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발언

그렇습니다.

그것도 같이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하수도 요금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해서 약 30억 원 정도 이번 조치로 해서 세입결손이 생기는데요. 하수도 요금은 아마 이보다는 더 적을 겁니다. 그리고 관계부서하고는 저희들이 다 충분한 협의를 거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원하면 신청을 하면.

네.

그런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사실. 달 수 있는 경우에는 달아주는…….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또 현장에서 어려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상호 분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공용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해서 그 부분을 분담을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한 비용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계량기를 공동주택처럼 주 계량기는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수요가별로 원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그렇습니다.

주 계량기가 있는 데까지가 그 경계지점으로 해서 옥내냐 옥외냐가…….

그렇습니다.

실무자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이비오 경영지원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부장 이비오입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아파트처럼 주 계량기가 있는 데가 옥내와 옥외의 경계이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세대별 계량기 부분은 공용이지요.

아니지요,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지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두 가지, 그러니까 내가 쓴 수도요금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누진이 안 되니까 저희들 판단으로는 한 10개월 정도면 계량기 설치비라든지 그런 비용이 다 빠지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계량기가 있고 세대별 계량기가 있는데 그 차액,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 한 10톤이 날 수도 있고 5톤이 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공용화장실에 쓸 수도 있고 꽃밭에 물 주는데 쓸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전체 아파트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부분이지요. 저희가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저희들이 세입결손을 보면서도 주민들이 다툼이 있잖습니까?

네, 그럼요.

네.

그것은 당연히 건물관리인 또는 건물소유자 여기서 책임져야 되는 것이죠. 저희들이 옥내냐 옥외냐의 구분은 주 계량기니까 저희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은 시민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한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관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관리를 하려면 새로운 요금 내는 제도적인…….

없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지적처럼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량기 분리설치를 허용하지 않음에 따라서 생겼던 많은 민원에 비하면 그것은 저희 판단에 의하면 조적지혈이니까 물론 위원님 지적처럼 새로운 민원이 생겨날 여지는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량기분리설치라는 것이 시민고객의 편의 차원에서 보면 훨씬 더 크니까 이제도는 그런 측면에서 훨씬 더 실익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세대별 계량기를 개인이 다는 경우도 있어요. 사제계량기라고 하지요.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도 공용의 부분은 건물관리자가 세대별로 n분의 1이라든지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 계량기를 넘어서까지 관리를 해 준다는 것은 저희 인력이나…….

아니, 분리배관을 하니까 세대별로 얼마얼마 썼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툼이 적거나 또 안 생기도록 더 고민하겠습니다.

꼭 세대가 아니더라도 혼용의 우려가 없고 배관이 분리되면 그것은 가능하죠.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공업용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서울특별시공업용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용훈 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공업용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정하겠습니다.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의가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서울특별시공업용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8회계연도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쾌적한 환경과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08년은 시민고객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 제공과 아리수 수질의 고급화, 안정된 공급체계 구축, 상수도사업의 경영개선 및 아리수 음용률 제고를 위하여 매진한 한 해였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해에도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 속에 상수도사업본부의 많은 사업들을 큰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환경수자원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조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조언과 지도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시민이 신뢰하는 아리수 생산 공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징수액은 9,539억 8,900만 원, 세출예산 집행액은 8,260억 1,800만 원, 차인잔액인 순세계잉여금 1,279억 7,1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에 있어서는 세입예산현액 9,484억 8,800만 원의 103.0%인 9,764억 8,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7.7%인 9,539억 8,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징수내역을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급수수익 등 영업수익은 5,950억 1,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7.4%인 5,794억 5,9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타 회계전입금 등 영업외수익은 423억 4,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8.1%인 415억 2,9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과년도 미수금,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재원은 2,586억 7,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7.7%인 2,526억 8,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고정자산 매각수입은 159억 2,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9.2%인 157억 9,8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시설분담금 등 잉여금수입 275억 2,1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고, 끝으로 고정부채 수입은 370억 원을 수입 결정하여 전액 수입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다음 쪽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9,484억 8,800만 원의 87.1%인 8,260억 1,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를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급수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급수공사비 등 영업비용은 예산현액 4,541억 5,400만 원의 87.9%인 3,991억 5,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은 예산현액 68억 6,5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노후 배·급수시설 유지보수에 사용된 기타 특별손실은 예산현액 1억 3,600만 원의 40.4%인 5,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토지 건물 구축물 등 가동설비자산은 예산현액 2,539억 8,700만 원의 79.6%인 2,021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7페이지입니다. 비가동설비자산은 예산현액 968억 3,800만 원의 96.4%인 933억 2,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차입금 상환에 있어 예산현액 371억 4,000만 원 전액을 상환하였습니다. 무형자산은 예산현액 20억 2,600만 원의 80.6%인 16억 3,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전년도 이월예산은 예산현액 914억 8,800만 원의 93.7%인 857억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다음 쪽의 표와 같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급수공사비 관련 소송비용 등 3건에 29억 8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28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액은 124억 9,000만 원으로서 아리수품질확인제 확대 시행 등 18건의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월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월은 총 124건 1,657억 4,200만 원으로 건설개량이월 12건 292억 3,400만 원, 사고이월 112건에 1,365억 800만 원입니다. 사유별 주요 이월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관배수지 건설공사 등 20건에 167억 900만 원은 공기부족으로, 광암정수장 현대화 및 고도정수처리 시설공사 등 50건에 1,264억 4,700만 원은 선행조치 지연으로, 잠원동 68에서 반포본동 1314번지 간 송배수관 정비공사 등 5건에 18억 2,700만 원은 유관기관의 공사 지연으로, 안트라사이트 구매 등 49건에 207억 5,900만 원은 환율 급상승에 따른 납품 지연 등 기타 사유로 이월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말 총 자산은 4조 8,486억 9,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20억 3,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부채는 1,765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9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은 4조 6,721억 7,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31억 2,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08년도 1년간 경영성과는 총수익 6,399억 8,600만 원, 총비용 5,828억 4,300만 원, 당기순이익 571억 4,300만 원을 실현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이진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부장인 저를 포함한 상수도사업본부 전 직원은 한 푼이라도 예산낭비가 없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절약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이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본부 재정운영이 보다 건전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2008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8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청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정관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