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제172회 제4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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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관리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1. 2009년도 구정업무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구정업무의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과별 세부 업무보고 앞서 행정관리국장님 나오셔서 행정관리국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경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보건위원회 양동용 위원장님, 김연선 부의장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관 과장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 이용근 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 임광현 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안무현 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와 전산정보과 겸직을 맡고 있는 우상길 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임종순 과장입니다. 여권과 전봉용 과장입니다. 2009년도 상반기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시책 추진에 발맞추어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가능한 모든 사업을 조기 집행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예년에 비해 상당히 업무추진 진척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타의 사업들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주민 편익 제공이라는 행정 본연의 역할에도 충실할 것을 말씀드리며 또 한 가지, 행정관리국은 민원과, 여권과와 같은 법적인 민원업무도 많습니다만 소규모 문화행사에서 충무로영화제와 같은 국제행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화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법적 업무만 수행한다면 지방자치시대에 주민들에게 어떠한 문화혜택을 나누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구가 문화행사와 문화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보다 많은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의 혜택의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점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입니다. 좋은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구민들에게 향유하게 하는 것이 곧 지방자치시대의 경쟁력도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또한 행정관리국은 15개 동을 총괄하고 있는 그런 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리함이나 콘텐츠 면에서 상당히 행정관리국의 업무가 다양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의원님들의 그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상당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들을 위한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지만은 남 어느 국보다 더 높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각 과별 2009년 상반기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윤경숙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내에 행정·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과장님을 대신해서 보충답변할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 잠깐. 내가 하고 나면 이야기하세요. 제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이, 참! 왜 그러세요. 윤경숙 행정관리국장님이 가시기 전에 위원님들의 먼저 말씀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김연선위원

윤 국장님 앉으세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우선 뭐 큰 내용보다요, 먼저 이게 요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충무아트홀이요, 거북선카페하고 그 입구의 광장 확장한다는 계획 보고 받으셨습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받았습니다.

김연선위원

언제 받으셨어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한 2주 전 정도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2주 전에. 그러면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는 구청에서 여기 문화체육과 과장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는데 그거 하기 전에는 못 받으셨습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이제 업무체계가 문화재단이기 때문에 문화재단 이사장이 구청장님입니다. 그 사장이 문화과에 이제 얘기는 하지마는 이사장이 결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문화체육과에다가 과장님한테 통보하는 게 아니라,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문화재단의 이사장인 구청장님의 어떤 지시를 받아가지고 한다, 지금 그렇습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거는 그날 업무보고시에는 그러면 과장님은 안 받으신 거네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니, 문서로 이제 오겠지요. 협조.

김연선위원

문서로 협조로 언제 받으셨어요, 과장님?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6월초 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정확한……·,

김연선위원

예, 예. 그러면 6월초에 그 사업계획을 보고받으셨다 이거지요 ?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내용상, 우리는 체계가 구청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고,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니,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협조를 우리 문화체육과에 총괄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협조를 받고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사업계획은 그 사장이 이렇게 만들어서 보고를 하게 그렇게 됩니다.

김연선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충무아트홀의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만약에 예산을 뭐 추경예산을 쓰겠다, 본예산을 쓰겠다 그럴 때는 문화체육과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이 있다라고 쓰는데 그렇지 않고 그 예산이 본예산, 그 재단에 있는 예산 가지고 쓸 때는 구태여 저기할 필요 없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자기 업무계획 세워서 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를 않습니다. 그 사무국이 또 있습니다, 별도로.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게 맨처음 만들어진 게 언제 만들어졌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 충무아트홀이요?

김연선위원

예, 예.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2005년에. 2005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2005년에 준공해서 오픈은 언제 몇월달에 했나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3월인가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3월에 준공하고 오픈했어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요번에 100석을 늘린 추가공사가 몇년도에 했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2008년.

김연선위원

2008년도 몇월달에 했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10월말에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10월말에 해가지고 저희가 다시 공사하지 않았습니까, 객석문제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때 완공이 10월말에 완공해서 11월달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거 혹시 총 사업비 내용을 아십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지금 모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잘 모르시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고 나중에 좀 문화체육과장님이 넣으셨다가, 왜냐 하면 국장님 앞에서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실 때 말씀드리고자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총사업비가 얼만지 모르지만 요번에 10월말에 넣은 거는 알고 있지요? 700몇십 억이지요? 추가로 700? 이번에 추가로 78억. 그렇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작년도 그, 예. 78억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작년도 거는 78억이고 그전에 이제 준공할 시에는 부지 매입하고 건립비용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도서관?

김연선위원

아니요. 도서관은. 지금 충무아트홀 얘기하는데 왜 도서관이야.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부지매입이라면서요?

김연선위원

아니, 그거 부지 매입 안 했겠어요? 충무아트홀도 거저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 그건 원래가 서울시 땅인데,

김연선위원

그냥 줬습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287억 가지고 샀습니다, 그 당시에.

김연선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부지 매입했다는 게 서울시로부터 우리가 매입한 게, 그러니까 서울시로부터 매입한 게 287억이고 그다음에 이제 건립 비용은 기억 안 나실 거고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건립비용 한 600~700.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6~700억. 그래서 1000억 정도가 될.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전체 한 1000억 정도 될 겁니다.

김연선위원

그거를 나중에 과장님이 그 자료를 한번 찾아봐주십시오. 그러면 크게 이제 지금 2005년도에 하니까 6년, 7년, 8년, 3년여가 지나면서 우리가 객석을 늘렸어요. 작년에 저희가 10월말이고 이걸 추가경정할 때 상당히 우리가 좀. 아시지요, 국장님?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 그럼요.

김연선위원

그때 의원들의 대부분이 반대하는 이유가 2005년에 지었는데 이거를 그 몇 년을 내다보지 못하고 이런 돈을 주어서 객석을 늘린다는 게 참 유감스럽다 그래서 거의 반대가 간 걸 본 위원이 끝까지 필요성을. 왜? 저희가 늦었지만 그때 나는 판단의 포인트는 뭐였냐 하면 우리가 대형뮤지컬을 하기 위해서 객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했고 위치도 참 좋다, 2호선, 6호선 거기 환승역이고 DDP플라자도 되고, 우리가 강북의 어떤 상징성있게 선점을 치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좀 그게 저한테는 와닿았기 때문에 의원들을 설득해서 했습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자. 그러자 올해 요번 업무보고시에 카페를 하겠다고 3억 8000의 예산을 썼습니다. 그치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뭐로 썼냐? 예비비로 썼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 얘기했지만 예비비 항목도 연말에 우리가 예비비를 잡아주지 않습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치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 그거는 이제 이사회에서.

김연선위원

이사회에서 잡아주는 게 아니라,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거는 뭉터기로 이렇게 전출금으로,

김연선위원

포괄적으로.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전출금으로.

김연선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와서 올 때 이제 소위, 말해서 저희가 전출금을 줍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예산 확보할 때 거기 재단에다가 전출금으로 예비비 항목으로 주는 거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 예비비를 전출금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전출금을 줄 때 거기에다가는 얼마를 줬습니까? 충무아트홀에.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 17억 줬습니다.

김연선위원

17억을 줬. 네? 17억을 어디에다가 줬지요? 충무아트홀의?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

김연선위원

문화재단에다가 예비비 항목으로 준 게 17억입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니. 예비비는 어떻게 하냐 하면 전출금을 뭉터기로 주면 거기 사무국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 구의 우리 예산 편성하는 거랑 똑같이.

김연선위원

예.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습니다. 이사회 자체가 이제 구의회같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자, 거기서 이제 사무국에서 아, 우리 올 예산은 이렇게 이렇게 필요할 거다, 경상적예산 또 사업성예산 다해가지고 이사회에다가 보고해. 그러면 이사회에서 승인을 내려. 그러면 이제 본청에다 보내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기획예산과에다가 그걸 올려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사업예산 올 때는 어떻게 우리가 여기 예산서에 옵니까? 한번 여기 찾아봐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니, 거기는 전출로만 돼 있을 겁니다. 전체 17억.

김연선위원

예.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출연금만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총무과장님이 다음이 아닙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제일 마지막에.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오후로 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예. 그렇게 하십시오. 먼저 가시구요. 지금 문화체육과장님하고 교육지원과장님만 남기시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가셨다가 순차적으로 먼저 하실 과가 어디지요? (장내소란)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 교육정보전산과도 나가셨다가 제일 마지막이니까 그때 오세요.

김연선위원

자. 예, 알겠습니다. 고거하고요, 출연, 그 문화시설 운영으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충무아트홀에다가 또 주는 거 있지요? 이거 말고.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충무아트홀 준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아, 요게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충무아트홀 문화시설운영으로 해갖고 포괄적으로 17억을 갖다 넣고 개개사업에 대해선 보고하지 않으셔요. 그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연간으로 시설운영비가 그동안 어떻게 줬는지 이 17억에 대해서 보고서는 올라와있지요? 예산편성해서 이사회에 승인받은 거에 올라와 있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

근데 의회에다가 얘기할 때에는 그걸 빼고 그냥 포괄적으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지금 한번 메모를 해 주셔서요, 충무아트홀에 대한 거, 충무아트홀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습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시설관리공단은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기획예산국.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

김연선위원

여기는 이제, 그럼 충무아트홀만요. 이렇게.

동용

양동용위원장

충무영화제도요.

김연선위원

충무영화제는 여기 아닌가요? 여기도 그렇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김연선위원

그치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충무영화제하고 충무아트홀하고요, 거기에서 지금 문화시설운영 출연금으로 문화시설 운영으로 내역 그 17억에 대한 내역을 09년도가 아니라 05년부터, 05년에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픈했으니까. 05년도부터 09년도 예산편성까지 문화시설운영비 총액하고 내역을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그거하고 아까 공사비에 대해서 달라고 했습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백서 나온 거 있으니까 그거 드리면 되지요.

김연선위원

하여튼간 내용을 뽑아가지고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저희 의회에서 승인받을 땐 시설운영비라고 그러면은 저희는 어떻게 생각했냐하면 인건비 있고 뭐 시설 보수도 있고 뭐 어떤 경상적 개념의 시설운영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사업성 예산도 여기에 포함돼 있었습니까, 매년?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17억 안에요?

김연선위원

예.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 17억이 아까 전출금인테 그 돈을 가지고 우리가 전출금을 주면 거기서 예산 편성을 다시 합니다.

김연선위원

아. 잠깐만. 예산편성 하기 전에 이제 대략 짜봐가지고 이사회의 승인받아서 예산편성을 올리고 확정이 되면 다시 재편성한다 그거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니까 이제 거기 수익금이 있을 거예요. 수익금이 있고 우리가 주는 17억이 있고 그래서 포괄해가지고 자기들이 문화재단에서, 사무국에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우리 똑같이, 우리 구청 예산같이 편성을 합니다. 인건비 얼마, 뭐 얼마, 시설비 얼마 그래가지고, 예비비 얼마 해서 편성을 해가지고 이사회 승인을 받으면 그 자체가 이제 효력이 있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자. 잠깐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기금을 갖다가 확정 짓기 전에 이사회에서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이사회에 승인 받아서 오는 건 아니고 예산편성하기 전에 넣는 건 그냥 개략적으로 우리가 이런 돈이 들어갈 것이다라고 해서 넣고 이제 예산이, 기금이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금액과 예상되는 수익, 그 관객 입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예상된 수입으로서 우리 1년간 살림을 이렇게 할 것이다 해가지고.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렇지요. 예.

김연선위원

그럼 다시 정리하겠어요. 아까 제가 얘기할 때 말씀을 잘 듣고 좀. 저희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이사회 승인이라 하면 저희가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올해 예상되는 수익료와 우리 구청에서 확보된 출연금하고 더해서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쪼갠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부의장님 얘기 중에 보완할 게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김연선위원

예.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는 경우는 확정적으로 예산이 이제 확정이 될 거고, 전혀 금액이 안 틀리니까. 사전에 17억을 주겠다 여기서 그랬는데 그 17억 가지고 문화재단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17억을 안 줬다, 15억만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2억을 못 주면 다음에 추경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전 저기할 수도 있고 아까 확정된 이후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이렇습니다. 자기가, 지금 얘기하시는 건 뭐냐 하면 본인이 꼭 필요한 돈은 17억이다라고 했을 때 17억에 못 미칠 때, 못 미칠 때는 추경으로 해서 이제 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는 기출연한 우리 출연금과 예상되는 수익금의 합계를 가지고 1년 예산의 이사회의 승인받는다 이거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알고 계셨지요? 거기에 예비비 항목이 있는 줄. 그치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건 이제 예산편성하면서 보면, 거의 예비비를 똑같이 우리하고 뭐 1% 미만.

김연선위원

예. 그렇지요. 그런데 저희는 1% 미만인데 여기는 지금 106억에 대해서 3% 이상이 됐어요, 지금요. 3%. 자, 저희가 이제 체계는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똑같습니다. 그치요? 구 돈에다가 구에 관계되는 자(자)기관이고 그거 기관의 예산은 어떻게 승인 갈 거라는 업무절차는 같다 이거지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거기에 사업을 지금 마련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알다시피 본청에서는 예비비에, 지금 요번에 안 사실이 우리가 예비비 총액을 잡을 때 이 예비비는 출연금에 갔기 때문에 예비비에서는 제외된 예비비지요? 그치요? 그런데 지금 3%의 운영권을 해서 재량권을 주다보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재단에서 예비비 이름 성격의 그 성향이 예측하지 못한 것에서 쓰는 거지 새로운 사업을 만들려는 건 아니지요? 가령, 예를 들면 본청에서 문화체육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는 예산편성이 올라와. 그때는 예산서가 우리한테는 뭉떡거려 왔지만 예산서를 볼 때 거기의 어떤 사업성이 있냐, 아닌 것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뭐든지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그러면 그거 할 때 예비비 항목이라는 것은 그런 항목으로 인정된 예비비였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번에 거기에 준 출연금 중의 일부 예비비가 그동안 4년간 그 예비비가 얼마였냐, 그 예비비 가지고 뭘 썼냐를 좀 자료를 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 부의장님께.

김연선위원

OK. 잠깐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충무아트홀인 건 충무아트홀이 내면 되고 과장님이 하던 데는 과장님이 내면 되고 해서 저는 양쪽에다가 다 얘기해서 말하자면 자료가. 아, 난 몰랐어요. 이러지는 않고, 어쨌든 충무아트홀에 된 거는 이쪽 아니면 저쪽에서 할 거니까, 해서 그 예비비의 금액과 총액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충무아트홀의 출연금 전체 총액 그중의 예비비 전부 다. 그니까 전체는 여기에 있을 거고요. 그치요? 우리가 보고 받은 거, 예산 편성시에. 예비비에 대해서는 총액과 그 쓰임에 대해서는 충무아트홀이 한다고 쳐요.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사업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여기 5000만 원 사업도 여기 올라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의회에서 우리가 하다못해 100만 원짜리도 삭감합니다, 필요 없는. 근데 지금 3억 몇천의 그거를 자(자)기관에서 지금 이런 거를 사업승인 받았습니다. 이사장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당연히 아시지요.

김연선위원

당연히 아십니까? 사장의 계획이 아닙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왜냐 하면 부의장님, 이사장이 사장을 임명하잖아요?

김연선위원

네, 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전결규정인데 뭐 구청장이 모르겠습니까? 3억 정도 쓰려는 당연히 이사장 보고를 드리겠지요.

김연선위원

아, 그러면 사장님이 충무아트홀 사장님이 본인은 와서 본인이 기획했다 그렇게 하고 자기가 전결을 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저깁니까? 그러면 문화체육과 올 때 사장님이 같이 오시도록 하십시오. 그때 업무보고할 때는 그렇게 와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저희가 확인할 내용이 있으니까 그 윤 사장, 성함이 어떻게? 박 사장님이신가?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박민호 사장님.

김연선위원

예. 박 사장님이 문화체육과 올 때 그 내용을 좀 다시 한 번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습니다. 윤 국장님.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뭐 사전에 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이런 점에 어떻게 소홀함, 또 어떻게에 대해서 문제점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3억 8000을 아무리 구청장님이 이사장님이라고 할지라도, 몰랐다고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개선돼야 되겠다 싶어서 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가장 급한 게 이겁니다. 국장님!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저희가 충무아트홀을 멋지게 살리고 싶잖아요. 그치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무아트홀에 정말 큰 사업, 뭘 하겠다라면 의회에서 아낌없이 해야 합니다. 왜? 그게 우리의 상징이고 자랑이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그치요? 그리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걱정되는 바가 뭐냐 하면 그 앞에 입구예요, 입구에다가 카페를 하고 확장을 한다는 게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래서 첫째 미적인 거, 두 번째 기능적인 거 이런 게 한다고 한다고 그러면 단시간에 단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그런 걸 다 계산해 봐야 된다 이거지요. 그렇다 그래서 제가 그 사장님한테 일단 스톱을 명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이 자리에서 일단 스톱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 사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들이 아낌없이 지원할 겁니다. 단, 지금 시간적으로 3월달에 부임하셔서 4월달에 계획을 잡아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가지고 6월달인 이 시점에 한다는 것이 너무 촉박하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지 뭐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확인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자라는 게 본 의원들의 생각입니다. 저만 아니고 많은 의원들이. 그리고 만약에 구청장님이 이사장으로서 이 사업에 어떤 의지가 있다, 좋다 이거야. 뭐 계실 수 있어요. 그게 다 구청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좀 백지화시켜서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의원들이 좀 잘 납득하고 하게끔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것을 쉬쉬거릴 내용이 아니라 과연 그게 전체그림의, 아까 얘기대로 몇백 억 들여가지고, 지금 불과 엊그저께 추가경정 이거 넣어서 했어요. 그런데 그럴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올 때마다.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이거지요. 자꾸 덧을 대고 덧대다 보면 좀 누더기같은, 그런 느낌을 드니까 이건 좀 계획을 잘 잡아야 된다는 우리 의회 생각이니까 국장님이, 그것 때문에 그날 윤 국장님이 오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랬는데 어차피 못 오셨고 오늘 만날 걸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윤 국장님이 우리 의회의 의지와 뜻을 분명히 아셔서 이 내용은 좀 확인하고 추후로 미뤄서 저희들이 충분히 납득이 가서 ‘아, 이 사업이 충분히 저기가 있다’ 그럴 때까지 좀 중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김연선 부의장님 참 좋은 말씀 제가 새기고 몇 가지만 좀 저 견해를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재단을 설립한 이유가 저기 이제,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청에서 어떤 사업을 집행하고 추진할 때 경직돼 있습니다. 의회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을 만든 이유가 그런 게 조금 자유롭게. 사업도 자유롭게 문화사업이 있고 체육사업이 있기 때문에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그 재단을 만들었고요. 두 번째는 두서없이 좀 갑니다마는 그다음에 아까 예비비문제를 얘기했는데 예비비는 아까 그 똑같습니다. 예산총칙에다가 예비비 얼마 뭐 쭉 씁니다. 뭐 추경, 아마 충무아트홀 예산서도 오면 총칙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몇% 하겠다 다 있고 또 예비비를, 만약에 예비비를, 써서 이제 그런데 예비비 명목으로 안 쓰고 추경으로 했다면 예비비가 많기 때문에 시설비로 추경으로 해서 추경에 썼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데 예비비를 왜 3%를 놔두고 쓰느냐, 그렇게 금액을 3억씩이나.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너무 이사회, 문화재단의 예산문제를 의회에서 관여를 하면 이사회가 법적 기관인데 문화재단 이사회가 법적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사회의 기능 역할을 완전히 무색화 시키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관여를 해야지, 의회에서 너무 많이 관여를 하면 하나의 법적 기관의 우리 다 법인이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고 문제가 좀 되고요.

김연선위원

잠깐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마지막에 아까 그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때도 검토를 할 때 나도 박민호 사장이 얘기를 해서 정말 거기는 많은 사람이 오는 곳이다 기능적으로 미적으로 아름다워야 되고 죽어있는 공간을 당신이 쓴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이 양반이 저쪽에 서초에 있는 예술의 전당에서 그런 마케팅을 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얘기가 나올 거고 그래서 기능을, 죽어있는 공간을 살리되 기능과 그다음에 미적인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해서 하고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청장님도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연선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한번 저 거기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김연선위원

자. 잠깐만요. 잠깐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제가 지금 마지막 화두가 뭐였나면 저희가 지금 막고자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주민의 대표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제대로 된, 아까얘기대로 그런 좋은 취지라면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지요. 우리 의원들한테 사실 이런 거다, 그 시급성이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금 당장 만들어서 돈을 빨리 벌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건 사집단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그거 하니까 저희가 검토하겠다, 과연 그것이 정말 들어와서 그 미적인 것 더해 주고 기능적인 거 더해 주고 더 활성화되는데 좋다라고 하면 우리는 기꺼이 도와줄 것이고요. 두 번째, 자. 우리가 이런 재단입니다. 지금 우리가 재단의 경직을 자유롭게 운영하게 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공기업이라든지 이 재단이 지금 자유롭게 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현실적으로 다른, 긴 말 하시지 마시자고요. 응. 의도는 좋았지만 그다음에 대해서 또 책임은요, 이사장 바뀌고 이사회 바뀌고 누가 책임지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법으로는 그럴 듯하게 책임기관을 만들어놓고 법적인 기관에 자유롭게 하게끔 줬습니다. 그 자유로움은 뭐냐 하면 아까 얘기가 그랬잖아요? 이사회라는 게 왜 있습니까? 우리 사업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과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사회에서 그렇게 심사숙고하였다면 07년도에 예산을 편성할시에 그것을 갖다가 추가경정을 넣어서 78억까지 넣는, 몇 석을 갖다가 넣고자 할 때는 그거를 이만큼만 고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런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불과 얼마 전의 얘기라 이거지요. 그런 내용일 때는 그건 안 보고 이것만 봤습니까? 그니까 내 얘기는 이제 그때를 가지고 너 잘못됐네, 잘 했네가 아니라 현 시점에서 우리는 이걸 얘기하는 거지요. 과연 이것이 우리가 안 이상, 모르는 건 얘기할 것 없지만 안 이상 이것은 좀 우리가 검토해야 되겠다, 자. 국장님 보세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기소야』가 뭡니까? 들어가다 업체의 『기소야』가 뭡니까? 우리는 임대수익을 올리는 게 거기의 목적입니까? 저는 이걸 말씀드려요. 충무예요. 충무아트홀이에요. 충무아트홀이면 정말 말 그대로 중구에서, 어떤 개인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익을 가지고 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소야 우동집을 만들어서 『충무공』 무색합니다. 아니, 어디를 갖다가 거기. 우리 전통의 (청취불능) 것이 영업을 갖다가 내기는 어렵다고 할지라도 기소야가 들어가는 데에 입장에 딱 있으니 일본말 쓰는 업체가 딱 들어가 가지고 있고 여기 스위트카페야. 스윗카페. 정말 우리가 충무공 그 개념의 그거를 이으면서 구청, 관청이 하는 것으로 한다 그러면은 좀더 멋지게 하면 되는데 임대료 때문에 그렇게 줬습니까? 거기 넓은 부분을 주면서 그런 거 줬습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진다면 과연 이사회가 우리 충무아트홀에 대해서 얼마만한 책임을 갖고 얼마나 운영을 하는지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나간 걸 어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그 사업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재량권이 아닙니다. 이사회. 그러니까 그거를 저기 하셔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부의장님.

김연선위원

이제 사업을 일단 그거는 해서 이제 이미 사장님이 여기서 공식적으로 잠시 중단하고 의회에다가 그 사업보고에 대해서 하시고 그다음에 재개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구정질문할 때 구청장님 나오세요. 나오셔가지고 구청장님한테 확답을, 더군다나 이사장님이시라니까 확답 받겠습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저 부의장님. 제가 한 말씀만 보완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원칙을 얘기합니다. 17억의 전출금을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하고 17억을 줘서 저기서 사용하는 문제는 집행에 관한 문제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의회에서 더 이상 관여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김연선위원

예. 그렇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안 되는데 거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겠지요.

김연선위원

예.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무슨 뭐 사장을 갈고 이사장한테 최종적으로 책임을 문책을 하고, 고걸 하라 마라 김연선 부의장님이 하시는 말을, 지금 사장도 그렇게 답변을 했다니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원칙은 17억을 줄 때 17억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여지냐 여기서 검토하고 주고 그 다음의 문제는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의회의 기능하고 똑같은 기능입니다, 이사회. 아까 지금 기소야 문제도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은. 지난번에 누가 얘기해서 “야, 기소야라는 게 그 충무아트홀하고 좀 그렇다” 그래서 내년 계약이기 때문에 그때 계약 때. 근데 이게 사실은 음식문화입니다, 문화. 문화인데 뭐 누가 제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제기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그후의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 썼지 않냐, 그 다음에 수익이 났느냐 그때 인제 문책을 하고. 물론 사전에 그렇게 해 주는 것을, 정말 수익도 안 나는 것을 하는 걸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좋은 제도는 됩니다마는 그러나 그 돈 17억에 대해서 주고 나. 주는 과정에 쓰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런 것은 사실은,

김연선위원

자. 잠깐만요. 자. 지금요, 그렇지요. 저희가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습니다, 출연금을 인정했기 땜에. 그렇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여기서 이렇습니다. 여기가 법적인 기관입니까, 저희가? 예를 들면 의회가 법적인 기관입니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제가 왜 자꾸 예냐고 하냐면 출연금에 대해서 낱낱이 우리 내역을 보고했습니까?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 출연금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이거는 예비비가 얼마다 뭐뭐 얼마다 우리 의회에다가 업무보고합니까? 그냥 출연금으로 올라옵니다. 저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밤새 찾아보고 그 전년도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문화체육과장님한테 좀 찾아달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여기에 출연금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느냐, 경상적 경비의 지출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요번서부터는요, 예산에 대해서, 저희 그렇습니다. 지방자치의 맹점이 뭐냐하면 중앙자치 시대에는 중앙정부가 전부 콘트롤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런데 지방자치라는 명목으로 4년마다 의원들을 뽑습니다. 저희가 이제 3년차 되는데, 예? 과장님! 행사도 중요하지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의회가. 업무보고하는 자리잖아요. 그니까 알겠고요, 저희가 내용 얘기하고자 할 때 이겁니다. 저희한테 의회의 의원들이 뭘 압니까? 출연금하면 경상적 경비와 사업이 필요하면은 그런 식으로 와서 요구할 것이라고 알지 거기에 재량권을 이렇게, 그래서 요번 기회에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디나 그 출연금이나 그 낱낱을 의회가 이젠 알아야 되겠다, 그것도 해야 되겠다 이제 의회의 3년차인, 이제 1년밖에 안 남은 의원들이 이제 압니다. 그동안 의원들이 있었어도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렇게 하고 했기 때문에 맹점으로 이것이 우리의 허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인정하고 그걸 뭐 또 이제라도 맘대로 써, 맘대로 쓰세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부의장님 충정을 충분히 아는데,

김연선위원

맘대로 쓰세요. 법적인 면에서만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좋습니다. 맘대로 쓰세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의원님들이 하나 하나 통제를 하면 창의나 아이디어 산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제도도 예를 들면 품목별 예산제도가 있고,

김연선위원

국장님.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총괄 예산제도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국장님.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다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국장님.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품목별 예산은,

김연선위원

국장님.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예.

김연선위원

이걸 다시 한번 산꼭대기에 올라갑시다. 제가 못 쓰게 했습니까? 잠깐 stop 하라 그랬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까 제가 받아들인다고 그랬잖아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받아들인다고 그랬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정말 굿아이디어라면 우리가 좀더 아낌없는 지원하겠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수세적으로 지금 변명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변명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자, 좋습니다. 내용은요, 구청장은 쓰는 건 자유입니다. 거기에서 법적인 거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저희는 또 저희 나름대로 할 거니까 이런 내용을 그런 식으로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항상 우리는 경직된 관계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과연 그 사업이 도드라진 이상 그게 속사업도 아니고 겉에 드러난 사업이야, 그니까 그 사업에 대해선 의원들이 정말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하고 그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알겠다는데 무슨 거기에 그렇게 뭐 법적인 걸 들고 나오십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무슨 법적인 걸? 뭐라고 그랬습니까?

김연선위원

아니, 지금 뭐 17억을 인정해 준 이상 그 사람들한테 쓰는 것에 대해서 하는 것은 지금 저희 권한 밖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렇게까지 이제 비하하지 마시고 17억을 줬으면 집행부에서 정말, 우리도 처음에 정말.

동용

양동용위원장

국장님.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잠깐 얘기 들어보세요. 박민호 사장이 그걸 처음에 제기하기에 상당히 의아해 했습니다. 의아하고 또 한번 쭉 들어보니까 ‘그래 그런 아이디어도 있겠구나’, 그 대신에 죽어있는 공간이니까 내가 좀 사업을 올리겠다 얘기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자기도 한번 해 봤다는 거예요, 저쪽에.

김연선위원

그게 언제 때 얘깁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까 그 6월초에,

김연선위원

6월초에, 예.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6월초에 해서 상당히 그래서 쭉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친구가 보니까 아이디어가 좀 있더라고요. 그 친구란다, 박 사장이.

김연선위원

예.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래서 다른 아이디어를 여러 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요것은 좀 지나친 거 아니냐, 자제를 해가면서 검토를 한번 해보니까 공간이 죽어있는데 단, 거기 통로하면서 불편할 게 없느냐 그러니까 그건 설계를 건축과에 해서 하겠습니다. 얘기하고 그래서, 검토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어느 사업을 하나 할 때 여러 가지, 만약에 해 놓고 주민들이 “야, 뭐 이렇게 했냐” 그럴까봐서 검토를 충분히 합니다.

김연선위원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검토를 했다면 의원들이 안 이상 우리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한번 전체를 검토 해가지고 보고할 때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국장님 내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충무아트홀에 17억이 지금 전출금이 있지 않습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출연금이라는 것이 우리 의회의 지금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학교도 포괄예산비가 교육지원과에 포괄예산비가 있고 지금 충무아트홀이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충무영화제나 이런 것들이 포괄예산으로 잡아다가 놓으니까 의원들이 지금 사업별 예산제하고 지금 복식부기로 회계질서가 바뀌어졌어요. 그러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금년부터서는 낱낱이 이 복식부기에 관련해서 예산편성을 해 와야 원칙인데 그러지 않고 뭉떡거려서 17억을 이렇게 거기다 줘버리니까 전혀 모른다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사회, 지금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이사회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이런 식이 되면 회계질서에서도 문란이 된다 지금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제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총괄예산제도도 있고 품목예산도 있고 사업예산제도 있고 다, 어떤 데 영국같은 데 포괄로,

동용

양동용위원장

(동시발언) 아니.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복식부기로 한단 말입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동시발언) 제 얘기 들어보세요. 아니.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아니, 국장님, 지금 복식부기로 이미 바뀌었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법이 바뀌었잖아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시라구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다음에 봐봐요. 1년이라는 세월이 엄청나게 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 얘기도 했습니다. 아니, 저쪽에 한양중학교에 작년도에, 작년 11월에 얼마를 뭐 해주겠다고 딱 해놨습니다. 1년 후에 많은 변화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도 생각을 못 했는데 청구초등학교를 먼저 갈 수도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그런데 그런 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포괄비를 놔둡니다, 급변하는 상황,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서. 포괄예산제도를 혹시 오해하지 마십시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저 국장님. 잠깐만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제 이야기 듣고 이야기하시오.

김연선위원

잠깐만.

동용

양동용위원장

잠깐만요. 내 이야기 듣고. 심의위원회에서 포괄예산비를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에 학교에 필요한 물건들이 뭐뭐냐, 운동장을 고치든지 책·걸상을 교체해 주든지 칠판을 교체해 준다든지 예산을 편성해 오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구청장의 입맛에 따라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학교,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럼 구청장님이 그러면 뭘 합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아니, 예를 들면.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구청장은 그러면 의회에서 해주는 대로 고대로. 가능해요? 너무 하십니다, 진짜.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국장님! 어디서 인상을 써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니, 너무 하신다구.

동용

양동용위원장

뭘 너무 해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구청에 재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재량을.

동용

양동용위원장

뭘 재량을 줘요?

김연선위원

구청. 아니, 저기 잠깐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니, 학교,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인상 쓰면서 이야기해요?

김연선위원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 봐, 잠깐만. 윤경숙 국장님. 지금 우리 교육지원비에 대해서 포괄적 예산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안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니까 심의만 있지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교육비 포괄예산비에 대해서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구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산 지침에 따라가는 거지,

김연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지침이지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거 없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타 구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것을 국장님 하시는 것에 이게 구청 집행 예산의 모든 것이 구청장님 재량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치요? 무슨 말이냐면,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재량권을 줄 수 있는 건 주라는 얘기예요. 다 주란 게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내 말 좀 들어 보세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김연선위원

사업을 본인이 피고 뭐 하는 것에 대해 큰 사업, 작은 사업. 그치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량권이 통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윤경숙 국장님도 상당히 지금 경직돼 있습니다. 지금 복식부기의 요구는 뭐냐하면 옛날에 품목별 뭐했던 것을 지금 복식부기로 가는 것은 사업성에 대해서는 옛날에 구청장이 재량권을 줘서 모두 그런 식으로 쓰다 보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사업별 예산이겠지요, 사업별, 사업별이요. 복식부기가 아니고.

김연선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질낼 것이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품목별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까 지금 사업의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민들이 보기에 좀 알아보기에 어렵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가고 있는 과도기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옛날에 비해서는 구청장님이 사업을 일일이 보고하니까 그 재량권이 좀 축소됐다고도 봐야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주민들의 요구입니다. 아까 얘기대로 포괄비를 포괄비로 가지 말고 조례로 정해서 그 기준과 뭐도 이렇게 해라라는 게 주민의 현재의 요구예요. 근데 지금 얘기가 국장님이 마치 구청장을, 재량권을 막으려고 하는 게 의회의 만약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도 좀 생각을 바꾸시고, 지금의 현 추세가 조례로 포괄비도 조례로 구체적인 거를 좀 지정해서 그거에 준해서 하도록 하는 것이 지금 타구에는 벌써 하고 있어요. 단지, 중구가 안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애로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어떻게 같은, 많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단, 의회에서도 이번에 이게 불거진 게 발목을 잡고 아이디어를 죽이는 게 아니라 아이디어가 좋은 젊은 사장님이 오셨어요. 멋지게 잘 하십시오. 도와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을 집행부만 얘기하지 말고 의회에서 지금 의원들이 많이 반대를 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좀 와서 얘기하고, 당장 앞의 것만 보지 마시고 또 추후 1년 뒤에든 추경예산 또 있습니다. 그 예산 때도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셔요? 하시는 건 자유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말은,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뭐 의회에서 안 주면 못 하는 거지요, 뭐.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항상 우리가 그런 식으로 달린다 그러면 평행선이지요. 예를 들면 국장님이 국장님 주머니에 가져가려고 이렇게 소리칩니까? 뭐 구청장님이 주머니에 넣으려고 합니까? 박 사장이 자기 주머니에 넣으려고 합니까? 다 생각은 좋은 뜻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단, 의회에다 얘기하는 건 번거롭지만 또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아, 이건 이렇습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게 정말 필요하군요.” 그걸 기다려서 하지 그만큼 시급한 게 아니니까, 아이디어를 죽이겠다는 게 아니니까 그런 면에서 좀 우리가 같이 가는 방법을 해야지 아, 의회에서 뭐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계속 답보지요. 아시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행사도 바쁘시다니까 열 내지 마세요. 도대체! 김연선이 열 안 내니까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열 내.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지금 우리 자료를, 의회에 온 자료를 하는데 제가 일일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이유가 너무 자료 요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얘기합시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자료를,

김연선위원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잘 얘기하셨어. 오늘 잘 걸려들으셨어.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제가 안 하려 그러다 합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이 이걸 전부 점검한다니까 잘 됐습니다.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 그건 아니고. 일반자료, 의원님들 요구하는 자료,

김연선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할게요. 저는요 국장님이 콘트롤 하는지 몰랐어요. 이 자리에서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불만사항을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아니, 압니다.

김연선위원

잠깐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제가 충분히 압니다.

김연선위원

충분히 알아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왜냐하면 세세한 자료를 해 달라 그러는데, 압니다. 압니다. 그래서,

김연선위원

알아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말까요? 가령, 예를 들면 진짜 업무보고 같은 것도,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하여튼 줄 수 있는 자료는,

김연선위원

예.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충분히 드릴 거고,

김연선위원

예.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 다음에 덮어줄 자료는 덮어 주라는 게 뭐 비리가 있어서 덮은 게 아니라 거기에 “이런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봐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덮을 자료를 주신 것도 없고요, 덮으니까 안 줘요. 그걸 뭘 새삼스럽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덮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직원들이 우리가 또 문화과 있지요, 동 있지, 여러 가지 있는데,

김연선위원

자. 잠깐만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직원들이 저한테 하는 하소연이 “자료 때문에 죽겠습니다, 자료 때문에”

김연선위원

그럼 얘기할게요. 구청장 앞이니까 행사 때문에 죽겠다는 말은 차마 못 하네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건 아까 내가 서두에,

김연선위원

아까 얘기하잖아요, 국장님.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문화생활을 기회를 주기 위해서,

김연선위원

모든 구, 자! 가만 있어보세요. 국장님의 애초에 인사말이 뭐였냐면 참 복잡하다, 나는 동감했어. 많은 말이 필요 없지. ‘참 어렵구나.’ 알았어요. 왜 알어? 주말이 없어, 365일 뛰어. 그게 구의원의 자료 때문에 그렇습니까? 끝까지 한번 옷 벗고 얘기해 볼까요? 싸워볼까요? 그런 얘기하지 마시고 어렵다 그건 우리가 말 안 해도 참 어렵다, 그런 가운데 우리 자료를 주시려니 얼마나 어려울까 얘기하고 지금 좀 우리가 톤을 조절하고 있어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김연선위원

직원들 그렇게 얘기하는 직원들 오세요. 행사 안 다니고 그 일만 하나.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러니까 그거는,

김연선위원

부지런한 구청장님 만나서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우선인지 가가지고, 오늘도 내가 가서 봤어요. 세상에! 사회복지과 과장님, 팀장님 뭐 사회복지사 해가지고 열댓 명이 나왔습디다, 나는 거기에 슬퍼. 나는 다음 선거 때문에 인사하느라고 내 얼굴 알리려고 나갔어요. 의원들이 그동안 얘기하는 거 듣기만 했어요. 나가서 볼 때 난 너무 슬퍼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그런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김연선위원

뭐 안 나가 봐도 뭐 저기 경로당에 있으면 그렇게 다 나갈건데 뭘 그렇습니까? 자! 이제는 본론에서 각론이 항상 국장님이나 저기는 우리가 산꼭대기로 올라갑시다. 지지부진하게 밑으로 하자면 끝도 없구요, 국장님 공무원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봉사하러 주민에게 봉사하려고 이 직업을 택하셨어요. 그치요? 저희 또한 의원 욕먹으면서 이 짓 하는 거,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그치요? 누가 밀어서 한 거 아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항상 뭐가 있느냐, 공익. 그게 있어요. 그런데 방법이 좀 틀릴 뿐이야. 그 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국장님이 우리를 설득시켜야지요. 제가 국장님을 설득합니까? 그치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이거를 늘 적대적으로 갈 것이 아니라 같이 가는 의회, 같이 가야지 왜 자꾸 의회를 몰아요? 아셨지요?

경숙

윤경숙행정관리국장

예, 소통 좀 하십시다. 앞으로,

김연선위원

예, 합시다. 저기 과장님. 자료 좀 일찍 주십시오. 문화과장님,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국·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신 양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2009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 고유명절 전래 민속놀이 축제입니다.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를 통한 주민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동별 전래민속놀이 축제를 개최하였습니다. 2009년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5일 동안 전래민속놀이추진위원회 주관 하에 동별 실정에 맞는 장소에서 윷놀이, 제기차기 등 전래민속놀이를 실시하였으며 소요예산은 5250만 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1-2 주민과 문화가 함께하는 동 인사회 개최입니다. 지역사회의 당면 현안사항을 파악하고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2009년 동 주민인사회를 2009년 2월 16일부터 2월 25일까지 1일 2개동씩 순회 개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09년 동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2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구민화합을 위한 축제의 한마당 개최입니다. 구민과 함께 하는 신명나는 축제한마당 개최로 주민화합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구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2009년 10월 1일 10시에 충무아트홀 대극장에서 구민의 상으로 봉사상, 효행상, 장한 어버이상, 용감한 구민상, 모범 청소년상 등 5개 부문을 수여함은 물론 대를 이어 60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토박이 패를 증정하고 문화행사로는 동별 주민자치센터 경연대회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50만 원입니다마는 시기 미도래로 아직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광복절 기념 평화통일 기원을 위한 남산봉화식입니다. 2009년 8월 14일 18시에 남산 팔각정 일원에서 구민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평화통일 기원문 낭독, 봉수대 점화와 축하공연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000만 원입니다. 이 또한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23페지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공부방 운영입니다. 저소득층 자녀에게 대학생과 멘토링 학습지도를 통해 주민자치센터의 복지 기능을 실현하고 청소년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연중 저소득층 가정 초등학생이 425명에게 영어와 수학, 한자 등을 학습지도하게 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멘토링 봉사단 100명이 연 2회 각각 2명씩 총 400명을 하버드 흑기사 여름 영어교실은 하버드대학교 한인학생회 10명이 저소득 중학생 25명을 지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80만 원 중 682만 5000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였습니다. 나머지는 하반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신나는 One Day 체험입니다. 주민자치센터 공부방에 참여하는 초등학생 등을 동국대 자원봉사자인 교사와 함께 신나는 공부방 재미투어 특별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저소득 청소년들의 정서 및 인성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 1월달 겨울방학과 8월 여름방학에 공부방 초등학생과 동국대 교사 250여 명이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캠퍼스투어와 공연, 영화 관람과 박물관 견학, 놀이동산과 눈썰매장, 그리고 인라인스케이트 체험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1월 22일 롯데월드에 150명이 참여하여 놀이기구와 민속박물관, 생태체험박물관을 견학하였습니다. 예산은 461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7월 방학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회관 프로그램 페스티벌 개최입니다. 2009년 10월, 구민의 날 행사 기간 동안 충무아트홀에서 자치회관 수강생, 주민자치위원과 주민들이 참여하여 프로그램 발표 경연대회와 더불어 수강생들의 작품전시도 개최하고 특별이벤트 공연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8월중 계획을 통보하고 9월중 준비하여 10월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 활동지원 내실화입니다. 사회단체의 공익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구정참여와 공익활동 증진 및 지역 사회의 봉사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이는 중구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비영리 공익사업 전체에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지원금 결정 절차를 설명드리면 사업 주관부서에 보조금의 신청 및 접수 되면 주관 부서의 의견을 제출받아 정책심의위의 사전심의를 거쳐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의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결정시 전년도 사업의 실적과 지역사회 공헌, 보조금 적정 집행 등을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본예산 5억과 추경 50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입니다. 46개 단체에 5억을 지원 결정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추가신청을 받아 심의,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새마을지도자 사기를 북돋우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토록 하고자 합니다. 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근거하여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문고의 자녀나 유자녀에게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억 8074만 4000원이며 금년도실적은 5327만 2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참고로 상·하반기 2회 분할하여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동 주민센터 환경개선입니다. 주민센터의 환경을 깨끗하고 쾌적하게 조성함으로써 내방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안락한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공사 기간은 1월부터 7월까지입니다. 금년도사업은 총 6개 사업이었습니다마는 그중 신당3동, 황학동, 신당5동청사 리모델링사업은 계속사업으로서 금년까지 공사 일정을 해오다 현재는 준공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신규공사인 신당6동 주방시설 교체 공사와 장충동 옥상 방수공사도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인 필동 청사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7월중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혁신 동 평가제 시행입니다. 동행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실적이 우수한 동을 선정하여 격려함으로써 동 행정 경쟁력 확보와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하반기에 시책사업추진, 주민참여와 직원화합 등 13개 업무에 대하여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그 결과 최우수동 1개동, 우수동 3개동과 장려동 6개동을 선정해 각각 시상금을 수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 2회에 2개동씩 이달의 우수동을 선정하여 시상하게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20만 원중 3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는 상반기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민방위,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 과장님. 다 읽으라 하지 말고 간단간단히.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다 했습니다. 민방위교육 훈련 내실화입니다. 안보 및 재난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와 주민생활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만 20세에서 만 40세 예비군 복무 만료자 그리고 신규대상자 및 누락자의 편입, 의무 해제자 등 민방위대 자원에 대한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 민방위 편성현황을 보면 지역대 252대 1만 608명, 직장대 135대 1만 9279명, 기술지원대 1대 144명. 총 388대 3만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날 훈련은 민방공대피훈련과 방재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합니다. 민방공대피훈련 5회, 방재훈련 4회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주민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우리 구 관내 주요 방범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 운영하여 주민 안전도 만족과 각종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 운영하고 있는 주민방범용 CCTV는 중부경찰서 104개소, 남대문경찰소 66개소 총 170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다음 달말 40개소가 추가되면 210개소가 되겠습니다. 운영체계는 우리 구에는 CCTV 설치 및 유지관리 모니터요원과 공공요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찰서에서는 CCTV 모니터링 장비관련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 및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관제상황실 모니터요원, 전기요금과 통신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임광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27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장학급 지급에 관한 게 있거든요. 그 새마을지도자 자녀들은 그 부모가 새마을협의회장이라든가 부녀회장 그 협회 회원으로 있는 한은 중·고등학교는 100% 다 장학금을 지원 받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예산의 범위 안에서요.

이혜경위원

어차피 예산을 짤 때 그 인원수에 맞게끔 예산을 짤 거 아니겠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 예산을 1%인가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조례로,

이혜경위원

어떤 예산의 1%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회원 수의 프로테이지를,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동용

양동용위원장

서서 여기다 마이크에다 대고 관등성명 대고 이야기 하세요.

이혜경위원

회원 수가 만약에 100명이면 (동시발언으로 청취불능)?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동시발언) 그러니까 지금 프로테이지를, 프로수를 내가 지금 정확히 모르는데 이게 일정한 숫자의 일정한 비율로 예산을 책정하게 조례로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아, 그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회원수의 1% 입니다.

이혜경위원

회원수의 1%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조례로 그렇게 규정이 돼서,

이혜경위원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의 회원 명수 인원제한은 있나요, 각 새마을 지회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인원제한은 없고요. 지금 1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1000명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각 15개 동의 새마을 지회 전체 15개 동, 전체가 1000명이에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럼 1000명이면 1%면 10, 100……·.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혼잣말로) 그러면 이게 얼마야……·?

이혜경위원

1%면, 1000명이면 10명 아니에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10%면,

이혜경위원

1%가 아니고 10%?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직원에게) 이게 뭐야 잘못됐나? (직원개별설명)

동용

양동용위원장

(청취불능)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숫자지요. 숫자, 숫자. 그럼 이게 몇 명이야?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1000명의 1%면,

이혜경위원

1000명의 1%면 10명 아니에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10명 맞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10명한테만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요. 이제 중학교,

이혜경위원

고등학교 60명이라고 써있는데요, 여기.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중학생은 1%고 고등학생은 6%.

동용

양동용위원장

고등학생 몇 %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6%요.

이혜경위원

6%,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래서 60명,

이혜경위원

중학생은 1%.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새마을 명단, 새마을지도자 회원수가 1000명이라고요, 중구에?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걸 이 기준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이렇게 중학생은 1%, 고등학생은 6% 그리고 회원수에다가 곱해서 산출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렇게 많아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거는 뭐 조례로다 정해져있으니까 %로,

이혜경위원

그러면 회원수도 조례가 있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회원수도 조례가 있냐고.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회원수는 그러니까 정하지는 않고 그 비율을 예산을 책정하는 비율이 중학생은 수업료가 5만 9000원 정도 돼요. 5만 9000원 곱하기 회원수 곱하기,

이혜경위원

아, 제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그건 아는데요. 그러니까 중구의 새마을지도자가 1000명이 넘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약간의 변화는 있지만 변화에 맞게끔 해가지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통장들도 주잖아.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통장 장학금은 별개고.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통장 장학도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조례로 이제 다 정해져있는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새마을 지도자 현황에 보면 자녀가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다 나와있겠네요? 그렇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다 나와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주셔보세요. 중구 15개 동 새마을 회원들의 자녀 중고등학교 학생 현황. 있지요, 다 자료가 그대로?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아직 조사된 건 없지만은 나올 수는 있지요, 이제.

이혜경위원

조사된 게 왜 없어요? 장학금을 주게 되면 그 장학금 준 명단이 있잖아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있지요.

이혜경위원

있지요? 그러면 그 장학금 준 명단을 한번 줘보실래요? 예?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책정된 사람 보면 되지요. 지급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혜경위원

작년, 올해 지급하고 있는 사람들 명단을 한번 주세요. 그렇게 많은 줄은 몰랐네. 제가 새마을지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60몇 명이에요, 그래도. 많다고 하더라도 60몇 명.

이혜경위원

근데 제가 3동, 4동 새마을지회 가거든요. 그러면 보통 원래 같은 데 보면은 한 2, 30명 나와요, 행사보면. 그런데 3, 4동 같은 경우는 인원수가 많으니까 거의 100명에 가까울 수 있다는 얘기인데. 28페이지에 동주민센터 환경개선 좀 보시겠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이혜경위원

저희가 결산할 때 자료에 보면 신당3동 사업비가 여긴 지금 10억이 넘거든요, 결산할 때 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던데,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이제 몇 년, 계속 1년차가 한 게 아니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이혜경위원

물론 계속사업이라고 하더라도 2009년 1월이면 끝나는 문제, 끝났잖아요. 그리고 이게 예산을, 그러면 2009년 1월달에 1월, 2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여기에 게시되어 있는 거는 전체 금액이고 저번에 결산한 건 당해연도,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차이가 나지요.

이혜경위원

좋아요. 그러면 2008년 결산 이후에 2009년 지금 현재까지 동주민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쓰고 있는 돈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사업내역서를 한번 주시면 좋겠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그 자료에 다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이혜경위원

이거 한 장 얘기하는 거예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아니야. 지금 여기 전체 전부다, 지금 저번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지금 그걸,

이혜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거기 다 돼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감사합니다. 한참 공부를 좀 해야 되겠는데. 작년에는 뭐 감사할 때 지적을 하기는 했지만 신당3동 청사 리모델링이 당초 예산이 4억 8200이었어요. 그런데 예산현황을 보면 지금 10억 4000이 나오거든. 10억 4000,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내용이 거기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리고 신당3동뿐만 아니라,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거기에 전부 다,

이혜경위원

황학동도 마찬가지이고,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1, 3, 5동, 황학동 다 되어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다른 구에서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나요, 우리처럼? 당초예산이 4억 8000이었는데 마지막까지 가면 10억까지 가는 이런,

동용

양동용위원장

중구라 그렇지 다른 구는 그런 거 없어.

이혜경위원

공사비가 들어가는 게 이렇게까지 많이 들어갈 수가 있는지 해서 말씀드린 거고.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거기 보시면 내역과 왜 그랬는지 사유는, 그건 타당성 여부는 논외로 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사유는 다 기재가 돼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물론 기재가 자세히 돼있는데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지 저희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거든요. 당초 예산 있고 변경사용한 거, 전용한 거, 전용한 거, 추경예산한 거 해가지고 계속 늘다보니까 2.5배까지 늘어나는 이 상황이 우리 중구에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신당3동 하나만 그렇게 했다면 ‘처음에 설계를 할 때 미비한 점이 있었고 주민의 민원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이럴 수 있었겠다.’하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저희가? 그런데 신당3동뿐만이 아니라 신당3동, 황학동, 뭐 신당 5동, 6동도 마찬가지고 필동도 지금 예산을 주기는 했지만 내년까지 갔을 때 어떻게 될지 저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황학동이나 신당3동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을 못 하지요. 고개를 흔드시지만 보장은 못 해요. 왜냐 하면 설계변경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민원이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반복된다는 게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김연선위원

우선 방금 전에 얘기하신 게 뭐지요? 공사비. 그건 이제 이렇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가 모든 15개 동을 전부 관할하시잖아요. 그러면 동청사가 이제 오래됐으니까 수리 보수해야 되고 리모델링 공사해야 됩니다, 일부를.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돈 들여서 제대로 하자는 게 목적이지요. 그런데 아까 얘기대로 안타까운 현실이 전부 모든 공사가 2, 3차에 나눠서 하고 그다음에 예산전용을 하고 들어오는 내역을 얼핏 봤습니다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얼핏 봤는데 황학동 같은 경우는요. 독거노인 목욕탕을 거기다가 또 새로 추가를 넣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하면요. 저희가 이제 주민자치회관, 그렇지요? 동사무소 동행정이 이제 이원화되면서 옛날에는 동사무소의 행정기능이 주기능이었지만 지금 오히려 이게 이제 역전됐지요. 행정은 좀 마이너로 되면서 주민에게 다가가는 행정, 그러니까 시스템의 변화로 동행정사무실이라든지 동사무소, 옛날의 행정사무실과 변화돼야 된다는 데 다 일치해요. 그러면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물론 주민 의견수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주민자치이다 보니까 힘세고 소리 많고 뭐하신 분들에 의해서 이게 조금 왔다갔다하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좀 비경제적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의 어떤 가이드라인이 없다, 제가 얼핏 보기에.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이제 1차공사, 2차공사로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의 계획이 전부 미진하거나 잘못 잡았거나 또 여기 자치행정과에서의 이 판정이 어디까지 우리가 해줄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 그래서 이만큼 고쳐달라면 그거 올려가지고 행정에서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또 이만큼 오면 추경으로 오고 이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어떤 모델케이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동 자치회관의 어떤 모델이 무엇인가. 그렇지요? 주민자치센터에서의 어떤 거, 강당의 기능을 활성화시키느냐 아니면 교실을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그런 좋은 거를 모델을 하나 만드시고 두 번째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개선책으로 이렇게 좀 바꿔가야 되는데 지금 땜빵식으로 거기서 원하는 대로, 주민이 원하는 대로 그때그때 하다 보니까 돈은 이중삼중이요, 또 겉에 나타난 그림도 아름답지 못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번 기회로 좀 이런 것들이 좀 동 자치회관 운영의 그런 거가 기능적으로나 미관적으로나 어떤 것이 그런 것이 좀 합목적적으로 갈 수 있는 모델을 좀 만들자, 그리고 이렇게 뻔질나게 이렇게 땜빵식으로 하지 말자, 좀 멋지게 제대로 하자. 왜? 제가 타 구 비교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얼핏 그러셨어요. “없다.”그러면 기분 나쁘시잖아요. 왜 우리는 하는데 맨날 힘들게 해서 하는데 왜 이러냐 그건 왜냐 하면 계획성일 겁니다, 제가 보기에. 중구의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돈이 그동안 많았어요.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을 하면서 막 흥청대면서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한 게 오늘의 이 결과물이에요. 이제 우리가 속일래야 속일 수가 없어요. 단, 신도시, 계획도시에 가보면 계획을 내서 뻔듯하게, 멋져요. 잘생겼어요. 왜, 집보다 더 좋게 해서 그 사람들이 가서 정말 피부로 느끼거든. ‘야, 우리가 돈을 냈더니, 세금을 냈더니 이렇게 멋지게 했구나.’ 그게 돼. 중구도 여태까지 안 됐다면 이제부터라도 해야지 지금 내가 준공식이나 어디나 몇 개 가보지는 않았지만 보면 상당히 떨어져있어요. 제가 이런 말하면 대단히 그렇지만 안 계셔요. 한번 견학을 가보세요. 서초구나 강동구나 송파구나 한번 가보십시오. 물론 거기는 택지가 빤듯빤듯합니다. 그러면 택지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됐을 때 그걸 잘 이용하는 게 요새 기술이에요. 디자인도 멋있게 하고 거기 가능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자치행정과에서 상당히 우리 중구는 바쁘시더라고요, 공무원분들이. 왜냐 하면 행사도 많지 뭐 또 주민단체, 솔직히 우리 이런 주문을 자꾸 한다는 게 어떨 때 이렇게 보면 고생들 하신다, 그런데 우리까지 이런다는 게 진짜 뭐 하나 더 얹는 마음이 솔직합니다. 그리고 이게 과장님 맘대로 되겠습니까? 어떠한 리더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어떤 라인을 제시하는 게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설령 생각할지라도 과장님이 할 수 있는 폭이 한정돼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아는데 단, 외치기는 외쳐야 되겠다, 이루어지는 건 언제 이루어질지라도 좀 우리는 바뀌어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나간 걸 질타하기 이전에 이런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심각하게 이제 동, 또 다른 데 또 고치면 올 거 아닙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럴 때 좀 충분히, 충분히 해서 제대로. 올 때마다 그거 뭐 구걸하는 식으로 이번에 이렇게 해주시고 다음에 이런 식도 좀 우습고 그래서 좀 이번에 그런 식으로 개혁됐으면. 이번에 자치행정과만이 아니고요. 이 점을 우리가 문제 삼아서 계약심사과, 재무과, 기획과 전부 같이 통합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모두 함께 들어야 되실 분은 결국은 구청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각 과마다 이 문제점을 계속 다 지적했어요. 그런데 제일 문제는 자치행정과장님으로서의 문제는 뭐냐 하면 앞으로 동 자치회관을 리모델링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원칙 그런 걸 좀 가지셔야 된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지 말고 올해는 한두 개 여기, 그다음에는 여기 해서 좀 제대로 멋지게, 이제는 제대로가 아니라 멋지게입니다. 그래서 중구가 이제 한번 레벨업을 해야 되겠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사회단체 활동지원 내실화를 보겠어요, 26페이지. 보조금이 여기는 5억 5000으로 돼있고 예산에는 5억으로 돼있어요. 어느 게 맞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요게 추경이 5000이 추가 돼가지고 5억 5000,

김연선위원

추경이 3월달에 더 넣었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저희가 승인해주고도 모르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5억 5000.

김연선위원

추경 5000이요. 그리고 저기 정책심의 및 지원심의비 7월달에 있을 예정이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7월 며칠경에 할 건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준비를 해서 조만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받아서 진행 중인데,

김연선위원

그럼 7월달에 할 예정이네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런데 6월 현재 교부를 다 마치셨네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교육심의위원회가 뭘 하는 거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교육?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 보조금시민위원회가 뭐하는 거지요, 이미 다 지급했는데?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지요.

김연선위원

그러면?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이 5억에 대해서는 단체들한테 다 지급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당초 예산에 5억 5000을,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5억에 잡아서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1차 있었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게 언제 있었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그게 2월 초쯤에.

김연선위원

2월달에 심의위원회를 거친 결과 4억 4600을 기 지급했다, 이거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제 2차로 한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행정감사 때 저희가 지적했습니다. 이 사회단체활동지원에 대해서 어떤 원칙과 어떤 걸 해달라 했는데 이번에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단체 그대로 다 줬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전번에 5억, 작년에는 5억 3000이었는데 올해 3000만 원이 삭감이 돼가지고 그거를 좀 3000만 원에 대한 거는 삭감을 각 단체별로 했어요. 그때 그래서 또 단체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돼서,

김연선위원

잠깐만요.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제가 끝까지 말씀,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금액적인 거는 그렇고,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동시발언) 그래서 금액은 그렇게 했고요. 지금 말씀대로 어떠한 기준을 작년보다 좀 향상된 기준이 뭐가 있었느냐 이 말씀을 묻는 거 아닙니까, 지급하는 기준에서?

김연선위원

자, 우선 단체 수는 그대로 줬습니까? 아니면 더 늘어났습니까, 줄인 데 있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45개소에서 46개소. 하나 늘어났습니다.

김연선위원

45개소에서 46개소이고 기존에 있던 데가 없어진 데 없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있지요. 기존에 있던 저기, 기존에는 예산이 노인기금에서 지급을 하고 작년에는 여기다 예산은 책정을 했지만 안 했지,

김연선위원

자, 중구지회 그거 하나는 여기서 넣었다가 뺐고요. 그다음에 어디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기억이. 봐야 되겠습니다. 잠깐,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다 했던 곳 말고 빠진 곳만. 중우회에 들어갔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중우회 들어갔습니다.

김연선위원

저번에 제가 지적할 때 뭐로 기억하십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중우회가 그때 부의장님께서 지적한 거는 여기에 사회공익단체가 아니고 사회단체기 때문에 그걸 왜 주느냐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는데 지금 각 구에서도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 공익단체로 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각 구가 어디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우리가 조사해놓은 게 지금 25개 구청에서 숫자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시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고요.

김연선위원

자, 저는 그렇습니다. 준 데보다는 안 준 데가 훨씬 많습니다. 한 개인가 두 개인가 그렇습니다. 더 확인해서 자료 내주시고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 단체에다가 이름을 넣을 때 공익이란 말 안 주면 사회단체 안 주지요? 그렇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내가 사익을 한다고 그러면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지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뭐냐 하면 꺼죽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그게 정말 우리가 사회단체성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그런 공익적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점검하십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무슨 점검을 하세요? 그 교육심의위원회할 때 계획서를 내고 그런 계획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고 이러이러한 일을 한다라는 거 외에 가셔서 과장님이 그 행사를 얼마나 제대로 하는지 회원들이 얼마나 오는지 좀 조사하십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이제 각 과별로 단체가 우리가, 저희 과가 총괄은 하지마는 또 각 소관 부서에서 또 관리를 합니다. 돈 배정한 데는 거기서 접수를 받아갖고 저희들이 통과를 하지마는 그 부분들은 이제 각 과에서, 지금 뭐 충분하지는 않지만은 다 하고는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총괄하시는 자치행정과에서 각 과에서 접수받은 곳이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보셨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떤 식으로 점검했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정산서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니까 회계와 그런 것만 보지 그것이 실제로 활동과 그것이 정말 직결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공익성으로 그런 활동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는 보십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1차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류를 중점적으로 보고, 저희 과에서는.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는 것은 지금 각 과에서 어느 정도인지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그럽니다. 연간 5억 5000을 주면서 그 돈의 계획서 그다음에 회계적으로 어떤 제대로 증빙서류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서류 정도에도 벅차요. 단체도 46개이고 그거 뭐 돈이 한꺼번에 그냥 가서 5000만 원 한 장에 쓰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500만 원이라도 몇 십장이 될 거고 몇 백장이 될 거고 그런 거 확인하기에도 우리 동 행정이 못 쫓아가요, 예를 들면. 그러면 지금 얘기를 우리가 의회에서 밤낮 얘기할 때 그것이 좀 내실있게 사회단체가 정말 제대로 하는 단체에 제대로 이것이 지원되는가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과장님은 작년 11월달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했다면 쇼(show)라도, 쇼(show)라도 지금 오늘 이 시점에 과장님이 정산하는 거야 뭐 기존에 하던 뭐 기존에 하던 거니까 있고 무슨 단체에도 어떻게 됐고 그다음에 어떤 단체의 중우회를 제가 특별히 지정했습니다. 왜? 중우회라는 게 모범단체거든요. 더군다나 공무원들의 퇴직자 모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그게 행여나 그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는 것도 신중해야 되고 받는 것도 신중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공무원들이 후배 공무원들이 있으니까 선배 퇴직 공무원들에게 적당한 뭐 저걸 하기 위해서 준다, 이런 소리 안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일수록 볼 때 이게 단순한 친목단체인지 어떤 건지 또 과연 이런 걸 할 때 다른 사람보다는 거기를 특별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과장님이 “어,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청이나 어떤 25개 구청에서는 어디어디가.” 이렇게 대답이 나오셔야 돼요. 근데 그걸 자료를 봐야 되고 아직도 그걸 못 했다라는 것은 과장님의 어떤 열의를 알 수 있는 거지요. 가령, 쇼(show)라도 하셔야 되는 거다 이거지요. “우리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국을, 저기 봤더니 이렇게이렇게 되고 실제로 제가 봤더니 이러이러 합디다”라고 레포트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행정감사 때나 지금 뭐가 별반 달라졌습니까? 예산 따는 데나 열 내시지, 응. 5억에서 5억 5000.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요. 13만의, 우리는 13만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60만 원인데도 거기 5억 5000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단체는 있을 건 다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비례적으로 볼 때 우리는 사회단체 부분을 많이 주고 있는 곳이지요, 비례적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못 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가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정말 공익적인 활동을 제대로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회계질서도 잡아야 되겠고 또 그다음에 그런 것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감시감독 체계도 갖추셔야지 주는 데만 급급하시지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그거 관할할 데가 어디서 하시겠어요? 자치행정과지요. 아시겠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각 과에다가 그렇게 교육을 해서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래서 각 과를 내리시고 각 과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는 그것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아셨지요, 과장님?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리고 이거 조례가 있지요, 타 구에는? 타 구에 이거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있습니다. 저희들도 있고요.

김연선위원

있지요? 있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저희도 조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사회단체 활동지원에 대해서 지원, 심의위원회만 거치지 거기에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된다라고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거 있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기준은 있습니다. 우리가 중구 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서,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지요. 지금 우리가 있는 조례 수준을 전체가 다 그렇게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좀더 깊이 있게 조례가 좀 구체적으로 된 데가 있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렇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대동소이하다고요.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지요. 담당자가 누구시지요?

예. 조례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어떤 기준안의 어떤 기본 틀의 조례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저기하는 것은 좀더 구체적이고, 좀더 저희가 보조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저희가 좀더 상세하게 좀 조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있는 대로 타 구의 예를 좀 보시고요. 만약에, 만약에 없다면 우리는 어디까지 접근가능한지에 대해서 하셔가지고 본 위원한테 그것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문성수요.

김연선위원

문?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문성수.

김연선위원

문성수 님. 네, 네. 사회복지과에서 있다 오셨지요?

그래서 그거를, 급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급한 사안은 아니고 추후 앞으로 이렇게 하고자 하니까 그걸 좀 하셔서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입니다. 저희가 보통 자치행정과에서 주는 게 통장님들 장학금하고요. 그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을 지금 고등학생만 이렇게 했는데 예산 잡을 때에는 중학생에게도, 중학교는 없었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니, 예산상에는 아까 이혜경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1%하고 또 고등학생들은 6%. 중복이 되면 안 되니까 대부분 범위 내에서 60명 정도입니다. 지급했기 때문에 이번에 중학생은 없는 걸로 알고,

김연선위원

그니까 늘 60명 정도를 캐파(CAPA)로 잡고 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지금 상반기에 5300이니까 두 번 하면은 한 1억 800 될 거다, 지금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제가 새마을교육 저기를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새마을회에다 주는 건 얼마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몇 페이지지요?

김연선위원

253페이지입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지금 7000만 원, 올해 7000만 원.

김연선위원

올해 7000만 원 줬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어디 있지요? 이것 좀 한번 봐주실까요. 어디 7000만 원이 돼 있지요, 뭐뭐 합해서? 여기 좀 표시해 주십시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어디에 있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거기에는 총액만 표시돼있고 저희들이 이제 지급, (『사회단체보조금에서,』하는 직원 있음)

김연선위원

아,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거기에서,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46개 단체 중에 일부분,

김연선위원

예, 그 중에 일조가 새마을회에 얼마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7000만 원.

김연선위원

7000만 원이요. 그거 주시고요. 작년 연 전례대로 줬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2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그 새마을회에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 7000만 원은 뭐로 쓰입니까? 주로.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대부분 이제 기초질서, 자연보호,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김연선위원

사회단체보조금 7000만 원에 대해서 내역 있지요, 사용내역. 그걸 좀 보지요. 이게 연례적으로 대개 비슷하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대동소이합니다.

김연선위원

사무실 인건비라든지,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계획서 있으니까.

김연선위원

그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새마을회에다 또 주는 게 어디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새마을에 그거하고 또 새마을 장학금하고 교육비가 얼마 정도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교육비가? 지금 교육 저기가 1억 800 정도가 지금,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아, 그거하고는 관계 없이요. 그건,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교육비가 또 있습니까?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민간경상비라고,

김연선위원

네? 민간?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민간경상보조 중에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비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산이 1박 2일에 6만 1000원, 5명 잡았고 2박 3일 11만 원씩 70명, 3박에,

김연선위원

그래서 870만 원이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870만 원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870만 원. 그래서 이제 새마을지도자 위탁을 해서 교육받는 비용이지요. 그다음에 또 어디 있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다음에는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없지요?

이혜경위원

새마을회에 나가는 거 자치행정과에서 나가는 거 말고요. 청소행정과인가 아니, 보건소에서 방역비 나가는 거 또 있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그건 있을 것입니다. 아마 보조비가,

이혜경위원

부녀회에선 김장하는 거 나가고 해갖고, 더 추가되는 게 있어요.

김연선위원

예, 김장. 제가요. 새마을회의 사회단체보조금이 200만 원 삭감됐나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아마.

김연선위원

작년도에는 그랬고 그 전년도에는 어떻게 됐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7200만 원, 작년.

김연선위원

그니까 매년 7200 정도 줘서 새마을회가 운영되고 있네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장학금도 뭐 매번 이렇게, 1% 하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비슷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새마을회를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200을 삭감된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가요? 새마을 회원들이 지금 불만이 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자기네들은 많은 행사를 할 수 없다라고 회원들이 얘기하세요. 얼마가 삭감됐습니까, 저희가?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금년에도 200만 원 삭감됐지요.

김연선위원

다른 건 없지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예.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이게 저희 현실이에요. 저희는 도매금에 넘어가고 있어요. 제가 새마을 회원들을 여기저기서 만나다 보니까 내용이 예산이 삭감됐다 그러면서 그래서 행사를 많이 못 하고 자기네들이 지원을 많이 못 받고 당신들이 가는데 자비를 내서 가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많이 삭감돼서 그렇다 해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렇다면 15개 동에 대해서 “협회장들 다 오시오, 오면 우리가 예산서를 놓고 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저희가 사실은 예산을 일부 삭감했더라도 그 다음에 추경예산에서 거의 다 통과시켰습니다. 손 가리고 태양을 가리세요, 일개 그 순간에 그 사람들이 와서 책을 봅니까? 뭘 봅니까? 새마을회의는요, 말 그대로 우리 중구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협의회로 최고 자원봉사로 정말 고생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정말 내가 가서 보고 뭐 이렇게도 우리가 하지만 이거 받고 나오겠어요? 봉사하는 마음 없으면 못 합니다. 네?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런데 그 분들이 김장을 담궈도 여의치가 않구요, 장비가 항상 없어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선거법에 걸릴지 모르지만 고무 다라이 하나 없어 가지고 집에서 끌고 나오시더라구요, 또 장날 가서 보면 참 저기해요. 뭐 해서 가는데 가서 돈 내는데 참, 우리는 회비도 낸 답니다, 새마을회에서. 아십니까? 연간 회비 내시지요, 또 그 다음에 회장님들 다달이 내십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도 그 다음에 내용이 가고 있습니다. 과연 회장님들이 그만 두실 때 저는 그랬어요, 돈 쓴 내역 알고 “얼마입니까?” 물었더니 다 모르셔, 다 모르셔. “그냥 도장만 찍고 왔어요.” 그래, 떠나가시는 회장님이. 저는 굉장히 제가 안타깝습니다. 이 새마을회가 어느 개인의 것도 아니고요 누구의 집단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말 그대로 그분들의 숭고한 정신, 정말 지역에 대해서 봉사하시겠다 그 뜻을 갖고 우리가 이걸 지원하고 그분들은 몸으로 와서 시간을 때우고, 때운다는 건 시간으로 와서 저기하고, 몸으로 그렇게 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저희가 더 해주지는 못할망정 그분들을 깎아내려서는 안 됩니다. 단, 지금 문제는 뭐냐. 새마을회가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할 때가 됐어요. 제가 주민자치 사회단체보조금에 5억 5000에 7000만 원이면 몇 분의 1이지요? 굉장히 큰 포션을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게 정치색화도 돼서는 안 되고 이분들의 뜻이 어떻게 잘못 이렇게 퇴색해서도 안 됩니다. 저는 감히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거는 과장님이 듣거나 말거나 나는 이걸 하늘에 고하는 마음이에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김연선위원

그치요? 과장님 맞지요. 예.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게 그분들 가서 보시면 정말 제가 마음에 우러나요. 고생하고, 새벽에 내가 방역 가봤어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방역, 예.

김연선위원

그거 그 독한 거 그거 그냥 냄새를 그 저기, 시동하기 위해서 10년 이상 된 거 하는데 거기에 막 뿜어 나오는 거야.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몸에 이상도 생깁니다.

김연선위원

지금 잘난 사람들 가서 보세요, 가서 그거 마시라면 마시겠나. 그걸 또 그 다음에 꼭대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거 끌고 새벽 6시에 일어나셔서 나오시는 거 볼 때 나는 고개가 절로 숙여져요. 나는 그 시간에 잠자고 있었어요. 나는 목적을 띠고 나왔어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근데 그분들의 마음을 들을 때 ‘야! 굉장히 고생하신다.’ 단순히 여기서 회비가 아니라 정말 고생하시는 그 새마을. 그 다음에 알뜰장 한 번 가보셨지요? 요새는 물건도 안 나와요. 그분들이 왜 계속 그래야 되지요? 사실 안타깝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새마을회의 문제다 당신들 나름대로 좀 자립해야 되고 뭔가 투명성을 요구하거나 저기 된다면 새마을회의 회원들의 어떤 문제다, 이건 의회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고는 얘기 했습니다. 단,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가령, 아까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사회단체보조금을 갖다가 우리가 지급해 주지만 돈만 주는 데만 아니라 그 본연의 목적에 의해서 제대로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감시감독을 해주지 않으면 그 단원들은 힘이 없어요. 그 사람들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정말 봉사하고, 지역에 봉사하고. 왜? 또 장학금도 받았어, 정말 그거 받은 마음도 있고 정말 지역에 잘 하고 싶은 마음이 나는 99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런데 퍼센테이지가 작은 퍼센테이지라도 이 방향을 이렇게 끄냐 저렇게 끄냐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거야. 근데 그것을 대처하는 그 단원들의 힘없는 소리를 들었다 이거지요. 그래서 과장님 이 기회에 이렇게, 과장님이. 나는 임 과장님을 존경합니다. 제가 엊그저께도 가다가 보면서 정말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만나 뵙지는 못하지만 제가 이렇게 뵐 때마다 느끼는 마다 저희가 보면 알지 않습니까? 과장님들 품성을, 또 능력을. 그렇지만 그분들이 못 나서 못 하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는 한계에 갇힌 걸 저희는 통감합니다, 저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서 갇힐 것이 아니라 좀 변화가 돼야 된다, “난 저러니까 못 해” 그러면 우리는 변화가 없어, 임 과장님. 그렇잖아요?

광현

임광현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과장님이나 나나 우리가 이게, 우리는 가는 세대에요. 진짜 오는 세대 걔네들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감히 제가 제안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제대로 쓰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뭐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수립하자 이거지요, 여태까지는 주고 뭐하는데 우리가 급급했어요. 이제는 좀 다시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구청으로서는 뭔가 이제는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재가 들어가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대로 흘러갈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서 과장님 이하 여기 팀장님들 얼마나 고생하는지 정말 몸소 느끼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서 조금 더 우리로서는 뭔가 그런 제스처라도 들어가야 좀 변화가 될 거라고 감히 제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새마을지도자 여성 분들한테, 남자분들한테는 뭐 별로 못 들었는데 그러면서 제가 안타까움을 느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제가 다시 한번 그 저기 그거 뭐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조례 꼭 만들 겁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본연의 목적에 하지 않을 때에는 사회단체, 가장 큰 제약은요 돈을 안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그거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주는 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요. 예. 너무 길었구요, 주신 자료는 제가 좀 한번 검토해서 잘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광현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과 우리 행정보조 권 주임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했던 그 뭡니까? 전출금 관련이라든가 학교 포괄 예산비라든가 사회단체보조금에 관련해서 복식부기와 회계질서가 안 맞으니까 사업별 예산제에서 지금 예산편성이 바뀌어졌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례로 만들 수 있게끄럼 검토 좀 해주세요.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구정업무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과별 세부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간부소개와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홍혜정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홍혜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양동용 행정·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보건소에서 구민의 건강증진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각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진홍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구장회 지역보건과장입니다. 박응순 의약과장입니다. 이어서 담당 과장이 해당업무에 대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홍혜정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들을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한 사항은 철저히 확인하여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을 대신해서 보충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소장님,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에 대한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안진홍입니다. 의정활동에 애 많이 쓰십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세현 보건기획담당입니다. 최영일 운영담당입니다. 안경수 방역담당입니다. 최희숙 건강도시담당입니다. 보고 자료에 의해서 주요사업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일목요연하게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만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고자료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언론보도에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금의 영유아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전염병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전염병 예방과 관련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는지 그 현황과 대책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우선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집 10개소에서 수족구병이 35명이 발생하였고 7개 고등학교에서 결핵환자가 14명이 발생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원에서 4명의 수두환자가 발생이 돼 있고 6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서울시 전체 435명의 수족구병 환자가 발생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신종인플루엔자도 6월 30일 현재 국내에서는 214명, 국외에서는 93개국 5만 2161명이 발생되었고 사망자가 231명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늘어나는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린이집,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전염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 30명을 지정을 해서 매일 표본 감시를 하고 있고 효율적인 방역소독으로 발병소를 제거하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소독을 주기적으로 주 1회 하고 있고 전염병에 관련돼 있는 소식은 SMS 문자 전송을 보내주고 있고 그리고 또 전염병예방 가이드에 관한 책도 만들어서 2000부를 배부한 바도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및 대책에 대한 포스터도 만들어서 나눠준 바 있고 지난 4월 3일에는 어린이집 전 원생 1013명을 데리고 손씻기 예방 인형극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유행 전염병이 계절적으로 생길 때마다 예방홍보 공문을 발송을 해서 주위를 환기시키고 예방 활동에 대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DPT, 수두, A형간염 등 적시 예방접종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신종인플루엔자는 지금 현재도 지역 사회에 확산이 우려될 정도로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가을철에는 계절 인플루엔자와 맞물려서 더욱 확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우려 섞인 그런 예단도 있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 보건소에서는 타미플루라는 예방약 확보 그리고 격리소 확보 문제에 관해서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려고 그럽니다. 7월 6일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장 64명을 모시고 수족구병과 A형간염 그리고 수인성 전염병, 눈병 등 전염병에 관한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 신문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활동도 할까 합니다. 지난,

동용

양동용위원장

발 꼬고 앉지 마.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지난 업무보고 때 이혜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어린이들 척추측만증에 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6월, 7월에 걸쳐서, 그동안 초등학교는 5, 6년 학생 그 다음에 중학교는 2학년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고대 구로병원의 협조를 받아서 척추측만증 검진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10개교의 2369명을 마쳤고 앞으로 며칠 남았지 않았습니다만 그 기간 동안 18개교에 대해서 4258명을 검진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에 건강하고 안전한 건강도시 및 환경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양치교실 설치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양치교실은 봉래와 광희초등학교 2개교를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계획서를 검토해 보아 이 학교, 두 학교를 선정을 해서 지금 현재 양치교실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양치교실이 끝나면은 앞으로는 이 교실에서 잇솔질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잇솔질 교실 설치 전의 상황과 그리고 잇솔질 교육 후의 어떤 어린아이들의 상황, 이 치아 건강상태에 관해서 설문조사와 직접 면접조사를 통해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이 사업의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24페이지 환경친화적인 건강도시 만들기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안전망 체계의 강화를 통하여 구민의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향상으로 다함께 누리는 그런 복지행정의 편안하고 건강한 행복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건강도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실적은 주민 건강동아리를 구성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개 팀 940명이 현재 활동을 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매월 정례적으로 모여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분야별로 활동을 하는데 자원봉사활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에 관한 주민의 제안제도도 받고 주민 제안제도가 채택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4일에는 건강축제를 개최한 바 있으며 국내외 건강도시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서 각종 정보, 지식습득을 하는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얻는 저희 지식정보는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551명, 어린이집, 유치원 1189명을 대상으로 아토피 유병률 설문조사 실시 및 분석 등 아토피 퇴치사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관련예산은 4542만 1000원이 현재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안진홍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어볼 거 없습니까? 그럼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각 동네에 그 방역담당팀장님. 지금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스타치가 안돼 갖고 그 시동이 잘 안 걸려요. 그런 거를 좀 빠른 시일 내에 점검을 해서 그 사람들이 힘들어 하니까 그런 것을 좀 고쳐줬으면 해서요.

진홍

안진홍보건행정과장

예.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2009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진홍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지역보건과에 대한 2009년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구장회입니다. 먼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팀 이현자 팀장입니다. 방문보건팀 박광희 팀장입니다. 재활보건팀 유정자 팀장입니다. 건강증진팀 박정자 팀장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팀장들이 많이 바뀐 것 같네.

이혜경위원

팀장님들이,

동용

양동용위원장

앉으세요.

이혜경위원

많이 바뀌셨다고 우리 위원장님이,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방문보건팀장 박광희 팀장은 서북병원에서 계시다 오셨구요, 재활보건팀장 유정자 팀장도 서북병원에 계시다 오셨는데 잠깐 동안 민원실에서 1차 진료실에서 있다가 이번에 6월달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지역보건과로 왔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구정업무 파악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평소 지역보건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양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지역보건과 소관 2009년도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저, 과장님.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일목요연하게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간단하게 그냥 얼른 보고하세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육아하기 좋은 환경조성, 그 다음에 의료소외계층 건강관리강화, 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확충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지역보건과는 정원 28명에 현원 31명, 상용직 9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육아하기 좋은 환경사업, 34페이지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은 기존사업으로서 업무추진실적은 자료와 같습니다. 저희는 어린이 건강교육을 위해서 어린이들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보육시설 원장님이라든가 교사 내지는 학부모를 통해서 지도자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성공적인 모유 먹이기는 저희 모유수유 전문강사를 모유수유협회에서 추천 받아서 모유 먹이기 직접 시연을 하는 등 질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세 이하 영유아, 임산·출산·수유부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식품을 공급하면서 영양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유같은 경우에 연세우유에서 공급을 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서울우유에서 공급을 하고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는 기타 식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들은 서울시에서 일괄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대상은 143가구에 267명이 등록을 해서 저희가 식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런 것은 저희들이 서류를 좀 볼 테니까 대충 큰 것만 하라 했잖아.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전염병예방관리 사업은 여기서 금년도에 새롭게 하는 필수예방접종 국가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백병원을 제외한 10개 대형병·의원을 포함해서 현재 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는 소아과 개원의들이 여기에 불참하고 있어서 소아과는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필수예방접종에 792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의료소외계층 건강관리 강화사업입니다. 치매지원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1차 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당6동에 있는 동산의원 건물에 6층, 7층을 전세금 8억 원에 임대 받아가지고 현재 설계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7, 8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해서 9월경이면 치매지원센터 업무가 개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사업과 그 다음에 어르신 질병예방 활성화사업은 저희 방문보건 사업이 차질없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지적을 해주셨지만 저희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이전을 청구초등학교 앞에서 신당3동의 시설관리공단 청사로 이전을 해서,

동용

양동용위원장

장충초등학교.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장충초등학교. 죄송합니다. 장충초등학교 앞에서 이제 시설관리공단청사 2층으로 이전을 해서 정상적으로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 재활보건 사업입니다. 지체 및 거동불편 장애인 및 가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 일상적인 재활보건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적은 자료와 같습니다. 43페이지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비 지원 또한 위암이나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과 같은 5대 조기 암 검진비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관리 그 다음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그 다음에 불임부부 또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대사 이상아 검사,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의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44페이지 가사생활 도우미 활동입니다. 이 사업도 현재 가정도우미가 7명이 활동을 하면서 수혜자는 약 76명이 되겠구요, 이동목욕반이 수혜를 받는 대상인원은 약 47명이 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저희 주민들의 복지혜택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5페이지 건강증진을 위한 인프라 확충사업입니다. 지역특화행태개선사업으로서 저희 중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대형 직장을 대상으로 해서 힐튼, 롯데, 소피텔, 대우일러스트릭 그 다음에 우리은행, 우리금융, 한국은행, 한국화이자 등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건강한 직장 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울러서 대사증후군 같은 그런 검진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 국가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저희 계속해서 금연사업을 펼치고 있고 지난 임시회 때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 잠깐 보류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번 정기회 때 좀 조례가 통과될 수 있도록 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연사업은 저희 나름대로 작년에도 서울시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금년도에도 저희가 어르신금연홍보단을 운영하는 등 어르신금연홍보단 같은 경우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의 일환입니다마는 열심히 저희가 금연 활동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건강증진 보건교육은 일상적인 주민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48페이지 어린이 건강전시장 설치·운영 사업입니다. 이것은 여기 계신 이혜경 위원님께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때 같이 협의를 해주시고 해서 처음 시작이 돼서 지금 현재 장소를 충무아트홀 스포츠센터 3층에 휴게라운지라고 해서 좀 유휴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소에 시민들이라든가 이렇게 여러 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다중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갖다가 이런 체험관같은, 어린이 건강체험관 같은 시설을 하려고 지금 현재 전시구성 컨텐츠를 개발을 진행 중에 있구요, 그 다음에 7월에 제안서를 접수해서 8월서부터 이제 전시장 설치를 한 다음에 10월경에 개관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구장회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보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이혜경위원

39쪽이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이혜경위원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있잖아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이혜경위원

거기 보면 이제 향후 추진 일정에 쪽방거주자 건강검진 실시가 있거든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지금 작년까지 이 쪽방거주자 건강검진 실시해 오셨나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예. 작년에도 한 바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회현동,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남대문경찰서 그 위쪽,

이혜경위원

그 뒤로 말하는 거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거기 몇 세대가 살고 있어요? 약 한 100세대 가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100세대가 넘는 것으로 제 기억에는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혜경위원

넘나요? 그러면 거기에 쪽방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그 방에 들어가서 진료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예. 그렇게 모시고 와서 작년같은 경우는 저기서 했거든요. 노인정 있잖아요, 그쪽으로, 남대문경찰서 저 위쪽에.

이혜경위원

남대문경찰서 뒤에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예. 거기서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거기 쪽방거주자 남대문경찰서 뒤에 있는 그 강당에 모이셔 가지고,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예. 안내를 해서 그쪽으로 오시도록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 분들의 건강 상태는 좀 어때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일반 저소득층보다 더 취약합니다.

이혜경위원

취약하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예. 특별히 그래서 우리 중구가 결핵 유병률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떤, 일반 질병관리본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특히 서울역 그 일대 쪽방을 비롯해서요.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거기 거주하시는 분이 만약 100세대라고 한다면 100세대가 대부분 다 건강무료진료를 하시나요? 100세대 다?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다 참여는 안 하고요, 상당히 또 이게 변동이 심합니다.

이혜경위원

폐쇄적이잖아요, 쪽방이.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저희가 계속 팔롭(follow-up)은 못해도 계속 저희가 이제 수시로 방문간호사 분이 계셔서 안내를 해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데 거기 또 이제 일이 특성이 있기 때문에, 노숙인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안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그래서 그 또 연계사업으로,

동용

양동용위원장

잠깐만. 우리 팀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현장의 일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과장님이 조금 말을, 거기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팀장이 일어서서 자기 관등성명을 대고 저기서 서서 이야기하세요.

예.

이혜경위원

그렇게 많아요?

700,

29명이 남대문 쪽방 대상자예요? 이렇게 많아요?

여기에 등록한 사람이?

213명. 그럼 213명 이분들,

아, 그래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또 참고적으로 과장님이 모르는 부분들도, 다 갖가지 안 나가다니시니까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팀장님이 빨리 알아듣게끔 서서 이야기하시면 돼요.

이혜경위원

그런데 이 729명이 다 중구 주민으로 등록되어있는 건가요, 주민등록상?

주소불명인 사람들 많이 있는 건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예, 예.

이혜경위원

그런 사람 관계없이 쪽방에 거주하는 분들은 다 무료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네.

이혜경위원

그러면 매달 사망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또 새로 유입되는 분들도 많으시고,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네, 네. 그래서 이제,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노숙자들도 있지요. 주로 많지요.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저 여기를 몇 번 가봤는데 좀 서울시 한복판에 그런 게 있다는 게 좀 납득이 안 가긴 하더라고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서울역이 가깝고,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그렇지요. 예,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특성상.

이혜경위원

제가 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판정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판정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등의 판정을 받잖아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이혜경위원

그럼 기존에 재가시설들, 은빛사랑이라든가 이런 데 기존에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거기 판정을 받으시는 분 중에 3등급 이하로 그러니까 4등급이나 5등급을 받으신 분들, 그 외 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은빛사랑 같은 데서, 치매관리센터에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그 판정을 3등급 이상 받지 못하니까 못 나오게 돼가지고서는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이혜경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보건소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그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쪽에서 판정을 하고 등외자를 구청을 통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은 저희가 이제 일일이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의사를 물어서 저희가 관리, 기존 관리자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새롭게 저희가 등록을 해야 될 필요있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권유를 해서 등록도 하고 혹시 개인의 어떤 신상 또 어떤 자기 프라이버시 때문에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는 등록을 저희가 관리를 못 하고요. 원하시면 등외자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럼 등외자가 되신 분들 여기서 적극적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알선해주기 위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예. 우리 방문사업으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요.

이혜경위원

그럼 정신보건센터는 언제쯤 이사하실 예정이지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지금 공사, 어떤 우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요. 지난 26일날 1차 완료는 거의 했는데 주말에 지금 보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이제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이사 가셨어요, 벌써?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예. 그래서 이삿짐은 26일날 금요일날 정도 옮겨갔고요. 그래서 주말에 저희가 잔정리 뭐 이렇게 배치라든가 이런 거 다시 보완하고 해서 이제 아마 어느 오늘 정도서부터는 거의 정상적으로,

이혜경위원

거기가 약간 좀 언덕 위라서 주민들이 불편해하지 않나요?

장회

구장회지역보건과장

예, 예. 좀 그런 점은 있는데 여러 가지 또 그쪽에 사용하시는 분들하고 또 그쪽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상의를 해봤는데요. 다른 데 여기저기 대안이 너무 열악하고 그래가지고요. 그래도 그나마 그쪽에 그 일대 2동, 3동쪽에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리적 접근도는 오히려 이쪽이 을지로쪽이나 이런 데보다는 좀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좀 위원장님께 죄송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보건소가 또 정보가 많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기회가 좀 급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새로운 우리 팀장님들이 오셨으니까 지금은, 오늘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의 지시를 잘 받아서 또 연말에 우리가 정례회가 1년에 두 번 있거든요. 두 번 있고 그런데 행정감사가 연말에 있어요. 연말에 있으니까 행정감사의 지적사항들이 안 나오도록 우리 팀장님들이 과장님을 잘 보필하시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장회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의약과에 대한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먼저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오종근 의무팀장입니다. 김승혜 약무팀장입니다. 김선자 검진팀장입니다. 항상 저희 의약과 업무에 애정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의약과 업무에 관해서 간단히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53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간단간단하게 보고해.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예. 무료진료사업은, 자리를 옮겨서 하겠습니다. 무료진료사업은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에게 백병원이나 중구 한의사회, 경희대 한의대 등에서 나가서 무료진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5월 30일 현재 8회에 걸쳐서 161명을 했고 또 어르신종합무료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54페이지, 어린이 충치예방 및 노인의치보철사업, 어린이 충치예방으로 민간병원에서 하는 민간 치아홈메우기랑 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하는 보건소 치아홈메우기 또 어린이집에 나가서 하는 불소도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의치보철사업도 관내 치과병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치아홈메우기는 38명 그다음에 불소도포는 654명, 무료노인의치보철은 46명, 의치교정은 4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 의료보호 및 보험환자 진료로 보건소에 내원하신 환자분들 연인원 수치로 약 2만 7000명가량을 진료를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7페이지, 주요 만성질환 예방관리 이것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에 관한 환자를 발견하고 등록하고 상담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58페이지에 고혈압은 현재 3371명, 당뇨 및 고지혈증 환자는 1760명을 등록해서 직접상담과 문자서비스 등등을 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 보건분소 운영 활성화해서 보건분소도 5월 30일까지 1만 3000명의 진료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61페이지 중구 팜뱅크 운영도 지금 현재 5월 30일까지 26개 품목 91만 정을 기탁을 받아가지고 22개 품목 24만 정을 배분을 마쳤습니다. 62페이지, 의료기관 등, 약업소 등에 대한 효율적 지도관리는 저희가 하는 정기지도점검, 수시지도점검 등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적발되거나 이런 업소들을 63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고발하거나 경고하거나 이런 일을 하였습니다. 64페이지, 약업소 및 마약류 취급업소 관리도 마찬가지로 약국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취급업무 소홀여부를 점검해서 65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고발이나 과태료를 매기는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66페이지, 보건소 진료용 의약품 공급체계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을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양약으로 4000만 원 정도를 구매한 바 있습니다. 67페이지, 의약품 바로쓰기 등도 저희가 구민들, 어르신이라든지 청소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과 약국이라든지 의약품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공급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8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어린이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69페이지 가정 불용의약품 수거사업으로 또 저희가 못 쓰는 의약품을 저희가 받아들여가지고 관내 약국을 통해서 불용의약품을 받아서 이것을 또 폐의약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70페이지, 진단용방사선 안전관리도 병원, 의원에서 쓰는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의 MRI나 CT, X-RAY 같은 것들이 잘 관리되도록 저희가 일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72페이지, 작년에 골밀도 검사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사주신 골밀도 검사기기로 저희가 5월 말 기준까지 1752명의 검진을 하였습니다. 74페이지, 또 병리실에서는 각종 정기검사 및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75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병리검사는 14만 2000건을 하였고 방사선 촬영은 1만 2000회의 방사선 촬영을 하였습니다. 76페이지, 건강검진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보육시설에 대한 소아 건강검진이라든지 저소득주민 건강검진이라든지 외국인 건강검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계한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7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소아 건강검진은 2300명 그다음 저소득 및 노인 건강검진은 1851명 그다음에 성인병 건강검진은 395명, 전의경 및 기타 건강검진은 63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78페이지, 척추측만증 건강검진 사업으로 초등학교 5, 6학년생과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지금 현재 79페이지에 나온 것처럼 각 학교에 검진팀이 출장을 나가서 지금 검진을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박응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약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응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임종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광욱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이종홍 민원처리팀장입니다. 이재희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최철호 자료관운영팀장입니다. 네, 그러면 2009년도 민원봉사과의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조직을 보고드립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조직은 놔두고 그냥 그다음 페이지로 가세요.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예, 예. 46페이지 한 곳에서 처리되는 원스톱시스템 구축입니다. 우리 구 방문민원인으로 하여금 신속하고 편안하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난 1월부터 2월 사이에 민원실 환경개선공사를 실시했습니다. 기존 13개 창구를 20개의 창구로 확대하여 종합민원실을 구축하였고 2층과 지하층에서 각기 분산 처리하던 세무민원과, 토지관리 민원업무를 포함 제반 민원업무를 1층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 1780만 원입니다. 다음 최고의 혁신사례발표회 개최계획입니다. 주민의 입장에 선 제도개선사항과 친절사례 등의 행정체험 공유를 위해서 사례발표회를 개최해서 우수 직원을 수상하고 사례집을 발간코자 합니다. 추진일정은 09년 10월에 계획수립하고 11월에 발표회를 개최하고 12월에는 우수 직원을 시상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50만 원으로 현재 미집행 사항입니다. 다음은 365일 편리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무인발급기는 8대이고 시청다산콜센터와 중구보건소, 충무아트홀, 신세계백화점 및 지하철 환승구간역에 설치되어 있으며 운영시간은 새벽 5시부터 익일 2시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5월말 기준 3만 192건이고 소요예산은 2900만 원이며 1200만 원이 현재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인터넷 민원서비스 안내 리플렛 발간입니다. 인터넷 민원서비스 이용홍보를 통한 이용확대로 민원편의를 추구하고자 인터넷 민원서비스 안내리플렛을 발간하여 주민센터에 배부, 홍보하고 있고 관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생활안내책자 수정판을 지난 6월에 제작, 관내의 대사관과 출입국사무소 등에 배부하여 우리 구 내방 민원인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00만 원이고 48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서울시 자치구 통합콜센터 구축입니다. 시민이 언제라도 궁금사항을 120을 통해서 안내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시구 통합콜센터 구축을 위해서 구축비 1억 5000을 지난 3월에 납부하였으며 통합상담 DB구축을 위해서 구축자료를 지난 6월까지 제출했고 상담교육을 3차례 우리 구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구 대표전화 114의 120 인입시기는 2009년 8월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족관계 공무민원을 세심하고 친절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창설, 개명 등 비송사건 상담과 출생, 사망, 혼인 등에 따른 소송민원을 사전에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 신고서 제작, 관련 기관 신고서를 제작해서 관련 기관에 배포하며 휴대폰을 통한 문자서비스로 민원 처리결과를 즉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산은 300만 원이고 국비로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종이기록물 전산화사업입니다. 정부의 편리한 검색과 안전 보존을 위해서 종이문서 전산화를 하기 위하여 2009년 4월 조달청을 통해서 용역업체를 선정 계약하였고 453권의 8만 925면의 면 표시와 2만 1675면의 스케닝작업을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9월까지 50만 면을 전산화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원인데 8800만 원을 현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민원처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임종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팀장님들 오늘은 우리가 업무보고를 형식적으로 지금 대충 받고 있습니다마는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이 안 나오도록 지금부터 철저히 근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임종순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종순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용근입니다. 2009년도 제172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양동용 위원장님과 김연선 부위원장님, 이혜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회에 배석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렬 총무팀장입니다. 유용렬 총무팀장님은 오늘 날짜로 중림동장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혜경위원

축하드립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다음은 윤병하 인사팀장입니다. 다음은 장철환 후생단체팀장입니다. 윤혜경 능력개발팀장입니다. 동영신 구민회관관리팀장입니다. (직원에게) 동영신 안 들어왔어? 안정은 종무지원팀장입니다. (직원에게) 왜 안 들어왔어? 들어오라고 하지.

동용

양동용위원장

괜찮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2009년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구청사 환경개선으로 쾌적한 민원환경 제공입니다. 내방하는 민원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본관 1층 민원봉사과내 세무과와 토지관리과와 각각 3개의 창구를 설치하여 세무지정민원을 통합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종합민원센터를 설치하고 구청사 본관 노후시설 교체공사를 통해 고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청사 환경개선 총 사업비는 15억 1800만 원으로 200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민원봉사과내 종합민원센터 구축사업, 냉난방기 정비사업, 변전실내 자동발전전환기 정비, 재활용처리장 정비, 구청사 6, 7층 노후 팬코일 및 배관벨브 교체, 디지털아트갤러리 구축 그다음 지하1층 여성전용 화장실 정비 등 5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고효율절전형 LED 조명기구 3, 4, 5층 교체와 본관 4, 5층 배관교체, 3, 4, 5층 텍스 교체 및 도색, 7층 대강당 보수공사 등이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10월 중에 대부분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구민문화체육의 전당인 구민회관 관리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일목요연하게 간단간단하게 큰 것만 하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럴까요? 예, 예. 구민회관 시설 개보수를 통해 구민들에게 문화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장소제공과 함께 강당 대관 등을 통한 세외 수입창출이 주요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민회관 시설물 개보수 총예산은 2억 600만 원이었으며 5월말 기준 강당 대관 건수는 224건에 3474만 원의 징수실적을 올렸고 2008년도에는 강당 대관 사용료가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임대료 수입은 4억 425만 6000원입니다. 주차장이 3억 3500만 원, 지하식당이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근무연수 등에 따라 기본 1600포인트에서 최고 1800포인트까지를 배정하여 건강관리, 자기계발 및 여가활용 등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예산지원은 18억 9000만 원이며 월별 개별신청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후생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추진사업으로는 직원휴양소 및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직원휴양소는 22개 지역에 56구좌의 콘도회원권을 보유하여 직원 1인이 4박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276명에 2777만 6000원이 집행되었으며 구내식당 1일 평균 인원은 560여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중구가족들과 함께 동호회 운영입니다. 현재 직장내 19개의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현황은 스포츠가 12개, 종교가 3개, 낚시, 사진 등 취미활동이 4개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500만 원으로서 보통 동호회에 연간 50만 원 내지 100만 원의 활동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정책연수입니다. 해외선전 우수정책 벤치마킹을 통한 구 행정 역량강화 및 자기계발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직무 관련 연구 및 체험활동을 위하여 과제 중심으로 팀 단위 정책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국제적 경제위기에 따른 해외연수자제로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경기회복 및 신종인플루엔자 등 발생 추이에 따라서 하반기 시행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친절 중구를 위한 고객만족 서비스추진입니다. 추진내용으로 직원 친절교육과 월별 전화응대 모니터링을 통한 전화점검과 행정보조인력 서비스강화교육을 실시하여 친절도 향상에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노력하고 있으며 내방 고객 민원편의를 위하여 구청, 구민회관, 보건소에 민원안내도우미를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예산을 보고드리면 소요예산은 1억 5628만 8000원이며 도우미는 구 청사에 5명, 구민회관에 1명, 보건소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요업무실적으로는 각종 친절 및 서비스강화교육을 총 4회에 298명을 실시하였고 매월 전화응대 모니터링과 실시간 고객만족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전화응대 및 민원응대 친절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구 여성예비군 소대 창설 및 운영입니다. 주민안보의식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각종 재난 재해시 구호 및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56사단 219연대 3대대에서 금년 2월 27일 55명의 중구 여성예비군을 선발하여 지난 3월 27일 창설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로는 2500만 원으로 피복 및 군화 등 장비구입에 2300만 원, 창설기념식 행사비용에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승진 및 인사교류 등의 전보제도 운영과 창의적이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에게 부여하는 창의성과 포인트 인사고과 반영제도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6급에 18명, 7급 이하 86명 등 104명의 정기승진을 실시하였으며 63명의 시 자치구 인사교류와 창의성과 포인트 획득자 12명을 인사고과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종교단체협의회 활성화로 지역발전 기여입니다. 개신교 85개, 불교 17개, 천주교 6개의 종교단체별로 구성된 협의회를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공동 추진하여 이웃사랑 나눔을 적극 실천하고자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청 지원사업비는 120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177만 8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초파일에 양초나 현수막을 구입하느라고 들었습니다. 하반기 중 불교협의회 주관 종교음악회 행사 지원으로 6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별로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9년 주요업무보고를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용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이혜경위원

16페이지에 한 가지만 그냥,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여쭤 보기는 그렇고, 지금 보직발령이 난 걸 금방 받았어요, 인사발령을.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16페이지에 보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인사제도운영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성실하고 창의적인 공무원을 발탁, 승진될 수 있도록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 인사기준, 시기 등을 공개함으로써 예측가능하고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운영하여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이혜경위원

이렇게 지금 인사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글쎄, 보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과장님 마음이 아니잖아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럼.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물론 저희들도 건의를 합니다마는 최종으로는,

김연선위원

위에서 인사위원회에서 다 결정하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인사위원회도 있고 그 이상의 또 청장님의 깊은 뜻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 깊은 뜻이 문제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왜냐하면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또 단체장의 의견도 매우 중요시 할 수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매우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거 아닌가요? 인사계장님 계시는데 인사계장님의 역할이 어떤 건지 한번 듣고 싶어요, 간단하게. 처음 질문해 드리는 건데.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인사운영의, 인사위원회 운영을 하게 되면 보조업무를 하는 거지요.

이혜경위원

어떤 업무요?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인사위원회 업무 그 다음에 승진심사위원회 업무, 업무의 보조역할을 하는 거지요.

이혜경위원

그 업무가 어떤 거냐는 거지요, 구체적으로 말씀.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승진심사시 자료를 만들어서 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에 제출하는 거지요.

이혜경위원

서류심사 할 재료, 준비만 하는 건가요?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그렇지요.

이혜경위원

그 이외의 어떤 영향력을 전혀 행사할 수 없어요?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전혀 없습니다.

이혜경위원

그러세요.

김연선위원

아휴! 어떻게 영향력을, 그러면 그 자리에 있겠어요. 그치요?

담당

인사담당

윤병하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전번에 5분발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성예비군이나 또 효,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효 실천.

동용

양동용위원장

효 실천 회장님이 나이에 안 맞으니까 좀 교체를 하라고 해도 시정이 안 돼요. 우리 의원들이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느 정도 그거를 좀 시정을 해주고 받아주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받아들여지지를 않으니까 안타깝고 그런 걸 시정해 나가야, 그걸 시정하라고 발언하는 거지 시정도 않고 발언을 하면 뭐 합니까? 그리고 또 지금 효 실천 회장이 젊은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한테 효를 해야지 늙은 영감님이 누구한테 효를 하라고 교육을 하겠습니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게 지금 아마 고충산 회장님을 말씀하시,

동용

양동용위원장

형평성에도 안 맞아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어르신이 젊은이들에게 효를 실천하라고 교육하는 거지요, 교육.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럼 교육위원장으로 해야지 효 실천 회장으로는 안 맞지, 교육위원장으로 해야지.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100세 되신 분들이 한 여섯 분 되시거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검토해서 열심히 하여튼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우선요, 저도 이제 끝내야 되는데 섭섭해서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뭐 몇 배수를 뽑아가지고 형식적으로는, 그렇지요? 거기에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과장님 이하, 지금 과장님은 지금 방금 전에 그 일을 대상자였기 때문에 더 마음에 썩썩하고 여기서 말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는 느끼리라고 생각하고 또 여기 배석하신 여러 공무원들이 보고 계십니다. 참 안타까워서 아까 이혜경 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참 인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30몇 년간 그렇게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런 나름으로 객관적으로 좀 가는 그런 좀 그게 예측 가능한 뭐한, 좀 이렇게 됐으면 좋은데 본이 아니게 이 구청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 자치시대를 맞아서 이게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변화는 아니지만 좀 안타깝다, 이게 좀 어떻게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램이구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저는 이제 거기다 덧붙여서 이제 요겁니다. 과장님이 저희가 지금 여성이 행복한 도시해 가지고 여행프로젝트도 있고 있으면 거기에 보면 여성이 차지할 수 있는 그 저기 책임자,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과장,

김연선위원

예. 그것에 대해서 하면 우리는 중구는 6급에서부터 출발하더라구요. 그런데 타구는 5급에서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책임자는 5급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로서는 그렇습니다. 여성이 지금 공무원도 지금 상당히 많이 되구요. 또 지금 복지라는 파트가 여성이 필요로 하는 그런 실제 필드입니다. 물론 남자 분들이 안 필요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중구가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좀 뒤떨어져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여 동안 저희가 하면서 여성 의원이 2/9면 상당한 포션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굳이 여성에 대해서 포커스를 안 준 건 ‘니네들이 그러니까 맨날 여성이나 가지고 그러지’ 그럴까봐 사실은 여성의 문제가 좀 저희 문제이기도 하지만 좀 그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한 번 조사해 본 결과 저희는 데이터를 가져오실 때 6급 이상에 대해서 몇 % 하는데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책임자급으로 5급, 또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타 구청에는 국장도 있고 과장도 여러 명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지금 여성이 저기 많은 승진의 기회에서 요새 뭐 이런 프로젝트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해가지고 좀 하는 거를 좀 보이려고 하는데 실제로 여성들이 그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었습니다. 남자 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건 인정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래서 저희는 이것이 여자 남자 양성평등이라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과장님으로 계시면서 본인의 문제이기도 하고 남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많은 부분의 여성 공무원들에 대한 또 하나의 그런 저거를 좀 한번 부탁드립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례회가 끝나면 제가 정기적으로 요 데이터를 전부 모을 겁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여행프로젝트에 있는 것 또한 만약에 우리가 제고돼야 되면 다시 한번 플랜을 세워야 되구요, 또 그 다음에 실제로 있는 구청장님이 얼마나 현실성있게 여성에 대한 배려를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을 겁니다. 그리고 그 분은 또 향후 구청장이나 또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데에 대해서 지금 현재와 미래를 엮어서 구청장님한테 물을 것이고 요구할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때 됐을 때 단순히 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같은 동료 직원으로서 여성이 그 동안 많이 좁은 문으로서 기회를 못 탔던 것을 좀 끌어올려 부족한 부분을 올려서 함께 나가야, 전체가 아니라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의 부분을 좀 과장님이 좀 한번 플랜을 세우셔서 저와 함께 좀 나갔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참 좋으신 말씀입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구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경기변동에 따라서 지금 들어오는 신규 채용 인원이 여성이 70%입니다. 그렇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성이 사실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벌써 우리 구청 전 직원의 거의 과반수에 가까이 와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단지 지금 여성들이 간부직에 못 오른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에 희소, 적어가지고 또 그리고 인사이동이 어느 구청에는, 또 대부분 구청간의 인사이동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느 구청은 여성이 그래도 고참이랄까 오래 된, 있는 데는 벌써 과장도 되고 국장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쪽에는 지금 사실 상당히 윗선에서 하시려고 해도 자료를 드리라면 드리겠습니다마는 조금 경력이 조금 낮습니다, 남자 직원들보다. 좀 그런 면이 있는데 요번에도 심복섭 과장님도 이번에 과장님 승진했고 우리 구에도 이제 여성 과장님이 두 분으로 이미 됐습니다. 앞으로도 곧 있으면 또 나올 수 있는,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있을 거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습니다. 그거 이제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는 거는요, 여성 공무원들이 중요 보직에 우리들이 늘 열외가 됐습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거 연수도 짧겠지만 그런 보직에서 열외로 하다 보니까, 또 여성 저기들이 남자 공무원들에 비해서 뭐 그렇게,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좋은 평가를 못 받았지요.

김연선위원

예. 왜 그러느냐면 좋은 평가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리는 상사가 남자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양성평등을 지금 주장하는 바는 뭐냐 하면 그런 제도에서 저희가 상당히 소외가 됐다, 그러니까 지금은 더불어 가는 세상이고 또 그렇게 못 받은 게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평가에 의해서 그러고 또 그런 데에 의해서 이렇게 됐거든요.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김연선위원

그래서 저는 멋진 구청장님이 되려면 제 생각에는 또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면 그 분의 어떤 미래의 포션이 과연 입으로만 떠드는 여성이냐 아니면 구민만 그러냐, 당장 내가 내 휘하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 그걸 못 하시는 분이 과연 구민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서 뭘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남은 거에 대해서 1년여 동안은 기본적으로 여성 공무원들이 자기 중요 보직에 가서 자기 역량을 좀 발휘해서 앞으로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분들이 일을 해야 되겠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과장님이 도와주십사 해서 과장님의 권한은 아닐지언정 우리가 어떤 그런 데에서의 어떤 필요성, 그동안 부족했지만 그거를 끌어올려야 되는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그걸 하도록 한 번 과장님이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용근

이용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여권과에 대한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권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용

전봉용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여권과장 전봉용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큰 틀만 이야기하세요.

봉용

전봉용여권과장

인사말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 팀장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동용

양동용위원장

팀장도 소개하지 말고 이야기하세요.

봉용

전봉용여권과장

그럴까요? 일반현황은 생략하고요 여권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여권 발급사항인데 1번요. 전자여권이나 일반여권에다가 여러 가지 여권 사항을 한번 더 전자칩으로 수록한 여권을 말하는데 전자여권이 의미가 있는 것은 미국에 무비자 입국할 수 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8월 25일부터 전자여권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여권접수 및 교부시간 연장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접수시간을 오전 1시간, 오후 1시간 이렇게 2시간을 늘려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접수가 188건, 교부가 427건이 연장근무시간에 있었습니다. 다음 3번에 여권발급 기간단축입니다. 전에 4일 내에 교부하던 것을 하루 단축해서 3일내 교부로 바꿨고 지금 현재는 우리 구청이 가장 빠른 구 중의 하나로 이렇게 손꼽히고 있습니다. 4번에 여권 접수 인터넷 예약사항입니다. 2007년 2월 15일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약 691건의 인터넷 예약을 처리한 실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권 민원 편익 증대사항입니다. 우체국을 이용해서 여권택배교부제를 실시하고 있고 여권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예고제를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맥락입니다만 문자서비스를 여권에 관한 사항을 여러 가지로 해당되시는 분들한테 비예산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권업무의 민원처리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보다 친절하고 또 편리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전봉용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권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선위원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권과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봉용 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9년도 구정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무현입니다. 그 동안 보고에 앞서 우리 양동용 위원장님, 김연선 부의장님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문화과에 1년 근무하다가 오늘 발령 받았습니다. 환경위생과장으로 가는데요, 앞으로도 열심히 가서 근무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연일 구민의 복지향상과 문화체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양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팀장 및 중구문화재단 박민호 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민호 사장입니다. 박기석 문화진흥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삼 문화행사팀장입니다. 박수돈 영상관리팀장입니다. 권철회 생활체육팀장입니다. 그럼 사전에 나눠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앉아서 말씀하시고.

김연선위원

저기 위원장님. 잠깐 제가 의사진행 발언하면요, 일반 업무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충무아트홀 사장님한테 충무아트홀 저번 업무보고와 연장해서 물어볼 걸 먼저 끝내고 귀가하시고 그 다음에 충무아트홀 아니, 저기 일반보고 받는 건 어떠실지 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같이 받는 것으로 하지요. 왜 그러냐면 사장님이 없고 나서 또 과장님 없으면 답변이 또 틀릴 거 같으니까 같이 앉아 계시,

김연선위원

같이 계시는데 업무보고를 이걸 다 읽기 전에,

동용

양동용위원장

알았어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을 대신해서 보충답변할 팀장이나 사장님은 자기 관등성명을 밝히시고 이 앞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면은 우리가 검토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질문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김연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연선위원

그러면 사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중구문화재단사장 박민호입니다.

김연선위원

저번에 이제 업무보고 하셨고요, 아까 갖다 주신 자료를 읽어봤고 아까 현장에서 저희가 나가서 사진도 찍고 들어가 봤습니다. 우선 다른 얘기 이전에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맨 처음에 사업계획을 하게 되신 동기가 무엇입니까?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동기는, 아트센터하면 국내에서 충무아트홀이 4대 아트센터라고 지금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뮤지컬 전용극장으로서는 서울시내에서 대표적인 뮤지컬 전용극장이 됐고, 근데 이제 아트센터에서 보게 되면 다양한 계층들이 이용해서 좀더 편리한 서비스를 받게 하는 게 주목적인데 저희 충무아트홀을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고객님들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먹을 데가 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신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낮에, 낮에 와서 이렇게 가족끼리 와서 간단한 전시나 또 아카데미나 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김연선위원

잠깐만. 간단한 점심이나 뭐라구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간단한 아카데미나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데가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좀 있어서, 대부분의 공연장들을 보게 되면 젊은층이나 또 이 어린이들이 먹을 수 있는 데가 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족이 와서 어린이들이 좀 먹을 수 있는 게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므라이스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비빔밥 그 다음에 간단한 와플 정도 뭐 요 정도면 간단한 서비스가 가능하겠다 이런 판단에서 접근하게 됐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제 우리가 서비스 접근 차원에서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이제 어린아이라든지 젊은층이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지금 먹거리가 된 곳이 아트센터 내에 무엇이 어디어디가 있지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충무아트홀 내에는 먹을 수 있는 데는 기소야 한 군데입니다.

김연선위원

또 그 다음에 스위트카페가 있지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예, 스위트카페는 음료만 합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 음료하고 또 그 다음에 간단한 샌드위치라든지. 그치요? 샌드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뭐가 있지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그 스위트카페에서는요, 커피하고 그 다음에,

김연선위원

머핀이라든지,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아이스하고 머핀하고,

김연선위원

샌드위치 해서 다과음료지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간단한 다과. 샌드위치는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여쭙겠는데요. 먹거리는 그렇고요 아트센터가 보통 운영시간이 이제 체육시설하고, 그렇지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김연선위원

저기 공연하고 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지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어떻습니까? 체육시설은 언제부터지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보통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용하시는 분들, 평균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8시에 좀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구요, 그 다음에 보통 10시 정도부터 시작해서 저녁 한 8시까지 그때가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거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제 체육시설이라는 게 이제 매일로 이렇게 오시는 게 이제 대개 보면 헬스센터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지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예, 헬스하고 골프하고요,

김연선위원

예?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골프연습실이요.

김연선위원

예, 골프연습장하고요, 또 그 다음에?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그 다음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수영장. 그 다음?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그 다음에 검도장이 있구요.

김연선위원

검도장이요, 예. 그리고?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그리고 농구장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근데 이제 예를 들면 검도, 농구 이런 데가 있지만 그것들은 어떤 아침부터 밤 늦게가 아니고 그 써클에서 필요한 시간대로 2시간, 4시간 대관해가지고 쓰는 거지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네.

김연선위원

저희가 주로 이용하는 상용객들은 헬스센타. 그치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동시발언) 수영장하고,

김연선위원

(동시발언) 그다음에 수영장,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하고 골프연습장,

김연선위원

골프연습장. 요게 가장 큰 거지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고. 헬스센터가 몇 층에 있지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헬스센터가 지하 1층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지하 1층에 있구요. 지상 3층으로 어떻게 저기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안 올렸습니까?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지금,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지금 저기, 공사 중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헬스센터가 지하 1층을 폐쇄할 겁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거에다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3층에 있는 레슬링, 우리 하는 레슬링부하고 저기 스포츠댄스, 에어로빅 이 팀이 그쪽으로 지하 1층으로 내려옵니다.

김연선위원

그게 지하 1층으로 내려가서, 레슬링이나 스포츠댄스나 그거 하시는 분들이 그 실내를 이용하고 헬스센터는 지상으로 올라가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3층, 지상 3층으로 올라갑니다.

김연선위원

지상 3층으로 올라가서 이제 공사할 예정이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공사 언제 시작하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지금 7월 중에 끝내려고 그럽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거 시작했습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설계 다 마치고요.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설계는 끝났고 그리고 이제 7월에 공사 시작이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언제 완공될 것 같아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7월 중으로 완공하려고 그럽니다.

김연선위원

그럼 한 달이면 다 끝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럼 거기다가 시설들만 넣나보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러면 이제 헬스센터는 그렇게 될 거고요. 골프연습장은 어디 있습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골프연습장은 5층에 있지요.

김연선위원

5층, 지상.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지상 5층에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지상 5층에서 이거 뭐 쳐서 망까지 다 있습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야외에 망도 있고요. 또 실내에 그,

김연선위원

OK. 그럼 수영장이 지하,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지하 2층입니다.

김연선위원

지하 2층이지요? 그 수영장 가시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어디를 통해서 들어가시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주차를 갖고 오면은 주차장으로 들어오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스포츠동 정문으로 들어옵니다.

김연선위원

스포츠동 정문이 어디 있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스포츠동, 지금 정문에서, 이쪽에서 들어가면 좌측은 아트홀이고요. 쭉 가면은 그게 정문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소위말해서 시설관리공단, 체육공단 해가지고 팻말 딱 붙인 데 거기로 통해서 들어간다 이거지요? 거기서 지하로 내려간다 이거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렇게 하고. 그리고 지금 이제 그렇게 돼있고요. 지금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체육시설은 그렇고요, 주된 시설이. 그 다음에 공연장입니다. 공연장은 대공연장이 2층에 있고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2층에 있지요. 예, 예.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로비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걸로 하고 지하 1층에는, 공연장에서 지상 2층에는 대공연장이고요. 그리고 지하 1층에는 뭐가 있지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소공연장입니다.

김연선위원

네? 소공연장.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김연선위원

이름이 뭔가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블루라고 합니다.

김연선위원

블루예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김연선위원

그다음에 지하 2층에는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중공연장입니다.

김연선위원

중공연장,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블랙이라고 합니다.

김연선위원

네?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블랙.

김연선위원

블랙이요. 그러면 사실은 블루나 블랙에서는 매표를 어디서 합니까? 표를 사는 건 어디서 사지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극장 1층 들어가는 입구에서 사기도 하고요.

김연선위원

1층 로비에서 대공연장이든 지하든 거기서 모든 게 이뤄진 다음에 이제 그쪽으로 내려가는군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자하는 그곳은 주로 어떤 통로로 사용됩니까?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그 통로는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체육동에 간판이 있지 않습니까?

김연선위원

네.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간판 좌측편에 거기 공간을 얘기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그 공간인데 거기는 어떤 출입이 가능하냐 이거지요. 가령 예를 들면 저희가 썬큰(sunken) 로비로서 밑으로 내려가서 지하 1층도 들어가고 지하 2층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들어가는 건 표를 사는 사람은 앞의 로비를 통해서 들어갈 거고 그렇지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김연선위원

근데 이제 그거 아니고, 아니고 하는 분들이 이쪽을 가지고 출입하지요, 그쪽에?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네.

김연선위원

그리고 나오실 때는 당연히 이쪽으로 나오실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네.

김연선위원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제가 알고 싶은 건요. 저희가 이제, 아까 체육시설은 소위 말해서 아침 8시에서 밤 8시까지 풀로 보고요. 그리고 저기 365일 회전이지 쉬는 날 있습니까?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은 한 번 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한 달에 한 번?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김연선위원

한 달에 한 번이요. 자, 그러면 이제 공연 파트에서 한번 여쭤보겠어요. 공연이 통상적으로 저희가 오전에 하는 공연 있습니까?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11시에 매월 한 번하는, 11시에 하는 장터콘서트가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한 번 하는 장터?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콘서트요.

김연선위원

콘서트. 그거는 이제 11시에 하고요. 매월 한 번 하는 거.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네.

김연선위원

그거 장터콘서트 언제 시작했어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지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네. 올 4월부터.

김연선위원

4월부터, 09년도. 예, 그렇게 됐고요. 오전 11시를 기점으로 시작하는 거 외에 오전에 다른 프로그램 있습니까, 한 달에 한 번 빼고?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거의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없지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통상적으로 저희가 소위 말해서 뮤지컬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러면 대개 퇴근시간에 맞춰서, 주중하고 주말하고 틀린 거 같습니다. 주중에는 어떻게 하지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주중에는 공연이 7시 반 공연,

김연선위원

예, 7시 반하고 또 그다음에, 그다음에 한 번이지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토요일날은 두 번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토요일날은 두 번이고,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4시하고 8시.

김연선위원

토요일날은 4시하고?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8시 공연입니다.

김연선위원

8시 공연 두 번이고 일요일날은 어떻습니까?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일요일날은 가급적 한 번. 7시나 3시 둘 중에 한 번 하는 걸로.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습니다. 아까 얘기하시는 대로 저희가 한번 지금 사장님이 애초에 발상의 시초가 저희가 기소야밖에 지금 음식점이 없다, 그렇지요, 먹을 만한 음식이. 그런데 그게 우동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나 젊은이가 접근하기에는 조금 정식에 가깝고 좀 경양식에 가까운 그거를 넣어서 조금 주민들한테 편의를 주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제 우리가 사장님이 보시기에 헬스를 매일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이걸 이용하시겠습니까, 공연에 와서 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실까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제가 사업성을,

김연선위원

예측컨대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예측하는 사업성의 판단은 저희가 공연장의 가동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요.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전시기능이 좀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시기능이라는 게 앞에 있는 광장에 대한 그런 기능도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로비를 활용해서 하는 특히 1층에 출입하는 전시장 충무갤러리 있지 않습니까, 조그마한 거?

김연선위원

저기 있지요, 과장님. 저희가 충분히 알아듣거든요. 스피드(speed)를 좀 내주세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네.

김연선위원

광장하고 로비하고 또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1층 로비를 활용해서 전시기능이 좀 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연선위원

전시를 어떤 전시를 하고자 하지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그래서 여름방학 때요, 가족들이 올 수 있는 전시기능을 좀,

김연선위원

가족들이 와서 거기다가 전시하면은 미술작품을 하겠습니까, 음악작품을 하겠습니까? 전시라는 거는 미술작품 얘기하는 거지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미술이라는 게 다양합니다. 설치미술도 있고요. 그다음에,

김연선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음악보다는 미술적인, 설치미술이 됐든 뭐가 됐든 거기서 공연을 하실 건 아니잖아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지금 얘기하는 게 볼거리를 보여주겠다, 로비나 광장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이 됐을 때 예측가능하게 가동률을 높이는 게 얼마나 우리 주민들이나 많은, 지금 얘기하자면 충무아트홀은요, 주민들도 이용하지만 주민보다는 지금 환승역으로서 많은 젊은이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전시기능을 갖다 거기다 했을 때 로비는 오픈된 공간이고요. 그다음에 광장을 지금 말 그대로 그냥 야외 아닙니까? 여기에서 전시기능을 한다는 것이 가령 예를 들면 설치미술을 하든 뭐 조각을 갖다 일단 놓든 어찌됐든 회화는 실내밖에, 로비밖에 할 수가 없을 거 같고요. 그리고 회화에서 아시다시피 이렇게 오픈된 공간에 그림이 효과가 나겠습니까, 전시미술관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기서 야외나 로비에서 할 수 있는 미술의 공간은 좀 한정될 것이다 그렇게 보지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김연선위원

그러면 그런 거 했을 때 그 가동률을 높이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됐을 때 어떤 분들이 오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저는 전시기능이 좀 활성화되면은 중구에 있는 우민들이 가족들이 해서 1년에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때 약 한 3~4만명은 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우리 중구 구민의 학생이 토탈 몇 명인지 아십니까? 3~4만 명의 정도를 지금 중고등학생들이 다 온다고 쳐도, 13만이 저희 인구 토탈입니다.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른들을 빼고 그 학생들이 3~4만 명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쭙겠어요.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한도하고요, 이 중구는 사실은 문화적으로 굉장히 접근 가능한 곳이 상당히 가깝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러면 저희가 경복궁이나, 그치요? 덕수궁이나 어떤 문화재 보호된 데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들이 박물관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미술관이 어디 있냐 하면 인사동 쪽에 보면은 저희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구 구민이 좀더 양질을 그것을 볼 수 있다라면은 그분이 접근하기에 강서구나 중랑구나 어디보다는 그쪽에 접근하기가 더 저희 중구민들이 상당히 가까이 가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사장님이 오신 지 3월달이라고 하셨어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김연선위원

가령 예를 들면 지나간 3년간 한번 비교해보셨어요? 저희가 공연을 문화적인 (청취불능)로 인해서 지금 체육시설하고 다릅니다. 공연을 관람하는 게 문화적 욕구를 채우는 거거든요. 저희 주민들이 공짜가 아니고 돈을 유료공연으로 와가지고 내는 사람들이 몇%나 됩디까? 예를 들면 사장님이 그렇게 지금 의욕적으로 하시는 거 좋다 이거예요. 저희가 공연프로그램이 오시는 분들이 적어도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려고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그거 오시는 분이, 중구 구민이 3년간 유료 저기가 전체 몇 %입디까?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해봐가지고요.

김연선위원

바로 그런 점이에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네.

김연선위원

사장님이 꿈은 있고 뭐는 있는데 무슨 그림을 그리는 건지 현실성 있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지금 주민의 편의와 젊은이와 다 이렇게 잘 풀어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부터 지금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지요. 예를 들면 중구 구민들이 문화 충족도는요. 그게 경제력과도 이게 직결되고요. 모든 것들이 직결됩니다. 물론 저희는 이게, 제가 또 이렇게 말하는 건 어폐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사장님이 좋은 의도일 수 있어요. 왜, 충무아트홀은 단순히 돈을 버는 수입기관만은 아니거든요. 그치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김연선위원

그리고 중구 구민들이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거기보다 가기 전에 어떤 중간 단계로 우리들이 이렇게, 저기를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단, 지금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아까 여기서 행정관리국장님이 뭐라고 했냐 하면, 전에 어디 계셨습니까?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예술의 전당에서 있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술의 전당에서, 그 예술의 전당에서요. 거기에서 지금 이런 일을 기획하셨다고 그래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 기획을, 어떤 일을 기획하셨지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안 해본 거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일. 그러니까 지금 미술관에서, 그렇지요. 거기에서 야외카페 그거 하시고 그런 거 다 기획하신 분이세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네.

김연선위원

자, 그러면 한번 예술의 전당하고 우리하고를 비교해봅시다. 예술의 전당과 충무아트홀을 단순히 몇 석 가지고 구분할 단계인가요? 말씀해보세요.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1200석 지금 마련했어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예술의 전당하고 우리하고의 그게 퀄리티가 똑같다고 보세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다릅니다.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네.

김연선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강남하고 강북하고의 문화적 수준이라든지 경제적 수준이라든지 고려를 하신 겁니까, 사장님?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그런 고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좋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술의 전당도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거 아닌 줄 더 잘 아시지요? 그렇지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네.

김연선위원

건물 멋있게 지어놨어요. 지어놨지만 그쪽에 남부순환도로이기 때문에 외져서 차가, 대중교통이 접근하기 어렵고. 그치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아트홀이지만 그것이 접근하기에 대중이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은 이벤트를 하고 미술전도 기획전하고 뭐해서 그리고 서예전인지, 그게 종합적으로 다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뮤지컬을 하면서 충무아트홀이 어디를 타깃으로 잡았습니까? 우리가 문화, 예술의 전당을 타깃으로 잡았습니까? 아니면 LG아트센터를 잡았나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제가 알기로는 뮤지컬 전용극장이 그동안 없어가지고요. 상당히 공연시장에서는 그런 요구가 많았는데 여기 충무아트홀이 이제 뮤지컬 전용극장을 표방하면서 관련 기획사나 이런 단체들을 많이 유치해가지고 공연이 잘 되니까 이렇게 해서 또 서비스도 좋고 그래서 성공한 거 같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보고받기를 저희가 이걸 작년에 추경 예산을 확정해준 거를 800석 규모로서는 어떤 공연에 어떤 저기 경비라는 것이 도저히 경제적 좌석이 아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대형뮤지컬을 넣으려면 같은 기간에 좌석이 많은 것이 저기할 것이다 해서 400석 늘려서 지은 지 3년 만에 우리가 다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타깃이 누구였냐 하면, 여기 와계신 분들이 지금 안 오시고 사장님만 오셨어요. 그때 기획의 저기가 뭐였냐 하면 포커스가 LG아트센터였습니다. 왜? 우리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공연시간이 7시 반에 합니다. 그럼 일반인들이 주중에 그 사람들, 젊은이들이 주로 나이드신 분들보다는 뮤지컬은 선호도가 젊은이들이 합니다. 그럼 그 젊은이들이 직장 다니면서 어디 다니면서 할 수 있는 데가, 7시 반입니다. 왜, 공연시간이 있기 때문에 더 늦게도 안 되고 더 일찍도 안 되지요. 그래서 1회성 해서 7시 반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공연을 관람하기 위해서는 끝나자마자 빨리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연장에서, 그 공연장에서 먹는 게 뭐냐 하면 스낵푸드화돼있어요. 앉아서 밥을 먹고 천천히 먹고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공연시간에, 회사를 마치거나 학교를 마치고 빨리 들어가야 되면 만났을 때 우리가 굉장히 빠른 음식으로, 간단한 음식으로 요기를 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중간 타임에 나와서 간단한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데에서라고 생각한다면 LG아트센터가 왜 우리가, 아트홀이 멋있는 게 있고 모든 여건이 훨씬 좋은데 비해서 LG아트센터가 왜 성공했냐는 거기가 역삼역이고 그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접근하기에 교통으로서 이동 가능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다라고 해서 그거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강북의 어디가 있습니까? 세종문화홀이 있어요. 오래됐고 그쪽의 접근도가 볼 때 거기와 우리 한 곳은 어디냐 할 때, 소위 말해서 사장님이 마케팅을 일번으로 하는 곳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모든 사람한테, 모든 이에게 모두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어느 대상을, 어디를 갖다 포커스를 맞추고 가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맞습니다.

김연선위원

그렇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중구 구민이 우리가 과연 가능할 때, 공연 가능할 때 그런 사람들이 접근할 때 가능한 것인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얘기하는 헬스센터, 수영장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골프연습장입니다. 자, 여기에는 도심지의 특성은 뭐냐 하면요. 저희가 강남하고 여기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지금 도심지에 사시는 분의 대부분이 생활근거지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하자면 사는 게 빡빡합니다. 사실은 문화라는 건 함께 가면 상당히 좋지만 그쪽 생활에서 여유를 부리기에는 사는 것이 빡빡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골프에 오시는 분들이 유한, 어떤 회장님 사모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 여기서 사업장을 가지신 분들이 오셔서 하는 걸, 저는 보지 않았지만 예측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하시는 수영장이나 그분들이 오셨을 때, 그것이 왔을 때 그 오므라이스를 먹고 뭐를 먹고 하는 그분들의 연령대가, 학생들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때 낮에 아침에 오시는, 그 낮에 오시는 분들은 주부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 생각해보셔야 되고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김연선위원

또 그다음에 이겁니다. 여기서 이익을 내시겠다고 했어요, 30%. 바람직합니다. 수익을 갖다 내서, 어차피 적자지만 메꾸겠다는 건 좋습니다. 단, 우리는 항상 이걸 생각합니다. 제가 느끼는 건 뭐냐 하면 복지, 복지하니까요. 저희들이 세금을 안 내면요. 혹시 사장님은 개인영업해보셨습니까? 여태까지 사시면서 본인의 어떤 하나의 뭘 내본 적 있으십니까?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그런 적은 없습니다.

김연선위원

없지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병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병원들이요. 저는 소아과입니다. 예를 들면 예방접종하고요, 환자진료 보고 그렇게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 복지해가지고 복지 수준이 어디까지 가있냐 하면 예방접종까지, 무료접종하는 데까지 가있어요. 그러면 우리 의료인의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세금을 내고 저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안 되면 저희가 책임을 지고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세금을 내서 그만한 경제가 해결되는데 복지가 어디까지 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또 그다음에 헬스센터요. 이거 다 개인이 하던 헬스센터가 주변에 있었습니다. 다 그 사람들이 이런 시설에 밀립니다, 자본시설에. 왜? 가격 싸게 하고요. 시설 좋고요. 과장님 졸리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이제 끝나니까, 이제 내일이면 떠나니까 졸리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돼.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김연선위원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태권도장 없어지고 헬스센터 왜 없어집니까? 그거 다 저기한 게 대기업이 먹었지요, 복지하는 공공시설이 먹었지요. 우리 서민경제 왜 죽습니까? 저 위가 아니에요. 바로 옆이 우리를 죽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게 낸다는 게 편의를 낸다는 것이 그런 것이 어떤가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자. 저기 다 멋을 아시는 분이시고 기능도 아시고 미적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 지하에 내려갔어요. 썬큰(sunken)을 만드는 건요. 첫 번째 이겁니다. 지하의 공간을요, 미로로 해가지고 접근하게 되면은 들어가는 것도 어렵구요. 제가 몇 번 안 가봤지만 저는 출입구 제대로 못 찾아요. 그런데 이제 늘상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위급시에 우리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뭐냐 하면 좋을 때만 들어가는 입장이 아니라 퇴로를 생각해야 돼요. 거기의 퇴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안전시설을 할 수 있는 거는 유일한 그 구멍이 유일한 퇴로입니다. 아시겠어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네.

김연선위원

그리고 그것은 뭐냐 하면 먹는 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거기가 이게 썬루프예요. 그건 뭐냐 하면 전부 지하 2층까지 햇빛을 유도했습니다. 그 햇빛을 유도해서 지금 저희가 간 시간에는 불을 다 안 켰어요. 중극장, 소극장이 전부 불 안 켰습니다. 왜냐 하면 공연도 없고 사람도 없고 다니는 사람들이야말로 통로 정도의 그거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에너지절약도 되지요. 그다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개방감을 느끼지요, 저기에서 그게 돼서. 그리고 디자인 멋있게 했어요. 그 사각에 하나, 둘, 셋, 넷을 해서 지하 2층까지 그것을 받았습니다. 자. 썬루프를 받아서 지하 2층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거기까지 다가가요. 지금 이젠 단순히, 우리가 그 건축물이 단순히 예쁘게만 아니라 기능적으로 하고 온 것이 지하를 끌어들이는 것이 썬 그걸 뭐라 해요? 썬큰(sunken) 그거의 시설은 바로 그런 매력이 있는 곳입니다. 모든 것이 입장해 들어가서가 아니라 사이드를 놔서 응, 진입로를 좋게 해가지고 퇴로, 만약에 응급시가 난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공연하다가 무슨 사고가 났다고 해보세요. 넓은 데로 터지게 돼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소방시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그 유리 깨면 돼요. 깨면 거기서 퇴로가 됩니다. 사람만 나오는 곳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 돼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유독가스가 배출이 되는 거지요.

김연선위원

그렇지요? 응.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지금 위법건축물이지요. 이런 거 함에 있어서 제가 그걸 여력을 본다 그러면 그 디자인해서, 뭐해서, 그거해서, 지금 당장 가니까 눈에 가십디다. 왜? 시설관리공단이요. 이렇게 제가 사진 찍어왔어요, 턱하니 크게. 시설관리공단의 체육시설이 중요한지 충무아트홀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것이 중요한지 우리는 뭔지 모르게 탁 있고 그것도 크게 블루로 있고 그 옆에 기소야가 버젓이 있고 또 그다음에 여느 집과 마찬가지로 회전되는 돌출간판이 나와있다 이거지요. 저는 제가 명동국립극장 예술극장 앞에서 제가 영업을 합니다. 저는 요새 보고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나는 그것이 복원될 때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 하면 외국인들이 오는데 우리 게 보여줄 게 없어. 맨날 이런 지저분한 거 보여주는데 우리의 옛것을 다시 복원한다는 것이 너무 반가웠어요. 그치요? 그러니까 몇 백억을 들여서 그것을 구입했습니다. 다시 몇 년을 들여서 다시 만들었습니다. 지금 하는데 공연 이것처럼 한 가지밖에 못 합니다. 뮤지컬보다 덜 대중적인 연극을 합니다. 어쩔 수 없지요. 저는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기소야 같은 카페가 그 옆에다가 편의시설을 조그맣게 만들어줬습니다.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네.

김연선위원

지금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옆에 문을 텄어요. 그 설계는 내 친구가 설계했기 때문에 그 설계도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옆에 개방해서 나가는 게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 줄 압니까? 옆에다가 나란히 이거를 놨어요. 그 저기, 의자들을 놨어요, 야외처럼.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테라스,

김연선위원

놓고 테라스를 놨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난 사진 찍으러 보냈어요. 그 테라스가 왈츠만(Waltzman) 해가지고 테라스 하나, 맹진사댁 그거 하나, 그거를 갖다가 배너광고로 그 앞에 쫙 깔았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맹진사댁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람들이 몰라, 의식이. 왜? 극장을 열었는지 말았는지 응. 공연프로그램은 공연프로그램대로 가야 되지만 입구를 응. 딱 왈츠만. 물론 이 건물을 임대해줄 때 그 낙찰해주신 그분들한테 어떤 영업이익이 가도록 배려가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뭐 문 내주는 거 좋습니다. 왜? 위급시에,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업을 하기를 뭐했냐 하면 배너광고를 앞에서 쭉 했어. 저는 그 구 사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나라 예산 갖고 당신 뭐하고 있느냐고. 나라의 그거 몇 백억을 들여가지고 그 공연 다 했을 때 마이너스 적자인 걸 알고 가고 있어요. 거기에 영업하는 게 우리가 줍니까, 아니면 문화예술 하는 그것을 갖다가 적자지만 젊은이들에게 무엇을 보이는 게 이겁니까? 그런 거 했을 때 상당히 저희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응, 저희는 그걸 보고 있어요. 그런데 하물며 오늘 충무아트홀에 갔더니 저는 들어가는 입구에 그게 크게 있어.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하면 주와 부가 저기되고 디자인 하나 해도 어디에서 체육시설관리공단, 누가 모르나? 아니, 주체가 체육시설관리공단이면 어떻고 중구청 거예요. 시설관리공단 크게 해가지고, 아니 그게 무슨 상시 그걸로 간판을 그렇게 걸 겁니까?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거 떼요.

김연선위원

그리고 당장 떼시고요. 그다음에 기소야, 아까 여기 행정관리국장한테 얘기했습니다. 만료가 언제입니까?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내년 12월입니다.

김연선위원

자, 좋습니다. 우리가 임대수익이 목적입니까, 공연수익이나 그런 게 문제입니까?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합니다. 내년 몇 월이라고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12월입니다.

김연선위원

예. 12월이면 지금 이런 구상하시는 거를 그 임대만료가 될시에 거기는 왜 그러냐 하면 정입구에서 지금 들어가시면요. 입구에서 지금 아까 얘기대로 공연장과 체육시설의 중간입니다. 아까 얘기하는 거긴 중요한 기능을 하는 곳이에요. 미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곳이고 그게 그 사람들이 먹고 쓰레기 놓고 이러면 그것도 골치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 생각으로는 여기보다는 그쪽에, 그게 그쪽이 왜 그러냐 하면 그쪽이 외지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아웃도어(out door)를 한다고 그러면 그쪽을 연장하고 또 앞에 테라스랑도 다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합목적적으로 좀 잘 설계해서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멋지게, 이 충무아트홀의 그걸 갖다가 해치지 않고 멋지게 할 수 있는 걸 구상하시지 어떻게 그 앞에다가 덧대서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사장님한테 다시 부탁드립니다. 저는 추진 과정이든 뭐든 지금 예비비가 연간 5000만 원씩 되다가 이번에 유독 3억 3000만 원을 편성해 줬습니다. 그건 사장님이 한 게 아니고 구청에서 한 거 같습니다.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네.

김연선위원

예. 그러면 어찌됐든 그건 잘 하고 뭐 하라고 한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는, 우리가 간섭이나 타이름 그렇다라고 생각되면 아무 것도 일을 못 하고요. 애초에 사장님이 그 멋있는 생각, 이걸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오히려 기소야보다는 지금 사장님이 얘기하시는 그런 게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좋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테라스 해서 좋다 이거지요. 그거 다 긍정적으로 저는 봅니다. 근데 그것이 위치 선정이 잘못됐다, 저는 그걸 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또 다시 사업검토를 재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아시겠습니까, 사장님?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네.

김연선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이번에 구정질문에 그때 자료화하고요. 이거는 지금 모든 의원님들이 똑같은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은 이제 떠나가시지만 이제 새로운 과장님 오실 거고 또 이거의 주최자는 사장님이신고로 그 사장님이 가지고 계신 멋진 플랜을 좀 제대로 하시려면 제대로 된 곳에 제대로 만들어서 정말 멋있게 같이 이게 돼야지, 땜빵식으로 조금조금씩 한다는 건 옳지 않고 그리고 첫째 우리가 법을 어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테라스같은 것은 저기인데 인도어(in door)에 많이 이렇게 좀 늘이는 거는요. 신중해야 되고 그 멋지게 한 거 지금 망가뜨리는 겁니다. 아시겠지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김연선위원

사장님, 분명히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떠세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하여튼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재검토하시고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재검토해서요.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래서 저한테만 보고가 아니고요. 저희 저기, 누구지요?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리 상임위원회,

김연선위원

우리 상임위원하고 저쪽 상임위원회에서 또 하니까, 의원들 전체 있는 데에서 같이 보고받고 같이 저기하겠습니다.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연선위원

네.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김연선 위원님께서 상당한 지식과 경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여기 중구의회에 왔기 때문에. 시장기능이 좀 살아나려면요, 요즈음에 현대적으로 스타일에, 라이프스타일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게 제가 종로구에서 어렸을 때부터 살고 그다음에 대학까지 종로구에서 마쳤는데 종로는 그래도 인사동이나 최근에 3년 동안에는 삼청동이 그 도시계획을 조금 넓혀주고, 그거 사실 불법이거든요. 벽도 상가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삼청동의 카페거리가 아주 활성화됐습니다. 3년만에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삼청동 카페거리만큼 신당동 떡볶이 골목이 이렇게 그 라인이, 충무아트홀 이 라인이 저도 한 3, 4년 후에는 최소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리딩(leading)음식점들이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와서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이렇게 하십시오.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제가 간단히 제가,

김연선위원

아니, 아니요. 잠깐만 사장님. 종로구 출신이라고 그랬지요? 그렇지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네, 네.

김연선위원

저는 중구 출신이에요. 오장동 213번지. 그러니까 좋은 여기 우리의 고향이지 않습니까? 종로구나 이게 좀 안타까워서 종로를 못 쫓아가는 게 안타까워서 그게 좀 잘 되고 있어요. 저도 그런 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사장님의 일개 생각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리딩 포인트 하나 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대로 역세권 발전이라든지 그게 좀 함께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의욕적으로 일하시는 거 좋습니다. 단, 이 내용이 좀 종합적이고, 종합적이고 저기,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요. 저를 일을 하게끔 좀 이렇게 폭넓게 검토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충무아트홀 내에서만 검토하지 마시고요. 저는 사실 충무아트홀 내에서 기소야 바꿔가지고 그거 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거 같고요, 그런 일들은요. 그런데 좀더 중구의 시장의 기능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계획은요, 큰 계획 속에서 작은 계획입니다. 작게 출발할 게 아니라 마스터플랜을 만드셔서 제가 임대차가 나가면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해서 그거는 한정된 공간 아닙니까?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김연선위원

그 한정된 공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가 구두상으로 이렇게 한 장의 종이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충무아트홀의 향후 앞으로 공연과 그것은 시설은 만들어 놨어.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시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걸 부대시설을 어떻게 함으로써 함께 나가야 되는 그 지역에, 거기 다 낙후된 데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선도적인 위치에서 어떻게 나가야지 된다는 것은요 사장님이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만드셔서 그 계획 중의 일환으로 이걸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나가셔야지요 그냥 간단하게 카페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그 계획이 완성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

예, 그니까 그렇게 아시고 충분히 내용을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예, 예.

김연선위원

추후 보고해주시고, 그 다음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민호

박민호중구문화재단사장

예,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혜경위원

없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무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 교체로 인한 장내소란) 다음은 교육지원과에 대한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우상길입니다. 2009년 제172회 중구의회 정례회에서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양동용 위원님과 이혜경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회에 배석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춘자 명문학교육성팀장입니다. 정정숙 교육특구팀장입니다. 조충현 평생교육팀장입니다. 그러면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2009년 구정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8페이지 교육지원과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해 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앉으셔 갖고 간단히 설명하세요. 그리고 대신해서 보충 답변하는 팀장은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이 앞에서 이야기 하시구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먼저 49페이지 학교환경개선 및 교육기자재 현대화입니다. 관내 초·중·고 35개교와 유치원 13개교의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의 지속적인 개선지원으로 쾌적한 교육환경과 행정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환경개선 총 예산은 구비 27억과 시비 3억을 합한 약 30억 2000만 원으로 2009년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 3일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30개 및 13개 유치원에 17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시·구 공동지원사업인 학교 도서관 및 영상장비지원사업에 4억, 학교 도서관 개방운영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학교 측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반기에 약 800억 원의 예산을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할 예정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과장님.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거 일일이 다 세세히 보고하지 마시고 큰 틀만 보고하시라니까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명문학교 육성 프로젝트입니다. 명문학교 육성 프로젝트는 관내의 초·중·고등학교 22개의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사교육비 절감과 공교육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명문학교 육성 프로젝트 총 사업비는 15억으로서 1차로 지난 4월 3일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억 9000만 원을 22개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입니다. 자율형 사립고 유치추진입니다. 우수학교 유치는 곧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으로 직결됨을 인식하고 자율형 사립고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 우리 구에서는 계성여고와 이화여고가 자율형 사립학교를 전환 신청하였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7월에 자율형 사립고 확정 발표를 할 예정이고 우리 구에서 2009년 2월에 서울시 교육청에 두 개의 학교를 건의한 바 있습니다.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신당3동 초등학교 건립 사업입니다. 남산타운아파트 거주 자녀들이 청구초등학교 및 장충초등학교로 배정되어 통학거리가 멀고 등·하교시 위험에 노출되는 안타까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서울시 교육청과 다각적으로 협의하고 위원님들의 많으신 관심과 덕택에 서울방송고등학교 내에 가칭 서울중앙초등학교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공정은 43%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0년 3월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 구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글로벌영어교육 사업입니다. 방학 중 원어민 영어캠프 초등학교 6학년생의 서울영어마을 또 영어문화체험, 학교 운동부를 위한 원어민 영어교실 거점영어체험센터 운영 등 세계화에 걸맞는 프로그램을 지원, 공교육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700만 원으로 상반기에는 동국대, 서울외대의 겨울방학 영어캠프와 공립초등학교 6학년 서울영어마을 영어문화체험학습, 거점초 영어체험센터 운영 등 5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동국대, 서울외대 등의 여름방학영어캠프와 운동부 원어민영어교실 거점초등학교 영어체험센터 운영 등에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만 지식경제부 주관 전국 특구 실적심사에서 저희 중구의 교육특구가 1위를 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원어민교사의 배치관리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21명, 교육청에서 6명 해서 27명의 원어민 교사가 배치되어 영어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집행액은 6억 900만 원이며 원어민 영어교사 인건비 채용 관련경비 등 1차 배치사업비와 주거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8월 25일자로 21명 중 15명 원어민교사가 재계약하거나 신규 계약을 할 예정으로 9월 중에 2차 배치 사업비를 교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중구 사이버 영어교육 재미(JAMEE)입니다. 온라인 영어학습 콘텐츠를 보강하고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영어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봄방학 스페셜 캠프와 놀토 영어원어민캠프 등 오프라인 행사를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영어교육을 홍보하기 위하여 3월 신학기에 각 학교 학부모 총회를 활용하여서 시연회를 개최하였고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프로그램 편성 및 사용방법에 대한 리후렛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사업비는 4억 5200만 원으로 앞으로 신규학습 콘텐츠 및 홈페이지 기능을 더 보강할 예정입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중등인터넷교실 방송입니다. 사교육비 절감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자 초·중학교 및 일반인들을 위하여 서비스되는 중등인터넷 교육방송, 일반인 문화교육센터 및 어린이 사이버스쿨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질 높은 다양한 강좌를 추가 도입,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7300만 원으로 중등인터넷교육방송 및 일반인 교육센터 콘텐츠구입비로 4500만 원 집행하였고 어린이 사이버스쿨을 운영하여서 총 가입자 1121명 중 월 평균 310명이 학습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성인문해교육 지원입니다. 비문해 및 저학년 성인 및 교육기회를 놓친 성인을 대상으로 제2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프로그램운영비, 기관운영비 등 1570만 원을 신당야학, 중부직업청소년학교 등 4개 학교에 상·하반기 두 차례로 140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다음 62페이지에 사이버평생학습센터 구축입니다. 중구 이미지를 담은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각 학교 교육 기관에 프로그램 현황, 강사 현황 등 종합적인 교육정보제공 및 평생학습 도시기반을 구축하고자 사업비로서는 5000만 원으로 7월부터 계획 수립하여 올해 안에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63페이지에 글로벌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일반교양, 사회, 문화, 건강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에게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배움으로 끊임없이 발전하는 중구 건설을 위하여 사업비는 5000만 원으로 9월부터 12주간 일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4페이지 우수평생프로그램 및 학습동아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평생교육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여 우수한 프로그램을 발굴 육성하고 학습 동아리의 역동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8000만 원으로 프로그램 분야에 10개의 사업에 4300만 원, 학습동아리 분야에 10개 사업에 1000만 원씩 해서 6개월을 지원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상길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의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위원

저는 특별한 건 없고요. 53페이지에 신당3동 초등학교 건립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들의 관심이,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이혜경위원

만약에 내년에 이제 이게 완공됐을 경우에 몇 학년부터 중앙초등학교로 전학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결정사항에 관심이 많거든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니까 아직은 준공되려면 시간이 멀었긴 하지만 그래도 내년부터 3월에 입학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면 교육청하고 협의하에 주민들과의 어떤, 서로 협조라든가 논의가 있어서 그분들이 원하는 요구에 충족할 수 있을 만큼 사전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교육청의 시책에 따라 전교생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다 지역에 사는 학생들은 전학을 해야 된다라든가 이렇게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학년별이라든가 어떤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는지 이런 여부를 미리 공청회를 통해서 하든지 물론 준비를 하셔야 주민들의 반발이 없을 거란 생각이 들구요. 지금 현재 청구초등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새로운 교육정책 방향으로 나가가지고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남산타운에서 좀 거리가 멀긴 하지만 과거와 다른 청구초등학교의 발전상에 굉장히 호응도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새로운 학교가 생긴다면 새로운 학교에 대한 어떤 전학문제에 있어서 갈등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준비를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도 물론 거기 학부모의 한 사람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여기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게 이제 좀 강하게 들구요. 그리고 55페이지에 원어민 글로벌 영어교육사업에 있어서 동국대학교하고 서울외대캠프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서울영어마을 수유캠프를 처음 가지 않았습니까? 올해?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혜경위원

작년까지는 풍납동에,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풍납동에,

이혜경위원

영어캠프를 갔었는데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전원 다 6학년이 참석해서 끝났지요? 이 프로그램이. 그럼 이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에 송파하고의 어떤 차별적인 거라든가 좀더 나은 점이라는 게 어떤 뚜렷이 발견된 게 있습니까?

그래서 자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거기에 대해서는요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작년에 우리 어린이들이 풍납아카데미하고 수유아카데미를 갔었는데 어느 쪽이 더 교육을 잘 시키는지 9월 중에 다녀오신 학부모를 모시고 구청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도록 지금 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과장한테 분명히 이건 해서 어떻게 발전적으로 어린이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리고 동국대학교에 원어민영어캠프는 지금 겨울방학 때 했고 이제 여름방학 때 추진할 게 남아 있겠네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여름방학 때 남아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근데 이 교육지원과에서 중구에 있는 초·중·고 모든 중구청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 모든 초·중·고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한 30여개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학교와의 관계 속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때,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이혜경위원

과거에는 학교에서 만약에 행사를 하거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라든가 대학교에서 행사를 할 때 그 담당 지역구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관심 있는 분들을 좀 초대를 하셨었어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걸 통 안 하시더라구요.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원어민캠프를 간다든가 할 때 개별적으로 연락을 좀 받아서 가는 예는 좀 있지만 어떤 예산을, 학교 예산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행정·보건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구 의원들 전체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행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관심이 많은데 그런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보면 새로운 예산을 짤 때, 본 예산할 때 굉장히 수월할 거예요. 의원들에게 12월달에 와서 예산설명을 하면서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기 이전에 그 전 해에 받은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할 때 행사하는 그 장소 그 자체에 의원들을 초대해서 좀 보여주면 훨씬 더 설득력 있고 좋을텐데 그런 쪽에 굉장히 소극적이신 거 같아요, 우리 과장님이. 구청에 무슨 구청장님 모시는 일은 굉장히 적극적이신데 의원들 모시는 일에 좀 소극적이신 거 같아 가지고 좀 유감스럽다는 생각을 평소에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장선생님들하고의 간담회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이 반드시 구청장님만 배석해서 행사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관심 있는 분들, 학교 교육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집행부가 좀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 절차를 거쳐서 일을 잘 하시려면 그런 학교경비심의 위원들도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의도적으로 배제됐다는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그렇지는 않으시겠지만. 그런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다른 위원들께서도 많이 말씀하셔서 저는 그 동안은 이런 면에 있어서는 별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난 1년의 과정들을 보면서 어떤 학교교육행사, 교육지원과 행사에 보면 거기에 오는 구의원들, 선출직 의원의 숫자가 참 소수예요, 2~3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뭐 구청장님 소개하고 누구 소개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는 “누구 의원과 기타 다른 의원님들도 오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묶어버려서 소개를 하거든요. 저희 의원들이 뭐 한 10명, 20명 된다고 한다면 시간관계상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의장, 부의장, 운영위원장 이렇게 2~3명 참석한 상황에서도 일괄적으로 소개해 버리는 거 보면 의원들이 굉장히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과장님?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이혜경위원

국장님으로 승진하셨지만. 그래서 굉장히 좀 안타깝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 다른 분들도 다 받으셨지만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우리 과장님한테 좀 섭섭한 점이 그동안 많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덕분에 열심히 일 하셔서 인정받으셔서 오신지 6개월밖에 안 되셨는데 국장으로 승진하신 거는 탁월한 능력이 있으셨다는 생각은 들지만 좀 섭섭한 점 있었다는 거 아시고 국장님이 되셔서 그런 쪽에 과장님들께 좀 배려하라는 차원의 어떤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신당초등학교 신당3동에 중앙초등학교 건립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사전협의를 해서 금년말 안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학부형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를 중부교육청과 구청이 합동으로 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지난번에 답변 드린 세미나 개최는 우리가 수유아카데미, 또 이런 다녀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세미나를 개최해서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 교육인가에 대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행사뿐만 아니고 앞으로 지역에 있는 모든 행사에는 의원님들한테 사전 고지를 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참여하실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개별지역 뿐만 아니라,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많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제 승진도 오늘 임명장도 받고 내일부터는 국장님으로 승진한 거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혜경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지금 예산편성 매뉴얼이 매년 매년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 우리 중구 살림을 총괄하는 이제 국장님이 되셨는데 지금 예를 들면은 충무아트홀 문화재단이라든가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충무로영화제라든가 또 지금 각급 학교 포괄예산비 있지 않습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지금 충무아트홀 문화재단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이 우리가 편성을 하는,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에 포괄적으로 17억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받는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품목별로 복식부기와 맞게끄럼, 그 맞아야만 되는데 거기서 지금 주먹구구로 그냥 뭉뚱그려가지고서 포괄 예산비로 편성해갖고 이사회 승인받아 갖고 한다는 것이 좀 모양새가, 지금 회계질서의 문란행위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두 번째로 지금 학교로 하여금 포괄 예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년도부터 사업예산을 타갈 각급 학교는, 각급 고등학교 이하 교육재정교부법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청구초등학교라든가 장충고등학교라든가 장충초등학교라든가 신당초등학교라든가 지금부터서 각급 학교로 하여금 사업계획서를 내라 해가지고서 우리 학교는 칠판을 교체를 한다든가 안 그러면은 의자를 교체한다든가 등등 이런 거 사업계획서가 내부적으로 쫙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산서가 올라와야 의회의 승인도 그렇게 해야지, 내가 아까 아침에 좀 전에 우리 행정관리국장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내가 이제 구청장 편을 비아냥거리는 말을 한다고 해서 자기는 국장으로서 서운한 감이 있었을랑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학교 운영위원장이라든가 운영위원이라든가 학교장이라든가 우리 의회에서 이런 예산편성제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예산편성제로 해가지고서 사업별 예산제가 쫙 끝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포괄 예산비로 뭉뚱그려가지고서 내가 예를 들어서 청장이라고 하면 청구초등학교에 내가 저 사람, 교장이 말 잘 듣고 운영위원장이 예를 들어서 말을 잘 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고, 장충초등학교는 조금 삐딱하니까 한 1억만 주고 이런 식이 되면 안 된다, 똑같이 그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금년도부터는 예산승인을 구 의회에서 받으시라 이야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장

그렇게 가야 회계질서가 문란해지지 않고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오는 매뉴얼대로 그렇게 한다면, 그래야 복식부기도 맞고 다음 결산 때도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포괄적으로 너무나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거쳐가지고서 이렇게 주고 저렇게 주고 해버리니까 우리가 모르겠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학교장이나 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장들이 의회에 와서 부탁도 하고 이렇게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야기도 하지 전혀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인사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법대로 가자 이야기지요, 법대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상길

우상길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상길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에 대한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상길 전산정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전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전산정보과장 우상길입니다. 2009년 제172회 구의회 정례회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양동용 위원장님과 이혜경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위원회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은순 정보화기획팀장입니다. 임일규 정보화관리팀장입니다. 김묘순 조사통계팀장입니다. 안용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다음은 자료를 보면서 주요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이것도요 간단히 큰 것만, 돈 액수까지 이야기 하지 말고 큰 틀만 이야기하세요.

상길

우상길전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67페이지, 전산정보과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정보화시스템 개발사업입니다. 수작업으로 처리되고 있는 업무를 전산화하고 장애를 대비한 백업전용 서버 교체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최신버전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예산은 5900만 원 집행하여 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사업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자문서를 암호화하고 문서 사용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는 전자문서보안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시험운영 결과 7월 13일부터 정상가동할 예정입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개인정보 인식 강화를 위해 전직원 교육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사업보고입니다. 행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자 노후된 컴퓨터, 프린터 등 전산장비 387대와 업무용 정품소프트웨어 1549본을 구매 보급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집행한 예산은 6억 4400만 원이고 향후에도 필요한 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추가적으로 구매하여 행정업무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입니다. 구의회, 구·동주민센터 및 보건소 등에 설치된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1월 정보통신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예방점검 활동을 하였으며 1월부터 5월간 민원봉사과 사무실 리모델링 및 사회복지과 사무실 이전 등에 따른 통신공사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광대역자가전산 정보통신망 운영입니다. 광대역자가정보통신망은 우리구의 행정기관 및 CCTV를 연결하여 각종 민원서비스를 하고 있는 중추적인 통신망으로 1월 13일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고 2월에는 전용회선 및 CCTV회선을 자가통신망으로 전환 사용하여 공공요금 예산을 크게 절감하였습니다. 한편 5월에는 안정적인 통신망 운영을 위하여 한전과 배전설비를 사용토록 위한 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 보안 강화사업입니다. 내외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비스가 되고 있는 중요한 정보자산과 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1월에 사업을 발주하여 2월부터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서버 및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점검 교체함으로써 시스템보안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74페이지입니다. 보안정보시스템 도입 운영입니다. 범정부 차원의 사이버 안전관리 체계확립 및 시·자치구간 유기적인 사이버보안 협력체결을 강화하고자 보안정보시스템 구축을 하는 사업으로서 시와 자치구는 구매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공동발주하기로 결정하고 지난 3월부터 서울시와 같이 시스템통합 발주를 위한 TFT를 구성하였고 현재는 삼성SDS가 낙찰을 받아 계약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75페이지 정보통신 공사 착공 전 설계도 검토 및 사용 전 검사입니다. 건축물 공사 착공 전 정보통신 설계도의 기술 기준적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 시공 후에는 정보통신 시설의 성능을 현장에서 측정 검사함으로써 민원인의 건축물 불평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추진근거는 정보통신 공사사업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로서 2009년도 추진실적은 착공 전 설계도면 검토 43건, 정보통신 공사 사용 전 검사 21건 등입니다. 76페이지입니다. 통합정보 USMS 제공 서비스구축 및 운영사업입니다. 핸드폰, e메일 등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통합메세징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유관민원 처리사항을 안내, 인감 주민등록 등초본 대리발급시 본인알림, 청렴도 음성설문시스템, 구민 맞춤형 생활정보 알림서비스 등을 하고 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중구IT 희망나눔사업입니다.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화 격차를 해소하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사랑의 PC사업과 IT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중고컴퓨터를 정비하여 관내 저소득층 및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 보급하는 사랑의 PC사업은 종달새전화도서관 6대, 저소득층 및 장애인 36대, 사회복지시설 61대 등 현재까지 103대를 기증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혜자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다음 78페이지 홈페이지 서비스개발사업입니다. 구정소식 등 다양한 생활정보안내를 통한 사용자의 방문목적에 부합하는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날로 높아지는 사용자 서비스요구 수준의 향상을 대비 부응하고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콘텐츠 및 디자인을 보강해서 수준 높은 인터넷서비스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월까지 구정홍보 기능강화를 위한 홈페이지 메인기업 및 디자인개편을 완료하였고 주요 구정뉴스 및 각종 시설건물 현장 행사모습 등을 알리는 포토게시판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구민 정보화교육 및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지역주민의 정보 활용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또 체계적인 정보화 교육서비스를 지원하고 교육과정 평가 및 교육활성화 방안으로 구민 정보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정보화 발전의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위한 정보화교육은 구청 6층에 있는 전산교육장과 권역별 지역인터넷교실 8개소와 동국대학교와 연계하고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5월 현재 4000여 명이 정보화교육을 받았습니다. 또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인터넷쇼핑몰 등 특성화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으며 구민 정보화경진대회를 개최하여 구민들의 정보화 수준 및 실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보 소외계층인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방문교육을 올해 15명 목표에 현재까지 9명을 고용하였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운영을 통하여 정보 소외계층에게 교육의 혜택이 골고루 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직원 정보화교육 및 경진대회 개최입니다. 신속한 개민행정 서비스지원 및 정보화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진대회 개최를 통한 정보화 경쟁력강화로 전자정부 시대에 걸맞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회에 걸쳐 252명이 직원 정보화교육을 수료하였고 6월 5일에는 직원 37명이 참가한 가운데 직원 정보화경진대회를 개최하였고 성적이 우수한 자는 7월에 개최되는 서울시정보화경진대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 끝으로 82페이지입니다. 국가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2008년 기준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4월과 6월에 준비조사 및 본조사가 완료되었고 7월 중 내검 및 전산자료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24회 중구 통계연보가 6월에 발간되어 각 행정기관과 의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업체 및 광업·제조업 조사 내검 및 전산인력이 6월 29일부터 7월 24일까지 있을 예정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력 및 내검요원은 30명입니다. 또한 통계홈페이지를 개편하여 통계자료의 수요자에게 보다 접근성이 높고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0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장

우상길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산정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산정보과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상길 전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행정·보건위원회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