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요령은 제1일차 감사 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허가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인허가담당관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다음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실만을 증언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및 제26조 규정에 의거 고발 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관님 선서하여 주십시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인허가담당관 한태호.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담당관 한태호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저희 담당관실의 팀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한형 농지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윤정아 환경팀장입니다. (인 사) 이우철 공업팀장입니다. (인 사) 손영길 산림팀장입니다. (인 사) 오세익 개발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정운봉 건축1팀장입니다. (인 사) 최종화 건축2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1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과 2번에 사회단체 지원 현황, 2번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번에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 중에 3-4)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접수 처리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중면 주민자치위원장 김광덕 외 955명의 주민이 제출한 폐기물 처리 사업 계획 관련 진정입니다. 민원내용은 영중면 양문공단 옆에 주식회사 와이엠에너텍이라는 지정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사업계획을 반대하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처리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허가사항은 허가권자가 한강유역환경청입니다. 저희가 2008년도 8월 22일과 2009년도 금년도 4월 20일 포천시에 반대 입장을 서면으로 환경청에 통보했고, 그동안 주민대표들이 환경청을 3차례에 걸쳐서 방문한 적이 있고, 현재 주민대표들이 감사원 감사 청구를 청구해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여론과 정서와 주위의 관계법을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 분야입니다. 먼저 인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2008년도 처리 현황은 총 3,237건입니다. 이것은 작년 10월 6일 날 신설된 이후 12월 31일까지입니다. 허가가 2,975건으로써 92%, 반려가 10건, 취하가 252건, 그 외에 의제 협의 처리한 것이 1,260건입니다. 다음에 금년도 1월~4월까지의 처리 현황은 총 3,558건 중에서 허가가 3,180건 약 92%에 달하고, 불허가가 4건, 반려가 37건, 취하가 219건, 진행 중이 118건, 그 외 의제 협의한 것이 1,342건이 처리됐습니다. 다음은 1-2)에 불허가 및 반려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작년도에는 총 10건이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09년도에는 총 불허가 반려민원 건이 37건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에 1-3)으로써 민원서류 사전심사 청구 처리 실적은 저희는 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에 그동안 허가민원 행정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인허가담당관실에서 추진한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6대 분야 허가민원의 처리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했습니다. 작년 10월~12월까지 1차 단축 목표를 32% 설정해서 시범 운영한 결과 단축률 약 55%의 성과를 거양했습니다. 금년도 2차 단축 목표를 42% 설정해서 금년 2월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 운영한 후에 그 성과를 분석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허가민원 전결 위임 규정을 대폭 하향 위임했습니다. 유기한 허가민원을 83건에서 136건으로 세분화하고 그중에 63건은 결재 권한을 하부 위임하고, 나머지 15건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매일 아침 출근 1시간 전에 실무종합심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비정기적으로 실무종합협의회를 하던 것을 매일 아침 출근시간 전 08시에 관계법을 다루는 공무원 25명이 참석해서 약 39종의 관계법을 일시에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담당관실 내에 전용 복합민원 심의 공간을 마련했고, 당일날 접수된 민원은 그 다음날 실무종합협의회 협의를 완료한다는 원칙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협의에 소요되는 기일을 대폭 단축함으로써 허가기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다음은 6대 허가사무 처리 매뉴얼을 작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처리 빈도가 높은 67종의 허가민원 처리 시에 민원의 적법성과 적정성, 또 구비서류를 반드시 검토해야 될 항목을 매뉴얼화해서 담당 공무원은 업무 처리 기준에 활용하고, 대행업체에서는 허가서류 작성 기준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허가 대행업체의 보안사항이 대폭적으로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허가민원 현장 업무 수행 전용 차량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09년도에 하루에 평균 44건, 월평균 890건의 허가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허가민원의 대부분은 현장 확인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 전용 차량 3대와 현장안내 기능기기인 UMPC 3대를 확보해서 현재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량·건축설계업 58개 업소의 민원 대행업체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민원서비스 개선과 보완 감축 방안 등을 협의했습니다. 두 번째로 인허가담당관실 직제가 신설됐기 때문에 이에 따른 허가담당 공무원의 행태 개선과 직무 소양을 함양하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먼저 허가 사무 처리 수칙을 제정하였습니다. 허가담당 공무원이 지켜야 할 8개항과 민원인 당부사항 7개 사항을 수칙화해서 현재 민원인이 볼 수 있는 사무실 전면에 게시하고, 매일 아침 업무 개시 전에 전 직원이 함께 친절교육을 하면서 이를 습득해서 자율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허가 사무 직무연찬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6대 개발 허가 사무별로 처리 절차와 허가 기준, 주요 법령들을 담은 편람을 자체 제작해서 각 실무팀장이 자기 소관의 인허가 업무에 대해서 직무 발표를 가졌습니다. 약 1박 2일 동안 토요일과 일요일을 이용해서 담당관실 직원이 전원 참여해서 자기 소관뿐만 아니라 타 분야의 허가 사무 지식을 함께 습득하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하는데 노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허가민원 행정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먼저 허가 처리 과정에 SMS 전송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접수, 보완, 처리 결과의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단계별로 민원인의 휴대폰에 문자 전송을 하기 때문에 민원 당사자와 대행업체가 함께 자신이 제출한 허가민원에 대한 처리 과정 정보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는 신선한 시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취하민원 팀장 전화 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 포천시에 접수되는 허가민원은 대행업체가 일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 접수부터, 보완부터, 허가증을 수령하는 단계까지 일괄 대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반려나 취하되는 민원에 대해서 정작 민원 당사자는 정보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 나름대로는 그동안에 행정기관에 포천시의 민원이 제대로 처리가 안 되고 부정적으로 처리된다 하는 원인의 요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러한 반려와 취하되는 민원의 대응 방안으로써 반려, 취하되는 민원은 반드시 소관 팀장이 전화로 해당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해서 왜 반려를 해야 되고, 왜 취하를 했는지를 자세하게 직접 설명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부당하게 반려하고 취하했다는 그러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친절하게 설명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러한 친절한 공무원 모습을 실현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 번째 허가증 교부 방법의 개선입니다. 과거에는 대행업체가 허가가 끝나면 그 허가증의 원본을 직접 수령해 갔습니다. 이것을 민원인에게 반드시 우편으로 송부를 합니다. 그리고 허가 대행업체는 대행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사본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인허가담당관실의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인허가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지금 방금 김성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공문 하달된 게 있지요, 그 건에 관련되어서?

어느 건이요?

지금 도로와 관련되어서. 현황도로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한 것?

진정이 들어와서 있을 겁니다.

글쎄요. 그게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포천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래서 아마 6월인가 9월인가 내가 어디서 그것을 봤거든요. “까지 대책을 마련해라”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는데,

포천시에 대책을 마련해라.

각 시·군에?

각 시·군에요.

그러니까 포천시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그런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도 감사에서도 잘못하면 감사에 지적되고 그러면 안 해 주고 하는 것들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기획감사실에 아마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챙겨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2페이지에 거기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접수 처리 현황이요?

예.

이게 진행이 어디까지 된 거지요. 와이엠텍,

와이엠에너텍은 진행이 환경청에 사업계획 신청을 해서 사업계획 적정 통보를 받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알고 있어요.

거기까지는 받았어요. 적정 통보 받은 후에 3년 안에 시설을 다 만들어서 검증을 받고 가동 개시를 받아야 그때 가서 허가가 나는 겁니다. 현재는 소각시설을 허가낸 게 아니라 사업계획 적정 통보라는,

적정 통보가 잘못된 것으로 나와 있지요, 그 내용 모르세요?

주민들이 진정하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감사원에서도 지금 얘기가 적정 통보를 남의 땅에다가 자기 명의이전 하지도 않고 계약만 한 상태에서 그 땅에다가 그냥 저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강력히 주장을 해서 환경청에서 "민원신청인 법인과 토지소유권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일치해라, 쉽게 얘기해서 사용동의 내지는 그 토지소유권을 확보했다는 증거자료를 제출하라"고 보완이 되어서 그것을 보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유역환경청도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더라고. 나와 보지도 않고 남의 땅에다 적정 통보나 해 주고 행정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포천시에서는 적극 이번에 이것을 근거로 해서 환경청에서 하는 것 모든 것을 재조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유사한 허가사항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소각시설 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창수에 병원적출물 같은 경우도 대기권은 우리 도에서 하지만 이것은 한강유역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거 내려왔을 적에 각 읍·면에 저거 하지요 의견 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 했을 적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한다는 사업장이 어디인지 필지조사를 해서 그 땅인지 아닌지 그것까지 확인을 할 수 있게끔 공문 시달을 읍·면에다가 해서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거 말고라도 앞으로 얼마든지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지 않겠냐 그런 얘기지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제가 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와이엠 뭐야 이게,

와이엠에너텍.

와이엠에너텍이 남의 땅에다가 지금 적정 통보를 해 준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네 회사 와이엠에너텍의 소유에 대한 땅이 아니고 개인 자기네 땅도 아닌 것에다 적정 통보를 해 준다 그런 얘기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소유권 확보 문제가 아니라 사용동의는 아마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용동의 받은 자와 민원 허가낸 법인체와 이름이 같지 않다 그러니까 그것을 맞춰라 꼭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동의만 확실히 받아도, 그래서 아마 이번에 사용동의를 해서 법인명만 맞춰서 제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어느 신문에도 나서 내가 본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또 하나는 와이엠에너텍이 뭐냐하면 지엠모비스와 같은 계열사입니다. 지금 우리 포천시를 전체적으로 수년간 망가트려놓고 또 폐기물소각장 한다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신북 망가트리고 영중까지도 또 거기 영중에도 양문공단에도 폐기물처리시설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 자체가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환경성에서 봤을 적에는. 그래서 우리 시에서 반대 의견을 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잘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것도 이 내용을 담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와이엠에너텍이 지금 지엠모비스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 대표가 구속돼서 그런데도 또 이런 시설을 한다 그러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환경청에 그 내용까지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그 내용 거론할 필요가 없는데 반대 의견 낼 적에 아예 그 내용까지 넣었습니다. 넣어서 그래서 오히려 감사원에서는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왜 그런 것까지 허가 의견 내는데 그런 사적인 것까지 냈느냐, 법만 내면 되지” 이런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주민의 정서를 충분히 알고 아까 같이 양쪽의 소각시설을 다 허가낸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우리도 시민들하고 동조를 해서 그런 반대 의견까지 세세하게 써서 제출했습니다.

하여간 그간에 대처를 잘해 주셨고, 여기 보면 주민대표 감사원 감사 청구, 주민대표 시장 면담 돼 있는데, 그러기 이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시 이러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그러한 허가권이 있을 적에는 땅 지번이라도 그것을 확실히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 보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지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허가 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허가민원 행정의 신뢰 제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우리 허가과가 생긴 지가 1년 됐나요?

작년 10월 6일입니다.

아직 1년 안 됐지요. 지금 보면 민원행정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 여기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 참 많이 신경을 쓰시고 또 노력을 하신 흔적이 있습니다. 초창기에 우리가 허가과를 만들 당시에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주민의 불만이 많고 또 좀 더 효율성을 갖기 위해서 지금 뒤에 계신 담당들 쭉 보면 그래도 각 실·과에서 가장 유능한 분들을 모셔다가 원스톱 시스템으로 하고자 이렇게 추진을 했잖아요. 초창기에는 사실 문제점도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끔 시끄러운 소리도 들리고, 또 나름대로 이게 옥상옥이 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도 상당히 했는데, 10개월 전 하고 지금 하고 나름대로 주민의 반응에 대해서 나름대로 느끼신 점이 있으면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상적으로 전체적으로 분석해 본 것은 아니지만 피상적으로 허가 속도는 전반적으로 많이 빨라졌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감사계 쪽에서 매달 한 번씩 허가민원을 수허가자에 대해서 민원 친절도와 청렴도를 측정합니다. 친절하게 했느냐 안 했느냐, 민원 처리하는데 오래 걸리느냐, 또 돈을 요구한 적이 있느냐, 향응을 했느냐 그런 내용인데, 향응이나 음식 제공 문제는 감사계 측에서 무작위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중간에 기술한 내용들을 보면 속도가 많이 빨라졌다. 특히 SMS 문자 서비스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선한 시책이다 일부로 전화까지 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런 전화를 받았는데 좋은 시책입니다.” 하는 분도 있고, 그게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느끼고 그중의 일부인 분들이 그런 것을 전화를 주고, 또 인터넷상에도 수차례 그런 것들이 올라와 있고, “내가 어느 시·군에서 주로 사업 활동을 하는데 포천시 허가는 참 친철하고 굉장히 빠르다” 이런 평도 한 게 인터넷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우리 팀장이나 저나 6개월 동안에 주로 민원의 처리 시스템 개선, 또 두 번째로는 친절한 것 그것에 중점적으로 맞춰서 시스템이라든가, 업무 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많이 부분적이나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방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앞에 본 위원이 반려민원인들하고 통화를 좀 해 봤어요. 그랬더니 나름대로 팀장님들이 전화 통보해 주시는 과정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비록 민원서류는 반려가 됐지만 변화된 모습으로 인정하는 것을 직접 확인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효과가 있구나라는 그러한 부분의 효과를 느꼈고, 대신에 한편으로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직도 밖에서 대화를 나눌 때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 포천시와 비교가 되는 인근의 양주나 파주나 이런 쪽을 항상 비교들을 하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지 않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허가민원 행정의 신뢰 제고 이대로만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6개월 내로 우리 포천시도 양주나 파주 정도의 주민들한테 신뢰받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는데, 거기에는 본 위원이 확인했던 과정에 SMS 전송 서비스라든가 직접 팀장들이 전화해 주는 방법 이런 부분, 또 거기에 조금 더 첨가를 한다면 우리 이미지메이킹 이게 사실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꾸준히 해 주시면 그러한 부분이 좀 더 개선된다면 지금까지 10개월이란 기간 동안에 변화된 모습으로 봐서 우리가 조직개편에 인허가담당관실을 만든 어떤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약간 나름대로 어느 부분이 덜 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파악하셔서 고생이 되시겠지만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 박차를 가해서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허가담당관 공무원들께서는 전체 공무원들의 사실은 얼굴이 될 수가 있습니다. 평가의 잣대가 되니만큼 힘드시더라도 이러한 부분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니만큼 더욱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또 조직을 만든 그 뜻과 그런 것을 충분히 우리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다 극복하고, 어떤 사람들은 무리하다, 뭐 좀 하다, 시민들에 어떤 개발업자들의 반대, 압력 이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좀 무리수를 둬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일련의 과정들이 반작용이 있었지만 지금은 점점 정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욱더 노력을 해서 의원님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시민들한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허가담당관실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좀 잘 됐다라는 부분 쪽에서 담당관실의 전 공무원에 대해서 주민의 대표로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6개월 내에 좀 더 주민의 뜻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러한 쪽에 성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허가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 대한 증인 선서는 이미 제1일차에 받았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소관 감사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윤동준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박래형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전영창 도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우승환 지역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양동석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실·과·소 공통사항입니다.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입니다. 2008년에 총 5건이 지적되어 이중 서울~포천 간 민자 고속도로 조속 추진 및 한탄강댐 추진 현황은 관련 부서로 이관 조치하였고, 이가팔~고모 간 도로공사 가로수 고사목 조치 및 43번 국도 확·포장 공사 추진 건은 완료되었으며, 소흘 하수처리장 내 주차장 개방 검토 건은 수도사업소와 재협의 결과 주차 공간 부족 및 안전사고 예방 예상 등 개방이 어렵다고 회신되어 종결 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쪽입니다. 3.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중 3-1) 2008-2009년도 1억 원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먼저 2008년도 장암6리 배수로 정비 공사는 세천 정비에 따라 하상고가 낮아져 농업용수 공급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PE관 292m를 추가 설치해 1,135만 6,000원이 증액되었고, 갈월~삼정 간 마을 내 도로 확·포장 공사는 토사 유출 방지를 위한 석축 72m를 추가해 1,181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내리체육공원 설치 공사는 교육문화센터 건물 뒤편 소형 보도블럭 포장 54m와 부지 내 토사에 잔디 644㎡를 식재하여 1,06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문의대~동교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관급자재 일부 누락 및 단가 인상분과 경찰서 공안 협의 결과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함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4,548만 원 및 9,48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3-2) 2008-2009년도 사업비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8년에는 총 3건으로 이중 시의 국도 중앙분리대 설치 공사와 어룡1통 배수로 설치 공사는 준공되었고, 야미~쇠골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계속사업비로 이월되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9년도는 군도 9호선 위험도로 개선 공사 등 총 19건으로 이중 상운아파트 앞 배수로 공사 등 3건은 준공되었고, 도로 표지판 정비 공사 등 10건은 현재 공사 중이며, 금현천 교량 재가설 공사 등 3건은 공사 중지, 한내교 리모델링 사업 등 3건은 발주 중에 있습니다. 5~35쪽입니다. 3-3) 2008-2009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입니다. 건설과에서 현안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은 총 14건으로 이중 국토해양부에서 시행 중인 사업은 의정부~소흘 간 국도 43호선, 전곡~영중 간, 마산~신읍 간 등 3건이며,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마전~삼숭 간, 하송우~마산 간 등 2건,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접경지역 지원 사업,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 송우~무봉 간 도로 공사 등 총 10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6쪽입니다.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접수 처리 현황입니다. 건설과에서 접수 처리한 민원은 총 4건으로 모두 도로 관련 민원입니다. 이중 일동초등학교 진입로 건은 사유토지를 매입코자 보상을 추진 중이나 보상가격 문제로 현재 추진이 지연되고 있으며, 운천~탄동 간 도로 사업 선형 변경 건은 경기도 도로사업소에 진달하여 공사 시행 시 교차로 변경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며, 관인면 사정리 현황도로 확보 건과 깊이울~상심곡 간 도로 선형 변경 건은 수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37쪽 1. 도로 건설 중 1-1) 계속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군도 19호선 위험도로 개선 사업으로 총 10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나 도비 보조 등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여 우선 확보된 예산 40억 원으로 용지 보상을 추진하고 공사 착공은 향후 도비 지원 가능 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운천~탄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5건에 42㎞로써 2004년~2012년까지 총 4,937억 원을 투자하여 우리 시 간선도로망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38쪽입니다. 이월사업 추진 현황 중 2008년에는 수입천 교량 설치 공사 등 3건이 이월되어 모두 완공되었고, 2009년도에는 총 7건이 이월되어 이중 도로 수해복구 공사 등 3건은 완공되었고, 8사단~장암리 간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 등 2건은 현재 공사를 추진 중이고, 군도 9호선 위험도로 개선 사업 등 2건은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9쪽입니다. 2007년-2009년 교량 유지보수 실적은 영중면 영송리 거사교 등 총 11개 교량에 대하여 3억 8,858만 1,000원을 투자해서 신축이음 교체, 단면 보수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0쪽 두 번째, 도로 관리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추진 현황은 2008년에는 송우리 베스킨라빈스 앞 구간에 4억 4,200만 원, 금년에는 신읍동 백자아파트 앞 구간에 1억 6,4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모두 완공하였습니다. 2-2) 도로 표지판 정비 실적입니다. 우리 시 관내 국도를 비롯해서 지방도 등 총 1억 7,400만 원을 투자하여 문안 수정 및 표지판 유지관리 예산으로써 연말까지 집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2-3)에 과적 차량 단속 실적입니다. 과적 차량의 단속은 의정부 국도관리사무소 및 경기도 도로사업소 등과 분기별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처리 실적은 타 기관에서 이송된 사건으로 2008년에 44건, 2009년에 34건 등 총 78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2-4) 불법 노점상 등 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입니다. 포천동 시가지 내 불법 노점상은 금년 2월 25일~7월 8일까지 1,557만 원, 소흘읍 시가지 내는 금년 1월 9일~6월 30일까지 1,959만 원을 투자하여 사후관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송우리 민속장터는 지난 3월 1일~6월 29일까지 4,498만 4,000원을 투자해서 장날마다 총 25차례의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41쪽에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3-1) 접경지역 지원 사업 추진 현황은 2007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수 교육문화센터 건립 사업 등 5개소이며, 총 사업비는 이월예산을 포함해서 102억 원이 되겠습니다. 3-2) 주민숙원사업비 집행 실적입니다. 2008년에는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초가팔1리 도로 개설 공사 등 8건에 총 2억 5,329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금년에는 5억을 확보해서 금주2리 마을 진입로 가드레일 설치 공사 등 총 3건에 1억 8,828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2~44쪽 3-3) 생활민원 처리 사업비 집행 실적입니다. 금년에는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일동면 수입리 맨홀 보수공사 등 총 33건에 1억 9,604만 6,000원을 투자해서 시민 불편 민원생활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2007-2009년도 주요 도로변 보도 신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7년에는 이곡초교~직동리 간 1개소, 2008년에는 이곡리 솔개부락 입구 등 3개소, 2009년에는 선단초교 앞 등 2개소 등 총 5억 254만 4,000원을 투자해서 약 1.7㎞ 구간의 인도를 확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사업별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 중에서 2쪽에 보면 중문의대~동교동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서 한 달 사이로 두 번씩 설계 변경을 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돼서 따로따로 한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에 설계 변경을,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은 맞는 건데 부득이하게 경찰서 공안 협의라는 것은 포장이 완료된 후에 횡단보도라든지 어떤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것은 포장이 완료된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두 번에 나눠져서 할 수뿐이 없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공안 협의는 전부 도로 포장이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예요, 공사가 끝난 다음에?

포장이 완료된 후에 경찰서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횡단보도 위치라든지,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가드레일 위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포장이 완료된 다음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초 설계할 때는 그러한 내용은 전혀 안 들어가요?

저희가 안은 제시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안은 제시가 되는데 공안 협의는 포장이 끝난 다음에 꼭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안 협의 때문에 나름대로 설계 변경을 해서 지금 이 자료내용에 보면 미끄럼 방지시설, 교통안전 표지판, 신호기 설치 등이 있는데, 공안 협의 과정에서 여기 꼭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되어서 했겠지요?

일단 안전한 도로가 최우선의 목적인데 어떤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는 것은 교통사고 예방에 최우선이고, 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은 신호등, 경보등 그런 부분에 많은 포지션을 차지합니다.

대충 이 9,400만 원 중에서 신호등이 많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신호등이 거기에서 한 5,000만 원 돈 차지를 합니다.

5,000만 원. 신호등이 대충 어떤 신호등이지요?

LED 신호등 요즘 새로 나온 신호등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현장을 가봤더니 점멸등이데요 보니까는.

그것 운영은 현재는 교통량이 많지 않아서 점멸등으로 운영을 하다가 향후에 교통량이 증가된다든지 그러면 바로 신호등으로 전환하는 지금 그러한 체제입니다.

거기 가서 한 시간 이상을 왔다 갔다 해 봤는데 거의 신호등에 의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었다라고 판단이 됐고, 다음에 가만 있어 이 자료 좀 한번 보시고요. (사진 영상 상영) 이게 현장 맞지요?

예, 맞습니다.

인도에 교통표지판을 설치한 건데 원래 교통표지판을 저렇게 인도 가운데다 설치하는 거예요?

인도가 넓으면 큰 지장이 없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교통표지판을 몇 개 정도 설치한 거예요?

32개를 했습니다.

32개. 그런데 이 과정을 쭉 보면서 여직까지 교통표지판이 그렇게 많이 놓인 데를 한 번도 우리 포천시에서 못 봤거든요. 그런데 이곳을 가보니까 양쪽으로다가 교통표지판이 계속 있더라고요. 특히 보면 바로 뒤에 있는 것은 횡단보도도 있고 인도 표시가 또 그렇게 많이 되어 있어요? 그 자료 없나? 두 컷이에요? 인도 표시는 사실 없어도 될 부분인데 횡단보도하고 그 옆에 또 인도 표시도 되어 있고, 이렇게 놓으면 인도라는 것 누구나 다 알거든요. 다 아는데 저기다가 또 인도 표시를 하기 위해서 한 가운데에다 또 저렇게 쭉 박아놨어요. 그게 인도 표시만 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7~8개 정도가 쪽 박혀 있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안 협의할 때 경찰서에서 그렇게 많이 필요하다라고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횡단보도 규정상 양쪽에 설치하게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지요.

규정상 하다보니까 그러면 저거 실지로 표지판도 인도에 저렇게 가운데 비슷하게 해야 되는 규정에 의해서 한 거예요?

그것은 시공할 때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노견 쪽으로 몰아서 한 쪽으로 다시 재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규정에 횡단보도 옆에 또 인도라고 표시 그것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지로 우리 포천시 전역에 이렇게 보면 인도 표시되어 있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거 새로 한다고 가면서 나중에 이 부분은 어떻게 현장을 한번 가보든지 해야 될 그러한 부분의 필요성에 의해서 했다라면 인정이 되는데, 실지로 어떤 그런 법에 의해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면 그것을 변경해야 될 부분이 되거든요. 분명히 저기에 사람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초창기니까 그렇겠지만 또 저거 인도 표지판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을 사실 공안 협의에서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같이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무조건 경찰서에서 요구한다고 그렇게 해서는 되지 않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앞으로 하여튼 예고 표지판이라든지 어떤 횡단보도 표지판에 대해서는 경찰서하고 공안 협의할 때 규정도 준수하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저렇게 인도 가운데 설치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이 도로가 중문의대~동교동 간 도로고 이게 미끄럼 방지시설은 어디다 한 거지요? 중문의대 언덕,

중문의대 그쪽에다 했습니다.

그거 같이 이 도로가,

정문 앞에서부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덕 내려가는 데다 미끄럼 방지시설 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운동에서 넘어가는 길 그거랑 다 연결된 도로인데 여기는 인도 표지판 저렇게 표시를 많이 해 놓고 거기는 정작 있어야 할 인도가 없어요 중간 과정에. 그거 잘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 누구나가 그 도로를 처음부터 가보면 나름대로 “이게 큰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갖고 계신지요?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국도도 그렇고, 지방도도 그렇고 과거에는 차량통행 위주로 도로를 건설하다 보니까 인도를 전부 건설 안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보행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부각되다 보니까 인도를 지금 설치하고 있고, 앞으로 국도를 비롯해서 지방도도 연차별로 인도를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또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도로가 전에 중문의대 진입도로에 중문의대에서 당시에 사업비 3억을 대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유야무야 없어졌는데 그 내용 아시지요?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거기서 내기로 하고 길을 뚫었는데 그것을 안 받은 상태에서 유야무야 없어졌는지 그 상황설명을 해 주시지요.

다 안 받은 것은 아니고 1억인가는 예치를 저희가 세입·세출 외 현금 예치를 받아서 공사비로 집행했고, 정확한 금액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1억인가 2억 정도는 당시 중문의대 총장님하고, 손학규 지사님하고 잘 친분이 있어서 별도로 직접 올라가서 부탁을 해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을 별도로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랬어요?

예. 총장께서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책추진보전금 받았던 그 당시의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로하고 연결해서 송우리 나가는 연결도로 지금,

지금 발주가 되어 있습니다.

발주돼 있지요?

업체까지 선정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을까요?

현재 보상도 한 30% 정도 집행이 됐고 예산만 확보되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연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아무튼 앞으로 이 설계 변경 시에 꼭 필요한 부분, 또 변경을 했을 때는 꼭 나름대로 지금처럼 불필요한 부분에 대한 설치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3쪽에 보면 어룡1통 배수로 석축 공사가 보니까 한 달 사이에 700m, 그런데 그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이게 얼마야 1,100,

죄송합니다. 단위가 잘못됐고 1억 1,888만 5,000원. 죄송합니다.

단위가 100만 원인데, 앞으로 자료 제출하실 때 꼭 확인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한 달 사이에 한 770m까지 했는데 큰 문제는 없을까요 이런 부분 공사 진척 과정이?

보시면 알지만 높이가 기초까지 해서 1m 50입니다. 그래서 기초 빼면 한 1m 정도뿐이 안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야미~쇠골 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것은 계속비인데 지금 현재 추진사항은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당초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계속 지연됐었는데 작년에 10억을 확보했고 금년도에도 2억을 지금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말 안에 공사가 준공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게 야미리에서 산정호수 들어가는 그 도로지요?

예, 맞습니다. 우물목으로 나오는 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로 차 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1.5㎞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남아 있어요?

우물목~쇠골까지 1.5㎞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또 추진하실 계획이에요?

야미~쇠골을 연말까지 준공을 하고 또 우리 시 재정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재정 계획을 별도로 한번 수립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몇 년째 지금 추진하고 있지요?

야미~쇠골은 사실상 설계까지 하면 꽤 오래 걸렸는데 실질적인 공사는 2008년부터 해서,

아니 처음 설계부터?

설계는 그게 2004년도부터 했을 겁니다.

2004년도. 이게 나중에 완공이 되면 산정호수에서 축제라든가 이럴 때 그쪽 우물목으로 해서 빠져나올 수도 있는 도로가 되는 거지요?

예, 1.5㎞만 연결이 되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노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도 억새꽃 축제라든가 큰 행사가 있을 때 이동으로 빠지거나 운천 쪽으로 빠지고, 또 이게 완공이 되면 혼잡한 부분을 덜어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러한 부분 쪽에 더욱 신경을 쓰셔서 우리의 관광명소 산정호수 교통 해소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금현천 교량 재가설 공사가 지금 중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계획상으로는 9월 달에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공사 중지 이유가 뭐지요?

저희가 처음에 판단을 잘못해서 착오판단을 해서 설계를 기존 교량을 확장하는 것으로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금현천 재가설 공사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높이가 낮아서 과거에 침수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는 것을 설계 변경해서 재가설하는 것으로 6월 달에 다시 설계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높이도 50㎝ 정도 더 숭상을 시키고, 하다보니까 공사기간이 최소한 교량 공사는 3개월 정도 저희가 통상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설계를 변경해서 6월 달에 착공하면 장마를 100% 만난다고 그렇게 판단해서 저희가 일단 장마 종료 후에 9월 달에 추진해서 11월까지 공사를 마치기 위해서 중지시켜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현천교가 언제 놓은 다리지요?

저게 무명교입니다. 그래서 교량대장이라든지 이렇게 등재된 것은 없는데 아마 과거에 새마을 사업으로 놓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교량도 많이 노후가 됐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봐서는 괜찮은 것 같은데 나름대로 저게 홍수 때 범람을 하고 위험하고 뭐 도로 이게, 그런데 설계를 최초에 할 때는 저것을 확장하는 것으로 설계했단 말이지요?

저희가 판단 잘못해서 확장하는 것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판단을 잘못할 게 따로 있지 가서 현장을 보면 누가 봐도 저게 확장을 해야 할 부분은 아니고 그런 판단이 서는데 저것을 다리 하상을 낮추거나 그래서 될 부분은 아니지요?

하상을 낮추려면 전반적으로 낮춰야 되고, 저희가 이번에 계획한 것은 설계가 투스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교각이 있는데 저희가 설계한 것은 교각을 가운데 없애서 높이를 50㎝ 올려서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 변경을 지금 해서 장마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게 1억 8,000이면 그러한 공법으로 사업비는 가능한가요?

2,0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에 추경에 확보하든지 집행 잔액 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높이는 만큼의 도로 선형이랑은 관계가 없는 것이고요?

예, 큰 지장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설계 당시에 충분히 검토가 되고 현장 확인을 해서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여튼 현장조사부터 설계 단계에서 아무튼 열심히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구 연곡교차로 개선 공사가 중지됐는데 그 내역이 왜 중지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연곡교차로가 거기서 5포병여단에서 좌회전하려면 직진 차량들이 전부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회전포켓을 하나 1차로를 추가하는 사업인데, 토지 협의 취득 과정에서 그게 연명으로 되어 있는 집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집안끼리 재산권의 분쟁이 있어서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한 차례 유찰이 됐고 다시 또 경매를 지금 진행 중인데, 경매를 진행하면 토지수용이 안 된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알아봤는데, 그래서 저것은 경매가 종료될 때까지 기다릴 수뿐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중지를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매 때 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물권이 일부만 나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겠지만 산 전체가 경매 나왔기 때문에, 뒤에 보여지는 큰 산 전체가 물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포천시에서 취득해 봐야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공유재산 어디 팔은 것 대토로 취득할 그럴 계획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회계과랑 협의를 해 보시고, 그 산이 그렇게 높은 산인가요?

개발할 정도의 산은 아니지요.

어쨌든 다각도로 방향으로 잡으셔서 확인해 보신 다음에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그 밑에 보면 포천~소흘 제방도로 확·포장 사업이요?

예.

과장님께서 자율등원의 날 전 의원님들한테 설명하셨던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어떻게 설명하셨지요?

그때 하여튼 전체적으로 안을 잡아서 보고를 다시 드려서 협의를 그렇게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발주를 했네요?

설계 발주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가 우리 예산서에 보면 3억과 5억으로 나뉘어 있는데 실시설계 3억, 5억은 무슨 설계지요 기본설계인가?

환경하고 교통 이런 설계비입니다.

환경하고 교통?

환경성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본조사설계?

아니지요 같이 하는 거지요. 기본하고 실시설계를 같이 하는 건데, 3억은 순수한 토목 부분에 대한 설계고, 5억은 환경성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교통성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원래 용역 주기 전에 협의한다 그래놓고 그냥 용역 주신 거예요?

아니요, 그 당시에 자율등원의 날 할 때는 벌써 제안공고가 나간 상태였고 그것을 중지시킬 정도는 안 되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용역을 전체적인 것을 추진하기보다는 각종 자료수집이라든지 현황조사를 해서 안은 어느 정도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감 끝나면 회기 내에 정례회 때 별도의 보고를 드리는, 보고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용역비가 5억이에요?

전체가 8억입니다.

아니 지금 설계 용역을 준 게?

계약되어 있는 게요?

예, 계약된 게 얼마지요?

5억 정도 됩니다.

만약에 잘 돼서 결과가 잘 나오고 추진이 잘 되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중지가 되면 그냥 5억 날리는 거네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 자체를 백지화 한다 그러면 용역비가 낭비되는 것은 사실인데 그것을 설계해서 우리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향후에라도 그 사업을 추진한다면 낭비된다고는 판단을 안 합니다.

이게 사실 동료 위원님들 본 위원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마지막 추경인가에 올라왔지요?

마지막 추경에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파악을 못했던 부분은 포천~소흘읍 간 제방도로 확·포장 공사 그래서 이게 신설도로라는 판단을 못하고 그러고 넘어갔던 과정인 것 같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냐라고 위원님들이 강력히 요구를 했던 부분인데 이미 용역까지 준 상황이 됐네요. 굉장히 유감이라는 표명을 하는 바입니다. 이 부분이 물론 우리 시에 이루어지면 더 바랄 것도 없겠지만 여기에 43번 만성 정체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이 나오고 그동안 지금 현재 추진도 되고 있는데 이게 중복 투자가 될 확률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또 이러한 부분이 지금 계획에 보면 총 사업비가 175억으로 되어 있는데 175억 갖고는 아무리 판단해도 어렵다라는 상황이 되고, 지금 현재 국·도비 확보 방안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에 투융자 심사라든지 용역과제 때는 100% 시비를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계획도 했고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사업비 문제 때문에 내부적인 방침은 지방채도 일부 발행해서 충당을 하고, 또 시책추진보전금도 일부 받아서 도비도 받아서 추진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일단은 결심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지금 43번 우회도로라든가 기존의 선단동을 가로질러서 가는 그러한 도로 쪽이 예산 때문에 빨리 추진을 못하는데, 일만 벌여놓고 뭐 하나 완성을 시켜놓지 못한 상태에서 일만 벌이게 되면 결국은 이게 완공될 때쯤이면 민자 고속도로도 완공되고, 또 다른 도로도 완공되는 동시에 완공되는 건데 이게 꼭 필요성이 그렇게 되느냐, 당장 필요한 것은 당장 필요한데 하나라도 먼저 완공을 시키고 가야 되는 시기에 문제가 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쪽을 지방채 발행하고 시책추진보전금 얻어가면 다른 쪽에 급한데 써야 할 부분을 못 쓴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시면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이라는 것이지 전혀 이 사업이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이 그전부터 말씀하시는 43번 우회도로의 추진 상황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동교~선단 간으로 해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에 533억이라는 예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 198억을 들여서 2.2㎞를 선단초교 앞까지 하는데 거기에 배정된 사업비가 533억 중에서 금년도에 52억을 투자했고, 내년도에 18억을 투자하면 그 사업은 종결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대진TP까지 2.51㎞가 남습니다. 또 대진TP에서 어룡동까지는 2.8㎞ 합쳐서 전체가 7.5㎞에서 현재 2.2㎞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5㎞하고 2.8㎞가 남는데 533억 중에서 70억이 동교~선단에서 빠져나가면 463억이라는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진T/P까지 250억~280억 정도 들어가면 남는 사업비가 또 200억 이상 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해서 대진T/P에서 어룡동까지 연결할 계획으로 사업비가 50억에서 60억 정도 부족하지만 그것은 2011년까지 대진T/P까지 연결을 하고, 그 이후에는 바로 추진할 계획으로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 쪽도 공여구역 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이 가능한 거지요?

현재 금년에는 국비만 50%가 지원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름대로 앞으로 과정에서 시비 들어가야 할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쪽이 전혀 예산 확보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533억이라는 게 일시에 투자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 재정 형편에 그렇게 큰 무리는 안 간다고 봅니다.

그것을 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현재 재정계획은 정부에서 2011년에 533억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사업비 금년도에 배정된 것으로 보면 100억뿐이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까지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보고 다만, ′11년 지나서 1~2년 정도는 당길 수 없다고 봅니다. 현재 어룡동까지도.

그리고 이게 만성 교통정체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전체는 늦게 하더라도 구간 구간으로 밀리는 부분은 먼저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대진대 앞이 상당히 밀릴 때 자작동으로 해서 송우리까지 빨리 나갈 수 있는 방안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되는데 그쪽을 우선 투자하게 되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도 533억이라는 게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그 계획에 의해서 하면 그것은 계획대로 가는 사업이니까 충분히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조속한 시일 내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 나오는 부분이요.

예, 일정 협의해서 별도의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3쪽 맨 하단 부분이요?

예.

금현리 저수지길 도로 확·포장 공사, 공사 개요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당초에는 연장이 207m인데 2차선하고 양쪽에 인도를 1m 정도씩인가 그렇게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총 노견 폭이 전부 몇 미터예요, 인도까지 해서?

인도까지요?

예.

인도가 그때 1m 정도 계획했고 노견이 50㎝니까 1m 50 정도로 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럼 도로하고 해서요? 도로하고 인도하고 총 폭이 얼마나 되냐고요?

도로하고 인도하고요?

예.

정확히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9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시공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인도 부분을 여러 차례 토지 소유자들하고 토지 때문에 협의했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또 민원은 계속 빗발치고 그래서 인도를 제척하고 그냥 현 상태에서 포장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도가 1.5m라 그랬지요. 양쪽이에요, 한쪽으로만요?

양쪽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노견까지 해서 애령측구까지 해서 1m 50 정도 돼 있던 겁니다.

그럼 순수 도로는 6m.

6~7m 정도.

6~7m.

예, 그정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량 교행 2차선 하는데는 이상 없겠네요?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는데 공장주들이 도저히 조금도 양보를 할 생각을 안 합니다.

저도 현장을 갔다 와보고 이게 공사 목적에도 나와 있지만 상당히 이게 현 상태로써는 광릉숲 우회도로에서 빠져나오고 올라가는 도로가 협소하고 상당히 위험해서 이게 공사가 책정되고 시작된 건데 공사비는 2억 5,000 선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비까지 다해서 그렇습니다.

9m로 전부해서 보상해서 해 주는 것이었는데 제 생각에는 1차 도로 통행할 수 있는 부분을 해 놓고 나머지 예산을 과장님 계획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글쎄 이것은 단위사업별로 예산 항목이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 전용해서 쓰려면 부기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단은 수용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나요, 아직 개월 수 남았는데?

그게 법정 도로면 수용 절차를 밟을 수가 있는데 비법정 도로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법정 도로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능하면 할 때에 제 생각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져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왜냐하면 이게 민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것을 비켜만 가려고 하면 하나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지 않아요, 항상. 이렇게 해 놓음으로 해서 이것을 보는 사람마다 또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마다 늘 이게 마음에 걸리고 이게 항상 문제가 되니까 일단은 교행할, 우리가 광릉숲 우회도로를 진입하고 나오는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법정 도로니까 법정 도로로 만들어서라도 수용 절차를 밟아서 제대로 된 도로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지요.

검토하고 다시 한번 토지 소유자들하고도 다시 한번 보상 협의를 한번 더 추가로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원래 취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10쪽에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농로 포장 사업 추진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농로 포장 사업이요?

농촌 정주기반 사업 이거 확충 사업이 농로 포장 사업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농로 포장도 있고, 세천 정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추진할 때 기부채납하거나 등기 이전 완료했습니까?

마을안길 포장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준공되면 분할측량을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그 성과도에 의해서 면적을 확정지어서 그때 하게 되겠습니다.

나중에 하게 되면 민원인들이,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용승낙을 받고요.

사용승낙 받고요.

예.

사용승낙만 갖고 괜찮을까요?

아니요 그래서 이게 승낙이 안 되는 데는 저희가 사업 구간에서 제척시켜서 하고 지금 사업 시행하는 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낙해 놓고 나서 나중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신 적은 없나요?

처음에 승낙을 할 때 저희가 인감을 받아놓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제도 장치를 마련해 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43번 도로 의정부~소흘 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산이 총 여기에는 1,859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건교부에서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은 별도로 그게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족할 것도 같은데 일단 보상비 결과에 따라서 좀 유동적입니다.

이게 지금 15억 세워져 있는 게 설계비인가요 용역비?

15억이 내년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입니까?

예, 2년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까지?

예.

그럼 2010년 그 차후의 예산은 문제없습니까?

일단은 설계만 돼서 사업이 되면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43번 도로는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될 그런 부분이고, 지금도 보면 아침에 내려오다 보니까 아주 그냥 주차장 방불케 합니다. 의정부에서부터 축석에서부터,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정말 우리 시에서는 책임을 아주 지고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초과되는 것 같고 또 질문드릴 게 굉장히 많네요. 다음 마산~신읍 간 도로 건설 공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는 그 사업비가, 지난해가 120억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50억 정도인가요?

시설비로 50억 서 있습니다.

50억이면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예년에 비해서 적게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2008년도에는 추경까지 합해진 금액으로 판단이 되고 금년도에 일단 본예산에는 순수한 공사비로만 50억이 된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보상비까지 포함해서 120억이 됐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2010년도에 150억 정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없습니까?

그런데 국비 사업도 보면 SOC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계획된 국도를 비롯해서 지방도가 전체적으로 공사기간이 한 1~2년 정도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155억을 확보할 수 있다 없다는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우리 시의 도로 문제가 다 사업비가 문제거든요. 사업의 진척도에 따라서도 마찬가지로 사업비가 가장 문제인데, 여기 첨부된 감사내용도 보면 제가 지금부터 질문할 내용들도 전부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질문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문제가 없도록 그것 좀 꼭 사업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곡~영중 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거든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4월에 감사원에서 국토해양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했는데 우리 시 전곡~영중 간을 비롯해서 전국 12개 노선에 대해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경제성 분석을 다시 해라” 그렇게 지시가 되어서 기획재정부로 국토해양부에서 의뢰해서 금년 9월까지 경제적 타당성 재검토 용역 중에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는 45억 이 확보가 돼 있고 공사 착공까지 업체까지 다 선정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현재는 문제없는데 저희 구간은 교통량이 5,800대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교통량 추계로만 하면 경제성이 떨어지는데, 저희 전곡~영중 간은 잘 아시지만 과거부터 우리 영평사격장을 비롯한 지난 반세기 동안 그러한 피해, 군부대훈련장 피해, 또 2007년도에 한탄강댐 수몰 피해에 대한 지역 인센티브 차원에서 당시 건교부 차관보께서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중앙부처에도 열심히 뛰어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시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지금보다 몇 배 더 뛰어다녀서 저희 시 전체를 책임진다고 이렇게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업비가 모두 다 문제되는 것이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심사숙고하고 마음을 다져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전~삼송 간 도로 전부 다 예산들 문제입니다. 다음에 하송우~마산 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2009년도 올해는 사업비를 전혀 확보하지 못했거든요?

하나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송우~마산 간은 2007년도에 27억, 작년도에 30억해서 57억을 갖고 현재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현재 20% 정도 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의원님 힘도 빌었고 그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도 SOC 예산이 전체적으로 27%가 금년에 줄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도 지방채 발행까지 해가면서 추경예산을 다시 짜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우리 시에 금년도에 지방도에 173억이 전체 배정되어 있는데 이 노선만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이것을 추경에라도 확보해 보기 위해서 우리 시를 대표하는 도의원이라든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이라서 어쨌든 추경에라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적극적으로 뛰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광암~마산 도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 추경에 45억을 확보해서 업체는 선정이 됐고 7월 6일 날 동두천에서 기공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기공식 끝나고 바로 공사 착공을 할 겁니다.

원래는 이 광암~마산 도로보다도 송우~마산 간 도로가 더 시급한 것 아닙니까, 차량 다니는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저희 시로 봐서는 하송우~마산이 더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그쪽이 상당히 지금은 많이 완화됐지만 교통 체증이 상당히 심각했었고, 지금 거기에 보상은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습니까?

광암~마산이요?

아니요 송우~마산 간.

20% 정도 됐습니다.

20%요. 올해 하여튼 추경에라도 설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국장님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경에 꼭 확보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송우~무봉 간 도로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 문제점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문제점은 지장물 미협의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점은 특별히 문제점은 없고, 본 사업은 원래 공사기간이 내년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최대한 당겨서 내년 상반기까지 끝내려다 보니까 지장물 공장들이 저촉이 국지적으로 됩니다.

축석~무봉 간 도로가 빨리 됐어야 지금 송우~무봉 간 도로하고 연계지어서 43번 도로의 대체도로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굉장히 지금 안타깝습니다. 이 문제가.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했는데 저도,

우선은 송우~무봉 간 도로라도 계획하신 대로 또 상당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도로인데 잘 진행되고 있다라니까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됩니다. 다음에 축석~무봉 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보상은 금년도에 보상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대로 군협의가 됐고 하면 바로 보상을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군협의에서 부동의 되는 바람에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부동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61ASP에 탄약이 저장되어 있는데 그게 하루에 만배 이상 차량이 통행하는 그런 노선은 663m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663m를 벗어나서 노선계획을 하라고 군부대에서 그러는 것이고, 저희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쪽으로 현 계획한 대로 가야될 수뿐이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난번에 군관계자들하고 국장님도 오셨었고, 과장님도, 담당자들도 오셨었고, 시·도 의원님들이 전부 참석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거쳤는데 특별히 결정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서로 입장 차이만 해결한 것으로 보고 군부대 관계자들이 그동안 국장님도 그렇고 저희도 여러 차례 만나서 대화를 해 보면 너무나 군부대는 자기네 규정이라든지, 국방부 규정이라든지 원칙만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너무나 힘든 벽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군부대 관계자는 “성남비행장의 비행 각도를 3도 틀어서 제2롯데월드를 허가 내주듯이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자기네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모두 하나같은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포천시 힘만으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것 해결 안 되고는 되는 일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민자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도로들이 전부 다 막히게 되어 있는데,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저희도 염려스럽습니다. 시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것이 꼭 해결되어야지만 어떤 일이든지 하나라도 시작이 될텐데 이것 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면 양거리라든가 탄약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어떤 뜻입니까? 아까 말씀 주신 것 그겁니까?

거기 보관되어 있는 탄약량이 폭발했을 때 663m까지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화현면 봉수리 쪽에 거기는 탄약고 가까운 것 같은데 거기는 탄약이 없습니까? 그쪽 설치할 때는 탄약고 지어질 때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국장님하고 2군수 지원사령부 관계자하고 면담할 때 그것을 반론을 제기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근무한 사람도 하나도 없고 자기네도 모르겠다.” 그런 입장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분들의 명분이 안 됩니다. 핑계고, 무엇인가 방법이 있을 뜻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의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시·도 의원님들도 계시고, 도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나서서 하셔야 되는데, 당일날 보니까 우리 시·도 의원이라든가 국회의원하고, 군관계자, 그리고 과장님이라든가 실·과·소에서 전부 오셨는데 저희는 시장님이 안 오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웠거든요. 시장님은 그날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물론 바쁜 일이 있으셨겠지만 이것은 우리 시 최고의 어떤 현안사업이라고 보여지는데 난제고 해결해야 될 부분인데 시장님께서 어쨌든 오셔서 우리 시의 의지를 군관계자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됐었는데 나오시지 못해서 좀 안타까웠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있을 때 시장님이 우리 시 최고 책임자로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갖고 의지를 갖고 뛰어드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계시고 또 국장님도 계시지만 반드시 보고해서 동참하실 수 있게끔 참여해서 역할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차기에 그것 좀 반드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드려서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탄약고 양거리 내에는 농경지 경작은 가능한가요?

농경지 경작하고 공장 건물까지 가능한 거지요.

그런 것들은 관계없고요?

예.

우리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했나요?

축석~무봉이요?

예, 축석~무봉 간 도로에서.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거기는 해당 안 됩니까?

예.

축석~무봉 간 도로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이 되어야 송우~무봉 간 도로하고 연결 지어서 43번 도로가 6차선으로 확보되기 전까지, 그리고 민자 고속도로가 들어서기 전까지 대체도로 역할을 정말 크게 해낼텐데, 예산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막힌다고 하니까 국민이 군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군이 국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뭐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어쨌든 두 배, 세 배, 열 배 이상 뛰어서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함께 뛰어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께, 국회에 많이 조율을 상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척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우리 시에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시민들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나설 부분에 있어서는 또 나서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해야 할 역할, 또 국회의원께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저희도 나름대로 측면에서 해야 되니까 수시로 이렇게 협조 조율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0페이지 고모~직동 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모~직동 간 도로는 지금까지 추진된 내용 중에서 문제점은 없습니까?

그것은 사유지가 과다 편입되어서 집단민원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를 다시 검토해서 측량을 다시 다 했습니다. 해서 어제부터 개별적으로 민원인들을 접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어쨌든 우리 팀장님들도 고생 많이 하셔서 현장도 나가보시고 민원인들 만나서 설득도 하고 이해를 구해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주민들이 나서주시고 계시거든요. 정말 다행스럽고 또 애쓰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사업이 총 40억 확보된 겁니까?

예, 40억 확보했습니다.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는 일단 30억 재배정되어 있는데 그것 가지고 보상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보상은 어느 정도 나갈 수 있습니까?

전체의 한 10% 정도뿐이 안 됩니다.

전체 10%. 그럼 설계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된 겁니까?

설계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민원 부분에 대한 그게 끝나면 노선을 확정지어서 바로 마무리 지을 겁니다.

이 도로가 소흘읍의 소도읍 가꾸기 사업하고 연계성이 있는 도로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예산이 많이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작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 우리 시 출신 공무원들도 계시고 하니까 또 그분들이 역할을 해 주셔서 지난해도 배정받은 것으로 또 알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도로, 중앙으로 뛰어다니면서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게 둘째가 아니고 무조건 예산 확보가 최고 시급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이거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에서도 나름대로 30억을 금년에 배정해 준 것은 그래도 많은 생각을 해 줬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가용재원이 있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도 실무 부서하고 협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최대한 이것은 받아야 되고 또 어떤 집은 보상을 받고, 어떤 집은 못 받았고, 보상도 조속히 일순간에 끝나야지 자꾸 차이가 나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또 민원인들 아까 살펴주셨듯이 민원 최대한, 물론 소수의 피해는 있지만 정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시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시민을 위한 도로고, 시민을 위한 편익시설이니까 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36쪽에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접수 처리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에 것을 보면 2개 다 현황도로 같아요 위에 두 칸이. 포천시 관인면하고 일동면 기산리하고?

예, 맞습니다. 현황도로입니다.

현황도로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위에 일동면 기산리 것은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는 매입하지 않는 것으로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모든 현황도로를 매입할 수는 없고 저희 시 재정 형편도 있고 그래서. 일동면은 왜 이렇게 검토를 냈냐하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용하는 도로입니다. 그리고 도로 폭이 2m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등하교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했는데 600만 원 정도가 나왔고, 600만 원 가지고는 토지 소유자가 작다 그러니까 최광록 씨가 주축이 되어서 주변에 주민들이 일부 부담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협의 보상으로 간 것이고, 관인면 사정리 같은 경우는 자연부락의 연장도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도로 자체를 막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만 현재 노후된 도로를 보수공사 못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매입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관인면에 통행에는 지장이 없지요?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지장이 없고. 민원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37쪽에 계속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총 6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미확보로 준공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것에 따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6건 중에서 하면~일동은 금년에 준공이 되고 나머지는 연차별 사업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가장 관건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 자체에서 재원이 SOC가 27% 줄다 보니까 상당히 도에서도 계획되어 있는 각종 시행 중인 사업이 1년에서 많게는 3년까지 지연됩니다. 그래서 그 여파가 저희 시까지도 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 소관으로 넘어갔어요. 연결된 게 아닌가요?

김종천 위원님 죄송합니다. 식사관계 때문에.

건설과 소관부터 다시 하는 것으로 하실까요.

이 뒤에 현안사업까지는 마무리 지어야지요.

글쎄 여기까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거의 다 됐는데? 식사하고 해야 되고 뒤에는 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할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석~무봉 간 도로 확·포장 사업에 관한 건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지요?

사업 자체가요?

예, 계획이.

처음에 계획이 반영된 것은 2006년 9월 11일 날 광역교통계획에 반영됐습니다.

250억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2007년, 2008년 사업비가 50억이 서 있는 거지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 정도 예산은 주공에서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업에,

아니 자료에 올해는 2009년이고, 2007년에 10억, 2008년에 40억 이것은 뭐예요? 지난 연도를 투자할 수 있다는 내용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투자가 된 것이라든지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초 연도에는 설계비만 서 있는 것이고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서 있는 예산이, 주공에서 출연한 자금이?

이 축석~무봉에만 서 있는 것은 없는 것이고, 다만 우리가 용지 보상만 시행하면 주공에서 50억 정도는 보상비로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보상 자체도 거기서 직접 다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상비가 그럼 일부 나간 거네요?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예.

하여튼 그것은 그렇고, 이게 2006년도에 시작된 사업인데 아까도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또 김종천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우리 포천에 가장 현안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인 것은 인지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하다가 지금 벽에 부딪쳐서,

벽에 부딪쳤다고 말씀하시는 군 동의 문제가 업무적으로 과장님이 사전에 2006년도에 시작됐으면 2007년도에만 미리 업무적으로 군동의 문제가 육군본부 규정에 양안거리 630m 안에 들어서서 곤란하다라는 것을 미리 인지하셨더라면 어차피 해결되어야 할 군동의 문제인데 작년에라도 해결이 될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듯한데 이게 업무적으로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글쎄 저희도 그런 규정을 알았더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연히 사전에 대처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현재까지 저희가 의정부시계에서 민락동~이동교까지 공사할 때도 보면 군부대 협의하면 항상 조건부로 해서 무슨 대체시설 설치하고 이런 것만 알았지 저도 이번에 탄약고 때문에 처음 안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판단도 할 수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진이나 우리 시에서 그 내용을 알고서도 대처 안 했다면 당연히 그건 잘못된 것인지 그런 내용을 전혀 몰랐었습니다.

글쎄요 그런 부분이 예가 없어서 생각치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결과적으로 만에하나 경우라도 항상 예상하고 점검을 했더라면 사전에 인지가 되어서 해결 방안이 나와서 지금쯤 아무 이상 없을 수도 있다는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으로 업무 자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재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세한 부분까지 앞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37쪽 그 아랫부분에 일동~하면 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 도로에 가보셨나요?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

가보셨지요. 지난 4월 29일자 경인일도 기사에 문제화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예.

그래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도로를 덧씌우기만 하고 확장을 못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 당시 민원이 두 가지가 발생됐었는데 첫 번째는 청계저수지 하단부에 있는 교량 재가설 문제하고, 그 다음에 카센터인가 그 부분에 대한 기존 선형을 이용해서 덧씌우기 하는 계획 이렇게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민원 진달을 해서 교량에 대한 부분은 한 4억 정도 추가 투입해서 재가설하기로 확답을 받았고, 선형 일부 변경 부분에 대해서도 신문에 난 것처럼 전반적인 것을 선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산을 절개해야 되는 그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존의 국유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선형 일부를 보강하겠다” 이렇게 경기도 도로사업소에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에 사업을 할 때 계획을 명확히 세워서 민원 발생 소지를 애초에 없애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개선 대책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별문제 없으신가요?

일단은 신문에 보도된 것처럼 전체적인 선형 변경은 어렵지만 일부 확폭을 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경기도 도로사업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마무리 짓지요?

금년 말이 준공 예정입니다.

금년 말이요?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5호선에 수해복구 사업 자료가 있거든요. 2008년도.

군도 9호선이요?

예. 군도 9호선 수해복구 공사?

예.

여기에 보면 지금 진도가 100% 완료됐다 그랬는데 준공은 2009년 11월 27일 날짜로 하기로 되어 있어요 여기는요.

자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군데서 자료를 잘못 작성했는데 사과드리고, 2008년도에 마무리 된 겁니다.

2008년도에 마무리 된 자료.

11월 27일 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자료만 보고 일단 우선 확인하고 그리고 현장을 나가 보니까 과연 자료가 맞는 것인지 자료가 명확히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8사단~장암리 자전거도로 개설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8사단 자전거도로는 지난 2006년 12월 29일 날 지사님께서 5군단 위문 시에 군단장께서 건의해서 장암리~8사단까지 설계를 했었는데, 처음에 도에서도 사업비 지원해 줄 때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보다는 경기도, 포천시, 군부대에 역할 분담을 해서 하자" 그래서 당시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서 무상사용 승낙 협의를 요청했는데 거기서 불가 통보를 처음에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덮었다가 다시 협의를 했더니 “그러면 국방부 토지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해 주겠다.” 그렇게 회시가 와서 예산은 저희가 한 4억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일단 전체 5㎞ 구간에서 1㎞만 하고, 나머지 잔여 4㎞ 구간에 대해서는 향후 도비를 지원받아서 마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됐지요?

업체 선정되어서 지금 착공은 했고 실질적인 작업은 7월 달 8월까지 하면 마무리 됩니다.

부지 및 공간 확보는 전혀 문제없습니까?

2m 정도 확보해서요.

2m 정도요. 어쨌든 거기 군부대하고 우리 시에는 군하고 시민들하고 관계가 상당히 밀접되어 있는데, 같이 함께 잘 지내면서 상호 존중하고 발전적인 방향을 찾는 것은 상당히 좋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과연 이용할 수 있는 인구라든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만큼 되는지가 염려스러웠거든요. 그래서 군인들이 이용을 한다 그러면 많이 이용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일단 도에서 도지사님도 직접적인 그런 사업을 제시했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39쪽에 교량 유지보수 실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설치한 노후되고 차량 통행에 불편을 주는 교량들을 일제히 조사한 적이 있습니까?

교량이 저희가 관리하는 교량은 시·도하고 농어촌도로에 있는 교량만 저희가 관리를 하는데, 교량대장은 과거에 작성한 적이 있고 전반적인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에 100m 이상 장쪽 교에만 한해서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시에 노후 교량이라든가 10년 이상 막 이렇게 된 것들은 전반적으로 교체를 한다든가 새로 시설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부분 저희가 관리하는 교량들은 시·도를 제외하고는 농어촌도로상에는 과거에 새마을 사업이나 숙원 사업으로 해서 사실상 거의 노후됐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가 되는 교량부터 재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일제히 조사를 해서 전체 수요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 교량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유지관리 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려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저희가 그것을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일제조사를 30일 정도해서 전체적인 것을 저희도 조사를 한번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해 보겠습니다.

조사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량 유지보수 실적 때문에 다니다 보니까 전에 말씀주셨던 소흘읍하고 가산면 경계에 있는 꽃샘식품 거기가 기업 애로로 해서 교량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지난 1회 추경 때 예산 계상을 했는데 부기가 잘못되는 바람에 예산이 감액됐거든요. 현재 실시설계까지는 완료를 했습니다. 실시설계까지는 완료하고 우리 시 재정 형편을 봐서 2회 추경에 확보해서 바로 확장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에도 동료 위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시의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기업 지원 자금이라든가 도비를 받아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경제위생과에다 관련 자료를 넘겨줬는데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저희 시에 배정된 기업 애로사항 해소 사업비가 총 4억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설계 결과 2억 8,000, 거의 3억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 기업 애로사항 환경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만 일단은 그것은 그것대로 도비 요청을 해 놨습니다.

꽃샘식품에서는 상당히 그쪽 주변에서 올해 하반기에 행사가 여러 가지로 큰 행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의원들간에는 생각하고 판단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 사업에 대해서 이것을 과연 해야 될 것이냐,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하느냐, 또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아니면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을 때 기왕이면 시비보다도 국·도비 지원받아서 하면 우리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차원도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의원님간에도 생각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순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생각이 틀리다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 사업에 의지를 보이신다면 의원님 만나뵙고 사업에 대한 타당성 설명을 좀 더 명확히 하고, 또 다시 설명을 하고 당위성을 설명해서 그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땐 그게 부족했다라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방축1교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도비도 지원 요청해 있고 그것을 한 번 더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촉구를 하고, 정 그게 어렵다 그러면 하여튼 타 사업보다 우선해서 2회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추진을 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저곳에 아마 우크라이나 대통령께서도 오셨었고, 올 하반기에는 굉장히 큰 행사 일정들이 잡혀있답니다. 중소기업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사업설명회라든가 여러 가지가 잡혀 있는데 애로사항을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리가 좁다 보니까 옆에 난간이 다 끊어져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발로 밀다가 떨어질 뻔 했는데 다리가 우선 개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는 먼저 집행부서에서 확인해 보셔야 되겠지만 폭이 좁다 보니까 컨테이너선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오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 시에서 기업하기 좀 어렵다고 외부에서 이렇게 말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짝 신경 써서 한 가지 한 가지 기업하는데 문제점이 없도록 살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쪽 사람들이 사비를 출연해서 맞은편 뚝방에도 아마 도로도 많이 놓았었던 것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설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시비를 들였는데. 나름대로는 “자기네 자비 들여서라도 거기 도로 확보해서 작은 도로도 하고 그랬는데 이 정도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에 꼭 해 줘야 될 의무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어차피 우리 시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료 의원들간에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끼리도 의논을 드려야 되고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 안 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서에서 당위성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 한 번이든, 두 번이든, 몇 번이든 가서 설명하고 또 이끌어내서 사업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꼭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기업 애로사항 해소 측면에서 의지를 갖고 적극 실현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거기 현장을 한 번 더 나가보시고 그쪽분들도 만나보시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지 사안을 확인하셔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 건설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40쪽이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추진 현황에 보면 시내 교통사고 잦은 곳도 건설과에서 하나요. 도시과하고 건설과 업무가 어떻게 중복되는 것 아니에요?

교통사고 잦은 곳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다가 교통사고에 대한 잦은 곳 전체에 대한 업무를 건설과에서 이관을 받았습니다. 조례상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잦은 곳은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 내외 지역을 떠나서 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치 중에 백자아파트에 보니까 한번 본 위원이 다녀왔는데 거기에 무단방지 펜스하고 신호등을 설치한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여기 솔직히 사고가 많이 났는데 요즘 신호등 설치하고 사고율이 많이 줄어들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무단방지 펜스가 150m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가보니까 150m 더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저도 정확한 미터 수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설계 변경하면서 증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사진 영상 상영)

그런데 펜스 구간이 보면 말이에요. 백자아파트 쪽에서 호병골 쪽을 바라보면서 찍은 저렇게 무단방지 펜스를 친 건데, 위치를 보면 포천고등학교 입구 쪽에서 내려오면서 설치가 돼 있다가 지금 이게 백자아파트 끝부분이거든요. 신호등 다리 있는데 게 가는데. 그쪽 부분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두 컷밖에 없어요? 거기 실지로 무단횡단을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인 그 장소에는 무단횡단 펜스가 설치 안 되어 있고 사람이 전혀 무단횡단 할 가능성이 없는 부분에만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 사실은 이쪽 신호등 다리 있는 쪽부터 위로 해나가야지 나름대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오히려 반대로 저쪽 고등학교 후문 있는 쪽부터 해와서 그쪽에는 무단횡단 할 일이 거의 없거든요. 이쪽 신호등 금방에 와서 식당도 많고 아파트도 건너다니는 그런 부분 쪽에서 설치해야 할 부분에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시 개선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사업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못다 한 부분에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의 추진 체계는 이렇습니다.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을 경찰서에서 경기도 지방경찰청에 보고를 하면 경찰청하고 도로교통공단하고 합동조사를 현지에 해서 기본설계를 거기서 확정해서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기본설계 틀 내에서 실시설계만 저희가 발주를 하는데, 저것은 현지를 제가 한번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잦은 곳 사업 외에라도 할 용의는 있습니다.

설계는 그러면 자체에서 한 거지요?

실시설계는 저희가 한 겁니다.

실시설계 할 때 어느 누구나 가보면 금세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행감 끝나시는 대로 곧바로 가셔서 그 상황을 파악하셔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못다 한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지으실 용의가 있으신지.

추가 설치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셔서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사업계획을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도로 표지판 정비 실적이 있는데 도로 표지판에 이정표, 문구 수정 이런 부분은 어느 때 가리지 않고 수시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나요?

일단 이것은 연간 유지관리이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해서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하고, 그 외에는 군부대라든지 어떠한 학교라든지 이런 데서 특별히 요구하는 사항 외에는 연중으로 저희가 관리를 합니다. 잘못된 부분 수정하고, 민원 발생된 부분 또 합당하면 그것도 수정하고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포천중문의과대학’이 ‘차의과대학’으로 바뀌었는데 금세 바뀜과 동시에 표지판을 얼른 바꿔줬는데 우리 시에서 조치하신 건가요?

저희 시에서 문안 수정을 해 준 건데, 글쎄 금방 해 줬다는 것은 시간을 얼마 정도 생각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나름대로도 많이 지연시켰다가 해 준 겁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빨리 되어서 다른 내용은 둘째치고라도 급히 조치를 취하셨다는데 대해서 잘 돌아간다라고 판단하는데, 또 이러한 부분이 간판은 도로환경 개선이나 운전자의 편의 제공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도시 미관의 잘못된 부분, 지저분한 간판도 정리해야 될 그런 의무도 있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사진 영상 상영)

저기가 어디인지 우리 도로 표지판이, 사진이 좀 덜 찍혔네요.

약간 기울어진 부분 말씀하시는,

약간이 아니라 항상 우리 포천시민 누구나가 볼 수 있는 신읍사거리입니다. 신읍사거리의 교통 표지판이 멀리서 저거한데 가보면 기둥 자체가 전주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삐딱하게 되어 있고 위에서도 아주 보기 흉합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 시민들이 지적도 하고 허구헌날 보고 다니는데도 시정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처음부터 저렇게 삐딱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무슨 일 때문에 삐딱하게 됐는지 모르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할 용의가 있으신지요.

예, 조속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에 불법 노점상 적치물 등 단속 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흘읍에 노점상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해결 방안을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저희 시에서는 근본적으로 노점상은 불허하는 것으로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준 지가 얼마나 됐지요?

저희가 5일장은 3월 1일부터 했고, 그 시가지 이면도로라든가 시가지 평일날 단속하는 것은 1월 9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흘읍 공무원들이 전반적으로 실질적인 본연의 업무는 둘째고 새벽부터 장날마다 나와서 노점상 단속에 나서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도 제가 직접 나가서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일하는데 있어서 오전에 그거 갔다 오면 오후에 일하는데 상당히 문제도 있고, 또 뭔가 특단의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하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하면 이게 소흘읍만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시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사업이지 이것을 소흘읍에만 책임 전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 전가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시에서도 총괄을 하고, 또 이게 조례상에 보면 노점상 단속 권한은 읍·면장한테 위임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건설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14개 읍·면·동을 커버한다는 것은 그것도 무리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예산 지원이라든지 행정적인 뒷받침 이런 것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에서 어쨌든 그렇다고 읍의 공무원들한테 전반적으로 맡길 순 없지 않습니까? 이게 시에서 용역을 줬는데 용역이 부실하면 또 다른 용역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예산을 확보해서 뭔가 특단의 어떤 조치를, 대안을 찾으셔야지 지금 이 상태로는 정말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안 됩니다.

평일날 단속 물론 소흘읍 직원들이 동원되는 것은 주말이라든지 이럴 때는 많이 동원이 됩니다. 그런데 집단시위하지 않고 평일날 평상시 장날 단속하는 것은 그렇게 읍·면 직원이 많이 동원되는 것이라고는 판단이 안 섭니다.

그래도 그분들 새벽같이 나가고 스트레스 무척 많이 받습니다. 다른 업무도 많은데. 그리고 또 소흘읍이 인구가 약 5만에 가까워집니다. 한 4만 8,000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공무원들이 본연의 일을 해야지 그걸로 인해서 본연의 일이 소홀해진다면 그것도 지역 주민들한테도 그렇고 문제가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시위가 있었지요?

예.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답변은? 그쪽의 요구사항은?

어제 일부 현재 우리가 단속하는 구간에는 인도 폭이 2m이기 때문에 절대 불허를 했고, 또 그쪽에서 전노련에서 대안을 제시한 것은 “초등학교 방향은 3m 이상 되니까 우리 시에서 2m 인도가 작아서 안 된다 그러니 3m 이렇게 넓은데를 한 1m 정도만 인정을 해 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일단은 근본적으로 우리 포천시는 무조건 불허한다고 답변을 했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협상의 하나에 보면 협상을 함에 있어서 이것도 기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니네가 선정해서 우리한테 제시한 자리를 우리가 나름대로 조사해서 그것을 9일까지 답변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지금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대안은 일단 조사를 해서 노점상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라든지 지역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에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을 계획입니다.

대안으로 어저께 제시했던 곳 송우초등학교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초등학교 방향이요.

그럼 말이 더 많아질텐데 그쪽에.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되겠지요. 거기는 사람 통행이 상당히 많은 곳인데 거기는 대안이 될 것 같지가 않은데, 어렵다고 판단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송우리 시내 어디든지 그쪽에서 원하는 데를 해 주면 반대 민원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그렇다고 어제 협상을 하면서 단칼에 자르기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그분들은 어저께 들리는 이야기로는 결정이 된 것으로 다 됐다라고 판단하고 환호하고 갔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물론 특별히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았겠지만 몇 가지 대안을 갖고 계신지, 어떤 다른 대안을 찾아야지 거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학교 앞에?

그래서 저희가 일관되게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기존 장터 내에 이가팔리 쪽으로 나가는 도로 그쪽으로 들어가는 것을 계속 요구했는데, 전노련에서는 “그쪽은 도저히 들어갈 생각이 없다.” 그래서 계속 말만 되풀이하는 그런 실정인데, 저희 시에서 일단은 전노련에서 제시한 데에 대한 장소를 검토한다고 답변만 한 것이지 우리가 어떤 믿음을 주거나 확신을 주고 그런 답변을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심사숙고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정해져 놓으면 이제는 뒤바꾸기가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어차피 준비 과정에 명확히 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큰소리 듣고 시민들한테 반대 여론이 나타나겠지만 그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준비할 때 심사숙고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인위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소흘읍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 시·도 의원하고도 협의를 해서 적정한 부지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몰라도 그 자리는 다시 한번 제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노점상 단속 이것은 읍·면장이 물론 해결을 해야 되는 거기에 이관이 되어 있겠지만 그렇더라도 집행부에서 시 차원에서 뭔가 대안을 제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더 많은 인력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아니면 전문인력이 그런쪽에만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이 있을지 모르겠으니까 파주시나 의정부시 같은 데서는 어떻게 대안을 해서 했는지, 지금 파주시나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그 문제 많았었어도 전부 정리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이 특단의 조치가 없으니까 형사 건 같은 것은 없습니까 형사고발 같은 것은? 뭔가 이거 대안을 찾아야지 만날 와서 저러고 새벽부터 나가서 장날마다 문제가 있습니다. 안 됩니다.

도로법에는 과태료 규정만 있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의정부시나 이런 데서는 과태료만 먹인다고 그게 정리가 됐나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의정부시는 예산을 한 8억에서 10억을 꾸준히 몇 년 동안 투자해서 완전히 기틀을 잡을 때까지 계속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만날 이렇게 해서 질질질질 끌려다닐 게 아니라 예산 과감하게 세워서 어차피 할 거면 전문적인 어떤 대안을 갖고 그렇게 해서 매듭을 지어야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겁니까? 그것 좀 연구해 주세요.

그런 방안까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하셔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지방도도 우리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거지요?

유지관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도로사업소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지방도 78호선도 도로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풀작업이라든지 주변 정리도 거기서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합니다. 도로변 풀깎기라든지, 제설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진 영상 상영)

다른 현장 갔다 봐서 잠깐 드리는 말씀인데, 차선이 하나도 있어요. 차선 없는 구간이 무척 길어요. 소회산리부터 대회산리 끝나는 선까지 차선이 전부 없습니다. 하도 오래되어서 재포장도 안 해 주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전부 함몰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구석이 이 도로 전 구간에 많아요. 그래서 직접 우리가 시설 보수를 안 하더라도 이런 것은 우리 부서에서 도로사업소에 건의해서 조속히 도로 관리 상태가 양호하게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갖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제 조사해서 사업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과적 차량 단속은 여기 보니까 합동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도 원래 독자적으로 단속반이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인력이라든지, 장비 측면이라든지 그래서 단속을 못하고 의정부 국도유지관리사무소라든지 경기도 건설본부하고 합동으로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시청으로 출근을 이렇게 하다 보면 여기 2-3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마는 신북 고일리 앞에 거기는 기반이 다져지기를 잘못한 것인지 한쪽 차선이 계속 차바퀴 자리가 그냥 나 있거든요. 지난 겨울에는 눈만 오면 이게 차가요 이렇게 가서 이리로 꺾으려고 해도 이게 안 꺾여집니다. 바퀴 자국이 나서. 탱크가 다녀서 그런 것인지 돌 쌓은 차가 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보수를 했는데 또 들어갔어요, 양쪽이 바퀴자리가.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통사고 위험도 상당히 많아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이런 것을 해서 고치든지 도로 자체를 고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그것은 파악 안 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국도인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것도 현장을 한번 조사해서 국도관리사무소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비오고 그러는 날도 상당히 위험해요. 물이 그리로 흐를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과적을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밑에 도로 자체가 기반이 처음에 만들 때 잘못 만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을 한번 점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접경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읍·면·동 문화체육관 건립을 거의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접경지역 해당되는 데는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주권 사업으로도 하고 계시고?

정주권 사업으로 하고 있는 데는 과거에 내촌 한 군데 했고 그 외에는 한 데가 없습니다.

계획하는 데도 없고요?

일동이 지금 정주권 사업으로 면에서 체육관을 건립했으면 하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아직 진행된 사항은 아닙니다.

여하튼 정주권으로 하든, 접경 사업으로 하든 다 건설과 소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두 사업으로 완공된 체육관 사업비 좀 알 수 있나요. 관인면 사업비가 부지매입비 빼고 순수 건축비만 얼마 들었지요?

관인면이 토목, 건축해서 약 21억 들었고, 그 다음에 무대 장치, 전기, 소방해서 그게 한 4억 정도 들어서 24억, 한 25억 정도 들었습니다.

내촌은요?

내촌은 그게 보건지소하고 같이 쓰는데 내촌도 한 25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내촌이 3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34억이에요?

예.

이동은 증축만 하고 있는 거지요?

이동은 체육관은 아니고,

이것도 접경 사업 지원법으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고?

예.

창수는 건축비가 얼마예요 39억 맞나요?

보상비까지 다 해서 그렇습니다.

보상비 포함해서요?

예.

영북은요?

영북이 지금 45억 가지고 하는데 한 10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한 55억 정도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 중인 게 영중하고 신북, 일동,

영중, 신북 접경지역은 그렇고 정주권까지 하면 일동까지.

가산도 보면 정주권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시기만 도래되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순수 시비로 이거 할 수 없는 것이니까 토지 매입은 해 놨지만. 지금 영중하고 신북은 계획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상 소요금액을 건축비로 얼마 잡고 계신 거예요?

보통 평당 800만 원 정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체육관 규모에 따라서,

규모 이런 것 기본적인 계획은 안 서 있나요?

대충 서 있습니다. 신북이 1,300㎡ 정도 계획하고 있고, 영중이 1,500㎡.

사업비로 따지면 얼마나 되는 거지요?

45억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다요?

예, 건물은요. 40억~45억 정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주권이든, 접경 지원 사업이든 그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평수만큼에 따라서 해 주시는 거지요, 우리가 건설과에서 일률적으로 얼마 기준을 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부지 면적을 얼마나 확보했냐가 중요하고, 부지에 따라서 건폐율 20% 잡고, 또 거기에 대한 들어가는 용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시설 확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창 짓고 있고 또 앞으로 지을 계획이고 그런데 지역마다 지역적인 연고가 있기 때문에 평수도 늘어나고 사업비도 늘어나는 어려운 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어디나 나중에 짓는 데는 더 넓게 크게 멋있게 지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고, 이런 것을 그래도 우리 주무 부서에서 가드라인을 정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고 그대로 다 들어줄 수는 없는 것이고 어떤 관중 수라든지 이런 것을 제한하다보면 건축면적은 제한될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한정 커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은 잘 검토하셔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이동 교육문화센터 증축 공사 현장을 제가 갔다 와봤는데 우리 감독 부서가 어디예요?

저희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감독관은 누구세요?

지역개발팀의 직원이 있습니다. 장시영 직원이라고요.

작년에는 우리 건축과에서 감독하고 그러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는 저희 건설과에 시설 건축 전문직이 없었기 때문에요.

없어서요?

예. 그래서,

이동 교육문화센터 증축하는 먼저 준공된 부분에 하자도 생기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지적해서 개선이 된 거예요 인사적으로, 인사 부서에서?

저희가 시설직이 전부 통합되다 보니까,

건축직이 필요해서 조정이 된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하여튼 우연의 일치인지 하여튼 건설과로 건축 전문직 2명이 발령,

아니 우연의 일치면 안 되지요. 이게 사실 작년에 지적을 해서 건축직이 있어야지 시행 부서는 건설과고 또 이것을 감독하는 부서는 건축과고 하면 맞지 않는다 해서 조정해 달라 그랬던 건데, 앞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건축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건축직이 꼭 그 정도 규모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건축직이 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앞으로 부서장님이시니까 챙겨서 사업이 진행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사진 영상 상영) 이거 어디인지 아시지요?

이동입니다.

이건 위에서 밑으로 찍은 거예요, 이것은 밑에서 위로 찍은 건데. 이게 맞는 것이라고요 이게 맞는 게 아니라. 2층 증축이 무슨 용도인지 아시지요?

거기 대부분 컴퓨터실하고 회의실, 교양교실, 대강당 이런,

대강당이에요. 대강당하고 주민자치센터 교육프로그램 하는 데인데, 대부분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연령적으로 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계단 오르내리기가 참 어려우실 거예요. 웬만한 분은 다 현기증 나실 거라고요. 그런데 저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1층을 한 다음에 증축하는 관계라 계단이 기위 설치돼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연로하신 분들은,

연로하신 정도가 아니라 너무 가파라요. 그래서 사고의 위험도 있고, 과장님도 현장을 한번 이 계단을 답사해 주시기 바라고, 보셔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음에 지적하는 사항까지 모아서 자료로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예.

여기는 그 앞에 보도블록 깐 건데 왜 이렇게 제껴 놨는지 아세요?

예.

이 앞쪽이 정면이고 건물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해 놨고 이 우측에도 했어요. 이 우측에도 이렇게 벗겨놨는데, 공사현장에서 짐을 실은 차가 이 보도를 밟았을 때 보도가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둬 놨다 그랬는데, 그런 이유도 있지만 사실은 이 보도가 작년에 공사 준공할 때 겨울 공사를 해서 안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전부 여기가 지금 이 면이 이렇게 보이지만 전부 제대로 깔리지가 않아서 그런 상태라 조그만 차만 지나가도 저게 전부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공사를 하려니까 걷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차제에 이 보도블록 공사는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현장을 확인하셔서 그 두 가지를 점검해 주시고요.

예.

또 가서 보다보니까 그날도 공사를 많이 하고 계셨는데 공사현장 인부들이 안전모 쓰신 분들이 한 분도 없더라고요. 한 분도 없고 두 번을 혹시 또 어디 있나 해서 체육관을 돌아봤는데 공사 안내판도 없어요. 현수막은 하나 걸려 있는데 사실 제가 현장점검 하러 가서 서류를 안 가지고 가서 공사 안내판에 기본내용은 나오니까 보려고 그래서 찾다 보니까 없었는데 그것도 좀 유념해서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치시키겠습니다.

그 문제를 조치하시고 결과로 알려주시고 바로 조치 안 되는 부분은 앞으로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숙원사업비 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용 중에 41쪽 중간 부분에 배너기 교체 사업이 있어요. 배너기 교체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 당시에 이것을 기존에 설치된, 그 당시에 국도 43호선이라든지 배너기 상당수가 지금 파손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그래서 교체 방안을 당시 시장 권한대행께서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투자 방안을 모색하다 보니까 풀(Pool) 숙원사업비가 여유 있어서 거기서 일부 5,200만 원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숙원사업비의 용도하고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사업을 하다보면 중간에 일어난 일을 해결하다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착안하셔서 사업 용도에 맞게 지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리고 선단동 설운체육공원 보수공사는 공사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당초 2009년도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2009년이요.

그 당시에 운동장도 협소하고, 또 운동장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빗물받이가 너무 라인하고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서 축구경기나 이런 것 하면 부상 위험도 있고 그래서 운동장도 확장을 하고 빗물 배수로도 바깥으로 좀 더 후퇴시켜서 설치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맞아요. 그 사업은 잘하셨는데 이게 애초에 그 공사를 할 때 그렇게 하라고 한 건데 이건 안 한 거예요. 2006년도엔가 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해서 쓰기가 불편하고 잘 이용도 안 했던 것 이번에 선단동장님이 아마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주민숙원사업으로 하기에는 좀 적정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환경관리과에서 사업을 한 거거든요.

최초에는 거기에서 관리했습니다.

지금도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닌가요? 쓰레기매립장에다 이거 설치한 거거든요.

관리는 제가 볼 때 선단동한테 위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우리 위임사무에 위임하게 되어 있는 조항이 없어요. 어떻게 조항도 없는데 위임을 해 줘요?

관리되는 것은 물론 시설물 관리라고도 판단하실 수 있지만 운동장에 대한 사용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읍·면·동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여하튼 위임사무 조례에 없더라도 현실적으로 동사무소에 있는 체육시설이고 그 인근 주민들이 자주 쓰는 것이라 동사무소에서 그냥 일상적으로 관리해서 사업을 그렇게 했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하튼 관리를 환경관리과에서 계속 하고 있다면 환경관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다음은 생활민원 처리 사업비 집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민원 처리 사업비에 집행 기준이나 이런 게 있나요?

별도의 기준은 없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집행을 할 때는 어떤 맨홀이라든지 규모가 작은 2~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공사 감독이라든지 설계 기술적인 것을 요하지 않는 것은 우리시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업체를 선정해서 집행하는 것 이런 것은 읍·면·동한테 위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종합관찰제 운영하는데서 착안된 것을 주로 하는 거지요, 사업을?

예, 그렇습니다. 불편사항에 대해서.

불편사항. 그런데 여기 사업 집행 내역을 보면 가산면 마산리 저도 이거 건의했던 사항인데 3,000만 원 들인 배수로 공사, 또 운천리 3개소 농로 포장 공사 2,500만 원, 화현리 석축 공사 1,100만 원, 설운동 2개소 배수구 설치 공사 3,850만 원. 이게 액수가 많아서 이런 것은 주민숙원사업비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민원을 받아서 처리하시기가 금액적으로 딱 잘라서 큰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계도 해야 되고 하는 정도의 액수는 주민숙원사업비로 하는 게 맞지만 민원 해소 차원에서 애로사항이 많지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는데 당연히 숙원사업비로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금년도 숙원사업비가 읍에는 4억 원, 면에는 3억 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정되어 있고, 또 민원이 발생되다보면 현장조사를 하다보면 우기 전이라든지 하지 않으면 더 많은 주민 불편을 줄 수 있는 사업 그런 사업은 불가피하게 저희 생활민원 처리 사업비를 투자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이런 사업의 민원이 발생됐을 때 그래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다음 연도에 주민사업비로 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추경에 별도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활민원 처리 사업비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14개 읍·면·동을 전부 하려면 액수가 좀 적다고 봐지거든요. 올 2009년 예산도 보면 3억인데 벌써 2억 원이 지출됐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예산이 모자르고, 또 이게 상당히 우리 시민들한테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라 우리 행정의 신뢰도를 쌓아주는데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즉시즉시 해결해야 할 일을 해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불편도 해소시켜 주고, 또 행정서비스도 높은 평가를 받고 하는 문제라 그 큰 액수의 것을 해 주다보면 많은 것을 하지 못하니까 그런 점을 잘 관리해 주시고, 또 예산 문제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지금도 접수된 민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수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협의를 예산 부서가 하셔서 가능하면 예산을 세워서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4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포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소관 감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금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자 행정사무감사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주무 계장인 이재복 도시건축행정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원성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장성순 도시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임승일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태승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류충현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저희 도시주택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의 감사 대상은 공통사항 3건과 도시주택과 소관 4건으로 총 7건이 되겠습니다. 도시주택과 1쪽이 되겠습니다. 2007-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역은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한 포천시 전체 도시계획시설 사업에 대한 중·장·단기 계획을 제출 요구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계획을 위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검토되고 있는 포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이 8~9월 완료되면 이를 반영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마무리하고 성과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사회단체 지원 현황은 해당 없기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08-2009년도 1억 이상 사업 설계 변경 내역으로 2008년도에는 포천 체육공원 공사 등 4개 사업에 대하여 설계 변경을 한 바 있으며, 2009년도에는 소흘 체육공원 진입로 설치 공사 1건에 대해 설계 변경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8-2009년도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등 22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2008-2009년도 시정 현안사항 관리 및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소도읍 가꾸기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소흘읍 고모리 일원에 축제공원 조성과 고모저수지 주변에 친수 공간 조성을 위해 사업비 100억 원으로 금년부터 2012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40%입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신읍사거리~천주교 간 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사업비 112억 원으로 총길이 430m에 폭 20m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로 작년 5월 말까지 길이 300m 구간은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130m 구간이 보상 협의가 지연되어서 공사가 중지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허나 다행히도 금년 5월경에 협의가 완료되어 토지와 건물 보상 협의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사할 집수리가 늦어진 관계로 공사가 조금 추진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사가 되는 대로 조속히 공사 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포천고교~호병천 간 도로 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70억 원으로 총길이 584m, 폭 15m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로 작년 10월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30%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대한 사업기간을 단축해서 8월 말까지 완료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화랑이발관~포천동 주민센터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총사업비 48억 원으로 총길이 281m, 폭 15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2월에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 15%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예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또 민간위탁 사무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 개발 사업의 계속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반월교~한내교 간 도로 개설 공사 등 11개 사업 844억 원으로 이중 소흘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어룡~구읍 간 도로 공사는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9개 사업은 공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5쪽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연곡1리~이동초 간 인도 설치 공사 등 5개 사업에 284억 9,000만 원으로 3건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은 설계 중으로 주민 건의사항을 검토하는 관계로써 용역기간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아트교 설치 공사는 포천천 하천 기본계획이 현 국도보다 2m 정도가 높게 되어 있어서 국도를 높여야 하는 문제로 인해 해당 도로 관리청인 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의 관계로 설계기간이 추가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포천 체육공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포천 체육 공사는 107억 원을 투자해서 2007년 4월에 공사 착공하여 현재 공정 95%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초 금년 5월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만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 등의 추가 공사와 포천고교~호병천 간 도로 공사 경계에 발생한 암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추진은 포천시 전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 미분류 관리지역 세분화 작업을 2억 원의 사업비로 2009년 2월에 용역 착수하여 향후 일정에 따라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 용역 추진은 1억 5,000만 원으로 영북면 일부 지역에 대하여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와 관련하여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5월 27일 용역에 착수하여 2010년 6월에 완료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포천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은 11억 원의 사업비로 포천시 전 지역에 대한 2020 포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용역 사업으로 8월에 착수해서 2010년까지 포천시의 미래상을 구축할 수 있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결정 추진 현황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하여 경기도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서 금년 8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완료 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완충녹지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07-200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지급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현황은 총지급 대상자 21명 중에서 14명에 대하여 16억 4,000만 원이 지급되었으며, 미지급자인 7명에 대해서 지속적인 보상 협의를 통해서 조기에 지급토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행정구역 면적 대비 29%인 239.84㎢ 면적이 지정되어 있으며, 2008년도에 해제된 면적은 8.47㎢이며, 2009년도에 완화될 지역은 2개 읍·면에 3.85㎢가 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 2008년 1월 15일 확정되어 포천시 관광레저개발 사업 등 4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2쪽에 2단계 사업은 2009년 2월 2일 확정되어서 9개 사업에 대하여 2009년~2017년까지 도로 중심 사업으로 국비 912억, 기반비 1,177억 원으로 총사업비 2,089억 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2007년-2009년도 도시 미관 개선 사업 추진 현황은 2007년도에 무럭고개 및 JC회관 옹벽 개선 사업 2개소, 2008년도에 국도 43호선 미관 개선 사업 등 4개소에 대하여 추진하였으며, 2009년도에는 국도변 노후 화단 정비 등 2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 방치 건축물 안전조치 사업 추진 현황으로 2007년도에 2개소, 2008년도에 1개소를 철거 조치했고, 2009년도에는 2개소에 대하여 출입구 차단시설을 설치 완료한 바 있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지붕 개량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08년도 110건에 3억 2,000만 원, 2009년도 49건에 1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촌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8년도에 51동, 2009년도에 16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다음 31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건설 및 운영입니다. 2007년-2009년도 공동주택 공동시설물 보수 지원 현황은 2007년도 11건에 9,200만 원, 2008년도 6건에 9,020만 원, 2009년도 15건에 2억 9,000만 원을 지출하여 공동주택에 대하여 도로, 어린이 놀이터, 노인정 등 보수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32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아파트) 외벽 「색채, 입간판」 개선 사업 추진 현황은 2008년도 4건에 3,000만 원, 2009년도 3건에 6,500만 원을 지출하여 도시 미관 이미지 제고 및 주거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시범거리 조성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포천고 입구~수도사업소 입구까지 기존 간판을 철거하고 도시 미관에 어울리는 가로형 및 돌출 간판을 일괄적으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사업비 5억 원으로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면서 저희 도시주택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 맨 밑에 두 번째 둔치주차장 진입로 다 완공됐지요?

완공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하천변으로 엄청 많이 내려가 있는데 최소한 5m 이상 더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하천의 물 흐름이나 이런 과정에 큰 지장은 없을까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이렇게,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해 보셨나요? 이게 상당히 잘해 놓으셨는데 지금 보면 제방에서 안쪽으로 훨씬 많이 나와 있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재난관리과인가 하천 관련 부서하고 협의는 해 보신 건가요?

우선은 재난관리 부서하고는 사실상 협의를 안 했습니다. 협의는 하지 않고 하천법에 의하면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자체를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저희 단독으로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공작물 설치 허가 얻지 않고요?

예.

그리고 저쪽 아라비안나이트 앞쪽에 그런 부분 쪽, 그것은 또 여기 담당이 아니지요? 도시계획도로 먼저 계속 추진하겠다고 한 부분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그래서 지금 둔치주차장에 진입로를 만들고 그쪽에 안내간판을 설치해서 거기에 주차료 받는 것을 유명무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아직까지 그분들하고의 또 다른 교류는 없었나요, 대화를 한다든가 그런 과정?

도저히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뒤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분들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도시계획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은 계속 보류상태로 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는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도시과뿐만 아니라 재난관리과, 또 교통행정과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같이 협의를 해서 그 부분 다시 한번 시민들이 볼 때는 참 답답해 하고 있어요. 이게 현재 우리의 공권력인가라는 답답함을 갖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 쪽에 다시 한번 같이 협의를 해서 언제까지 이 부분을 그냥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언제까지 해결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모시고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어서 전에 착수보고를 소흘읍에서 한번 대표되는 분들하고 보고회를 한 번 가졌고, 사실 6월 달에 중간보고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하다보니까 사무감사하고 겹치다 보니까 하지를 못했습니다. 7월 초쯤이나 중순쯤 되어서 중간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공정은 한 40%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은 문제없습니까?

예산은 문제없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사업은 약 1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소흘읍에서는 상당히 숙원사업으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좀 철저히 하고, 또 용역이라든가 설계에 관심을 가져서 첫 번째 그리는 그림을 소흘읍에서 멋지게 그려낼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이 언제쯤 6월 달 하시려고 예정이셨다 그러셨어요?

이번 달에 중간보고를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6월 오늘 마지막 날이고 하니까 7월 초나 중순 10일 전으로 해서 중간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 개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15쪽에 이월사업 추진 현황 중에 아트교 설치 공사인데, 이게 상당히 급한 공사가 될 것 같은데 명시이월이 되어서 넘어왔는데 하천 기본계획에 의해서 국도 자체가 2m 높아져야 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추진이 늦어지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작년 말 추경 때 예산이 섰기 때문에 충분한 용역기간 그것 때문에 이월이고, 지연되는 것은 지금 없고 앞으로 그것 때문에 지연될 것이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럼 앞으로 한내천 부분에 다리가 놓여지는 것은 전부 여기에 근거해서 다리가 놓아져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하천 기본계획이 지금 전체적으로 2m가 높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에 포천천 옆으로 도로를 놓으면서 화단 조성하고 목재로 해서 올린 것도 다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하천 기본계획이 지금 우리 시로써는 거기에 맞춰서 개발하다보면 기존 도시하고 어울리지 않는 형평에 안 맞는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지금 실례로 종합운동장 맞은편 쪽에 제방 사업 한 게 거기 기본계획에 의해서 쌓은 거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도로 국도보다 2m가 아니라 한 3m 이상 높은 것 같은데, 앞으로 밸런스가 서로 잘 안 맞는 부분이 계속 새로 하게 되면 발생이 될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해서 물론 기본계획에 준해서 가야지 안전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대신에 도시 미관하고도 나름대로 연계성을 갖고 대처를 잘해 주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언제쯤 설계가 끝날 것으로 예측을 하세요?

지금 계획으로는 여기 설계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올해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설계를 끝내고 내년에 주한미군 공여 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공사는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는 설계를 마무리 짓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착오없이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다음에 밑에 포천 체육공원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도 지금 진작에 완공되어서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했을 부분인데 자꾸 늦어지는데 늦어지게 된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작년에 제가 10월 달에 와서 현장을 보고 그 뒤에 의회에서 현장 나오셨을 때 지적을 하신 부분도 있고, 제가 나가서 봤을 때 미비한 것도 있고 이런 것을 보완하다 보니까 늦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이 그러면 의회에서 지적 안 했으면 벌써 준공이 되어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갔을까요?

물론 그것도 있지만 옆에 지금 포천고에서 포천천까지 호병천까지요 도로 공사하고도 연관이 있지요 아무래도요. 거기에 측량에 대한 오차라고 할까요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잠깐 보시면서 얘기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영상 상영) 방금 과장님께서 측량에 대한 오차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이 부분이 지난 4월 10일경에 나름대로의 사업이 거의 완공됐을 시기에 체육공원 안은 다 정비가 되고 그 사면만 남겨 놓고 사면정리만 하면 끝나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우측에 있는 이 부분이 6월 초경에 그때에 나름대로 같은 장소를 촬영한 부분이거든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오차가 생겼고, 또 다음 보면 비교가 되는 게 산책로입니다. 산책로에 우측으로 여유가 있었는데 나무 심어놓은 것 보면 표시가 나는데 지금 보면 아주 바짝 안으로 들어왔고,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출근을 하다가 그 현장에 가봤더니 저 부분에서 표시가 되나? 여기 좌측에 빨간 것 표시된 데 개나리 피는데 그 옆에 이 담을 헐고 이 부분을 잘라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실지로 우리의 측량기술이 서로의 오차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상당히 큰 거리 크게는 한 10m 정도 이렇게까지 오차가 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생각하니까 도저히 시민들도 그렇고 본 위원도 그게 납득이 잘 가지 않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야겠네요. 오늘 아침에 갔던 상황에서 보면 잘라내는 부분이 먼저까지는 그래도 나무는 옆에 나무는 살리고 그렇게 가는 줄 알았더니 오늘 아침에 가보니까 이쪽 부분이요, 지금 여기에서 이 부분에 이것을 다 거둬내고 그리고 공사를 하면서 이 부분까지 다 잘라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 먼저는 여기까지가 다 이 부분까지가 공원으로 됐던 부분인데 여기서 이만큼으로 하려고 하다가 다시 이 부분까지 잘라내는 부분으로 봐서는 측량에 대한 문제점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과장님이 왜 그런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설계할 때 측량, 시공사에서 측량할 때마다 기준점 가지고 흔들리고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적공사에 의뢰해서 다시 확정을 해서 이것을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측량에 대한 것은 뭐라고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체육공원과 이 도시계획도로가 따로따로 과가 틀린다든가 아니면 시행청이 틀린다든가 이래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됐다면 그나마 서로 자기네 쪽으로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측량 기점에서도 그러면 조금씩이라도 차이가 나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같은 과에서 설계 다 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과정이 발생되는 입장에 이게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고, 또 기존에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갔더니 한 바퀴 돌아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오셨냐” 그래서 “이게 이상해서 확인 좀 하러 왔다” 그랬더니 나름대로 설명하는 과정에 그분이 아마 거기 감독자 같은데 그분도 이쪽에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자기네 부분은 자기네가 옳게 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괴리점이 발생됐는지 계속 이 부분을 조사하면서도 본 위원이 납득이 잘 가지 않더라고요. 물론 이 과정에 우리 도시과 담당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나름대로의 얘기는 들어봤지만 아직도 그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일단 이런 부분으로 사건이 발생됐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해결을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와 체육공원과 마무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마무리를 지으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폭이 15m고 그러니까 체육공원은 이미 공사가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최대한 완료되어 있는 체육공원에는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도로 선형을 조금 약간 손을 대더라도 체육공원에 기존 되어 있는 것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러한 차원에서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도시계획도로 자 대고 긋다시피 해서 설계를 해야 하는 부분인데 여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차가 서 있는 끝 부분 쪽에 거기에 전기 배전판 같은 함 크게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이쪽을 아무리 깎더라도 그게 가로막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고, 본 위원이 가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해 봐도 참 난해하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가는 게 좋은 대안인가라는 생각을 해 봤는데, 먼저부터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서 나름대로 방안을 몇 가지를 갖고 해결 방안을 보고해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보고가 되지 않았거든요. 이 자리에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 도시계획 하면서 선형을 변경한다 그랬는데 선형을 변경했을 때 큰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부분까지 해서 방안이 확정된 것인지 아니면 아직도 시장님의 재가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 15m 내에는 인도도 있고 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인도 폭이 공원 쪽으로 폭이 2m 폭의 인도 폭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폭을 좀 더 넓혀서 3m 정도로 넓히고 전체적으로 전체 길이에 그 부분만 가지고 하다보면 거기가 선형이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긴 거리에서 봤을 때 표가 안 나게끔 그런 쪽으로 선형을 잡아서 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직접 신경을 써 주셔서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먼저 의회에서 지적해서 나름대로 무대 설치도 하고 그래서 엊그제 거기에서 공연을 했는데 아주 상당히 시민들한테 좋은 반응도 얻었고 그 부분은 상당히 잘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신에 게이트볼장 오늘 아침에 가봤더니 지금 공사 현장에서 캐 놓은 나무들을 게이트볼장에 전체 갖다가 가식을 해 놨더라고요. 그러한 부분 그래서 아직 활용을 못하는 부분, 그리고 게이트볼장 지붕 공사하는 부분도 우리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시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뭔지 한번 파악을 하셔서 소흘 체육공원에 해 놓은 게이트볼장에 그러한 부분이 나름대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파악을 해서 좋은 쪽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참고해서 적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또 해 놓고 지금 소흘 체육공원에 만들어 놓은 게이트볼장에 지붕 공사의 문제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것을 파악해서 두 번 다시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여기 이 부분을 또 한번 봐 주세요. (사진 영상 상영) 엊그제 며칠 전인데 밑에가 인라인스케이트장인데 여기 우측에 하얗게 된 부분 배수로 옆에 시멘트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특별한 용도는 없는 것 같은데 위에 쥐똥나무 비슷한 것으로 막아놓은 상태에 가봤더니 그 틈새로 사람이 다닌 흔적이 있는데, 그 위에는 돌로 벤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쉬다가 이 앞쪽까지 오는데 며칠 전에 거기에서 어린 학생이 떨어져서 119가 와서 실어갔는데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금 여기 이 부분을 무슨 목적으로 이렇게 했는지 배수로가 여기 있고 여기 특별히 다른 목적이 없는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도 하지만 여기에 위험하기 때문에 무슨 난간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이 안에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어떤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지 어린이들이 갔을 때 상당히 이번에 이런 사건도 발생이 됐는데 사건 발생된 것은 과장님한테 보고가 됐나요?

저는 오늘 처음 듣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이 되어서 119에 실려가는 현장에 제가 있었거든요. 그 부모들로서는 참으로 황당한 상황을 겪었는데, 지금 거기에서 이 밑에까지가 상당히 높아요.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찔할 정도인데 전혀 안전에 무방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체육공원이 언제쯤 개장을 준공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준공식은 아무래도 게이트볼장까지 마무리가 되어야만 준공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도 아무래도 늦어지고 있고 저희도 도로하고 경계 관계 때문에 늦어지고 있고 그러는데, 하여간 전체가 마무리되면 그때 준공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 내에 하기는 하는 거지요?

올해 내가 아니고 8월 정도면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매번 준공이 된다 된다 그래도 자꾸 늦어지기 때문에 기간을 넉넉히 여쭤봤던 부분이고, 본 위원이 언젠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 체육공원 공사 과정 중에 요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체육공원 내에 산책로가 그래도 한 바퀴를 돌면 상당히 긴 구간인데, 지금 나무가 많은 뒤쪽으로 가면 체육시설도 있고, 벤치도 있고 아주 시내를 내려다보는 전경도 참 좋은 그러한 위치가 있는데, 그 당시에 만들기 전에 거기에다가 우리 포천을 빛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조그만 흉상이라든가, 동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항상 거기에 산책하거나 아니면 즐기러 왔던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보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부분 쪽에 체육공원 사업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해서 당시에 윤재철 과장님이 과장 하실 때 "꼭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을 줬는데 지금 보니까 그러한 시설이 전혀 없거든요. 그 부분은 추후라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쪽에 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당초에 제가 전에 도시건축과장 할 때 설계를 그때 시작했었던 건데 그때도 위원님하고 상의할 때 그런 이야기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때 그런 이야기,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하여간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앞으로 관리하면서 그런 면을 좀 더 보강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천 체육공원 처음으로 시민들이 아직 개장은 안 했지만 아주 잘 만들었다는 평을 받고 있고 그러한 입장에 좀 더 시민들의 공간으로 돌아가는데 친근감을 줄 수 있는 좋은 공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14쪽 하단 부분에 가산면 주민자치센터 진입로 사업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월 23일 날 착공을 한 것 같은데 아직 공사가 다니면서 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공사가 안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도시계획도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장물하고 토지, 건물 이러한 것이 보상이 다 되고 나면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올해는 지방재정 조기 집행 관계로 해서 보상하고 공사를 바로 같이 시작 해라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공사계약을 사실 공사계약 보상이 다 된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시작을 같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보상은 거의 85% 되어 있고, 또 3필지 중에서, 남아 있는 필지가 3필지 되는데 2필지 종중 것은 어느 정도 보상 협의가 됐고, 1필지도 보상 협의가 됐는데 인삼밭이 있습니다. 인삼밭이 그분 것에 대한 인삼밭 거의 협의가 안 돼서 공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인삼밭 보상 협의만 되면 공사하는데는 이상 없습니까?

이상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어서 걱정이 되어서, 거기 준공에 맞춰서 도로도 개설되어야 되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건축시설팀에서 주민자치센터 말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포천시 노인복지회관도 하고 있나요?

노인복지관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전에 건설과 질의 중에 정주권 사업하고 접경 지원법으로 짓고 있는 문화체육관들이 많거든요. 이동면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적어서 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짓고 있는 문화체육관 시설도 건축시설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소흘 시립 도서관, 노인복지관, 창수 교육문화센터, 가산면 청사, 영북 교육문화센터 그리고 지금 설계하고 있는 게 시립 중앙도서관 설계 용역하고, 영중 체육문화센터 설계 용역, 그 외에 보건소에서 보건지소, 농업기술센터에서 건축하는 경우, 타 과에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거의 저희 과에 의뢰가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다 검토하다보면,

이게 소규모 건축물 이외의 것 포천시 것은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것이라든지 타 부서에서 하는 것도 전부 시설팀에서 관장하는 거예요?

예. 지금 회계과에는 건축직 한 명이 가 있고, 있다 보니까 시청사 관리하는 것, 리모델링이라든가 증축하는 것 한 명이 그것하기도 벅찬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과에다 다 의뢰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럼 지금 별도 회계과에서 할 수 있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 시설팀에서 전부 하는데 현재 관장하고 있는 사업 규모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것하고 대략 사업 규모가 얼마쯤 돼요?

지금 공사하는 것만 해도 한 400억 가까이 됩니다.

400억이면 우리 시 재정의 10%를 그냥 시설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시설팀 직원 분이 몇 분이세요?

직원 둘에 팀장 한 명 이렇게 세 명이 있습니다.

팀장하고 직원 두 분하고 세 분이서요?

예.

과장님 생각에 업무량이 좀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업무량은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야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을 인사 부서하고 협의 좀 해 보셨어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총정원제에 입각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설계가 잘못되는 부분은 설계를 다시 한다든지 기술적인 문제는 고쳐가면서 할 수가 있는데, 업무 자체 양이 많아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조그만데서 보이지 않는데서 자꾸 문제가 발생되어서 결국은 사업이 지연되고 또 사업 자체가 잘못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과장님께서 어려움을 협의는 해도 잘 안 된다는데 오늘 국장님이 나와 계신가요? 국장님한테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그럼 우리 과장님이 이 부분을 부서장님이시니까 국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여러 현장을 다녀보는데 업무가 가중한 것 같으니까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 개발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 관리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 관리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미관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미관을 개선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제 생각으로는 가장 시급한 게 간판을 정비한다든지 간판 정비 사업, 또 전선 지중화 사업 같은 것이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간판 정비 사업은 계획하고 계시지요. 그 부분 잠깐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천고 입구에서 신북 골든 고층 아파트까지 4㎞ 구간을 해서 작년부터 용역을 시작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업비가 5억 확보되어서 포천고 입구에서 구 보건소 입구 들어가는 거기까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되고 나서 연차적으로 계속 추진하실 사업인가요?

내년도에 연차별로 해서 내년에 전체적으로 마무리 할 계획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간판 정비 사업은 우리 자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앞으로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선 지중화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신읍동 중앙로에도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다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신주 지중화 사업은 사실 한전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7년도에 이강림 전 의장님께서 그때도 질의도 하시고 관심도 갖으시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공문도 보내고 했었는데, 한전에서는 이야기가 보행자 인도 폭이 좁지 않느냐 그런 핑계로 인해서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차도 폭을 줄일 수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줄이고 인도 폭을 늘려도 무방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전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 저희가 간판 추진을 하면서 민간인으로 아름다운간판추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민간인들하고 이야기 할 때도 그분들이 좀 앞장서서 우리보다 민간인들이 앞장서서 한전에 압박을 해 달라는 이야기도 했었고 그래서 거기서도 그렇기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올해 간판을 어느 정도 달면서 병행해서 추진을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전이 전선 지중화 사업을 수행하면서 그전에는 지자체의 일부 사업비하고 거의 한전비용으로 했거든요. 하다가 2~3년 전부터 지자제 50%, 자기네 50% 이렇게 하다가 올해 들어서 자기네들 재정 압박을 받고 있어서 할 수 없다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얘기 듣고 있어요. 그런데도 보면 인근 시 의정부라든지 수원 같은 데는 산업단지 전체를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해야 된다고 봐져요. 그래서 보면 한전서도 전봇대를 우리 도로에다 무단 사용하고 있던 것을 지적해서 일괄 소급해서 점용료를 받았고 또 계속적으로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한전 측에 점용료를 올린다든지 이런 협상카드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지중화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셨으니까 한번 심도 있게 추진하셔서 우리 포천시에도 진짜 신읍동에도 깨끗한 중앙로가 될 수 있도록 도시 미관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주택 건설 및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이렇게 보면 공동주택 시설물에 대한 지원이 이게 몇 년도부터 되기 시작한 거지요?

2006년도부터.

본 위원도 생각이 납니다만 최근래에 처음에는 적은 금액이지만 출발해서 지금 전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이 한 3억 정도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금년에 3억 섰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데 동감을 합니다. 그동안에 보면 대규모 공동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에서는 운영비를 비롯해서 모든 시설도 단지 내에서 전부 다 거둬서 했던 부분인데, 실지로 저희 시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주민으로서 같이 모여만 처음에 건축을 할 때 하고 해 놓은 다음에는 관리 차원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해마다 지원 기준이 있나요. 사업을 올해는 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런 기준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선정을 하는데 어떤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은 조례에 의해서 공영 시설물 단지 내 도로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상수도관로라든가 이런 것에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다 지원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31쪽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한국아파트에 옥상 방수 공사를 또 해 주셨네요. 이것도 거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옥상 방수도 그 사업내용에 해당이 돼요?

예. 특히 한국아파트는 작년도에 경기도에서 평가하는 아파트 관리 단지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수 관리 단지가 되어서 특별히 여기는 더 지원하게 됐습니다.

포상 차원에서?

예.

그리고 그 뒤에 외벽 색채, 입간판 개선 사업 추진 현황 이 모든 부분이 다 여기에 일환으로 같이 추진되는 사항이지요?

그런 면도 있고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해서 계속해서 추진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전부 우리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요?

예.

그런데 참 잘하시는 부분인데, 문제는 공동주택이라 하면 어떻지요, 주택법에 의해서 건설된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공동주택이라고 정의를 하지요?

주택법에서 정하는 것하고 건축법에서 정하는 것하고 공동주택이라는 용어는 똑같습니다.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형태의 주택을 말하는데 문제는 건축법에 의해서 허가를 받느냐, 주택법에 의해서 인가를 받느냐 그 차이에 의해서 지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법에 의해서 인가를 받은 공동주택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주택법에서 지어서 허가를 맡은 공동주택은 사실은 건축법보다 대규모고 평수도 크다고 볼 수 있고 대부분 그렇게 판단해도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같은 우리 시민인데 주택법에 의하지 않고 건축법에 의해서 지어진 빌라라든가 이러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관련 법은 없나요?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것은 주택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법에 해당되는 세대만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행정을 펴는 과정에 있어서 실지로 이러한 것을 지원해 주는데 한쪽은 그래서 되고, 한쪽은 그것보다 더 어렵게 사는 사람인데 같은 공동주택에 사는데 거기는 지원이 안 된다면 형평에 굉장히 어긋나지 않나 이 부분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같이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은 없으신지요?

저도 지원하는데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한데 공감을 하는데 다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어떤 것을 갖고, 그러니까 저희 과 차원에서 할 때에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택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고 다만, 20세대 미만일 때는 꼭 지원해야 한다 하면 소규모 숙원사업비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큰 폭에서 본다면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또 그쪽 부분이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사는 게 더 열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맞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서 지원한 예가 있는지는 파악을 해 보셨나요?

군내면 쪽에서 정명빌라 단지 내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은 몇 년 전에도 그렇게 해서 면에서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내권에서는요?

시내권에서는 없습니다.

이런데 우리 행정의 맹점이 있는 겁니다. 같은 입장에서 오히려 더 잘 사는 사람이 혜택을 보고 더 못 사는 사람이 이러한 조례가 없다는 것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이러한 과정인데, 관련 법에 의한 근거는 없지만 올바른 행정을 펴나간다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만드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지금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주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만드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조례는 상위 법령에서 어떤 근거가 있을 때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저희도 다각적으로 우리 고문변호사라든가 이런 데서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그것은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상위법에 근거가 안 되더라도 그럼 상위법에 근거가 안 되도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것을 우리가 형평에 맞춰서 하기 위한 만드는 자체가 조례가 아닐까요?

상위 법령에서 위임을 해 줘야만 조례를 만들 수가 있지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순수 100% 시비로써 예산 세워서 지원을 하는데, 다만 숙원사업으로 지원할 때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여기 주택법에 의해서 이러한 기준을 정해 놓는 게 우리가 스스로 기준을 정해 놓는 게 그게 조례 아닙니까? 그게 상위법에 꼭 근거를 해야지만 만들라는 법이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규모 숙원사업비도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근거를 만들겠지만 그러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사실 집행부에서 총괄부서도 아닌 입장에 관련 근거 법이 없는데 조례를 요구한 본 위원이 약간 무리라는 것은 생각을 합니다만 일단 이러한 부분은 우리의 행정을 올바로 펴는 과정 그런 차원에서의 이러한 부분에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만약에 정 관련 과에서 조례가 근거 법이 없어서 만들기 어렵다면 저희 의원 발의를 해서라도 만들어서 실지로 나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데 못한 사람을 혜택을 주겠다고 하는 과정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쁜 정책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의원 입법해서 조례를 하려고 하는 과정인데 거기에 대해 특별히 해 줄 이야기가 있으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거 법령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받고 했지만 마땅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동지역 같은 데는 소규모 숙원사업비 같은 경우가 동에서 집행이 안 되고 그러니까 문제점은 있는데, 어떤 거기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든다기보다는 그쪽으로 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소규모 숙원사업비로 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시면 의회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하다보면 앞으로 계속 그러한 데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분야 주택 건설 및 운영에 관련된 모든 부분은 나름대로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에서 보는 혜택인데, 이러한 부분이 같이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앞으로 본 위원이 의원 발의를 해서라도 나름대로 조례를 만들테니까 이러한 부분에 관련된 조사를 철저히 해 주셔서 미리 준비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 미관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여기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불법 현수막도 관장을 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도 될까요?

그러시지요.

행감 준비를 하면서 시내 곳곳을 다니다 보니까 불법 현수막이 여러 군데 붙어 있더라고요. (사진 영상 상영) 한번 보시면 일반 주민들이 붙인 것은 하나도 없는데 전부 관공서에서 붙인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어쨌든 다니면서 확인을 쭉 했는데 일반 주민들이 붙인 게 아니고 전부 관공서에서 붙이고, 이건 또 어디야 보건소, 전부 그렇게 붙였는데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고 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현수막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런 단속을 못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다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 과에 도시미관팀이라 그래서 한 팀 가지고 전 지역, 포천동 지역 이런 데를 관리하다 보니까 세세한 부분까지 다 관리를 못하고 있고, 아까도 건축시설팀해서도 우리 정종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기구라든가 인원 이런 차원에서 미치지 못한 게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법 현수막하고 주정차 단속이 파주시하고 포천시하고 비교가 상당히 됩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단속이 출범을 했는데, 지금 파주에서는 불법 현수막 걸려 있는 것 신고만 하면 10만 원씩 준데요.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심재인 부시장님 파주 부시장님으로 가셨는데 거기 가서 저도 얘기 듣고 동료 의원님들도 가서 얘기도 듣고 그랬지만 처음에 욕을 먹더라도 지금 불법 주정차도 우리와 같은 시기에 시작을 했는데 파주에는 불법 현수막, 불법 주정차 단 한 곳도 없답니다. 이게 나름대로 공무원의 의지에 의해서 지금 현재 불과 2~3년 지난 현시점에 차이점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보면 그것은 사진 안 찍었습니다만 우리 시청 본관에도 불법 현수막이 다 걸려 있습니다.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이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않고 남보고 일반인들한테 지키라고 한다는 자체도 모순점이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시장님한테도 건의하셔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가 언젠가는 그렇게 가야 될 부분입니다. 남을 의식해서 사정 보고할 부분이 아니고, 또 사실 그렇게 가면 다같이 가면 크게 불편함 없이 편하게 깨끗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의지가 상당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을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부시장님과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러한 부분을 강력히 추진해서 깨끗한 포천을 만드는데 역할을 해 주십사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셔서 계획서를 한번 만드셔서 건의를 하신 다음에 그것 좀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뭔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6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석규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 박주상입니다. (인 사) 교통시설담당 이희호입니다. (인 사) 교통지도담당 배상근입니다. (인 사) 차량등록담당 안광호입니다. (인 사) 그러면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 중 지적사항 미처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지적된 여객터미널 이용 방안 강구는 사무실로 용도 변경을 완료하였고, 혼잡지역 소통 개선 사업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 지적내용 중 송우 택지개발지구 내 주차장 부지 매각 후 학교운동장을 이용한 주차장 개발은 도시계획시설 용도 변경이 불가하고, 학교운동장 또한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영구시설물 설치는 불가함을 통보받아서 불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포천천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에 따른 호병천 복개주차장 주차 전용타워는 우리 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였고, 2008년 7월 25일 국·도비 지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투융자 심사 당시 관계 법령 검토가 미흡했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공작물 설치가 가능한 지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현황입니다. 장애인협회와 모범운전자회, 개인택시조합 등에 교통캠페인과 계도활동 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 사항 중 1억 원 이상 설계 변경 내역입니다. 교통 혼잡지역 개선 사업으로 당초 대진대 앞에 우각부 정리와 차선 조정 등이 있었으나 동 지역이 병목현상 지역으로 선단교 1차로 확장 및 보도교 이설 등이 당초에 미반영되어서 설계를 변경한 것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입니다. 유도형 경보등 설치와 번호 인식 CCTV 설치, 중앙분리대 설치,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2009년도 사업 중 교통신호기 설치와 교차로 표지판 정비, 경보등, 버스 승강장 설치는 완료를 하였고, 송우 공영주차장 부지 정비 및 포장 공사와 해룡고개 개선 공사 가로등 교체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수도권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입니다. 정류장 안내전광판 122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 현재 공사 착공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 사업 2단계 사업은 이동초교 앞 등 8개소에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7쪽, 의회에서 이송한 민원서류 처리 사항입니다. 개인택시 면허 관련 박연균 씨가 개인택시 면허 지침 기준 시정 요구에 대한 내용은 현재 용역을 완료하고 지침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지금 개정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신읍동 유한아파트 이동석 씨가 제기한 유한아파트 앞 신호등 설치 건의는 유한아파트 앞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으므로 아파트 입구까지는 다리 하나 사이임으로 신호등 설치 시 사거리 교차로와 혼란이 예상되어서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관리 현황입니다. 주차장 위탁 관리는 3대 단체에 위탁 관리하고 있으며, 7월 1일자로 시설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됩니다. 다음은 8쪽,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2007년도-2009년도에 교통 불편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입니다. 총 160건이 접수되어 과태료 78건, 경고가 82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교통질서 계도활동 실적은 매분기별로 실시하며, 참석 대상은 경찰서와 시청,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교통질서추진위원회 등 약 60여 명이 참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운수업체 지도·단속입니다. 총 223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62건, 과징금 161건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운행 실태입니다. 벽지노선은 4개 노선이 있고 운행으로 인한 손실보상금 지급은 2008년도에 1억 5,248만 4,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노선별 정류장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외를 운행하는 버스는 주식회사 포천교통과 선진시내버스 포천상운 등 3개 회사에서 93개 노선에 156대가 등록되어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교통 혼잡지역 개선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단계 사업은 70억으로 2008년도에 44억 5,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09년도 현재 20억 2,100만 원으로 공사 중에 있으며, 2단계 또한 6억 5,800만 원으로 이동초교 앞 등 8개소에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2007-2009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는 1만 577건에 4억 3,305만 7,000원으로 이중 1억 8,035만 5,000원을 징수하였으며, 체납액은 2억 5,270만 2,000원입니다. 금년 7월 1일부터 가상계좌가 도입됨으로 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2쪽,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현황 및 실적입니다. 총 10대가 있으며 5,034건에 2억 610만 2,000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합계에 주차 면수가 1,082면이 2,839면으로 정정코자 합니다. 또 1일 주차 이용 대수는 2,262대가 아니고 6,025대로 정정코자하며, 농협 구판장 앞에 주차 면수는 72면으로 정정코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공영주차장은 유료가 303면이며, 무료가 2,536면이 있습니다. 유료는 7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코자 업무가 이관되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소흘읍 도심지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공영주차장 타워 건설은 현재 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곧 착공토록 하겠으며, 도비 10억 원은 경기도에서 현장 실사를 하였고, 내년도 국비는 6월 24일 날 신청한 바 있습니다. 도비와 국·도비가 확보되면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등굣길 만들어 주기 추진 실적입니다. 포천초교와 왕방초교 구간 내에 4월 22일~24일까지 3일간 공무원, 경찰관, 모범운전자, 선생님, 녹색어머니회 등 25명이 계도를 하였고, 6월 8일~20일까지는 홍보 전단지를 배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가로 보안등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과 보안등은 1만 5,084개가 있습니다. 현재 가로등은 시에서 관리하고, 보안등은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향후 권역별로 나눠서 관리를 일원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에너지 절약 용역 사업입니다. 보안등은 총 7,880개 중 3,000개를 나트륨 등 250W에서 세라믹 메탈램프 70W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000개를 교체하고, 교체 후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보완해서 나머지는 내년도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5쪽에 수도권 광역버스 정보 시스템(BIS) 구축 사업에 대해서, 거기 아직 아니에요. 주요 업무 추진 사업 아니에요. 지금 사회단체 지원 현황이에요? 5쪽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축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관은 국토해양부에서 하는데 국비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5개 시·군이 같이 동북부지역 권역으로 해서 5개 시·군이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양주, 포천, 양주, 동두천, 의정부 이렇게 5개 시·군이 같이 하는데, 지금 현재는 국토해양부에서 사업자 선정을 5월 달에 KT한국통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는 기위 122개소 주가 43번 도로가 되고, 47번 국도 일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약이 됐기 때문에 사실상은 착수는 6월 달에 하는데 아직 공사 착수는 안 됐지만 사업 준비가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되어서 완료되면 그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효과는 버스 이용자가 예를 들어서 대진대학교에서 시내버스 거기에 전광판을 달게 되면 거기서 의정부를 가려면 138-6번을 누르게 되면 138-6번이 지금 전 역을 어디 출발했다는 게 표시가 뜹니다. 그러니까 138-6번이 예를 들어서 포천시청을 출발했다 그러면 포천시청 출발한 게 뜨고 대진대학까지 몇 분 후에 도착한다 시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기가 가고자 하는 번호를 누르게 되면 대강 탁 뜨고 차의 이동경로가 표시됩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사업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이 언제까지 완료지요?

이것이 2010년 내년 3월 달에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 3월이요.

예.

이것이 결정되고 나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문제에 차질이 없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2쪽에 교통 혼잡지역 소통 개선 토목 2구간이요?

예.

설계 변경 이게 대진대 앞에 다리 말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설계 변경을 했는데 변경이 보면 사업비하고의 과정을 보면 한 60%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됐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대진대학교 건너편에 보도를 축소하고, 우각 정리를 하고, 좌회전 차로를 연장하고, 차선을 조정해서 노면 표시를 하고, 택시 승강장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이 섰습니다. 이것을 세우고 나서 보니까 대진대 앞에가 항상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선단교 4차선 다리를 대진대 쪽으로 시내버스가 한 차선을 늘리면 빨리 이동하게 되면 버스로 인한 병목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다리 한 차로를 확장하는 그런 계획을 추가로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측으로 되어 있는 보도교가 있습니다. 그것도 반대편 방향으로 이설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원래 이 사업 계획이 언제쯤 하려고 했던 사업이었지요?

이게 원래는 혼잡지역 개선 사업으로 계속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경기도에서 와서 조사해서 한 것을 추가로 저희가 여기는 병목현상이 너무 심하니까 이것을 한 차선을 더 늘려야 되겠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우리가 스스로 같이 한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여기가 2구간인데 2구간에서 집행 잔액 5억 얼마를 축석 방호벽을 철거하는데 집행 잔액을 갖다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3구간에서,

3구간에서 10억을 가지고 가고 2구간에서 집행 잔액 5억 6,000인가를 가지고 간 게 있는데, 그럼 증액 예산은 이 자체 내로 해결이 가능한가요?

70억 범위 내에서 다 가능합니다.

70억 범위 내에서,

70억이 1단계 사업이거든요. 1단계 사업인데 그 범위 내에서 다 가능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지출된 금액이 얼마면서,

지금 지출된 금액이 저희가 2008년도까지 끝난 게 44억 5,300만 원을 했고, 금년도는 25억 정도가 2009년도 나머지 사업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억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하고 돈이 좀 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간에서 많이 또 절약했고, 또 필요 없는 부분에 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안 하니까 예산은 남아서 지금 3구간까지도 조금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습니다.

그 예산 70억이 언제 확보가 된 거지요?

그것은 기위 최초에 2008년도 초에 도에서 확정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그게 지금 보면 도비하고 국비로 해서,

도비가 65%, 시비가 35%입니다.

도비 65%에 시비 35%. 이게 2007년도 추경에 확보가 됐는데 지금까지 47억이,

45억을 2008년도에 지출했고 금년도가 25억 가지고 금년도 사업 시작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은 2구간에서 집행 잔액이라고 해서 5억 6,000을 방호벽 철거하는데 들어갔는데 설계 변경한 증감액도 말하자면 집행 잔액 범위 안에서 다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넉넉히 충분히 따셨는지 궁금하네요?

당초에 정리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도에서 설계할 때 실지 설계가 필요 없는 부분도 막 설계해서 예산을 많이 늘려서 줬기 때문에 실지 공사를 해 보니까 예산 절약도 많이 되고 그래서 당초 설계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지금 상당히 우리가 교통 정체 현상이 일어나는 부분, 예산이 없어서 실지로 못하는 부분으로만 판단을 했는데 실지로 보니까 예산에 충분한 여유가 있어서 집행 잔액을 다른 데도 쓸 수 있고, 또 이 구간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과정이 있었다면 충분히 설계 변경 전에 이러한 부분은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대진대 정문 앞이 상습 정체구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밀리면 6군단 앞까지 밀리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키는 것을 매일 보고 있는데, 실지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러한 부분이 진작에 반영 안 됐다는 과정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긴 맞는데 그런데 당초에 최초에 설계할 때 도에서 급히 설계하는 바람에 실지 보이는 부분만 많이 설계가 이루어졌고 이런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부분입니다. 한 차로를 더 널려서 여기 병목현상을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추후에 발견해서 사업을 집어넣고 설계 변경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담당 공무원들이 좀 더 신중을 기하고 자세히 관철을 하면서 신경을 썼더라면 다만 시기적으로 6개월이면 6개월이라도 당길 수 있었던 부분이 되지 않나 정체 구간을 해소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과정에 좀 더 철저히 업무의 중요성을 파악하셔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 및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선진 교통 문화 확립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1-3)으로 가서 운수업체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지도·단속은 어떤 형태로 실시하시는지 또 정기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불특정적으로 하시는지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5월 9일하고 6월 4일 날 2회에 걸쳐서 약 80건을 적발했습니다. 지금 여기 1-3)에 운수업체 지도·단속 현황은 대부분이 타 시·도에서 적발되어서 저희한테 이첩되어서 저희가 과태료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도·단속 시 적발되는 사항이 뭐지요?

주로 관광버스하고 대형 화물차가 주택가라든지 예를 들어서 큰 도로에서 지선 같은데 그런 도로에 불법 주차되어서 밤을 새우는 그런 사항 그게 주가 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전부 밤샘 주차가 90%는 밤샘 주차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차량이 나가서 전부 과징금 부과되어서 통보받은 건데, 우리 시에서 이번에 두 차례에 하셨다 그랬는데 그 전에는 단속을 저희 시에서는 안 했습니까?

저희 시에서도 매년 합니다. 하는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두 번에 걸쳐 5월 9일하고 6월 4일 날 저희가 실시해서 80대를 적발했습니다.

과태료나 과징금 체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압류는 다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이기 때문에 거의 다 받습니다. 받는데 개중에 안 내는 회사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압류는 다해 놓고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봄에 대진대학교 통학버스 불법 운행 건 있던 것 어떻게 추후 행정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경찰서에서 저희 시 감사과에다 그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끝났습니다. 당초에는 경찰서에서 검찰청에 의뢰해서 수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위반사항이 별로 없고, 금품수수라든가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서는 시청에다가 행정 조치를 의뢰한 상태에 현재 있고, 그것은 결과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행정 조치를 우리가 의뢰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저희 시에다가.

그럼 우리 주무 부서에서 적법한 법 절차에 의해서 행정 조치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한 것은 다 취소를 시켰고, 대진대학교 버스회사에 대해서는 다 취소시켰습니다.

15대 불법 운행한 거요?

예. 다 등록 취소시키고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허가 취소시키고요.

운수업체 지도·단속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학교뿐만이 아니라 관광버스, 렌트사 그러니까 불법 주차라든지 운행에 대한 단속 말고 버스회사들의 행정적인 것 여러 가지 단속한 실적 같은 것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