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진교 의원 발언

제167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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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6월 10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의회에 제출된 안산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법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안외 5건의 안건을 비롯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오늘은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고 2일차인 7월 1일은 도시교통국,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및 2008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으며 3일차인 7월 2일은 상록구, 단원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4일차인 7월 3일 마지막 날에는 안건에 대한 의결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반 안건 심사와 예산안 심사는 구청 및 국소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준모의원외 5인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성준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준모의원

성준모 의원입니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획일적인 층수규제를 완화하여 일조권 확보 및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4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15층 이하의 획일적인 층수규제로 일조권 확보 및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 등의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층수를 완화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마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철위원장

성준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석

신현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성준모 의원외 5인이 발의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5층 이하의 획일적인 층수규제를 완화하여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형성할 수 있도록 18층 이하로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2개 이상 건축물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층수를 18층 이하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08년 9월 25일 개정되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를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완화되었으므로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규에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완화는 세대수 및 인구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기반시설부족에 대한 검토와 기존 건축물과의 형평성 및 도심 스카이라인의 불균형 등의 문제가 없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성철위원장

동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명위원

당연히 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상위법이 원래 15층 이하인데 18층 이하로 바뀐 것 아니에요? 당연히 조례도 바꿔 줘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하는데.

김기완위원

성준모 의원이 발의했던 부분은 앞서 주기명 위원이 얘기했던 상위법의 근거에 의해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15층에서 18층 이하로 했다 라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현재 연립단지 지금 경기도로 넘어갔나요? 2010도시정비기본계획 변경안.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건축과장입니다. 상정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7월 중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김기완위원

아직 행정적으로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한가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관련 부서 협의하느냐고요.

김기완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010도시정비 및 기본계획 변경안 부분이, 가정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250% 이하의 층수완화를 이렇게 의견을 가지고 경기도로 가는데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요구대로 되지 않고 종 상향 자체가 두 단계 상향이 어려움이 있다 라고 결론이 났었을 경우에는 지금 이 적용을 받는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조건부 승인해서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평균 15층이라는 부분이 실은 상당히 애매모호한 부분이에요. 기존의 법률로 근거해 보면 어떻게 보면 2단계 상향에 준하는 부분이거든요. 2단계도 아니고 1단계 상향도 아니고 이런 부분인데 평균 18층 이하라는 부분으로써도 가능한 부분과 이 부분과는 법률적으로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결과론은 그렇게 나왔을 경우가 있었을 때 이 법과는 어떻게 상충이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우리가 지금 201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경기도에 상정을 해서 거기서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만약에 거기서 부결이 된다면 그냥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 그냥 평균 15층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여기 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201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또 한번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계획에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평균 15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의결이 되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2010기본계획을 변경을 18층으로 고치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비계획이 지정이 된 데는 그 18층 적용을 받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2010기본계획 변경안이 경기도에서 만약에 상당히 어려운 형태에서 결론이 났을 경우에는 다시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통과된다 라면 적용을 받기 위해서 다시 저희들이 변경안을 다시 재상정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행정절차를 다시 한번 더 밟았나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그렇죠. 2010 한번 변경을 해야 됩니다.

김기완위원

용역 입안도 다시 한번 다 해야 되는가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그렇죠.

김기완위원

입안 자체가 우리가 입안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2010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자체가 우리 안산시가 제안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우리 안산시에서 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우리 안산시에서 했나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김기완위원

주민들이 제안했던 게 아닙니까?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기본계획 결정됐던 변경안 부분에 대해서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저희들이 안산시에서...

김기완위원

주민들의 제안에 의해서 받아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상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의견은 주민들이 제시를 해서 용역은 저희들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김기완위원

용역비는 우리 용역비로 해 가지고 쓰는가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김기완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다시 용역비 수립해서 해야 되는 건가요?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용역비는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202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이미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5일까지인데 거기에 우리가 과업지시서로 그것에 같이 부수해서 우리 2010기본계획 변경도 같이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줬기 때문에...

김기완위원

저번에도 실은 그 내용에 그 용역비 가지고 일부를 넣어서 2010기본계획안이 결정됐던 부분에 대한 변경안을 만드는 과정을 그 과업에 넣었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는 하는데 또 추가적으로도 가능하다?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가능해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그쪽하고...

김기완위원

정확하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정리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제가 얘기하는 부분들을?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그래서 추가비용 없이 저희들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실은 연립 5개 단지, 그리고 2010기본계획변경안 부분의 것들이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전망들은 조심스럽게 얘기해 보면 어떻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글쎄요. 그쪽에서 지금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계시고 또 거기에 있는 도의원 두 분이 있어요. 그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김기완위원

제 얘기는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경기도에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이 하는 부분들은 경기도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면서 얘기할 것 아니에요? 경기도 전체적으로 이런 경우 예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서 풀어나가고 있는 그런 것들 데이터 근거로 하면서 저희 지역에 열심히 하는 부분들이 같이 매치가 되어야지 저희 지역은 제대로 주고 나머지는 안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정확하게 정보를 알려면, 제가 아는 상식은 옛날에 골프장 이후로 해서 도시계획 전문위원들이 다 바뀐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자체도 상당히 안 좋은 의미에서 전문가들이 다 바뀐 과정이었거든요. 그렇다 라면 새로 바뀐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어떤 입장과 내용을 고려하고 있는지, 또 경기도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최근에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에 대한 것들 고려하면서 저희들이 전술적으로든 우리의 이익의 입장에 맞쳐서 당초 의회가 의견 주고 시가 결정했던 부분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이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잘 만들어져야 된다 라는 거죠, 하면 된다 라는 식이 아니라. 그런 것들 잘 준비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확인, 의지를 듣고 싶은 거예요, 담당과장으로부터.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저희들이야 주민들하고 저희들도, 경기도에서는 일단은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것에 따라서 서류를 잘 만들고 있습니다.

김기완위원

경기도에 있어서는 기존의 변경한 부분들을 고수하고, 또 법률이 정해졌던 부분에 있어서의 여지는 가질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부분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있어서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김기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산시나 의회에서 의견 줬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준비해 가지고 돌파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도 실은 의회에서 건의서를 준 것 알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김기완위원

22명의 의원들이 전체 의견을 다 줬단 말이에요, 도지사 앞으로. 그렇다 라면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스가 없도록 해서 그 부분들이 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하고, 실은 성준모 의원이 발의했던 부분도 그런 취지 부분들 좀더 살리기 위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했던 부분을 이해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법안 발의 취지들을 좀 집행부가, 실은 시의원이 발의하는 것보다도 집행부 시장이 발의해서 이것들을 의지를 갖고 한다 라면 더 힘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행정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의원이 발의했던 부분도 있지만 그런 것들까지 고려하면서 반드시 이 부분들이 안산시 2010기본계획 변경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이상입니다.

신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규 간사님.

김동규위원

도에서 만약에, 물론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부결이 되면 저희가 여기서 통과시키면 이것을 다시 개정해야 됩니까?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지금 이것 18층.

김동규위원

예.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이것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김동규위원

상관없습니까?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여기서 의결이 되면 우리가 추가로 2010기본계획을 변경을 해야 됩니다.

김동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장

김판동 위원님.

김판동위원

여기 일반주거지역은 15층에서 18층으로 지금 높이를 완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혹시 근린생활 준주거지 있죠? 지금 거기가 4층 높이에 15m로 제한되어 있는데 그것도 완화됩니까?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이것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판동위원

다르죠?

경환

김경환건축과장

예, 준주거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김판동위원

준주거지역도 완화시키는 조례를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15m 높이로 똑 같이 제한해 놓으니까 산업도로나 어디 안산의 도심을 보면 집이 똑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미관에 아주 보기 안 좋아요. 그래서 층수를 완화시켜 주면 높고 낮고 조화가 이루어지는데 너무 일정해 가지고 도시 같은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음에는 조례를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성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은 뒤로 미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리정돈을 위하여 5분간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김동규위원장직무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철의원외 8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성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철의원

신성철 의원입니다.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개정 조례안은 녹지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일부 조정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대상을 영농을 위한 경우 완화하여 운영 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에서는 녹지지역 안에서 토지분할 제한면적에서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의 경우 조례 제1082호 2005년 4월 8일 일부 개정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는 개정 전에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안 제26조에서는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 중 대부동 지역에서 영농을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은 3천㎡ 이상으로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규위원장직무대리

신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현석

신현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석입니다. 신성철 의원외 8인이 발의한 안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지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일부 조정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대상을 일부 완화하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안 제22조는 녹지지역 안에서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의 토지분할의 경우 기존 조례가 개정 공포된 2005년 4월 8일 이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지분으로 된 토지에 한하여 개정 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 이상으로 완화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건축법 제5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 안산시 건축 조례 제53조 상에 녹지지역의 대지분할은 200㎡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녹지지역 안에서의 전, 답, 과수원, 목장 용지를 200㎡ 이상으로 분할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26조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 중 면적이 1천㎡ 이상인 토지형질 변경 사항에 대한 단서조항으로 대부동 지역에서 영농을 위한 경우 3천㎡ 이상인 토지형질 변경으로 완화하여 소규모의 영농을 위한 경우 위원회의 자문 없이 실무부서의 검토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처리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외에도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대상을 정하여 자문을 받도록 규정하여 현재 1천㎡ 이상의 토지형질 변경의 개발행위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함에 따라 농지의 경우 단순한 토지형질 변경임에도 면적으로 인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게 되어 개발행위 허가 처리 기한이 지연되어 농민들의 불편함이 있고 불필요한 도시계획 개최로 인하여 행정적 소모가 더 큼에 따라 영농을 위한 단순 형질변경의 경우 면적의 완화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규위원장직무대리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기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기명위원

보니까 개정 사유에 녹지지역 안에서 토지분할 제한면적을 일부 조정하고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상 영농을 위한 경우 완화하여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이라 했는데 미비점이 뭐죠?

신성철의원

저희가 지금 2005년도 4월 8일날 이게 저희들이 난개발로 인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지분 분할에 대한 것을 저희가 중단을 시켰는데 기존안을 그 당시 1천㎡로 확대를 했습니다. 확대를 하다 보니까 그 밑에 단서조항이 좀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구법과 신법하면서 시행의 단계에서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발효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을 단서조항을 두었습니다. 이 법에 단서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신법으로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대부동 같은 경우나 선감동 그런 데는 경기도 도유지가 많다 보니까 공유지분이 많습니다, 경기도라. 그러니까 은행 가서 담보를 쓰려고 해도 행정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되고 또 어디다 인허가를 내려고 해도 행정동의가 안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의를 해서 그것을 기존의 안대로 그 전까지, 시행 전 이전까지 2005년 4월 8일 이전에 한 면적에 대해서는 구법을 따르게끔 해 달라 그것을 보완하는 점입니다.

주기명위원

200㎡에서 1천㎡ 이상 이렇게 하면 그것을 또 악용할 소지 있는 사람이 안 생겨날까요?

신성철의원

그러니까 2005년 4월 8일 이전 거니까요. 이미 1천이던 것을 200으로 구법에 따라서 해달라는 것뿐이죠. 그러니까 새로 지분을 가지고서는 못하는 거고요. 그 이전 것 보완을 하는 겁니다.

주기명위원

제 말씀은 이것으로 인해서 다른 용도로 이렇게 하는...

신성철의원

그러니까 이것은 지분분할이니까요.

주기명위원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 상관없어요?

신성철의원

지분분할이에요. 분할하는 거예요. 주기명 위원님과 저와 몇 대 몇이잖아요? 그것을 서로가 동의 없으면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분할을 해 달라는 거죠.

주기명위원

마음대로 분할할 수 있게...

신성철의원

과거 것만요. 2005년 4월 8일 전 지분에 대해서.

주기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완위원

제26조 제1호 중 “1천㎡이상”을 “1천㎡(대부동 지역에서 영농을 위한 경우 3천㎡) 이상”으로 한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이 부분이 완화되는 거죠?

현석

신현석전문위원

네, 그렇습니다.

김기완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신성철 의원이 발의했던 부분과 같기 때문에 제가 전문위원한테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대부동 지역이라고 국한했을 경우에는 형평성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농업지역이 대부동에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단서조항이 지역적 안산시에서 형평에 어긋난다 라면 이게 상위법에도 어긋날 수 있는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안산시 전역을 1천㎡ 이상으로 하는데 대부동 지역에서는 3천㎡ 이상으로 한다 라는 단서조항을 뒀잖아요. 이게 조례에 있어서 형평성의 의미를 벗어나지 않느냐, 저희들이 조례의 범위를 안산시 전역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법리적인 해석을 정확하게 받아 보셨어요? 전문위원의 검토는 전혀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현석

신현석전문위원

집행부 검토의견을 참고로 했는데요. 대부동 지역만 국한을 왜 했느냐 그 얘기인데요의 그거는 우리 안산시 기본지역은 거의 영농을 위한 형질 변경할 데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이 대부분이고 하다보니까, 또 대부도지역은 자연녹지, 일반생산녹지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대부동 지역에서의 영농을 위한 형질변경은 단순히 농사를 짓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구조물이 설치되는 게 아니고...

김기완위원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면 영농을 위해서 형질 변경하는데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부정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도시계획위원들 그 양반들이 바보예요? 법률적으로 정해진 부분들을 월권해석해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시간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전문위원의 얘기대로 한다 라면.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당연히 이분들의 역할인데 3천㎡로 한다 라면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안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도시계획위원회 권한들 스스로를 왜, 여기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도 스스로 또 규정하는 문제도 실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차피 법률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들은.

신성철의원

김기완 위원님이 여쭤보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말을 전달해 드릴게요. 저희가 대개 토지를 형질 변경하는 부분은 토양의 질이라든가 아니면 배수라든가 도로, 절개지만 대부분 그 네 가지 정도를 중점을 보는데 1분과에서 자꾸 거기를 현장을 모르니까 점검을 하러 나가다보니까 영농을 300평 정도 규모는 1천㎡이면 303평인데 너무 적다, 그렇다면 FTA나 농촌의 어려운 실정을 봐서 그래도 농지라면 1천여평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를 해서 가 가지고 그린 것도 혜택도 주고 그런 것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현장 조사하는 거 303평만 넘으면 나가니까. 그래서 이것 확대하는 경우도 거기서 얘기가 이미 나왔던 부분입니다.

김기완위원

그리고 여기 집행부의 검토 보면 조례안 시행 시 예상되는 문제점 부분에 있어서 안 제22조 제1호 중 1천㎡를 2005년도 4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된 부지는 200㎡가 아니라 500㎡로 수정할 수 있다 라고 여기 얘기했는데 담당 과장님이 얘기하시죠.

원담

김원담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김원담입니다.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검토의견은 지금 자연녹지지역에서 건폐율이 20%입니다. 20%면 지금 200㎡로 했을 경우에는 건축면적이 17평짜리들이 조그마한 것들이 그냥 난개발 될 우려가 있으니까 500㎡로 한다 해도 건축을 한 30평 정도, 34평 정도 하니까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 그쪽에, 그래서 너무 대부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염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런 땅들을 너무 필지를 적게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200㎡씩 하게 되면 소규모 어떤 그런 건물들이 난립함에 따른 난개발 우려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실무의견으로는 한 500정도로 하시면 건물도 좀 모양새 있게 나오고 또 농촌과 어울려서 좋은 건물이 나오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그렇게 검토의견을 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그런데 집행부도 이렇게 검토과정 속에서 나름대로 우려점 부분을 얘기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하나도 없어요. 전문위원이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석

신현석전문위원

기존의 건축조례라든지 건축법에 의해서 200㎡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반 시군들 다 검토를 해 봤는데 다 200㎡로 돼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건축법이나 건축 조례에 부합되기 때문에 200㎡로 해도 타당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기완위원

기준년도를 저희들이 물론 시점을 맞췄지만 그 부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합리적이라고 하지만 또한 불합리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재산권에 대한 이해가 맞물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물론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하고 했던 과정이 있겠지만, 또 의원 발의였던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의 정확한 검토과정들이 전제가 되어서 논의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렇게 신성철 우리 의원께서 발의했던 취지나 내용은 공감을 하지만 충분히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발의 과정 속에서 얘기했던 현실적인 그런 문제들을 같이 좀 우리 위원들도 공유하면서 나서는 문제, 아까 얘기했던 부분들이 난개발 우려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이런 부분들도 현장실사를 통해서 판단하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동규위원장직무대리

정진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진교위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신성철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이 좋다고 하지만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방금 김기완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대부동 지역의 영농, 대부동 지역만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안산시 전체로 보면 좋을 것 같고 아무리 대부도지역이 더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안산시 조례인데 대부동만 특정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염전도 포함됩니까?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문제되는 소지가 있었습니다. 염전이 안 되고 순수한 영농의 목적 같으면 짓자고 얘기하지만 염전은 우리가 다른 시군 못지않게 염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염전에 대한 관리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라는 얘기가 계속 고민거리였어요. 그래서 지금 얘기한대로 3천㎡로 잘랐을 때 난개발 우려가 된다고 얘기가 사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대부도에 나름대로 용역을 다시 줘 가지고, 앞으로 대부도의 밑그림이 사실 좋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이 염전만 지금 안 들어갔다면 커다랗게 영농은 문제가 안 되는데, 염전이 우리 안산시에 몇 % 차지합니까? 과장님 우리 대부도에 염전이 몇 % 됩니까?

원담

김원담도시계획과장

정확한 통계가 지금 없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진교위원

대부도 전체에 염전이 몇 % 차지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전체 앞으로 대부도의 염전에 대한 그 자체를 기본적으로 그려줘야 돼요.

원담

김원담도시계획과장

지금 신성철 의원님이 제안했던,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해 보면 지금 대부동 지역에서는 염전도 생산녹지지역이거든요. 생산녹지지역이니까 그쪽에 지금 우리가 폐염전 지역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될 사항들은 다 결정돼 있습니다. 유원지랑 결정되어 있고 일반 개인 사유지를 언제까지 우리가 그것을 할 거냐, 그런데 그것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계획위원회 1천 이상 넘으면 자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걸 하다보니까 상당히 행정력도 낭비되고 또 가보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런 걸 하는 거니까 그런 주민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의원발의 한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동 지역에 한에서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안산시 시가지 지역에서에 대한 녹지라는 것은 저희 전부다 보존녹지라든가 그린벨트지역인데 실제 보전녹지 같은 경우에 영농을 위해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사실 그렇게 했을 때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영농을, 그러니까 건축물이 아닌 영농을 하기 위한 거에 대해서는 완화해서 적용하자는 게 의원님의 취지 같습니다.

정진교위원

맞아요. 우리 의원님 발의는 좋은데 아까 말대로 순수한 영농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유채도 순수한 영농입니다. 보리밭축제도 영농이에요, 보리밥 먹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분명히 좋은 취지 속에서 영농의 목적을 기본적으로 규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도 실소유자들이 진짜 생계를 위해서 영농을 한다면 다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보리 뿌려도 영농이고 상추도 영농 아닙니까? 그런데 일단 영농을 피하기 위해서 파종만 해놓고 자라고 말든지, 뿌려놓으면 영농이 되는 겁니다. 그 규정 자체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를 심의하기까지는, 염전 유지에 대한 실소유자 명단을 좀 줘보세요. 진짜 대부도 주민들이 영농을 위해서 이것을 하는 건지, 전체 대부도의 염전에 대한 명단을 주시면 사는 것을 봐 가지고 진짜 영농이 목적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지 좀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원담

김원담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진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동위원

지금 조례안 중에서 염전은 좀 제외됐으면 합니다. 염전에 개발행위가 되게 되면 분명히 투기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염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몇 만원뿐이 안 갑니다. 만약에 분할하게 되면 값이 갑자기 몇 십 만원으로 뛰어요. 염전은 여기서 제외됐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신성철의원

지금 그 부분은 염전이 몇 만원이 아니라 지금 기본적으로 4, 50만원이에요, 염전이 한 평당. 몇 만원짜리가 지금 어디 있어요. 보통 4, 50만원입니다, 평균적으로 염전이. 그런데 염전은 이미 광업법에 의해서 하던 거를 이제는 그게 식품업으로 바뀌면서, 광업법 소금이 식품업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었는데 실은 그 분들이 이미 폐염신고를 다 해서 보상을 받고 폐염신고가 돼서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로 되어 있다 말이에요. 대부도가 염전이 지금 한 160만평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벌써 이미 유원지부지라든가 1종 주거지역내 이런 데로 이미 다 편성이 되고 거기는 영농을 위한다 해서 허가가 들어와도 허가를 안 내줍니다. 단, 생산녹지, 그러니까 보존녹지지역이죠. 그런 부분만 영농을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형질변경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1천평 정도 허가를 내려면 설계비가 몇 백 만원 듭니다, 여기에다 제출하면. 그런데 신고사항으로 했을 때 그런 비용이 몇 십 만원에 불과 하니까 그런 것도 덜어주고 영농을 위한 거는 실제 관리는 구청에서 농지업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안 하면 고발조치합니다. 그래서 벌금을 물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판동위원

염전을 그러면 지금도 토취한 흙을 염전에 매립할 수 있습니까?

신성철의원

예, 허가내서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단 면적이 303평인데, 1천㎡인데 3천으로 영농을 위한 거는 좀 유하게 완화를 시켜주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난개발 말씀만 하시는데 적게 잘라야 난개발 아닙니까? 그런데 크게 가자는 거지요, 농사니까, 1천평으로, 300평짜리를.

김기완위원

그것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고사항이냐 자문사항이냐 그 사항이지 크게 가고 적게 가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죠.

신성철의원

기간도 오래 걸리고 또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김판동위원

도시과장님, 염전을 흙 매립할 때 허가 내줍니까? 대부도에 염전을 흙을 매립할 때 허가를 내주느냐고요.

김동규위원장직무대리

잠깐만요. 김판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고 나서 하세요.

김판동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염전을 지금 흙을 매립하는데 허가를 내주느냐고요.

원담

김원담도시계획과장

영농을 위해서 지금 1천 이상 됐을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가지고 내주고 있습니다.

김판동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염전에 흙을 매립을 못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투기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 허가를 안 해 주고 있는지 아는데 해 줍니까?

원담

김원담도시계획과장

예, 영농을 위한...

김판동위원

언제부터 해 줬어요?

원담

김원담도시계획과장

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영농을 위한 거는 하고 있습니다, 폐염전에 대해서는.

김판동위원

제가 알기로는 투기 목적이 있다고 해서 흙을 매립을 못하게 허가 안 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다 이거지요?

원담

김원담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폐염전 부지에 대해서는요.

김판동위원

알겠습니다.

김기완위원

어때요.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이 지금 우리 발의하셨던, 물론 대표성을 가지고 신성철 의원께서 발의하셨지만 성준모 위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떠한 내용들이 행정절차상에 어려움들이 있는 건지, 도시계획위원으로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