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만 의원 발언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2009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9년 6월 1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2009년 6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2.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존경하는 권영만 보사산업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발전과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시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농축산과, 해양수산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승인으로 2008 예산액 560억 원에 전년도 이월액 41억 100만 원과 예비비 1억 4,3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602억 4,100만 원입니다. 당해연도에 524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시월 31억 500만 원과 사고이월 24억 2,100만 원을 합한 55억 2,6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억 7,1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8%가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 3쪽 농축산과 소관으로 2008년 예산액 293억 1,4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2억 2,000만 원, 예비비 사용액 1억 4,3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306억 7,700만 원으로 당해연도 294억 7,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으로 6억 4,1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 5억 6,100만 원은 불용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1.8%가 발생되었습니다. 농축산과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사업에 2,000만 원, 농업경영안정자금 이자보전금에 3,700만 원,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에 2,9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에 8,700만 원, 조건 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5,700만 원, 과원폐업지원작업 3,600만 원, 기타 2억 600만 원으로 5억 6,0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해양수산과 소관으로 2008년 예산액 262억 2,6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28억 8,100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 291억 700만 원으로 당해 명시이월은 어촌종합개발사업 등 4건 15억 6,1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바다숲 조성사업 등 14건에 13억 1,900만 원이며, 당해연도에 225억 2,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으로 명시이월 31억 500만 원, 사고이월 17억 8,000만 원을 합한 48억 8,500만 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으로 집행잔액은 16억 9,900만 원이 불용액으로 예산현액 대비 5.8%가 발생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 집행 잔액으로 4억 2,700만 원, 오징어 폐수 저장시설사업 4,200만 원, 어업용 유류비 지원사업 1억 400만 원, 지방어항시설사업 2개소에 1억 6,200만 원, 소규모어항 시설사업 자체사업 3개소에 1억 2,200만 원, 소규모어항 시설사업 보조사업 24개소에 3억 8,800만 원, 조업 중 인양 쓰레기 수거사업 5,000만 원, 기타 1억 2,100만 원으로 총 16억 9,9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소관으로 2008년 예산현액이 4억 6,000만 원으로 당해연도에 4억 4,8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불용액은 1,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가 발생되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주요 불용액 발생내역은 직원 인건비 2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200만 원, 수용비 등 기타 8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으로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농축산과만 해당되어 금액이 1억 4,300만 원으로 그중 1억 3,5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800만 원이 발생하여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축산과 예비비지출로 지출결정액은 1억 4,300만 원으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방역근무자 인부임 등에 5,400만 원,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용 소독약품 구입비 등에 8,1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00만 원이 발생되어 불용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 예비비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예비비지출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소속 경제산업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만 부위원장, 최용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용섭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전문위원 허용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중 일반회계 세출분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의 총 집행잔액은 112억 5,847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3,051억 9,636만 2,000원 대비 집행 잔액률은 3.69%로 이는 포항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잔액률 8%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편입니다. 각 국별 집행잔액률을 살펴보면 경제산업국 3.7%, 주민생활지원국 3.9%, 남구보건소 4.1%, 북구보건소 2.2%, 농업기술센터 1.3%, 남구청 2.8%, 북구청 2.7%로써 전년대비 집행잔액률 평균 3.3%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2008년도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6.3%에 해당하는 2,767억 4,757만 6,000원이며, 이월액은 171억 9,030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6%로 우리 시 전체예산 대비하여 살펴보면 지출액은 높고 이월액은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월액의 대부분이 예산편성 후 집행사유 미발생,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에 의한 것으로 이는 우리 시의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향후 보다 적정한 사업계획 수립과 지출에 대한 정확한 판단으로 한 효율 계획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액을 최소화를 통하여 예산의 적재적소 사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분야로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의 경우 총 징수 결정액 397억 6,718만 5,000원 중 실제 수납액은 394억 3,873만 1,000원으로 수납률이 99.2%로 작년도 99.5%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세입 중 수납률이 다소 저조한 것은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이 93.1%에 머물기 때문이며,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등의 대출금이 미상환된 것으로 적극적인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분야는 특별회계 예산의 집행 잔액은 총 20억 1,528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 잔액률은 51.2%로 전년도 집행 잔액률 3.5%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별회계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 특별회계 0.06%, 저소득 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38.1%, 수질개선 특별회계 1.2%, 청소사업 특별회계가 46.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저소득 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집행 잔액률이 38.1%로 나타나는 것은 향후 발생할 대출희망자에 대한 대출 준비금으로 일정 금액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청소사업 특별회계의 경우는 오천매립장 진입로 확포장공사, 인덕동 도시가스 배관공사비 등의 이월액이 13억 4,246만 9,000원이며, 인건비, 매립장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이 15억 63만 9,000원으로 지난해의 이월액 9,000만 원에 비해 대폭 증가하여 예산편성 시 사전에 사업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토록 촉구하여 예산운영의 효율을 기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예산을 계상하는 경비로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예비비지출은 조류인플루엔자 방역 소독약품 및 소독기 구입비, 인건비, 대통령 고향마을 정비를 위한 임도 정비 등 6건에 예비비 2억 4,343만 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억 2,202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비비지출 승인안 내용을 보면 천재지변 등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처하는 예산과 지방재정법령에 의거 긴급재해 대책을 위한 응급복구비는 예비비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8년도 예비비지출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해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산업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한명희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 예산을 보면 어떻든 농어촌사업에 기반시설이나 지원해 주는 분야가 약 600억 정도 상이하는데 이렇게 600억 거액을 농어촌기반시설이나 지원사업에 투자하면서 우리 농어촌지역이 얼마만큼 살기가 좋아지고 있는지 우리 국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600억이라는 돈이 농어촌 지원사업에 투자된다는 것은 결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농촌 현실을 보면 고령화되고 또 수입개방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어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전하는 그런 예산도 포함돼 있고, 또 각종 환경시설개선사업에도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 예산규모면으로는 그렇게 많은 예산입니다만 우리 전체 예산 대비해 봤을 때 도내 평균이 6% 정도 이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에 미달되고 있고, 현실적으로 수입 개방되고 농촌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사실 생활이 나아지는 것보다는 현상유지도 급급한 그런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도 전체의 어떤 퍼센트 비율로 보시면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고, 포항은 그야말로 산업도시, 농어촌복합도시니까 전체 예산 대비 퍼센트 기준은 적절치 않는 것 같고, 아무튼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 인구가 고령화 되면서 일할 수 있는 인력이 감소하는 거고, 본 위원이 볼 때는 거기에 따른 대안을 세우면서 농어촌에 투자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이 야기될 수 있고, 그 다음 환경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가 계획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농어촌에서 따라주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투자했던 여러 가지 시설들이 무용지물화 돼 있는 시설도 있고, 지금 현재하고 있는 친환경 시설들이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여기에 따른 분석들을 철저히 하실 필요가 있다, 기이 투자돼서 방치한 시설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도 차제에 계획을 세우고 우리 감사기간 동안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시면서 우리 행정이 관심 갖고 하나 하나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포항 면적에 우리 공무원 인원 박승호 시장께서 다 관리 못 합니다. 그래서 조직이 필요한 거고, 이 조직이 철저히 해줌으로써 우리 포항시가 대외적으로 경상북도의 제1의 도시답게 뭐든지 우수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차제에 어제 여러 가지 우리 포항시 큰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간부공무원들께서 정말 하나 하나 면밀히 챙겨야 됩니다. 우리 감사기간 동안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과장 최소한 계장 선에서만 챙겼더라 해도 이렇게 지적사항이 없을 수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다지 다 지적사항이 없다라고 하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지적사항이 결코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저 밑에 담당계부터 잘 챙겨 가지고 우리 포항시에는 이렇게 불미스러운 일이 앞으로는 재발되지 않도록 국장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진행된 사업에 대해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해서 사업의 성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주문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히 명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무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 이월액에 대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민원발생되는 부분 이런 것을 집행부하고 잘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렇게 어렵게 편성해 놓고 이렇게 이월액이 많다는 것은 성과가 없는 거거든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임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에 집행잔액이 이제 포항시 전체 8.0보다는 좀 낮게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약 22억이 넘는데요, 불용액이 23억 정도 되는데요, 여기 보면 8억, 3억,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시설 지원 8억, 경북명품축산물유통센터 지원 3억 이런 부분하고, 해양수산과 보면 불용액이 어항시설에 대해서 지방어항 소규모어항, 소규모어항 이래서 약 6억 정도 됩니다, 그지요? 이것은 불용액이.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어야 되고, 또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다는 것은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하지 못 했다든지 안 그러면 효율적으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그런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다만 저희들 국 소관에 농축산과는 1.8%가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해양수산과는 5.8%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 농축산과 같은 데는 경상보조 이런 경상비적인 성격이 많기 때문에 거의 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양수산과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는 각종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낙찰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90% 미만에 낙찰이 되기 때문에 낙찰잔액 설계변경하고 하더라도 좀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쪽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건조저장 지원 이것은 집행잔액이 아니고 사고이월이고 FTA기금과 경북명품축산물유통센터 설치비 이것은 사고이월된 내용입니다만 2회 추경을 해서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이것은 또 가을에 부지를 조성해서 봄에 식재를 하는 그런 사업, 국도비가 마지막 추경에 내려와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그런 사례 이런 부분들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을 최소화 시키고 예산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는 사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숙원사업 같은 것도 많이 못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게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이월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과장께서는 그 일에 잘 아시기 때문에 집행할 수 있는지 안 할 수 있는지 이월이 될 건지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해 주시고, 또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그렇게 적정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같은 맥락이지만 특히 민간보조사업 같은 것 있잖아요, 보조사업 같은 것은 그 단체나 업체가 사실은 민원을 해결하고 난 이후 이렇게 해야지, 예산편성해 놓고 민원발생됐다 해서 집행 안 되는 이런 것은 사실 참 어렵잖아요, 그지요? 이런 것을 잘 좀 집행부가 판단해서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이 확실히 될지 안 될지 판단만 서면 사전에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부터 예산이 편성될지 안 될지, 이게 또 불투명하고 의회까지 올 때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의원님들 기본적으로 시민을 위한 사업에 반영을 많이 해 주시니까 그런데 사실 예산사정상 이것을 편성이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사전에 준비하는데 좀 한계는 있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김보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산업위원회 최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주민생활지원국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의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856억 1,800만 원으로 예산액이 1,762억 2,700만 원, 전년도 이월액이 93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1,706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76억 1,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3억 4,000만 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93억 2,000만 원으로 예산액이 392억 3,000만 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이 9,000만 원이며, 예비비 사용액과 이체금액은 없습니다. 이중 359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3억 4,2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0억 1,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4쪽 주요 불용액 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불용처리액은 총 73억 4,000만 원으로 부서별 불용처리현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가 27억 4,600만 원으로 민간위탁자율사업비 집행잔액 1억 3,40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집행 잔액 21억 6,300만 원, 저소득층 월동난방비 및 유가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2,200만 원, 기타 긴급복지 지원사업비 등 집행잔액이 2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5쪽 사회복지과 불용액은 35억 2,600만 원으로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장애수당 집행잔액이 5억 2,500만 원, 경로당 신증축 및 남구 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비 17억 8,5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잔액 8억 5,400만 원, 시립화장장 2개소 운영비 집행잔액 1억 5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시설종사자 수당 집행잔액이 1억 4,900만 원입니다. 다음 6쪽 여성가족과 불용액은 7억 9,600만 원으로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집행잔액 4억 9,700만 원, 한부모가족 지원비 등 집행잔액 5,100만 원, 청소년수련시설 개보수비 집행잔액 7,700만 원, 전통문화체험장 조성 토지매입비 집행잔액 3,900만 원입니다. 다음 평생학습과 불용액은 6,000만 원으로 평생학습도시 조성 집행잔액 1,300만 원, 교육도시 기반조성 집행잔액 1,500만 원입니다. 다음 7쪽 환경위생과 불용액은 1억 3,500만 원으로 지자체 대기측정망 확충사업 입찰잔액 2,000만 원, 환경학교 조성 등 자체사업비 집행잔액 2,500만 원, 대기측정망 환경전광판 관리 집행잔액 5,000만 원입니다. 여성문화회관 불용액은 6,500만 원으로 여성문화회관 운영경비 집행잔액 2,100만 원, 여성교육 강사수당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집행잔액 2,700만 원, 여성결혼이민자 사회적응교육비 집행잔액 1,200만 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 불용액은 1,200만 원으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집행잔액 900만 원, 시설비 및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불용처리 현황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처리액은 총 20억 1,500만 원으로 의료급여기금이 300만 원,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이 5억 700만 원이고,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에서 400만 원을 각각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9쪽 청소사업 특별회계 불용액은 15억 100만 원으로 쓰레기매립장 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2억 6,100만 원, 생활폐기물 자원화사업 등 2,800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집행잔액 등 10억 원, 예비비 등 집행잔액 1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0쪽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이월금액은 76억 1,900만 원입니다. 명시이월 금액은 44억 6,600만 원으로 사회복지과가 44억 3,100만 원으로써 장애인생활시설 신축 9억 8,400만 원, 장애인복지회관 등 기능보강사업비 3억 원,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사업장 신축비 21억 원이며, 환경위생과 비즈텔전환 사업 3,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은 전체 31억 5,200만 원으로써 부서별 사고이월 현황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3억 1,000만 원으로 남구 지역 자활센터 건립비 3억 1,000만 원이며, 사회복지과가 27억 9,300만 원으로 장애인생활시설 신축비 9억 8,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7억 5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3,000만 원으로 전통문화체험장 조성 토지매입비이며, 환경위생과는 1,900만 원으로 관광지 숙박업소 등 홍보전광판 설치비를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 청소사업 특별회계 이월금액은 13억 4,200만 원이며, 명시이월 금액이 1억 원으로써 인덕동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공사비입니다. 사고이월 금액은 12억 4,200만 원으로 오천매립장 진입로 확포장 토지매입비 2억 원, 오천매립장 진입로 확포장 시설비 9억 2,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출예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에 주요 불용액 내역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집행잔액이 21억 6,3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지 이 부분이 작은 부분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가장 생활민원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부분인데 연유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은 국비가 80% 지원되는 사업인데 정부예산이 연초에 내려올 때 좀 넉넉하게 내려옵니다. 왜냐하면 중간정산이 없고 연말에 회계연도말 정산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예산이 확보돼야 법적인 기준이 되는 분을 다 드릴 수가 있고, 대상되는 분들 다 드리고 남은 순수 집행잔액입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전체 예산 한 500억 정도 됩니다. 연말 회계연도 말에 국비 반납분, 도비 반납분하고 저희 시비 반납분만 불용처리 되는 겁니다.

그 아래 보면 저소득층 월동난방비라든가 긴급복지지원사업 집행잔액 이런 부분들이 실지 지금 현재 경제난을 겪고 있는 특히 저소득층 차세대 계층 쪽에 제대로 혜택을 좀 주어질 수 있도록 집행잔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이 물론 집행부에서 남길려고 한 부분은 아니겠지만 지금 현재 기초수급자나 차세대계층 그 분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 속에서 이런 집행잔액을 한 번 더 고려하면 좀더 주실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지적을 합니다.

저희 법적인 대상이 되는 분들은 다 지급을 합니다. 요즘은 읍·면·동에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찾아가서 대상자 발굴도 하고 그러는데 2008년도 결산으로 인해서 다 정리가 된 부분인데 향후에는 찾아가서 최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다 해서 대상자한테 지급을 안 한 것은 아니고, 충분히 다 지출을 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차세대계층이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법적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영세민은 일단 접어두고 차상위계층들이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긴급구호를 요하는 부분, 본 위원 지역구에 몇 세대 신청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디다. 7월 달 이후라야 된다, 그런 것도 보면서 지금 집행잔액을 남긴 것 보면 비단 우리 해도동 뿐 아니라 지역전체로 봤을 때는 세대수가 많다 싶거든요. 좀더 폭넓게 검토하셔 가지고 제대로 받아서 읍·면·동에 정말 어려운 사람들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장필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필자 위원입니다. 국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을 보면 이월액이 명시·사고이월해 가지고 76억, 18억 불용액이 73억, 40억, 특별회계가 이월액이 13억 4,200만 원, 불용액이 20억 1,500만 원입니다. 상당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 못 한 사유야 계시겠지만 사전에 편성 시에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청리 추경할 때 국비 내려온 부분도 좀 있고 그러는데 지적하신 부분이 향후 보완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다음 회기연도부터는 이월액 불용액을 다믄 몇 프로라도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보건소장 채정욱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인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보내주신 관심과 배려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에 더욱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보건소 2008년도 세출결산 승인에 따른 배부된 유인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8년도 보건소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액은 54억 8,004만 8,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0억 6,525만 2,000원을 합하여 총 예산현액은 65억 4,530만 원입니다. 이중에 48억 1,856만 4,000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이 6억 7,019만 5,000원과 사고이월 7억 8,605만 8,000원이 2009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2억 7,048만 3,000원으로 2008년도 예산 현액 대비 4.1%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보건행정과와 건강관리과 세출예산 승인 건을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15억 2,482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0억 6,525만 2,000원을 합하여 25억 9,007만 4,000원으로 이중에 12억 1,626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명시이월 5억 1,019만 5,000원과 사고이월 7억 8,605만 8,000원 총 12억 9,625만 3,000원이 2009년도로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7,755만 3,000원으로 약 2.9%가 발생되었습니다. 건강관리과의 세출예산은 39억 5,522만 6,000원 중 36억 229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명시이월 1억 6,000만 원이고 1억 9,293만 원이 불용액으로 약 4.8%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요 불용액에 대해서 과별로 세출예산 승인 건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예산집행 잔액은 7,755만 3,000원으로 이중 지역보건의료사업 6,715만 3,000원이고 전염병관리사업 462만 9,000원, 재무활동 3,000원, 행정운영경비 576만 8,000원입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집행 잔액은 1억 9,293만 원로 이중 건강증진 1억 9,231만 7,000원이고 행정운영경비 61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내역으로 전체 3건에 6억 7,019만 5,000원이며 구룡포보건지소 신축공사 5억 1,019만 5,000원, 구강보건센터 리모델링 공사 및 장비구입에 1억 6,000만 원, 절대공기부족 등 사유로 1억 6,000만 원을 절대공기부족 등의 사유로 해서 이월하였으며 현재 구룡포 다목적복지관 내 보건지소로 설치로 인한 국비 전용 협의 여부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구강보건센터 리모델링 및 장비구입 건은 완공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내역으로 2건에 7억 8,605만 8,000원이며 남구보건소 증축 6억 4,544만 4,000원, 장기면 두원보건진료소 신축 1억 4,061만 4,000원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하여 현재 공사 완공 되었습니다. 저희 남구보건소에는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으며 앞으로도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하여 더욱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남구보건소 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보건소장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빨리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용대입니다. 2008 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 승인의 건, 농업기술진흥비 결산 내역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액은 40억 5,840만 원 중 지출은 40억 217만 2,000원, 불용액은 5,622만 8,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4%입니다. 농업·농촌발전지원 분야는 36억 4,936만 4,000원 중 지출액은 35억 9,508만 4,000원, 불용액은 5,428만 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4억 903만 6,000원 중 4억 708만 8,00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94만 8,000원입니다. 다음 2쪽입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유인물이 3쪽밖에 안 되는데 포항시 규모에 비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일이 너무 적은 것 같으니까 앞으로 이 유인물이 한 10쪽 정도는 될 수 있도록 일을 좀 많이 만드십시오.

내년에는 국비예산부터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청장 김순태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2008년도 남구청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금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서 자료 순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금 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8년도 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구청과 읍·면·동을 합한 남구 전체 예산액은 507억 7,1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64억 3,800만 원, 예비비 4,800만 원을 합하여 총예산액은 572억 5,700만 원입니다. 이중 457억 3,300만 원이 지출되고 명시이월 32억 6,700만 원과 사고이월 53억 5,800만 원이 2009년도로 이월되어, 전체 불용액은 28억 9,900만 원입니다. 4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예산액은 204억 9,700만 원에 전년도 이월액 10억 900만 원을 합하여 총예산액은 215억 600만 원입니다. 이중 191억 7,000만 원이 지출되었고, 명시이월 7억 8,200만 원과 사고이월 9억 4,900만 원이 2009년도로 이월되어 불용액은 6억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다음년도 이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7억 8,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마는 대보면 정주권개발 공유수면매립사업 1억 원은 현재 기본계획용역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 2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강사선～해봉선 도로정비공사 6억 8,200만 원은 공유수면 기본계획 용역으로 인한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용역 완료 후에 공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9억 4,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대송 공수리 배수로설치공사 2,700만 원은 2009년 3월 16일 사업 완료하였으며, 대보면 농어촌생활 환경정비사업 4억 8,500만 원은 2009년도 6월 30일에, 도구정지구 소규모 용수개발사업 4억 3,700만 원은 2009년 5월 25일에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2008년도 일반회계 과별 결산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남구청장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청장 이동익입니다. 존경하는 최용성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한 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많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2008년도 북구청 전체 세출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08년도 북구청 전체 예산 현액은 읍·면·동을 포함하여 564억 1,500만 원입니다. 2008년도 총예산 현액 중 지출액은 477억 2,0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3억 1,200만 원, 사고이월 38억 8,200만 원으로서 총 61억 9,4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25억 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결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사산업위원회 2008년도 예산현액은 총 219억 7,600만 원으로 예산액은 215억 8,9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3억 8,700만 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 219억 7,600만 원 중 지출액은 207억 7,4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100만 원으로 명시이월 5억 6,600만 원, 사고이월 3,500만 원이며 불용액은 6억 100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16건에 5억 6,600만 원으로 한해대비 용수개발 1억 6,200만 원, 저수지준설에 4억 400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사고이월은 농업기반조성사업에 3,5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5쪽, 2008년도 부서별 결산내역과 6쪽, 불용액 원인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지출 승인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청장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북구보건소장 서호승입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북구보건소 세출예산은 52억 4,700만 원으로 이중 48억 7,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2억 5,600만 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1억 2,0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예산 2억 5,600만 원은 죽장면 상사보건진료소 신축공사와 신광면 보건지소 리모델링 사업과 관련된 시설비로 상사보건진료소는 현재 신축 중에 있으며 신광면 보건지소는 설계완료 후 현재 계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용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지소 운영관리에 1,000만 원, 전염병 관리 사업 등 200만 원, 질병예방 관리 사업 등 2,300만 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사업 등 해서 6,700만 원, 기타 1,300만 원으로 전체 1억 1,000만 원입니다. 불용원인은 각 세부 보건사업별 불가피한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북구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구보건소장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명희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북구보건소 관내 우리 포항시와 시군 경계에 있는 청송군 그 다음 영덕군, 일부 영천시도 있는데 특히 오지마을에 어떤 의료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시군과 우리가 뒤지지 않는 보건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좀 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상대적으로 상사리 거기가 청송군 거의 안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럴 때 우리 포항시가 잘 해 놓으면 역시 포항시가 좀 다르다 하는 걸 청송군민들이 좀 느끼면 그래도 포항에 이사 오고 싶은 마음도 혹시 생길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데 좀 각별히 뭐 어떻든 행정이 때로는 전시가 필요하니까 전시행정이라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북구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