이 이월됐는데 현재 진행 상태는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세요?

지금 몇 차례 주민설명회를 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인데, 주민들의 욕심이라 그럴까요, 용도지역을 지나치게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난항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차이나타운 거리 조성을 애초에 서울시에서 계획했던 거리가 한 600몇m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일부만 하기로 됐지요?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도시관리과장 진희선입니다. 특화거리사업은 경쟁력본부에서 하는데요, 당초에 600m를 계획을 했습니다만 우선 시범적으로 그 절반 수준인 360m 정도를 먼저 하고 그 반응을 보아가면서 추가로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거기에 소위 감자탕집을 비롯한 인근 식당에서는 그것 필요 없다라는 의견들이 되게 지배적인가 봐요, 실제로.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보아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들 하셨던 관광객 1,200만 명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 실제로 다소 거창하게 시작됐던 프로그램들이 이 차이나타운 거리라든가 글로벌 존, 글로벌 스트리트 특화거리 이런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그것을 지켜 본 제 느낌은 애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것만큼 그게 쉽지 않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계획국 본연의 업무 자체가 용역업무를 주로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계획과 그 실행 사이의 괴리들을 줄이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과거에는 주민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의 어떤 공급을 확대하거나 이러면 좀 받아들이는 측면이 강했습니다만 실제로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정의 수요자들이 다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을 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패러다임으로 도시계획을 해서는 다소 무리가 따르겠다는 생각이 좀, 본 위원이 판단이 들고요. 또 그와 관련해서도 아까 현안보고를 잠깐 해 주셨는데, 첨단의료복합단지 이 부분도 사실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준비했던 시간도 다소 촉박했던 것 같고요. 또 다른 지자체에서 몇 년 동안 준비해 왔던 부분들을 서울시가 이렇게 진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는 것 같아서, 실제로 제가 예산을 들여다본 결과 도시계획국의 예산들이 불용이 되고 이러는 부분들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저는 그것보다도 실제로 수립된 계획들이 얼마만큼 어떻게 잘 진행되는지 이번 기회에 국장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좀 자기반성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불필요한 계획이나 용역을 해서 그게 뭐랄까 죽어버리게 됐던 어떤 그런 계획들을,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겠노라 가지고 오면 통과를 시켜주고, 또 과도하다 싶은 것들은 실제로 지켜보면 불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을 조금 전반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의료단지도 조금 더 세심하게 기울이지 않으면 아까 제가 전초에 말했던 또 그런 안 좋은 사례들을 뒤밟을 수 있으니까 좀 각별하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915번 200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915번 200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서울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517) 관련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지난 제214회 임시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구성된 의안번호 517번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소위원회 위원장 정승배 위원입니다. 본 소위원회는 본 위원과 김수철 위원, 서정숙 위원, 민병주 위원, 강감창 위원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금부터 2009년 3월 25일부터 6월 24일까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소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 조례안 관련 자료수집과 세 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회의를 개최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서울시내에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현황과 조성단지내 지목이 임야인 토지규모를 파악하여 본 개정조례안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원형택지의 지구단위계획 수립 가능여부와 입법실익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여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자료 분석 및 사실관계 확인 등 종합적인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소위원회 활동기간을 2009년 9월 23일까지 연장요청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승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3월 25일부터 3개월간 지역활동 등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신 데 대하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517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소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o의안번호 702(나재암ㆍ고정균ㆍ김광헌ㆍ김인배ㆍ문병열ㆍ부두완ㆍ서정숙ㆍ이국희ㆍ이남형ㆍ이상용ㆍ이우진ㆍ지용훈ㆍ최홍규ㆍ양영식ㆍ유희숙 의원 발의) o의안번호 781(이한기ㆍ김갑룡ㆍ김기철ㆍ김영천ㆍ김진성ㆍ나은화ㆍ남재경ㆍ박찬구ㆍ박홍식ㆍ박환희ㆍ박희성ㆍ부두완ㆍ서정숙ㆍ송주범ㆍ안희성ㆍ양영식ㆍ오신환ㆍ유희숙ㆍ윤기성ㆍ윤정용ㆍ이국희ㆍ정병인ㆍ정승배ㆍ조규영ㆍ조달현ㆍ조천휘ㆍ진두생ㆍ최상범ㆍ최용주ㆍ최홍규ㆍ최홍우ㆍ현진호 의원 발의) o의안번호 878(김덕배ㆍ김영로ㆍ김우태ㆍ박희성ㆍ양영식ㆍ이종필ㆍ정교진ㆍ최병환ㆍ최상범ㆍ최홍우ㆍ하지원 의원 발의)

김종식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8)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78)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878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료법 개정에 대한 것은 이미 조례개정이 완료가 되었고,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에 대해서도 지금 발의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보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동의 하는 의견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702번, 781번, 878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찬구 위원입니다. 나재암 의원 외 14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702번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덕배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878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2건의 조례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동의합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28조제3항제2호 가목 “공연장ㆍ집회장(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것에 한한다)”을 “공연장ㆍ집회장(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으로 변경하고, 안 제29조제2호 가목 “공연장ㆍ집회장은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인 것에 한한다”를 “공연장ㆍ집회장은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미만인 것에 한한다. 다만,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 예식장을 제외한 용도의 건축물은 너비 20m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변경하며, 안 제55조제14항 중 “제12조제1항”을 “제16조제1항”으로 개정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찬구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박찬구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박찬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박찬구 위원님의 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송파 제4선거구 출신 강감창 위원입니다. 이렇게 도시관리위원회 선배·동료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개정안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되는 체비지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법률에 의해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 체비지의 매각과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를 자치구에 위임하고 징수교부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자치구에서 적극적으로 체비지를 정리하도록 징수교부금 지급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잔존업무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909번에 대해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의안번호 909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정되는 체비지와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불합리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며, 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교용지 체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을 “초·중·고등학교” 설립부지에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설립부지로 확대하고, 체비지를 일반경쟁입찰로 매각할 때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매각 예정가격을 결정하고 있으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서울시장이 공공용도로 매수하는 경우 매각가격을 해당 체비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해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81)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881)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09)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909)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감창 위원님이 발의한 의안번호 881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81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구에서 체비지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징수교부금 지급요율을 상향조정하는 데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0조는 대부료 50%, 변상금 40%, 매각대금은 20%에서 30%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시유지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대부료에 대해서는 현행 30%에서 50%로, 또 변상금은 30%에서 40%로 조정하고, 매각대금은 일반 시유지의 최고 요율인 30%를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 지급요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매각대금 징수교부금 지급요율을 일률적으로 50%로 상향조정하는 경우 자치구에 위임 매각하고 있는 무허가건물 등 사유건물 점유 체비지가 많은 일부 자치구에 징수교부금이 편중 배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체비지 매각대금은 서울시 전역의 도시기반시설 확충 재원으로 활용되므로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현 수준인 30%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2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881번, 909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881번, 909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관리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881번, 의안번호 909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그러면 강감창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감창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12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881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909번 같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 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4조제1항제3호 및 안 제8조제1항제3호의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변경하고, 둘째, 안 제5조제1항 후단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를 삭제하고, 셋째, 안 제5조제3항을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2호에 따른 체비지를 서울특별시장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수하는 때에는 해당 체비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매각할 수 있으며, 심의회는 거치지 아니한다.”와 같이 신설하고, 넷째, 안 제25조제2항 중 “체비지의 대부료ㆍ변상금 또는 매각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자치구에 귀속된다.”를 “체비지의 대부료 징수액의 50% 변상금 징수액의 40% 매각대금 납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자치구에 귀속된다.”로 변경하며,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 등 그 밖의 개정사항은 의안번호 909번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구정리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감창 위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강감창 위원님의 대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이 강감창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강감창 위원님의 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한나라당 송파 제6선거구 출신의 천한홍 위원입니다. 이렇게 도시관리위원회 선배ㆍ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문정도시개발지구내 아동보호시설(송파꿈나무) 이전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청원의 취지와 주요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SH공사는 2009년도 상반기 시행예정인 문정도시개발사업지구 내 비닐하우스촌을 형성하여 거주하던 주민들에 대해 주거대책과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이들을 인근 장지동 임대아파트 단지인 송파 파인타운으로 이주시켰으나 이 일대 주민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르치던 아동보호시설인 송파꿈나무학교에 대해서는 이전대책대상에서 제외하고, 단지 농막시설 보상비만 보상하여 이것으로는 현재의 동일한 면적의 이전장소를 확보하기 어렵기에 SH공사 측이 아이들의 미래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송파꿈나무의 이전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청원하는 사항입니다. 문정도시개발사업지구에는 법조단지 및 첨단업무시설이 들어설 계획으로써 기존의 무허가 주거 및 농업용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에 대해서는 2008년 말까지 이주대책을 마무리하고, 법조단지 및 첨단업무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이 일대 주민 대부분은 인근 장지지구 송파 파인타운으로 이주를 완료한 상태이나 송파꿈나무학교는 이주대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책위원회 관계자의 거듭된 질의와 선처 호소에도 불구하고 SH측은 주거용이 아니며 이미 문정도시개발지구 지정 공람공고 이전에 다른 곳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이미 2008년 11월 6일 공고한 이주대책기준일 대상에 꿈나무학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만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정도시개발지구내 주민들의 대부분이 장지지구 송파 파인타운의 임대아파트로 이주한 상태에서 송파꿈나무학교에 다니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SH공사가 이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청원합니다. 아무쪼록 청소년아동복지시설의 그간의 활동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청원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도시개발지구내 아동보호시설(송파꿈나무) 이전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문정도시개발지구내 아동보호시설(송파꿈나무) 이전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문정도시개발지구내 아동보호시설(송파꿈나무) 이전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요지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천한홍 위원님이 소개한 청원에 대한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와 같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와 시행령 제40조 및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법적 이주대책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주대책기준일 이전인 2006년 9월 29일 송파구로부터 전세자금 8,000만 원을 지원받아 2006년 10월경 구역 외 지역으로 시설을 공식적으로 이전하였고, 또 구역 내 현장의 무허가시설에 대하여 SH공사로부터 4,560만 원의 보상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전 요구하는 장지지구에는 약 100여 세대가 이주하였으나 장지지구 임대아파트 세대 중 극소수에 불과한 이들만을 위한 대체시설을 별도로 제공하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이전한 송파꿈나무시설이 장지지구 옆에 있어 이용이 가능하고 또 불법시설물에 대한 보상으로 대체시설을 제공하는 사례는 구역 내 또 다른 보상요구와 서울시의 여타 지역과 전국적으로 미치는 파급효과가 지대하여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보상대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SH공사에서 자료 제공하실 것 없으시지요?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게 무허가건물이라고 하는데 언제 생긴 거예요? 82년도 이전에 생긴 겁니까?

2000년 정도에 생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무허가건물은 아니지요?

네, 아닙니다.

요새 우리가 얘기하는 불법건물이네. 그렇지요?

네.

그러니까 보상을 못 해 주겠다 이거죠?

네.

그런데 이것을 이용하는 수혜자인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대략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한 30여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다 이전하고, 장지 파인아파트 생기고 다 이전했는데도 이것을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 운영을 계속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 이제 옮겨서 다른 위치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SH공사에서는 그것을 보상해 주는 기준이, 2006년도 그 기준이 있는데 그 이후에 문정지구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 대상으로는 못 해 주겠다 그 얘기지요?

네.

물론 그런 법적인 사항은 저도 이해를 하는데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에서 방과 후에 이러한 시설을 해서 운영한 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특히 송파구에서는 또 8,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시설 자체는 법적으로 인정을 못해도 행정적으로는 인정을 해서 추진한 것인데 계속 사업을 하도록 지원해 주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면 8,000만 원과 4,560만 원을 합치면 한 1억 3,000 정도지요?

네.

그러면 30명이 수학을 하려면 그 면적이 얼마나 있어야 되나, 그것 좀 아시는 분이 있어요?

SH공사 보상본부장이……．

네, 보상본부장이 자세하게 얘기 좀 한번 해 보세요.

박용한 보상본부장,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SH공사 보상본부장 박용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송파꿈나무학교는 지구 밖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파꿈나무학교와 무지개학교 두 개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지구 내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멈춰졌는데 여기에서 보상을 받거나 또한 저희들한테 이주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가끔 집회를 하는, 모이는 그런 실정이고요. 지금 문정초등학교 앞에 이 송파꿈나무학교가 이미 1억 2,000만 원에 전세계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보상을 요구하는 건가요?

추가로 보상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임시적으로 전세계약을 맺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구적인 시설을 요구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세 들어가 있는 데가 뭡니까, 그러면? 영구적인 시설이 아니고 그것도 무허가건물입니까?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송파구에서 8,000만 원 지원한 것을 가지고 1억 2,000만 원으로 전세계약을 맺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운영하는 학교가 가건물이 아니고 정상적인 건물에……．

가건물이 아니고 정상적인 건물입니다, 빌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260명이나 되는 분이 청원을 냈는데,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좀 무리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천한홍 위원도 이 내용을 정확히 아시기 때문에 청원을 내신 건데, 260명이라는 분포가 어떤 사람, 누구입니까?

거의 문정지구 움막이라든가 비닐하우스에 거주하시던 거주민들 위주가 되고 있고요. 아니면 선생님들, 주변 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거기에 서명날인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상본부장님이 보실 때 이게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할 그런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만두어야 될 사항으로 봅니까?

지금 밖에서 현재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여간 제 입장에서는 법적으로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니까 제가 강요는 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공익사업에다가 또 개인들이 희생해 가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SH공사나 송파구청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그것을 강구해서 이 사람들의 좋은 사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도시계획국장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이와 같이 불법, 불허적인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들어주다 보면 그 문정지구 내에 약 2,600건의 불법지장물들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이 2,600건이라는 모든 지장물에 대해서 그와 같은 조치를 해 줘야 되는 그러한 파급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들도 감히 엄두를 못 내고, 구청 측에서 이와 같이 지원을 한다면 그것은 가능한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천한홍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전에 제가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 때도 말씀을 했습니다. 어떤 전직 대통령은 이북에 아무리 퍼다 줘도 아깝지 않다는 말씀을 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꿈나무들, 어린이들의 교육에 투자해 주는 것은 얼마든지 투자해도 하나도 아깝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엄격히 따져보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이런 아이들을 가르쳐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진 뒤에 보시지만 훼밀리아파트 수십 층 밑에 이렇게 그늘을 치고 가르치는 그분들의 마음, 또 내 자식들은 학원에도 못 보내고 과외도 못 받고 합니다. 훼밀리아파트에서는 한 달에 450만 원씩 주고 과외를 가르쳐요. 그 처마 밑에서 자식을 여기다 맡겨서 가르치는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현장을 몇 번 가보았습니다. 물론 8,000만 원, 4,000만 원 보상은 받았다 하지만 이분들이 어디 가서 이것을 얻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연계가 안 돼서. 그리고 옮긴 장소를 제가 가보았어요. 확인했더니 가정의 살림집 방에다가 아이들을 몰아넣고 답답하게 가르치고 있는데 부모들이 제 손을 붙들고 우는데 저도 할 말을 잃었어요. 아무리 그분들이 하는 일이 법으로 잘못됐다 하더라도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그 교육자 입장이나 못 가르치고 없어서 그 설움 받는 그들의 자식들을 우리가 이렇게 내팽겨 쳐서야 되겠느냐 그 말이지요. 이런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분명히 책임을 지고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외시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명시가 되어 있듯이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임대아파트 등으로 비닐하우스촌에 있던 주민들이 인근으로 전부 다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인근에 임대아파트가 형성이 되어 있을 것이고, 어떤 보상적인 차원이 아니고 그때 이 비닐하우스촌지대에 들어가서 이 꿈나무학교가 운영이 됐거든요, 아이들의 방과 후 공부방시설로. 그러면 이 임대아파트 주변 한가운데에 요즘 시나 구에서 전부 다 이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이니까 정책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운영할 수 있게끔,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하자면 그 8,000만 원하고 이것은 보상 개념에서 지급된 돈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궁여지책으로 그 보상금을 받아서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나가버린 것이거든요. 임대해서 나가 있다 보니까 향후에 대한 것도 불안하고, 임대아파트에 가 있는 아이들을 계속 지도편달을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 여건이 부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의견을 낸 거니까 보상적인 특별한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도적인 범주 내로 끌어들여서 그 역할을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해 준다면 이것은 민원이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승배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천한홍 위원님께서 소개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상 차원에서가 아니라 다른 대안을 강구해서 여기서 배웠던 학생들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길을 구청과 협의를 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어떤 해결점을 찾을 때는 법을 잣대로 하면 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좋은 일이고 주민을 위하는 일이라면 대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SH공사에서도 보상본부장이 아까 답변을 하셨지만 앞으로 이 보상의 개념이라는 것도 보상이라는 것은 그냥 법에 정해진 대로 주는 것이지만 그 외에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겸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정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균 위원입니다. 정승배 위원님께서 마침 제가 하려던 얘기를 잘 해 주셨는데요. 제가 청원서 내용을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 보상해 달라는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청원 제목도 문정도시개발지구 내 아동보호시설 이전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이고 결론에 가서도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호소합니다, 이렇게 청원이 왔는데 우리 SH공사와 도시계획국에서는 모든 핵심의 내용을 보상으로 연관을 시켜 가지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검토를 했어요. 따라서 이 경우에 보상의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보상을 할 수 없다……． 이분들이 언제 보상을 해 달라고 해서 보상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본질을 호도했나요?

그것은 주관부서를 우리로 정했을 경우에 그런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정승배 위원님……．

저는 이런 것 같아요. 행정을 하는 우리 공무원 분들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주어진 정책이라든지 주어진 예산으로 업무를 하다 보면 이렇게 수동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막상 갑과 을의 형태를 바꿔서 보면 이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과 우리 학생들에 대한 교육권을 따지다 보면 거꾸로 법을 찾아다닐 것 같아요, 좀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정승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SH공사도 똑같습니다. SH공사가 국익을 위한 사회보상이라든지 참여를 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그냥 무조건 보상에 대한 법률로만 들이댈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관할 자치단체인 송파구, 그다음에 우리 광역시인 서울시, 그리고 관계기관 SH공사, 그리고 주민대표자,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5개 기관에서 관련대책회의를 만드셔서 교육청까지 협의를 하셔서 이 학생들이 정말로 적법한 공간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불법인 건축물에서 공부를 했냔 말이에요. 불법인 건축물에서 공부를 해서 애들이 공부가 제대로 됩니까? 적법한 공간의 적법한 시설에서 적법한 제도로 교육권이 보장될 수 있게끔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대안. 대안입니다, 보상이 아니고. 그래서 청원의 내용을 호도하지 마세요. 저는 어디 찾아봐도 보상해 달라는 내용이 없어요.

정승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안이나 고정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런 방안으로 할 경우에 지금 우리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분장상 그런 방안을 찾는다고 하면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가 아니고 다른 저쪽 여성정책관이라든가……．

이것입니다. 국장님, 제가 방금 사적으로 얘기도 했지만 송파구에서 별도예산지원을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고, 교육청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특수한 공간을 마련해서 교육시설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자리를 만들 수 있게끔 능동적으로 이런 관계관 대책회의를 해서 1차, 2차, 3차, 결과물 가지고 주민들하고 논의도 하고 이런 것에 대한 청원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못을 박아서 보상이 안 된다고 하다보면 청원의 진척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주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업무는 이관할 때 이런 관계기관을 구성해서 대책회의를 해서 어떤 별도의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서 내주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청원을 받아들여서, 부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통과를 시키더라도 조건을 달아서, 이런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대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관계부서하고 자치단체하고 서울시하고 논의를 해 보세요, 교육청까지 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본부장한테 다시 한 번 묻겠는데요. 우리 SH공사에서는 2004년부터 서울시에 100억씩 사회복지기금을 기부하고 있죠?

네, 장학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송파구하고 서울시 시비로 2년 동안인가 계속 지원해 준 단체예요, 이 꿈나무가. 그런 것 대책 없이 무조건 보상, 지금 지원 시세가 본 위원이 돌아봤지만 지금 1억 2,000, 4,000, 8,000 줬다지만 그것 가지고도 점포를 얻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얼마나 답답하면 살림집 방을 세 칸을 문을 떼어놓고 가르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본 위원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정식으로 사무실을 얻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살림주택을 얻어서, 가보셨어요? 방을 문을 터서 애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학부모들이 제가 가니까 손을 잡고 우는데 저도 지금 눈물이 또 나려고 하는데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그 배우는 어린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그네들이 정말로 좋은 환경에서 공부는 못하더라도 그 환경만은 최소한 유지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으신 사항입니다, 말씀도 그렇고. 그런데 아까 고정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저희들한테 요구한 것이 이전대체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전대체라는 것은 저희들이 주거대책하고 생활대책이 있는데 생활대책의 일환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차원에서 보상에 관한 법률로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사항은 보상법률상으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한 다른 여타 지구라든가 여타 불법지장물이나 그것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렸을 뿐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원 건이 이 자료만 갖고는 상세하게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근본적으로는 꿈나무시설이 무허가시설이었잖아요, 그렇죠? 무허가시설이었는데 이주대책 때문에 이전을 해서 2개의 시설로 분사가 되어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그 2개의 시설이 하나는 초등학생용, 하나는 중등 청소년용인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내용을 아시면, 초등학생용은 몇 명을 하고 있으며 중등은 몇 명을 하고 있는지. 지금 방과후학교 형태죠?

네.

몇 명 몇 명이 어떤 시설에서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죠.

처음에 송파꿈나무학교가 지구 밖으로 이전을 하면서 송파꿈나무학교 및 무지개빛청개구리 시설 2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역 내에서 모일 때는 상시적으로 계속 모였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할 때는 어떤 때는 10명에서 20명……．

한 시설에?

저희 지구 내에 있는 무허가시설에 있을 때 그렇고요. 그다음에 2개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몇 명 정도가 와서 방과후에 수업을 하는지 그 내용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의 동료위원님께서는 직접 방문도 하시고 이러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정말 시작 자체는 무허가시설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주대책을 해 주고 이런 부분에는 산하기관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또 어느 정도 학습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상황을 고려해서 이것은 그쪽 구청하고도 서울시가 논의해서, 또 우리 서울시 안에서도 도시계획국의 범위를 넘어가면 유관부서와 의논을 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접수번호 64번 문정도시개발지구내 아동보호시설(송파꿈나무) 이전대책 수립에 관한 청원 건의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제3선거구 출신이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윤정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철 위원장님과 고정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본 청원을 소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청원에 대하여 소개를 하게 된 이유는 본 의원의 선거구이기도 하지만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홍대부속 초ㆍ여중ㆍ고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성미산을 좀 더 아름다운 푸른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학교도 이전하고 아름다운 공원도 만들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현재 홍대부속 초ㆍ중ㆍ고는 대학캠퍼스와 함께 사용하고 있어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는 부적절한 교육환경입니다. 또한 초ㆍ중ㆍ고는 교실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건물에는 화장실이 없어 대학건물까지 가서 용변을 봐야 하는 현 실정입니다. 또 이전할 학교라 하여 환경개선 등의 예산조차도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둘째, 홍익대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초등ㆍ고등학교는 대학생들의 흡연과 과도한 애정표현 등의 성인문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들이 수시로 개최하는 학생활동의 소음으로 인하여 수업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 자신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학부모님 또한 노심초사하며 가슴 아파 하고 있습니다. 셋째, 홍대 주변은 학교정문에 인접하여 성인용품 전문판매점이 있는가 하면, 공휴일 오후에서 세계 각국의 사람이 모여 락카페 공연이 펼쳐지는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성인문화거리로 되어 있습니다. 정말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치명적인 유해환경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넷째, 현재 성미산에는 배드민턴장, 각종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지럽게 나 있는 산책로, 불법경작지, 오물투기, 노숙자의 움막 등으로 인해 산이 황폐화·우범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훼손되고 있는 산을 홍익학원에서 아름다운 공원과 학교로 만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하여 성미산의 절반에 가까운 1만여 평의 토지를 서울시에 공시지가로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이전에 따른 기초 효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성미산 자락의 불법경작지와 쓰레기장을 친환경적인 숲속학교로 바꾸고 체육관 등 최신 학교시설을 신축하여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열린 학교, 공원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열악한 홍익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미래의 주인공이 꿈을 키우는 교육의 요람이 될 것입니다. 셋째로 학교 이전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조를 할 것이며, 현재 훼손되고 있는 공원은 더 친환경적으로 아름답고 푸르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 이전에 대하여 그동안 이루어진 행정절차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익학원에서는 초·중·고 이전을 위하여 10여 년 전부터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와 서울시교육청을 통하여 상암동 DMC, 강서구 내발산동, 동작구 사당동 등 많은 부지를 물색하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나 마포 관내 학군을 벗어날 수도 없었고 학군을 이전할 수 있는 적당한 부지를 도저히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서울시교육청에서 성미산 북측 3,000여 평의 학교용지를 소개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현장답사를 해 보고 이곳이 부적절하다고 하여 다시 성미산 남측에 있는 체육시설 용지를 소개하게 되었고, 홍익학원에서는 이곳으로 학교 이전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주민의견 수렴과 마포구민의 대변자인 구의회의 승인,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도 학교를 이전토록 결정하는 등 적합한 행정절차를 거쳐 홍익학원은 학교 이전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홍익학원에서는 그동안 행정청을 믿고 이전계획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만약 학교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감당하여야 할 충격은 너무나도 크고 학교의 이전을 염원하여 서명한 5만 5,000여 명 주민들의 실망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끝으로 합리적이고 현명하신 김기철 위원장님, 고정균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확신하건대 홍익부속 초·중·고 이전은 성미산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열악한 교육환경개선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되어 본 청원을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본 의원의 청원대로 학교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용 의원님께서는 이석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종식입니다. 학교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협조에 관한 청원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학교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협조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학교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협조에 관한 청원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송득범입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접수번호 65번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 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 이전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토지이용계획상 녹지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학교를 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견청취와 청원 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성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영등포구의 박찬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양쪽 지역 얘기를 많이 들어 보고 여기 사회권도 있고 교육권도 있고 환경권도 있고 다들 그 부분에서 중요하다고는 생각들을 하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를 갖고 싸움이라면 싸움이고 논쟁이라면 논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녀와서 참 섭섭한 면도 없지 않았어요. 가보니까 양측에서 어린이들을 많이 동원했어요. 그래서 마치 저희가 왔다 가면 성미산에 학교를 짓는다고 하면 성미산이 없어질 것처럼 어린이들이 옆에서 얘기를 하고, 또 한쪽에서는 학교 지어달라고 저희 위원들한테 하는 것을 보고 중간에서 씁쓸한 표정을 짓고 나왔습니다, 사실은. 정말 제 입장에서는 양쪽을 다 비판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생태계를 보전한다고 하는데 학교 짓는다고 해서 생태계에 얼마나 저거할 것이며, 탄소배출량 얘기를 하시는데 탄소배출량에 대한 나무식재는 또 심으면 될 것이고, 학교 측에서는 학교를 학생들을 위해서 짓는다고 하는데 사실 여건을 제가 보기에, 저는 다른 각도에서 봤습니다. 지금 평수로는 평수계산 해 보니까 7,000여 평이 조금 안 돼요. 그런데 거기 초ㆍ중ㆍ고가 다 들어간다고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성산초등학교인가 성서초등학교인가 이 지도명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성산입니까, 성서입니까?

성서초등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성미산초등학교입니다.

성미산초등학교가 맞습니까?

네.

제가 본 자료에는 어떤 데는 성산초등학교라고 나오고요, 어떤 데는 성서초등학교로 찍혀 나오고 그렇습니다, 지도를 보면.

어쨌든 그 근교에 초등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이름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거기가 국립초등학교 아닙니까?

성서초등학교가 맞습니다.

학교 이름이 일단 중요한 것은 아니고, 만약에 홍익초등학교가 그쪽으로 오게 된다고 하면 사립초등학교와 공립초등학교가 같이 공존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사립학교의 경우는 취학구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든 초등학교 학생들이 같이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들어가는 교문은 다르고 하지만 시설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비교가 될 거예요. 저희 지역구에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신설학교가 있고 과거부터 있던 학교가 있어서 비교되는 것을 제가 주위에서 봐왔기 때문에 사립초등학교와 공립초등학교 시설면에서 봤을 때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를 해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초ㆍ중ㆍ고를 다 이전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대학교 안에 초ㆍ중학교를 두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봤어요. 어차피 초등학생들은 등하교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대학생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라고는 생각을 안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있는 것은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홍익대학교의 교지면적이 굉장히 좁습니다. 너무 좁기 때문에 초ㆍ중ㆍ고등학교를 일부 이전을 하고 부족한 교지를 확보하려는 그런 청원입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검토하실 때 어떻게 청원을 검토하실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안으로 초등학교를 지금 현재 홍익대 부지에 남겨두고, 그리고 중ㆍ고등학교만 성미산 쪽으로 옮기고, 그러면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부분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학교규모가 적게 되니까. 그러면 양쪽 분들이 조금씩 손해를 보시고 양보를 하시는 선에서, 그리고 기존에 홍대 부지에 있는 학교들이 나가게 되면 넓은 부지가 생기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시설 하나 정말 멋있게 잘 예쁘게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대학생들로부터 침해받지 않는 그런 학습교육공간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해 봤습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너무 양쪽이 자기 이권만 따지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보기가 좋지 않아서 이런 제안을 한번 말씀을 드리니까 나중에 청원 검토하실 때 참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정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고정균 위원입니다. 절개지와 녹지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당연한 근본적인 말씀이신데 좀 구체화시킬 수 있다면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학교에서 요청한, 학교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한 부지 내에 일부 경작지가 있습니다. 경작지 부분하고 현재 바로 인접해서 홍대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하게 되면 녹지훼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학교 측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겠습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안으로는 그런 방안이 되겠습니다.

현장을 갔을 때, 우리 국장님 현장 가보셨나요?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그 전에는 가본 적이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올라가는 입구에 주민 분들이 가꾸어놓은 상추나 야채종류가 있었고, 그런데 입구는 상당히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지저분했어요, 올라가는 입구가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또 산 일부를 절개지로 훼손을 크게 많이 했고, 또 좀 더 올라가니까 주민들이 가꾸어 놓은 경작지가 좀 있었고, 또 좀 더 올라가면 주민 분들이 식재했던 수목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정확한 경계는 안 나왔지만 중간정도에 올라가다 보면 어느 공간이 학교가 조성되는 그런 공간의 일부가 해당되는 공간이에요. 그 공간에 보전해야 될 가치가 있는 환경적 수목들이 있고, 또 일부 성미산 주민들이 가꾸어 놓은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면 학교가 지어지는 부분이 건물이 올라가는 부분은 아니고 건물이 지어지고 남는 유휴공간이 아마 조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 분들이 심어놨던, 식재했던 수목들이 보전이 되어야 할 가치가 있고, 그렇다 보면 부득이하게 학교부지에 경계선이 있다면 그 식재를 이전을 해서 주민들이 심어놓은 소중한 나무들이 보전이 되어야 되고, 또 그 뜻이 자료화되어야 되고, 또 주민들이 함께 이용하는 성미산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과 학교가 함께 공동으로 생태계라든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구체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다만 지금 보면 학교 측하고 주민 분들하고의 감정 때문에 이러한 지혜로운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극단적으로 학교를 지어야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지향점이 같지 않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보니까 이런 감정의 골이 되었는데 아마 이 청원의 의견이 결론이 나면 그러한 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학교 측과 주민들의 감정의 골이 없어지면서 같이 모든 것을 만들어 가는 그러한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이 결론이 나면 학교 측에 그러한 내용의 주문이 함께 전달이 되고 또 우리 성미산 주민들이 가꾸어왔던 생태적 환경들이 소중하게 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같이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한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한홍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학교하고 성미산하고 양쪽을 정말 다 돌아봤는데 한마디로 가슴이 답답할 지경입니다. 학교에 가보면 학생들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열악하고, 정말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당장에 어디든지 옮겨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고요. 또 성미산을 가보면 자연환경을 훼손해야만 되는 참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도 어렵습니다. 그 큰 산자락에서 일부분 이렇게 학교를 짓는다면 충분히 이해가 되겠는데 조그마한 야산에 3/4을 깎아서 학교를 짓는다는 것은 정말 자연을 크게 훼손한다고 봐서 정말 어느 쪽을 우리 청원으로 들어줘야 될지 정말 고심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위원들께서 같이 상의말씀으로 드리는 것인데 이 성미산 대안으로 아까 국장님께서 학교 측에서 여러 군데 대안으로 물색을 해 봤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포구청 이전하기 직전 부지, 또 당인리발전소, 상암동에 있는 유류비축기지 등 대체지 등에 대해서도 한번 이런 것을 검토해 봤다는 학교 측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지는 아닙니다. 마포구청 자리나 당인리발전소, 또 월드컵경기장 옆에 시설녹지 부분 같은 것은 다른 용도가 있기 때문에 학교 측에 매각을 해서 학교를 설립하도록 할 부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정말 학생들 교육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당장 오늘이라도 옮겨줘야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렇지만 또 자연환경을 학교문제 때문에 훼손한다는 것도 큰 문제인데 과연 이 청원을 어떻게 들어줘야만 우리가 시민 입장에서, 환경입장에서, 또 학생 공부하는 열악한 환경을 해소하는 입장에서 해결될까 하는 것이 다시 한 번 고민이 되는데요. 지금 그것이 22만㎡ 중에 약 3/4을 훼손하게 되는데 국장께서는 아까 답변을 두루뭉수리하게 하셨는데 정말 국장께서 선택을 하신다면 어느 쪽으로 생각을 해 보시겠습니까?

사실 홍익대학교 측 입장에서 학교부지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또 지금 주민들이 성미산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노력도 꼭 필요한 그런 노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부지 내에서도 일부 경작지가 있고, 또 홍익대학에서 갖고 있는 바로 인접한 부지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양측이 서로 조금씩 양보를 해서 합의점을 찾는다고 그러면 환경훼손을 크게 하지 않으면서 학교이전이 가능한 그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아까 우리 박찬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초등학생은 대학생과 같이 있도록 하고 중ㆍ고등학교만 옮기는 것도 대안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양측, 성미산을 보전하고자 하는 주민들과 홍익학원 측의 입장이 지금 홍익학원 측은 산 능선을 훼손하지 않고 산 능선 경계를 따라서 완만한 형태의 학교를 계획하겠노라고 하고 있고, 주민들은 심한 절개지 때문에 성미산이 심하게 파괴가 된다는 건과, 학교측 입장은 학교가 신설이 된다 하더라도 성미산 전체의 10%만이 자연훼손이 있을 수 있고 그 10%는 충분히 보전하겠다, 학교측에서 그렇게 입장을 발표하고 있고 주민 측에서는 성미산 전체가 훼손되고 있다고 지금 팽팽히 맞서고 있는데 이 두 가지 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절개지가 심하게 들어갑니까?

일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계획으로는 절개지가 생기게 되는데요. 실지 학교용지로 결정되는 부분이 성미산의 극히 일부기 때문에 주민들 주장같이 성미산 전체가 훼손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국장님 답변하시는 과정에 일부 절개지가 있다고 하는 부분은 학교 측하고 다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제가 초두에 확인차 질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학교 측 입장은 절개지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산 능선을 따라서 기존의 산 모양새는 전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저희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중간부터 현장을 갔기 때문에 학교 부지가 많이 훼손된다고 주민들은 주장하는데 학교 측 입장은 위원님들이 산 중턱부터 방문을 했기 때문에 그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많은 부분이 학교 부지로 편입되기 때문에 산에서 편입되는 산 부분은 극히 일부 면적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절개지가 일부 있다고 답변하시면 학교 측에서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측에서 구체적인 건축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생기는지는 말씀드리기가 어렵겠지만 지금 학교 측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물배치계획을 보면 절개지가 생기지 않고 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좀 양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께서 거듭 지적하신 대로 학교 가보니까 정말 요즘에도 이런 학교가 있나 싶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수업을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십 년 동안 성미산에서 텃밭을 일구면서 나름대로 나무 한 그루 심기, 또 요즘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앞서가는 주민들도 일부 계시고, 그러나 사실 지금 우리가 많은 학교의 교육환경의 열악함을 없애자 이렇게 주장하는 현실에서 이 학교를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고, 또 주민들의 간절한 기존에 나름대로 꿈을 심어왔던 지역에 대해서 어떤 강제성으로 이행한다는 것도 사실 합당치 않고 하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도대체 무엇인지, 지금 양쪽 입장을 들어보면 상당히 오해의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셔서 학교도 굳이 이 학교부지밖에 지금 없다고 하니 이 학교의 입장대로 간다면 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과연 얼마만큼 많이 수용을 할 것인지, 가능하면 100% 다 수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나름대로 묘안은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절충적인 가교역할을, 서울시에서 아주 현명한 가교역할을 하셔야 될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상호간에 그런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사실 내년부터는 또 고교선택제가 되지요?

네.

고교선택제가 시행된다면 현재 홍익초·중·고는 저 같아도 학부모라면 보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부모 입장에서 내 아이를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마 성미산 주민들, 반대하는 주민들도 부모 입장에서는 내 아이는 좋은 환경에서 교육시키고자 하는 입장이 아마 클 것입니다. 그러나 단, 그분들은 수십 년 동안 정을 심어왔던 텃밭이고 산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애정의 실마리에 대한 보장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나오시는 입장을 제가 직접 만나서 간파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입장을 충분히 소통하셔서 이 부분은 아이들도 아주 좋은 환경에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선 당장에 어른들의 그 이해관계 때문에 백년지대계의 그 대상자인 우리 아이들이 피해의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아주 현명한 가교역할을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현명한 가교역할을 다시 한 번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수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느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쟁점이 어느 정도 파괴력이 있는 쟁점인지 판단하기 이전에 지역주민들 간의 갈등, 그리고 지역주민과 또 거기 공동체에 있는 분들과 학교와의 갈등,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그 과정에 있는 정파 간의 갈등들이 사실 되게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과연 서울시가, 존경하는 유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가교역할이 됐든 아니면 조정중재자로서의 역할을 과연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이렇게 체육시설을 학교시설로 바꾸는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하셨는데, 다른 선행된 절차를 통해서 그러한 갈등요인을 줄일 수 있지는 않았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개발계획이 그 옆에 있는 홍익대 소유의 땅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땅들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복안을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지금 진행되는 절차보다도 더 나은 단계의 안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고 만났더라면 그런 갈등요인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대단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실제로 이 문제를 저희 의회나 주민들, 학교, 그리고 서울시가 한 달을 더 시간을 줄 테니까 더 고민해 봅시다 그러면 좀 더 나은 대안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안을 가지고 너무 깊숙이 몰입하고 있다는 느낌을 저는 국장님 답변과정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절개지의 상황과 그다음에 학교 이전에 대한 부분들, 사실은 모두가 다 공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구체적인 상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들 어떠한 상황을 앞에 두고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서 자기주장만 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을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시의 현재 내놓은 검토의견 자체가 너무 사실은 좀 안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희가 이런 중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중재안은 제시를 하지 못했는데요. 사실 학교 측에 한번 제안을 했었습니다. 주민들이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해 줬으면 좋겠다하는 제안을 했었는데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않았는데,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이렇게 이게 장기화가 된다고 하면 학교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현재 학교로 결정해 달라는 그 부지, 그 부지에 바로 인접해서 지금 경작지와 죽 연결되는 그 부분이 또 학교 측에서 갖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새로운 계획을 한번 수립을 해서 주민들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찾아보도록 종용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도시시설 변경결정을 그런 어떤 절차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결정해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지금 답변 잘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지금 저희가 뭐냐 하면, 학교와 성미산을 지키려고 하는 주민들이 현재 갈등관계가 극에 달해 있는 게 뭐냐 하면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교하고 주민들이, 아니면 자치구나 서울시에 대해서 신뢰관계가 있다고 하면 현재처럼 저희 위원들이 고달프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합리적인 절차를 가지고 해결하면 될 텐데, 저희 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게 되면 그 결정에 따라서 이게 일방적인 결정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밀어붙이기식 학교 건설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또 거기에 대해서 방어막을 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 갈등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한 달의 시간을 더 가지고 만약에 학교 측에 우리가 의견을 더 개진하고 또 우리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 길로 가는 게 현명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여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늘 심의를 마친 후에 의결을 꼭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저희 의회의 판단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로 상반된 청원이 2건 들어와 있고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어느 일방으로 이것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그게 맞습니다. 어느 일방으로 결정하기가 어려운데, 문제는 이 문제를 보는 인식들이나 정보들이 아까 국장님이 갖고 있는 정보만큼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국장님이 학교 측에 요청해서 요구했던 바대로 저희는 그 사실도 지금 알게 되었고요. 과연 주민들과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런 것을 설득하려고 했는지, 환경 훼손을 어떻게 최소화하려고 했는지, 그러한 노력들에 대해서는 실제로 학원의 어떤 답변만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녹지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건물 짓지 않는 공간에는 현재보다도 더 많은 나무를 심어서 환경을 보존하겠으니 저희를 믿어주십시오라고 하는 아주 일반적인 답변, 그런 답변을 누가 못합니까, 사실은? 그것은 절대 대안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대안을 믿고 의회로 하여금 또 주민들로 하여금 어떤 결정을 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아직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좋습니다. 제가 그러면 짧게, 죄송합니다만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이 문제가, 저는 판단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태적인, 환경파괴적인 측면의 부분에 한 가지 쟁점이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쟁점은 그 환경 속에서 주말농장 비슷한 농장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해야 되는지 하는 고민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했을 때 저는 그게 완벽한 농토도 아니었고요. 실제로 저는 좀 관심이 있어서 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심 속에서 그러한 공간이 가지는 의미들에 대해서 혹자들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또 다르게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치구에 제가 사실 요청을 한번 했었습니다, 아직까지 자료가 도착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생태적인 공동체, 대안학교적인 문제, 그다음에 문화적인 공동체가 가지는 의미들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생각해 봤는지를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답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민주주의사회라고 하는 것이 저는 소수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이는 게 민주주의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가치들을 우리가 지키고, 아니면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는지의 판단 여부는 우리가 그 구체적인, 실체적인 진실들을 알고 난 후에 판단을 하는 것이지 그들이 현재 상태로 그 경작지가 허접스럽고 그들이 하는 주장들이 좀 나이브하다고 해서 그게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입장은 실제로는 좀 더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본 위원이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 북쪽에 있는 학교용지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서울시나 또 국토해양부나 자치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는 실제로 남쪽에 있는 부지들을 체육시설로 해 놓은 이유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급적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수영장시설을 넣어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잘 사용했으면 하라는 취지로 저는 도시계획시설이 이루어졌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우리의 결정들은 그 당시에 서울시가 했던 결정들과는 반대되는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물론 다음에 또 쟁점이 나오겠습니다만 동대문 부지도 문제가 사실 상당히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처리했더라면 학교용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학교로 쓰면 될 텐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조금 적극적으로 대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상원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지요.

여기 혹시 푸른도시과에서 나오신 직원이 있으신가? 없지요? 그러면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에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성미산과 같이 이렇게 산을 개발하려는 계획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개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강동의 일자산 같이 이런 산을 전부 개발해서 자연공원을 개발해 가지고 아름답게 사용하는 계획.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푸른도시과에는 우리 서울시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인근에 있는 국립공원이나 이런 데는 아닌 서울시에서, 자치구에서 관할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저는 강동구에 있는 일자산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일자산도 성미산과 같은 야산입니다. 물론 그 뒤에 가면 큰 산이 있는데 그런 데도 불구하고 개발을 해서 지금은 하루에 수백 명이 찾는 명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선 아시고. 지금 여기가 우리가 분명히 해 둘 것이 있어요. 시설과장님, 여기가 평으로 해서 미안한데 한 4만 평 되죠? 성미산 면적이 한 4만 평 되죠?

전체면적이.

네, 전체면적이. 그다음에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부지가 평으로 7,800평 됩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이 6,700이고 훼손부분이 우리가 예상하는, 검토보고서에 보면 한 1,000평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7,800정도 해서 학교를 짓는 것으로,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생태공원을 우리가 만들잖아요. 만들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까?

생태공원은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공원을 만들면 생태를 파괴하는 것과 같은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생각을 해 보고, 오히려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아차산이라든지 이런 산도 결국은 가보시면 너무나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안하게, 또 아주 쾌적하게 다 만들어져 있고, 그냥 그대로 아차산을 놔두는 방법도 있고 일자산을 그냥 놔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방법도 있지만 거기에 시설을 놓고 나무를 옮겨 심고 도로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고 분수를 만들고 해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여기서 성미산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성미산 주민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이런 분들이 없으면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훼손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연을 약간 훼손한다 하더라도 한계를 지키게 되고 자연이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은 뭐냐면 성미산지킴이라는 이러한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네.

제 결론은 뭐냐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4만 평을 개발하는데 거기에 시유지가 1만 평 되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 땅인데 이것을 다 사서 계획을 세우고, 지금 말씀드린 학교가 들어오려고 하는 지역 있죠? 거기 6,700평 다해서, 만일 여기를 성미산지킴이가 원하는 대로 다 4만 평을 공원화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대충 나와 있습니까? 물론 거기에는 원가계산은 안 되겠죠, 공시지가로는 안 되고 감정평가 보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지역 4만 평을 우리가 일자산같이, 아차산같이 깨끗이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전체 보상비는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만 통상 감정을 할 경우에 감정가격이 공시지가의 3배를 좀 넘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지금 푸른도시국에서 확보해 놓은 것이 350억 되더라고요. 그러면 1,000억이 훨씬 넘어가겠네. 만일 이것을 지킴이대로 하면 1,000억이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에서 재정으로 성미산 같은 야산을 하나 개발하기 위해서 1,000억씩 투자할 수 있습니까?

단기간 내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 물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미산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이분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대로 교육권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 보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이 거기 가보시면 나도 가끔 보면 체육시설부지가 6,800평입니다.

네.

그런데 그 부지를 중심으로 해서 위를, 앞으로 건물을 지으려면 좀 깎아야 되니까 깎으려다 보니까 1,000평 정도 들어간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문제가 되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것을 요새 안된 말로 1,000평에 대한 문제를 해소만 해 주셔도 해결이 될 것 같아요. 6,800평 범위에 집을 지으면 지금 우리 성미산 주민들이 반대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많이 벗어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안을 하나 한다면 우리 국장님이나 서울시 의견도 최소한도 녹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런 의미로 해서 성미산지킴이 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 또 우리 학교 학생들을 위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모두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부서 업무보고를 받고 하다보면 송득범 국장님께서 되게 착하신 분 같아요. 하여튼 보면 다 조는 분들만 여기 오셨나? 지금도 조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도시관리과장님이 제일 많이 조는 것 같아. 연세도 얼마 안 드셨는데 그렇게 계속 졸고 계셔? 아무튼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 하실 때 적극성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국장님이 너무 착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 오세훈 시장만 쌩쌩거리면 뭐합니까, 직원들도 좀 쌩쌩거려야지. 성미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좋은 얘기도 많이 나왔는데요. 저희 중랑구에도 봉화산이라고, 이것보다 더 높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느 지역이나 보면 산을 중심으로 해서 밑에는 학교가 들어오더라고요. 중화고등학교, 태릉중학교, 원목고등학교 좍 산 밑에서 들어오는데 저는 그것을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공립중학교나 공립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말썽이 많습니까? 교육청에서 사서 할 때 말이죠. 그 옆에도 보니까 초등학교도 있잖아요, 현황을 보면. 바로 옆에도 초등학교가 있고, 또 그 학교 주변으로 오히려 더 높이까지 단독주택들이 다 치고 올라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공립학교에서 교육청에서 땅을 매입해서 학교를 짓는 데도 이렇게 시끄럽고 말썽이 많나 그것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공립학교 지을 때는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요구해서 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부 이렇게 산림을 훼손하는 것은 있겠지만 사실 산 보니까 주로 경작지도 많고 하는 것을 봐서는 오히려 학교를 지음으로써 주변환경이 더 정비가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 그리고 산을 보면 어느 산이든지 밑에는 보면 옛날부터 원주민들이 경작도 하고 이래서 오히려 우범지대화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어울려서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래서 오히려 보니까 학교를 지어놓으면 제가 볼 때는 환경정비도 되고, 또 요즘에 다 학교를 개방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 학교에 가서 운동도 하고, 요새 보면 저녁 때 되면 아줌마들 학교운동장에서 뱅글뱅글 돌대요. 얼마나 좋아요, 오히려 더 좋지. 체육시설로 활용도 할 수 있고. 또 학교에 아까처럼 옥상녹화도 하고 나무도 많이 심으면 거기 산에 가서 걸으나 여기서 걸으나 똑같은 것이지 뭐 그렇게 말이지, 환경훼손이니……． 제가 봐서는 여기 산 주변에 다 이미 개발됐고 했구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 너무 지나친 기우다. 환경지킴인가 이 사람들은 조금 이것은 님비현상 쪽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좋은 쪽으로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사람으로서 인내가 필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점심식사하고 쉼 없이 계속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졸리기도 하실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이니까 좀 인내하시면서 마지막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안번호 859번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결정 건과 접수번호 65번 마포구 성미산 전체의 생태적 근린공원 지정에 관한 청원 및 접수번호 69번 학교 이전을 위한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협조에 관한 청원 건 등 3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접수번호 65번 마포구 성미산 전체의 생태적 근린공원 지정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원 및 학교시설 변경결정은 불가피하다고 보아 학교시설을 생태공원화 하도록 요청하는 본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그것 간담회에서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습니까?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그러면 전문위원 가셔서 설명해 주시죠.

질의응답을 통해서 하기로 했는데……. (수석전문위원 설명)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견조정 시 협의한 바와 같이 의안번호 918번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 건에 대하여 관련 법규정의 검토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은 시정조치 또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