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칠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경원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9년 6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6월 12일에, 2009년 6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6월 19일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이환진입니다.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의 범위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2천만 원 이내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안입니다. 나.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 시 2년 이내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이자차액을 보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자차액 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경우에는 지원중지 및 환수조치를 하고자 합니다. 3항, 관련법령입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제2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2조의 내용입니다. 2호에 "소상공인"이라 함은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입니다. 제2조 1항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서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2. 제1호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전문위원 강영진입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포항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의 범위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 저촉여부나 내용 및 자구 등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시에서 지금 여기에 보증출연은 어느 정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른 시의 예를 봐 가지고 우리 시에는 업체수가 한 3만 개 이상 되고 종사자 수가 한 6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 봤을 때는 한 최대로 한 10억 정도 출연하면 충분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10억요?

예.

그 혜택범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10억 출연하면.

10억 정도로 출연했을 때는.........

최대.

한 2,000만 원씩 했을 때는 한 100억 가까이 보증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100억 같으면 사업장이 몇 개 되지요?

한 500개 업체가 됩니다. 그 2,000만 원씩 해 가지고 한 500명 정도 하면 10억 정도가 됩니다.

업체가, 종사자 수가 아닌 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업체가 500개.

500개, 아니오, 말씀하시는......

혜택을 보는 업체가 500개고 전체 대상 업체는 3만 개입니다.

3만 개에 500개 같으면 충분하지는 않는 것 아닙니까?

재정여건이 있어 가지고 괜찮은 데는 보증할, 여력이 있는 업체는......

물론 그렇겠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가장 어렵잖아요. 이 시기에 가장 힘들 때인데 재정규모로 봤을 때 좀 확대할 수 있으면 이 기회에 좀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뜻입니다.

예,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다음번 예산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10억에서 그 이상 확대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그때부터 시행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거지요?

예산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고 지금 또 당면 내년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 저촉 여부를 따져 가지고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과장께서 아까 발언 처음 하실 때 소상공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애요. 그런데 지금 주무과장께서 하시는 발언은 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그렇죠? 절차상 우리 위원회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하시는 거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용어를 좀 명확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제안설명을 정식으로 하신 거고요 앞으로는 명칭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안 4조에 보면 지원대상해서 특례보증 지원 대상자의 조건이 있지요? 예를 들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라야 되고 그 밑에 1호, 2호 이래서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만 충족하면 신용보증기관에서 특례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 또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은 돈을 빌릴 데가 거의 드뭅니다. 없습니다.

그런 소상공인을 위해서 하는 거지요.

그런 사람을 시장이 시에서 보증을 해 줌으로써......

예, 그렇게 아는데 취지를 아는데 여기 말하는 저신용자로서 1호, 2호를 만족하는 그런 소상공인이면 특례보증 대상이 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예.

더 이상의 다른 조건은 없어도 해당이 되지요.

예.

여기에 해당만 되면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조진 위원님 첨언해서 이 대출신용등급이 7등급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해당합니까? 등급이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있으며 7등급이라면......

1등급에서 11등급까지 있는데 1, 2등급 위로는 신용상태가 아주 좋은......

그러니까 그건 설명할 필요 없고 7등급이 기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말이죠.

저희들이 보편적으로 그전에 과거에 연체사실이 있었다든가 또 지금 현재 다른 담보를 제공할 그런 능력이 없고 수입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 사람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겨우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러나 조금만 지원을 해 준다든가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자 합니다.

과거 연체가 이래 많이 있었더라도 현재 없으면 관계없다 이 얘기입니까?

예.

그렇고 담보가 없고, 담보능력이 없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퇴장해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