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 의원 발언

예,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건설교통과 소관 불용액 그러니까.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 중에서 480억 중에서 440억 8,000만 원이 모두 유가보조금 내용입니다. 유가보조금 이 부분은 지난해 유류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유류 가격 차이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 시에서 이 유류보조금은 국가로부터 유류보조 유류판매 금액을 우리가 보존을 받는 것입니다. 받아서 당해연도에 사용할 부분은 사용하고 이월을 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사업성과 좀 달리 유류가격과 관련된 사업비기 때문에 전체 480억 중에서 440억이 거의 441억이 유류보조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1억입니다.

예, 불용액 중에서 유가보조금이 불용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0억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올해 이제 일부 저희들이 유가를 전부 다른 분야에 보조를 하기 때문에 보조를 하고 또 부족분은 또 국가로부터 보존을 받습니다. 이월해서 계속.

작년에 이게 이렇게 예년 보다 많이 발생한 이유는 유가보조금이 유가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당초 가격이 처음에는 비쌌다가 또 나중에 유가가 상당히 많이 내리다 보니까 받은 금액이 그렇게 많이 이월이 된 것입니다.

이게 집행 잔액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월이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잔액입니다. 잔액인데 이것은 별도 나중에 이월해서 올해 또 국가로부터 보조를 안받고 이 부분으로 또 쓰는 것입니다.

유가보조금 지급하는데 기간이 늦어져서 불만이나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제 때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유가보조금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 받는데 늦었다고 해서 다른 불만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도시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사업소장 손익태입니다. 존경하는 정해종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시정 발전과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까지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 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1,185억 3,600만 원에서 1,048억 9,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4억 3,6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2억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530억 8,300만 원 중 453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3억 9,7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2,4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 640억 2,300만 원 중 582억 4,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40억 3,9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17억 3,900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 13억 1,000만 원 중 12억 8,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200만 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 1억 2,000만 원은 세입 예산편성에 따른 예비비로서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회계별 불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3억 2,400만 원은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입찰 잔액 및 경상비 절감액이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17억 3,900만 원 중 대부분은 공사 용역 입찰 잔액입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불용액 2,200만 원은 중앙정부차입 이자상환금 변동금리 여유분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예비비 1억 2,0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총 규모는 30건 114억 3,600만 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 사고이월사업비 7건 73억 9,700만 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비 4건 11억 8,700만 원, 사고이월사업비 19건 28억 5,200만 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유형별 사유로 준공기간 미도래 사업 15건, 추경예산 확보로 공기부족인 사업 3건, 보상협의 지연사업 7건, 기타 청구지연, 용역중지, 타 사업과 연계 시행되는 사업 등 5건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3쪽에서 4쪽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이월 예산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쪽의 세출예산 과별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 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총 세입예산 현액이 654억 5,300만 원으로서 이중 징수 결정액이 694억 2,800만 원, 수납 총액 691억 4,4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2억 8,4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680억 9,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678억 5,600만 원 징수하였고 2억 3,8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12억 8,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4,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600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자는 이상표 외 1인으로 납부를 독촉하고 있으며 재산압류 등 법적조치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전체 불용 현황은 배부해 드린 조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부터 10쪽까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총 680억 9,400만 원으로서 영업수익 78억 6,200만 원, 영업외수익 222억 200만 원의 세입이 발생하였으며 타회계건설보조금 247억 6,700만 원, 공사부담금 71억 8,100만 원과 이월 재원으로 미수금 1억 9,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33억 6,700만 원, 현금 이월액 25억3,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 결산 세부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액은 총 582억 4,300만 원이며 수익적지출 부분의 영업비용 179억 1,500만 원, 영업외비용 10억 1,5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지출로서 가동설비자산 투자비 54억 3,600만 원과 비가동설비자산 투자비 289억 7,800만 원이 투자되었고 고정부채상환금 27억 300만 원, 이월사업비 21억 9,700만 원이 세출 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자산현황 및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현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총자산은 4,259억 8,400만 원이며, 이중 자본은 4,054억 3,600만 원, 부채는 205억 4,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손익계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은 300억 6,300만 원이며, 비용으로 386억 3,400만 원이 소요되어 당기순손실액 85억 7,100만 원 발생, 하수도 요금 현실화 등의 경영개선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총괄원가명세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하수처리량은 5,800만 톤이며, 연간 조정량은 5,506만 9,510톤이고, 총하수도사용료 수익은 76억 5,580만 원으로써 영업비용, 자본비용, 영업외비용에 기타영업수익, 영업외수익을 뺀 톤당 하수처리 원가는 약 620원이고 수용가 하수도요금은 톤당 약 139원으로써 약 346% 481원의 요금인상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2008년 처음 도입된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의 결산결과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공중위생 향상을 위하여 하수도 시설의 확충 및 운영, 유지관리에 최선을 하고 있으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라 처리장 건설과 관거정비시설 투자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경영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하수도요금 현실화와 병행한 공기업 경영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당부 드리며 건설환경사업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환경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일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총무경제위원회에서도 있었다는데 어쨌든 시 전체를 한 번 파악을 해서 이번 추경 때라든지 당초 예산할 때에 비교를 좀 해서 균형있게 예산이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개설 중인 중단된 도로사업 현황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와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북구청에서는 2건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면서 2건만 중단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아니 예산이 중간에 편성이 안 되어서 그것도 중단되어 있는 것이지요.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으면 계속 되는 것이고 이것은 못 하는 것이지요.

2건이 맞습니다.

자, 보십시오. 총 사업비가 20억인데 그게 언제 되었든지 간에 2억이 들어가서 보상이 되고 지금 금액이 없다 할 때는 그게 중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 했거나 어쨌거나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이게 몇 년 전에 2억 한 번 편성 했다가 보면 이미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지연된 사업이지요』하는 위원 있음) 지연하고는 좀 다르지요. 지연은 예산이 있고 또 협의라든가 보상 협의 지연이라든가 이런 지연 사유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예산이 되어 있으면 이것은 돈 주어도 못 하고 완전히 이것 하고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별도로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그렇게 제대로 진행이 계속 안 되었던 도로사업.

예.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비단 도로 뿐만 아니고 도로를 개설하면서 상·하수도 다 인입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읍·면 지역에 낙후된 지역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 개설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보다 가장 우선해서 집중 투자될 부분이 도시계획도로 사업이다,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구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북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 소관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서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