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김명환 의원 발언

제16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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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이춘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2009년 6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외 1건의 안건과 당 위원회에 계류되었던 안산시 민원즉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외 1건의 안건을 비롯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1일차인 오늘은 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내일은 행정지원국 소관,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3일차인 7월 2일은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민원즉심관실 소관, 창조경제국, 상록구, 단원구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마지막날인 7월 3일에는 전체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춘화의원외 9인 발의)

10시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안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춘화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화의원

이춘화 의원입니다.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목적을 정확히 하고, 실행과정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조문의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함으로써 장학금 지급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조례안 제1조 중 장학금의 지급 목적을 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통장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함을 명시하고, 안 제2조 장학생의 자격 중 교과목별 학업성취도 및 기능, 체육, 예능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학교장이 추천한 자와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제한하며, 안 제6조 중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당해 학년도의 공납금 전액으로 하되, 특수목적 고등학교 등 기타계 고등학교 장학금은 일반계 고등학교 최고액으로 정하며, 또한 안 제8조 중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는 통장이 통장자격을 상실한 때와 타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게 된 때,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로 정하는 등 불합리한 조문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태위원장

이춘화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규환

이규환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규환입니다. 안산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학금의 지급목적과 지급대상 및 선발, 지급액을 명확히 하여 통장에 대한 사기앙양을 도모하고 지급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한 적법한 조례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요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명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로서 안 제1조의 목적을 보면, 통장의 봉사와 사기앙양 차원에서 자녀에게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학금의 본래 의미를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단, 안 제2조의 장학생의 자격은, 통장 근속년수 2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단축하고, 성적을 충족하거나 예ㆍ체능계의 입상한 자로 되어 있던 것을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규정한 것은 통장의 임기를 감안하고, 보다 많은 통장 자녀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의 목적과는 부합된다고 생각이 되며, 또한 통장당 1자녀로 제한한 것도 형평성을 유지한 내용으로 적정하다고 보이며, 다만 1자녀의 연속 지급 기간에 대한 사항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 제4조의 국가 등 타 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원 받는 자를 제외한 것은 수혜자 확대차원에서도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안 제6조의 장학금액은 특수계 고교의 경우 공납금이 일반계 고교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실정으로 타 장학금의 지원시 제외사항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강기태위원장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 위원님.

문인수위원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문인수위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 몇 분이나 더 추가되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제5조에 보면 장학생의 정원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넘을 수는 없겠죠. 그렇다면 현재 저희 통장이 1182명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15%니까 저희들이 177명 정도 된다고 봐야죠. 그래서 그거 이상이 될 경우에는 이 조례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급을 못 받게 되죠. 그래서 만일 이 조례가,

문인수위원

효력을 더 발휘하려면 15%선을 풀어야 되겠네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물론이죠.

문인수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여기 대상자가 지금 성적순을 가지고 했는데, 성적순을 가지고 잘랐는데 만약에 15% 제한선에 걸려 가지고 하다 보면 사실 성적이 좋아도 15%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 이상에는 못 받게 되는 그런 약간의 어패가 있는 그런 게 되죠? 다른 시·군은 어떻게 됐습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다른 시·군도 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선발 정원을 맥시멈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구 같은 데는 10% 이내,

문인수위원

통장 정수의?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선발 정원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광진구 같은 데는 저희하고 똑같이 한 15% 그 다음에 제일 많은 데가 양천구청 같은 데가 20%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양천구청을 제외한 나머지는 10%에서 15%로 그렇게 정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다 15%로 지금 조사가 그렇게 됐습니다. 특히 저희 안산시와 동일한 시 규모 그런 데는 거의 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5% 정도를 하면 한 50명 정도가 더 늘어나네요? 그죠? 50명 정도 혜택이 더 갈 수 있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런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2008년도 예를 들 경우에 저희들이 통장 정수가 1182명 중에서 장학생 배정인원 15%로 하면 177명이거든요. 거기에 신청인원이, 신청인원이 중요한 거거든요. 183명 정도 됐습니다.

문인수위원

183명 중에는 애가 둘인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물론 그게 있죠. 그래서 그 중에 선발인원이 158명, 그래서 탈락한 학생들이 한 25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문인수위원

올해 46명인가 탈락한 것 같은데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올해는 또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지금 현재,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올해는 46명입니다.

문인수위원

46명인데, 두 사람씩 주고 있는 것은 없나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두 사람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두 자녀 주는 데가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거기는 여기 저희한테 제출된 서류에는 없는 것 같은데요, 내용이. 그렇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참고로 자료를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인수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11명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 통에 2명 이상 수혜 현황이 2008년도에도 11명 2009년도에도 11명입니다.

문인수위원

그래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2명씩 수혜를 받은 거죠. 3명은 없고요.

문인수위원

지금 그러면 금액에 상관없이 지금 현재는 인문계나 아니면 특수 고등학교나 아니면 공업계 고등학교나 이런 데 상관없이 그러면 거기서 고지서가 나온대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통장들이 납부금 고지서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시에다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어떤 식으로 지불을 합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준 거대로 고지서 수업료하고 학교운영비만 주고 있습니다. 특목고는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일반고와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는 고지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고지서 내용대로 내고 있죠. 그런데 일반 지금 사립학교나 공립학교나 다 똑같기 때문에, 다만 농어촌학교 대부종고나 시흥시에 있는 한인고등학교 이런 데는 좀 쌉니다. 그래서 거기는 그 금액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 말고 우리 정보문화사업소에서도 아마 장학생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겹치는 건 없습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중복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그래서 이 조례에 저희들이 원안이죠. 지금 현행 조례에 보면 저희들이 지급 심사를 할 때 학교장하고 해당되는 기관으로 다 다시 보냅니다. 보낸 다음에 그 사람이 이중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저희 정보문화사업소에서 장학금에 대한 조례 중에 도울장학생하고 또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학업이 우수한 학생 그 세 가지로 주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가 같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 주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뭐가 우선입니까, 그러면? 그게 만약에 통장 장학금하고 만약에 정보문화사업소에서 주고 있는 거하고 겹치면 통장은 제외한다고 됐는데, 그러면 정보문화사업소에서 주는 것이 더 우선이네요, 그러면?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아, 그래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런데 그 장학금은 성적우수라는 것은 들어갈 때 입학할 때 주는 게 아니고 보통 보면 나중에 시험을 봐 가지고 주잖아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장학금이 겹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먼저 주는 거잖아요. 들어갔을 때 학기 초에 이것은 주는 거고 또는 학기 후에 주는 거 아니에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학기 초에 주는 게 아니고 매 분기마다 주죠, 이것은.

문인수위원

분기마다 주는데 납부고지서가,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고지서가 날라 왔을 경우에 주는 거고,

문인수위원

고지서가 먼저 날라 오잖아요, 이것은. 학기 초에 날라 오죠?

이춘화의원

제가 말씀드리면 제7조에 장학금의 지급, 공납금 납입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전에 주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고지서 나온 이후에,

문인수위원

정보문화사업소에서 주는 것은 이미 장학생이라는 학업성적이 우수하다든가 이런 장학생들은 시험을 봐서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신청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것과 겹치는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통장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선택을 해서 거기가 예를 들어서, 거기는 장학금 아닙니까, 장학금?

문인수위원

예.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사전적인 용어로 보면 장학금이라는 것은 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에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주는 게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장학금이라는 사전적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지금 장학금에 대한 지급 조례하고 이런 부분들이 용어에 대한 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통장님도 사실은 물론 장학금 주는 것도 좋겠지만, 좋고 인정되지만 사실은 반장을 활성화해야 되고 반장님들의 역할도 지금 어떻게 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봐서 예산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반장에 대한 배려도 한 번쯤 지금쯤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물론 국가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 분들에 대한 처우개선도 한 번쯤은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강기태위원장

다음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 이춘화 의원님께 직접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춘화 의원님께 직접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여기 계시고 아니면 지금 경사위원회도 지금 같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서 다른 조례사항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위원님들이 직접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송세헌위원

아니 이 개정안 자체가 집행부에서 지금 제안한 게 아니고 이춘화 의원외 9인이 제안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답변은 우선되지 못 한다고 생각되는데요.

강기태위원장

그러면 직접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 이 말씀이죠?

송세헌위원

당연하죠.

강기태위원장

그러면 앉아 계시고요. 계시기 때문에 앉아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김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환위원

지금 지급 정지를 보면 보호자인 통장이 자격을 상실했을 때, 그 다음에 타 기관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원 받게 될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급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지급기간이요?

김명환위원

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지급기간은 기준이 1년이겠죠. 그러나 지금 현행의 조례라면 1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선발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급 정지에 대한 지금 8조인가요? 8조에 결격사유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정지가 될 것이고, 그것도 기한에 포함될 거고, 세 번째는 통장이 그러나 새롭게 조례가 개정안대로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2조에 나와 있는 1년 이상 통장은 계속 받을 수 있겠죠. 왜, 장학금에 대한 선발의 기준이 이제는 성적이라는 개념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김명환위원

장학금 대상을 보면 1항에 ‘신입생인 경우에는 출신 중학교장의 추천으로 한다.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자녀의 수는 통장당 1명으로 한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가 장학금을 받는데 신입생인 경우에는 그 동안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중학교 교장선생님의 추천서를 추천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3년을 보고 있잖아요. 그죠? 3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품행이 단정하고 예·체능에서 관계되는 자들이 고등학교 1년을 다녀보고 기회는 있거든요. 기회는 중학교의 과정을 보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등학교 대상으로 주기 때문에 고등학교 1년 과정을 마치고 2학년부터, 3년을 다니니까 2학년부터 받아도 큰 문제가 없다. 물론 고등학교, 중학교 때 잘 했는데 고등학교에서 또 잘못 할 수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잘못 한다는 것은 더 잘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시절에 평가를 받고 장학금을 받는 것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춘화 의원님이 말씀하실래요?

이춘화의원

지금 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어떤 자격이 학생 위주가 아니고요, 자녀 위주가 아니라 통장님들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학생이 품행이 어쨌든 그런 것은 사실은 여기에서 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있던 것을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중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게 한 것도 사실은 고등학교 가게 되면 고등학교 입학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과정을 생략해 주기 위해서 그때 교복도 사야 되고 그런 부담이 많기 때문에 좀 일찍 지급을 해서 통장들의 자녀의 학자금으로 인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한 그런 걸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학생의 품행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반영이 되지 않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환위원

목적에 보면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매년 2월말 현재 1년 이상 통장으로 근속한 자의 자녀,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인 학생 또는 기능 및 예·체능에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학교장이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학생이 대상에 적합해야 만이 통장님들,

이춘화의원

아니 그런 부분은 없는데요.

김명환위원

여기 있잖아요.

이춘화의원

몇 조죠?

김명환위원

개정안 2조 보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장님들의 활동범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자녀가 품행이 단정하고 예·체능에 그리고 재능이 뛰어난 학생을 학교장이 추천,

이춘화의원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아니거든요.

김명환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행이 아니고 개정안을 말씀드리는데요.

이춘화의원

개정안인데 잘못 자료가 문구가 삽입이 되었거든요.

김명환위원

그래서,

이춘화의원

잠시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검토안에서 들어왔던 게 지금 잘못되었고, 앞에 개정조례안 자료 안에서 바로 뒤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에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지금 학생의 품행에 대한 내용은 없고요. 6쪽이 되겠습니다. 6쪽에는 개정안이 제대로 들어 있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래서 아까 장학금이라는 것은 가정 형편이 어렵고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연도에 평가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중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그 학년에 맞게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물론 지금 우리가 통장도 1년 이상이 지나야 되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현재는 2년이죠.

김명환위원

현재는 2년인데 개정을 하면 그걸 좀더 앞당겨서 1년으로 만들기 때문에 통장님들도 1년 정도 과정이 지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생각해볼 필요성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탈락자가 연 지금 46명 정도가 되고 있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환위원

그만큼 프로테이지가 적다 라고 봐야 되겠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김명환위원

탈락자가 생기니까, 기준은 되는데, 장학금 대상 기준은 되는데 퍼센트가 높다 보면, 지금 15%인데,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게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지금 그게 아니고 성적이 부족해서 탈락을 하는 거죠.

김명환위원

성적이 지급 대상기준에 안 되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개정에 대한 부분이 바로 탈락을 하는 분들 중에 성적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분들까지 조금 확대를 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명환위원

그건 성적이 부족하다 하면 결과적으로 대상 자체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아니 현행 조례에는 그렇게 되고, 새로 개정이 되면 15% 이내에는 다 줄 수가 있지요.

김명환위원

46명 정도가,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46명이 아니고 그러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19명이 떨어지게 되죠.

이춘화의원

아니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춘화의원

8명이 되는 거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이춘화의원

지금 이제 성적으로 하고 두 자녀 중복이 안 되기 때문에, 한 자녀만 주기 때문에,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아니 두 자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거기에 또 11명이 빠지니까 8명 정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김명환위원

그리고 그 기간은 대개 아까 얼마 정도 된다고 그랬죠? 지급기간.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지급기간이요?

김명환위원

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지급기간은 지금 현행대로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분기마다 주기 때문에요, 분기마다 주고 또 성적이 1년간 성적이니까요. 현행대로라면 그렇게 되고, 개정안이 될 경우라면 거기는 제가 2조 내용 중에, 2조 2항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중학교장의 추천, 이건 새로 들어가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전년도 성적, 중학교 때 성적을 갖고 선발을 하거든요.

김명환위원

그렇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있었는데, 이 2항도 한 번 재검토를 한 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명환위원

맞습니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위원님이 한 번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을 넣어야 될 거냐, 안 해야 될 거냐? 왜냐하면 성적에 대한 걸로 인해서 중학교 교장의 추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좀 재검토를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1년이라는 내용 중에 1년 이상의 통장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연임에 대한 제한 이런 부분들도 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근속한 자 중에 한 자녀만 줄 경우에는 다자녀에 대한 장려시책에 과연 어떻게 될 부분들이 있겠느냐,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명환위원

반대로 대상 기준에 지금 다자녀 말씀을 하시는데, 대상 기준에 똑같은 대상이 된다고 할 때는 자녀가 많은 수를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선택을 하는 것도 좋겠다. 성적이 똑같고 예체능이 똑같고 추천을 받았는데 모든 부분이 똑같은데 한 명밖에 오버된다, 전체 기준에서. 그랬을 때는 그 일정 부분에 ‘다자녀 순으로 한다.’ 라든가, 그런 것도 출산장려정책에 반하는 게 되지 않겠나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학교장이 추천한다.’ 그런 문제들을 같이 또 우리 동료 위원들끼리 협의하면서 내용을 정리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런 의견이시라면 4조의 3항도 한 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명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장

신항주 위원님.

항주

신항주위원

2년에서 1년으로 당겨졌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보조금에서, 통장자녀장학금 보조금에서 이런 식으로 되고 나면 어때요? 지금 모자라든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산은,

항주

신항주위원

예산에는 별로 지장이 없어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어차피 15% 이내의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큰 변화는 없어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왜냐하면 큰 틀에서는 15% 이내의 예산이기 때문에요.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고루 수혜가 갈 수 있는 것은 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 자녀로 묶여진 것은 금액 때문에 어쨌든 그런 식으로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춘화의원

예. 통장 한 분에게 집중이 되면서 다른 분이 제외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게 중복 지원 때문에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바람직하기는 한데, 만약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다자녀들 같은 경우는 어느 한 자녀에만 수혜가 되고 다른 자녀들은 수혜가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대한 조금 뭐라고 그럴까, 사기 정도에서 조금은 어떤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춘화의원

그런 부분도 생각해볼 수는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성적 때문에 소외받았던 부분들을 사실은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다자녀 부분은 사실 또 다른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넣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그런 가정이 있으면 통장님들 스스로가 양보를 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굳이 두 자녀 이상 이렇게 넣는, 다자녀에 대한 부분은 사실 넣지 말기로,

항주

신항주위원

요즘 하여튼 추세가 어쨌든 저출산이 되다 보니까 이걸 출산 쪽에 같이 해서 지금 어쨌든 간에 국가 정책에도 같이 하면서, 그런 것도 조금은 한 번 생각해볼만한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물론 지금 통장님들 이거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사회단체들도 지금 많아요. 많은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정말 거기는 우리 조례는 아닌데, 중앙 조례인데,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거기도 3년에 한해서 주는 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도 지금 형편에 조금은,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은 어느 정도 급여를 받는 부분들이 있지만, 수당이 있지만 정말 봉사하시는 분들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런데 봉사를 하니까 지금은 봉사하시는 분들이 하실 분들이 없어요. 다들 맞벌이에다가 지금 집에 계시는 분들도 별로 없는데, 옛날 같으면 활성화가 동마다 굉장히 잘 돼서 그런데, 그런 수혜도 없다 보니까 그런 쪽도 있으니까 자치과장님 그런 면도 조금은 앞으로 감안하셔서 중앙에다 어떤 식으로 그거를 한다든지 좀 하셔서, 그런 것도 우리 지금 현 실태에 맞춰 갖고 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수고에 만약에 갈 수 있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장학금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춘화의원

지금 내용에도 있는데요, 그건 일반 학생 장학금에 준하여 주는 걸로 이제, 그 차액은 다 못 주고요, 그 특수목적 고등학교 같은 경우 굉장히 학비가 높기 때문에 그걸 다 주게 되면 다른 분들이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일반 통장 자녀가 받는,

항주

신항주위원

고등학교에다 반영을 해서 같이 줄 수 있다?

이춘화의원

예, 거기에 준하게.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특수학교, 다른 데도 이중 지급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데서 장학금을 받았을 때는 제외가 되는 거잖아요?

이춘화의원

예.

항주

신항주위원

그렇게 되면 특수학교에서 나오는 가격에, 대개 봐서 그런 쪽은 한 50%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를 그러면 안 받고 이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항주

신항주위원

예.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지금 6조에 나와 있는 대로 특목고와 특성화고등학교는 수업료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최고액으로 한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일반 고등학교와 동등하게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데 장학금과 중복으로 혜택을 받을 경우에는 본인이 장학금의 금액이 많은 금액으로 본인이 선택을 해서 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예.

강기태위원장

송세헌 위원님.

송세헌위원

이게 결국은 이 조례안을 개정하려고 했던 그 이유는 대상의 폭을 좀 넓혀보자 하는 데서 출발된 거죠, 이춘화 의원님?

이춘화의원

예. 대상의 폭도 폭이지만 성적으로 인해서 차별 받는 걸 개선한 겁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받아야 될 선정의 대상이 100명이었는데 100명 중에서 선정을 해야 되는데 200명을 놓고 선정을 해보자, 그런 뜻에서 이걸 넓히자는, 대상을 우선 넓히자는 뜻에 개정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춘화의원

그렇게 보신다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폭에 대한 그것보다는 제가 이전에 의회행정위원회 또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성적으로 아이들을 차별해서, 그 얘기를 누누이 했었기 때문에 확대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적 차별에 대한 문제가 더 컸었고요. 그래서 과외를 못 시켜서 성적이 떨어지는 아이들일 경우에 정말 부모님들이 굉장히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 통장님들이 계시다면 그것을 개선해서 통장의 사기앙양을 정말 드높이고자 하는 목적이 되었습니다.

송세헌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2009년도에 100명을, 이제 15%면 한정돼 있잖아요. 대상은 한정돼 있는데, 선정을 해야 될 사람보다 대상이 많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100명을 선정해야 된다면 그 100명보다 더 많이 대상이 올라올 것 아니에요, 심사과정에서?

이춘화의원

그럴 수도 있겠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거기 성적이 좀 미달되는 사람들이 거기 끼질 못하기 때문에 성적순으로 하지 말고 거기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좀 선택의 폭을 더 넓혀보자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춘화의원

예.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그 말씀도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그렇게 넓혀보자는 건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어차피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이게 성적순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이 있고 B라는 학생이 있는데 두 학생이 똑같은 조건 하에서 한 사람은 성적이 우수하고 한 사람은 성적이 떨어지고 할 경우에 그러면 두 사람을 놓고 선택할 때 성적이 미달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택하게 되나요? 그건 아니죠?

이춘화의원

아니 그것은 이미 통장님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각 동에서 동장님들이 웬만큼, 통장 내부에서 조절이 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올리면 아무래도 이쪽에서, 이게 목적이 통장 사기앙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통장님들의 근속기간이라든가 집안 형편이라든가 이런 걸 보지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송세헌위원

예를 들어서,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제가 좀 설명을,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화 의원님이,

송세헌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하고 같이 해주세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송세헌위원

뭐냐 하면 학교 교장선생님이 추천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대상이 만약에 10명인데 거기서 몇 명을 교장선생님이 추천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되겠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교장 선생님이 추천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하죠. 학교에서 다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그 학생이 통장의 자녀가 A라는 학교에 다닐 경우에 그 A라는 학교에 성적, 현행대로라면 성적표를 저희들한테 보내죠. 보내면 동에서 그걸 추천을 받아서 다 올립니다, 저희들한테. 그걸 다 올리면 저희들은 지금 현행 조례라면 성적순으로 이렇게 잘랐고요. 그런데 새롭게 개정안이 될 경우에 지금 이춘화 의원님께서 의견을 말씀해주셨는데, 성적에 대한 근거는 없어지고 제4조 3항에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장학생을 확정할 때는 장학금의 수여 횟수, 통장의 근속연수, 생활의 정도 순으로 정하되’ 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성적이라는 말은 빠졌으니까 이 순서대로 선발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희들이 좀 간과해야 되지 않을 게 생활에 대한 정도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들어가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다른 증빙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재산세를 뗀다든가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뭐 이런 게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김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자녀에 대한 기준을 넣어준다면 그런 데 이제 좀 삽입이 돼서 선발에 대한 어떤 기준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춘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성적이 부족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지금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선발하는 기준에서 통장님들은 열심히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공부가 조금 떨어져서 못 타는 경우에는 굉장히 안타깝죠. 근속연수도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송세헌위원

죄송한데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교장 선생님이 그 사람을 알아서 추천합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죠. 학교에서 추천은요 무조건 성적순, 성적만 증명서를 보냅니다, 저희들한테.

송세헌위원

그렇겠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송세헌위원

그 다음에는 작년도 대상이 177명이라고 했었나요?

이춘화의원

177명은 올해죠, 올해.

송세헌위원

장학금 지급되는 학생.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통장의 정수가 1182명 중에 장학생으로 배정하는 인원이, 그러니까 현재 조례의 15% 이내가 177명이거든요. 그러니까 177명까지는 다 줄 수가 있지요.

송세헌위원

그러면 177명을 지금 장학금 지급하기로 선정이 됐잖아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그 대상자로 추천해서 올라온 사람은 몇 명이었는데,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196명이요.

송세헌위원

196명?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신청한 사람이요.

송세헌위원

196명?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그게 성적이고 뭐고 다 들어온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선발한 사람이 150명입니다. 그래서 탈락자가 46명이죠. 그런데 46명에는 성적미달,

송세헌위원

아니 잠깐만요. 196명이 올라오게 된 것은 성적 점수에 미달됐기 때문에,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미달된 사람이고 다 들어온 거죠.

송세헌위원

미달된 사람도 다 들어온 게 196명이었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송세헌위원

그러면 지금 학교장 추천으로 한다고, 지금 개정된 조례로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이 196명보다 더 들어옵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더 들어오더라도 장학생 배정인원이 15%이기 때문에요 그 15% 177명만 줄 수 있는 거죠. 그 대신 지금 이춘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적이 미달돼서, 그런 친구들이 46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46명 중에 이제 뭐냐 하면 성적에 상관없이 들어갈 수 있는 인원과 또 현행 개정된 조례대로라면 두 자녀 둔 사람이 11명인데 그걸 한 자녀만 주니까 11명 또 추가로 다른 사람이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송세헌위원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물론 취지나 이런 것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떤 면에서는 아이들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좀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라도 의도적으로 유도할 필요도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건데, 만약에 성적이 좀 모자라가지고 형편이 어렵다든지 해서 꼭 예외적으로 도와줘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걸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별도 규정을 둬서, 예외규정을 둬서 몇 %에 한해서는 이런, 이런, 이런 사람들을 별도로 선정을 한다, 하는 규정을 겸용 규정을 둬서 시행하는 것이 어떤가? 저는 기본적인 방향이나 아까 사전적인 용어개념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기본적인 입장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원칙적이고 좀 발전적인 쪽으로 가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그걸 별도로 선정을 해서 별개 규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민 과장님 한 번 답변해주시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인데요, 여기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송세헌위원

그럼 이춘화 의원님이,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다만 이제 제가 업무를 하면서 애로사항이 통장님들이 열심히 하시는데, 또 근속도 오래 됐고 이런 분들 중에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게 많으면, 전반적이라면 이걸 지금 전체적으로 해서 조정을 할 필요도 있다고 그러지만 그런 분들이, 통장을 하시는 분 정도면 그래도 그 통에서,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뿌리를 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소수의 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춘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제안하는,

이춘화의원

지금 송세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타당성도 있지만 지금 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성적순으로 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소외감 많이 느끼시는 통장님들이 많이 계셔서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송세헌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죠, 비율적으로.

이춘화의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부터도 당장에 나타나는 게 196명 중에 41명이 그런 당장에 나타나고 있죠. 30%라고 지금 볼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그 외에 이미 알고 있어서 성적이 안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못한다는 걸 알고 계신 분들은 아예 안 했을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안산시 이외의 다른 지역들은 이미 이렇게 성적에 대한 제한을 풀어놔서, 저희는 사실 후발주자에 속합니다, 성적 제한이 없는 것은요. 그래서 성적에 관한 것은 다른 단체라든가 우리 또 지원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굳이 통장 자녀가 아니라도 그쪽으로 이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통장 자녀에 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학업성적에 대한 제한을 조례에 하나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국장님.

영선

임영선행정지원국장

이 조례는 통장 사기앙양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이게 양면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현행 조례도 알아서, 내가 성적순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알아서 포기하는 사람도 상당수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리고 통장님들이 1년 이상으로 할 경우에는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나겠죠. 여기에서 규칙으로 물론 선발 기준을 정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동별로 배정하는 그런 인원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성적도 모든 것을 다 허물었으니까 결국은 동별로 몇 명, 몇 명 15% 범위 내에서 배정을 해서 선발하는, 그렇게 되면 결국 동에서는 통장님들끼리 서로 상의해서 나눠먹기 같은 그런 방식으로 또 흐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여기서 현행 조례는 50% 이상의 성적순위에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50%라고 하면 전체 반 편성 중에서 30명이면 15등 이상이면 되는, 이게 아주 성적 우수자가 아니고 어느 정도, 뒤떨어지지 않은 정도의 중간 이상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의 문제는 지금 열심히 일하는 분이 이런 성적으로 그나마 중간 이하가 돼서 혜택을 못 보는 이런 문제가 또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그 성적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만 이 장학금에 대한 여러 가지 목적과 통장의 사기앙양 이게 또 이렇게 같이 결부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1년 이상 이런 것을 둔다면 지금도 통장님들이 아파트, 주택지역은 좀 덜합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서로 통장을 하시려고 아주 엄청난 뭐랄까요, 경쟁이 심하거든요. 동장이 통장 하나 결원돼서 그걸 뽑으려면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면접도 보고 여러 가지 하기는 하지만 사실 뭐 그 기준이라는 게 정하기 나름이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어떤 조례든지 규정이든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게 양면성이 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송세헌위원

그래서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만약에 추천을 할 경우에 동에서나 학교측에 연락을 해서 ‘이 사람 이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 이래 가지고 추천 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영선

임영선행정지원국장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되면 학교장 추천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현행 개정조례가 된다면.

송세헌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영선

임영선행정지원국장

학교장이 추천을 하면 얼마 몇 명이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상식적으로 학교장이 추천을 해서 취합하는 거나 동장이 통장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추천하는 거나 그건 별반 차이 없습니다. 성적이 우선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춘화의원

지금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통장님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모가 학교장한테 추천을 해 달라고 하게 되는 거지 그 아이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추천을 받는 건 아니고요. 통장님 본인이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하는 거고, 지금 성적조항이 없어지더라도 교장선생님의 추천을 받게 되는 까닭은 그 학교에 다니는가에 대한 증명을 하기 위해서라도 교장선생님의 추천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무조건 고등학교에 다닌다 라는 그것만 신청을 해 가지고 사실은 확인을 할 수가 없잖아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고지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춘화의원

이 조항은 삽입을 하지 않았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영선

임영선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은 학교에서 수업료 고지서가 나오잖아요.

이춘화의원

그러면 지금 이 조례 갔을 때 좀 보지 미리 그러셨어요. 지금 말씀하실 게 아니라 진작에 좀 보고 하시지 부시장님까지 보신 내용인데.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지금 보면 2조에 ‘장학생의 자격’ 그 조항이 지금 쟁점인데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2조에 보면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업성취도가 미 이상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50%거든요. 그러니까 성적과 상관없이 사실은 ‘미’라는 그것을 한 열 몇 과목 되더라고요. 열 몇 과목 되는데 그 중에 미 이상을 받은 게 반 이상만 받으면 실질적으로 여기 장학금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부족한 게 꼭 한두 과목이 그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통장은 열심히 하는데 자제 때문에 못 받는 경우가 지금 이춘화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런 거구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금 한 번 검토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들이 몇 번에 걸쳐서 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걸 개정안을 만들다가 사실은 통장에 대한 연임에 대한 제한, 지금 통·반 설치 조례 그게 의회에 계류 중인데요 그 내용과 이 내용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1년 이상 통장으로 근속한 자, 이런 게 현행에는 연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연임제한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에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한 번 검토를 했으면 하는 거구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에 대한 것은 지금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통장님들은 열심히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송세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기태위원장

홍연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