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류정오 의원입니다. 요즘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 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던 중 생활소음저감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보니 소음진동규제법 제21조 제1항에 구청장은 구민의 조용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을 규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아,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생활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단속을 통해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생활소음저감에 관한 구·사업자·주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건축연면적 10,000㎡ 이상의 공사장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고 발생소음을 상시 측정하게 하여 소음 저감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굴삭기 등 특정장비 사용에 있어서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 작업시간을 제한하고, 여러 개 장비의 동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공사장 사업자가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에 대한 사전심사를 규정하고, 공사장 발생소음에 대해서 사업자가 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서대문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공동발의 한 사람이 아니라서 궁금한 게 많습니다. 공동발의를 같이 해서 연구를 해야 하는데 5명만 넣어가지고. 궁금한 거를 질의 많이 해야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안인데 소음측정기 1대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셨어요?

측정기 가격은 아직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좋으신 발상인데 연면적 1만㎡ 이상을 하기로 했는데 사실적으로 이런 것은 주민들 부담이 되는 겁니다, 공사를 할 때는. 거기에서 단가가 한 사업장에 하나씩 갖고 있으면 단가가 얼마 가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고스란히 주민들 부담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길식 위원님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 말씀하신 억대 단위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소음기는 업체에서 자체구입을 해야겠지요. 자체에서 측정을 해 가지고 측정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관에나 이런 데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측정기 가격은 대략 한 500여 만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억대 단위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 보게 되면 주민들이 상시 열람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적으로 여기 맑은환경과에서 민원이 발생되게 되면 공사장 소음, 지금 몇 데시빌이지요? 소음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60㏈ 아닙니까?

60㏈인데 이게 사실적으로 웬만한 공사장에는 이웃지간에서 때로는 60㏈이 나옵니다. 많은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요. 이것을 상시 열람이 가능하다고 하면 공사를 아예 못하는 거죠, 왜냐면 가정을 해서 지하에 암반이 나와서 돌을 깨려고 하면 때로는 60㏈ 나옵니다, 굴착을 하게 되면. 그러면 거기 조건을 달아서 그분들이 진짜로 주민들이 불편하면 이해가 가는데 사실적으로 공사를 할 때는 이해관계가 있어 가지고 그분들한테 뭔가 하나 자기한테 득 되는 요구조건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것도 아닌 것 가지고. 이것은 하나의 빌미로 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될 소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보게 되면 1만 ㎡이상의 공사장이 한 열네댓 군데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로 아파트 공사를 많이 하고는 있는데요, 앞으로 진행사항을 보게 되면 앞전에도 구청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온 서대문구가 공사판이 돼요. 그래서 이런 규제가 없이는 아파트 주위에 계신 분들 공사장 주위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소음에 시달림을 겪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아마 서로 이것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진짜 충분히 공감을 하죠. 공감을 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때로는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도 상시 비치를 하고 상시 열람을 하게 되면 때로는 60㏈ 이상 갈 수도 있고 거의 안갈 수도 있는데 같지 않느냐 해서 원인제공을 하는 거지요. 그러다보면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서 여기도 규제하는 법이 장비를 한 대 줄여야 된다. 이러면 사업이 지연되는 거죠. 또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럴리야 없겠지만 이웃간에 자기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이것을 무마해 주려고 그러니까 나한테 편의를 제공해라,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공사장 부근이. 거기에 대해서는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가정을 해서 이웃지간에 열 집이 있는데 한두 집이 태클을 하게 되면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공사장 자체에서 주민들이 여러 집단민원 이런 문제를 말씀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이 되고 중단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우리가 예측하는 사항이 아니냐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암반이 나왔다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규제가 있다하더라도 그런 암반을 깨기 위해서는 그런 정도의 주민의 편의를 안 봐주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말씀은 공감을 한다고 했잖아요. 하는데 이것이 보면 처음부터 규제가 너무 센 거예요. 규제하는 법을 이렇게 하다보면 주민들간에 마찰이 생겨서 공사가 안 된다 이 말이지, 해결이 안 되면. 상시적으로 열람을 하고 상시 측정을 하고 민원이 발생되었을 때 그분들하고 같이 측정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상시 측정해라고 해서 비치하라고 하면 그분들이 태클을 했을 때 당신들 맞지 않냐 언제 한 번쯤은 당신들 말대로 소음이 오버된 게 있지 않느냐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태클하게 되면 공사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완화해서 처음 단계니까 규제방법을 완화하는 방법에서 시작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개진하는 겁니다. 너무 규제가 강해요 처음부터. 이러면 공사 못해요. 특히 우리 동네 같으면 공사 한 개도 못합니다. 전부다 암반이에요, 우리 동네는. 동사무소 굴착공사 한 달간 했는데 제가 이웃지간 만날 찾아가요, 조금만 참아달라고. 공사 못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한 개도. 큰 공사 2개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산자락에.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해서 현재 지금 이 법이 시행하고 있는 거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민원이 발생이 되었을 때 그분들 하고 같이 재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시스템은. 그것을 상시 시스템으로 바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너무 강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 위반되었을 때 규제가 너무 강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조례에서 하자 하는 거는 소음진동규제법을 모법으로 해서 거기에서 발췌를 한 겁니다. 임의대로 발췌한 게 아니고. 제 얘기는 뭐냐하면 기존 시행하고 있는 거에서 우리 조례로 제정하는 거지, 이것을 신규로 없는 법을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화하는 조례를

아니, 완화하더라도 모법에 이렇게 상위법에 의해서 소음진동규제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법조항을 제시한다면 우리 조례가 상위법이 될 수가 없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소음진동규제법에 있는 항목을 우리가 조례로 해서 각 조례로 만드는 겁니다.

상위법에 꼭 따라서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게 법을 조정하는 것이 조례지,

그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니, 잠깐만요. 지금 홍길식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규제하는 것은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 공사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조심할 겁니다. 지금 규제가 되어 있는 상황하고 안 되어 있는 상황하고 분명히 공사하신 하시는 분들이 조심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민원집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조례안에는 행정조치 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안 들어가 있어요. 주의사항은 들어가 있어요. 주의사항은 들어 가있는데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한다, 이런 거는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인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제정안은 도시경관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디자인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저희 국 소관 다음 도시관리계획 학교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도 동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학교법인 명지학원에서 홍은동 361-23호외 4필지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도시계획시설 학교로 변경 결정코자 상정된 안건임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이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심도있는 검토와 고견을 개진하시어 원안대로 심사해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 조례안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도시디자인하면서 법적 근거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도시경관법은 법적 근거가 되어 있는데요, 모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디자인을 하려고 해도 어떤 기준을 제시하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일단 제정해서 통일된 도시디자인을 해보자는 뜻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모법은 없습니다.

지금 8쪽에 보면 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이 명시되어 있단 말입니다.

별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 거기 있는 이것은 건축심의하면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로 국장님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건축심의하고 별도로 디자인만 심의를 한다면 2중, 3중 심의기구 만드는 거 아닙니까? 물론 건축심의하면서 경관까지 곁들여서 심의해서 보고를 하는데.

도시관리국장입니다. 물론 건축심의에서 약간 중복되는 사항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일단 건축심의라는 것은 어떤 용도나 건축법에 관련되는 규정에 치중하다보니까 외관이라든가 가로경관과 조화되는 문제는 조금 소홀한 측면이 있고 거기에는 대부분 관련 전문가들도 건축에 관련된 전문가지 어떤 디자인 관련 전문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오늘 경향신문에 보도 나온 것을 보더라도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저희들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맞추고 특히 대단위로 개발하고 있는 가재울이라든지 북아현 같은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별도의 용역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시행여부를 심의하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 기본계획도 시디자인 기본계획 하위계획으로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세부적인 디자인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을 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른 측면이 아니고 오세훈 시장이 서울디자인 디자인 하니까 우리도 자치구에서도 덩달아서 그냥 시에서 디자인하고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조례를 만들어서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닌가, 왜냐면 여기 지금 보면 대상시설물을 보면 공공건축물을 보면 라번이 문제가 있거든요. 다른 거는 공공성이 있는데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굉장히 포괄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쉽게 얘기해서 제일 문제가 가재울이나 가재울은 일부 철거가 되고 일부 존치하고 있습니다마는 북아현 같은데 뉴타운 도심재건축이다, 다시 시작을 하는 관계인데 사실 얼마 안 있으면 어떻든 사업이 시행되고 그러면 철거가 시작되고 그런 측면이 있을 텐데 지금 여기 광고물을 정비를 한다치면 사실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건데 또 2중 3중 여기 보면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업비가 1억 미만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광고물로 1억이라면 적은 거 아니지요 사실은. 적은 금액이 아닌데 이렇게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유보해야 될 사업지역도 실적 운운해 가지고 전부 대상이 되어서 여기 보면 포괄적으로 구청장이 지정하는 곳이라고 다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주민들한테 와닿는 거 아니고,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드는데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물 자체는 공공건축물에 한하고 개인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허가라든지 건축심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제한적으로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1차적으로는 공공건축물에 한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개인건축물에 대해서 규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라번을 공공건축물에 한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 그런 자구를 넣어도 됩니까?

공공건축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면 구태여 이것을 반대할 특별한 뭐는 없지

지금 법령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 경관조례에 의해가지고 저희들도 디자인조례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시범사업으로 성산로 일부라든가 가재울 옆에 느네상스거리라든가 이런 거리가 디자인 시범거리로 조성되고 시범거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면 금방 달라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관심하게 보면 별 특별한 특이점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저희들이 봐가지고는 종로거리라든가 이렇게 시범거리로 조성해놓은 것을 보면 확연히 달라진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한 가지 법령근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별표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보면 됩니까? 이것도 나중에 별표에다 슬쩍슬쩍 끼어넣어가지고 하면

조례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적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과 같은 절차를 밟아서 조례를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구속력이 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녹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5년 단위로 해서 도시디자인 종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하기로 돼 있잖아요. 되어 있습니까?

금년에 수립하고 있어요.

아직 안 되어있죠?

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말까지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이런 조례안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계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조례안부터 한다는 게 제 생각에는 순서가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직무, 구성, 위원회 해촉, 해제, 소위원회 이런 것은 규정이 되어있는데 위원회에서 심사되는 공공건축물이나 이런 부분이나 되었을 때 만약에 위원회에서 이런 디자인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건 다시 해야 되겠다, 이런 결과물에 대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어떻게 조례 그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건지. 그 위원회 역할이 그런 역할까지 가능한 건지.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자문위원이나 심의기관은 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을 하면서 참고사항이 되거든요. 우리 도시디자인 조례도 모법이 없기 때문에 조례를 위해서 벌칙을 가하든가 강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권고지, 그런 식이고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 의사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공공건축물에 한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게 굉장히 애매해요. 우리 국장님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은 두루뭉술한데요, 만약에 도시디자인 심의위원회에 디자인을 이렇게 바꾸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공기관이니까 그렇게 권고하면 거의 받아들일 겁니다. 이렇게 얘기 하시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그리고 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수단이나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조례안에.

조례 제3조에 보면 3조 3항에서 5항까지 5항 기준을 보면 기본계획을 적용 준수하도록 강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심의하면 강제성을 띠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 가는데 별 지장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 기본계획 용역은 한 50-60% 되어 있고요, 그 안에 기본계획 이전에라도 광고물이나 심의를 하기 위해서 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서가 약간 바뀌는 그런 문제는 지금 기본계획이 아니라도 저희들이 심의하고 이럴 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구나 디자인조례도 지금 원칙상으로 보면 심의기구에서 심의를 한 다음에 여기에 올리는 게 맞지만 아직 심의기구가 조직이 안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우선 안을 만들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한 3, 4, 5항에 대한 얘기에요. 이걸 읽어보면. 저는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수립, 시행 이런 거보다는 위원회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회. 위원회에서 어떤 심의대상 있지요? 거기에 대한 1억원 이상의 공공기관이라거나 구청장이 하는 그런 거나 공공시설물이 디자인 심의위원회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일어난 결과물에 대해서 조치가 어떻게 이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내용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위원님은 이런 말씀이시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렇게 해 달라는 것이죠.

실행시키고 그런 것이 조례안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지.

이것이 구청 안은 이런데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은 이렇다, 해 달라, 안 하면 강제로 할 수 있는 규제 조항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게 있어야 실제적인 심의위원회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게 결과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데 심의만 하고 마음대로 해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위원회가.

그렇습니다. 의결사항이 아니고 심의사항이기 때문에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는 없는데 심의해서 올라온 것을 청장님이나 절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심의해서 이런 안이 나왔습니다, 하고 절충을 하고 또 한 번 심의하고 해서 최종결정안을 내리게 되겠지요.

참 애매한데요. 조례안에 심의위원회 얘기가 있잖아요. 구성부터 시작해가지고 회의를 어떻게 해야 되고 쭉 나와 있는데 이게 다른 심의위원회처럼 그것을 디자인을 심의위원회 통과하는 것을 강제규정을 두거나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결과물에 대해서 채택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없는 한은 위원회 조례심사 아무리 해 봤자 뭐예요. 의미가 없잖아요 위원회 열어봤자. 그 내용이 빠져있다는 거예요.

이 조례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행을 안 해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강제할 수 있는 모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심의사항은 권고로 끝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이 제정되어야만 그런 조항들을 신설하고 규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서울시 도시디자인 조례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은 그런 거 없나요?

위원회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일반적인 게 자문위원회, 심의위원회, 구속력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 다음 소청심사위원회처럼 결정에 구속력 있는 거, 더 강력한 거는 미국독립규제위원회처럼 입법, 사법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그런데 대부분 위원회가 거의 90% 이상 심의자문기구거든요. 그러니까 내용상으로 참조해서 구속력은 아니고 참조해서 역할을 하는 거지,

제가 서울시 조례를 안 읽어봐가지고 과장님이나 담당자는 모르시나요? 서울시 조례에 보면 디자인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 조례에 맞춰서 만들었을 테니까 거기에 보면 심의대상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류상호 위원입니다. 모법도 없고 도시디자인에 관한 것을 조례로 기본계획도 아울러서 조례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안이 올라왔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대로 지금 기 예산은 확보되어 있고 별도 예산 필요가 없고 또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제출이나 이런 거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변녹진 위원님 말씀 중에 그런 것들이 다 나왔습니다만 위원회나 이런 것들이 자문역할을 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다라는 모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에서 아까도 말씀 나왔습니다만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각종 우리 사업장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대문구 실정에 맞는 그런, 기존 조례안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요, 이게 혹시 빠진 부분도 있을 거라는 판단 하에서 우리 실정에 맞는 짜임새있는 계획이 되고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2년마다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우선 또 도시디자인 이게 쭉 가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언제 또 없어질 수 있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서대문구에 맞도록 운영을 짜임새있게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조례는 서울시는 25개 구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게 정상이겠죠. 전체적인 우리 서울시민이 통일된 규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다르게 받는 게 아니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싶어하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내려오기 때문에 따라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독창적으로 하고 싶지만 임의대로 수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서울시 전부 통일되게 해놨거든요. 어느 구에서는 이렇고 어느 구에서는 이렇고 중구난방이 되니까 시정에 대한 불신 또는 구정에 대한 불신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앞으로도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은 제정 후에도 개정해 나가겠습니다, 실정에 맞게.

물론 서울시의 지침에 의해서 거기에 따르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모법도 없고 자문역할을 어차피 해가야 할 거라면 서대문 실정에 맞는 쪽을 그런 쪽을 택해서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 디자인조례가 현 시점에서 굉장히 필요한 시점입니까? 일하시는데?

필요하죠. 지금현재 도시디자인이 부분적으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우리가 법 근거 없이 일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법 아래서 하는 것이지, 법 없이는 일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조례가 올라왔잖아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얘기에 보면 지금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 60, 70% 된다고, 언제 완료가 되지요?

도시관리국장입니다. 12월말까지고요, 아까 류상호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에 관련되는 조례같은 경우에는 3조에 3, 4, 5, 6항 같은 경우는 다른 구에 없는 내용을 저희들이 추가 보완했던 사항이고요, 지금 도시디자인 관련 사업이 직접 시행되고 있는 게 성산로라든가 저쪽에 남가좌동에 북가좌동 쪽에 시행이 되고 있고 추가로 신촌 이대 기차역에서 전철역 있는 데까지가 760m 구간을 시범거리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투자심사가 끝나고 용역을 시행하면 저희들 나름대로 구에 전문가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든가 특히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금 다른 구에 비해가지고 어떤 가림막이라든가 이런 걸 시안을 받아가지고 있지만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면 저희들이 상정을 해가지고 기본계획이 아닌 다른 것도 저희들이 심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할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이번 기회에 해주고 조금 미비한 사항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보완을 해가지고 처음 이렇게 재정해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미비점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항은 다음 회기 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얘기 충분히 알겠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왜 얘기하느냐면 지난번에 성산로 있잖아요, 금화터널에서 연세대학교 거기 앞에 보면 서울시 디자인거리로 선정이 됐었죠? 그때 제가 거기 디자인 위원회 위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회의를 한 네 번, 다섯 번 정도 참여를 했어요. 작년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이죠. 참여를 해서 보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어요. 그리고 그 회의에서 결정된 게 바로 시행이 됐었어요, 그때는. 주민들도 참여했었고, 홍익대, 이대, 전문가 교수들 다 참여했었고 저하고 류정오 위원님 그 지역구라 해서 참여했었고요, 저는 한 번도 빠짐없이 거기 참여해서 발언하고 의견제안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것을 시행하는 시공사에서 안을 냈을 때 그 위원회에서 채택한 안들이 거의 다 100% 됐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있는 심의위원회가 그냥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서대문구를 바꿀 수 있는, 공공청사나 규정안을 바꿀 수 있는 심의위원회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급한 게 아니라한다면 도시디자인 5개년 기본계획이 나온 연말쯤 해서 거기에 맞춰서 기 기본계획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하면 어떨까,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하반기에 이게 빨리 되어서 디자인 심의위원회가 되어야 되고 일이 진행된다면 물론 몇 가지 항목만 추가해서 한다거나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추가로 하면 좋은데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위원회 운영이라는 게. 어떠세요, 국장님?

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안사항도 저희들이 당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성산로에 디자인거리를 발주하려다 보니까 불필요한 낭비요인도 있고 또 현실적으로 다른 시각에서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회사로 하여금 다시 보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런 위원회가 있다면 다시 한번 걸러가지고 더 좋은 안을 최종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 위원회는 빨리 디자인조례가 빨리 제정이 되어서 위원회가 운영되면 예산절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더 효율적으로 시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성산로 같은 경우에 28억이 발주를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설계되어 있는 상황이라든가 디자인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런 사항들이 조금 재고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지금 발주를 20일동안 유보를 시켜놓은 상태인데 마침 7월 7일에 용역회사에서 다시 디자인을 가지고 오게 되면 여기 위원회에다 상정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심사를 할 수 있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지금 진행하시는 데 있어서 이게 조례안이 필요하시다고 하니까 제가 요구하는 그런 내용을 하더라도 도시디자인 5개년 기본계획이 나오시잖아요. 나오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디자인 심의위원회 어떤 역할이나 강제성 이런 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셔가지고 그때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하실 수 있겠죠?

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만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을 하는데 세 번을 심의위원회 와서 설명을 드립니다. 거기에서 수정하고 수정하고 해서 심의위원회 사항을 전부 합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할게요, 제가. 여기 조례 좋아요. 하면 좋죠. 그런데 요점은 심의위원회가 요점이에요. 그 요점이 위원회의 활동 결과물에 대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채택해서 구정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은 기본계획에 하고나서 나중에 추가적으로 넣어달라는 얘기에요. 조례 개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알아서 하십시오,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얘기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규상입니다. 서대문구 지역 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의안번호 183번 도시관리계획 학교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의견청취안 이상과 같이 시설결정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변경)의견청취안 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변녹진 의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작성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 (변경)의견 청취안에 대한 의견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홍은동 356-1호 일대 명지전문대학에서 제2캠퍼스에 인접한 토지 361-23호 외 4필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것으로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또한 서울특별시의 용적율에 관한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제반 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것으로 본 사업이 시행될 경우 교육환경 개선 및 학생들의 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심규표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159회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 의안번호로 제184호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185호인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상정했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구의회가 승인한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항에 의거 구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검사를 거쳐 이번 구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하신 사항은 수정 보완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임진숙입니다. 주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봉사하시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질의 응답이 재무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하자면 사실 기획예산과장님이 오셔야 되거든요. 기획예산과장님 안 계시죠?

옆에서 행정복지위원회 하고 계십니다.

결산심사 의견서 제가 봤거든요. 전체적으로 한 달 동안 결산심사 위원에 의원님도 들어가시고 외부인도 들어가서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받고나서부터 저희들이 보고 그래도 사실은 공개적인 회의석상에서 각 과별로 결산을 제대로 했는지 작년에 저희들이 승인한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굳이 100% 아껴 쓴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제대로 썼는지 이런 것이 제대로 심사가 되려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의사일정을 짜야 되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거에 부응해서 자세히 파악도 해보고 현장도 가보고 이런 여러 가지 구도를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된 결산심사가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런 결과물로 해서 승인이 났을 때 2009년도 올해 또 예산 하겠죠. 거기에 토대로 해서 또 다른 예산이 제대로 짜여지고 이게 서로 톱니바퀴처럼 연결돼서 굴러가야 제대로 된 예산이 되고 또 결산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산이 본예산 심사를 제대로 한다 하더라도 결산이 흐지부지 되면 구태의연하게 또 그런 예산이 짜여질 테고 또 결산이 제대로 안 되면 자기반성 없이 구태의연하게 또 다른 예산이 짜여질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간다는 얘기죠. 5대 의회 때 작년 기억이 나는데 결산심사 승인안 할 때 심사를 의회 생기고 나서 저녁 8시까지 한 것은 처음이었다고, 저는 작년에 포함이 안 돼서 몰랐는데 그랬더라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하루밖에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하게 된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과장님 소관은 아닐 테고 전체적인 국장님이나 아니면 집행부나 우리 사무국, 우리 의원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들은 같이 노력을 해야 예산과 결산에 관한 효율적이고 주민들 위한 예산 심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각 과별로 전부 체크해 보지 못해서 사실 이런 자리에서 과별로 질문을 하라니까 참 난감합니다. 진짜 제대로 된 심사가 되기 위해서는 작년 예산과 우리가 통과시켜 준 거, 쓴 거 전부 수치상으로 대조도 해보고 현장도 방문해 보고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와 계시니까 각 과별로 해서 국장님도 그렇고 그런 제안들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각 과별로 포함이 될 건데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서 사고이월비가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역서를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아마 도시관리국 소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각 과별로 사고이월, 명시이월은 넘어가는 거고, 사고이월로 해서 예산이 200몇억인가 남아있던데 혹시 각 과별로 사고이월 내역서를 갖고 계시면 과별로 해서 보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과부터 해주시지요. 작년 예산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250몇억인가 되던데.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유와 그 내역을 해주시면 위원님들이 그것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사고이월비가 있는 과는 순서대로 해서 얘기를 해주십시오.

주택과장입니다. 저희 주택과에서는 1건 사고이월이 있었습니다. 2억 2,866만 4,500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홍제동 266번지하고 북가좌동 340번지 재건축정비사업 용역을 했었습니다. 용역을 작년에 발주만 하고 계약만 했기 때문에 금년에 사고이월 받아서 이번에 전부다 선급금하고 지급한 사례입니다.

다음 과는요?

도시디자인과장 강봉언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303페이지 상단에 도시디자인과 일반행정 디자인서울 거리 조성, 세부사업은 그렇습니다. 통계목에 시설비 이게 6억 3,137만 3,000원인데요, 이게 성산로 디자인거리 조성할 때 지중화사업비입니다. 구 부담금인데요, 이게 시에서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사고이월 되어서 같이 집행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과 있습니까? 아마 건설교통국이 많을 것 같아요. 그쪽에 아마 공사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예산 따놓고 어떤 이유든간에 넘어가버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류정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택과장님, 167쪽을 봐주세요. 167쪽 하단에 보면 신발생 무허가건물철거 등 해가지고 4,200여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지출액이 1,200만원이네요. 그렇죠? 잔액이 3,050만원 정도네요. 작년에는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이 별로 없었나보죠?

용역비는 대형무허가건물이 생겼을 때 용역을 줘가지고 철거를 하는 건데요, 작년에 큰 건 없었기 때문에 용역비를 집행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을 하긴 했네요.

이건 조그마한 거,

그렇다면 예산이 어떤 근거로 갖고 예산을 잡아놨어요?

예년 예에 따라서 몇 건 정도 한다 해가지고 잡아놨었는데 금년엔 감 배정해가지고 잡아놨습니다. 작년도에는 많이 남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감 배정을 했었습니다.

올해 1,000만원 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좋은 징조네요. 무허가 건물이 안 들어선다는 것은.

대형이 안 들어서고 조그만 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철거하고요, 대형이 생기면 용역으로 철거하는데 대형 위법건축은 없었습니다.

예산은 많이 잡혀가지고 또 다행히 관내 무허가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일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관내 무허가건물이 없이 넘어갔다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항상 무허가건물 때문에 말이 많아요. 하여튼 단속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얘기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자료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류상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관리국처럼 다른 국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전부 다 점검을 했던 부분이고 하니까 사고이월에 관한 것만 과별로 받았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사고이월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우리 위원님들이 내역을 궁금해 하tu요. 어떠어떠한 이유로 어떤 사업이 이렇게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각 과별로 사고이월이 계신 과장님들은 순서대로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입니다. 우선 결산서 184페이지고요, 거기 밑에서 여덟 째 줄에 보면 토목과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352억 6,500만원이고요, 전년도 이월액이 73억, 그 다음에 예산현액이 두 개 합해서 425억 6,7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352억 9,600만원이고 거기에서 사고이월액이 44억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고이월이 주로 나고 있는 이유가 절대공기가 부족하다든지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이런 사항들입니다. 어차피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되어야만 공사가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18개월이나 20개월 정도 소요되는 공사에는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이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우리 제설용역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상협의 지연 부분은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당사자간에 이해관계가 있고, 의원 입장에서 보면 절대 공기부족 이것은 건별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시는 과장님이나 팀에서 일을 진행하실 텐데 그런 공기부족으로 예상될 수 있는 부분이고 상황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은 우리가 작년에 하라고 했는데 그게 넘어갔다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그마한 공사에 연차별로 발주는 불가능합니다. 매년 돈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공사는 안 되고 사실상 공기 상에 볼 때 열두 달을 넘어가는 공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15개월 20개월 그러면 2개년에 걸쳐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우리가 반드시 연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동안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공기부족이지, 그걸 9개월이나 10개월만에 할 공사를 늘여가지고 15개월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위원님들이 예산심사 할 때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결산 승인하는 위원회에서는 이런 거죠. 서 과장님뿐만 아니라 공사를 진행하시는 과장님들은 공통되게 해당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이런 공기부족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이렇게 쓰시겠다고 가져가신 건데 어떤 그러한 피치 못할 사정은 이해되지만 다른 부분에서 예산 쓸 부분들이 그만큼 없어지는 부분이 적재적소에 들어갈 부분 그 다음에 아주 급하게 들어갈 부분들이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절대공기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년 3년 해야 될 것 갖다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돼요. 이해되는데 그래도 좀더 타이트하게 세세하게 예산을 처음에 올릴 때부터 편성해주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다른 급하게 쓸 수 있는 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간이 1㎞인데 그 구간 안에서 보도를 한다든지 하수도를 공사하면 1㎞구간에서 다 묻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반만 쪼갠다 그러면 그 회사가 입찰을 봐서 됐는데 내년에 가서 발주를 못하거든요. 또 다른 회사로 가야 되는데 그럴게 아니라 일괄적으로 또 해야 되고 또 어느 공사가 1년 동안 얼마만큼 진행될지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50% 50% 해야 되는데 70% 되고 30%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하다가 중지하고 놀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분하게 절대공기 부족은 단일공사로 해서 한번 발주해서 18개월이나 20개월 잡아주면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무슨 얘긴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위원님들 사고이월 된 각 건에 대해서 설명 안 들으셔도 괜찮겠어요? 그러면 다음요.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사고이월이 4건 있습니다. 교통정책 인센티브로 해서 1,8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물정비 4,200만원, 그 다음에 홍제1동 자전거보관소 설치 196만원, 그 다음에 승용차요율제 인센티브해서 3,800만원 있습니다. 그 사유가 제일 첫 번째 인센티브 물품취득비는 자전거종합센터 지금 거의 준공이 되었습니다. 집기구매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자전거시설물정비는 공기부족으로 해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인대여구축사업은 아직도 진행 중이지만 그쪽으로 해서 넘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승용차요율제 운영 인센티브는 사업비 보조금입니다. 사업비 교부 지연으로 인해서 공사발주가 지연되어서 사고이월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입니다. 302쪽 맨 하단에서 두 번째 칸 보시면 저희 푸른도시과는 세 건에 32억 4,473만 8,38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세 건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홍제3동에 홍제근린공원조성사업 이것이 원래 공사기간이 금년 여름이기 때문에 시기가 되지 않아가지고 사고이월이 됐고요, 두 번째로 홍제2동 107-12일대 소공원조성인데 이것은 건물 다섯 동 홍제2동사무소 그 아래에 위치하고 있는데 보상협의가 잘 되지 않아가지고 금액을 공탁을 해서 사고이월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공원내 폐쇄회로 설치인데요, 이것도 공원 내에 우범지대라든지 설치하기 위해가지고 서울시 디자인 심의 그런 걸 받느라고 올 3월에 사업을 다 마무리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세 건을 부득이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오 위원님.

세 번째 말씀해주신 공원의 폐쇄회로 설치 이것도 디자인이 필요합니까? CCTV에도 디자인이 필요해요?

그 지지대 그런 관계로 해서

공원 내 있는 거는 빨리 의뢰를 해가지고, 이런 데는 시급한 데 아니에요?

지지대라든지 관련부서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데 협의 관계가 있어가지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빨리 했는데.

여기 내용에는 디자인 협의로 인해서 지연되었다고 했는데 이런 공원 같은 데는 말이 많지 않습니까? 불량아들 많이 끼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서둘러서 집행을 빨리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정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류상호 위원님.

302쪽 제일 밑에요, 홍제2동 107-12 일대 소공원조성 이게 일부 보상 협의가 다 된 건가요, 아니면 일부는 되고 일부가 안 된 상태인가요? 건설관리과 보상협의팀하고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이것은.

일부가 남은 거 이월된 겁니다. 일부는 지출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홍제2동 동사무소 바로 뒤쪽인가요?

아래쪽입니다. 올라가다보면 홍제2동사무소고.

올라가기 직전에?

못 올라가서 좌측편에. 허름한 단독주택들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건설관리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181페이지 보실래요? 건설관리과에서 사무관리비 예산현액이 9,600만원이었는데 지출액은 3,500만원 쓰셨어요. 그래가지고 6,000만원 정도 엄청 아끼셨어요. 사무관리비는 대강 많이 쓰시는 편인데 많이 아낀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2007년도 예산편성 할 때 뉴타운 3,4구역 측량비를 저희 과에서 편성을 했는데 어차피 뉴타운 3, 4구역의 측량을 조합에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측량비가 집행이 안 된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남으신 거네요. 그럼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아낀 거네요.

네, 그렇죠.

주민입장에서는 돈 더 들어간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차피 조합에서 부담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182페이지. 민간위탁금이라 해가지고 1억 3,000예산이 잡혀있는데 하나도 안 쓰시고 그대로 남기셨어요. 어떤 이유죠?

작년 11월에 시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받은 예산인데요, 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주었을 때 노점상 단속 용역비인데요, 작년 연말에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정부차원에서 노점상 단속을 지연시켰기 때문에 예산이 1억 3,000만원 정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에 반납을 하지 않고 금년도로 이월시켜가지고 금년도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만 시에 반납을 하지 않고 문화체육과에서 홍제동 쪽에 도서관에 토지매입비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이번에 그쪽으로 토지매입비를 줘가지고 1억 3,000만원을 집행을 끝냈습니다.

아, 그쪽으로 넘어갔다?

네.

노점상단속 안 한 대신 좋은 데로 쓰신 거네요.

네.

그 다음 18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2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이 꽤 많이 남아있어요.

작년까지 예산편성 할 때 미불보상을 저희 과 예산으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미불보상은 저희도 보상해야 될 토지가 소송이 걸린다든지 해가지고 지연이 돼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금년 예산에서는 어차피 미불보상금 예산을 저희 과 예산으로 잡지 않고 구 전체 포괄비로 잡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미불보상이 소송중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하고 어차피 집행잔액만 남은 건데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 편성 때부터는 구 포괄비로 잡아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구 전체 예산에서 집행하고 그랬습니다. 2억 이상 남은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송이 지연이 돼가지고 미불보상 못한 그러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장님. 185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하천 시설물 정비 하셔가지고 시설비가 그때 1억 정도 되었었죠?

네.

반 정도 쓰시고 반 정도 남았는데 그 정도 가지고 다 되셨나요?

저희들이 홍제천이나 불광천에 쓰는 거는 재해대비 해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행히 작년에 큰 홍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약을 할 수 있었어요.

아, 재해대책비에서?

네.

거기서 쓸 수 있었다?

네, 비가 많이 왔다면 이것도 모자랐을 겁니다.

그런 비용이 남은 거군요. 그 다음에 그 뒤 페이지로 쭉 보면 도로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넘어가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 연유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장도 가보고 그래야 되는데… 제설용역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꽤 많이 이월이 되었던데. 6,500만원 정도인데 사고이월이 거의 5,600만원.

그것은요, 저희들이 두 번에 걸쳐서 염화칼슘 같은 것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10월부터 시작이니까 그전에 어느 정도 사놨다가, 왜냐면 2월, 3월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동안에 쓸 것만 사놓고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떨어지면 그 다음에 바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그 다음 교통행정과장님. 이거 제가 질문하려고 준비해놓은 건데 위원장 역할을 맡다보니까 위원님들 질문하는 시간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19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라고 해가지고 꽤 많이 남아있어요. 사고이월도 되고, 어떤 게 못 사시고 넘어간 건가요? 198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만원이요?

네.

자전거종합센터 집기구매를 하는데요, 자전거종합센터가 지금 거의 완공되는 중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건물이 안 들어섰기 때문에 집기구매를 못하고 지금 집기구매 중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단가하고 올해 단가하고 틀리면 또 올라가겠네요 예산이?

그렇죠.

자전거 종합 시설물이 작년에 다 완료될 것으로 보셨나보죠?

작년에 다 짓는 것으로 했었는데 못 짓고 올 6월말에 완공인데 좀 지연이 돼가지고 7월 중순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201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도 201페이지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가지고 시설비가 아마 사고이월 되었고 또 잔액도 남아있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거죠? 승용차요일제 그겁니까? 3,800만원. 승용차 요일제하고 관계된 모양이죠?

네, 그겁니다.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사고이월

그래요. 다른 위원님들 없으세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4차에 걸친 재정건설위원회가 원활하게 끝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