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중 행정복지위원회소관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계속해서 보건소, 주민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은경 보건소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08 회계연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122억2,128만9,000원으로 이중 113억6,666만3,420원을 지출하고 8억5,462만5,58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물품구입 및 용역비 낙찰차액과 행사비 및 인건비 등사업비 잔액입니다. 이어서 지출내역 및 집행잔액을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보건행정과는 예산현액 60억9,171만2,000원으로 이중 57억727만6,120원을 지출하였고 3억8,443만5,88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을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절주환경 조성등 9개 세부사업의 건강생활 실천지원 단위사업 1,958만6,800원, 건강축제 개최등5개사업의 건강도시 기반단위사업 902만6,460원, 금연클리닉 운영사업 2,315만1,240원, 보건소 청사관리 등 6개사업의 청사유지관리 및 행정지원 단위사업 3,302만1,510원입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예산현액은 3억2,012만8,000원으로 이중 3억147만5,890원을 지출하였고 1,865만2,11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의 내용을 보면 급성전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 등 4개사업의 급성전염병 및 에이즈 관리 단위사업 1,016만980원, 식품접객업소 합동단속 사업의 식품위생업소 관리 단위사업 29만5,380원, 불량식품 수거 등 2개사업의 제조유통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 단위사업 19만1,860원입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의약과 예산현액은 17억3,537만8,000원으로 이중 15억4,212만1,640원을 지출하였고 1억9,325만6,360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의약품 및 소모품 구매등 2개사업의 환자 진료 및 관리 단위사업 1,406만1,090원, 진료지원 및 검진지원 등 8개사업의 건강관리 지원 단위사업 3,507만2,450원, 의치보철지원 등 4개사업의 구강보건관리 단위사업 861만3,030원, 암 조기검진 등 2개사업의 국가암 관리 단위사업 1억1,837만4,960원입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입니다. 지역보건과의 예산현액은 40억7,407만1,000원으로 이중 38억1,578만9,770원을 지출하였고 2억5,828만1,230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방문보건 사업등 4개사업의 방문보건 관리 단위사업 2,552만3,870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운영등의 6개사업의 지역사회 중심 재활지원 단위사업 1억954만6,210원,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등의 6개사업의 모자보건 관리 단위사업 2,399만8,950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등의 2개사업의 출산장려 지원 단위사업 6,323만8,170원, 국가예방접종 실시등의 3개사업의 만성전염병 관리 및 예방접종 단위사업 3,456만6,98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 회계연도 보건소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집행잔액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소장님, 아까 물품구입 및 용역비 낙찰차액 및 행사비, 인건비 등에 대한 잔액이 주로 나왔다고 그랬죠? 단위사업에서 낙찰가가 있는 것는 아니잖아요? 그 퍼센트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용역 주고 물품구입해서 낙찰금액 제외한 나머지 단위사업에서 불용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 안나와 있죠?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그래요.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실제적으로 예산을 아껴썼다는 것, 또 아까와 같이 불가피하게 낙찰차액이 생겼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실제 단위사업에서 잔액이 남는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이유가 주로 있습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뒤쪽으로 보면 원인별로 집행잔액에 대해서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 보건소에서 많은 부분의 퍼센트를, 먼저 질의하셨을 때 정확하게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한데 보조금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 지원사업이라든가 암환자 검진사업 같은 국고보조금같은 것이,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일단 그것부터 쓰고 나머지 우리 예산 가지고 쓰는 것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매칭펀드로 같이 집행이,
하게
동등하게이금주위원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단위사업을 하는데 수요가 안 생겨서 생기는 원인입니까? 아니면?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사업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주로 지역보건과 소관인데 의료비지원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환자가 발생을 해야지 의료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생이
발생이이금주위원
안 되어서 안 생기는 겁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소득기준이라든가 지원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불용률을 보면 10% 이내는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30%, 40%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예산편성하실 때 신중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그런 지적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닌데요.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거의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하고 어떤 것은 너무나 집행잔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많이 발생했을 때는 목표를 시정하게끔 권유는 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목표가 있어서 그런지 거의 가내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비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별로
과별로이금주위원
보겠습니다. 의약과소관 국가 암관리 예산 현액을 보면 불용액이 23.6%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암환자 의료비 지원해서 39.9%가 불용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보세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 암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는 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이나 국가암 관리 의료비 지원사업이나 그 대상자가 명확하게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아무리 암을 앓고 있어도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알겠는데요. 그러면 왜 23.6% 예산이 불용이 됐냐고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세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암 조기검진 사업의 경우는 본예산이 1억9,886만9,000원인데요. 건강보험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진기관에서 조기검진을 한 경우에 건강보험공단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검진비를 지원받는 데요. 저희들이 조기검진율을 높이기 위해서 암건강 대학도 열고 여러 가지 홍보를 합니다마는 대상이 주로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그런 인식이나 이런 것이 조금 낮아서 그런지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하고 열심히 알리고 해도 그렇습니다. 국가 암지원 사업의 경우는 2007년도와 비교해서 집행률 변동이 없는데 2008년도 내려올 때 25% 상향 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높아졌습니다.
되는
불용되는이금주위원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을 처음에 집행할 때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시에서 예산을 받기 때문에 예산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특히 우리 도봉구의 보건을 책임지는 부서에서는 쓸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써야 되겠죠. 그러나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아껴야 되는데 이렇게 불용처리가 많이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우리가 홍보를 해도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수요가 적어졌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죠.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타구에 비해서는 검진율이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국가나 시에서 내려올 때는 인구수라든가 많아졌을 때를 감안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금주
이금주위원
25개 구청에서 도봉구 보건소가 제일 잘한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산을
예산을이금주위원
편성하실 때 잘 생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과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치매조기 검진사업 불용률이 23%로 금액이 크지 않지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하고요. 그 다음에 방문보건관리 예산에서 보면 그것도 불용처리가 35% 정도 나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매관리센터에서 불용이 된 것은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2010년까지 구별 1개씩 치매지원센터를 개설하면서 2008년도에 개설한 8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2월 25일 실제적으로 개소를 해서 운영에 들어갔고요.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1/4분기 돈을 배정만 해놓고 실제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늦어졌기 때문에 불용이 났고요.
금주
이금주위원
서울시에서 나중에 내려온 겁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처음에 책정은 1년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8개소가 개소를 하다보니까 저희는 빨리한다고 해서 2월 25일 개소를 실제로 했었는데 처음 했을 때 운영인원도 적었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1/4분기 돈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건너편에 치매지원센터가 있죠. 운영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집행되어 있죠? 도봉병원에 위탁주었잖아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위탁주었습니다. 현재 저희 치매지원센터의 총 예산은 4억7,340만원이고요. 현재 예산집행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사업대상은 5만1,100명으로 65세 인구의 8.2%인데 현재 등록인원은 7,900명입니다. 그리고 치매환자,
금주
이금주위원
알았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할 것은 아니고요. 치매조기검진 사업하고 치매지원센터하고 연계관계는 어떻습니까? 같은 사업 아닙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같은 사업입니다. 조기검진을 치매지원센터하고 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치매조기검진사업 이 금액은 무엇이냐고요. 예산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이것하고 그것하고 틀린 것이냐 이거예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이것은 치매조기검진을 해서 그 사람이 정밀검사 대상자로 나왔을 때 그 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치매지원센터에서 치매가 있던 없던 간에 검진을 해서 거기서 만약에 치매가 있다 그러면 치매조기점진을 세부적으로,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정밀검사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제이금주위원
이해가 가네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문보건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문보건에서 불용이 된 것은 작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었습니다. 시행되면서 방문간호대상자 중에서 장기요양보험 대상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의료비 지원이 덜 되었고요. 작년에 비해서 올 예산은 3,100만원 정도 적게 책정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야 되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216쪽 보건소 청사관리에 3억2,000만원됐는데 3,3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청사유지 관리하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잡아서 안을 올렸을 텐데 행정비를 아낀 겁니까 아니면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신동근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위탁관리비에서 낙찰차액으로 한 2,000만원 정도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부분이고요. 1억원 정도 예산을 잡았는데 8,000만원 정도 낙찰이 되어서,
역한
용역한이성희위원
게 그 정도, 인원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용역회사에서 하는 정도로 해결이 되고요. 요즘은 희망근로라든가 많이 오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희망근로는 2009년도 사업이고,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여튼
하여튼이성희위원
효율적으로 운영하시는 것 보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7년도에 예산에 한 10% 이상 청사관리로 아꼈다는 것은, 그런 방법이라면 상당히 좋은 이미지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금연클리닉이 2억200만원 정도인데 불용률이 11.4%예요. 그러면 2007년도 하고 2008년하고 사업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습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연성공률이 2007년도에는 1,685명, 2008년도에는 1,922명해서 증가가 많이 됐습니다.
올해
올해이성희위원
2009년도는 어떤 것 같아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현재 정확한 숫자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은 토요일 오전까지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성희위원
금연하려고 가 봤는데 담당하시는 분이 상당히 친절하더라고요. 약을 주면 1주일 분을 주죠, 금연 껌이나 패치. 그러면 그 분들을 지속적으로 보통 문자도 보내주고 관리를 하는데 한번 상담해서 관리하는 기간이 몇 개월 정도 되나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6개월 정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는
금연하는이성희위원
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지금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저도
저도이성희위원
흡연자 입장에서 보면 특히 피는 건 괜찮은데 담배꽁초 저도 많이 버리고 많이 줍는데 그런 면에서 획기적으로 금연 클리닉을 발전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221쪽에 보면 작년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요. 금연어린이공원 조성에 2,500만원 해서 한 25% 정도 불용이 됐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전체 다하는 건지 아니면 지정을 해서 하는 건지? 공원 지정되는 데 관리감독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작년도 예산으로 20개소를 했고요. 공원지킴이라고 있습니다. 공원별로 저희가 5, 6명씩 인원이 있는데요. 그 인원을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공원순찰도 하고 저희 직원이 또 순찰하고 캠페인도 하고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성희위원
금연공원해서 푯말도 설치를 한다고 예산을 2008년도에,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금년도에도 편성을 해서 17개소를 했습니다.
봉구
도봉구이성희위원
전 지역 공원은 다 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어린이 공원은 다 완료하게 됐습니다.
지금
지금이성희위원
공원녹지과에서 상상어린이 공원을 하고 있어요. 거기는 새로 시작하는데 상상어린이 공원을 보면 공원형태는 좋은데 쉼터가 별로 없어요. 옛날에서 정자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상상어린이 공원에도 적당한 자리에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25% 집행을 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도 기간이 있으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참고로 금액은 500만원정도는 낙찰차액으로 발생한 것이니까요, 저희가 임의로 안 쓴 것은 아닙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낙찰차액이면 예를 들어서 과장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하셨다는 그런 의도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을 올릴 때 예산과에서 기존안을 받아놓고 우리도 아는 경우 2008년도 예산을 잡을 때 2007년도에 예산과에서 예산을 받아놓고 일괄적으로 거의 10%를 거의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잡아놨기 때문에 예산이 그때 다들 2008년도 예산잡을 때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의아하다는 생각을 갖는 얘기죠.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쓰겠습니다.
쓰고
쓰고이성희위원
안 쓰고가 아니고 향후 이런 공원에 어린이들이 더 공원을 활용하고 잘 놀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한석구한석구위원
입니다. 예산집행에 대해서 보니까 보건소가 6.2%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됐는데 아마 이 정도면 예산이 잘 집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100%를, 저희도 공직생활 해봤지만 연말 되면 100%를 집행하려고 하면 상당히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 6% 정도 잔액이 남은 것은 잘됐다고 보고 보건소장님한테 한가지 이 건과 관계없는 것을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창1동지역에 4단지, 3단지, 창4동의 17, 18단지 이쪽은 보건소에 가는 버스가 하나도 없어요. 노선이 없다보니까 노원구는 월계동에 분소가 있죠, 또 강북구도 미아동에 보건소 분소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주민들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해서 도봉구에서 노원구가 분구되고 강북구가 나갔는데 그 사람들은 주민편의를 위해서 미아동이나 월계동에 분소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상당히 편하다 이것이에요. 편할거예요, 직원들은 어렵겠지만. 도봉구는 왜 안되느냐 질의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서 답변을 그렇게 하죠. 도봉구는 땅도 좁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다, 미아동하고 수유동하고 거리는 2킬로미터가 넘습니다. 그리고 노원구의 월계동 쪽은 남의 동네 같아요, 중랑천을 건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되는데 우리는 단일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없다, 또 그런 문제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요새 약국이라는 것이 병원이 없는 데는 약국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1동에 3,000가구, 4단지에 2,000가구, 삼성쪽에는 창동에 있겠지만 약국이 하나도 없어요. 3단지도 약국이 없고 5,000세대, 6,000세대이면 인구가 만명가까이 있는데 약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또 4단지쪽에 가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주민들 얘기가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보건소장님 얘기로는 옛날에 인건비가 12억 든다고 하셨죠? 서울시에서도 보조금도 잘 안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을 보건소에서 한번 그 지역주민들한테 대화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구정의 목표로 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장이나 직원들은 그 업무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계시고 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한석구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노원구같은 경우는 대도시형 보건지소입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몇 년전에 그것을 했었고 강북구의 것이나 서울시의 기타 타구에 있는 것은 보건분소입니다. 그것은 법적인 것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타구에서 이전을 하게 되면 보건소 공간이 비었을 때 거기에다가 설치하는 보건분소로 100% 구비로 설치하고 운영비도 100%입니다. 노원구에 설치된 대도시보건지소가 처음에 모집할 때만 해도 운영비가 지원됐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인력이 15명정도 필요한데 그 행정인원도 행안부와 조정이 되어서 증원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년전부터 대도시에서 보건지소를 운영한다는 것이 저희 도봉구같은 경우에는 155개소정도의 의원급만 그 정도가 있는데 창동지역으로 저번에 위원님들 말씀이 많으셔서 창동지역 의료기관을 조사를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도봉구안에서 창동지역 그 쪽으로 의료기관이 많습니다, 의원급이. 그리고 주민들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옆의 가까운 강북구에 가면 차별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크게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이 진료하고 접종입니다. 그런데 진료같은 경우는 서울시 모든 보건소에서 타구 주민이건, 자구 주민이건 차별을 두지 않고 진료를 보고 있고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도 이용하는 분들의 한 10% 정도는 타구주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같은 것은 꼭 필요하시다면 강북구 보건소를 이용하시는데 아무 제한은 없습니다. 만일에 제한이 있다고 하면 제가 강북구 보건소장한테 강력하게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또 하나 얘기하시는 것이 접종문제를 타구에 가면 안해 준다고 하는데 국가접종같은 것은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아이들 예방 접종이라든가, 간염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은 모든 구를 이용하는데 서울시에서 정책적으로 작년부터 차별을 두면 안된다는 공문도 내려왔기 때문에 이용하시는데 부담은 없고 단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독감접종에 대해서 바로 길만 건너면 보건소인데 그 쪽 가면 안해 주시니까 주민들이 도봉구 보건소까지 오시기 굉장히 불편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들이 저번에 승인해 주신 것처럼 올해부터는 그 불편을 지역의료기관에서 맡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보건소까지 오셔야 하는 불편도 없앴다고, 저희는 다른 방법으로 지소문제를 해결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노원같은 경우는 타구얘기를 하면 그렇지만 분석을 해 보면 국비, 시비 지원이 하나도 안나옵니다. 전체 11억되는 운영비를 주며 100% 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전에도 보건지소에 대해서 내려왔는데 조건이 그렇습니다. 50억정도 되는 건축비 구비부담을 해야 하고, 전에는 그것을 몇년에 거쳐가지고 부담하게 되어 있는 그 조건이 당해년에 모두 해결해야 하고 15명의 인원조정도 자체적으로 조정하게 해서 전혀 증원을 안 시켜준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모두 가능하면 재원이고 인적자원이 가능하다면 저희 지역보건법에도 보건소는 5만이나 10만 인구당 하나씩 세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저희도 하고 싶지만 한정된 재원과 인력가지고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한에서 보다 더 지소를 세워서 경상비를 막 늘려가는 것보다도 소프트웨어를, 시스템을 바꾸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는 방향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제안하신 주민에 대한 설명회 같은 것은 저희 보건소 간부들이 나가서주민들과 충분히 대화해 볼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저희가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소장님께서는 서울시에 분소가 있는 구하고 현재 그것 하나 설치하는데 얼마 들고 지금 말씀대로 분소를 없애자는 취지의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공문이 온 것이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분소를 없애자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분소를 짓는데 서울시에서도 5억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단지 지어놨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인력도 보충을 해야 되고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일용직을 쓸 수밖에 있습니다. 인원이 충원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각 보건소 분소 보면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이고 운영비도 계속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운영대비 주민들이 받는 혜택, 지금 요즘 분소같은 데 예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진료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증진이라든가, 방문보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방문보건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들이 돌아다니는 것이고 건강증진이라고 해서 체력단련 같은 것을 요즘 주민자치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건강증진같은 것은 보건소에서 하지 않고 주민자치센터의 각 프로그램을 찾아가면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이거든요. 기존의 보건소라든가 보건지소의 개념이 지금은 주민자치센터가 생김으로써 굉장히 다양화되고 꼭 그것을 보건지소에 세움으로 일부 지역에만 그 돈을 들여가면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것은
그것은한석구위원
보건소장님의 생각이고 도봉구하고 노원구하고 강북구는 생활권이 똑같은것이에요. 똑같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다른 구는 구청장이 잘하는데 도봉구구청장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꼭 그것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는데 그 분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했고 그런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를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주시면 저도 그 주민들하고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예를 들면 도봉구, 노원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청장님이 교육같은 것도 노원구는 특구가 아니다, 우리가 주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이에요. 그것이 홍보 부족에서 왔는지,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주시면 우리도 같이 그러한 타당성은 설명을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지 모든 정보를 보건소 혼자만 독점하고 있으면 우리 구의원님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자료를 주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독감접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자신있게 주민들한테,
석구
한석구위원
네, 그것은 서울시내에서 잘했다고 돈이 얼마 더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들도 처음에 좀 그랬던 것인데 그것은 지금 여론 들어보니까 굉장히 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인근 노원, 강북 아무 데도 못하는 것을 의원님들이 결단을 내려주셔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마
아마한석구위원
노원, 강북도 금년도 예산에는 반영할 것입니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 신창용 위원장, 조숙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숙자
조숙자부위원장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봉구가 W.H.O건강도시에 언제 가입했죠?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신동근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입니다.
래서
그래서김용석위원
건강도시 실천 행사 이런 것도 매년 꾸준히 해오고 있는 상태죠?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건강축제도 하고 총회도 참석하고 있습니다.
구가
도봉구가김용석위원
2005년보다 많이 건강해졌습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매년 건강지표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김용석위원
건강지표 조사를 합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해서 용역형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결과 향상되고 있는 겁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료를
자료를김용석위원
주세요. 우리 결산의 의미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산 계획대로, 목적대로 잘 집행되고 위법 부당한 집행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사업예산제도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예산을 투여한 만큼 얼마만큼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편성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분석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안전부에서도 세부사업별로 평가를 해서 나중에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평가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겁니다. 만약에 건강도시 가입이 됐는데 몇 년 동안 우리가 행사축제를 하면서 그 지표들이 나아지지 않고 개선되지 않았다면 무엇인가 근원적인 처방을 해야 되는 거고 잘되고 있다면 발전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는 금연클리닉 아까 우리 이성희 위원님이 질의 많이 해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관내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가 대부분 있었습니다. 한 학교에서 학생후보로 나온 학생이 뭘 공약했느냐 하면 금연실을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공약을 했어요, 학교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담배를 사고 소지하는 자체가 불법인데 학교에 금연실을 만든다는 공약을 할 정도는 어떻게 보면 사회현장 자체가 보편화 되어 있고 일상화 되어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몇 명이 금연을 하느냐 라고 학교에서 조사를 했더니 1,200명 학생 중에 남녀공학인데 194명이 핀다 라고 공식적으로 조사가 됐네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공식적으로 응하지 않은 애들도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상당수가 있다 라는 얘기죠. 그 문제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닌데 우리가 금연클리닉을 할 때 활동방식은 어떻습니까? 보건소로 직접 찾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학교에 우리가 찾아갑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하죠?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신동근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고요. 학교도 찾아가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심리극으로 상황극을 해봤는데요. 담배 피는 학생이 직접 나와서 상황극을 했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앞으로 계속 그런 방항으로 실질적으로 학교에 나가서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그러고요.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2008년도 우리가 학교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활동한 게 몇 회가 됩니까? 예를 들어서 관내 고등학교 12개 중에 몇 군데 나갔다든지 중학교, 자료가 있습니까?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용석위원
답변이 안 돼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금연학교를 신청받아서 활동하게끔 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청을
신청을김용석위원
안 하면 안 나간다는 얘기네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 일단 희망을 받아야 되니까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내고 이런 이런 상황을 안내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2008년도에 신청을 받았는데 몇 군데 들어와서 몇 군데 나갔냐고요. 그 자료가 있어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4개교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고등학교만? 중·고등학교요?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중·고등학교요. 방학중학교를 비롯해서 중·고등학교입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청소년들의 흡연을 계속 증가하고 있고 사실 심각한 문제가 됐고요. 오히려 어르신들은 건강을 생각해서 다 금연하고 있는데 젊은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현장행정을 펼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서 학교 측에 적극적으로 알리고 의무적으로 연 몇 회 정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영상물이라든가 아까 심리극도 좋았고요.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개발해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강화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08년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금연실적하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실적, 활동들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동근
신동근보건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고맙습니다. 지역보건과 결산서를 보면 예산의 전용과 관련해서 3건이 올라와 있어요. 치매지원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해서 시설비, 시설부대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산편성할 시점에 우리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위탁법인이나 의료기관에 이 예산을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자체 기획예산과에서 문제제거를 한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시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를 처음에는 임대로 해서 위탁운영을 하려고 했다가 치매지원센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해서 전용한 것으로 압니다.
그때
그때김용석위원
갑자기 우리가 건물을 매입하면서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치매지원센터 아까 이금주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는데 등록 어른신이 몇 분이라고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현재 등록 인원이 7,900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도봉구의 대상 어르신을 65세 이상으로 봅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60세 이상 5만1,100명 중에 8.2%를 치매유병률로 보거든요. 치매유병률이 8.2%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등록대상 어르신은 60세 이상이니까 그 인원이 총 5만1,000명이라고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우리구 자체목표가 있습니까? 1년차 2년차 해서 점진적으로 대상 어르신의 몇 %까지 등록해서 검진을 하고 이런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목표에 근접하고 있는 겁니까? 2008년도가 첫 해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첫해라서 저희가 검진 선별검사를 4,090명 정도 했거든요. 연차적으로 지금 올해 총 등록인원은 현재까지 8,200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이 검진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었으니까 치매지원센터가 일괄적으로 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권은 지역보건과가 가지고 있고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여기 목표대비 해서 계획서대로 잘되는지에 대해서 2008년도 평가한 실적이 있겠네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분기별로 운영회의를 하고 있고요. 운영회의를 해서 그 때마다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더 보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008년도 분기별로 평가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 겁니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평가
평가김용석위원
결과서를 주시고요. 쌍문역이라든가 현장에 가서 검진을 많이 한 모양인데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현장에도 나가고 가정방문도 하고요. 찾아오시는 분도 하고 다하고 있습니다.
진을
검진을김용석위원
받으신 어르신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면서 흐뭇해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좋을 것 같고요. 사전에 예방이 되면 좋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인데요. 전용에 대해서 한 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수접제작 건인데 공문이 2008년도 언제 시달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보건위생과로 되어 있는데 249페이지 예산전용.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강 배은경입니다. 이것이 2008년도 보건지도팀의 모자보건수첩인데 그 때 보건위생과에 있었고 직제가 바뀌어서 올해는 지역보건과로 가 있습니다. 모자보건수첩을 자체 제작하는 것을 공단에서 위탁해서 서식을 통일해서 합니다.
부나
정부나김용석위원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를 보면 세외수입 중에 제가 자료요청을 개별적으로 해서 받아본 건데요. 현년도하고 과년도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현년도 그러니까 2008년도를 얘기하는 거죠. 현년도의 세외수입 목표가 1,200만원이었는데 부과를 1,800만원했고 결산결과 1,789만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이 있는 부서가 15군데 정도 되는데 98.3% 징수율이면 제가 볼 때 최우수 부서에 속하는 것 같아요. 목표액도 잘 잡았고 부과나 징수도 잘하셨다는 얘기고 거기에 대해서는 잘됐는데 과년도에 대해서는 세입목표 자체를 제로로 잡아놨었고 부과를 1,475만원했습니다. 그런데 징수가 150만원 돼서 징수율이 10.2%예요. 그래서 이렇게 징수율을 낮은 이유와 보건위생과 세외수입 내역이 도대체 무엇인지 향후에 어떻게 개설할 것인지?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자료를 뽑아야 되겠지만 행정처분에 대한 과태료인데 사실 위생음식업소가 영세업소가 많다보니까 과년도 것에 대해서 저희가 걷둬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에
과년도에김용석위원
대한 자료를 상세하게 주십시오.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물론
물론김용석위원
영세할 수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세무부서가 직접 아니다 보니까 담당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고 업무인수인계가 잘 안되고 하면 그냥 채권확보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 내에서 유일하게 자료가 올라왔는데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조숙자 부위원장, 신창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 아까 한석구 위원님이 자료요청하신 보건분소 개설비용에 따른 산출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보건행정과장님 김용석 위원이 자료요청하신 건강지표 등 건강개선 관련된 자료 그 다음에 2008년도 일반인 금연추진 실적상황, 청소년 금연추진 실적현황, 치매지원센터 2008년도 평가 결과보고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년도 세외수입 부분 낮은 징수율 추진에 대한 대책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자료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진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진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1,093억3,175만9,980원으로 이중 941억2,386만4,290원은 집행하였으며 71억2,101만7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0억8,688만4,96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총 예산액은 85억2,373만2,600원으로 이중 72억262만250원을 집행 및 이월하였으며 13억2,111만2,35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방학동 복합복지센터 건립관련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10억587만7,000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인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사업 8,939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971만9,000원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총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39억1,942만9,880원으로 이중 381억8,033만2,410원을 집행하였고 방학2동 경로당 및 서원경로당 건립, 쌍삼경로당 재건축, 노인복지 시설 유지보수 등에 따른 25억885만6,600원은 이월하였으며 32억3,024만8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리관련 생계급여 등 5억6,211만8,000원, 장애인복지 지원관련 3,392만8,000원, 노인복지시설 지원관련 장기요양보험 실시 계획 변경 등으로 5억9,167만6,000원, 기초노령연금 지급 등 노인생활안정지원 관련 19억694만3,000원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소관 총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343억3,640만5,000원으로 이중 296억7,491만390원을 집행하였으며 연도내 집행이 어려운 원당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비와 도봉1동 복합센터 건립을 위한 사업비등 25억7,459만3,54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20억8,690만1,07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그 주요내역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관련 2억4,709만5,000원,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7억5,606만9,000원, 만5세아 무상 보육료 지원 1억8,950만4,000원, 다자녀 가족 및 영유아 양육지원 1억8,570만2,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관련 1억8,995만원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업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업환경과소관 총 예산액은 90억850만1,000원으로 이중 71억7,438만4,900원이 집행되었고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발주가 지연된 방학동 도깨비시장 주차장건설 사업비 17억3,864만4,890원은 이월되었으며 9,547만1,210원은 집행잔액으로 그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유기동물 위탁관리비 1,465만원, 쌀 소득보전 직불금 지원관련 미집행액 1,236만2,000원, 태양광설비 시범사업비 낙찰차액 3,133만6,000원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총 예산액은 135억4,369만1,500원으로 이중 119억9,161만6,340원은 집행되었으며 환경미화원 휴게실 개선비, 피복비 및 차량디자인 도색비등 1억9,891만5,7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13억5,315만9,460원은 집행잔액으로 그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단가변경에 따른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비 8,630만2,000원, 반입불가폐기물 처리관련 9,557만2,000원, 노원자원회수시설 반입료 1억8,709만5,000원, 음식물중간처리장 시설관리관련해서 1억6,000만5,000원, 환경미화원 정년연장에 따른 6억3,166만1,000원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액은 의료급여기금 2억5,382만3,000원과 생활안정기금 6억8,038만6,000원 등 총 9억3,420만9,000원입니다. 이중에서 의료급여기금은 2억2,938만9,180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443만3,820원이며 생활안정기금은 1억3,500만원을 융자해 주었으며 잔액은 5억4,538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등 총 5개 종류의 기금이 있으며 노인복지기금 4억4,708만9,000원 및 기초생활보장기금 3억5,215만7,000원은 집행하지 않았으며 여성발전기금은 7억7,674만8,000원으로 이중 여성권익신장 등 사업지원을 위해 2,262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5억3,776만6,000원으로 이중 20억3,700만원은 융자지원하였으며 끝으로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2억3,809만8,000원으로 이중 5,224만9,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창용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민생안정대책추진반장님은 바쁜 현안업무 추진관계로 본연의 업무에 임하기 위하여 귀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주민생활지원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교육 및 지원예산이 불용처리가 30.9%가 되거든요. 예산편성할 때 60명으로 편성했는데 예산집행은 52명이다, 왜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예산편성하실 때 60명으로 편성했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텐데 예산집행은 52명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용규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는 당초 60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종사자 특근매식비를 계상을 했는데 인원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60명에 52명으로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비율이 30.9%가 집행 안된 것으로,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의 종사자 인원이 줄어든 것입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줄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원인은 뭡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60명에서 52명으로 된 것은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봉사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작년에 방아골복지관에서 재위탁관계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하고 그러느라고 특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자
종사자이금주위원
교육을 안 받은 것이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특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런이금주위원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인원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인원은 머리숫자는 줄어든 것이 아니고 집행하는 내역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특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된 돈은 줄어들었습니다.
한참
한참이금주위원
시위하고 그럴 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저녁에,
금주
이금주위원
그 사람들은 종사하고 계십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종사하고 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공익근무요원 지원금에서 이것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원인이 있겠죠? 이것도 33. 4%가 불용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내부거래지출 예산도 53.6% 인데 이 두가지를 복합적으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집행잔액은 공익근무요원이 순차적으로 배치되고 복지시설에 배정되는 인원이 일부 감소가 됐습니다. 편성은 공익요원을 105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2008년 12월 31일 기준 95명이 시설에 배치되거나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 포상금이 일부 남았고요.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2007년도에는 몇 명 있었습니까?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2007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105명 기준으로 해서,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당시에는 105명이 다 됐잖아요. 그런데 105명이 아니고 95명으로 편성된 것은 공익근무자들이 줄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병무청에서 이 사람들 훈련을 시켜서 배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 12월달은 10명정도가 줄어서 배치가 됐습니다.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업무에 차질은 좀 있겠네요?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관별로, 시설별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이 인원 정도 준다고 해서 업무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다사랑 그 관계때문에 불용처리된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요즘 희망프로젝트 일자리 창출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이천몇백 명씩, 아니 몇 명이나 됐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37명이었습니다.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2,037명이었습니다. 노인일자리가 12만원에서 20만원까지 도봉구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약 2,500명정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노인일자리는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절반으로 해 가지고 40만원으로 맞췄습니다. 우리 구가 이렇게 시행하는 바람에 최종적으로 2,347명으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 일이 향후에 잘됐다고 해서 전구에 다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희망프로젝트 일자리창출이 2천몇백명 잘 가동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것이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그것이 점차적으로 단단하게 초석을 닦아갈려고 했는데 증원을 하다보니까, 지금 초창기는 어수선하지만 서서히 자리를 잡아가는,
금주
이금주위원
알겠습니다. 행자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침이 내려진 것이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이금주위원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우리 예산은 안 들어가죠?
용규
정용규주민생활지원과장
구비는 당초 25%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도봉구에서 건의도 하고 해서 구비는 한푼도 없습니다.
렇죠
그렇죠이금주위원
? 일자리 창출해야죠. 그런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 하면 분명히 일자리창출 프로젝트에 들어올 수 있는 제한이 분명히 있어요, 규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규제가 어떻게 보면 지금 무너졌어요. 일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재산이 있는 분들도 있다 그런 얘기 들었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없는 분들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모집을 하다보니까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각 동별로 일자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시기하는 경우도 있겠지 자격조건을 보니까 재산이 1억원 얼마 정도의 수준이죠. 그 이하 분들이 하게 되어 있는데 아파트 34평 가진 사람도 그런 거 한다더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원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정부에서 하는데 있어 너무 규칙도 없이 하고 있지 않느냐. 또 한 가지 65세 이상은 4시간이고 그 이하 사람들은 8시간을 근무하는데 도봉구 공원녹지과에도 200명 가 있고 이런 식으로 분산을 시켰는데 실제 그 분들이 일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거든요. 쓰레기 줍지 않으면 잡초 제거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 3개월간이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6개월.
금주
이금주위원
6개월입니까. 이 사람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일하면 무력진다는 얘기에요. 근본적으로 우리 도봉구만 문제가 아니겠지만 나는 행자부에서 이해 안 가는 일들을 하고 있다. 기간을 두고 선별을 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일을 창출해야 되는데 이런 예도 있더라고요. 돈은 궁하지 않고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쌍문동 사시는 분을 창포원으로 가라 그러니까 너무 멀어서 못가겠는데요.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있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짜로
진짜로이금주위원
이해 안 되는 부분,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일을 하러 나오신 분이 도봉구내 어디든 상관없지 않느냐 일을 시키는데 그런데 그 분들은 왜 우리 관내에 안 주고 그쪽으로 보내느냐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런 거보면서 참 이해가 안 간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도 선별하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내가 알아요.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수긍되는 부분이 많이 습니다. 이진호 국장님이 계시지만 처음에 공무원의 양심으로 탄탄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1조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신문에 발표 나고 강남이 꼴찌, 서초가 그 다음 도봉이 꼴찌에서 3등을 해버렸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것 때문에 곤욕을 치렀어요. 그래서 이금주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시민들이나 위원님이 우려하지 않게 탄탄하게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갑자기 발표해서 꼴찌에서 3번째 했는데 재정부담금을 줄이겠다. 예산을 깎아버리겠다. 지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국장님과 밤 세워서 3일만에 도봉구가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치율 116% 1등 해서 정말 나름대로 혼났습니다. 그것 한다고 사무실 앉아있으면 전화오고 애로점이 있는데 이금주 위원님 말씀이 다 지당하십니다. 그런데 예산도 안 깎이고 싶고 1등하고 싶고 그래서 했는데 법적으로는 하자는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렇게 창출해서는 안 된다. 국가에서 그렇게 예산이 남아 돌아가느냐, 일 시킬 거 다 시켜가면서 뒤에서 그런 소리 듣는 것이 안타까워서 과장님한테 하소연 하는 겁니다. 과장님이 3, 4일 밤 세운 거 알아요. 정산작업해서 일자리 다 돌려준 건 아는데 그런 것이 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관련해서 생계급여가 19억원 정도가 잔액처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인원이 딱 맞춰져 있을 텐데 19억원까지 잔액이 남는 건 왜 그렇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황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작년도 결산할 때에도 처음 사회복지과 와서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이것이 보건복지부의 비율대로 해서 50대 25. 25로 나누다 보니까 비율대로 돈이 배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구 인원수, 영세민수 해서 하는 면이 있는데 나머지는 생계급여가 1%, 주거급여가 3% 그 다음에 교육급여가 1%인데 제일 많이 남은 게 장제급여가 17% 정도 남았는데 올해는 수급자 중에 사망하신 분이 예측보다 적었기 때문에,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묻고자 하는 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해서 생계급여가 5억원 정도가 남는 것은 정부에서 받는 돈 있고 시에서 받는 돈 있고 구비로 해서 일률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매칭펀드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비나
시비나이금주위원
구비가 남게 되면 반납하게 되어 있죠? 계속 사업비니까 아니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저는 그것에요. 이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비·시비 받으면 우리가 따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남으면 반납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급대상자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돈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남으면 반납해야 돼요. 특히 이런 것은 인원파악이 정확히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수급자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느 정도 차이가 나야지 5억원 이상씩 차이가 난다면 의례적으로 시에서 얼마 내려오니까 우리는 비율로 맞춰서 예산편성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작년에도 많이 남아서 결산 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총 집행잔액이 1억6,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금주
이금주위원
장애인복지지원금 다 합쳐서 5억원이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총 남은 건 1억6,000만원인데 사람을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애로 점이 많은데 이사 가고 막 섞이고 그러면 정확한 테이터로 해야 되는데 초창기에 매칭펀드로 해서,
것은
그것은이금주위원
예산을 잡았다가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남은 부분이 10% 이내로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에요. 그리고 2008년도 예산 때는 총 예산에서 전부 10%씩 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만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사업비가 아니고 명수를 따져서 돈을 지급한 건데 많이 남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가나 시예산에 비례해서 구예산을 책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것이 아니냐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가신
돌아가신이금주위원
분도 계실 거고 이사 가신 분도 계실 것이에요. 그 비례를 해서 국가 돈이나 시돈도 다 세금이고 와서 그것이 남으면 다시 반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노인회 관련해서 2008년도에 노인회가 내부적으로 분쟁이 있었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당시의 노인회운영비가 지급됐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자치행정과의 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금주
이금주위원
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보조금 집행이 안 됐습니다.
금이
보조금이이금주위원
얼마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보조금이 월 300만원 정도.
것은
그것은이금주위원
노인회에만 가는 보조금이죠? 경로당에 가는 금액이 아니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행을
집행을이금주위원
그때 안 했죠. 안 한 것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작년에는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2008년도에 불용됐어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여기는 왜 안 나와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그 돈은 주민생활지원국 돈이 아니고 행정관리국의 자치행정과 사회보조금 돈인데 거기서 집행하자니 일이 많으니까 각 과로 그것을 줘서 집행하는 겁니다.
인회
노인회이금주위원
운영비를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한다고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자치행정과의 사회보조금 응모를 해서 제안이 돼서 결정이 되면 그 돈을 우리한테 집행의뢰를 하는 거죠.
로당
경로당이금주위원
순환 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이것도 100% 불용 처리가 된 거네요? 도봉구지회 내부분쟁과 관련해서 900만원.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금주
이금주위원
알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제가 왜 집행잔액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확보되면 분명히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금액이 산출되어서 예산서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을 1년내 써서 결산을 해보니까 금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과장님들이 열심히 알뜰하게 살림해서 남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추상적으로 2007년도 예산을 보고 획일적인 예산을 많이 잡아서 결국은 불용처리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저소득층 차등보육비 지원도 7억원 정도가 안 됐습니다. 그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그 다음에 결식아동급식지원 이것도 1억원 정도 분명히 인원이 나올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뭡니까?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안중호입니다. 이금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소득 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경우가 왜 지원이 안 됐냐하면 지금 저출산 문제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출산
저출산이금주위원
문제는 2008년도에도 그렇게 얘기가 나왔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그러니까 점점점점,
금주
이금주위원
왜 그렇게 남았는가를 얘기해 보세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예산을 처음에 할 때는 가정위탁하고 소년소녀 가장 약 35명 정도를 예산편성해 놨었는데 2008년도에 24명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것도
이것도이금주위원
국가에서 지원받죠?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지원을 받는 겁니다.
것도
이것도이금주위원
비례해서 예산편성한 것이에요. 제가 극단적으로 국가나 시 예산 비례해서 구비가 같이 포함되어서 이렇게 남는 거라니까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물론 위원님 맞는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고 보통 국·시비 비율에 맞춰서 가내시에 따라서,
까도
아까도이금주위원
말씀드렸잖아요. 국·시비 받는 것도 국가 세금이고 불용돼서 남으면 반납하잖아요. 계속 사업이 아니잖아요.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왜 받아서 반납하고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인원을 정확히 파악해서 적정수준에 맞게끔 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중호
안중호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한 가지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님 유기동물위탁관리금하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말씀 한 번 드린 적 있어요. 관리비라는 것이 뭡니까?우리가 유기동물 보호방역 관리해서 불용처리가 25.3%가 됐습니다, 그렇죠?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이춘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위탁관리는 1,465만원으로 24%가 불용처리됐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기동물 관련해서 불용처리가 된 것은 25.3% 가 나오는데 예상동물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덜 잡아와서 남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유기동물 위탁관리 이 예산은 저희들이 주민들의 신고에 해서 동네에 돌아다니는 개나 고양이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계약된 위탁업체에다 통보를 해서 그것을 다시,
리당
마리당이금주위원
얼마씩 주는 것 알고 있어요. 그것이 남은 것이죠?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그 건수가 줄어서 24%정도가 줄었습니다.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과장님한테 작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실질적으로 주택가에 있는 고양이 한번 얘기한적 있죠? 해 보셨어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그것은 그 이후로 저희들이 매달 2회 내지 3회 정도 고양이가 주로 많이 출몰하는 지역을 골라서 저희들이 직접 했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더 늘어났어요. 더 늘어났다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고양이를 저희들이 잡아가면 그것을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중성화해서 번식을 못하게 해서 다시 놓아줍니다.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새벽에 고양이가 애우는 소리를 내는 것은 교미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많아요. 쌍문1동 올라가보세요. 맨 고양이예요, 차밑에도. 그래서 제가 한번 요청을 드렸잖아요. 신고를 받지 말고라도 수색을 한번 해서 그런 의지가 있느냐 했더니 과장님 뭐라고 하셨어요, 하신다고 했잖아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그 이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한달에 두 번정도는 저희들이 신고없이 해당업체에다가 얘기해서,
무지
무지무지이금주위원
많아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포획을 하도록 했습니다만.
가에
주택가에이금주위원
, 특히 근린공원 주변에 있는 것 있죠? 창3동, 쌍문1동, 쌍문3동 거기는요,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먹을 것이 충분한지 모르겠지만 뒤에 산이 있기 때문에 은신처가 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예산 남기지 마시고 그런 것을 하세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청소행정과는 다른 분이 하실 것 같아서 이상만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이금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인정이 작년 2008년도 몇월부터 노인회에 지원을 중지하셨어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노인회에 조기봉 회장님 잔여임기로 보궐선거를 해서 이호수 회장님이 당선됐는데 당선되는 그 다음 달부터 월례회의 때 계속 몸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1년이 끌었는데 제가 1년후에 왔는데 그때도 계속 월례회의 때 경찰차가 오는 등 계속 물리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네들이 하니까 그냥 계속 있었어요.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청와대로 진정이 들어와가지고 내려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지도, 감독을 했어요.
아니
아니이성희위원
그러니까 내막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과장님이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에 보조금을 지급을 안한 시점이 2008년 몇월달이냐, 이것이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2008년도 2/4분기부터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월 300만원씩해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간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3/4분기부터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성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부터 월 300만원해 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나간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30개 집행현황을 보면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는 1,280만원 밖에 안나갔어요, 집행을 안 했어요. 2008년도 사업에, 그런데 월300이라면 3,600만원, 그러면 나머지돈 어디 있냐 이것이죠. 제가 그것을 확실히 따져보고 얘기하자는 얘기예요. 과장님,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연2,400만원입니다. 정정 하겠습니다. 월 200만원이네요.
성희
이성희위원
200만원인데 여기에서 보면 아까 과장님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무조건 다 해서 운영비 나간다고 했는데 대한노인회에는 1,280만원 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그것만 집행한 내역이 여기 나와있는데 2,400만원이라면 나도 또 헤매죠.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집행을 해서 드렸냐 이것이죠.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그 다음에 결산검사하면 특히 여기보면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하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해 가지고 전액 다 불용을 시켰거든요. 돈에 대한 것은 1,900만원정도 되는데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이것을 전액 다 불용시킨 이유가 뭡니까?
창용
신창용위원장
뒤의 팀장님은 바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관리사가 25개구 중에 60% 있고 40% 정도는 없습니다. 우리 구가 없는 구에 해당되는데 시에서 매칭펀드로 해서 하는 것인데 우리구가 예산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가 없는 돈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이것이 전액,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다 시비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성희위원
다 시비이고 그러면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1,000만원에 대한 것은 어떤 이유죠? 노인복지시설 유지보수, 노인복지시설 확충해 가지고 결산검사할 때 이것 안 보셨습니까?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결산서 몇페이지입니까?
성희
이성희위원
결산의견서 제일 뒤의 예산액 전액 불용현황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는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담당팀장님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과장님, 사회복지과가 사고이월이 제일 많습니다. 다른 과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인데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가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이 많은 이유가 연말 12월달에 국시비가 배정되는 바람에 사고이월이 많았습니다. 12월 23일날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는 바람에 거의 그런 부분의 사고이월이 많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굳이 사회복지과소관 쪽으로는 예산이 12월달에 나올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면 사고이월 시켜서 현재 2009년도에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몇 개이고 아니면 전액 불용되는 사업도 있어요?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12월달에 많이 내려오는 이유가 12월달에 예산이 남았는데 의원님들과 시의원님이 노력해서 예산을 배정받은 것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 금액 전액이 올해 집행되었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2009년도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한다니까 저희가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가 보면 장애인에 대한 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여기보면 115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지원에도 예를 들어서 사고이월을 시켰어요. 사고이월을 시킨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세요. 114쪽에 보면,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시각장애인의 차를 구매하는데 특별교부세가 1,0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막상 차를 살려고 보니까 스타렉스 한대가 2,500만원정도 해가지고 1,000만원가지고는 도저히 차를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비로 반영할려고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 보훈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차를 사달라고 요구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다시 나머지 잔액도 교부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115쪽에 보면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지원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장애인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1만2,000명정도 된다고 봐요. 전체 시각, 청각, 여러가지 이 분들이 평균적으로 일자리사업 지원을 하면 그 분들이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몇퍼센트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일을 꾸준히 추진해 오시면서 보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일자리가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장애인 일자리를 만든것이거든요.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장애인 행정도우미라고 해서 하나 있고 그냥 장애인 일자리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도우미는 급여가 84, 5만원 수준이고 장애인 일자리는 20만원 수준입니다. 그래도 장애인복지에 계신 분은 근로능력이 많이 있으신 분이고 20만원은 근로능력이 좀 부족한 분들이 하는 두가지 일자리가 있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성희위원
과장님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특히 사회복지과 모든 직원들 고생하는 것 아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을, 내가 보니까 노인복지시설에는 상당히 지원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편중은 장애우들한테도 좀 많이, 고생하시는 것 아는데 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지금 서원경로당이 현황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간단히,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서원경로당 현황은 부지하고 건물을 매입해 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입찰이 완료되어서 사업자가 투입이 됐습니다. 투입이 되어 가지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어 가지고,
성희
이성희위원
7억1,600만원을 사고이월시켜서 2009년도에 사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가로
추가로이성희위원
더 들어가가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지금 막상 설계를 하다보니까 지하실 부분하고 문제가 생겨서 이번에 다시 건축과에 설계의뢰를 받아가지고 건축과 분석에 의해서 부족분을 추경에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151쪽 여기 보면 종량제규격봉투 문제점에 대해서 결산검사하시면서 나왔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 것 같으니까 말씀을 해 주세요. 뭐가 문제고 어떤 걸 개선해야 되겠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을빈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때 지적된 사항은 재고량과 판매량의 집계에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직원도 온 지 얼마 안 됐고 저도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착오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지도와 정기적인 현장실사를 통해서 판매량과 재고량 파악으로 쓰레기 봉투제작이나 판매 등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현 상황에서는 결산검사 의견을 제시했을 때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백승, 경원, 경일해서 3개 회사를 동일되게 하고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실사도 하고요. 정확히 매월 받고 있는데,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어서 노원구하고 강북구하고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지역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겠어요. 우리가 직접 판매를 안 하니까. 창동에서 봉투 판매하는 것하고 도봉동에서 판매하는 것이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나는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특히 수거가 바뀌더라고요, 3개월에 한 번 씩. 2틀에 한 번하는 데가 있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회사의 여러 가지 근무조건 때문에 그러는 겁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을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사조건이나 이런 건 아니고요. 시에서 매일 수거하라든가 아니면 또 시간대 변경이라든가 지침이 내려오면 시 지침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저희가 업체편리 봐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예를이성희위원
들면 아까 사회복지과의 희망 프로젝트 인원이 많다 보니까 쓰레기 줍는 분들이 하도 많으셔서 양은 늘은 걸로 보고 있어요. 거리는 좋아지는데 주민이 버리는 생활쓰레기를 분리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청소행정과 음식 쓰레기, 청소 이런 게 많은데 거기다 쓰레기는 용역이나 위탁을 주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을 깊이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이성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2008년도 노인회 보조금 지급내역에 관한 자료가 금일 중으로 가능하십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가능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들한테 배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쉬시고 청소행정과장님 먼저 하겠습니다. 2008년도 감사결과를 봤더니 청소행정과 감사가 있었더라고요, 과장님 그렇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을빈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감사결과를 보고 자료요청을 했어요. 내용은 2007년, 2008년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도봉구 분뇨수집 운반 관련해서 했더니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이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답변이 부실한 것 같아요. 과태료 부과내용이 하나도 없어서 안 한 건지 아니면 부과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무를 소홀히 했는지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보기에는 아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했다 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감사결과에 의하면 2007년만 해도 미 이행된 363명 예산으로 따지면 1억200만원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어요, 2007년 한해서만. 그러면 2008년은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을빈입니다.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요. 감사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건수는 파악하지 못하고 독촉고지서는 발송을 했는데요. 건수는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용석위원
서면질문하면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상세하게 답변을 주시고 2009년도는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몇 건씩 하고 있네요. 결국을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챙기고 건전재정운용을 해야 되는데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안 하니까 재정손실이 그만큼 있는 거 아닙니까. 2008년도 자료를 주십시오.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계약서를 요청해서 봤는데 계약서에 보면 제9조 수수료 등 부과징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월1,000원이고 음식점에 대해서 ㎏당 60원입니다. 과학적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을빈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결과가 7월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 결과에 따라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해서 개선,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7월 나옵니까? 그러면 25개구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다 나오겠네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는
나오는김용석위원
대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11조에 보시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반입료 납부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 중 15%를 익월, 다음 달 말까지 갑에게 납부한다.” 이 조항을 있죠, 과장님?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지금 현재 제가 꾸준히 주장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수집·운반 수수료를 구청이 직접 수수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고 그래서 대행업체에 얼마의 대행료를 계산해서 줘야 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대행업체가 바로 직접 수수해서 자기 세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렇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수집·운반 수수료를 각 업체가 얼마를 매달 거둬들이는지 정확한 감사를 매달 합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각 아파트 단지에 2,000세대가 있는데 2,000세대 다 납부를 안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950세대가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1,950세대에 대해서 15%를 책정해야 되는데 그 업체가 예를 들어서 1,800세대 징수했다 라고 허위보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15%에 대한 부담금은 그 업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통장사본까지도 받아봐서 내역을 확인해야지 확인하지 않으면 무슨 수로 거둬들입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공가라든지 일정부분을 공제하고 대상세대를 선정하기 때문에 전혀 근거 없이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어떤김용석위원
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5%에 대해서 반입료를 우리가 납부 받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폐기물 관리법 위반과태료 체납금 징수업무를 청소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2006년도 까지 만해도 무단투기 과태료가 예를 들어서 연간 건수가 50건 정도에 불과했는데 2007년도에 2,857건이었고 2008년도 비슷하겠죠. 이 자체가 담배꽁초 무단투기단속입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가 담배꽁초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2008년도는 몇 건이 부과됐고 징수를 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저희가 담배꽁초 작년에 부과한 것이 약 5,000여 건에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고요. 대략 40%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5,000건이요. 세외수입인데 적발되면 3만원입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말도
말도김용석위원
많고 탈도 많은 과태료인데 자료를 정확하게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산업환경과의 세외수입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 현년도 세외수입 세입목표액이 4억5,600만원이었습니다.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부과를 5억4,700만원했고 징수가 2억700만원 됐습니다. 징수율이 38% 정도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해주시죠. 징수율이 낮은 사유와 주로 어떤 내용이 세외수입 체납되어 있는지?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산업환경과장 이춘무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적은 것은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과태료 체납처분이 7, 80%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년도
과년도김용석위원
것을 봤더니 세입목표가 4,720만원이에요. 그런데 부과를 14억8,700만원 했어요. 그래서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6,400만원 받았어요. 징수율 4.3%에요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그것이 거의 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불이행에 대한 겁니다. 보통 징수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항상 문제점으로 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2008년 6월 22일 시행됐고 거기에 의해서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붙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징수율이 낮습니다.”하고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도봉구의 재정상태가 내년에 되게 어렵습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빚내라고 그럽니다. 지방채를 발행하라고, 정부가 줄 돈이 없는 거죠. 세금 다 깎아주고 나니까 국채발행도 몇 십조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지방자치단체에 돈 나눠줄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세외수입 관리가 허술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만드시든지 아니면 세무부서와 공조를 하셔서 그런 노하우를 전수받든지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그 동안 자동차에 관련한 과태료가 특히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압류라든가 이것을 다하고 있지만 이 분들이 자동차 매매나 이전을 해도, 폐차를 해도 압류는 승계가 안 되고 새로 나온 차를 등록만하면 바로 새 차에 압류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징수율은 서울시 전체적으로도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은 그 업무가 교통행정과로 이관이 되어 가지고 그쪽에서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부터
언제부터김용석위원
이관이 됐습니까?
춘무
이춘무산업환경과장
금년 4월부터 자동차 정기검사하는 부서에서 같이 과태료 처분을 같이 하도록 그렇게 일괄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이후부터는 저희과에서 주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짐을
큰짐을김용석위원
덜으셨네요. 청소행정과도 마찬가지이고 가정복지과도 세외수입에 대해서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 징수율 0. 8% 가정복지과 14%, 사회복지과 39% 다 미미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특별히 결산지적사항으로 챙기셔서 앞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원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세외수입에 관심을 가져주신 김용석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동안 저희들 노력이 부족한 점은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국차원에서라도 주민생활지원국소관 세외수입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서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고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계 중에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는데 특별회계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하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사회복지과 소관이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25개구중에 이 두개의 비슷한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구 현황을 파악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자, 특별회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특별회계와 기금의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 구청에 보면 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이 기금들이 있는데 생활안정기금도 기금인데 특별회계로 편성해 놓은, 의료급여하고 특별한 사유라든가 그 차이에 대해서 아시냐고요? 왜 그렇게 편성해 놓았는지,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생활안정기금이 특별회계로 되어 가지고 이것이 옛날에 새마을기금에서 넘어오면서 좀 불안정하게 되어 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 내부에서도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기금 이것을 다른 데에 기초생활기금으로 넣든지, 이것이 뭔가 김용석 위원님 지적에 맞게 뭔가 연구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맞습니다. 제가 조례를 뽑아봤더니요, 이 조례가 95년도에 제정이 된 것 같은데 기금의 조성 2조1호를 보면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또는 자금, 2호가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안에서 확보한 자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이나 자금은 제가 볼 때는 최근 오랫동안 기금이나 재원으로 조성된 적이 한번도 없을 것 같은데 사문화된 조항이라는 것이죠, 이 자체가. 두번째는 말씀하신 바대로 기금하고 특별회계하고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과연 그냥 기금으로 전환할 것인지, 특별회계로 유지하면서 활성화시킬 것인지 정책적 판단을 예산부서하고 하셔가지고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언제인가부터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실적자체가 미미하고 금액도 미미해요. 그리고 돈 몇 억가지고 사업하는데 안되니까 만날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서 만날 이런 구조로 돌아가요. 이런 것들은 뭔가 정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25개 구 현황을 물어본 것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석위원
자료는 하나주십시오. 3조에 융자대상에 보면 예를 들어서 1항5호까지 있고 2항, 3항 이렇게 있는데 각호별로 최근 3년간 융자대상 내역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항1호가 뭐냐하면 행상, 소규모가게에 대해서 자금을 주고 2호는 천재지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호별로 분류를 해서 3년간 자료를 한번 주시면 어떤 경우에 생활안정기금이 나갔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번째는 과장님, 중소기업육성자금이 됐든, 생활안정기금이 됐든 우리가 구금고은행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청만 구청이 받고 모든 대출관련업무는 은행에 위탁주고 있죠?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김용석위원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위탁을 줘라 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왜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위탁을 준다기보다 돈에 대해서 융자해 줄 적에 문제가 뭐냐 하면 은행의 대출기준에 맞추어서 융자를 해 주다보니까 몇 번 연구했는데 실제로 혜택받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정해서 은행에 보내는데 은행대출 기준에 맞추어서 하다보니까 은행의 입맛에 맞는 사람만 받고 나머지는 전부다 심사기준에서 다 떨어집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가는 데도 불구하고 은행에서 융자받는 사람이 적은데 또 이 돈을 융자해 주고 회수할 적에 은행한테 선발권이 있는 바람에 징수책임권을 주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현재 있다고 봅니다.
렇죠
그렇죠김용석위원
, 우리 조례 13조에 보면 특별회계 설치라고 되어 있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과장님 말씀처럼 문제가 뭐냐하면 긍정적인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은행에다 위탁하니까 구금고은행이 예를 들어서 돈이 되는 일이 아니니까, 자기들 이익창출이 되는 것이 아니니까 맡아서 하겠습니까? 구금고지정은행이니까 우리 구청에서 위탁을 하라고 주니까 수탁을 받아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리스크만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은행에서는 자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대출기준을 까다롭게 적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기금의 본래 취지에서 어긋난다는 것이에요. 내가 생활이 어려워서 뭔가 재활할려고 자금이 긴급하게 필요한데 은행에서는 딱 문서 갖다놓고 따지고 앉아서 대출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주민들은 받지 못하잖아요. 물론 구청에서 행정을 하다보면 만약에 그렇게 대출기준을 까다롭게 하지 않으면 회수자체가 안되니까 그런 점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처럼 은행에다가 무조건 맡겨가지고 은행이 대출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원칙에 안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개선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나쁘게 말하면 공무원들이 편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신경 안써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어떻게 보면 이 취지에 전혀 안맞는 그래서 도봉뉴스지라든가 홍보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제 생각은 우리 행정이 달라질려면 물론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세외수입도 지금 많이 못 받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불납결손할 수 있는 것이죠. 재산이 없거나 그 사람이 불행하게도 망했다고 하면 못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못 받을 수 있는데 아예 차단해 버린다는 것 자체는 뭔가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황창오입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타구와 비교해서 변화가 없었는데 지금 이 조례가 소비성은 안 된다고 못 박아 놓고 있어요. 그런데 타구 조례의 변화 추이를 보면 좀 부자구는 소비성 쪽으로는 조례를 개정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소비자가, 시민이 와가지고 조례도 모르니까 대부분 소비성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탈락이 되어 버리는데 실제로 돈을 가지고 와서 돈에 꼬리가 붙은 것도 아니고 소비에 대해서 쓰는지, 안 쓰는지 실제로 모르거든요. 모르는데 신청서에 그렇게 적어내는데 일단은 첫번째가 조례가 긴급하게 시민이 사용될 쪽으로 각 호가 좀 변화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두번째는 은행 리스크를 위해서 타구의 은행 이자라든가, 그런 은행 혜택이 있도록 이렇게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작년부터 솔직히 소홀한 점이 있는데 많은 연구가 되고 해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용석 위원님 질의에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고요
고맙고요김용석위원
. 영세상인을 위한 자금이라든가, 생계자금, 천재지변, 재난, 그 다음에 학생들 학자금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목적자체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목적에 맞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목적에 부합하도록 뭔가 터닝포인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처럼 관행대로 은행에 맡겨놓고 사실 공무원들은 편하죠. 은행이 다 알아서 하니까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혜택을 못받으니까 근본적인 문제의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언제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과장님?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25개구청을 자료를 파악해서 상당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한을
기한을김용석위원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를 기금으로 전환하려면 어차피 2010년 예산전까지 바짝 서둘러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창오
황창오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김용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2008년도 과태료부과 자료, 그리고 반입료에 대한 확인자료도 같이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담배꽁초에 대한 자료도 같이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 25개 자치구의 특별회계 설치현황 자료를 알려주시고요. 끝으로 생활안정기금 관련조례에 연계되어 있는 각 조항별로 융자대상 현황을 3년간에 대한 자료로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중 행정복지위원회소관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결산안은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진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진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관련내용이 하수도법으로 편입되어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 서울특별시 도봉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상위법의 변경에 따른 제명의 변경 및 조문을 정비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법령 변경에 따른 법명 및 인용조문 변경과 조례의 본문 중 “정화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단독정화”를 “정화조”로 “분뇨수집운반업 및 정화조 청소업”을 “분뇨수집·운반업”으로 각각 변경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부합되는 용어로 재정비하여 신속한 대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를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정화조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흘러갑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을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나 구청 같은 경우에는 정화조가 바로 중랑천으로 직수 처리됩니다.
그게
그게이금주위원
아니죠. 하수도로 나갑니다.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아, 분류하수관으로 나갑니다.
지금
지금이금주위원
조례개정안은 그런 뜻으로 조례개정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정화조에 변이 다 차면 밑에서 작용을 해서 걸러서 물로 되어서 하수도로 바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조례안을 왜 개정하게 됐느냐 정화조 청소나 폐수나 축산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 내용인지 알고 하시는 겁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금주위원
왜 그런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주택가에도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 정화조가 실질적으로 주기적으로 인위적으로 청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런데
그런데이금주위원
청소가 실제 시행이 안 돼요. 구청에서 공문만 띄어놓고, 집중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구청에서 그 동안 해 오셨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과장님. 과장님이 오셔서 정화조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제가 직접한 것은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금주위원
지금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모든 폐수나 축산이나 특히 우리 관내에 있는 정화조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돼요. 조례 개정해 갖고 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한 적이 있을 것이에요. 비가 오려고 꾸물 꾸물하면 각종 하수도 특히 도로의 빗물받이 하수도는 냄새가 계속납니다. 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정화조 청소가 안 됐기 때문에 오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시변통으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토목하수과에서 뚜껑을 덮어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축산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우리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특히
특히이금주위원
정화조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는 겁니다. 우리관내에 하수도에서 냄새 나는 것은 다 정화조에서 나는 겁니다. 오염된 정화조가 발효가 안 되어서 그것이 넘치는 겁니다. 넘치면 바로 하수도를 타고 내려가면서 빗물받이 하수도통으로 다 올라오는 것이에요. 바로 중랑천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조례 개정의 의의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축산은 없다니까 앞으로 정화조에 대해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하수도법이 언제 개정이 됐나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을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6 9월 27일 공포하고 2007년 9월 28일 시행됐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근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조례개정이 늦어진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작년에 조례개정을 하다가 저희 나름대로 업무로 인해서 조금 늦어지게 됐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1년 10개월이라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조례을 보면 우리가 대행을 주고 있는데 대행기간을 7조3항에 보면 3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폐기물이라든가 다른 기타 대행은 전부 1년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3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번에 대행업체라든가 분뇨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행계약기간 및 그런 것을 내년도부터는 재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피
어차피김용석위원
오늘 조례 개정을 하니까 대행기간에 대해서는 1년으로 개정해도 무방하죠? 그것이 청소행정과에서 관리감독하기 좋은 것 아닙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특별히 제한되는 것은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석위원
자료요청을 했는데 조례11조 수수료의 감면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때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느냐 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5조 규정이라든가 국가유공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이런 겁니다. 기타사항도 있고요. 그런데 2007, 2008년도에 수수료감면 현황 및 사유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없는 것이 도봉구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국가유공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유가 뭡니까, 과장님?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급자는 공동주택에 45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공동주택정화조 청소같은 경우에는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합동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점도 있지만 저도 근래에 이것을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행규칙이라든가 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45명밖에 없어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45세대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독은
단독은김용석위원
없어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단독은 2가구이고요. 공동주택 포함해서 45가구가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제5조 규정이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정화조는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지 정화조 대상이 되니까,
용석
김용석위원
국가유공자는 몇 명입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파악이 안 됐는데,
용석
김용석위원
과장님 조례는 법이에요, 법. 법이라는 것은 그 혜택을 주도록 명시해 놓은 건데 현황파악도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해당 과에서 파악도 안 하고 있고 시행도 안 하고 있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저도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있어서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위원
수수료 감면에 대해서는 현황이라든가 자료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챙겨주십시오.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기타사항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단독 같은 데는 틈새가정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석위원
자치구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현황이 도봉구가 가장 비싼 구에 속해요. 기본요금 2만2,850원인데 초과요금이 1,600원이고 그런데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중랑 13개구가 1만8,810원이에요. 그리고 강서 1만7,680원이고 서초도 1만7,680원 그런데 유독 도봉이 비싼 이유가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반수수료는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2007년 5월 1일부터 인상됐는데요. 일부 인상하게 된 배경도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한 40% 이상 인상요인이 있다고 그래서 심의해서 한 21.5% 정도 인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에서도 지금 인상이 안 된 데는 그 뒤로 조례개정을 안 해서 그런 구도 있고요. 그래서 구마다 나름대로 여건도 단독주택이 많은 데, 강북이라든지 저희같은 경우는 차량도 소형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 등 들어가는 요인이 많고 강남이라든지 길이 큰데는 좀 대형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가가 낮아지는 경향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현황을 조사해 가지고 저희가 인상폭이 너무 크다고 하면 나름대로 다시 재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가
도봉구가김용석위원
공동주택 비율이 65%에서 70%를 상회합니다. 많이 늘었어요. 중랑이나 예를 들어서 성동, 동대문, 서대문 전부다 도봉구보다 공동주택비율이 높지 않아요. 이것은 조례 개정사항인데요,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행기간 1년에 대해서도 위원회에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제안설명하실 때 법령이나 나름대로 여기에 대한 것을 더 숙지를 하셔가지고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답변하는 차원에서 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였으며 좋겠습니다.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회중 합의한대로 청소행정 전반에 관한 연구용역중이므로 결과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위원들에게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진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이진호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진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신창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서 생활폐기물중 일련의 공사, 작업등으로 인하여 5톤미만으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등 공사장 생활폐기물이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하기에 곤란하여 대부분 매립지에 매립됨으로서 매립량 증가와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재가 자원낭비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4조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수집한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싣기 위하여 임시보관장소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승인을 받도록 하였으며 제5조에서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흐름, 처리량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제7조에서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매분기별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대해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제정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주
이금주이금주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것이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을빈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5톤미만 그러니까 공사장생활폐기물이라고 하는데요. 공사장에서 5톤미만으로 나오는 공사장폐기물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까지는 종량제봉투에 담아가지고 버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버리는 경우가 있었냐고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그런 경우 없이 불법적으로나 위법적으로 차량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금주
이금주위원
종량제봉투에다가 폐기물을 넣어서 버리는 것은 없을 것이에요. 넣으면 찢어지기 때문에 쓸 수 없고 소단위의 업자들이 공사하고 자기네 차로 실어가지고 폐기물장 가서 돈 적당히 주고 버리잖아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건축물자재가 폐기물인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땅을 팠잖아요. 그 흙은 폐기물로 들어갑니까, 그냥 흙으로 들어갑니까? 뭐예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흙은 아니고요, 공사장에서 나오는,
금주
이금주위원
공사장에서 판 흙은 그냥 길거리 흙있는 데에다가 덮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흙은 폐기물로 들어가지 않고요.
보통
보통이금주위원
집을 짓기 위해서 땅을 파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냐고요, 그것은 재활용하는 것이에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흙은 보통 주변에,
제가
제가이금주위원
문답을 하려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폐기물이 실질적으로 나오면 그것하고 다 쓸어서 같이 싣고 간단 말이에요, 폐기장으로. 흙을 전체적으로 싣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흙하고 해서 차로 싣고 나간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 조례를 보면서 아무 의미가 없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을빈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그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조례제정을 해서,
것이
이것이이금주위원
조례가 없어도요, 청소행정과에서 분명히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조례가 되어서 법령이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왜 자꾸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덕성여대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흙을 파가지고 자기네 땅이라고 갖다가 놨어요. 우리 도봉구청에다가 사용한다고 해서 보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관을 하는 자기 땅이 없는 데는 그것은 분명히 퍼다가 딴데에다가 버려야 되죠 그렇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는
저는이금주위원
이해 안가는 부분이 뭐냐하면 거기 근린공원자리에다가 자기땅이라고 해서 3미터되는 흙을 쌓아놨습니다. 그러면 왜 거기다 쌓아놨느냐 건물골조가 다 끝나면 옆에 부족된 부분은 흙으로 메꾸겠다, 그런 조건이거든요. 그 흙이 다 안 들어가거든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땅을 형질변경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 것이에요. 흙이 폐기물이냐, 아니냐,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흙은 폐기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없죠
없죠이금주위원
, 보편적으로 제가 소단위공사를 해보면 저도 공사를 해 봤던 사람인데 한번에 다 쓸어가지고 폐기물하고 뒤섞어가지고 갖다버리는 것이에요. 옛날에 중랑천 주변에는 페기물 수집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얼마주고 거기다 갖다버렸다고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지금은 폐기물의 종류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폐목재라든지, 폐콘크리트, 폐벽돌 기준을 18종을 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흙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토양에 따라서 좀 팔지 않나요? 매매하지 않나요? 저는 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는
교환하는이금주위원
것이에요. 그것을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활하면서 그것을 구분지어서 폐기물을 버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조례안도 중요하지만 우리 청소과에서 그런 데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일을 해오니까 조례개정도 중요하겠지만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일이 그만큼 많습니다. 보편다수가 그런 식으로 다 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이 재활용이 되고 환경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보편적으로 그런 식으로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봉구만이라도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자, 그 얘기예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주
이금주위원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금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이나 불법건축 폐기물 단속하시는 권한이 있잖아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창용
신창용위원장
그러면 현재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버리는 것을 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단속을 합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증거사진이라든지, 증거를 확보해서 과태료라든지, 아니면 검찰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차량이라든지 뭐가 있으면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어떤 집에서 나왔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잖아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그것을 명확하게 위반차량이라든지 보고 저희가 적발했을 때는,
금주
이금주위원
과장님 그 물건을 실었을 때는 적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잖아요, 버렸을 때가 문제이지,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차량도 지정폐기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한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 가지고 어느 차량으로 갖다버리겠다고 신고를 하는데,
러면
그러면이금주위원
자영업하는 사람들도 다 신고합니까? 인테리어 사업하는 자영업자도?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5톤미만은 저희가 관여를 안 했지만 5톤이상할 때는 저희한테는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금주위원
5톤미만짜리면,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5톤미만은 지금까지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니까 음성적으로 폐기물운반하는 차량이 갖다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번에 조례제정하는 것도,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5톤이하 짜리를 단속하시겠다?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5톤이하는 단속이 아니라 저희 제도권으로 들어와가지고,
니까
그러니까이금주위원
적발하는 해서 행정조치를 하겠다,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꼭 적발이 목적이 아니고요, 저희 제도권으로 들어와가지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단속인원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별도 단속인원은 없고요. 장비팀의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조례 개정이 되겠지만 전년도 실적까지 여기서 여쭤볼 것은 아니고 앞으로 건설폐기물이나 이런 부분이 불법적으로 되지 않도록 단속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이성희이성희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얘기한 것 잠깐 짚으면 우리구의 중간처리장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녹천역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중간처리할 수 있는 곳이 녹천역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성희위원
2008년, 2009년도에 단속한 실적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실적은 여러 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보통
보통이성희위원
한 번 단속해서 걸리면 벌금이 얼마 정도예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100만원 이상 넘어가고요. 검찰에 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당히 제재가 큽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저희가 도봉구의 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으로 보면 신도봉시장도 있었고 무수골 폐자재 ,폐 건축물 많이 뜯어서 시작은 잘해요. 그런데 보통 10톤 가지고는 업자들 이익이 발생 안 되니까 25.5톤으로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위장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 통학하는 시간만 피해서 학교정문으로 다녀요. 민원도 엄청 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청소행정과와 관련이 없는 줄 알고 급한 게 건설관리과 도로 관계 때문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 신창용 위원님도 같은 지역구지만 노원교도 못 지나가고 도봉로 북부역 다리 거기도 못하고 30톤으로 규제되어서 그것도 시도니까 구도면 어떤 행정조치를 하는데 시도이기 때문에 구의 권한 밖이라는 얘기에요.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도봉 북부역에서 좌회전해서 지역 이면도로로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었는데 이 조례가 되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강력하게 단속을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25톤 차로 위장해서 가는데 누가 압니까? 큰 덤프차 작은 것도 아니고 민원방생지역이 저희지역에 제일 많은 입장인데 자료는 2008년, 2009년 했던 자료를 주세요. 단속실적 같은 것 그 다음에 임시보관소 여기는 10일 이내라 했는데 10일 이내로 다 처리가 되는 겁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지금 그렇게 처리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보관장소 승인을 해 주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해야 될 의무도 있고 해야 됩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보면 61조부터 66조까지 법을 준용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포괄적이고 광범위해서 구 현실하고 안 맞는데 이것은 세부적으로 별도의 지침을 둘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을빈 별도로 정하지 않고 그 법을 준용해서 처리할 겁니다.
런데
그런데이성희위원
예를 들어서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시도하고 구도하고 구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도로도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시도는 4차선 이상이고 구도는 4차선 미만인데 구도에서도 생활폐기물 적재함 단속기준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면도로에 25톤, 30톤, 40톤 차가 가는 이런 개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것은 관계가 없다고들 그러는 입장이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현재 법적으로 관계는 없는데요.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법하고 현행하고 틀리기 때문에 검토해보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위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구정홈피를 통해서라든지 홍보활동을 강화시키고 대형차량이다 보니까 이면도로 가면 솔직히 겁납니다. 특히 아이들, 건설관리과에서 나름대로 학교주변, 노인복지센터 이런 주변을 활발하고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런 면도 같이 그 분들은 우리구에 사시는 분이 10% 안 되는 것 같아요. 직접운전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이성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석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에 생활폐기하는 대상이 있어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정을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건지?
지금 현재 미 신고된 운반업자가 16군데가 있습니다.
차는
자동차는한석구위원
이성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20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갖고 있는 것으로,
구는
도봉구는한석구위원
크게 개발하는 데도 별로 없고 물건 싣고 다닌다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불편한 것은 별로 못 봤어요. 조례안이 나왔으니까 하는 거지 없을 때도 집 다 했어요. 지금 우리가 창4동에 매립지 있죠. 허가가 나 있는 거예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허가 나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몇 평이나 돼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1,650㎡인데요. 허가사항은 770이면 허가되는 것으로,
석구
한석구위원
저 아래쪽은 노원구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그 지역을 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불결하고 어린이집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 그곳을 딴 데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한석구위원
동부간선도로가 그쪽으로 나잖아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일부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그 주변을 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주변 환경정비라든가 그런 것은,
석구
한석구위원
동부간선도로가 그쪽으로 나가는데 그 주변을 과장님이 가보셨으면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지저분해요. 갈 데가 없어서 그러겠지만 정비를 해야 할 사항이고 기왕에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이것하고 관계 없는 말씀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음식물 사료화시설 장비가 노후해서 다시 산다 그랬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기계 발주해서.
들어
들어한석구위원
왔습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10월 중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석구
한석구위원
그 주위를 우리가 정비한다 그랬는데 청소원들 숙소를 만든다 그랬죠.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처리장 위에 미화원 휴게실을 시비를 받아서 준공을 했고요. 그리고 저번에 위원님께서 해 주신 예산가지고 인조잔디축구장 만들고,
석구
한석구위원
완공됐어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완공됐습니다.
들이
사람들이한석구위원
사용합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석구
한석구위원
몇 명 정도와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7월부터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들이
주민들이한석구위원
깨끗해져서 굉장히 좋아하겠네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축구하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저는한석구위원
우리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큰 관심은 없는데 처음에 사료화 시설을 만들 때 임익근 청장이 시작한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잘해 놓은 건데 그때 할 적에 민간 위탁하는 조건하에 한다고 의회에 보고가 됐었어요. 지금 그것이 근 10년이 넘었네요, 직영을 하는데 직원 몇 명이나 일을 합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우리 음식물 자원화팀 한 팀이 나가서 근무하고 있고요.
석구
한석구위원
몇 명이 나가 있어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7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미화원하고 기관제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총 20명 정도 됩니다.
거기
거기한석구위원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거기가 기피부서는 아닌가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근무하는 환경이 열약합니다.
들이
본인들이한석구위원
희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순번대로 차출해서 가나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희망은 없고요. 직원이 오면 배치하고 있습니다.
같은
같은한석구위원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일하다가 장애인팀장인가 그 분은 손가락을 다쳐서 장애인이 됐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구청에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민간위탁을 해도 괜찮다고 그러면 민간위탁을 해서 공무원이 본연의 자세로 일을 해야지 시골에서 돼지 키우는 그런 형태의 노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것은 구청장이나 누구 방침이 있어서가 아니라 한번 계획을 해서 이 시설이 영원히 없어질 시설이 아니고 계속 존치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도 해봄직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발주중에 그 내용도 일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결과 나오는 대로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위원
입니다. 과장님 조례안 2조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5톤 미만의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하는데 그러면 잡쓰레기라든가 대형생활폐기물, 생활쓰레기, 지정폐기물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또는 영세사업자들이 그것을 준수해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를
홍보를김용석위원
철저히 하셔서 이것들이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석위원
아까 질의과정에서 나왔는데 건설폐기물 처리업 현황이 도봉구에 한 군에 있다고요? 녹천역 밑에,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신잔토환경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원에도 없고 여기 하나만,
용석
김용석위원
그 다음에 수집·운반 처리업체가 또 따로 있는 겁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미신고 재활용 사업장은 16개가 있습니다.
신고
미신고김용석위원
사업장 그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쉽게 표현하면 고물상 같은 거,
적인
정식적인김용석위원
폐기물 처리업은 아니고 미신고 시설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조의 임시보관 장소의 승인은 기존에 건설폐기물 처리업자가 생활폐기물 공간을 일정부분 할애해서 혼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되고 이런 규정이 있잖아요. 임시보관소 승인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결론적으로 신잔토 한군데이네요?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약에
만약에김용석위원
지정을 해 주더라도. 그러면 한가지 더 여쭤볼 것이 구청에서 건설관리과나 토목하수과나 이런 데를 보면 연간단가계약업체가 있어요, 그렇죠? 도로라든가 하수도해서 공사를 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것도 이 규정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건설폐기물,
용석
김용석위원
아, 생활폐기물하고 건설폐기물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용대상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김용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자료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국가유공자 정화시설 관련 및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성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설폐기물 2008년도, 2009년도 단속실적 내용을 금일중으로 자료가 가능합니까?
을빈
정을빈청소행정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용
신창용위원장
위원회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조례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제1차 정례회중 행정복지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