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일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최창호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9일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2009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9년 6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09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2009년 6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6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국·소장 및 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국·소장을 상대로 포괄적이고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고 각 과별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정회를 한 다음 해당 팀장·과장을 상대로 질의 답변 및 심사토록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에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전체를 심사해야 하는 만큼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서진국입니다.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지역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전략사업추진본부의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예산액은 563억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424억 7,800만 원으로 예산 현액은 987억 7,800만 원입니다. 이 중 작년에 지출한 내용은 542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총 이월액은 439억 4,500만 원입니다. 그 중에 명시이월액이 286억 3,3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53억 1,200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5억 8,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각 팀별 세출예산 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항만정책팀의 예산액은 283억 5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411억 9,500만 원입니다. 예산 현액은 695억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523억 3,4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33억 5,0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32억 4,2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5억 7,400만 원입니다. 동빈내항복원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76억 8,6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은 12억 8,3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89억 6,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6억 1,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액은 252억 8,3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0억 7,0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100만 원입니다. 테라노바팀의 예산 현액은 3억 9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2억 9,600만 원이고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집행 잔액은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쪽 사업별 사업비 현황입니다. 총 이월액은 439억 4,5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5건에 286억 3,300만 원입니다. 해병대 강하훈련장 조성공사 시설비 등 2건에33억 5,000만 원, 동빈내항복원 대행사업비 등 3건에 252억 8,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3건에 153억 1,200만 원입니다. 포항영일만홍보 조형물 제작 및 설치비2억 3,000만 원, 제1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비 등 2건에 13억 8,500만 원,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 공사비 등 4건에 79억 800만 원, 용한2지구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비 등 5건에 37억 1,900만 원, 동빈부두 정비공사비에 20억 7,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승인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추진 본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우리 위원회 회부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 4,093억 4,600만 원 중 2,701억 3,300만 원이 지출되고 872억 3,2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519억 8,100만 원은 집행잔액 되어 잔액률이 12.7%로 이는 전년도 잔액률 6.5% 보다는 많이 높고 포항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잔액률 8.1%에 비교해서도 높은 편으로 각 국별 집행 잔액률을 살펴보면 전략사업추진본부 0.6%, 건설도시국 24.1%, 공원관리사업소 4.1%, 차량등록사업소 6.4%, 건설환경사업소 0.6%, 상수도사업소 1.8%, 남구청 6.4%, 북구청 6.0%로 사업량과 사업비가 많은 건설도시국의 집행 잔액률이 월등히 많이 높으므로 보다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유는 2회 추경 시 계상된 예산의 절대공기부족,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명시이월의 경우는 행정절차 이행 지연, 2회 추경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 실무협약 지연, 실시설계용역 협의지연, 토지사용 승낙 협의지연 등이며 사고이월의 경우는 장기계속 공사로 인한 공사 준공기간 미도래,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한 절대공기 부족, 편입토지 보상 협의지연 등입니다. 이러한 이월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사전 행정절차 이행, 적극적인 토지보상 협의와 연도 말 2회 추경 시 신규사업 억제 등으로 편성된 예산을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수립 후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의 세입은 1,615억 2,0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1,474억 9,300만 원으로 수납률이 91.3%로 작년도 91%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미수납액 140억 2,700만 원 중 139억 6,300만 원은 이월처리 6,400만 원은 결손 처분 하였습니다. 그 중 도시교통사업 62.4%, 토지구획정리사업 0.2%로 수납률이 저조하며 이는 경기침체에 따른 원인으로 판단되나 도시교통사업의 경우 대부분이 주·정차위반 과태료로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시행되고 있는 바 적극적인 행정지도 등 특단의 징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분야는 세출부문은 예산 현액 1,409억9,900만 원 중 1,148억 2,600만 원이 지출되고 114억 5,5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47억 1,800만 원이 집행 잔액 되어 잔액률이 10.4%로 작년도 16.3% 보다는 크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로 잔액률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을 계상하는 경비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비비 지출은 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관련 3건에 1,9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804만 원을 지출하고 96만 원을 집행 잔액 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승인안 내용을 보면 호우로 인한 수해복구 관련에 필수 경비의 지출을 위한 것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과 지방재정법령에 의거 긴급재해 대책을 위한 수해복구 등에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8년도 예비비 지출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 단상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광호 위원입니다. 그런데 동빈내항 복원 중에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소어선 지금 현재 작업장이나 사무실이지요? 그것 뭡니까? 사무실인데 앞으로 동빈내항 정비를 하면서 44억이라는 큰 예산을 가지고 정비를 하는데 44억 예산에 소어선 작업장 그것도 철거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 바닷가 쪽은 지금 현재 있는 것으로 그렇게.

그것은 정비하는 데 안 들어 있습니까?

예, 안 들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생각을 한 번 해 보십시오. 다 정비가 되는데 그게 무려 한 50M 정도 되지 싶은데 이것을 그냥 동빈내항에 그냥 놔두고 정비를 해 본들 정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소작업장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1.3㎞ 1,290M 저희들 사업을 하는데 몇 차례 나가서 그 작업장 현장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좀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 집니다. 바다가 쪽에는 지금 기본적으로 부두의 목적대로 일부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은 어느 정도까지 그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항만 기능 문제라든지 이런 기능 문제가 변화하는 과정을 좀 봐서 정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소어선 작업장 자체가 건립된 지가 한 3년 밖에 안 됩니다.

예.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본부장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책임은 해양수산과에서 그 작업장을 그 전에 만들었는데 지금 저희들 정비하는 쪽에 바다가 쪽에 배 정박하고 하는 것은 일부 정박해서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지금 설계가 되어 있고 그 뒤편으로 쭉 공원 노선을 만드는데 그 작업장 쪽에 뒤편에서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아주 보기 싫지 않는 정도까지는 지금 되기 때문에 어민 저희들 작업장이 그 지금 여러 가지 창고라든지 그 현실적으로 많이 보기 싫고 이런 부분을 정비를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어민들이 사용해야 되는 기본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설계기 때문에 약간의 그 시간이 이제 항만에 어떤 기능이 좀 변화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그것 한 번 본부장이 현장에 가 보시면 그 사무실 옆에도 소변금지, 소변금지, 소변금지 써 놓았습니다.

예, 그런 것 좀.

보세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정비하는 이 마당에.

그것은 어차피 지금.

앞으로 저것을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것 보세요. 5년도 앞을 내다 못 보고 구청에서 허가를 내어주어서 그 건물 짓도록 만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때 벌써 대한통운이나 이런 정비를 한다고 우리 포항시에서 예산을 써 가면서 정비한다고 예산을 투자하고 했는데 투자하는 과정에서 그 자리에 건물을 짓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한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것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수고스럽지만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지금 현재 우리가 참 걱정스럽습니다. 영일만항 14선석 해 놓고 4선석이 지금 준공될 날짜가 8월 달 1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이게 물동량 때문에 굉장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하는데 포항시민들이 전부 지금까지는 물동량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다, 이런 쪽으로 시민들이 전부 생각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언론에도 나고 이렇게 나니 포항시민들이 아, 이래서 어떻게 14선석까지 하겠느냐, 염려를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제도 오늘도 아침에 방송이 나왔는데 시장께서 물동량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예, 포항지역 이용 업체들.

방송에 나왔는데 앞으로 이 물동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우리 본부장께서 팀장도 수고하시는데 지금까지 팀장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욱더 물동량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큰 계획이 어떤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전체 1992년도부터 2011년까지 15선석 계획을 해서 컨테이너부두가 4선석이 올해 8월 달에 완공이 되고 그 옆에 잡화부두가 2선석이 공사가 항만청에서 발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선석은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고 나머지 8선석 내지 9선석문제가 해경부두, 또 여기 송도 쪽에 동빈내항 쪽에 옮겨가야 될 그런 것, 지금 권광호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 15선석 전체 지금 건설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물동량이 국제 금융 위기하고 관련 해서 20%에서 30% 해상 물동량이 줄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새로운 물동량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항로를 블라디보스톡으로 가는 특화 항로를 개설하는 것 하고 일본 서부 쪽에 하고 리가다 쪽에 하고 또 일본 지금 오사카 하고 동경으로 연결하는 항로하고 지금 북중국 쪽에 대련하고 청진으로 연결하는 항로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평양을 통해서 유럽이나 미주로 나가는 것은 포항에서 연안부산까지 피드선을 이용해서 옮겨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다행히 지난번에 도하고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 조례도 제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안선을 이용하는데 다소 이제 지금 우리 포항에 있는 어제 포항에 MOU 체결 했는 업체가 23개 업체인데 포항에 지역 업체들이 20만 TEU 정도쯤 물동량을 가지고 있는데 다행히 그래도 부산에 직접 이용하는 것 보다는 연안선을 이용을 했을 때 조금 인센티브가 있고 이런 내용이 있어서 어느 정도까지는 기본적인 운영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빨리 이것도 말입니다. 지금 항만이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고속도로 하고 연결된 도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 문제점입니다. 사전에 도로부터 설치를 해 놓고 뭔가 항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 바꾸어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 참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수고 하십니다. 하여튼 물동량이 부족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그 다음에 우리 지방업자가 지금 이 MOU 체결한 회사에서 일을 많이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자가 있는데 일을 하고 난 후에 돈을 안 준답니다. 돈을 못 받은 업자가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이것 뭔가 업자가 혜택을 봐야 되는데 도로 뭔가 바꾸어져서 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검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덕을 봐야지 우리 돈을 투자해 놓고 돈 못 받는다, 이것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런 업자가 MOU 체결한다고 해서 그런 업자가 우리 포항에 들어와서 포항 전체에 덕을 어떻게 보입니까? 개인적으로 사업해도 돈을 잘 안 주는 이 판에 우리 포항시를 위해서 무슨 덕을 주겠느냐, 이런 것은 가차없이 조사해서 엄중히 처벌해야 됩니다.

예.

당부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했습니다.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질의는 세입·세출이나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예.

늘 결산 때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 관련 예산 현액은 987억 7,800만 원인데 이월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44%이고 그 중에서도 명시이월이 28%입니다. 물론 전략사업추진본부 내에 선수금을 받아서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월된 부분에서 최대한 공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것을 봐서 좀 이월액이 적게 발생될 수 있도록 좀 면밀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그 예산이 정말 긴급하게 쓸 수 있는데 편성이 되었으며 좋겠다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늘 노력하고 계시겠지만 앞으로도 좀더 세부적이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복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저기 위원장님께서 언급을 하셨습니다마는 한 가지 딱 예를 들더라도 1산업단지 조성 같은 경우에 기본조사 설계비가 한 절반 정도가 가까운 금액이 불용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큰 금액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기준을 정할 때에 너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1억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절반에 가까운 숫자만큼 사용 못 하고 불용처리 되면서 집행 잔액이 되어 버렸는데 이런 경우 같으면 솔직히 어렵고 힘이 드는데 1억이 정상적으로 들어갔으면 참 제대로 민원 해결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딱 1산업단지만 예를 들더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도 물론 가격에 차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것이지만 불었으면 불었지 오히려 이렇게 더 주는 경우 이런 경우도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종종 있겠지만 이런 부분 좀 신중을 기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들 집행 잔액 중에서 제일 1산업단지 집행 잔액이 1억 1,700이 남아 있는데 4단지 하고 소재부품단지 하고 좀 연결해서 하려고 하다가 그 연결이 안 되어서 판단이 저희들이 좀 잘못 되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분장 때문에 지난번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단지 결산 같은 경우 또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또 총무경제위원회에 또 보고를 합니까?

이것은 작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어서 그 직전에.

그러면 우리한테.

여기는 총무에는 빠지죠.

총무에는 보고를 안 합니까?

예, 이것은 예산대로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말은 맞는데 쉽게 말하면 결산 내용들도 총무에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상으로 업무 분장은 1월 1일 자로 되었지만 결산 진행이 되는 부분은 앞으로 계속사업일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요, 그지요?

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추진본부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본부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본부 소관 각 팀별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창섭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건설도시국 소관의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자료 순서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예산 현액 2,045억 6,000만 원으로 예산액 1,768억 8,2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276억 7,600만 원, 예비비 사용액이 200만 원이며 이 중에 1,318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245억 9,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80억 8,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206억 9,300만 원으로 예산액 198억 8,0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8억 1,300만 원이며 이 중 104억 3,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38억 1,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4억 4,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200만 원으로 2008년 8월 14일에서 8월 17일 집중호우 수해복구비 200만 원, 이 중 200만 원은 전액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건설도시국 소관의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서의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 과·소장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다른 국보다도 건설도시국이 불용액 하고 이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건설교통과 소관 불용액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액 보다 불용액이 더 많습니다. 이것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니 계획을 뭐.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480억 중에서 440억 8,000만 원이 모두 유가보조금 내용입니다. 유가보조금 이 부분은 지난해 유류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유류 가격 차이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 시에서 이 유류보조금은 국가로부터 유류보조 유류판매 금액을 우리가 보존을 받는 것입니다. 받아서 당해연도에 사용할 부분은 사용하고 이월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업성과 좀 달리 유류가격과 관련된 사업비기 때문에 전체 480억 중에서 440억이 거의 441억이 유류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은 전년도 하고 거의 똑 같다는 이야기지요? 440 몇 억요?

441억입니다.

불용액이 그렇다는 것입니까?

예, 불용액 중에서 유가보조금이 불용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0억인데.

불용액 480억 중에 441억이 유가보조금이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국가 반납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올해 이제 일부 저희들이 유가를 전부 다른 분야에 보조를 하기 때문에 보조를 하고 또 부족분은 또 국가로부터 보존을 받습니다. 이월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국가에서 계속 이렇게 신청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이게 이렇게 예년 보다 많이 발생한 이유는 유가보조금이 유가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당초 가격이 처음에는 비쌌다가 또 나중에 유가가 상당히 많이 내리다 보니까 받은 금액이 그렇게 많이 이월이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집행 잔액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월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잔액입니다. 잔액인데 이것은 별도 나중에 이월해서 올해 또 국가로부터 보조를 안받고 이 부분으로 또 쓰는 것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하는데 기간이 늦어져서 불만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제 때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유가보조금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받는데 늦었다고 해서 다른 불만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익태입니다. 존경하는 정해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시정 발전과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1,185억 3,600만 원에서 1,048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4억 3,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2억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530억 8,300만 원 중 453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3억 9,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2,4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 640억 2,300만 원 중 582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0억 3,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17억 3,9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 13억 1,000만 원 중 12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2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 1억 2,000만 원은 세입 예산편성에 따른 예비비로서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 불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억 2,400만 원은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입찰 잔액 및 경상비 절감액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7억 3,900만 원 중 대부분은 공사 용역 입찰 잔액입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불용액 2,200만 원은 중앙정부차입 이자상환금 변동금리 여유분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1억 2,0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총 규모는 30건 114억 3,600만 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 사고이월사업비 7건 73억 9,7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 4건 11억 8,700만 원, 사고이월사업비 19건 28억 5,200만 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유형별 사유로 준공기간 미도래 사업 15건, 추경예산 확보로 공기부족인 사업 3건, 보상협의 지연사업 7건, 기타 청구지연, 용역중지, 타 사업과 연계 시행되는 사업 등 5건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3쪽에서 4쪽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이월 예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의 세출예산 과별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총 세입예산 현액이 654억 5,300만 원으로서 이중 징수 결정액이 694억 2,800만 원, 수납 총액 691억 4,4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 8,4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680억 9,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678억 5,600만 원 징수하였고 2억 3,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2억 8,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4,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600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자는 이상표 외 1인으로 납부를 독촉하고 있으며 재산압류 등 법적조치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전체 불용 현황은 배부해 드린 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부터 10쪽까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총 680억 9,400만 원으로서 영업수익 78억 6,200만 원, 영업외수익 222억 2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 247억 6,700만 원, 공사부담금 71억 8,100만 원과 이월 재원으로 미수금 1억 9,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3억 6,700만 원, 현금 이월액 25억3,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결산 세부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 582억 4,300만 원이며 수익적지출 부분의 영업비용 179억 1,500만 원, 영업외비용 10억 1,5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가동설비자산 투자비 54억 3,600만 원과 비가동설비자산 투자비 289억 7,800만 원이 투자되었고 고정부채상환금 27억 300만 원, 이월사업비 21억 9,700만 원이 세출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자산현황 및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총자산은 4,259억 8,400만 원이며, 이중 자본은 4,054억 3,600만 원, 부채는 205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은 300억 6,300만 원이며, 비용으로 386억 3,400만 원이 소요되어 당기순손실액 85억 7,100만 원 발생, 하수도 요금 현실화 등의 경영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총괄원가명세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하수처리량은 5,800만 톤이며, 연간 조정량은 5,506만 9,510톤이고, 총하수도사용료 수익은 76억 5,580만 원으로써 영업비용, 자본비용, 영업외비용에 기타영업수익, 영업외수익을 뺀 톤당 하수처리 원가는 약 620원이고 수용가 하수도요금은 톤당 약 139원으로써 약 346% 481원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 처음 도입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결산결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공중위생 향상을 위하여 하수도 시설의 확충 및 운영, 유지관리에 최선을 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처리장 건설과 관거정비시설 투자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경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하수도요금 현실화와 병행한 공기업 경영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리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일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공기업특별회계를 할 때 원가계산을 할 때 영업외비용을 통상 계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공기업특별회계 속에서 만약에 전입금액이야 필요 없겠지만 지방채를 발행한다든가 어떤 채무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자비용이 없습니까? 하수회계 중에서. 영업외, 이자부분 같은 경우에는 영업외비용으로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원가계산을 할 때 그 이자비용도 다 포함이 돼야 있는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아예 채무가 없어서 이자발생 안 됩니까? 아예 근본적으로 뺀 겁니까? 그게 만약에 들어간다면 손익계산서는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돈 빌린 거 없기 때문에 이자 없어서 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으면 없다고 표시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보면 이자비용 제외 해 놨거든요. 제외 해 놓은 이유가 뭐냐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이자가 있는데 뺐다는 얘기인지 아예 이자발생 자체가 안 됐다 하는 얘기인지.

이건 회계사가 어떤 의미에서 했는지 별도 좀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자 빌린 건, 이자를 갚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없으면 없다고 표시하면 되는데 이자비용 제외라고 해 놨으니까 제외됐다 하는 얘기는 있는데 안 넣었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회계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러니까 이게 회계기준을 어디에 두고 이렇게 만들었는지 영업외비용에 들어간다면 손익계산은 당연히 당기순손실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당기순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자발생이 안 됐는지 그걸 묻는 거거든요. 한번 거기 영업외비용 속에서 이자 부분 제외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거 알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종 부위원장, 안병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환경사업소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부서별 세부적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흥식입니다. 평소 상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하여 주신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 회계연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0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08억 5,400만 원으로 2007년도 560억 1,700만 원보다 48억 3,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영업수익 351억 9,900만 원, 영업외수익 7억 1,900만 원, 고정자산매각수입 9,500만 원, 잉여금수입 92억 8,400만 원, 수용가 미수금 34억 6,800만 원, 그리고 이월금 120억 8,9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세출결산액은 448억 6,100만 원으로 2007년도 405억 4,800만 원보다 43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익적지출로서 영업비용 261억 1,800만 원, 영업외비용 6억 4,100만 원, 그리고 기타비용이 100만 원이며, 자본적지출은 가동설비자산 142억 8,100만 원과, 고정부채상환금 등 기타지출이 38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4쪽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차대조표 자산현황은 2008년도 총 자산 1,982억 2,000만 원에 총 자본이 1,843억 4,6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각각 64억 5,500만 원과 103억 5,2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부채는 38억 9,700만 원이 감소한 138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 내역입니다. 2008년도 영업수익은 전년도보다 9억 8,700만 원이 증가한 359억 4,400만 원이며 비용은 5억 2,600만 원이 증가한 362억 2,900만 원이며 당기순손실은 2억 8,500만 원입니다. 이는 2007년도에 비해 순손실액이 4억 6,100만 원이 감소한 금액으로 상수도공기업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5쪽 총괄원가명세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수돗물생산량 8,791만 8,000톤, 연간 요금조정량 5,137만 4,000톤으로 총 급수수익은 337억 5,100만 원으로 총괄원가는 영업비용, 자본비용, 영업외비용에 기타영업수익과 영업외 수익을 빼고 산출한 441억 1,800만 원입니다. 따라서 톤당 수돗물 생산원가는 총괄원가에서 연간조정량으로 나눈 858원 80전이며, 수용가에게 공급되는 톤당 수돗물요금은 급수수익에서 연간조정량으로 나눈 657원이 되어 2008년도 지방상수도 공기업결산 결과에 따라 요금인상요인이 30.72%가 발생된 실정입니다. 다음은 6쪽 상수도사업 다음연도 이월액입니다. 이월한 주요사업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외 8건과 이와 관련된 사업비 36억 300만 원을 장기계속공사 또는 준공기한 미도래 사유 등으로 2009년도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용액 현황은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상수도사업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출결산 마을상수도 부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8억 4,100만 원으로 67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1,3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2,4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죽장면 두마리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의 준공기한이 미도래 되어 1,300만 원이 2009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는 별첨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및 일반회계 결산 결과 안전한 수돗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기 위해 전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하였음에도 수년간 누적된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노후관 교체 등 시설투자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는 생산원가를 상승시켜 요금인상요인이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어 지방상수도 공기업 경영평가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상수도사업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요금 현실화 및 블록화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공기업 경영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상수도사업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공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부분 집행잔액이고 어쨌든 간에 공기업 경영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부서별 세부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김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남구청 소관 업무의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지도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병권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남구청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서 자료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금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 전체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금 하겠습니다. 남구청과 16개 읍면동의 전체 예산액은 507억 7,1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64억 3,800만 원, 예비비 4,800만 원을 합하여 총 예산액은 572억 5,700만 원입니다. 이중 457억 3,300만 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32억 6,700만 원과 사고이월 53억 5,800만 원을 합한 86억 2,5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8억 9,9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37억 7,500만 원으로 예산액 184억 9,9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이 52억 5,900만 원, 예비비 사용액은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60억 6,6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18억 9,100만 원과 사고이월 43억 300만 원을 합한 61억 9,4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억 1,5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공사입찰과 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46건에 61억 9,400만 원으로써 명시이월은 산림자원 유지관리 3건에 2억 100만 원, 도시계획관리 6건에 15억 1,300만 원,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 2건에 1억 7,700만 원을 합하여 총 11건에 18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6건에 33억 500만 원, 치수 및 재해대책사업 3건에 6억 1,700만 원, 지역현안도로사업 5건에 3억 7,000만 원, 건설행정 1건에 1,100만 원을 합하여 총 35건에 43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와 10쪽까지 사고이월 사업조서와 11쪽 과별 결산내역 및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예비비는 건설교통과 2건에 1,700만 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지출액은 1,600만 원이 되겠으며, 주요 지출내역은 2008년 8월 14일부터 17일까지 집중호우 시 장기 금오리 범밑천 수해복구비로 1,030만 원, 2008년 8월 14일부터 8월 17일까지 집중호우 시에 구룡포 하정리 시도 16호선 수해복구비로 57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로서 불용액은 100만 원으로써 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복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반회계를 통해서 사업을 하다가 그 사업하는 구간이 어떤 수해나 태풍으로 인해서 재난을 입었을 경우에 그 추가 발생되는 부분은 예비비에서 사용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자라는 것은 거의가 소액 같은 경우에는 타 우리가 부기상에 나타나지 않지만 목 전체의 예산잔액 가지고 전체적으로 처리는 할 수 있지마는 금액이 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새로 지급되든가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목에 잔액이 남아도 부기변경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목을 변경하는 게, 그 사업비에 추가를 추가 경정과 기정을 예산을 더 추가를 해서 편성을 해서 합니다.

왜 묻느냐 하면 남구청에 예비비 사용이 2건이 있는데 혹시라도 기존의 일반회계를 통해서 계속사업을 하다가 어떤 재난을 입어 갖고 이 예비비를 추가로 투입한 거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예비비는 그렇게 사용하지를 않습니다. 그 사업만으로만 목적 달성이 되면 그것으로 종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남구청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이동익입니다. 존경하는 안병권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8년도 북구청 전체 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8년도 북구청 전체 예산현액은 읍면동을 포함하여 564억 1,500만 원입니다. 2008년도 총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477억 2,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윌 23억 1,200만 원, 사고이월 38억 8,200만 원으로써 총 61억 9,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5억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2008년도 예산현액은 총 223억 800만 원으로 예산액은 182억 5,500만 원, 전년도 이월액 39억 5,300만 원, 예비비 1억 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 중 지출액은 158억 7,6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0억 9,200만 원으로 명시이월 12억 9,300만 원, 사고이월 37억 9,9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 13억 4,0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4건으로 산림 병충해 방제사업에 2,000만 원, 상습수해지 개선사업 2억 원, 지역현안 도로사업 10억 7,300만 원으로 총 12억 9,3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사고이월은 21건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13건에 19억 7,600만 원, 지역현안 도로개설 6건에 12억 3,300만 원, 상습수해지 개선사업 2건에 5억 9,000만 원 총 37억 9,900만 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6쪽에 2008년도 부서별 결산내역과 7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총 1건에 1억 원이 결정되어 대통령 당선인 고향마을 인도정비사업에 8,7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북구 도시계획도로 예산이 물론 정확한 비교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어떻게 됐든 특히 소로 이런 부분들이 약 당초 ’73년도에, 35년 가까이 지났지요, 지난 도시계획도로들이 아직도 개설도 못 하고 한 데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중단된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이 예산들이 제대로 확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차에 다음부터 이렇게 당초 예산하고 추경예산 때 제대로 좀 확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한해에 예산이 물론 남북구청 전체 예산을 비교했을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비교하면 훨씬 적어요, 도시계획도로가. 연간, 본 위원이, 차이가 많이 날 때는 20억에서 30억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아무튼 건설교통과지요, 그지요? 교통행정과입니까? 건설교통과지요?

예.

북구청 건설교통과에서 지금까지 그러한 예산들이 훨씬 적다는 것은 남구청보다 일이 훨씬 쉽다는 거 아닙니까? 쉽다거나 아니면 일이 적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됐든 주요 업무는 거의 비슷하게 똑같은데 예산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숫자가 없고 이러면 이해가 가는데 35년 전에 도시계획도로 묶여 갖고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물론 남구도 그런 데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똑같이 예산확보를 남구청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갖고 이번, 시장에게 건의를 좀 해서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것을 좀 30년 전에 묶여 있어도 도시계획도로들은 조금씩 해결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소로 부분에 대해서는 큰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한 8억 정도로, 8억이나 10억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도로들이 4년, 5년, 연간 2억씩 들어가니까 이렇게 걸립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좀 조속히 해결해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 추경 때부터 본 위원이 확실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기계화경작로 아시지요? 기계화 경작 농업구역이 남구 전체를 다 합친 거보다 흥해가 더 큽니다. 거의 1,500ha로 해서 거의 똑같을 겁니다. 그런데 남구는 한 90% 기계화 경작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구 쪽에는 기계화 경작로가 거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농지면적이 상당히 크다는 거지요. 기계화 경작로 이외의 농지도 농로포장이 안 된 것이 흥해는 거의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특히. 본 위원이 본 위원 지역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실지 본 위원이 가장 현장을 많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기계화 경작로, 농촌 어디입니까? 농업기반공사에 가면 그분들도 다들 이야기하는 게 지금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좀 추경이나 이런 예산 편성할 때 반영이 좀 이렇게 따로 되어져야, 특별히 반영 좀 돼져야 되지 않느냐 이래 보여지거든요. 문제점은 그렇게 많은 농사를 하면서도 여기에 사고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 콤바인, 트랙터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포장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친환경적인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본 위원은 좀 필요해 보여지거든요. 지금 원성을 엄청 사고 있는데 물론 그 원성이 무섭다기보다도 어떻게 됐든 그분들이 이렇게 좀 편리하도록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너무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 장기, 대보, 그 다음에 대보는 정주권의 그걸로 해 갖고 이렇게 예산에 반영됐고 장기, 대보, 구룡포, 동해, 그 다음에 대송, 오천, 연일 이래 하나씩 가면 여기에도 7개나 갈 수가 있어요, 농로포장. 그러면 1억이 가면 7건, 8건 가면 8억 정도 10억 정도 이래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가면 흥해도 1건이 갑니다. 그런데 남구 다 합친 것 보다 흥해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좀 시급하다고 보여지는데 구청장님 이것 좀 해결할 수 없습니까?

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있었다는데 어쨌든 시 전체를 한 번 파악을 해서 이번 추경 때라든지 당초 예산할 때에 비교를 좀 해서 균형있게 예산이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지금 균형이 없습니다. 균형이 없고 농업기반공사에 자료를 가지고 가서 예산 부서에도 찾아가 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것 구청장님 좀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개설 중인 중단된 도로사업 현황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와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북구청에서는 2건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2건만 중단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니 예산이 중간에 편성이 안 되어서 그것도 중단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으면 계속 되는 것이고 이것은 못 하는 것이지요.

2건이 맞습니다.

자, 보십시오. 총 사업비가 20억인데 그게 언제 되었든지 간에 2억이 들어가서 보상이 되고 지금 금액이 없다 할 때는 그게 중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 했거나 어쨌거나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이게 몇 년 전에 2억 한 번 편성 했다가 보면 이미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지연된 사업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지연하고는 좀 다르지요. 지연은 예산이 있고 또 협의라든가 보상 협의 지연이라든가 이런 지연 사유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돈 주어도 못 하고 완전히 이것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별도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렇게 제대로 진행이 계속 안 되었던 도로사업.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비단 도로 뿐만 아니고 도로를 개설하면서 상·하수도 다 인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읍·면 지역에 낙후된 지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개설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보다 가장 우선해서 집중 투자될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이다,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구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북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