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태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 (제1항 조례심사 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10:10) 박인복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특위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2008회계년도 결산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2008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822억611만4,990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4,849억1,293만919원이며, 세출결산액은 3,349억2,283만7,300원으로 잉여금은 1,499억9,009만3,619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입세출 각 부분별 결산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승인시 지적된 사항은 과다한 과오납 금액의 발생은 군민에게 이중의 피해를 줄 수 있음으로 과오납금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시정해야 할 것이며, 과다한 이월액 발생은 예산집행에 문제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과다한 잔액의 발생 및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삭감조치 등을 통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건전재정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08회계년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8회계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총 11건에 11억1,511만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이중 8억5,082만6,000원이 지출되고 6,977만6,000원이 이월되었으며 1억5,850만8,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심사결과로는 2008년도 예비비는 대부분의 사업이 본래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출결정액이 전액 집행되지 않고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은 예비비 지출 결정시 정확한 예측과 판단이 미흡한 것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시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인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8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심사결과 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제4항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맨위로 이동

(10:14) 조한무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민선 4기 및 5대 의회 출범 이후 지난 3년간의 군 행정을 군민의 입장에서 총체적으로 감사하였다는데 의미를 두고 그동안 지역구 의정활동시 의원님들께서 수렴한 민의를 군정에 반영하는데 주안을 두었으며 군의 역점시책으로 추진 중인 중대형사업 추진실태 및 예산의 집행 및 투자와 효율성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특히 유류유출사고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 개최 지원 등 행정력을 집중함으로써 군정업무에 누수가 없었는지 등에 대하여 중점 감사하였으며 그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사업장 방문 등을 통하여 지적하였던 사항의 개선여부 등에 대해서도 감사하였습니다. 또한 제5대 태안군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인만큼 군정 전반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고 평가함은 물론 현재의 문제에 대한 질타보다는 향후 개선방안이 군정에 반영되도록 미래지향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과다한 불용액 발생으로 예산의 사장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정확한 예측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농번기에는 농촌일손돕기에 인력을 투입하여 부족한 인력을 확보하는 방안과 건축물 신축시 우수를 가두어 재활용하는 방안 등의 대안제시가 있었습니다. 또한 군수공약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에 철저를 다해 달라는 주문과 장애인, 영유아, 다문화가정, 노인,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사업과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사업 등에 적극적인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유류유출사고로 인한 보상문제 등에 대해서도 군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과 정확한 정보제공 등 군민 홍보에도 주력해 달라는 주문도 있었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한 위원님에 비해 집행기관의 수감준비 소홀은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감사내용과 지적사항들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감사결과는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반드시 시정되고 군정에 반영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한무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작성한 사항임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은 결과보고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집행기관에 통보 이송토록 하겠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이송 받은 사항을 철저히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