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범 의원 발언

위원장님!

김찬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위원님들과 함께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김진구 위원님.

소미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진구 위원님께서 소미순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소미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안녕하십니까?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간사 김영훈 의원입니다.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2009년 5월 28일 광주시장으로부터 본 안건이 제출되었고, 2009년 6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3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로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중 먼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5,116억 7,169만 원 중 4,814억 1,078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외 2건에 대한 총 징수결정액 11억 6,933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693억 8,061만 원 중 2,030억 4,669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477억 1,925만 원이며, 186억 1,465만 원의 불용액이 결산되었고,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외 2건은 11억 4,6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0억 527만 원을 지출하고 1억 4,073만 원의 집행잔액 모두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산은 경기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 광주시 홍보관 운영 1건에 2,929만 원을 지출한 것으로 결산되었습니다. 기금 결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에 편성이 가능한 사업을 기금 사업으로 운용하는 사례가 있어 전반적인 기금사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기금 성격에 부합되도록 기금성격에 부합되도록 기금통폐합을 적극 검토해 줄 적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 지출 승인과 관련하여 경기국제보트쇼 및 세계요트대회 광주시 홍보관 설치는 사전에 대회 개최 계획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결산심사 결과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훈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효서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건설위원회 간사 구효서 의원입니다.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09년 5월 28일과 2009년 6월 11일, 15일, 17일 광주시장으로부터 의안이 제출, 2009년 6월 1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24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5,704만 원 중 4,685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6건에 대한 총 징수결정액 702억 원 중 671억 7,427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565억 7,716만 원 중 1,751억 303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702억 4,911만 원이며, 112억 2,501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으나 이월예산액이 예산현액의 27.3% 차지하는 원인은 절대공기부족, 사업추진 및 토지보상 지연, 보조금의 지원 지연 등으로 향후 합리적이고 탄력적인 예산편성과 사업시행시기의 적정성 여부를 면실히 분석하며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계속비 사업은 사전설계 등 적정 투자시기를 정확히 판단하여 과다이월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기타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외 6건에 대한 예산현액 674억 5,439만 원 중 496억 9,632만 원이 지출되고, 26억 4,636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151억 1,17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008년 7월 23일부터 2008년 7월 26일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 1억 5,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선 지급한 후 국비와 도비가 교부되어 예비비를 보전한 사항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 2008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은 453억 1,868만 원으로 수익적 수입이 183억 1,158만 원이고, 자본적 수입이 127억 4,787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재원은 142억 5,922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총액은 234억 6,294만 원으로 수익적 지출이 108억 5,721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106억 2,324만 원이며, 이월예산 지출이 19억 8,247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은 1,111억 3,350만 원으로 수익적 수입이 199억 1,018만 원이고, 자본적 수입이 314억 4,728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재원은 597억 7,602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출결산 총액은 498억 4,394만 원으로서 수익적 지출이 192억 9,364만 원이고 자본적 지출이 177억 3,261만 원이며, 이월예산 지출이 128억 1,768만 원입니다. 심사결과 의견으로는 불용액 중 일부가 사업 시행 중 발생한 낙찰차액에 의한 것으로 전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낙찰차액 반영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예산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008년도 결산심사 결과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므로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효서 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훈 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 예.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상수도 과장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9쪽을 보면요, 총괄원가계산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총괄원가 알파벳으로 E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산출내역이 나와 있어요. 비고란에 보니까. 총괄원가는 영업비용 플러스 자본비용 플러스 영업외비용 그것을 또 다 더해서 기타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을 빼서 나오는 게 총괄원가라고 되어있거든요. 영업비용과 자본비용, 영업외비용, 기타 영업수익, 영업외수익을 제가 세세하게 모르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업비용은 수도요금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본비용은 우리가 쓰는 것, 사업비에 투자하는 비용 그밖에 나머지는 영업외비용이 되겠습니다.

자본비용은 투자비용?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업외비용은 뭐가 들어가죠?

지급이자, 뭐 이자나 그런 겁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니 그런 겁니다.

이자 종류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영업수익은요?

기타 영업수익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건 세부적으로 되어있어서 한참 찾아봐야 되겠네요.

중심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요, 그것 나중에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보는데요. 지금 우리 광주시 수도요금 생산원가가 얼마예요?

생산원가를 말씀하시면 표에 있는 그대로인데요.

구두로 해봐, 얼마야?

지금 2008년도가 709원 70전입니다.

709원인데 우리가 징수요금은 670원?

예, 670원.

그럼 거기에서요, 우리가 간단하게 분리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신설 증설관로비하고요, 관리비용이 얼마나 퍼센티지가 얼마나 차지해요?

그 중에서요?

예.

신설, 그것은 계산상으로 나와야 되는데요.

아니 대략적으로 몇 프로씩 차지하느냐고.

운영비하고 시설, 그……. (『투자비』하는 이 있음) 투자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우리가 대개 보면 상수도 요금을 받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원가를 세부적으로 분석을 한다고 하면 신설하는 관로비가 있잖아요? 증설비용. 그러면 신설을 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관리비용이요, 운영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설 투자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나머지 관리비용이 얼마냐 이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에 대한 대립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우리가 670원인데 지금 510원으로 운영권을 관리비를 넘겨 주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160원을 가지고 광주시에 필요한 신설투자가 가능하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연간 12억이 되는 건데요, 투자액이. 그게 일부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럼 광주시가 앞으로 상수도를 요구하는 게 많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연간 160원 가지고 과연 수요를 공급할 수 있느냐 그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처럼 관리비가 510원으로 적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지껏 광주시가 수도요금을 징수할 때는 그 속에 분명히 노후관로 교체비나 이런 관로 운영비가 분명히 들어있었는데, 그런데 연간 가만히 보면 노후관로 교체비용이나 이런 사업을 안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가 썼느냐는 얘기예요.

왜 안 했어요, 했죠, 저희가. 작년…….

2006년부터 안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3년 동안 안 했잖…….

그게 배수관로를 깔은 거죠. 거기에다 안 하고 노후관로를 못하고 배수관로를 깔은 거죠.

신설로?

예.

그러면 저거지, 균형이 안 맞는 거지. 분명히, 상수도 경영은요.

저희가 그래서요. 2002년도인가 순 자산이 약 200억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다 소모가 돼서 저희 한 20억 정도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우리가 요금을 올려서 현실화가 됐었다면 그게 남아서 계속 투자가 돼서 노후관로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지가 못한 실정이죠.

지금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것은요. 분명히 우리도 특별회계 상수도 얘기가 100억, 200억이 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 그 돈을 신설관로 증설에만 썼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경영이 좀 잘못됐다는 얘기죠. 왜냐 하면 항상 상수도는 신설관로 까는 것만큼 항상 뒤에는 뭐가 따라와야 되는지 알아요? 노후관로 교체가 항상 따라가야 되는데.

노후관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게 쫓아왔어야 되는데 그게 저희가 와서 그것을 많이 깨닫고서 뒤에 한 게 작년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정책적인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수도가 수자원공사에 위탁 건이나 이런 게 지금 걸려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행정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하고 가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잘못됐기 때문에 바로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고집을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역반응이 나는 거예요. 홍보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무조건 맑은 물 먹기 위해서 간다는 것은 홍보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썩은 물 먹습니까? 수돗물을. 그래도 광주시의 수질은 상수도 수질은 전국에서 톱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홍보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맑은 물 먹는다, 그러면 우리가 광주시민 23만이 오염된 물을 먹는 것은 아닌데, 그런 식으로 선전을 하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주민들이. 맑은 물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정하죠. 그럼 여지껏 먹은 물은 맑은 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정이나 경영이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고 가자는 얘기지, 인정을. 그러니까 200억이라는 돈만 지금 특별회계에 있으면 2단계 증설부분도 160억, 200억이 지금 문제가 돼서 이 꼴은 안 당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시민들에 대한 민원만 따라가다 보니까 상수도를 놔달라고 그러면 그 놔 주는 데만 급급했지 관로 정비는 안했다는 거잖아. 분명히 수도요금 원가에는요, 신설비나 관로유지비가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그렇잖아? 그런데 그것을 시행을 안 한 게 상수도사업소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번에도 지금 크게 이슈가 되고 있지만 홍보를 하려면 정확하게 하자는 얘기예요. 상수도 경영을 몇 년 동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나 당장 이것을 상수도를 증설을 안 하면 안 될 형편에 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장 아파트 지으려면 물 주려면 정수장 있어야 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돈이 없잖아, 증설비용 돈이 없잖아. 그런 것을 홍보를 정확하게 하자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분명히 원가에는 신설비용과 관리비용이 있을 텐데 그것을 여지껏 적립해 온 게 100억 200억씩 적립해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수장 증설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2, 3년 안에 그냥 다 써버렸어. 상수도 까는 데 바빠서.

공급이야 당연히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하니까 또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공급은 잘했어. 그런데, 정수장 증설을 하려니까 돈이 없잖아. 그런 게 문제라고요. 그것을 인정하고 가자는 얘기야. 하여튼 이상입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면 노후관로가 있어야 교체하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조사를 해 보면 광주시 노후관로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지금 없는 편으로 최상위로 지금 현재 체크가 되고 있어요. 노후관로가 그렇게 많아요? 경기도 조사한 것 보면 그렇게 없습니다. 그럼 노후관로가 있어야 투자를 하는 거죠. 새 걸 그냥 갈아 끼울 수는 없잖아요.

자꾸만 노후관로에만 초점을 맞추시는데요. 그게 노후관로에 초점 맞출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게 유효기간이 있다고요. 지금 보면 우리가 수도계량기 있잖아요? 그것은 무조건 달면 5년 안에 검사를 해서 이것을 갈아야 될 건가 안 해야 될 건가 해야 되는데 그런 점검이 안 되어 있다고요.

계량기는 하고 있습니다. 8년이 내구연한인데, 지금 노후관로라고 그러면 꼭 몇십년이 돼서 한 15년 정도 지나면 다 노후관로로 인정을 하는데, 노후관로라 하면 또 오래된 거라고 해서 노후관로가 아니라 물이 제대로 안 나오거나 가압이 제대로 안됐을 때 출수불량이라든가 그런 것을 교체하는 것을 다 노후관로에 포함됩니다. 노후관로를 항상, 이름에 ‘노후’라니까 오래돼서 진짜 녹물이 나오고 그런 것, 그런 것은 당연히 포함되지만 출수불량되거나 관경이 적거나 그런 것도 다 자체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노후관로라는 부분이 꼭 연식으로만 15년 돼서 노후관로라고 명칭을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부식상태, 토양에 따라서 부식연도가 다 틀리고, 그것을 측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노후관로를 판단하는 부분이. 그렇잖아요?

그것은 매설이 되어있는 게 있기 때문에 연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거기에 그동안 생활하다보면 그 사람들이 생활하다보면 주로 많이 터지거나 그런 데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아까 그 원가계산에서요. 실제 가정에서는 수도요금을 400원 정도밖에 지금 안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가정용이 주를 이루고 있죠? 요금에.

예.

그런데 우리가 수공이 얘기하는 580원 얘기를 한다면 가정으로서는 단가가 인상되는 부분입니다.

지금요.

잠깐만요,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우리가 얘기하는 709원에 대한 부분, 생산원가에 대해서는 원수값이 포함이 되어있어요. 그렇죠, 원수값 환산 안 했습니다. 또 지금.

어디에다 원수값을 포함 안 했어요?

지금 우리 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원수값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수도요금 자체로서 책정된 부분이 엄청나게 비싼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지금 총괄원가가 작년보다 낮아졌죠? 위원장님!

예.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총괄원가가 2007년에서부터 2008년도로 넘어오면서 작아졌죠? 18억에서 14억으로.

예.

이게 떨어진 이유가 우리가 원수대금 18억 원을 안 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계약하면 원수값 앞으로 계속 안 낼 거예요?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안 내느냐고, 계약하고.

안 내게 될는지는 법적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할 사항이 안 되죠.

알았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에서 9억 8,864만 6,000원이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시 전체 재산에 대한 임대수입인가요?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입니다. 시유지에 대해서.

시유지에 대한 것만?

예.

우리 시의 대부계약 현황과 임대수입 현황, 전체적인 것을 참고자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먼저 말씀드린 민산관광에 대해서 임대수입이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임대수입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2,0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있어서 그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받고 있습니다.

아무튼 참고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임대현황에 대해서 이것은 자료 뽑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제18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