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개의에 앞서 방청하시는 여러분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아산지회 회원님과 한국 여성유권자 충남연맹 아산시지부 회원 여러분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항상 우리 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 및 답변(계속)·정거묵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산업건설위원장 정거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여러 가지 업무로 고생 많으신 김준배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시민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고생하시는 강희복 시장님과 정남균 부시장님을 비롯한 1400여 공직자 여러분!시민의 알 권리와 권익증진을 위해 참석하신 언론인 모든 분!한국 여성유권자연맹 충남지회 김명남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21세기 정치연합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바쁘신 시간도 마다 않고 의회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귀빈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인사 말씀을 올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남산 도시자연공원과 신정호수를 가로등은 도로과, 꽃은 공원녹지과, 남산수목은 산림과, 쓰레기는 청소과, 화장실은 환경보호과, 상수도는 상수도과, 하수도는 하수도과, 운동시설은 관광체육과, 분수대는 문화예술과, 야외음악당은 시민생활관 등 문화·관광·홍보 등등 여러 과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는 것을 한 사업소로 묶어서 운영할 것을 지난 4대 의회 때부터 건의해왔으며, 작금 규모가 커지고 시민 이용빈도도 많아지면서 민원발생이많아지고 있는데 성질이 각기 다른 여러 과에 한번에 신고하기란 시민들로서 매우 신고 불편 및 처리기능의 보완점이 많으며, 인력·시간·예산 낭비를 줄이고, 종합개발의 효율적 제고를 위해 한 사업소로 운영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매년 시정질의나 민원제기 시 풀어준다고 약속한 중요한 사항으로 도시공원 규제는 사유권 침해로 30여 년 간 남산도시공원과 희안마을, 점량동 등 살기 좋은 환경이면서 건축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은행에서 담보조차 잡지 않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 주민들은 늙고, 병들고, 노약자가 많이 팔려해도 살 사람이 없는 현실을 감안, 공원비율이 천안시보다 우리 아산시가 높은데도 법에 허용할 수 있는 최대한 이번 기회에 꼭 공원 해지를 적정 수준까지해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계획을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09년도 성웅 이순신 축제가 2008년 집행예산 8억 5500만원보다 훨씬 많은 2009년도 예산은 집행예산 14억 6000만원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행사보다 두드러지게 나아지거나 바뀐 것이 별로 없이 답습에 가까웠는데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 도와 공동 주최했다는데 도와는 어떻게 무엇을 공동 주최했습니까?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북부외곽도로에 대하여 2002년 12월 7일 본 의원의 시정질의 당시 그 당시 건설국장 답변은 방축동 국도21호선에서 탕정면 매곡리까지 길이 총 연장 9200m, 폭 25m와 20m로 계획 1차 구간인 2700m는 2000년 7월에 준공하였고, 2차구간인 충무교에서 구령리까지 3890m 2004년 12월 준공 목표이고, 나머지 2610m는 기본설계를 마친 상태이며, 일부 구간 노선 변경하여 신도시의 연결 추진과 6차선 설계 변경하였는지 다시금 2005년 12월 13일 본 의원 시정질의시 차영재 전 건설도시국장 답변은충무교에서봉강교 까지 폭 25m 6차선으로 제4차로로 개설하고, 신도시로 진입하는 폭 30m 도로로 개설할 계획으로 2005년 5월 20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였다며 총 사업비 186억 원 소요되므로 시의 재정이 어려워 이에 대한 주택공사와 협의, 2010년까지 마무리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는데 현재까지 추진상황과 계획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종합버스터미널은 어제 여러 의원님들이 함께 한 것으로 여운영 의원님과 동시에 했기 때문에 그때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온양중심상권 재개발계획에 대하여 본 의원은 2006년 제110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드린 바 있으며, 2007년 6월 25일 제2차 본회의 시에도 본 계획의 중요성에 비춰 많은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공감대를 갖고 본 의원이재차, 3차, 4차 질의한 바 있으며, 오늘도 또한 질의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장님과 담당 공무원들께서 대단히 공들이시고 노력하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만 시나 전문가 및 대한주택공사 의견도 중요하다고 보지만 해당 지역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듣고 동참시켜서 현실에 맞게 해달라는 2007년 6월 25일 본 의원의 보충질의에 시장님께서 우리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된다면서 사업설명회는 물론 공익적인 아산시민의 입장과 후회 없는 발전 개발을 위하여 설계 그림을 그리면서 사업협의회를 구성해서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을 반 영하신다고 하셨는데 2009년 주민 공람을 마치고 주민의견을 듣고 수정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 의견은 무엇무엇이 있었으며,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시의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제130회 2009년 3월 24일 홍수피해와 가뭄피해에 대비하자는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한 바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방축지구 구획정리사업 시 논, 밭이 없어지므로 이에 발생될 수 있는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연못이나 소류지를 만들 계획은 있는지와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시민 열린 화장실 운영으로 공중화장실을 아주 잘 운영하는 최우수 시로서 많은 곳에서 견학을 오는 것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잠시 사람이 적은 외딴 소규모 동네 공원 화장실을 가보면 전혀 딴판, 문을 아예열 수 없을뿐더러 폐쇄 및 방치된 곳이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시청 근처 공원 화장실 모두가 엉망진창입니다. 이 질문 서류를 미리 보시고 현장에 가보셨을 줄 믿고 과연 보신 소감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서울과 전철개통으로 수도권 도시로서 아산시의 품위가 격상되었습니다. 시민들 긍지 또한 클 줄 믿습니다. 철도하부공간이많으므로시에서 많 은 예산을 들여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공사하고 있음은 좋은 일입니다. 호사다마라고 걱정거리도 많습니다. 충무대로의 미개통은 물론 여러 가지 편의시설 중 노점상 정비와 포장마차가 들어설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예전에 철도 옆길에 포장마차가 있었는데 땅 주인인 철도청에서 정작 쓰려고 할 때 무허가 건물임에도 모두 보상을 해주고 철거한 바가 있습니다. 노점상을 시에서 정비한다고 옛날부터 해왔지만 제대로 해본 적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못하지 않습니까?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우선 온양온천초등학교 옆 포장마차를 이곳에 이주시키고 그곳을 학교 교육정화지구로 정비하실 의향은 있는지, 앞으로 노점상은 물론 모든 이용자가 우리 시나 철도청에서 필요에 따라 요구 시 쉽게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는지 궁금합니다. 시에서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가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거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부터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신갑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남산 도시자연공원과 신정호수를 여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한 사업소로 운영할 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5일제 확대와 여가문화 확산으로 신정호 관광지 주변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이 매년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산도시자연공원과 신정호 관광지 주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업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금년도 우리 시의 총액 정원 실링제 운영에 따른 지방공무원 정원과 행정 환경 여건을 감안할때 현재 사업소로의 운영 계획은 추후 검토할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금년도 하반기 행정기구 개편 시에 우선해서 신정호 호수공원 팀을 신설하여 각종 시설물 관리와 효율적인 공원 관리 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신정호 관광지 주변을 이용하는 시민의 편익을 위한 주기적 순찰기능 강화와 안전관리 등 신속한 대응을 통한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요.다음은 금년도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의 달라진 점과 충남도와 공동으로 주최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더 투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행사보다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 원인 과 앞으로의 대책, 그리고 충남도와 공동 주최한 내용에 대한 질문을 주신 사항으로 답변드립니다. 금년에 개최한 제48회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는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3일까지 6일간에 걸쳐서 곡교천 둔치와 온양온천역 등 시내 일원에서 5개 부문 117개 종목의 행사를 치러서 방문객 연인원 59만 5000명이 다녀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한국관광공영학회 평가기관에 의한 산출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전년 대비 4만 2000여 명이 축제 방문객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축제 전반의 변화를 위한 총감독제 등 민간 축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고, 인물축제의 한계성을 벗어나서 주제성을 살리면서 문화관광축제의 성격과 내용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달라진 점으로 볼 때는 온양온천역의 설치 조형물과 구국깃발전, 거북선 유등 설치, 멀티미디어 쇼 등 시각적 축제를 통한 볼거리 제공과 단순 의식행사 중심에서 연출개념을 도입한 축제적 의미와 격의 있는 개막식 행사, 셔틀버스 운행을 통한 원활한 관광객 수송, 온양온천역 공연강화와 전시를 통한 시내 상권 활성화, E-Sports관 운영, 이순신 선발대회, 뮤지컬과 연극, 소리극을 통한 주제공연, 세계 민속죤 등 운영과 거북선 유등을 통한 용산역에서의20일간의 수도권 홍보, 온라인 마케팅, 최양락 등 연예인을 통한 명예 홍보대사 위촉을 통한 홍보 활동 등을 전개한 것이 전년과 달라졌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충남도와 공동개최 원년으로 보조금 4억 3000만원을 지원 받았으며, 실무팀 간의 정보교환을 통한 의견조정 자문과 공동주체에 따른 도청의 문화체육관광국과 일곱 번에 걸친 협의, 안면도 꽃 박람회 등과 연계한, 그리고 수도권 방문 홍보, 각종 홍보물에 충남도와 공동 개최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대외적 관심을 유도하였다 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보다 나은 축제를 위해서 노력하였음에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주제전시관과 체험행사, 청소년 캠프, 먹거리 등에서 일부 내용이 미흡하고 아쉬운 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충청권 방문의 해를 맞아서 축제 TF팀을 조기에 구성하고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하며, 주제 공연물과 참여형 프로그램의 종목을 줄이고 선택된 종목을 집중 육성하고, 민·관·군이 함께 하는 축제로서 충남도와해군본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확대하고자 하며, 금년도 도입한 총감독제를 운영하여 축제 전문가들의 기획 운영의 노하우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으며, 관광지와 연계한 축제 시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거묵 의원님, 행정국 장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으세요?

몇 가지 간단하게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세요.

강신갑 행정국장님, 본 의원 질의에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하반기에는 별도의 신정호수 관리팀을 만드신다니까 그것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꼭 잘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혹시 우리 시민들이 가다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신고를 하려고 해도 시 어디 무슨 과에 하는 지를 몰라요.본인도 먼저 했다가 과가 잘못됐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하여튼 꼭 이렇게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번 성웅 이순신 축제가 벌써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금년도는 벌써 예산이 작년도에 8억 5500만원 들어갔던 것을 금년도에는 14억6000만원이라는 막대한 6억을 더 투자했습니다. 거의 배가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볼 때 시가지 행진을 할 때도 가보니까 작년도보다 나아진 것이 없고 전혀 늘지를 않았더라고요.오히려 시민들이 덜 나와 있어요.아마 시가지 행진 거리가 작년도에는 시에서부터 출발해서 빙 돌아서 와서 그런지, 이번에는 거리가 짧고 간단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아주 많이 참여를 덜 했더라고요.그리고 전야제도 해마다 해오던 것을 금년도에 갑자기 없앴어요.시민축제에서 전야제 왜 합니까? 붐 조성을 하고, 시민들이 그만큼 기대를 갖게 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예산 들어간다고 빼지 않았습니까? 시간낭비라고 빼고.....축제가 축제다워야지요.돈은 잔뜩 쳐들이고 이런 것 미리 분위기 조성하는 것은 다 빼버리고.....그리고 지금 현장이 작년에 했던 데하고 똑같은 현장에서 그대로 재현을 했는데 가 보셨겠지만 볼거리, 먹거리, 쉴거리, 하나라도 바뀐 것 있습니까? 작년하고 똑같아요.바뀌었다는 것은 유등인데 유등 띄우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유등 만드는데 한 개에 한 2000만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돈 다 어디에 썼나 상세히 밝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마 오늘 여기서 설명은 다 못하시겠지만 결산서에 대해서 결산서 다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상세한 결산서 자료를 각 시 의원님들께 전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결산이 나오면 의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결산이 안 나왔어요?

결산서는 준비가 되는 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돈 집행은 어디서 하셨죠?

결산 감사를......

아니, 돈 집행은 어디서 하셨는지 아십니까?

축제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위원장이 누구시죠?

아산시 공동주최를 했으니까 충남지사와 아산시장........

공동 주최했죠?

예, 공동 주최했습니다.

그런데 공동 주최했다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저희 시에서 혼자 한 것하고 똑같이 진행되었어요. 뭐가 공동 주최인지 알지를 못하겠더라고요.돈만 준 것이 공동 주최는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도에서도 담당관들이 나와서 현장에 뛰는 모습도 보여주고, 같이 협력하고, 또 작년도에 기 그때도 국장님이셨으니까 지사님께서 성웅 이순신 문예회관 지으라고 100억을 준다고 행사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추진한 것 있습니까? 100억 준다고 할 때 빨리 받아와야지요.1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준비한 것 있으면 그 상황 좀 말씀해 주세요.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받지 않습니까? 만날 도에서 조금 준다고우리 시민 들이나 시 의원들, 본 의원도 열을 받아서 어떻게든지 이유에 맞게 타오라고 하는데 이것 준비한 상황을 말씀해 주세요.

문예회관......

금년도가 아니라 작년에 지사님께서 행사장에서, 공식석상에서 우리 아산시에 성웅 이순신 축제를 위해서 회관을 짓게끔 100억을 주신다고 분명히 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

또 그 뒤에도 몇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시에서 달라고 해야 주지 어떻게 주냐,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우리가 달라고 준비한 것 있나 지금 묻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필요로 해서 100억을 요청하면 도에서 적극 검토할 겁니다. 이것이 총 소요 예산이......

검토한다는 것이 아니라 주신다고 해서 그때 1년 전에 박수도 받고 한 것 아니에요.

말씀드릴까요?

예.

문예회관이라는 것은 1～200억 소요되는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성웅 이순신 축제에 필요한 회관 같은 것을 지어라,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때 그런취지로 한거예 요.축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아산시에서 문예회관이 시급성이 있다, 그래서 문예회관 건립을 한다 하면 100억을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저희 시에서는 소요예산을 잡아봤습니다. 대략 잡아봤는데 타 자치단체 문예회관 소요예산을 보면 성남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의원님께서 아시겠지만 1000억 이상, 1500억 이상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춰서 우리 시가 건립을 한다고 보면 뒤떨어진 건물은 우리가 답습할 수도 없고 해서 여러 각도로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략은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문예회관으로 약간 옮기는 것 같은데 예전에도 문예회관 예산 따왔다가 반납한 적 있고 다른 군으로 간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 지사님께서 100억 주신다는 것, 이번 지사님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어요.내년 6월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물론 다시 나오셔서 당선되실 수도 있고, 그것은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만약에 문제화가 될지 몰라서......그렇지 않아요?당장 임기 내에 마무리 다 지어서 돈 딱 타다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준다는 돈 언제 타옵니까?

그런데 예산에......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따지고 짚고 넘어가는 것은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을 짜지 않습니까? 짤 때 꼭 이것을 타 올 수 있도록 계획안에 넣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획예산 파트하고 충분한 논의가 될 사항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 대한 용역비 같은 것 한 1억이라도 달라고 해야 될 텐데 보니까 이런 것은 없더라고요. 이런 용역비는 없잖아요.어떻게 이상한 용역비만 3억, 5억, 1억, 500만원, 마구 가져가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해놓고 정작 만들어야 될 용역비는 왜 안 만드느냐고요.이번 추경에 빨리 세우세요.용역비 세우셔서 1000억 짜리가 됐든, 1500억 짜리가 됐든, 계획 세워서 100억 따다 놓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로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내년도 우리 성웅 이순신 축제가 더욱 업그레이드 돼서 시민들이 정말 돈 투자 많이 한 것을 잘했구나 느낄수 있을 정도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 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의원님들 나오셔서 질문을 하고 보충질문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사전에 낸 그 범위 내에서 질문들을 하셔야지, 그것을 다른 것을 자꾸 질문을 하시게 되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답변을 하다보니까 답변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거묵 의원님 질문에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강춘구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신정호 일원의 공원 문제와 시청 부근의 화장실 문제 등 2건의 저희 사회복지국 소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산도시공원, 희안마을과 점량동 일원의 공원지구 지정에 대한 오랜 민원사항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남산공원이나 신정호 일원의 공원이 조성돼서 수많은 시민들이 애용하는 시설로 각광을 받고 있음은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와는 반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이익을 받고 또 고통스러워하는 시민도 계십니다. 참으로 마음 아프고 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최소화하고자 2008년 2월부터 아산시 공원 녹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그간 기본조사 등을 마치고 지난 5월 7일에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또 5월 12일에는의회 의원님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그동안 각종 행정절차 등을 이행해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지역에 대해서도 주민 생활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취락으로 형성된 지역은 공원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바 금년 8월 초까지는 공원녹지 기본계획 용역을 마치고 도시관리계획 반영 등모든 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까지는 모두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공원지역으로 지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액의 토지매입비를 예산에 반영해서 지속적으로 매입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고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시청 부근에 있는 소공원의 화장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모두 6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모두 현재는 폐쇄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화장실들은 1993년도에 시청 일원에 대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 공원시설의 일부 시설로 지은 그런 화장실로 그간 공원녹지과에서 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신축 시 이후부터 야간에 청소년들의 흡연 등탈선장소로 사용됨은 물론 기물파손 등 관리에 많은어려움을겪어 오 고 있다가 이제는 건물 자체도 노후화 되어 부득이 폐쇄상태에 있습니다. 금후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폐쇄한 화장실들에 대한 구조 등을 일제히 종합 점검을 해서 필요한 화장실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등 방법을 강구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고, 기타 후순위에 있는 그런 화장실에 대해서는 폐쇄 등 조치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거묵 의원님, 답변에 보충질문 있어요?

예.

나오셔서 질문해 주세요.

우리 강춘구 국장님, 답변 잘 듣고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했을 때 조금 착오가 있는 것도 같아요.“남산도시자연공원과”, 이렇게 했을 때는 용화동도 들어가는 겁니다. “남산도시공원과”......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질문할 때 말하자면...... 그런데 우리 국장님은 희안마을과 점량동만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표현만 그렇게 한 것이지 다 같은......

다 이해하시죠?

예,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렵고 한 것은 익히 오래 전에 저희 지역에 동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이 이분들이 지금 올해 풀어지는 줄 알고 있어요.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시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금년도에 5년이 되었기 때문에 5년 주기로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5년마다 모든 지구해제나 변경을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올해 마무리되는 해인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내년 1월달에 안을 만들어서 하신다고 했거든요. 이것 국장님, 조금 더 담당 과장님하고 상의해야 될 것이 금년도에 요즘 지금 마무리해서 도시계획과에 넘어가 있어야 됩니다.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6월달에 공청회를 한다고 했는데 공청회를 못 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이 넘어오지 않아서.......

의원님, 제가 드린 말씀은 도시계획 파트하고 다 상의를 해서 이렇게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1월달에.......

이것이 지금 다 넘어가서 공청회도 열고, 의회 승인도 받고, 도에 올라가서 다 끝나야 내년 1월달에 시민들한테 발표를 하는 것인데......

예, 그 전에......

그런데 아까 1월달까지 마무리하신다는 말씀은 제가 알기로는 공원녹지과에서만 마무리한다는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아니죠. 제가 말씀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세밀히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8월 초까지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기본계획 용역을 다 마친다고 하니까 8월 말까지는 안을 만들고, 그리고 이 사항이 잘 아시지만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한다든지, 또 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다 같이 묻어가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까지 다 마쳐야 이것이 확정이 되는데 그것이 내년 1월 정도까지로 이렇게 지금 도시계획 파트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서류가 도시계획과로 넘어와야 진행이 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에요.공원녹지과에서는 벌써 끝났어야 될 일이 안 끝나서 안 넘어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답답한 겁니다.

그게 아니라지금 도시계획 부서하고아주 긴밀하게 이것이 같이 가는 사항이지 공원녹지과에서 딱 무슨 선을 그어서 이렇게 간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하고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다 확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스케줄은 도시계획 파트하고 다 상의를 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다 끝나서 내년도에는 시민들이 도면을 떼보든 뭐하든 다 나오게 해줄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할까요?

하여튼 그런 일정이 다 마무리되는 것이 내년 1월달로 이렇게.......

6월요?

1월요.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금년도가 5년 끝나는 마지막 해입니다. 5년마다 하거든요.그래서 올해가 끝나는 마무리가 되는 해이기 때문에 올해 끝나줘서 다 끝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여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산시가 천안시나 이런 타 시보다도 공원 비율이 높습니다. 공원이 법적으로 몇 프로까지는 공원을 가지고 있으라고 하는 규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이 몇 프로죠?

28.3%입니다.

법에서는 최저 몇 프로까지죠?

최저는 1인당 6㎡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6㎡인데 지금 얼마 가지고 있다고요?

28.3%......

그러면 엄청 높은 거죠?

1인당 28.3㎡입니다.

천안시보다도 많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 30여 년 간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을 비롯해서 이 지역말고도 또 있을 겁니다. 아산시에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것은 단순하게 그렇게 면적 대비해서 우리 아산시가 과도하게 잡혔다, 이렇게 말씀하실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은 세부적으로 다 들어가 보면 적성 부분만......

그러니까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이지, 과다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금 수치적으로 는 그런데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최대한 시민들을 위해서 시에서 우리가 녹지 도시로 가는 것은 좋습니다. 요즘 아주 찾는 것이 청정도시를 다 찾고 있는데 최대한 그래도 시민들한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돈 가지고 땅을 사자고요.

예, 그래서 공원지역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일정액의 토지매입비를 반영해서 이렇게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도 해오기는 해왔지만 더 적극적으로 한다는 말씀입니다.

공원녹지에서 매입한다고 돈 얼마나 세웠습니까? 지금 여기 동신초등학교에서 말하자면 교육청까지 가는 길도 다 매입을 완결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도 지금 몇 십 억인지는 제가 지금 30억인가요.

이것은 공원 부담도 시에서 당연히 꼭 절대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고......

금년에도 20억 예산을 세워서 매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 사려면 얼마인데 20억 가지고 그것도 예산 세웠다고 하십니까?

의원님, 그런 데 시 재정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공원 부분만 다 투자해서......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산다고 하는데 20억이면 도대체......

아니, 그 부분만 20억이고, 이쪽 권곡 그린공원 그쪽에도 또 한 50억 있고, 이것이 신정호도 또 한 30억 있고, 어느 한 군데만 말씀드리기는.......

신정호 한 군데 것만 다 사려고 해도 3000억 가지고도 못 사는데 30억 가지고 예산 세웠다고 하면 됩니까? 그 30억 세운 이유는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편리하게끔 걷는 길도 만들고, 자전거 도로도 만들고, 그런 것 만들려고 강제적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원이 해제되면 100만원 줘도 못 살 것 지금 60만원씩 시에서 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 항의하고 시에 쫓아오는 것 못 봐요?

아닙니다. 의원님, 잘 못 아신 것 같은데 공원지역도 일반 지역하고 같은 그런 가격으로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는 겁니다.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해서.....

감정하는 것 알아요.

더 싼 게 아닙니다.

감정하는 것 아는데 공원이라면 감정가가 떨어집니다. 감정사하고 얘기해봤어요.

그것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틀리는 겁니다. 지금은 공원이든 도로든 토지매입을 하는데 감정가격이 인근지 가격하고 같게 이렇게 감정이 되지, 도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공원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턱없이 이렇게 싸다든지,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정호수 도로변에 60몇 만원밖에 안 나와요. 도로변 거기 공원이 아니면 200만원 가도 사기가 어렵습니다. 거기 식당도 짓고 다 할 수 있잖아요.그런데 허가가 전혀 안 나오잖아요.절대로 묶인 지역 아니에요.그러니까 풀어줘봐요.풀어주면 값이 확 뛰죠.

여하튼 무슨 말씀이지 알았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원의 공공기능을 감안하고 현재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시민 열린 화장실은 우리 시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잘 해서 시내에도 가다보면 패찰이 붙어있는 것을 저도 가끔 봤습니다. 일부러 화장실도 들어가 보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봄에 시청 밑에 화장실 있는 공원이 있어요. 거기 지나가다 보니까......

예, 전부 6개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또 며느리가 온양 분이 아닌데 전철을 타고 오신 분들 같더라고요. 그런데 뭐를 뜯어요.그래서 뭔가 쫓아가서 “이게 뭐예요?”하니까 민들레를 뜯는데 민들레가 쫙 깔렸더라고요.그런데 민들레를 뜯으면서 저더러 “여기 화장실이 어디냐”, “저거 아니냐”, 바로 거기 있잖아요.가보라고 해서 가보니까 문짝이 다 썩고 낡고, 문손잡이를 더러워서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그러니까 폐쇄가 된 거예요.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그래서 다시 밑에 내려가 봤어요.목림정 앞에 있는 화장실 또 있기에 거기까지 일부러 걸어 가봤어요.그런데 거기도 가보니까 똑같아요.방치돼서 아주 흉물이 됐어요.그래서 제가 미리 여기도 썼습니다만 기 국장님은 이것을 보고 다녀오셨을 줄 믿고 이것 급한 대로 사람들 노는데 아무데나 방뇨하지 않게 사람이 짐승하고 똑같을 수 있지 않습니까.1회용 화장실, 뭐라고 할까, 이동식 변기, 그런 것이라도 우선 급하게라도 갖다놓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요.아니면 공원을 없애든지요.공원에 화장실이 없다면 됩니까? 절대적으로 공원에 화장실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아니에요?공원에 없어도 돼요?그것 답변해 주세요.공원에 화장실이 없어도 되는지만 답변해 주세요.

공원에는 기본적으로 화장실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소규모 공원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런 것은 여건이 갖춰질 때까지 후순위로 시설할 수는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은 필요한 시설이죠.

이것이 가보니까 한 두 해가 아니고 여러 해, 우리 국장님 오시기 전부터 방치가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할아버지, 할머니, 민들레 뜯는 분 때문에 제가 신경을 써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꼭 1회용이라고 갖다 놓으셔서, 말하자면 이동식 있잖아요.

하여튼......

꼭 그 공원 앞집만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동네 마을 단위에 500평 짜리 공원인데 그것이 전부가 일곱 군데 있죠?

여섯 군데 있습니다.

여섯 군데 다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린 대로 동이라든지, 주민 의견을 듣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설 점검을 일제히 해서 폐쇄할 것은 폐쇄를 하고 또 꼭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금 시설을 리모델링 할 수 있으면 리모델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신축하는 그런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다녀보니까 소규모 공원에 쉴거리 없어서 노인네들도 나와 쉬지만 요즘 청소년들도 족구도 하고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그런 공원 속에는 족구장도 있어서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있어요.

예, 목림정 앞에가 족구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 데는 화장실이 당연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운동하고 나서어디 가서 손 씻어요.

사실 목림정 앞에 공원 화장실은 족구장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기들 용으로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거기도 문짝은 못 열겠던데요. 완전히 삭아서 손잡이를 열 수 없이 해놨던데요.제가 현장 다 가봤어요.

그래도 그 키를 족구장 사용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민들이 편안히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정현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아홉 번째로 질문하신 온양온천초등학교 옆 포장마차 정비계획과 철도하부공간에 노점상, 포장마차, 이런 제도적 장치에 대해서 물음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철도 하부공간에 포장마차나 노점상을 유치할 것인가 말 것인가,또 유 치하면 어떻게 유치할 것이고, 또 온양온천초등학교 옆 포장마차 정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매우 걱정스럽고 어려운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먼저 철도하부공간의 포장마차, 노점상들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철도하부공간은 운행중인 철도의 안전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므로 가스사용금지를 요청하는 철도시설공단의 의견을 감안해서 포장마차는 이전하지 않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므로 온양온천초등학교 옆의 포장마차를 이쪽으로 이전할 계획은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요.철도하부공간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노점상과 포장마차가 무단 점용하는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빈 공간에는 주차장과 공원화 사업으로 노점상과 포장마차가 무단 점용할 자리가 없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것이 앞서서 철도하부공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토공이 완료된 상태에서 보행자 및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고 나면 그 공간이 나올 것입니다. 그 공간이 나오면 5일장이라든가, 지금 노점상, 또 족탕, 이런 것을 일단 각 실·과에서 관리 운영까지 하는 계획이 나오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차장과 공원으로 해서 빈 공간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거묵 의원님 보충질문 있어요?

예.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세요.

최정현 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이 아까 가스 사용 때문에 포장마차는 못 옮기기로 했다는 얘기는 저도 가스 사용이 문제가 된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옮기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국장님 소관인지는 모르겠어요.온천초등학교 옆에 포장마차가 벌써 꽤 오래됐죠.그것을 다 옮겨야 된다고 시민들 여론이 아주 큽니다.

예.

그래서 전철하부공간에 포장마차를 또 유치한다기에 그것을 이번 기회에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구나 했더니 그것도 안되게 되었네요.

예.

그러면 온천초등학교 옆에 있는 포장마차는 시에서 언제 어떻게 정비할 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포장마차가 낮에는 철거를 하고 저녁에 와서 장사를 하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철거하고 이전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은 구획정리사업 구간이라든가, 곡교천 주변, 여러 군데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마땅히 결론은 못 내리고 있는 어려운 심정이고요. 또 이것을 처리하기에는 신중히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고 확실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요. 물론 많이 어려움이 따를 줄 믿습니다. 그런데 곡교천으로 가라면 절대 안 갑니다. 더 좋은 데로 가라면 그저 이분들이 응할지 몰라도, 그러니까 응할만한 장소를 마련해야 할겁니다. 이것을 학교 담벼락에다가 이렇게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내가 어떻게 보면 거기까지도 중심지고 관광도로인데 좀 한적한 데로, 꼭 철도하부공간이 아니더라도 이분들이 선뜻 갈 수 있는 좋은 장소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철도하부공간에 말하자면 노점상도 일단 자리를 차지하면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짚고넘어가는질문으로 생각하시고 노점상도 아무렇게나 하시지 말고 처음부터 관리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서, 지금 우체국 골목 같은 데 노점상도 절대 시에서 철거 못하잖아요.

예.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시민들이 막 신고해도 소용없잖아요.애꿎은 우리 시 의원님들 지나가다 시민들한테 욕 많이 먹어요.“저게 뭐냐, 저것 좀 치우라고 해요”, “시에다 얘기해도 안되네요”, 실제 안돼요.우리 단속 나오는 양반들 나오면 눈에 안 띄나봐요.저는 눈에 보이는데, 시민들도 눈에 보이는데 그분들은 애로가 있을 거예요.저도 잘 모르지만 여기서 표현 못하는 애로가 있으니까 그것이 그분들은 눈에 안 보입니다. 아마 무슨 내용인지 알 거예요.여기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가 좀 더 쾌적하고 노점상도 잘 정비가 되고, 이렇게 해서 좋은 도시고 거듭나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천초등학교는 빨리 대안을 세우세요.

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광로입니다. 정거묵 의원님께서 저희 도시개발국에 3건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아산신도시에서 온양도심 연결인 대로2-4호선 도로개설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산신도시 개발에 따른 온양도심권 연결교통망 확충을 위하여 탕정면 매곡리 아산신도시 1단계 지구계에서부터 신동 북부외곽도로까지 총 연장 3.7㎞로써 1, 2단계로 나누어 대한주택공사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구간은 신도시 1단계 지구에서부터 갈산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연장이 2.2㎞, 폭은 30m, 6차로가 되겠습니다. 교량이 1개소가 있으며, 2007년 9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인가를 득해서 2008년 9월 착공해서 현 공정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 12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2단계 구간은 나머지 구간으로서 1.5㎞, 폭은 30m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되면 2단계 구간도 착공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투입되는 총 예산은 약 920억 원이 되겠습니다. 대로2-4호선을 2010년 12월까지 아산신도시 1단계 준공과 동시에 개통할 수 있도록 추진함으로써 온양 도심권과 신도시간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주민편익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물음을 주신 온양중심상권 재개발에 대하여 제시된 주민의견은 무엇이며, 협의체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양중심상권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이기원 의원님, 또 김응규 의원님께서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세 의원님들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사업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원도심의 오랜 중심지인 온양권의 노후 불량한 주거환경개선과 침체된 상업지역이 상권을 회복하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을 확보하고자 광역적, 즉생활권 단위로 계획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온양중심상권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기능을 권역별로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사업추진 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을 만들어 총괄계획가, 관련 분야 전문가 등과 함께 수십 차례의 논의를거쳐서 구체적인 재정비촉진계획안을 마련해서 주민 의견을 듣고자 2009년 5월 18일부터 6월 5일까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공람 결과 서면으로 29건, 공람대장상 약식으로 106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교회부지 존치, 용적율 상향, 기존 구획정리사업지구 제척, 주상복합건물, 학원과 기 허가된 영화관 등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서 현재 총괄계획가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함께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 및 조치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협의체 구성은 2007년 5월 17일 사업구역 내 덕망 있는 인사들을 해당 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60명을 추진위원으로 위촉하였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공감대 형성 및 주민 이해, 설득을 위하여 재정비 촉진지구지정 및 촉진계획수립 단계에서 4차례의 주민설명회 개최 및 시장님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사업 구역 및 추진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추진위원들을 중심으로 설명회 등을 실시하였으나 앞으로는 구역별로 행정절차가 이행되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실질적인 협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촉진구역별로 주민 협의체를 구성하여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주민들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 의회의견을 수렴한 후 공청회를 거쳐 가능 한 한 7월 중에 충청남도에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신청하여 9월 중으로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 10월 중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 의견 청취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9년 10월에서부터 2010년 10월까지 조합설립인가 및 기반시설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기반시설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2011년부터는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하여 사업이 착수될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온양중심권 재정비사업은 원도심 활성화뿐만 아니라 아산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세 번째 물음을 주신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논, 밭이 없어지므로 발생될 수 있는 피해 방지계획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축동 일원에 추진되는 방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개발사업 후 논, 밭이 없어지는 등 불투수 면적의 증가에 의한 우수의 총 유출량이 증가하고 홍수 도달시간이 단축되는 등 유역의 특성 변화로인한 우수피해가 우려됨으로써 이에 따른 피해방지 대책의 수립이 요구됩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한 이후에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양중심상권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이기원 의원님과 또 김응규 의원님, 이렇게 세 분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 보충질문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본 의원 질의에 이광로 국장님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신데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북부외곽도로 이것이 우리가 벌써 10년 동안 추진해온 사항으로서 아직도 외곽도로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주택공사와 협의해서 2010년까지 마무리한다는 얘기는 주택공사의 도움을 받겠다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주택공사에서는 얼마만한 예산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지금 아까 1단계하고 2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1단계는 마무리가 됐죠.그리고 지금 충무로에서부터가 2단계예요.본래 1단계는 동아아파트 앞에서부터 북부외곽도로가 박물관으로 해서 충무교 다리까지가 1단계로 벌써 끝난 것이고요.그리고 충무다리에서부터가 2단계인데 2단계 진행이 지금 완료가 안 된 것인데......

제가 답변드리는 것은 3.7㎞에 대한......

나머지 구간.....

예, 지금 주택공사에서 3.7㎞를 지금 1단계로는 저쪽 갈산교에서부터 1지구 신도시 1단계까지 먼저 하는 겁니다. 그것이 10% 정도 지금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600억 원이 들고, 총 합해서 1, 2단계 해서 한 920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것은 추정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900억 중에서 그러면......

총 금액은.....

주택공사에서 전액.....

예, 전액 주택공사에서 부담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2010년도까지는 한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마무리될 예정이에요?

2010년도 말 이면 국도21호가 지금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예.

국도21호 확장해서 연결이 되고, 그 도로가 또 연결이 되면 아주 교통량이 많이 회복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또 북부외곽도로가 그렇게 해서 국도21호와 연결이 돼서 우리 시의 원활한 교통순환은 물론이지만 또 삼성, 탕정, 여기하고도 연결되게끔 어떠한 계획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도 배방역에서 삼성까지 연결되는 도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방역도 중요합니다. 그쪽으로도 연결이 되어야 되겠지만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천안에서 지금 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천안 톨게이트를 나오다보면 크게 고가교를 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천안 분한테 여쭤보니까 그것이 탕정까지 직선화 도로로 만들어서 5분 이내 소통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맞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거기 있을 때 2700억을 건교부에서 예산을 따다가 금년 말까지 그것이 준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직접 연결이 돼서 삼성 있지 않습니까?

예, 삼성.....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산시가 아쉬워하는 부분은 그것이 직접 연결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인데 그것보다 지금 북부 톨게이트, 북천IC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북천IC에서 신도시까지 직접 또 연결되는 도로가 완성이 되면 많이 해결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까지도 중요하고, 배방까지도 중요하고, 천안까지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원도심하고 연결이 돼서 탕정에서 우리 원도심까지 5분 내에 올 수 있도록 직선화 도로 같은 것이 연결되어야 되지 않나 걱정이 돼서 우리 시의 계획은 있습니까?

그 부분도 T자형 도로라고 해서 주택공사에다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자형 도로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우리 온양 원도심까지 나오는 것을 연결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원래는 신도시 조성원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그 부분은 신도시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좀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는 시비가 없기 때문에 주택공사로 지금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연결이 되면 국도21호 확장하고, 지금 이 도로 대로2-4호선이 확장이 되고, 또 이것이 T자형 도로가 연결이 되면 세 가지 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도심하고 다음에 또 온양중심상권에 대해서 나오겠지만 신도시하고 중심상권하고 연결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국장님, 지금 이 회의가 끝나면 이것 도면을 한 부 주시고요.

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탕정에서, 삼성에서 온양까지 신속하게 나올 수 있어야만 우리 상권이 삽니다. 이분들이 저녁에 회식을 한다든지, 무슨 행사를 할 때 천안하고 뻥 뚫어놓으면 천안에 가서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온양으로 나와서 온양에서 돈을 쓰게끔 유도를 해야 되겠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우리 탕정과 온양 원도심하고의 연결을 차선을 넓게 해서 쉽사리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온양상권을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는 부탁으로 이 부분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심상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기원 전 의장님과 김응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으므로이분들의 보충질의시간으로넘겨드리 고 저는 여기서 나머지 홍수피해와 가뭄 피해에 대해서 제가 5분 발언한 것 내용 한번 보셨습니까?

예.

이것이 우리가 지난해에는 가물어서 물이 없어서 저희 지역구에도 김장을 담글 때 애로를 겪는다든지, 설날에 떡국을 끓이는 데도 애로가 있어서 일부 지역에서 전화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은 논, 밭이 없어지니까 논, 밭에 비가 50㎜, 100㎜ 오면 거기에 다 저장이 되었다가 천천히 흘러나가는데 일시에 빠지니까 지하수가 모자라는 거예요.작년에는 또 가뭄이 있었어요.그래서 저희 지역에 평균 수량의 63%인가, 비가 그 정도밖에 안 왔습니다. 그래서 수량이 적으니까 땅 속에 있는 물 양도 적어서 가뭄 피해를 봤거든요.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도시를 개발하면서 지금 천안이 막대하게 개발을 함으로 해서 걱정되는 것이 천안이 개발함으로써 요즘 온난화 현상으로 폭우가 내린다든지 하면 곡교천으로 일시에 몰려듭니다. 논이나 밭에서 물을 가둬놓고 머금고 있어야 되는데 쏟아내니까, 그냥 아스팔트가 되고 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면 물을 보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 5분 발언은 아파트를 지을 때도 지하에다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해서다시 그것을 한번 재사용하고 또 우리가 이런 큰 지구단위를 할 때도 연못이나 볼 수 있는 하나의 호수를 만든다면 거기에 빗물이 다 모였다가 또 지하로도 스며들고 필요할 때 재활용도 하고, 그래서 가뭄 대비도 되고 폭우 대비도 되는 겁니다. 양면성, 둘 다 됩니다. 만약에 가뭄 대비도 안 한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온천수가 끊기면 온양은 끝납니다. 예전에 삽교천, 아산만 방조제를 쌓고 나서 지하 온천수 수위가 일정 부분 높아졌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그래서 지금도 그 영향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물 관리를 해야만 우리 도시로서 앞으로 온천수의 명분도 끝까지 유지가 될 수 있고, 하여튼 꼭 큰 대단위 계획을 할 때도 공장을 짓는다든지, 서부산단을 한다든지 할 때 전부개발이 되고 나면 물 한 모금 저장 않고 일시에 그냥 냇가로 쏟아내면 냇가도 터지고, 농경지고 뭐고 침수되고 난리가 나니까 적극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축지구뿐만 아니라 앞으로 도시개발 전체를 그런 지금 원래는 저류지를 만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2개소로 구상 중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논, 밭이 있던 부분이 다 택지로 변경이 되면 유출률이 굉장히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산단이라든가, 앞으로 도시개 발 사업을 할 부분도 다 그렇게 해서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광로 도시개발국장님 말씀을 믿고 앞으로 충분히 대비해주신다니까 꼭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거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잠깐 기댜려주시고요.원도심의 개발과 중심상권에 관련된 시정질문 중 김응규 의원 및 이기원 의원님께서 같은 맥락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보충질의로서 대신하실 용의가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기원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으로 제 본 질문을 대신하기 위해서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원래 온양중심상권 개발은 당초 온양1동 5통, 8통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아산시가 신도시 개발에 따른 기존 온양권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원도심의 공동화가 우려되어 지난 2005년부터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아산시의 최대 사업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드리기에 앞서 온양 중심상권은 기존에 건축 최소 면적이 150㎡입니다. 150㎡ 미만이 62%입니다. 62%이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개인적으로 개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처음에 5통, 8통 주민들이 해서 시작이 된 부분인데 5, 8통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의원님께서도 보시다시피 그 지역이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까지 총 투자된 용역비는 한 13억 정도 됩니다. 13억 정도 투입이 되었으며, 완공 시까지는 추정사업비입니다만 한 3조 50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투입된 예산 사업비는 그렇고, 완공은 2016년도로 보는데 추진 일정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7월 중에 공청회를 거쳐서 충남도에 결정을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9월 중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월 중 결정고시가 된다고 보면 그렇게 해서 2016년도까지 공사를 매듭짓는 것으로 보고 또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2016년도부터 2011년까지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게끔 그런 기회를 또 줍니다. 그런 일정을 거쳐서 하는 부분이고요.그러니까 구역별로 조합설립인가 및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찬성, 반대하는 부분은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서면 의견이 29건, 그 다음 공람 의견이 106건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면 의견이 12건이 반대라기보다 제척을 원하는 부분입니다. 교회라든가, 건축허가를 낸 부분, 여러 가지 자기네 이해관계 때문에 먼저 학원시설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12건이 제척해달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민들은 반대라기보다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지금의원님께서 질문하셨다시피 기간을 당겨서 빨리 아무리 금융 위기가 왔다 하더라도 지금 너무 시간을 많이 걸렸기 때문에 시간을 당겨서 해달라는 대부분이 그런 내용이고요.공람대장 결과는 그것도 마찬가지로 106건인데 제철해달라는 부분이 한 39건 정도 됩니다. 39건 정도 되고, 찬성이라고 해서 39건, 기타 의견이 28건인데 이 28건도 대개 보상 시에 보상가를 올려달라든가, 용적율을 올려달라든가, 그런 의견이 대다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다시피 저희 아산시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도시 개발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중심상권 개발이 제일 아주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산시가 관광도시이고 또 역사적 도시이지 않습니까.그래서 이 부분을 주민들을 하나하나 좀 더 찾아보고서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동안에는 지금 시장님도 항상 강조하다시피 민원이 최상입니다. 민원을 해결해야지, 특히 상업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하나하나 뵙고서 그 하나하나 의견을 다 여기다 수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다른 도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시를 최대한도로 접목을 해서 하여튼 이 사업이 아주 원만하게이루어지도록저희 도시개발국에서는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국장님은 고향이 우리 아산이기 때문에 아마 사명감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불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민원이 해결된 후에 이것을 추진해야지, 무작정 어떤 일정에 맞추어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것은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우리 시에서 사업을 추진해달라는 간곡한 말씀, 또 그리고 이런 개발사업을 하다보면 원 주민들은 다른 지역 예를 보면 불과 20%에서 25%정도만 그 지역으로 다시되돌아가지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원 주민들도 거기에서 다시 정착될 수 있도록 보호책도 강구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셔서 주민들로부터 진짜 시정을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응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창면 출신 조기행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하여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계 속의 녹색 첨단도시 스마트 아산을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가지시고열심히 취재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껴왔던 시정에 관해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과 함께 정책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신창면 남성리, 오목리, 수장리, 궁하리와 선장면 신동, 죽산리 및 배미동 일원에 총 면적 1004만 9000㎡ 규모로 오는 2012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되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 조성사업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연간 1조 5000억 원의 매출효과와 1만 5000여 명의 직접 고용효과, 연간 900억 원의 세수증대 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기대와 함께 지난 2006년 8월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투자설명회, 개발사업 참여업체 등록절차 등을 거쳐 지난해 8월에는 KCC건설이 우선 협상자로 지정되어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되는 듯 하여 지역주민들이 큰 희망에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수도권 규제완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기존의 사업지구 내 토지의 일부를 제외하고 신창면 지구 158만 평과 선장면 대흥리 지구 44만 평을 새 조성단지를 축소 지정하고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부지역 산업단지선정지역 이 갑자기 변경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기존 산업단지 조성지역에서 제외된 토지의 개발행위 제한구역을 조속히 해제하지 않는 이유와 이 지역 주민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은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의 계획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을회관 및 노인회관 등 공공시설물의 건축비를 현실에 맞게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줄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아산시에는 현재 신축 후 10년 이상 노후 회관 및 노인정이 236개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마을회관 현대화사업 등을 수립 연차적인 계획에 의거 1개 마을회관 신축비로 7000만원, 노인회관은 8000만원씩 일정액의 건축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형편이 어려운 마을에서는 자부담을 충당할 방법이 없어 지원 받은 일정 금액으로 시설물을 신축하다보니 지역 현실에 맞는 규모와 시설이 갖춰진 시설물을 건축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사전에 마을로부터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물 건축계획서를 받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건축계획서를 신중히 검토한 후 마을 현실에 맞는 규모와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건축비를 차등 지원해줘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가 수돗물을 이용하는 농촌의 미급수 지역의 상수도 시설을 속히 설치해줄 용의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아산시 주민의 79.3%가 현재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반면에 자가수도를 이용하고 있는 가구수도 현재 읍·면·동에 3649가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수도를 이용하는 지역의 생활용수의 안정적 급수와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해 지방 상수도시설 확충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에서는 자가수도 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에 상수도 시설을 조속히 설치해줄 것을 건의하면서 아산시의 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가수도는 정화되지 않은 지하수 사용으로 여름철 이용주민의 건강 보건위생에도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와 함께 정기적인 수질검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등 자가수도시설 관리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기행 의원님께서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물 건축비 지원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 건축비 지원은 우리 시 현재 실정으로 볼 때 3.3㎡당 250만원의 지원으로 최대 92.4㎡까지 7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원자재값, 인건비 등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건축비 지원을 현실에 맞게 인상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현재 타 시·군 현황조사와 그동안 우리 시가 추진한 마을회관 신축사업비 분석, 관내 건축사무소의 자문을 구하는 등 사업비의 적정 규모 산출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작업을 마무리하여 향후 마을회관 등 공공시설물 신축 시에 소요되는 예산을 검토한 금액으로 현실화될 수 있도록검토하겠다는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2006년도부터 7년, 8년, 9년도까지 보조금 지원 금액 기준을 보면 말씀드린 대로 92.4㎡당 7000만원씩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경로당 신축에 따른 연도별 지원 말씀을 드리면 2008년도에 8000만원, 2009년도에 8000만원, 따라서 우리 아산시는 마을회관이 공통적으로 7000만원씩 지원이 됐고, 경로당은 8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인근 시·군 보조금 지원현황을 참고로 파악을 해봤습니다. 금년도 기준이 되겠습니다. 서산시는 5000만원, 마을회관입니다. 태안군은 1억, 예산군은 6000만원, 연기군은 1억, 그리고 노인정에 대해서는 천안시가 1억, 보령시가 6000만원, 홍성군이 최대 맥시멈이 되겠죠.1억 5000만원, 예산군이 6000만원, 들쭉날쭉하게 시·군별로 기준이 없이 자체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현황 조사를 하고 건축사무소 자문을 구해서 어떤 기준이 되는 잣대로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예산지원 현실화 방안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칩니다.

조기행 의원님 추가 질문 있습니까?

예.

조기행 의원님 나오셔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실에 맞게 금액 산출을 의뢰해놨다고 하니까 다행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고 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7000만원, 8000만원으로 묶어놓다 보니까 마을회관도 30평 짓는 데는 그 정도 현실에 맞게 하면 지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마을회관이나 노인정이 인구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괄적으로 금액을 정해놓는다고 하면 인구가 많은 데는 50평도 지을 수 있고 40평도 지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그랬을 때 그런 것을 현실에 맞춰서 지원을 해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현실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해 주시는 거예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책임지고 해 주신다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국장 이광로입니다. 조기행 의원님께서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지정 관련 물음을 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여운영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렸다시피 서부지역 첨단산업단지조성을 위하여 산업단지 예정지 내 무분별한 난개발 및 각종 불법개발행위를 사전 예방하고자 선장면, 신창면, 배미동, 득산동 일원 약 10.15㎢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2008년 6월 9일 아산시고시 제2008-101호에 의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지정고시를 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예정지역 내 일부 취락지역 및 종중 소유 지역의 제척 요구가 있었고, 고압전선로 및 송전 철탑 주변은 산업입지가 곤란하므로 주민의견과 현지 여건을 감안 산업단지 예정지의 위치를 일부 변경하고 면적은 6.45로 약195만 평이 되겠습니다. 축소 조정하고자 현재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 지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09년 6월 18일부터 7월 7일까지 주민 공람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척 부분은 궁하리하고 가내리, 득산동이 되겠으며, 추가분은 오목리, 1첨단이 되겠습니다. 2첨단 선장리는 제척 부분은 선창 죽산리가 되겠으며, 추가 부분은 대흥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2009년 7월 7일까지 주민 공람을 마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지정에 대한 심의를 거쳐서 2009년 7월 중 산업단지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변경지정고시 예정입니다. 변경고시에 따라 당초 지정되었다가 제척된 지역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 해제될 것이며, 추가 편입된 지역은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 사업이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배려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기행 의원님, 도시개발국장님의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제 여운영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저하고 질문 요지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다시 재차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제 여운영 의원 질문 시에 주공과......

토지공사입니다.

토지공사가 합병 후에 합병이 한 10월 경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때 가서 재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일단은 절차를 밟고요. 그래서 금융위기가 회복이 되면 건설회사가 만약 의향이 있으면 그전에라도가능하지만 토지공사가먼저 TF 팀까지 구성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다가 10월 1일에 통합이 되니까 절차를 밟다보면 거기에 맞아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토지공사가 아니면 일반 회사, 회사들도 요즘에 많이 의향이 있어서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요지 중에 먼저 1차로 산업단지로 선정되었던 지역이 갑자기 면적이 축소되면서 재지정된 지역을 보면 신창면 쪽에 158만평 정도......

예, 그렇습니다.

선장 대흥지구에 44만 평 정도 되는데 거기를 가보면 거의 농림지역, 옛날로 말하면 진흥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농림부에서 그런 지역은 후대에 우리 자손들이 식량 문제에서 구제 받기 위해서 양질의 우량농지를 허가를 안 내줬잖아요.

예,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산시에서 재 지정한 지역을 보면 거의 선장 지역도 마찬가지고 신창 지역도 거의 농림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답변드릴까요? 그래서 저희는 전국에서 아산시가 특히 개발이 지금 한창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농림부에도 농림부나 산림청이 굉장히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렇지만 아산시는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해제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도 만나봤고, 그 지역을 그래도 다 해제가 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대답을 받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하실 때 1차 산업단지에는 철탑, 이런 것이 많고, 종중 산소 이런 등등이 반대 여론이 많아서 그쪽에서 2차 지역으로 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차 컨소시엄 업체로 했던 KCC금강건설이 철탑이나 이런 것을 몰라서 대들었던 것은 아니잖아요.그렇죠?

예.

그런데 거기는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새로운 토지공사에서는 그것을 배제시켜달라고 해서 안 한 겁니까? 바뀐 이유가......

그 당시에는금융위기가 오기전이었으니까그런 것 저런 것 다 감안해도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서 그 사람들이 컨소시엄을 들어온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상황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성을 만들자고 보니까 철탑이라든가, 그런 주택 밀집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해서 아주 굉장히 면밀히 검토한 결과가 그렇게 나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신창 부분하고 선장 동네하고 합해서 195만 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난 2006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그때는 그쪽이 적정하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적정하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 정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가능한 한 지금 기존 도시하고 연계해서 틀을 잡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업성보다도 우선은 같이 거기가 좀 낙후되어 있지 않습니까.의원님도 더 많이 아시다시피......그래서 같이 배미동 쪽이나 기존 도시하고 연계해서 개발을 하려고 그렇게 포함을 시켰던 부분인데 지금 최근에 와서 사업성을 분석하다보니까 그런 지역은 좀 유보하고 다른 나중에 도시계획이나 이런 방안으로 하고 산업단지개발은 사실상 위치적으로는 조금 저쪽 둔포나 이런 데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그런데 조성원가가 좀 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업성을 보고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지역을 제척하고 또 농림지역이 많이 들어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 주민한테 엄청 피해를 많이 주셨어요. 그렇죠?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산업단지가 들어올 줄 알고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좋아했어요. 기대를 걸고 좋아했었는데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되니까 과연 지역 주민들이 신뢰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다 금방 되는 것으로 했다가 한 3년이 경과된 후에 바로 위치가 다른 지역으로 변경되면 또 한 3년이 걸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준비하고 어쩌고 하려면 하여튼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1차 지역도 그렇게 배제를 해서 전부 다 빼버렸고, 거의 빼버린 거죠.또 2차 지구로 오다보니까 과연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행정부를 신뢰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규제지역으로 묶어놓는 바람에 심적으로 물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다는 말이죠.그러면 아산시에서 책임은 전혀 없는 건가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산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는 이런 금융위기가 오려니는 생각 않고 그 당시에도 처음에는 한 7～80만 평 이렇게 해서 규모로 처음에 했었다가 한 300만 평으로 그 당시에는 아주 때가 좋았지 않습니까.그래서 다 될 것으로 보고서 이렇게 같이 아까도 먼저 설명을 드렸다시피 연계해서 개발을 시키려고 보니까 면적을 많이 잡았는데 주민들도 이해는 많이 합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도 많이 책망도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때가 이렇게 시기가 상황이 안 좋게 되리라고는 그 당시에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 지역에 이렇게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몰라도.......

빠지는 부분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묶어놓고 규제를 해서 축사를 짓고 싶어도 못 짓게 하고, 또 집을 지으려고 해도 못 짓게 하고, 또 기대했다가 못한 사람들 피해보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피해보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인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

빨리 규제를 풀어서 해제된 지역은.......

그러면 재 지정을 했으면 바로 해제를 시켜주셨어야지요.

지금 공람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공람 단계를 거쳐서 절차를 밟기 때문에 7월 7일까지 공람을 거쳐서 거기서 막 바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결정되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허가제한 규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라도 지금이라도 피해보상 관계는 본인들 요구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피해가 보상도 가능하다고 하면 피해보상도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지금 직접 피해보상을 해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른 부분으로 산업단지가 아니고 의원님하고도 논의를 하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서 그분들한테 최대한 수혜가 갈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하는 방향으로 노력을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책임한 그런 대답이 아니신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시에서 이렇게 추진하다가 안됐는데 안되면 그만이고 되면 좋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경제위기가 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경제위기는 두 번째 일 아닙니까? 일단 추진한 지역을 계속 추진을 했으면 묶였어도 가능성을 가지고 기대할 수도 있는데......

먼저 답변드렸다시피......

추진했던 지역이 절대적으로 다 전면적으로 바뀌어버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업성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사업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다, 이것은 나중 일이고......

그것도 연관이 있는 일이죠.

일관되게 일을 했으면 그런 얘기를 나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일관되지 않게 1차 지역으로 선정을 했다가 바로 또 엉뚱한 지역으로 변화가 왔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예, 의원님 말씀도 이해합니다. 이해합니다만 그것이 사업성이 없다보니까 사업성이 좀 불비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판단을 그래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사업을 시행하게 해서 하려고 보니까 면적이 그만큼 축소가 돼서 지금 진행을 하다고 또 토공하고 주공하고 합친다고 하니까 그것이 지금 조 금 시기적으로 지연되는 상태로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직접 개발이라든가, 그렇게만 한다면 다 원래 지정된 지역대로 하지만 어쨌든 건설회사나 토공이나 주공을 끌어들여서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그 부분이 아주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한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은 좀 시에서도 뭔가 좋은 방안을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엎질러진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말싸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재 지정된 지역에 사업이 매끄럽게 매듭지을 수 있도록 이번에는 실수 없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기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조기행 의원님께서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상수도 시설을 조속히 설치해달라는 건의 말씀에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에게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 매년 국·도비를 포함한 비교적 많은 규모의 예산을 확보해서 정수시설 확충과 배수지 설치, 상수도 관로매설 사업을 연차적으로 꾸준히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의 일환으로 선장, 도고 및 신창면 일부와 영인, 인주, 둔포 등 서북부 지역에까지 상수도 관망 설치사업에 주력함으로써 일부 미 설치된 지역이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볼 때는 시 전역에 상수도 공급 권역에 들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에서는 상수도 미설치 지역에 대한 본관 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하면서 지선관로 공사를 단계적으로 시행을 해서 상수도 공급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예산 상의 한계로 시민들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켜드리지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상당수의 농촌마을은 주민들이 급수공사비 및 수도요금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원치 않고 있어 음용수와 생활용수로 지하수 또는 마을상수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수질검사 관련해서 가정용 지하수의 경우 개발신고 시에 수질검사 결과 적합한 경우에 한해서 신고수리를 하고 있고, 이후에는 사용가가 2년마다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마을상수도는 시에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시 498개 마을 중에서 상수도 공급지역은 305개 마을이며, 미 공급지역은 193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지난해 말 기준 81%이며, 올해에도 본선관로 증설을 계속 추진하면서 지선공사비로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19개 마을에 대한 공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는 보급률 83%까지 도달할 수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 주신 대로 앞으로도 상수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을 관로매설 사업에 가능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기행 의원님,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의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급수를 제공코자 애쓰시는 김운식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하여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뭐죠?

지금 제 입장에서는 물이라고 봅니다.

물이죠?

예.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아마 물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대답하시는 중에 저는 본인 부담금 때문에 원치 않는 지역 주민을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그런 것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부담금을 내더라도 급수시설을 원하는 데를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고요.만약 아까 규정에 자가 급수를 하는 사람은 2년에 한번씩 본인이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예.

만약 본인이 수질검사를 해서 물이 급수로서 부적합하다고 하면 그때는 무조건 해주실 겁니까?

무조건 할 수는 없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까 소장님께서 제가 질문드린 것에 답변이 제일 중요한 것이 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제일 중요한 물을 다른 예산에 우선해서 제일 먼저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마음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돈입니다.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그 얘기는 하나마나 한 얘기죠. 내가 물어보는 것이 돈 얘기하면 하나마나죠.그러니까 제일 필요한 것이 물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그러면 돈을 다른 것보다도 우선해서 상수도부터 놔줘야 되는 것 아닌가......

예,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돈 얘기를 한다면 내가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우선해서 해주겠다고 대답을 하셔야 물어본 사람 체면이 서는 것이지, 예산 때문에 이것은 예산 봐서 한다고 하면 물어본 사람 체면이 뭐가 되요.그러니까 다른 것에 우선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내가 체면이 서지......

알겠습니다.

그 얘기하면 내가 뭐 하러 물어봐요. 물어볼 필요도 없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렇게 중요한 물이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지역 자가수돗물을 한 20가구 정도를 내가 한번 의뢰해본 적이 있어요. 한 5～6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의뢰해봤는데 지금 기억나는 것이 질소라고 하나요, 질산이라고 하나요?

질산성질소요.

질산 성분이죠? 거의 한 26%, 그러면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장님 그것 드실 것 같아요?그것 드시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이 답변하셔도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겁니다.

지금 시정질문이라시장이 답변하는 것이나소장님이 답변 하는 것이나 똑같은 맥이라고 보고 지금 소장님한테 답변을 듣는 것이니까 다른 것에 우선해서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셔서 양질의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다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행정의 원활성을 돕기 위해서 시장님이 일괄 질문과 일괄 답변을 듣고 행정을 하게끔 하시고, 현재는 각 실·국장님께서 답변을 합니다만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시장님 답변과 동일하다는 것을 숙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바쁜 일정을 뒤로하시고 우리 아산시의회 의원님들의 모든 시정질문을 청취하러 오신 시민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언론인 여러분들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동참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영인면 개발계획과 아산시 다문화가족 교육 과정, 또 아산시 상징물을 상응하는 이러한 조형물에 관해서, 또 우리 아산시 새마을단체의 활동에 관해서 우리 시에서 어떠한 지원으로 그분들에게 활력소를 넣을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영인면 개발계획에 대해서 답변은 좀 전에 우리 영인면이 중간 용역보고를 하고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어제 시장님한테 이 답변을 듣고자 시정질문 제목으로 넣었습니다만 오늘 10시부터 12시까지 영인면 발전계획에 관해서 중간 보고를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 의장님께서는 건설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 의장님께서는 건설도시국장을 발언대에 세워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의장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일괄 질문하시고.....

아니에요. 그냥 먼저 해놓고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해하십시오.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용역보고를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관리계획에 우리 향교로 인해서 가로망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쪽에 전원주택이나 이런 것을 할 때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예산을 용역 예산비를 빨리 세워야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용역에 실시설계가 나오게 되면 그것을 토대로 일단은 저희들이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을 하고요.

그렇죠.

관리계획을 하고 난 다음에 내년에 전원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업자가 나오면 그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영인면 발전계획에 대한 답변은 질문과 동시에 우리가 용역보고에 준해서 정리하기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아산시에는 참으로 다문화 가정이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숫자가 640여 가구가 되는데 미등록자가 한 70여 가구가 됩니다. 그러면 거의 700가구가 우리 아산시에 살고 있고, 거기에 자녀와 부모를 같이 하면 한 2000명이 우리 아산시에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렸느냐 하면 실은 다문화 가정 속에서 우리 아산시민이 같이 공감을 하고, 외국에서 온 이민자라고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러한 다문화가족 교육 과정을 가지고 1년에 한 6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서 교육을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것으로 족하는 것이 아니고 다문화가정과 우리 시민과 더불어 함께 어우러지는 이러한 사회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할 적에는 그분들의 문화를 우리 시민들과 같이 어우러지는 한 사회가 중요하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6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그분들의 교육과정이나 또 그분들의 활동 여비를 가지고 움직인다면 상당히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을 대폭 올려서라도 그분들의 활력소를 불어 넣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가 2007년도에 12월 정리추경에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아산을 상징하고 타 시·군과 아산과 경계선에 있는 경계표시와 동시에 말로만 떠드는 3대 온천에 대한 특색 있 는 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10억을 세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형물은 그림자도 못보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런 문화사업을 이런 식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고, 시에서 이러한 문화사업을 아산시에 접목을 못 시키는 이러한 사회는 시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아산시의 직면한 과제입니다. 문화사업을 이렇게 소홀하게 다뤄서는 아산시가 무궁무진한 관광의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활용을 못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직무유기라는 단어를 썼느냐, 이 조형물을 설치하는 이러한 장소는 개인의 재산에 허락을 받아서 거기다가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 위까지 올라간다면 국토관리청까지만 올라가서 협의만 한다면 충분한 이러한 시설물과 이러한 시설물로 인한 아산을 알리는 홍보탑이, 또 조형물로 인한 예술적 감각을 우리는 보고 느끼고 국민들이 온양을 찾아오는 아산을 찾아오는 현 마당에 직면하고 있는 과정을 우리는 가로막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발생되었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는 나는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 의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서 그분들의 고마움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목숨을 초개와 같이 버리고 이 나라를 구원하고 재건하는데 이분들이 없었더라면 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월남이나 또 아니면 베트남에 가서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싸우는 그분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6·25 참전용사 특수임무 수행자, 또 상의군, 거기에 또 미망인, 유족회, 수훈자 연합회, 고엽제, 이러한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유지하는데 목숨을 바쳤던 그분들을 보훈처에서 달랑 지자체에서 6억 3000이라는 돈을 지원해주라고 하는 민간보조 자금을 해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풀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쓰고 있습니다만 이분들은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젊은 시절이나 지금의 나이가 먹어서 사회에 진출해서 사회생활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국가의 애향심이나 우리 아산시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 봉사와반공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나라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러한 사회적인 기틀을 이분들은 널리 홍보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아산시에서 주는 보조금을 가지고 사회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는 몇 명에 불과하고 어느 단체는 몇 백 명의 많은 인원수가 사회에 진출해서 우리가 하지 못하는 이 러한 봉사를 그분들이 젊었을 때는 나라를 지키고 나이가 먹어서는 사회의 모든 기틀을 참여하면서 봉사를 하는 그분들을 볼 때 우리가 풍족한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그분들한테 이러한 단체의 명으로 부분마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이러한 생각의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 아산시에는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단체를 비롯한 모든 단체들이 아산시의 궂은 일을 맡아하면서 단체를 이끌고 있는 그분들을 볼 때, 행사장마다 다니면서 볼 때 참으로 고맙다, 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새마을이라는 타이틀이 대한민국에 건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프로그램은 그 단체에서 만들고 있습니다만 참여해서 환경사업을 하는 단체도 있고, 옥수수를 심어서 수입창출을 하는 사람도 있고, 빈 나대지에다가 감자를 심고 고구마를 심고, 이러한 사업을 하면서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면서 아산시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 단체가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분들한테 똑같은 농사를 짓고 있는 그분들한테 그분들이 생산하는 사회봉사의 일면에 쓰고자 하는 보조금이 부족한 모든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만드는 그 단체가 이 사업장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보관할 수 있고아산시 환경을 위해서 폐 비닐을줍는다, 재활용 모든 폐기물을 주워서 모아다가 한 자리에다가 집합해놓을 수 있는 장소, 이런 장소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끔 해봤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이 자리에서 제안을 드립니다. 그분들이 17개 읍·면·동에서 농사짓는 그러한 농산물을 보관해서 값이 제대로 나올 수 있는 때를 기다려서 판매를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폐기물을 주워서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판매를 해서 수익창출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의 요지를 던지면서 참으로 발전하고 아산시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아산시가 되기를 바라면서 집행부의 건의에 답변을 요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 의원님, 서두에 영인면 개발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으로 그 질문은 대신하는 것으로 하시죠?

예.

간단명료한 질문과 답변에 감사를 드립니다만 그러나 실·국장님들께서는 회의 운영 진행 절차에 따라서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의균 의원님의 일괄 질문에 대해서 제일 먼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신데 대해서 참으로 애석한 부분이 많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예산을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보다는 2007년도에 이것을 세운 예산이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위기 때문에 우리 문화사업을 전개를 못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100의 10%는 인정하겠습니다. 왜 90%는 인정 못하느냐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생활 경제의 위기를 따지기 전에 위기에 닥쳤을 때 새로운 문화창출로 인해서 시민들이 공감을 같이 하고 휴식을 같이 할 수 있는 마음의 양식을 넓힐 수 있는 이러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행정을 펴 나가야 됩니다. 토목공사만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문화에 대해서 모르는 행정부 자체가 이것은 너무우리 아산시25만 시 민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위기가 있을 때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받는 마음의 양식처를 받는 장소를 만드는 것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하나의 장소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그 대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하실 말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죠.

문화사업 면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 시가 어느 시보다도 역사, 문화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질문해주신 아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상징 조형물, 맞습니다. 진작에 아산을 상징할 수 있는 조형물은 설치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가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잠시 중단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동안 우리 아산시가 문화사업 면에서 펼친 사업들을 몇 가지 열거를 한다면 최근에 심포지엄을 개최한 근대산업유산 활용을 위한 예술 창작밸트사업 심포지엄, 우리 장항선 직선화로 인해서 고철도 트레이닝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된 사업, 그리고 그전부터 전해 내려온 우리 문화제, 그리고 우리 충남도민 체전에 국제적인 국제 심포지엄.......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김의균 의원님께서 요하는 그런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런 답변은 하지 마시고 이것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제가 물음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지와 우리 아산시민이 같이 공감하는 이런 답변을 요합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재개되도록 해서 우리 아산시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산시민이 이러한 조형물과 또 이러한 문화발전을 대내외적으로 알리면서 아산시 3대 온천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러한 물적 자원을 풍부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본 의원이 의원으로서 이것은 마땅히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2007년도에 10억이라는 예산을 우리가 세울 적에 4개 관문이 아닙니다. 6개 관문에 조형물 설치를 그 지역에 맞는 아산시의 랜드마크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조형물로 인해서 국내, 국외까지 알리는 방향으로 해서 아산시에 관광객들을 유치하는데 일조를 하자 하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돈을 쓰지 못하고 사장을 시켜놓고 반려시키는 것은 우리 행정국장으로서의 직무는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직무라면 포괄적으로 봐서 행정국장 책임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다시 재개를 해서 우리 시가 점점 우리 국내외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시세가 확장되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6개 장소라고 했는데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재개돼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고, 제가 행정국장으로 있는 선이 좀 너무 광범위하고 그래서 이런 것은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다음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이 꼭 다시 재개돼서 활력소가 될 수 있는 우리 아산시가 되기를 바라고, 이러한 예산을 2년씩이나 사장시키고 있다면 행정국장으로서의 직무가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추후 앞으로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의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행정국장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강춘구입니다. 김의균 의원님께서 사회복지국 소관 3건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리를 빌어서 평소 우리 김의균 의원님께서 저희 다문화가족 정책에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5월말 현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아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는 17개 나라, 654명의 결혼 이민자 여성이 등록되어 있습니다만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에 저희 시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바 현재 금년에 총 71개 사업에 연 인원 1만 1200명을 금년 대상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다문화가족 모두가 우리 아산시의 소중한 그런 시민임을 깊이 인식하고동등한 시민으로서 모든 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물으신 대로 예산 확보도 대폭확보하고,교육 과정이라든지, 시간 등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보훈단체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오신 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훈단체 지원은 정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저희 시에는 9개의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은 법령과 우리 아산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해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시 재정을 감안해서 지원금을 결정하고 또 의회의 승인을 받는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훈단체에 대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우리 시에 거주하고 계신 국가 보훈 대상자들에 대한 예우가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적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새마을단체에 대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농산물 보관창고라든지, 재활용품 분리수거 작업장 등 제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김의균 의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특히 재활용 사업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수거해서 분리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냥 버린다면 고액의 처리비를 들여서 처리해야 되는 쓰레기에 불과하지만 분리한다면 돈도 되고, 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만드는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새마을단체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로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현재 대다수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새마을부녀회를 중심으로 해서 재활용품을 분리해서 처리 판매하는 것이 아주 대부분 정착이 되어 있고, 또 그렇게 분리를 해서 판매한 판매대금은 또 기금화해서 아주 뜻 있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몇 몇 읍·면·동에서도 읍·면·동 단위로 활발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재활용을 분리작업하고 또 임시 적치할 수 있는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걱정하는 읍·면·동도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새마을단체가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시유지뿐만 아니고 사유지나 그렇지 않으면 마을 창고 또는 비어 있는 농기계 창고나 공터 등 어느지역이라도 읍·면·동에서 요청을 해 오면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의균 의원님, 사회복지국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다문화가족 이민자 가족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5월말 현재 우리가 647가구에 등록 안된 가구까지 따지면 한 700가구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등록 안 되어 있는 부분이 한 70여 가구 되죠.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지금 정확한 통계에 근접한 자료로 보면 한 70여 가구는 아산시에 등록을 안 한 이런 가족들이 한 70여 가구 되기 때문에 합해서 한 700가구가 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이들까지, 또 노부모 모시고 있는 모든 인구수로 보면 한 2000여명이 우리가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분들이 소중한 분들이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큰 이득을 주고 더군다나 아산시에서 다국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나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분들은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지금 우리가 각 읍·면·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물론 놀이문화로 꽹과리 치고, 풍물하고, 붓글씨도 하고, 댄스도 하고, 노래교실도 하고, 다 이렇게 다국적으로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프로그램을 이러한 이민자 가족, 또 다문화가족, 이러한 분들이 자기네 나라에서 우리 아산시에다가 시민들한테 알려주는 문화, 이것이 우리는 필요로 하다, 그러려면 국장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또 하시겠죠.한국어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한국사람들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 의원은 그러한 이민자 가족들이 그 사람의 문화를 우리가 노인들이나 아니면 젊은이나학생들이 같이 배워가면서 그 나라의 관광이나 그 나라의 비즈니스나 이렇게 갔을 때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계기의 활동력을 우리는 그분들한테 배우자, 이런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하려면 예산을 많이 세워야 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런 예산을 세워서 이러한 활동범위를 넓힐 수 있는 생각의 의지가 계신지 하고 묻고 싶습니다.

당연한 말씀을 지금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아니고또 외국에서 와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쑥스러운 면도 있고, 또 익숙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조기에 우리의 한가족이다 하는, 같은 시민이다 하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후에도 계속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적극 확보해서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손쉽고 그분들에게 용기 충천할 수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참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만 보충해서 제가 이것은 상의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지금 그분들의 교육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지금 당장 우리가 한 40명, 50명, 거의 60명 정도는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하고 대화하고 자기네 나라의 문화를 우리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해줄 수 있는 이러한 자격을 갖춘 분들이 지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각 리,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 의무적인 프로그램으로 해서 같이 동참해서 어우러지는 이러한 사회가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당연히 해야지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 불편할 것 같아서 내가 한 사람한테만 다 했더니 이렇게 서서 하시니까 편하시죠?

예.

그런데 보훈단체가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의 고마움을 그분들한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그분들의 생활이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고마운데도 우리가 표현을 못하고 또 지원을 못하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원 받는 것을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만 이렇게 보훈처에서 정해져 있는 금액이 한 6억 6～7천 됩니까? 3～4천 되죠?

금년에는 저희가 보훈단체가 9개 단체가 있고 또 보훈단체는 아닙니다만 사회단체로 우리가 보훈 활동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재경향우회라든지, 창군동지회라든지, 그런 단체까지 해서 12개 단체에 지원을한 금액이 사실 그 정도 됩니다.

그 정도가 얼마예요?

한 6억 6천 정도 됩니다.

6억 3천 아니에요?

그것은 보조금 전체고요. 지금 12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전부 다 한 2억 3300밖에 안됩니다. 6억 6천은 사회단체 보조금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훈의 성질이 없는 그런 단체까지도 지원해주는 금액 전체입니다.

그것은 민간보조금이죠?

아뇨. 다 민간 경상적 보조도 다 민간보조금인데......

사회단체 보조금도 다 같이 포함해서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회단체 보조금이나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금 그분들이 놀고 이러한 보조금을 받아가는 상황이 아니고 그분들의 국가관이나 그분들의 지역의 애향심을 우리가 주변에서 살펴볼 때 그분들의 영향력은 무슨 시에다가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한테 자기의 역경을 딛고 이 나라를 건재하는데 일조를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며가며 대화하고 이 나라의 중요성, 사회의 중요성, 이러한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것을 볼 적에는 약간의 600명, 700명되는 단체가 민간보조금 없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가지고 쓰는 단체이면서도 더 많은 활동을 하면서 아산시를 올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억 8300은 이것이 결과적으로 활동적인 성격의 보조금이거든요.그래서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수혜를 받는 그런 수혜금 이런 것은 별개의 사항이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억 8300은 활동적인 보조금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이 좀 더 활기차게 활동을 하시고 또 지역사회에 유익한그런 일을 하시도록 하기에는 사실 부족한 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을 해서 이분들이 좀 더 보람된 사회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것이 이렇게 한다, 한다해놓고 안 하면 골치아프니까우리 국 장님은 원래 거짓말을 안 하시는 분이라 지금 TV를 보는 모든 시민들은 다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자신하시죠?

하여튼 최대한 하겠습니다.

최대한이라는 얘기는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의원님께서 이렇게 적극 도와주시는데 저희가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고맙습니다. 내가 새마을단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보충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 새마을단체는 우리 아산시에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또 지역에 관내에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하면 속된 말로 종 부려먹듯이 이렇게 부려먹습니다. 그렇죠?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부려먹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어패가 있는 말씀이고요. 이분들은 순수한 의미에서 지역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부려먹는다고 하면 그분들이 다 서운하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정정은 내가 안 하고, 아산시의 새마을단체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다 부려먹는다고 하지 봉사한다는 얘기는 열 마디에 세 마디밖에 안 나와요.물론 봉사 많이 합니다. 그분들이 그러한봉사정신이없었으 면 안 하는데 왜 부려먹는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하느냐 하면 사람이 봉사를 해도 자기 주머니에서 나오지를 않고 몸을 가지고 봉사를 해야 되는데 몸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도 한도가 있어요.그러면 그 단체가 자기가 자립자족을 해서 봉사를 하겠다 하는 단체라는 말이에요.자기가 자립자족을 하겠다, 자립도를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허구한날 쓰레기도 주워야 되고, 또 쓰레기 주워서 모아놔야 되고, 또 쓰레기 주워서 모아서 팔아야 되고, 밤에 태풍 불면 모아놓은 쓰레기가 날아가서 없어지고......콩밭에서 콩 메고,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 심고, 감자 심고, 모든 농산물을 자급자족을 해서 소득 창출을 해서 봉사를 하겠다는 그분들한테 언덕은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 이러한 자급자족을 해서 봉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그러한 언덕을 만들어주지 않다 보니까 부려먹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종 부려먹는다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이해가 안 갑니까? 가면 간다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해가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저하고 달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온양5동에서 새마을부녀회에서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분리하는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를 제가 현장 을 가봤습니다. 아주 한낮 12시 뙤약볕에서 부녀회원님들이 전부 유니폼을 입고 그런 지저분한 쓰레기 분리작업을 하시는 것을 보고서 아주 제가 하도 안 됐어서 한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어렵게라도 하니까 내 지역이 깨끗해지고 좋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정말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참 좋은 것을 가서 보셨어요.

그것이 바로 새마을정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뜻은 알고 또 저도 느끼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좋은 측면에서 저희 시에서는 최대한 그분들이 활동하시기에 계속 활동을 활발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에는 저도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시고, 이분들의 그러한 일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국장님이 숙지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우리 새마을단체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거기서 소득창출을 해가지고 자기네 새마을단체에서 시민들한테 봉사하는데 필요한경비를 조달해서 쓰는이러한 과정입니 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씨앗 값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도 해줍니다만 그 뙤약볕에서 농사를 지을 적에 보관창고가 없으니까 과잉 생산이 될 때 이것을 팔게 됩니다. 이러한 보관창고를 꼭 우리 17개 읍·면·동에다 다 세우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역별로 한 두 개씩 세워서 그 단체가 농사지은 농산물을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수급 조절을 하면서 판매를 해서 소득을 창출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봉사하는데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원인도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거기에는 동감하시죠?

예.

그렇게 하실 거죠?

그럼요. 적극 해야지요.

고맙습니다. 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는 더 빠뜨릴 수가 없는 지금은 농산물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지역이라고는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저하고도 연관되는 데가 있어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그분들은 조금 너무 오버를 많이 해요.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은데 이 양반들은 한 발짝 더 업 그레이드를 시켜서 쓰레기를 주워요.환경에 대한 쓰레기를 막 주워요.그냥 하루종일 쓰레기를 주워서 밤에 묶어서 해놓으니까 바람에 휙 날아가서 또 난리가 나요.그런데 이 환경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지역의 부서에 한하지 말고 모든 행정의 모든 시민들이 환경을 존엄성 있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개척을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몇 군데가 있는 것을 실태파악을 해서 꼭 창고가 필요로 해서 분리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또 효과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또 시민들한테 봉사하고, 또 시민들한테 활용하는 이러한재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해야 되는데 국장님 그것도 동감하시죠?

예, 그런 아주 훌륭하신 일도 새마을단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 2010년도에는, 2009년도 2회 추경에는 반드시 이러한 예산이 올라와서 그러한 단체가 우리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데 우리 행정부가 총동원해야 되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그분들의 노고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최고의 만점을 받는 이러한 행정부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의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해주신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귀영 의원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5만 시민과 함께 하는 스마트 아산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1천 여 공직자 여러분이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방청객,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군에서 도고면과 선장면 인접지역인 예산읍 궁평리에 건립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장 시설공사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예산군에서는 금년 4월 29일에 예산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의 건축허가를 내주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축분뇨처리장 시설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지역에 어떠한 시설을 설치하든 간에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지만 이번 시정질문에서 이 사항에대해 거론하는 것은 예산군에서 건립 하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우리 시 도고면과 선장면 경계 지역으로 도고, 선장면에서는 불과 1㎞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가축분뇨처리시설로 인한 피해는 예산군 주민보다 도고면과 선장면 주민이 더 많이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산군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고면과 선장면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고면과 선장면 주민들은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고 지난 6월 17일에는 예산군청 및 사업현장에서 반대 집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아산과의 경계선인 궁평리 일대에다가 가축분뇨처리장 사업 공정이 30% 진행되었기에 물러서지 않고 계속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오면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도고, 선장 주민들에게 설명회나 공청회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군수님께서도 인정을 한 부분입니다. 본 의원은 아산시에 묻고 싶습니다. 도고, 선장 경계에는 혐오시설 집합장소인지, 농은리와 대술 경계에는 쓰레기 소각장, 궁평리와 도고, 선장 경계는 폐수처리장과 가축분뇨처리장, 앞으로 또 무엇이 올 것인지,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예산군 궁평리 지역에 이미 폐수종말처리장이 가동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반경 1㎞ 내의 도고, 선장은 하수구 썩는 냄새에 주민들은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고 호소합니다. 날이 흐리다거나 오전 중에는 냄새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약 9만㎡의 시설, 면적이 6600㎡, 1일 처리량이 125톤에다 또한 규모 1만 톤의 액비 저장탱크와 건조장을 건립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오만을 넘어서서 아산시를 무시하고, 지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와 의회에 진정서를 내었기에 지역 주민들은 어떻게 잘 되겠지 하는 사이에 바쁜 농번기를 틈타서 슬그머니 사업을 진행해버린 예산군의 이기성에 지역민들은 할 말을 잊어버렸습니다. 또한 단기 기간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아산시청을 방문하여 시장님께 시 차원에서 사업중단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인근 지역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사업 반대를 전개하고 있으나 시에서는 이에 대한 대처가 대단히 미온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인접 시·군간에 이러한 혐오시설 설치에 따른 분쟁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경기도 이천시와 여주군, 강원도 속초시와 양양군,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에서는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에 따른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 등 큰 마찰이 있었으며, 우리 시에서도 지 난 99년도에 천안시와 쓰레기 소각장 설치 문제로 큰 분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접 시·군간에 혐오시설 설치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면 해당 주민들은 물론 시·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해결해왔는데 이번 예산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장 시설공사에 대하여는 우리 시에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줄 것을 요구하면서 예산군 가축분뇨처리시설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군 가축분뇨처리시설이 완공되면 인접 지역인 도고면과 선장면 일원에 많은 피해가 발생될 것은 불 보듯 뻔한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가 예상될 것인지, 또한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대기업과 첨단산업의 협력업체 공장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고 첨단산업 협력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그동안 낙후되었던 아산시 서부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주민의 고용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해총 사업비는 부지 12만평에 197억 원을 투입하여 2008년도까지 도고 농공단지사업을 완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은 주민과의 토지보상가 문제, 난개발에 의한 환경 오 염 문제, 영업손실보상 문제 등 각종 민원발생으로 사업이 계속 지연되어 오면서 현재 부지는 5만 9000평으로 줄어든 반면에 사업비는 331억으로 늘어났고사업기간도 2010년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업이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지연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고농공단지 조성사업 공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보상이나 환경파괴문제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으로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민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대처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다면 이러한 반복되는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사태는 예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현재 몇 가지 민원발생으로 인해 공사가 전면 중단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사를 하다가 방치해놓으면 곧 있을 장마철에는 토지유실 등 큰 피해가 발생될 것입니다. 현재 민원이 발생될 부분은 계속 해결해나가면서 공사는 공사대로 계속 진행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해줄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드리겠습니다. 도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어떤 민원 때문에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지와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시에서 매입한 폐교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및 농촌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2004년도에 4억 4600만원을 들여 삼서분교를 매입하였으며, 또한 2006년도에는 어린이 교육 장소로 활용한다는 목적으로 13억 5000만원을 들여 선장 학선분교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폐교를 구입하고서도 그 장소를 주민의 이익이나 편리를 위해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데 이는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폐교를 매입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아도 시민을 위한 유익하고 훌륭한 시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기타 유용한 시설을 만들어 활용할 것을 말씀드리며 질문드립니다. 현재까지 시에서 매입한 폐교 활용현황과 앞으로의 이용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강신갑입니다. 김귀영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폐교를매입하였는 데 폐교 활용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염치읍 산양리 소재한 삼서분교를 지역민의 복지와 농촌체험학습장 운영 목적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4년 12월 30일에 4억 4600만원으로 매입하고, 선장면 선창리에 위치한 학선분교는 인성학습원 설립을 위해서 2006년 4월 14일 사업비 13억 5100만원으로 매입한 바 있습니다. 폐교 매입 후에 매입 목적달성을 위해서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염치 삼서분교는 2008년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폐교를 활용한 도·농 교류사업의 일환으로 사단법인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주관 하에 서울과 충남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체험학습과 체험마을 탐방 운영장소로 활용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어린이에 대한 체험활동 지원과 도·농 교류사업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인식을 같이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서 도·농 교류 어린이 체험학습 운영예산 2억 원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현재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장 학선분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선장에 소재한 학선분교는 당초 매입목적대로 인성학습원을 설립하기 위해 2009년도 4월 28일 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본격적 인 인성학습원 설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담당 사업 부서에 대한 재산관리 업무지도와 관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협의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매입한 폐교가 당초 매입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공유재산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영 의원님, 행정국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면서 지금 체험학습이나 지역과 연계해서 도·농 교류를 하셨다고 했는데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영어 체험학습장으로 한 번을 한 것으로 압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또 본예산에 숙소를 짓는다고 도비로 1억을 확보하고 시비를 아마 2억을 올린 것으로 알고 그것이 아마 계상돼서 확정이 된 것 같은데 그 숙소 부분은 어떻게 됐나요?

숙소는 도에서 예산이......

국 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때 우리 조기행 의원님이 아마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1억이 확보되었는데 왜 이것을 계상했는지, 그 당시에 조 의원님이 그 학교를 가본 결과 건물이 너무 깨끗하고 굳이 숙소를 안 짓고 리모델링을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국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도비 1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거기에 시비 2억을 확보해야지만 숙소를 지을 수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확인이 되었는데요. 우리 시비가 1억이 확보되고 도비가 1억 지원이 되었는데 도비가 나중에 확보 지원돼서 아직 시행을 못하고 2억은 확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미 확보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도비가 우리 추경과 도 추경이 시기가 타이밍이 안 맞아서 도가 좀 늦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 답변을 들었을 때가 12월 28일날 7차 총무복지위원회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1억은 그 이전에 벌써 확보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1억은 우리 시에서 확보가 됐고 도에서 지원된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삼서초교나 지금 인성학습원을 추진하고 있는 학선초교하고 예산은 많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 렇다 할 주민들이 봤을 때 실질적으로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1억씩, 5억씩, 예산을 들여서 시 예산이 사장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염려에서 말씀드렸고요.염치 삼서분교나 학선분교를 매입할 당시 시에서는 도고 화천분교도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 교육청에서 협의가 안 돼서 그때 교육청에서 매각을 안 한다고 해서 아마 매입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고 화천분교로 말씀드리면 마을 안에 있어서 주민들의 접근성이 좋고, 이 학교를 매입하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이나 또는 체험학습장, 그리고 농업인 단체들의 행사장, 여러 가지로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이에 대한 시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현장과 우리 실무진으로 하여금 다각도로 검토해서 매입하게 된다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리고 또 우리 아산시에 필요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본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아산시 폐교는 당연히 다 매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역에서의 폐교는 잘 관리가 되지가 않아서 지역에 사실 우범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거의 흉물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지난 23일 저희 아산시의회에서 폐철도를 비교 견학 간 곡성군은 옥가면에 위치한 옥수분교를 사들여서 섬진강 자연학습원을 개원해서 곤충, 야생화, 도예, 조각, 환경 교실 등으로 꾸미고, 당일이나 1박2일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연간 9000만원의 수익을 올린다고 들었습니다. 나주 다시면의 해진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천연염색 문학관을 개관해서 염색 관련 시설로는 국내 최대규모의 시설을 자랑하고 있고, 자료관, 체험장, 판매장, 연구실은 운영하고 있고요.경기도 가평 같은 경우에 화학분교는 도예문화원, 또 전북 고창군의 등림초교에는 효자노인병원이고, 가깝게는 우리 충남 공주에는 주은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폐교의 활용들은 무궁무진하다고 저는 봅니다. 폐교를 활용하는 데도 공공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시야를 좀 넓혀서 비즈니스적으로 접근도 필요한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비즈니스적으로 사업모델을 잘 개발해서 폐교를 활용할 경우에는 마을 현지인의 고용창출과 더불어서 마을 수익증대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고요.그렇게 된다면 마을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폐교활용에 동참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입니다. 김귀영 의원님께서 예산읍 궁평리에 가축분뇨처리장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인접 지역인 도고와 선장면 일원에 어떠한 피해가 예상이 되고, 공사 시행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은 예산군에서 사업비 30억 원으로 국비 15억 원, 군비 9억 원, 자부담 6억 원을 확보해서 예산군 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1일 125톤의 퇴비와 액비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현재 지난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 4월 24일날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5월 19일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약 30% 정도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금년 3월 2일 선장, 도고 9개 마을 주민들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해서 그동안 예산군과 도청, 도 의회 등을 대상으로 우리 시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전달해서 아산, 예 산의 접경지역인 궁평리 지구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철회를 위하여 나름대로 다각도로 노력을 해왔으며, 우리 시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지난 3월 30일자로 부지이전 촉구에 대한 결의문을 예산군에 전달을 했습니다만 예산군의 무성의한 처사에 대해서 우리 인근 자치단체입장에서 행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고, 선장 주민들도 사업추진에 따른 사전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하지 않고 사업 추진하는 것은 무효임은 물론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와 농경지 침수에 따른 피해 우려 등으로 사업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군에서는 침수대책 강구는 물론이고 최신 공법 시공으로 악취를 최소화해서 인근지역 주민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현재까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공사가 완료될 시 시설 인근지역의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가 예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난 6월 22일 선장면사무소에서 주민대표 6개 마을 이장들하고의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예산군에 다시 정식 공문으로 재차 전달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시에서 나름대로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예산군이나 도 의회 등 관련 부서에 지속적인 개선을요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 우리 시에서 추진한 세부 내역은 사전에 저희가 의원님께 보고드린 사항과 동일하기 때문에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영 의원님, 산업경제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혹시 시골에 가셔서 3일 동안 계속 거름 냄새 한번 맡아보신 적 있습니까?

근래에는 맡아 본 적 없습니다만 저도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골에 산다고 해서 거름 냄새를 맡는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옆에다가 밭에서 돈분을 뿌려서 옆에 주민들이 그것을 수없이 갈아엎고, 갈아엎고 해도 일주일을 머리를 못 들 지경이에요. 더군다나 돈분은 이렇게 한우, 그러니까 젖소나 이런 것은 좀 냄새가 그래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만 돈분이나 계분은 냄새가 아주 말도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예산군에서 지금 도고, 선장 주민들이 사실적으로 아무리 반대를 해도 이 사업은 절대중단하지 않을것이라고 저는생각합 니다. 그렇다면 아산시에도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어제 우리 선장면 주민들이 예산군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말로 말하면 마음대로 해라, 그 정도라고 하는데 시에서는 주민들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시 차원에서 법적 대응 등 보다 강력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 지역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지난 ‘95년도에 예당저수지가 범람해서 도고, 선장이 물바다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물바다지만 다시 또 이런 사태가 오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번에는 물바다가 아니고 이것은 분뇨바다가 됩니다. 그러면 예산군 사람들은 냄새가 안 나는 최신공법을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최신공법이라 해도 여기 예산군에서 공문이 온 것에 의하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모든 점을 감안할 때 시에서는 확실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또한 막을 수가 없다면 피해를 입고 있는 우리 지역 주민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또한 시에서는 대응을 한다면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내용을 했을 때 받아들이는 측에서 생각하는 것이 여러 가지 판단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만 제가 아산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그동안에도 저희가 누차 인근 시·군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고 협의를 했고, 나름대로 최대한 부지 이전에 대한 촉구를 했습니다만 현행법상 인근 자치단체에서 허가를 내주지 못하게 할 수 있는 현행법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책임을 시에다 갖다가 말씀하시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저희가 나름대로 주민의 입장의 편에 서서 예산군하고 저희 아산시하고 최대한 합의를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예산군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것을 전에 말씀드렸지만 좀 자기네들 주장대로 밀로 나가지 않습니까.그렇게 하고 우리 아산시 의회에서도 나름대로 결의문까지 채택해서 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의 상태가 왔는데 예산군 입장에서 지금 악취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주민들이 조금 나서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을 가지고 사실은 주민들한테 얘기는 했었어요.그러나 법적인 대응을 아산시에서 행정소송을 해야 될 것인지, 주민들이해야 될 것인지는 아직 판단을 안해봤 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문제는 뭔가 하면 농은리하고 도고 그때 당시 쓰레기 소각장 문제 때문에 데모하고 한 것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궁평리 일대하고 도고·선장 경계에다가 폐수처리장은 이미 가동 중에 있습니다. 지금 또 축산분뇨처리장도 온다고 합니다. 또 이제 뭐가 온다고 할 거예요?그러면 그때도 이렇게 미온적으로 그것은 우리 시에서 대응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는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무리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국장님이 잘못 아시는 것 같고요.그리고 예산군에서 공문이 온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좀 알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산시로 진정 건에 대한 회신이라고 해서 이것이 왔습니다. 왔는데 여섯 번째 보면 “아산지역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동 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설명 및 선진지 견학 요청이 있어서 전남 김제에 있는 시설을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견학 요청이 있어서 갔느냐 물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예산군과 아산시에서 반대를 하고 집회를 하더라도 일단 현장 견학이나 갔다와서 해라, 일단 가보자, 가보자 하도 권하는 바람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도 예산군에서 이미 거짓말이라는 것이 좀 그렇고요.또 여기 뒤에 보면 동향보고라고 해서 도에 축산과장님이 도 의장님한테 올린 공문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 착공일이라고 해서 5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과장님이 저한테 주신 것을 보면 공사 착공일이 5월 19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진실인지, 그리고 지금 예산군에서 온 공문은 보면 제가 알기로는 지금 30% 진척이 되었다고 했는데 사업공정이 50%가 되었다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우리 아산시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맞습니다. 실제 공사 시행일이 5월 19일이고 현재 50%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산군에서 공문을 보낸 것을 받으신 모양인데 저희가 볼 때는 30%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견학요청 건도 그렇고, 사업 공정도 그렇고, 지금 모든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나 공청회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사를 그것도 진짜 경계에다가 공사를 하면서 설명회나 공청회는 단 한 번도 없이 견학 한번 갔다온 것으로 그것으로 다 끝났다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그런데 6번 항에 보시게 되면 아산시에서 사전 사업설명 및 선진지 견학 요청을 한 것이 아니고아산지역주민대책위원회에 서 동 사업에 대한 사전 사업설명 및 선진지 견학요청이 있어서 전남이나 전북의 시설을 다녀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봉농리 주민들이 견학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사실이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산시가 했다는 것이 아니고 아산시에서 아산시의 관계자 되시는 분하고 예산군 관계자 되시는 분이 주민들한테 일단 반대를 하든 집회를 하든 간에 갔다와서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견학을 가자고 요청을한 것이지, 우리 주민들이 견학을 가자고 요청을 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의원님께서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국장님, 공문이 그렇게 왔어요.

저희가 이 지역 주민들한테 분명히 아산시 공무원 입장에서 선진지 견학을 가라고 얘기한 적도 없고요. 이것은 이 공문 내용이 맞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에서 한 것이지, 아산시 공무원이 했다는 것은.......(장래소란)

그것은 과장님이 아마 그렇게 해서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 주민들한테 본 의원 생각인데......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과휴식을위해서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으로 마지막 마무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의원님께서 도고 지구의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 주셨는데 저희 시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행정적인 요청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만 하여튼 현재 상태까지 이르게 됐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주민들에 대해서 예산군에서 사업 추진에 따른 설명회는 물론이고 공청회를 실시해서 주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강력히 공문을 통해서 촉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도고온천은 유황온천으로서 이름이 난 곳입니다. 또한 동양4대유황온천중의 하나이 기도 합니다. 가축분뇨처리장도 처리장이지만 특히 도고는 도고골프장을 비롯해서 승마장, 수영장 등 레크레이션 시설이 완비되어 있고, 주변에 성준경 가옥이라든가, 옹기마을, 도고산, 도고저수지, 세계 꽃 식물원, 그리고 현재 사업이 진행중인 옹기체험관, 또한 넓은 들녘의 낙조는 보는 이로 하여금 진짜 탄성을 자아낼 만큼 장관입니다. 무엇인가 제대로 갖추어진다면 볼거리가 무궁무진한 그런 온천휴양지입니다. 지난 25일은 예술 창작밸트라는 주제로 심포지엄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는 시장님께서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셨고요.아무리 좋은 사업일지라도 지역 전체가 썩은 냄새로 오염된다면 과연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해주신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국장 이광로입니다. 김귀영 의원님께 물음을 주신 도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도고면 금산리, 신언리 일원에 면적이 약 19만 5405㎡ 규모로 2010년 7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이 지연된 사유로는 당초에는 약 32만 9000㎡ 규모로 계획되었으나 대상지 대부분이 임야로써 절·성토 발생으로 인한 환경영향평가상 악영향 및 재해발생 우려 등으로 면적이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농공단지 지정고시 이전에 농업진흥지역 해제, 도시기본계획 변경, 에너지사용계획 심의 재해영향평가 심의, 금강유역환경청 협의 등 행정정차 이행 등 용역기간 지연과 토지이용계획 및 유치업종 계획변경으로 착수가 늦어진부분입니다. 또한 착수 후 보상협의 과정에서 일부 토지소유자가 보상가에 대한 불만 등으로 보상협의에 불응하여 토지수용 절차이행으로 인한 기일소요와 아울러 보상가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그동안 지장물 이전불응으로 공사진행에 애로가 되었던 사찰 황룡사가 되겠습니다. 황룡사와 분묘가 이전되어 사업추진에 가속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행정소송 중이 과수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송에 임하여 조기에 판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귀영 의원님, 도시개발국장님 답변과관련해서보충질 문이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산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도고 농공단지 조성사업보다 더 늦은 2004년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1단계 사업은 현재 보상이 완료되고 산업시설 용지 또한 100% 분양이 완료되었으며, 2단계 산업단지 또한 사업이 순조롭게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고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여기까지 오는 데도 6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민원이 발생하였다 하여 또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것은 시에서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한 것이거나 아니면 사업을 집행할 생각이 없다거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에서는 행정 대집행 등 보다 강력하게 사업을 추진해서 사업을 조속히 완료할 의지는 없는지와 또한 사업이 완성되면 입주할 기업체는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아산 테크노밸리 말씀을 하셨는데 아산 테크노도 1단계 부분은 잘 됐습니다. 지금 2단계 부분은 현재 수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고 농공단지도 답변드렸다시피 면적을 좀 한 30몇 만으로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지 금 축소된 면적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수용을 해서 하면 간단한 것 같습니다만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종교부지 같은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종교부지가 있었고, 또 하나 지금 소송 중인 과수원이 있지 않습니까.과수원 같은 경우는 과물이 크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대집행을 해서 그냥 옮겨놓고서 사업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의원님께서 알다시피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의지가 없다기보다는 시에서는 빨리 추진을 해서 이것을 도고라든가, 아까도 서부산단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낙후된 지역을 빨리 개발을 해서 의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하셨다시피 도고온천, 또여러 가지로 도고 저수지, 도고산, 이런 천혜의 좋은 위치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이것이 절도 이사를 갔고, 또 소송을 빨리 진행을 해서 매듭을 지어서 조속히 마무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사를 하기는 합니까?

공사가 지금 7월 초에 공사중지 해제를.....

아니, 앞으로 계속.....

중지를 했습니다. 4월달에 그런 소송 관계로 중지를했는데 7월 6일 정도로 해서 공사중지 해제를 해서 앞으로 아까 말씀하신 강우라든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조속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 10월 31일날 현장방문 때 제가 담당자한테 질문한 것이 있을 겁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예.

그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과수원이나 종교, 황룡사죠. 수용재결 신청을 하더라도 그것이 강제집행이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그때 당시에도 그 부분을 제가 질문을 했는데 담당자의 답변이 그때 당시에 수용재결 신청이 끝나면 강제 수용절차를 밟아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다고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의든 타의든 간에 공사중단은 됐고, 두 달 가까이 공백기간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곧 있을 장마와 태풍에 대비해서 그 부분은 이미 시간이 지나간 것이고, 곧 있을 장마도 장마려니와 곧 있으면 태풍도 또 올 겁니다.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공사가 지금 곧 있으면 진행이 된다고 하니 만전을 기해주시고요.모쪼록 의지와 소신을 가지시고 사업을 이행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다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역민들의 불신을 사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유치업종은 대개 기계, 금속, 자동차 부품이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단지조성을 하고 지역 경제국에서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분양가도 조성비를 최대한 낮추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분야를 다 만족시켜드리지는 못할망정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도시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또한 아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한국여성유권자 충남연맹 아산지주 김영남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여러분! 오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32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