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안심사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의결하고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광역시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하였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재해영향평가폐지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재해영향평가폐지조례안은 원안의결하고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5분 자유발언의 건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달서구 출신 경제교통위원회 박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문찬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살고 싶은 대구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범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약 보름 후면, 우리 대구가 잘 살 수 있는 길이자 오랫동안 공들여 준비해 온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가 결정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한 입지선정 기준을 분석한 결과 대구·경북이 가장 잘 준비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대구시 집행부와 의회가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이번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일념으로 준비해온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노력과 함께, 살고 싶은 대구, 잘 사는 대구, 그래서 시민이 행복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대구시 행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최근 대구의 모습을 바꿔 놓고 있는 신축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주민과 입주예정자들의 각종 집단민원이 쇄도하고, 곳곳에서 집단시위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사안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대구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집단민원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대처와 해소방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 대구에서는 대규모 아파트 사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 주택통계연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04년에서 2008년 각종 주택사업을 통해 총 6만 5,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건설되었고, 이 중 달서구에 31.5%인 2만여 세대, 수성구에 27.5%인 1만 5,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공급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축아파트 사업은 주택보급률의 향상과 주거환경을 개선시켜 왔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으나, 난개발과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초래하였고 민간사업자의 경제성 논리를 내세운 경쟁적인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과 대량의 미분양 사태를 초래한 주요 원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사업과 관련하여 첫째, 도로, 학교 등 공공시설 설치 문제, 둘째, 공공시설 기부채납 관련 문제, 셋째, 허위·과대광고, 부실시공, 하자보수 등 사업자와 입주예정자간의 마찰 문제, 그리고 넷째, 지역주민간의 갈등 문제 등 사업시행 초기부터 입주 후까지 다양하고 무수히 많은 유형의 집단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원은 최근 주택시장 침체와 미분양이 속출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크고 작은 각종 민원이 증가하면서 접수된 민원 중 신축아파트와 관련된 민원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집단민원은 신축아파트가 가장 많이 공급된 달서구와 수성구를 중심으로 수많은 집단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개 단지의 입주가 이루어진 수성구의 경우는 한 해 동안 신축아파트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에 접수된 민원만 2,000여 건에 이르고, 준공검사 보류나 지연 또는 인·허가 과정을 문제 삼아 구청장을 항의 방문한 것만 해도 스물 네 차례, 구청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인 것만 여덟 차례에 이른다고 합니다. 달서구도 지난해 입주가 시작된 12개 단지 대부분에서 크고 작은 민원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축아파트 사업 관련 집단민원의 대표적인 사례는 첫째, 달서구와 수성구 어느 아파트의 경우처럼 분양 당시에는 지상에 차가 없는 하나의 대단지 숲속 아파트라고 홍보하였으나 입주시에는 단지내 곳곳에 대로가 뚫리고 단지가 나눠지는가 하면 분양 때는 녹지였던 장소에 입주 때는 상가건물이 들어서는 등 무려 수십 개의 항목에 걸쳐 분양당시 홍보와 입주시의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자의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위법 부당한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준공승인 연기·저지를 요구하는 민원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둘째, 달서구 월성동과 진천동, 상인동 일대에 조성되고 있는 월배 신도시의 경우는 무려 36개 단지에 2만 8,000여 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사업이 준공 또는 공사 중이거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아파트 사업의 경우는 선계획·후개발의 원칙에 따라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사전대책 없이 사업을 무분별하게 허용하여 아파트 진입로의 일부구간이 곳곳에서 미개통되거나 학교시설의 설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배 신도시 곳곳에서 도로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수년째 방치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에 참다못한 주민들이 대구시와 달서구청을 상대로 미개통구간의 조기개통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개선이나 아무런 대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셋째, 또 다른 한 아파트의 경우는 아파트부지에 대한 대지소유권 분쟁이 발생하여 법정 다툼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사업승인과 달서구청의 입주자모집 승인을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입주를 코앞에 둔 시점에서 아직도 소유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입주자의 소유권 등기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임시사용승인이나 정식준공승인을 보류해 달라는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시위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와 같이 신축아파트 사업을 둘러싼 각종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구시가 민원발생의 단초를 제공하지는 않았는지요? 대구시가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이러한 민원을 사전에 예상하여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침으로써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는 없었는지요? 본 의원이 집단민원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첫 번째로 제시한 허위·과대광고에 따른 문제는 입주자모집 승인 시 사업자에게 홍보용 팜플랫 제출을 요구하고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건축허가 도면과 대조하는 방법으로, 두 번째 사례로 제시한 도로, 학교 등의 문제는 대부분 주택사업 승인 시 사업자의 기부채납에 의해 부지가 확보됨을 감안할 때, 이 문제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세 번째 사례로 제시한 대지 소유권 분쟁 문제는 특수한 상황에서 인·허가를 내준 경우이므로 입주자 모집 시 이에 대한 내용을 입주예정자에게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릴 수 있는 방법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더라면 사전에 민원발생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단민원 발생 이후 대구시는 어떻게 대처해 왔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마련해 왔습니까? 사적인 갈등으로 치부해 버리거나 매번 의례적으로 발생하는 귀찮은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대구시 본청은 담당업무가 아니라서 구청으로 떠넘기고, 구청에서는 예산이 부족해서 또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하는 것으로써 서류상의 민원처리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민원에 대해 결코 자유롭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의 본질을 개선하는데 한 걸음 다가서기 보다는 “법대로 했으니 책임이 없다.”라는 태도로 무사안일한 행정을 펼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전대책도 사후조치도 너무나 미흡한 대구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원인의 애타는 심정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대구시의 소극적인 행정은 주민의 불만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우며 평생을 살아온 선량한 시민들의 웃음과 행복을 눈물로 얼룩지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선량한 대구시민이 너무나 분하고 억울해서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기일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이환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먼저 대구첨복, 의료복합단지 공정경쟁 투명성을 촉구하는 성명서가 우리들의 염원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대구시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준비와 관련한 공무원의 안일한 행사준비와 미숙한 행사진행 등에 대해서 몇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2011세계육상선수권 대회 유치를 기뻐하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 반이라는 시간이 흘러 이제는 대회 개최까지 2년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간 시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에서 육상선수권대회 준비 상황이 어떠냐 하고 질문을 하면 항상 집행부는 모든 게 다 차근차근 나아지고 있다고 대답을 합니다. 심지어는 관중동원, 관람질서 엉망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되었던 작년 대구국제육상선수권대?.섢@.섢 시민들로부터 어떠한 민원도 제기 받은 적이 없으며, 외부 평가는 평탄했다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일한 태도는 6월20일에 개최된 대구경북 시도민 육상선수권대회에서도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정책이 성공 했는가, 실패 했는가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가 원래 설정된 목표의 달성 여부에 관한 것일 것입니다. 이번에 개최한 시도민 육상선수권대회의 목표는 육상경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넓히고 육상붐을 조성하여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을 위한 국민적 참여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는 어떠하였는지 한번 봅시다. 육상선수권대회의 원래 참여예상 인원은 3만 1,100여명으로 초청인사 500명, 선수ㆍ임원 1,100명 그리고 일반관중은 2만 9,500여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날 경기장에 급히 동원된 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면 순수 일반 관람객은 고작 1,000여명에도 못 미쳤습니다. 이날 경기장의 텅 빈 관람석에는 각 지역의 플랜카드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오후에는 본부석의 심판, 동료선수, 임원이나 가족 500여 명만이 그 큰 공간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더 큰 문제는 경기에 참가한 공무원들의 태도였습니다. 본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바 10시 개회식이 시작될 때에는 자리를 메우고 있던 공무원들이 시장님이 개회식이 끝나고 다른 행사에 참여함으로서 이석하시자마자 관련 담당공무원 한 두 명, 그리고 조해녕 조직위 위원장님과 문동후 상근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시의 이동교 예산담당관님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리를 빠져 나가버렸습니다. 마치 시장님에게 “내 오늘 참석했습니다.”라는 눈도장 찍으러 왔는 그러한 느낌을 본 의원은 받았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기관만 해도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시ㆍ도교육청, 시ㆍ도체육회, 시ㆍ도생활체육협의회, 시ㆍ도 육상연맹, 2011대회조직위 등 소수의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석을 해 버렸다는 것이 참으로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관람객 뿐 아니라 실제 경기운영상에서도 여러 문제가 노출되었습니다. 대회 당일 날씨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일정을 잡아 우천으로 인해 일부 학생부 경기는 진행되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선수참가 자격이 2009년 3월 현재 등록선수는 제외되어 비등록 선수만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초ㆍ중ㆍ고 학생부 경기에서는 상당수 학교들이 부정선수를 참여시켜 적발되기도 하였습니다. 경기에 참여할 일반학생이 없어 전문선수를 출전시켜 경기 중간중간 참여선수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재정운용내역을 보면 이번 시도민 육상대회 예산총액이 5억원으로 2011대회조직위 예산을 대구광역시생활체육협의회 보조사업 형태로 추진한 것이었습니다. 예산상으로는 예선대회 개최 및 본선대회 참가비용을 시ㆍ군ㆍ구별로 균등 지원하는데 그 금액이 총 3억원이며, 본선대회 개최비용 2억원 중 시상금이 3,700만원이고 대회물자구입 등 운영비가 1억 6,000 정도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육상붐 조성과 육상 꿈나무 발굴 등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종목별로 시상금이 수여 되다보니까, 일반학생이 아닌 선수들이 경기에 참여하기도 하였고, 참여한 단체들이 조직위에서 경비를 대부분 지원받아 참석하다 보니까 원래 의도했던 행사취지도 많이 퇴색한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결국 이번 행사는 시민들의 무관심, 미숙한 경기 운영, 관계공무원들의 이석, 예산낭비성 행사 등 너무나도 많은 문제점만을 제기한 채 끝나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 관계자는 최선을 다해 치러진 만큼 소기의 성과는 이루어졌다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본 의원은 참으로 궁금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단 하루 치러진 경기도 이 정도인데 9일간 치러지는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는 과연 무사히 치룰 수 있을까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행사를 준비하고 개최하는 이유는 조직위와 일부 단체들만이 참여한 “그들만의 리그”가 목적이 아니라 육상경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함께 즐기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일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하며, 시행착오를 겪을 여유가 없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개최한 여러 행사들에게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분석 평가하여 이제는 완벽한 행사가 되도록 하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멀리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의 일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매진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두 번 다시는 수억의 예산을 소모하고도 아무런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업이나 행사가 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이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3.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0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윤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 신청한 우수향토기업, 대물변제 주택 등에 대한 세제감면사항이 승인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 등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주택으로 대물변제 받아 하수급업자의 명의로 이전등기 하는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대구시에서 관련 조례에 따라 선정한 우수향토기업과 고용창출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50%경감하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의 자동차세 감면 시 사용본거지와 상관없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안이 향토기업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하수급업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조세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이견이 없었으며, 대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12월31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외의 분야에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일반직공무원에 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의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국제화, 다문화시대를 맞아 유능한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하여 시정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 근무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의 명칭을 변경하고, 관련 법령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며,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기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종류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조정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변경하고, 외국인학교 운영자 및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자에게 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를 면제하고, 국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납기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사용료의 납기를 대부 또는 사용·수익 개시일 전으로 통일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위법 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외국인투자촉진 및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 안 계시면 다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술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송세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소관 대구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대구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은 대구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및 평가하여야 하며,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결혼이민자에 대한 기본적 사회적응 정보제공 및 직업훈련 사업과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과 가족생활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 많은 관심과 사업예산의 확보 및 지원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할 것을 집행부에 주문하면서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84년 LA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여 국위를 선양한 안병근선수 등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정부 정책사업의 일환으로 국비로 건립된 두류유도관의 명칭이 건립 당시 두류공원 내에 위치하여 지명에 따라 붙여진 것은 건립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유도인들의 건의에 따라 안병근 올림픽기념 유도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동 유도관의 당초 건립 취지와 지역 유도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타 시·도의 사례 등을 고려하여 심사한 결과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세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과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이동희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4.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이동희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과 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12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는 본 제정조례안은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일정기간 이상 점용하는 공사에 대해 공사장 인근의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고자 도로점용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도로점용공사장에 대한 교통소통대책이 차로 수와 신호변경 등에 대한 대책만을 수립하고 있어 도시철도3호선 건설, 경부고속철도 철로변 정비사업 등 장기 계속공사의 경우 교통 혼잡에 따른 우회도로 개설 등 보다 광범위한 교통소통대책의 수립이 필요함에 따라 상위법령의 범위 안에서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강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여 도로점용공사장 주변을 이용하는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보다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도함으로써 도심 교통혼잡 예방과 시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안 제5조에 안전시설 설치를 추가하여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수정안을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역 내 장학제도가 없는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의 자녀 중 저소득 근로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나 유공 근로자의 자녀를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장학기금 재원을 종전에 시·구·군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기타수익금으로 되어 있던 것을 사용자 및 사용자단체의 출연금으로 확대하고, 용어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4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서비스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정 조례안이 상위법인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범위 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인하여 부설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한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혼란을 줄 여지가 있는 조항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에 대해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부과일로부터 60일 이내에서 1년 이내로 연장됨에 따라 부담금의 분할납부율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 조례안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교통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10항은 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저소득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의사일정 제14항까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대구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건설환경위원장 차영조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소관 대구광역시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의해 통합·운영되어 왔던 환경, 교통, 재해, 인구 등에 대한 평가제도가 상호 중복 및 과다한 시간·비용·인력이 소요되는 등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규제개혁 차원에서 09년1월1일부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이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전면개정·시행됨에 따라 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은 전부 삭제되고, 환경영향평가제도에 관한 규정만 둠으로써, 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는 조례를 폐지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재해영향평가의 경우, 실시계획 인가 단계에서 재해영향성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사업규모나 입지선정 등에 있어서 부적합한 문제 발생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2005년 8월부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제도로 일원화하여 시행함으로서 재해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이중적 규제 역할을 해 온 현행 조례를 폐지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도시계획시설은 4차순환도로의 일부인 율하역에서 혁신도시 구간을 당초 율하천 일부를 포함하여 고가도로로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하천의 친환경 유지와 경제성을 고려하여 평면도로로 건설하기로 계획이 변경되어 선형변경과 도로폭 조정이 필요한 구간으로서, 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을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동구 율암동 경부고속국도에서 안심로 율하역까지의 구간 2,050m는 4차순환 계획도로 일부로서, 지난 92년 전 구간을 고가도로로 건설하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이루어진 후 대구시의 어려운 재정 형편으로 사업시행이 답보상태로 있었으나,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되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대구시장이 입안한 본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재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건설환경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환경위원회소관 안건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영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과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하고, 의사일정 제16항 도시계획시설(도로)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과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상임위원회 위원 변경선임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