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교통영향평가, 서울시에서 교통 어떤 주관부서에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건축과 상반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 절차가 상당히 시에서 하다 보니까 좀 까다로워가지고 민원인들이 그동안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들이 많이 건의가 돼가지고 관련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교통영향평가 따로 건축위원회 심의 따로 뭐 건 별로 따로따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유기적인 어떤 체계가 잘 형성이 안 돼가지고 그것을 건축위원회에서 통합해서, 교통 분야도 건축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건축위원과 교통전문가가 같이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하다보면 아까 지적된 그동안에 문제점으로 대두됐던 내용들이 좀 원활하게 진행되고 민원인들한테 편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교통전문가 지금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분들이 우리 중구의 실정에 좀 밝으신 분들 또 우리 중구에 소재돼 있는 업체 이런 분들 위주로 위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론적인 것에 치우쳐가지고 시에서는 많이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예, 완전히 건축위원회에서 통합 운영토록 해가지고 건축을 수반하는 교통영향평가는 건축위원회에서 지금 통합해서 하고 있고 이제 아까 얘기하는 무슨 계획을 수립하는데 정비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어떤 구역단위의 어떤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에 있는 영향평가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난상토론)

시에서 직접 수립한 것도 있고 저희 구에서 추진해서 수립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이 명목상으로 계획적인 도시개발 이런 쪽입니다. 그런데 세부내용으로 들어가서 보면 규제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도시개발 규제의 방법이기 때문에 각 개별적인 토지 소유자들한테는 사실 좋은 점보다는 불이익을 당하는 면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종합적인 도시관리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어떤 지구단위계획이 또 필요한 그런 계획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동안의 지구단위계획이 어떤 규제 쪽에서 더 강했다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최근에 추진했던 명동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런 쪽은 어떤 지역특성을 살려서 개발 가능하도록 그래서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완화시켜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또 규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직접적인 어떤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주민들한테 조금 더 와 닿는 어떤 그런 계획이 되기 위해서는 명동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남대문시장 주변에 지금 지구단위계획도 그것은 시에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시청회의에 참석을 해가지고 그쪽에 신축에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는 현재 있는 건축물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건물소유자들이 건축 욕구가 생길 수 있도록 건폐율이라든지 증축할 때도 완화를 해주는 방법을 좀 강구해 달라, 해가지고 지금 입안해서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추진을 한다든지 또 시에서 그런 일을 추진할 때 저희가 참여를 했을 때 직접 어떤 규제보다는 우리 직접 주민들이 더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가를 찾아보고 또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우리 동대문운동장 주변에 대해서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는데. 그래서 그 용역 내용이 주로 동대문운동장 디자인파크 거기 주변과 어울리는 어떤 건축물들이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데 그 수립 중에 지금 건축허가를 제한하겠다. 그동안에 지금 현재 그 이후에 작년도에도 서울시에서 건축허가를 제한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청취를 해서 시에 반대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 또 금년 들어서 지금 건축허가를 제한하겠다고 해가지고 저희한테 그것을 열람공고를 해라, 하고 저희한테 통보가 돼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열람공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시장이 해야 될 내용을 저희 구청장한테 떠넘기는 그런 것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시에 다시 이것은 우리가 할일이 아니라 이것은 시장이 해야 될 일이다, 하고 넘기니까 시에서는 그러면 자기들이 구청장의 허가 권한을 제한하겠다, 이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될 때까지는. 그래서 지금 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소위 말해 허가를 제한한다는 것은 어떤 우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또 언제, 지금 자기들은 허가제한 기간은 정해져는 있습니다. 한 2년 정도 제한을 한다는데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도 지금 공문을 보내드렸는데 주민들의 많은 반대의견을 받으셔가지고 저희한테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또 그것을 취합을 해서 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차적으로, 1차적으로 왔길래 저희는 반대한다고 이것은 작년에 이미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작년부터 금년도까지 새로운 건축허가가 난 게 한 건밖에 없다. 이지역의 건축이 이렇게 빈번히 이루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것을 허가 제한에 반대한다, 라고 의견을 냈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시장이 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하겠다는데 너희가 반대한다고 해서 너희 말 들어줄 수 없다.”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무래도 주민들의 의견이 많이 반대의견을 제시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시에서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을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철거하는 데는 허가를 어디서 내주는 것이지요?

기존건축물 철거는 철거하겠다는 신고만 함으로써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다 신고를 하는 것이지요?

저희 건축과에다가.

그런데 철거를 하면 휀스나 안전막을 다 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건축물의 철거는 건축의 한, 들어있지 않아요. 건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철거는. 건축은 어떤 새로운 대지에다가 새로 올라가는 것이 건축이고 있는 것을 철거하는 것은 건축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건축법에서는 별로 규제하는 사항이 없고 폐기물 관리법이라든지 소음 진동과 관련되는 그런 법에서 별도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왜 물어보냐면 지금 신당5동에 철거를 하는데 공무원이 나가서 동에서 나가서 얘기를 해도 무시하고 그냥 해버리더라고. “물 좀 뿌리고 해라, 좀 너무 일찍 하지 마라.” 이러는데도 공무원들은 구청에서 전화하면 구청에서는 “알았습니다.” 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위에서 밑에서 동사무소에서 지금 민원이 올라와서 지금 해결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건축과 같은 부분도.

예, 예.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뭐 건축주는 물론 없겠지요. 그런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민원이, 동네주민들이 들고 일어나 난리를 펴도 건축과나 환경과인가? 두 군데서는 콧방귀도 안 뀌고 나와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주민을 위해서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아까 건축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수는 것은 방법이 없다면 그것의 제재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 보니까 그날도 가보니까 내가 직접 갔어요. 계장이 여기 도저히 안 된다고 해서 갔더니 소장이란 놈이 나와서 한다는 얘기가 물 뿌리고 했대요. 물을 어디 뿌리냐? 물도 안 뿌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의원이라고까지 밝혔는데 그 정도면 주민이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듣겠어요? 그러면 무슨 제재방법이 있어야지. 그리고 인·허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런 데는 허가를 보류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엉망진창이에요. 뒤에 막지도 않고, 원래 철거를 하면 비산이나 소음 때문에 이렇게 해놓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하면 또 환경과로 하라고 하고 환경과는 또 이리 가라고 하고 도대체 핑퐁 치다보면 끝나요, 이게.

환경위생과하고 또 저희 과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잘해서, 혹시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바로 현장에 나가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전화했지요. 전화하니까 위생과라고 해서 또 위생과에 또 전화하니까 위생과에서 또 건축과라고 하고 그러니까 도대체 어느 과에다 전화를 해야 되는지,

저희 직원 내보내겠습니다. 즉시 내보내겠습니다.

아니, 내가 왜 그러냐면 내가 민원인이 얘기했다면 몰라도 동네에 있는 계장이 가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 좀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데 콧방귀도 안 뀌고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업자들이 동사무소에서 나간 사람들보다는 저희 담당직원이 나가는 것이 아마 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저희 직원을 바로 내보내서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동에서 그것을 해가지고 과에다 전달을 했는데 과에서 유선상으로 전화를 한 모양이더라고, 그 업자한테. 그런데 그 업자가 말 듣냐고. 좀 그런 일은 힘드시더라도 좀 정리를 해 주시라고, 그게 맞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2009년 추진실적 보면 황학동 청사 리모델링 다른 건 모르겠어, 신당5동 청사 리모델링, 신당3동 리모델링해가지고 이게 지금 금액이 맞아요? 황학동 청사도 지금 12억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게 나중에 추경까지 받아가지고 한 2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사비가.

처음 금액으로 아마 써진 것 같습니다, 잘못 적은 것, 누락 한 것.

지금 신당3동도 내가 볼 때 10억이 넘고.

나중에 추경에 반영된 것이 여기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 그것은 빠진 것입니다.

비품으로 빠져도 그렇지, 비품이 10억씩 들어가요?

도급금액만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향후 추진사업 보면 이게 예산은 잡혀있네요. 훈련원로 아이스링크 체육관 건립 공사 이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지금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지금 이 옆에 훈련원 공원에 지금 남산 쪽의 체육시설이 철거되면서 훈련원 공원 쪽에다가 체육시설을 지금 건립하려고 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상가까지 싹 들어내야 되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놔두고 위에다가.

위에다 할 수 있어요?

건축물 위에다가. 그런데 구조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를 해서 하는데 시에서 좀 우리 구에서는 추진하려고 하는데 시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자체가 민자유치해서 지었던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기간이 안 끝나서,

언제지요, 그게 끝나는 게?

그게 95년인가 6년도에 해가지고 20년이니까 앞으로 좀,

10년, 한 7년.

10년은 넘었습니다.

7~8년 남았겠네.

7~8년 남았습니다.

그리고 다산공원 지하주차장 건립공사는 이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No를 했는데 왜 자꾸만 이것을 또 갖다 붙이지?

그러니까 이 향후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몇 개 사업은 지금 확정된 사업이 있고 지금 계획만 되어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발 그만하세요. 주민들한테 맞아 죽게 생겼어요, 지금.

이것은 저희들한테 관련 주관 과에서 검토해 달라고 요구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업은 아니고요.

이것은 교통지도과한테 얘기 해야겠네요. 그리고 회현동체육센터 있잖아요. 처음에 설계하고 갈 부분에 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 부분이 지금 계단이 철제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정상적으로 허가가 나나요? 1층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기계실로 내려가는 부분은 일반 이렇게 콘크리트나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철제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허가가 나는 게 가능한가요?

그건 정확하게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1층에서 지하1층으로 내려가는데,

별도로 지금 저쪽 수영장 쪽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떤 우리 규격에 맞는 정상적인 계단이고,

아니, 거기는 계단이 없으니까, 그 지금 말씀한 주차장 들어가는 게 그게 1층이라고 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들어가면서. 주차장이 옆에 가보면 기계실이고 기계실에서 또 밑으로 내려가는 지하실이 또 있다고 거기 기계실이. 그런데 지금 이게 만약에 일반적인 게 한 3m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을 텐데 한 6m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3m의 밸런스를 6m를 갖다가 놓고 그걸 똑같이 하면 이게 이 정도 경사가 져야 될 부분을 이렇게 당겨서 하다보니까 그 고가 높아요. 이 사람이 막 떨어져가지고 다치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허가가 났지?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요. 그런 사항들을 지금 현재 진행사항들을 한번 다시 체크해 보고 또 문제가 있는지 검토해서,

그리고 또 내가 하나 물어봅시다, 유 계장님. 지금 충무아트홀 같은 경우는 지금 시스템 자체가 자동제어시스템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와서 회현체육센터에 대해서는 여러 부분에 대해서 나무라셔도 저희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아니,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중간 중간에 변경이 되다보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소홀했던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양해를,

아니, 그런데 나는 지금도 왜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하냐면 문화체육과장은 지금 건축과랑 얘기가 다 끝나가지고 공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으면 이게 도대체,

아니, 그 부분이 지금 일괄적으로 몇 개 항목이 저희한테 통보가 돼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금 그쪽으로 통보를 해줬는데 그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지금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직접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 보고드리기가 좀 어려우니까 가서 확인하고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내가 하나 얘기를 합시다.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불편한 게 아니고 사람이 떨어져서 다쳤으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올 2월 달인가 가서 봤어요. 2월 달에 보고 지금 4개월이 지나서 지금 7월 달이 됐는데 구의원이 가서 지적을 했는데도 아직도 그런 거짓말을 치고 있는 그런 공무원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믿으란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한번 과장님 내려가서 한 20kg 이것 한번 메고 내려가 봐, 떨어지면 죽게 생겼어요.

저희가 체크해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본인이 가서 직접 산다고 생각하고 좀 모든 일을 하세요. 거기 보면 물론 유상오 계장님 여러 군데 일하면 힘들겠지만 계장님이 조금 더 고생하시면 다른 데가 편해요. 뭐, 죄송한 얘기입니다마는 하여튼 계장님이 조금 더 신경을 써주면 다른 데 건물 짓는 사람들이 이용하기가 훨씬 편하다고요. 좀 힘드시더라도 이해 좀 해주시고. 제가 거기 몇 번 갔었어요, 갔는데 가보니까 뭐, 물도 새고 온도도 안 맞고 엉망진창이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위에서 보면 탈의실에서 보면 이렇게 내려다보면 수영장에서 탈의실이 보이더라고, 문 열고 들어가면. 그래서 방벽치고, 이게 왜냐면 처음 설계부터가 잘못돼서 2층 같은 경우 수영장은 최초부터 설계가 되어 있던 거라고요, 변경시킨 게 아니고. 그러면 아니, 이렇게 보면 2층에 탈의실이 여기 1층에서 지나가던 사람이 보면 보여요, 홀딱 벗은 게. 그게 어떻게 설계가 제대로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보완을 했는데 애당초부터 그 설계에 반영을 해서,

하자보수도 제가 얘기를 해줄까요? 회현체육센터에서 전화를 해서 “보수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보람인가 거기서 돈을 못 받아서 오질 못하겠대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러면 너희 뭐냐, 그것 3%인가 1%로 떼어놓는 것 있잖아요, 하자보수 이행금인가?

보증금.

그것 빼서 써라, 그런데 그것도 구청 얼굴 봐서 못 하겠다 그러고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붙잡고만 계시지 말고 좀 권한을 좀 주세요, 그쪽에도. 필요하면 갖다 써야지, 사람 다치고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여러 내용들이 저희들로서는 좀 변명의 여지가 없기도 하고,

힘든 부분은 제가 알지요.

또 공사 진행과정에서 힘들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도 이해를 해주시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항상 신경을 써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봉석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고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 상반기 공원녹지과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참여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원담당 임성은 팀장입니다. 녹지담당 이종한 팀장입니다. 조경담당 곽영만 팀장입니다. 문화재시설관리담당 김욱진 팀장입니다. 2009년 저희 과 금년도 사업예산은 총 33개 사업에 구비 44억 1500만 원과 시비 46억 2200만 원, 국비 22억 6700만 원을 총 합해서 총예산이 113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일반현황은 생략을 하고 바로 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77쪽 되겠습니다.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21개소 공원시설물을 수시로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하고 안락한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21개 공원으로서 업무실적으로는 남산자락 꿈의 동산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우리 구에서 학술용역을 마쳐서 시에 요청을 해가지고 현재 서울시 균형발전본부 남산 르네상스 담당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으로는 소파길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되고 오늘 현재 11시경에 에스컬레이터 준공식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소문근린공원 보수정비 사업은 5억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완료하였습니다. 다산어린이공원 수경시설 정비 역시 2억을 편성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응봉근린공원보수사업은 시비사업으로서 6억 5000이 편성이 되어 현재 공정 50%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응봉근린공원 화장실 개선사업 또한 시비 2억 6400만 원이 편성돼서 현재 10% 공정을 보이고 있고 충현 상상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시비 2억 6000만 원을 투자해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유지관리사업으로서 공원 및 전기시설물 보수정비와 공원시설물 운영관리는 현재 6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에 조기집행 결과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는 6월 이전에 구비를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시비지원 사업 중에서 추경사업인 응봉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사업과 화장실 개선사업은 8월 내지 10월 중에 공사를 철저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으며 공원 시설물에 대한 보수정비는 쾌적한 공원 조성을 위해서 계속토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9쪽 되겠습니다. 소나무가로수 특화거리 조성으로 중구의 전통적 멋과 어울릴 수 있는 명품가로경관 조성을 하는 명품가로경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 105만 5000원으로 국비가 2400만 원, 시비가 10억 2000만 원, 구비가 13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소나무특화거리 조성사업이 1640주입니다마는 어제 현재까지 1771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유지관리사업으로는 지금 현재 8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소나무 수세회복 사업은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80쪽 되겠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 또한 완료하였으며 산림 병해충사업은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추경 확보로 한 을지로 잔여구간의 소나무특화거리 조성사업은 6억을 확보해 주셨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에서 2009년 3월 18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가 개정 공포된 이후에 세부추진 지침 시달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사업추진이 지금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심의요청 및 서울시 심의가 7월 중으로 요청을 해서 가결이 된다면 공사발주는 8월경에 해서 금년 11월경에 공사를 마무리 할까 합니다. 가로수 유지 관리사업은 2월 완료 예정이고 산림병해충은 10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81쪽 되겠습니다. 자투리땅 등 생활주변 환경녹지 확충을 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 관내는 녹지대, 마을마당, 쉼터, 자투리 등 총 130개소가 있습니다. 시비 11억 7600만 원과 구비 17억 98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실적은 학교공원화사업 2개소가 완료가 됐습니다. 열린 아파트 녹지의 사업도 완료가 됐으며 자투리땅 녹화사업 또한 완료되었습니다. 가로변 녹지대정비사업 완료됐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녹색지붕 만들기 등 6개 사업으로 녹색지붕 만들기는 현재 시비 1억과 구비 5억 800만 원을 투자해서 공정이 현재 30%입니다. 그린웨이 조성은 현재 75%고 여기도 또한 시비 4억 58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새싹마을마당 조성은 공정 55%, 가로등주 화분설치 공정 80%, 꽃묘 및 수목식재 공정 60%, 특색있는 꽃길조성 공정 75%로서 향후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다 알뜰히 가꾸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국가지정 5개소와 등록문화재 3개소 서울시 지정문화재 3개소 총 11개소에 44억 83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업무 실적으로서는 명동성당 외벽 보수 정비공사가 현재 국비 3억 5000, 시비 1억 5000을 포함해서 총 9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 러시아공사관 보수정비공사 또한 역시 5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정동이화여고 심슨기념관 보수정비 공사가 35%의 공정을 보이며, 정밀 실측조사로서 광통관 외 1개소 정밀실측으로 90% 공정입니다. 환구단 보수정비 공사는 현재 30%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만리동 정영국 가옥 보수공사는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작성은 이것은 완료가 됐습니다. 문화재 방범설비 설치공사는 전액 시비로서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성공회성당 주변 및 서울성곽 주변 정비공사는 구비로서 7600만 원으로 현재 공정 70%입니다. 숭정전 창호보수 및 광희문 바닥박석교체는 시비 1500만 원을 투자해서 모두 완료했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재시스템 구축 공사는 국비와 3억 2100만 원과 시비 3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으며 우리 공원녹지과 사업이 보다 활기차고 행복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하반기에도 더욱 열심히 일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정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을 데는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많이 식재가 됐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3개 노선이 주요노선입니다.

찔끔찔끔 심어놔야지, 동일노선에 동일수종이라는 원칙으로 해가지고 반반 다 찔끔찔끔 심어놨다잖아, 파놓아가지고.

그것은 시비 받은 것은 거의 의원님들이 늘 지적했던 인센티브 사업비입니다.

인센티브사업비가 시비고요. 시비로 별도로 본청 조경과에서 준 것이 아니고 인센티브사업비가 거의 투자가 됐습니다.

예.

공사로 발주한 것은 이미 그것에 포함이 되고요.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시비, 국비.

예.

그래서 그것은 시에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보수공사만 공사로 발주한 것은 별도로 하고 평상시의 경비라든지 그 다음에 제초, 청소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별도로 받아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마장로에 은행나무 심잖아요?

예.

그런데 공사구간을 지금 전체는 다 못하는 거지요, 이번에?

전체 그 구간에 전체를,

이종한 공원녹지과 녹지팀장 이종한입니다. 지금 마장로에 심어지고 있는 나무는 저희가 지금 현재 회현고가 철거되면서 철거예정으로 심는, 회현고가가 아이들 방학 때 철거할 때 하기에 앞서서 지금 현재 일부 도로를 셋백(setback) 해가지고 자동차 통행을 위해서 현재 지장가로수가 거기에서 나온 게 12주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다산로 현재 그 구간에 은행나무가 일부 심어진 게 있는데 그게 소나무로 교체하면서 28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가식장으로 가지 않고 대체적으로 수형이 좋아서 현재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마장로에 버즘나무하고 은행나무하고 혼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지금 현재 발생된 12주하고 28주 그 부분만 현재 저희가 버즘나무를 캐내고 은행나무로 교체하고 그런데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다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현황을 뽑아보니까 회현고가에서 나온 게 7주, 그 다음에 그리고 또 저희가 다산로에서 나오는 27주 중에서 24주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에, 그래서 지금 현재 못 심는 게 한 28주가 더 있습니다. 28주 정도는 예산을 추가확보 해가지고 내년도에 예산 2010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마저 끝낼, 내년도까지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새로 나무를 사서 심는 게 아니고 지금 김포 가식장에서 갖다가 이전해서 심는 거면 되잖아요?

이종한 그래서 지금 현재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김포 가식장에 있는 은행나무가 대형목 내지는 그 다음에 지상에 또 전선이 가려있어서 굴취 과정에서 강전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형이 좀 아직 덜 잡혀있어서 또 그래도 지금 현재 그걸 바로 도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골라보고 만약에 수량이 그래도 부족하게 되면 몇 주 정도는 신규로 사서도 심을,

그렇게 하지 말고 사서하지 말고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일단 김포 가식장에 있는 것을 빼다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고요.

이종한 그렇게 합니다.

그걸 하다가 김포 가식장에 나무가 다 심고 없다 그러면 사서 해도 거기 있는 것을 일단 하는 걸로 하고,

이종한 예.

그런데 거기 업자가 몇 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이종한 지금 현재 회현고가 철거에서 나오는 그 업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지금 다산로에 한 업체, 두 개 업체가 지금 관여되어 있습니다.

아니, 며칠 전에 가보니까 성동기계공고 있는 그쪽은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지금 신당1동 지역이에요. 김기태 위원님 지역인데 거기는 해주고 황학동 지역은 안 해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그 사람한테. 신당1동은 하고 왜 황학동은 안 하냐니까 업자가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종한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상가이기 때문에 가게 주인들이 물건 내놓고 들락날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좀 해 줘야 되는데 신당1동은 이만한 것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보약을 넣는 건지 약을 막 넣고 물도 주고 그러더라고. 그런데 이쪽 황학동 쪽은 전혀 지금 손을 못 보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종한 그것은 현재 저희가 공사 추진일정이라든가 뭐냐 하면 기존 가로수 굴취 일정에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거기 심어놨다니까. 그리고도 심어놨는데 봐봐요. 이게 또 이런 게 있더라고. 전신주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종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지금 처음에 있던 것을 차도가 늘어나면서 인도가 안으로 들어오니까 이게 좀 이렇게 앞으로 나와 있었다고, 나무가.

이종한 예.

그런데 지금은 이 지주대, 인도에다 맞추다 보니까 이 나무 자체가 뒤로 밀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나무가 밀리다 보니까 여기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딱 지금 걸려있다고 이렇게. 그리고 어떤 것은 전선주를 좀 뒤로 밀고 있어요, 나무가.

이종한 예, 그런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을 좀 앞으로 뽑아주라고.

이종한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거기 보니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나무가 걸려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나중에 나무가 커지면 분명히 문제 된다니까.

위원장님, 그 현장 저희들이 확인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나갈 때 저한테 전화주세요. 제가 같이 나가서 같이 좀 보자고.

이종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동만 잘 해 주지 말고 황학동도 신경좀 써줘요.

그런 것은 모르겠고요. 어느 지역이 몇 동인지 그 자체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업체가 두 군데다 보니까 어느 지역인지도 모르겠고 양쪽에 하다보니까 그런 사례가 있는데 하여튼 그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문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감사드립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 전에 담당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팀장 정병익 팀장입니다. 디자인팀장은 지금 공석인 관계로 홍장근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광고물관리팀장 최태무 팀장입니다. 광고물정비팀장 고해규 팀장입니다. 저희 과 업무보고는 나눠드린 자료에 따라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퇴계로 디자인서울거리 조성은 시비 22억을 포함해서 25억 9582만 원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구간은 퇴계로4가 사거리에서 충무로역까지이며 지금 현재 공사진행 사항은 60% 정도가 되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퇴계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은 퇴계로 디자인거리사업과 병행해서 하는 간판개선사업으로 총 136개소에 1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것은 현재 136개 업소 중에서 75개 업소의 동의를 받아서 55.15%를 동의를 받았습니다. 계속 동의를 받고 간판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금융관광허브 조성을 위한 도심높이규제 완화는 도심높이규제의 불합리성을 서울시에 건의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남산고도지구 완화 방안을 5월 달에 서울시도시기본계획 재정비용역 수행기관인 시정개발연구원에 우리 구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속해서 도시높이규제의 불합리성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중구 도시경관기본계획수립은 중구의 자연경관 및 역사, 문화, 환경 등 경관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올 12월까지입니다. 이것은 2월 중에 포함된 남산용역은 5월 달에 완료가 되었고 남산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경관계획은 올 1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중구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은 구예산으로 시행하는 1억 원 이하의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 조례를 제정 절차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구에서 시행하는 1억 원 이하의 시설물에 대해서 각 분야별로 디자인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브랜드 홍보물 제작은 우리 구 캐릭터 등 홍보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등을 개발하는 것으로 이것은 조기집행 관계로 전액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간판을 전수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간판 관리라든지 이행강제금, 과태료부과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총 6만 건을 2월에 업체를 선정하고 9월까지 조사해서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는 현수막을 유지보수하고 현수막을 붙이고 떼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구비 281만 원을 집행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월별 탈부착 실적에 따라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는 폐업한 그런 간판이라든가 주인이 없는 간판을 정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기집행 관계로 1317건에 대해서 저희가 3999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는 강력하게 부착되어 있는 전신주와 신호등에 부착되어 있는 전단지를 떼는 작업으로서 이것도 조기집행 관계로 예산 1000만 원 중에서 998만 3000원을 조기집행 하였습니다. 119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첨지물 부착방지판 유지보수는 신호등이나 가로등에 전단지나 그런 유동광고물을 붙이지 못하게 그런 방지판을 설치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기집행으로 100% 집행을 하였습니다. 12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은 65세 이상 관내 어르신에 대해서 일주일에 한 번, 1회 2만 원, 월 10만 원 이내로 소득 보존차원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54%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집행실적이 저조합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변영범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요 간선도로변으로 퇴계로, 을지로 그런 주요 간선도로변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년입니다.

3년이요.

허가를 갱신하게 됩니다. 그러면 3년간 또 연장이 됩니다.

그 요건에 맞게 허가를 받은 것은 갱신이 가능하지만 크기가 크다든가 그것은 저희가 허가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존 서울시 디자인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가이드라인 나왔을 때는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거고 그 이전에 허가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을 두어서 그대로 유효한 걸로 그렇게.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과 규정을 두어서 옛날 법령에 맞게 가이드라인에 맞게 허가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대로 유효한 걸로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업종이 바뀌거나 폐업하고 새로 들어서거나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유도하기 보다는 디자인거리 간판개선사업처럼 지원금을 주고 좋은 간판으로 만드는 그런 유도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하는데 이게 지금 바꿔준 데가 있나요? 없지요, 아직?

지금 남대문디자인거리 할 때는 한 20개 정도 바꿨습니다. 그것은 점포주들이 좀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호응도가 남대문 디자인거리는 좀 낮았고 명동 간판개선사업을 했습니다. 명동은 좀 호응도가 높아서 좀 많이 했습니다, 거기는.

그런데 실제로 명동 같은 데도 큰 은행들이 그것을 좀 동참을 해야 되는데 은행들은 동참 안 하지요?

그렇습니다. 은행은 자체 BI가 있어서 그건 본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점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대기업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간판이 보기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걸 왜 내가 느끼냐면 옛날에 유럽 쪽으로 갔을 때 보니까 맥도날드라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맥도날드 간판이 엄청 크잖아요. 그런데 걔네는 사실상 사각 해가지고 이 표시만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느냐 물어봤더니 규제를 했을 때 이걸 만약에 간판을 크게 했다 그러면 당신은 허가 안 내주겠다, 이걸로 가야된다는 말이야.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무슨 대기업이니, 그거 일일이 세세한 거 다 봐주면 이거 내가 볼 때는 정비가 안 된다고, 그렇지요? 어떻게 그거 방법 좀 서울시장이랑 담판을 짓든지 해가지고 해봐요.

그래서 그것은 본점하고 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적이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디자인거리 뿐만 아니고 본점과 협조해서 전체 지점에 대한 간판을 개선하는,

다 조그맣게 다 해놨는데 본점 은행이라고 크게 해놓으면 욕 안 먹겠어요? 아까 그러니까 김기태 위원 하신 얘기가 맞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한번 3년이면 3년 해놓으면 다음에 규제를 해가지고 바꿔 줘야 되는데 이거 한번 달은 것은 은행이 망할리는 없잖아요. 100년, 200년 판갈이만 해서 쓰면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런 방법도 서울시에 건의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천호동 쪽에 한번 가봤더니 거기는 간판이 아주 보기 싫더라고. 일률적으로 이렇게 무슨 규격대로 했어요, 사각으로. 그런데 보니까 색깔만 좀 바꾸고 전부 다 동일한 규격으로 하니까 무슨 성냥갑 붙여놓은 것 같더라고. 그런데 그거 말고 여기 있지요? 종로에 거기 가니까 거기는 간판을 규격만 정해놓은 크지가 않으면서, 이렇게 투각이라고 하나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은 참 아름답더라고. 그런데 천호동 가니까 내가 볼 때는 일률적으로 건물 5층짜리로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잘라가지고 간판을 조그맣게 다 만들어 놓으니까 무슨 성냥갑 붙여놓은 것 같더라고. 그것도 참 모양새가 안 좋던데. 우리 지금 명동도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나요?

명동은 이미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냐고?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88개를 개선을 했습니다. 명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규격 범위 내에서 좀 다양성을 두어서.

사진 같은 거 찍어놓은 거 있나?

예, 있습니다.

그것 좀 한번 내가 봤으면 좋겠는데.

예, 예.

내가 왜냐하면 타 구 이렇게 몇 군데 돌아다니면서 보면 그런 부분은 너무 일률, 보편적으로 해놔가지고 좀 너무 틀에 박힌 것 같더라고.

저희는 명동할 때 저희가 디자인심의위원들을 구성을 해서 디자인을 다 심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성 있게 개성 있게 그렇게 바꿨습니다, 명동을. 그것은 사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좀 주시고, 그 다음에 고해규 계장님한테 하나 좀 질문을 할게요. 옛날에 황학동 은성주방 거기 간판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도 붙어있는 것 같던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첨부시킬 것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게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 계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신당5동 찻집 그거 어떻게 됐어요?

예.

그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 지금 걷고 싶은 거리 만들었잖아요?

아니, 아니, 제가 고 계장님 그것은 확실히 아셔야 돼. 그게 지금 영세가게가 문제가 아니고 그게 지금 문화의 거리를 만들려고 돈을 우리가 70억이 투자된 돈이에요. 그런데 70억을 투자해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서 거기 빨간 찻집들이 있고 그게 간판이라고, 지금 거기 내가 교통지도과도 오면 얘기를 할 거야, 토목과하고. 도로하고 가운데만 차선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다 양쪽 걷고 싶은 거리 만들어놓은 인도에다가 전부 다 차를 올려놓는다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거 지금 분명히 정비하세요. 하고 저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입간판.

입간판인가? 그것도 지금 무척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에는 문을 안 열어. 여름 되면 한 여덟 시나 아홉 시나 돼가지고 나오니까 수당을 좀 과장님 봉급에서 직원들 수당을 좀 주더라도 야간에 가서 지속적으로, 거기 동장님 하셨잖아요? 아시잖아. 그것 좀 정비 좀 하세요. 거기 돈 한 70억 들여서 공사해놓고 그거 해놓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 그거. 괜히 돈만 갖다 버린 거라니까.

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내가 분명히 청장님한테 구정질문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전에 여기를 하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요?

그것은 운영자하고 밝기를 좀 줄이라고,

그런데 확인해 봤냐고?

2, 3차례 확인을 했습니다.

줄였어요? 그거 확인해 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지정게시대 있잖아요? 우리 것은 지금 획일적으로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성동구 가면 성동경찰서 앞에 보면 세로간판이 있더라고. 세로로 현수막을 부착하게끔. 그것도 로터리 같은 데는 내가 볼 때는 불법으로 옆으로 하는 것보다는 높여가지고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게시대는 지금 12개소에 14개가 있는데 전부다 가로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것은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거리 같은 데 가보면 눈에 많이 띄니까 불법으로 너무 많이 부착되어 있잖아요? 사거리에 보면 코너 코너가 다 돌아가면서. 그런데 성동구 경찰서 앞에 사거리 가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놓을 데가 없으니까 가로로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붙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큰 공간 안 차지하고 괜찮아요. 그것도 한번 보시고 좀 도움이 되면 착안을 하시라고.

예.

그리고 동네 불법 현수막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마음이 착해가지고 그걸 못 하는데 정비를 한번 하세요.

알겠습니다.

또 말 못 하는 게 공무원들이 그걸 다 죄다 붙여놨으니 뭘 그걸 또 하겠어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주민들한테 뭘 잘 했다고 얘기하겠어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변영범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내일부터 공로연수 들어가는 관계로 아까 오셔서 의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렸으니까 이해하시고, 다음은 토목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건설관리과, 토지관리과 순으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은 몽골 해외출장에 따라 토목팀장이 나오셔서 구정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안녕하십니까? 토목팀장 박정식입니다. 지금부터 토목과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2009년 5월 말 현재 연초 수립한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대비해서 변경, 확대, 축소 예정인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토목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관리담당 최규영 팀장입니다. 도로굴착담당 소철호 팀장입니다. 하수팀장 박성규 팀장입니다. 치수팀장 지승현입니다. 도로조명담당 김종호 팀장입니다. 지하수담당 김일두 팀장입니다. 재난방재담당 정용탁 팀장입니다. 19쪽, 일반현황과 22쪽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3쪽, 주민편의를 위한 새로운 도로만들기 사업은 24쪽 표와 같이 주로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연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정식 25쪽, 친환경도로 업그레이드 사업 중에 6번하고 4번 남대문시장 환경개선사업하고 7번 을지로2가 U-street 조성사업이 추가됨에 따라 사업이 좀 증가됐습니다. 30쪽, 밝은 중구거리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3, 4, 5, 6, 7, 8, 9, 10, 11번이 각종 도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병행해서 사업비가 13억 1200만 원이 늘어난 25억 5700만 원으로 완료되거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31쪽, 깨끗한 공간을 위한 한전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같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33쪽, 우기전 하수관 개량공사 사업은 34쪽 표와 같이 3, 4번, 6번이 지난 1차 추경사업에 포함되어가지고 지금 완료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42쪽,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지원사업은 재난기금 사업으로서 2009년도에 4개소에 대해서 실시설계용역 등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셔야 될 게 김길영 토목과장이 지금 갑작스럽게 출장계획이 잡혀가지고 가는 바람에 주무 계장이 보고를 하는데 좀 서투른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고 위원님들이 고려하셔가지고 좀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토목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안 위원님.

박정식 예, 지중화사업입니다.

박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정식 지중화사업은 주로 현재까지 각 동에 워낙 광범위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관계로 관광특구나 도로개설현장이나 그런 데 하다보니까,

박정식 그것은 담당 팀장 소철호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보고를 해보세요, 김기태 위원님한테.

박정식 지중화사업비.

임용혁 위원님,

아, 여기 한 것은 대체 용역 준 것은 그게 아니고요. 구 단위로 교통안전기본계획이라고 해가지고 교통안전법이라는 게 새로 법제화됐습니다. 거기에 기초자치단체까지 포함해서 자치단체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법제화되어 있습니다, 5년마다.

그게 언제 됐어요?

작년에 됐습니다.

작년이면 이것을 하게 됐으면 산정을,

작년에 됐는데 애초에 그것을 편성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을 했었고 그런데 그게 서울시에서 확실하게 하라는 지침이 없어가지고 우리는 올렸는데 기획예산과 단계에서 예산이 깎여 온 상태였었고 그때 그 상태에서 타 구에 알아보니까 타 구에서도 시의 지침이 확실하게 하라는 지침이 없으니까 그것을 일부는 넣고 일부는 안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가 그걸 어차피 인센티브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해서 한 반 수 정도가 하고 지금 반 수 정도가 금년에 예산안을 안 집어넣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그래서 저희가 기왕에 이것을 못 하니까 이 기회에 이것을 갖다가 빨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품의를 받아가지고서 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전용 아니에요?

전용은 아닙니다. 전용이라고 볼 수는 없고, 어차피 용역을 주는 건데,

아니, 전용이지 이게 어떻게 안 돼요. 목이,

예, 구비입니다.

이거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려면 추경에 예산을 받고 이것을 불용시키는 게 맞는 거지요.

예, 그런데,

그게 맞는 건데, 그걸 지금,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고문식 위원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마침 예산 조기집행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서둘렀습니다.

아니, 참 답답하네. 여기서 일방적으로 해놓고 위원들한테 나중에 통보하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일방적으로 다 해놓고서 의원들한테 이것 했습니다, 하고 보고, 이것은 나중에 분명히 문제 삼을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아니, 생각해 봐요. 그것을 돈을 있는 걸 불용시키고 추경에 예산을 받는 것이 맞지 그것을 돌려쓰고서,

그래서 지금 오늘 오기 전에도 내가 이것 보고드리면서 혼날 줄 알았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주 나왔다잖아요. 끝났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명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지도과장 최삼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문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수 주차관리담당 주사입니다. 김동주 주차시설담당 주사입니다. 김성기 주차과징담당 주사입니다. 김복남 교통종합상황담당 주사입니다. 그리고 박진원 부설주차장관리담당 주임입니다. 현재 부설주차장관리담당은 공석입니다. 그리고 김종호 서무주임, 주기종 주임, 서종기 주임 참석했습니다.

주임이 왜 이렇게 많아요?

각 팀별로 한명씩 주요팀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 소관 2009년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연초에 보고드린 사항과 변동이 별로 없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그중에서 견인차량 보관소가 2009년 6월 4일부터 2011년 6월 3일까지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한 주식회사 하이파킹 지금 위치가 서소문공원 지하주차장으로 이전하였습니다. 보관가능 대수는 68대이고 운영 보조금 지원금은 1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합리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 업무추진 실적은 총 10만 2681건을 단속을 해서 2008년도 대비 14%가 증가하였습니다. 현장단속은 28% 증가하였고 CCTV단속은 4.5%가 감소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단속인력의 매년 자연감소로 실적이 감소되고 있고 야간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주차단속원 직원인 여직원들의 직렬전환 요구가 있고 또 앞으로 필요성이 대두되는 그런 전망입니다. 타 구에서도 직렬전환을 실시하는 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속인력이 감소됨에 따라서 1월 1일부터 기간제근로자 15명을 활용해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교통종합상황실 운영사항입니다. 업무추진실적으로는 고정식 CCTV 35대를 유지보수를 하였고 고정식 CCTV 5대를 신규설치 완료하였습니다. 6월 1일부터 지금 현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일정입니다. 무인단속시스템에 의한 지속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신규 설치 장소에 대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6월 1일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2010년도부터는 기존 CCTV 수동식을 자동식으로 교체하여 감소되는 인력에 대처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제도개선을 창의행정 일환으로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많은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말소차량 개별 압류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2009년 3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대량우편시스템을 통한 고지서 발송을 매월 초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및 부동산 압류를 30만 원 이상 채권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현황은 유인물에 있는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압류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고 사실 그동안 수작업에 의존해서 말소차량 대체압류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자동화함으로써 행정업무에 상당히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고 실적도 거양하고 있습니다. 징수대책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4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부터 5월까지 현재 업무추진 실적으로서 운영수입이 22억 100만 원의 수입이 있었고 지금 현재 시설물과 장비를 보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시설공사를 하고 도색공사를 해서 앞으로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설주차장 점검·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은 금년도에는 부설주차장 5대 미만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 계획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민원이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계획에 의한 점검을 조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사항이 어느 정도 끝나면 저희가 바로 점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신당1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당1동은 그동안 주택밀집지역으로서 또 떡볶이 골목이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장이 그동안 없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1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사항을 이번에 저희가 지난 4월 11일 날 1차 부지를 매입함으로 해서 우선 공영주차장 건립 시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 실적으로 신당1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은 2009년 4월 11일 날 완료하였으며 위치는 신당동 300번지 11호, 6필지입니다. 면적은 731.6㎡로서 소요예산은 62억 7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입과 동시에 거기에 있던 건축물과 여러 가지 잔재물을 정리를 해서 2009년 5월 10일부터 공영주차장 부지를 지금 현재 주차면수 약 30면 이내로 해서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부지 매입을 해서 2010년 상반기까지 공영주차장 건립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중구 주차장 정비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지금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은 2009년 7월에 보고회를 개최하고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8페이지입니다. 신당2동 새싹마을마당 지하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주차장은 당초 공원녹지과에서 새싹마을마당 조성사업으로 할 예정이었으나 김기래 의원님께서 지하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그런 건의에 의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주차장 건설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여러 가지 지역이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상을 하고 있고 보상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이고 그래서 보상이 끝나는 대로 저희가 설계를 하고 또 폐기물잔재를 철거를 해서 8월 중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신당2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당2동 432번지 일대 성곽길 주변에 주택밀집지역으로서 주차장 확보율이 상당히 낮고 불법주정차가 성행하고 있어서 주차장을 건설하여 그런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신당동 432번지 성곽 중간 부분쯤 되겠습니다. 현재 그 주변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을 지금 조사하고 있고 지역을 조사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토지과라든가 그다음에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7월부터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을 수립을 해서 도시관리계획을 거쳐서 내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신당3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당3동 공영주차장도 동사무소 부근에 공영주차장이 없어서 주차에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주변으로 해서 저희가 신당3동 공영주차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인근에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고 또 거기 대상 부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탐문 조사한 결과 공시지가보다 현 시가를 상당히 높이 요구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2009년도 7월부터 건립계획을 수립을 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2010년 12월까지 준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입니다. 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0가구에 대해서 총 10가구 100%를 완료하였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저희가 10가구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이 2가구 7면에 대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담장 허물기 사업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삼식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30만 원 이상. 체납 총금액이 옛날에는 50만 원 이상을 주로 압류대상으로 했는데 저희가 좀 더 낮춰서 30만 원 이상 체납이 있으면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재산을 추적을 해서 저희가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대상이 되고 부동산도 대상이 되고. 재산을 조회,

주로 재산에다가 우선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차량도 하고, 차량도 하고 또 재산에도, 또 차량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전되거나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서 그럴 경우에는 재산을 또 추적을 해서 저희가 부동산에도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조사를 하고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압류를 합니다.

예.

아까 제가 보고를 간략히 하느라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사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부지에 지금 주차 면수를 24면을 만들어 놓고 지금 한 30대 정도를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옆에 귀퉁이에 국유지하고 건물 한 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면적은 얼마 안 되는데 그분이 김만진 씨라고 해서 300-18번지에 김만진 씨가 소유하고 있는 면적이 한 13㎡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매입을 마저 하고 나머지는 그것을 매입함으로 해서 바로 재경부 땅이니까, 저희가 재경부 땅은 저희가 불하받으면 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데 지금 현재 김만진 씨가 거기를 다 깔고 앉아있기 때문에 불하를 할 수가 없고 먼저 김만진 소유를 먼저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입가격을 저희가 공시지가를 제시를 했는데 거기서는 공시지가가 상당히 적다는 그런 이유로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협의 중이고 면적은 많지 않지만 그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마지막으로 매입을 해서 바로 저희가 주차장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깔고 앉은 게 이제 국유재산 재경부 땅이 옆에 같이 이렇게 깔고 앉아있습니다.

그게 47㎡ 정도 됩니다.

예, 47㎡.

예, 예.

예, 예. 그래서 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주차장 동사무소 옆에 거기 지금 주차장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있는 땅이 사실은 귀퉁이에 있지만 그것이 있어야만 저희가 건립하는데 차질이 없거든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최대한 그것을 매입하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조금 지연이 되는데 지연이 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절충을 하고 있는데 그 노인이 거기 경로당에 지금 총무로 일하시는 분이에요. 김만진이 손자고 실지 소유자는 그 할아버지인데 거기서 옛날에 통장도 하시고 그랬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것을 팔면 거기서 월세가 나오는데 그 월세를 받아서 지금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팔면 어디 가서 이렇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못 된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마찰이 있고 갈등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꼭 필요한 땅이고 또 그것이 없으므로 해서 주차장을 건립을 한다 하더라도 모양새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안 좋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협상을 해서 매입을 하도록 하고, 정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도시계획을 해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얘기는 저희가 운을 떼고 했었지요. 그리고 이쪽이 면적이 크기 때문에 이쪽부터 저희가 협의를 했고 거기는 한 귀퉁이고 면적이 얼마 안 되니까 이것을 하면서 같이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분들이 마음이 좀 변하신 것 같습니다.

평당 얼마나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거기가 원래 당초에는 3500만 원을 원래 요구를 했어요, 그 주변의 땅값으로. 그래서 저희가 3500은 너무 비싸다. 그래서 저희 예산 세울 때도 3000만 원을 기준으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작년에. 그랬었는데 감정가를 해 보니까 감정가가 거기에 못 미쳐가지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저희가 결과적으로 절충을 해서 약간 2800만 원, 평균 한 2800만 원 정도에 저희가 이번에 협의 매수했습니다.

2800이면 그래도 그 뒷길 쪽에는 2800이면 많이 주는 거라고, 큰 대로변 측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도로가 양쪽으로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땅이 상당히 좋고 또 더군다나 옆에 동사무소가 같이 붙어 있어서 나중에 땅 활용도에도 상당히 좋은 그런 위치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가치는 사실 그것을 얼마다 딱히 정해서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요. 전체 다 평균으로.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한 120면 목표로 한 4층 5단으로 이렇게 할 계획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땅을 매입하면 아마 최대한 하여튼 저희가 면수를 늘려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계를 해봐야 정확한 것이 나오겠지만 약 한 120면, 100면에서 120면 정도 시설을 목표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직 인원이 총무과에 한정 돼 있다. 한정 돼 있고 만약에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추가가 되면 예산도 늘어나고 또 그 인원이 한정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선 조금 곤란하다. 또 그리고 우리 과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또 야간에 근무할 수 있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좀 어렵다. 이렇게 총무과에서 입장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저희로서는 지금 저희 과는 특수사항이고 이게 또 야간업무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될 그런 업무사항이니까 별도로 우리 예산으로 그런,

지금 지도과 외에 그런 과가 또 뭐 있어요? 야간에 일을 해야 되는 과가?

이제 야간에 할 수 있는 부서가 건설관리과도 야간단속을 노점상 단속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있고,

그것은 일용직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을 줬잖아요. 일용직 써가지고 하게끔.

그런데 거기에 정규직원도 거기에 몇 명씩은 다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당직수당을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도. 또 다른 단속부서도 일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려움이, 형평성 때문에 아마 어려운 것 같은데 제 생각은 저희 과에서 예산을 좀 이렇게 만약에 이번 추경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저희가 참작을 해서 이렇게 보고를 드릴 테니까 추경에 좀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부서하고, 예. 저희만 해줄 수 없다.

예, 예. 우리 부서만.

맨날 그런 것만 접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협조전을 보내시고 그것을 주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종합상황실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할게요. 지금 CCTV 담당 계장님 누구시지요?

그래서 물품 상하차 시에는 저희가 그것을 단속에서 유예를 합니다, 지금 현재.

유예는 절대로 안 해요. 왜 그것을 내가 그러냐면 걔들이 찍는 게 차라리 크로스를 넓게 잡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크로스 잡는 게 보면 번호판만 찍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아니, 지금 내가 그러잖아. 거기는 시장 용달들이 하는 얘기예요. 용달들이 그 사람들 하루에 돈 10만 원, 12만 원 벌어요, 하루 종일 노가다 해가지고. 그러면 찍히면 3만 2000원, 4만 원을 내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 차타고 강남 한번 갖다온 돈을 그냥 날리는 거라고.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공장 같은 데도 지금 하소연하는 게 물론 내가 구의원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 내가 또 상인회 회장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공장에 가보면 한 달에 벌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게 10장 이상 나온다 이거야. 그러면 결국 한 25일 정도 나오는 데서 열 번을 찍히면 그거 매일 찍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거기서 공장에서 물건 9시 출근해가지고 짐 짜가지고 10시에 출발하면 여기 도착하면 12시, 1시 돼요. 그러면 그것을 뭐 한 열 군데면 조금 조금씩 내려주고 뭐, 이런 거다, 그러면 이런 거 열 개씩 쭉쭉 내려주다 보면 서너 시 돼버리면, 앞에서 빨리 내리는 데 있고 늦게 내리는 데 있잖아요. 그럼 이집 이렇게 붙어있는 집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 내려주고 여기도 같이 내려줘야 될 것 아니야, 10분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아마 13시부터 15까지 하든지 16시까지 하든지 재래시장이니까, 그리고 옛날보다 지금, 옛날은 이렇게 주차라인도 있었는데 그 주차라인 다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한, 그때 동장님 해보셨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면 1시부터 한 4시까지 정도는 그래도 짐이 와서 나갈 수 있고, 손님들이 와서도 손님들이 있다가 그냥 튀어나가요. 그러면 거기는 어차피 계약을 해서 먹고 살고 집세도 내고 세금도 내는데 계약 자체는 안 되고 기분 나빠서 나가 버리고 그러면 무슨 의미로 거기 장사 하냐고. 그러니까 그것을 13시부터 한 16시까지를 한 두세 시간 정도는 CCTV를 좀 해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 시간만이라도, 그러니까 서있는지 안 서있는지 알잖아요. 주차단속요원들이 나와서 스티커를 발부하도록. 그러니까 CCTV는 그때는 좀 덜해주고 진짜 주차 단속하는 사람들이 보면 짐을 실었는지 안 실었는지 보일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과장님 좀 도와줄 수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1시부터 4시까지 이렇게 단속을 유예한다고 그러면 다른 차도 상당히 많이 있고 또 그 시간이 주로 단속하는 시간대거든요. 주로 저희가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CCTV 단속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저희가 단속을 유예시켜주고 아니면 또 심사청구를 하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처리해 주고 이의신청을 받아주고 그러는데 원래 상하차 시에는 저희가 단속을 유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그런데 그게 CCTV를 보시면 알지만, 전부 다 번호판만, 차 정문만 크로스를 시키지 뒤에 짐 싣는 건 크로스를 안 시켜요.

예,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시간까지 전체를 다 유예시킨다고 그러면 좀 단속에 어려움도 있고 또 다른 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붙어있는 이런 CCTV는 이해가 가요. 여기는 뭐 짐을 싣고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지만 그 자체에는 지금 거꾸로 얘기하면 광장시장 안에 있잖아요. 이 광장시장 안에 거기 한번 CCTV 설치해보세요. 거기는 어차피 장판을 가져가면 뭘 내리고 실어야 될 것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이치예요, 중앙시장도요. 그런데 지금 아까 말했지만, 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밥집은 유보해줘라. 밥이 그때 손님들이 많으니까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황학동에서 돈을 얼마나 지금 벌어 가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내가 볼 때 의미가 없고, 아까 말한 대로 그 시간에 하다못해 동대문 종합시장에 있는 애들 지금 노점상에서 다 와서 차 깔고 있잖아요. 이런 것은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집세를 내고 세금을 내고 하는 사람들이 거기서 해가지고 이 주차 그것 때문에 난리를 피우고 용달들이 와가지고 하루에 12만 원, 13만 원 버는 애들이 하루에 한 번씩 두 번씩 찍혀가지고 벌금, 그거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중앙시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거기 집세 한 10평짜리가 한 400만 원씩 내요. 1억에 한 400만 원 돼요, 월세가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것을 지금 집행부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러면 잣대를 일률적으로 재지 말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오후 시간대 보다 물품 들어오는 게 황학동 중앙시장 거기에는 아마 오전에 아침 8시부터 10시 사이에 좀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9시부터 10시까지는 조금 단속을 유예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장들이 경기도 일대에 있잖아요. 마석, 용인, 광주 이런 데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출근해가지고 짐 짜고 나면 12시, 1시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부리고 가면 또 그 짐을 취합해서 용달을 불러서 또 싣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1시부터 한 서너 시까지는 그 타이밍이 맞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좀 해가지고 그 시간을 좀 이렇게 빼주세요. 그게 맞는 거지, 내가 그러잖아요. 영미교길 그것은 상관없어요, 왜냐? 짐을 싣는 데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일반주차 되는 것이지만 가게 앞에 짐을 싣고 하는 것은 일반 차들이 대놓으면 가게 주인이 가라고 해요. 왜냐? 내가 오늘 물건을 받고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내 가게에 있는 차는 놓으면 빨리 가져가고 빼라고 그런다고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주정차 밀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제로 내가 말씀드리지만 물건들이 와가지고 공장들이 얘기하는데 25일 중에 딱지가 10장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3만 2000, 32만 원씩 꼬박꼬박 구청에다 세금을 내고 있는 거예요.

CCTV 지금 단속하고 있습니다, 마장로.

우리는 이거로 다 찍으니까 그런다니까요.

예.

김기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CCTV를 철거하시고 거기 단속요원을 상주를 시키세요. 난 그게 좋아요, 저희는.

저희는 상인들 입장이니까. 왜냐? 실질적으로 물건을 싣고 안 싣고가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CCTV는 그냥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그냥 딱 찍어 놓고 한바퀴 돌아서 또 있으면 그대로 찍는 거예요, 짐을 싣든 안 싣든. 그것가지면 상인들 아까도 그러지만 공장에서 몇 푼 벌어가지고 인건비 벌어먹는 사람들인데.

네, 저도 알지만 마장로가 사실 상당히 취약지역이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검토를,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CTV 관계는 거기가 지금 설치, 그나마 그래도 그것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게 뭐냐면 CCTV를 달아놨으니까 철거를 못하면, 사실상 그거는 최철기 의원 있을 때 했어야 돼요, 못 달게. 본인이 거기 대표로 와가지고 의원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달아 놓고 상인들 짐 싣는 것 뻔히 알면서. 최철기 의원이 그것을 했어야 되는 걸 못 하게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일반지역이 아니고 상업지역에서 재래시장에서 물건 싣고 내리는 걸 다 찍힐 것 같으면 그거 정신병자가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러잖아요. 어차피 설치한 것이니까 지금 뺄 수는 없으니까 그나마 좀 완충 역할을 해주는 게 1시부터 한 4시까지는 짐을 싣고 내려야 되니까 그 시간은 유예해 달라는 얘기야. 아침 뭐 10시부터 찍으라 이거예요. 점심시간에도 찍고 다 찍는데 단지 물건을 지방 경기도 쪽에서 와서 싣고 나가는 그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그래도 1시부터 4시까지는 차가 많이 밀리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 시간만은 그래도 단속은 나와서 할지언정 CCTV는 유보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과장님, 얘기 좀 해주세요, 답변을.

예, 한번 검토를 하고 저희가 또 현장에 한번 나가서 또 실태도 한번 보고 확인한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 해주신다고 약속을 하면 내가 이거 청장님한테 구정질문을 안 하고, 이거 제가 분명히 합니다. 구청장님이 음식점은 봐주라고 그래놓고 왜 재래시장에 1년에 진짜 한 달에 400씩 집세 내봐요. 거기다 직원 둘 두면 천만 원 이상 나가요. 그런데 거기 손님 하나 왔는데 주차해가지고 이거 떠들면 가버리면 그거 한 손님마다 돈 50만 원, 100만 원 벌어가지고 사는 건데.

예, 신고가 거기도 상당히 들어옵니다, 거기. 다닐 수가 없다고.

그러면 내가 얘기할게요. 광장시장에 달으세요, 광장시장 안에. 거기 달으면 거기 100% 다예요, 거기도.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철거는 좀 힘들 것 같고 과장님이 그래도 그 정도는 융통성이 있지 않겠느냐,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정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1시부터 4시까지는 그 지역을 하지 말라는.

그렇지, 내 얘기는 그거지. 짐은 싣고 내려야 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짜서 또 짐을 보내야 될 거고.

직원을 보내라니까. 그건 내가 인정한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답변을 구정질문 하기 전까지 답변을 주세요.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병행하면 두 가지를 다하는 거니까 안 되지. 병행은 두 가지를 다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시간대별로 편차를 둬서 병행해서 하는 방향으로.

상인들한테 얘기를 하겠습니다.

1시부터는 4시까지는 짐을 짜는데,

아니, 그 시간대, 왜 그러냐면 이게 차가 마석, 용인, 인천 다 틀려요, 공장이. 김포 그러니까 그게 한 군데서 딱 나와서 실어 보내면 그냥 보내버리지. 그런데 이것 파는데, 이것 파는데, 이것 파는데 다 틀리니까 취합해서 우리가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골치가 아픈 거야. 하여튼 그렇게 하는 것으로 내가 상인들한테 홍보하고 그다음에 단속 나오는 것 그건 내가 홍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또 우리 과장님한테는 진짜, 신당5동 문화의 거리 있잖아요.

아니, 그건 해야 되잖아. 거기가 지금 양쪽으로 인도를 이렇게 깔아놨잖아요. 가운데 차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도로 된 데 지금 전부 다 차들을 대요. 그런데 토목과에다 내가 그러면 주차를 방치할 수 있는 턱을 이렇게 좀 얕게끔 해서 해라, 그랬더니 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교통지도과한테 얘기해서 거기에 1개 팀을 상주를 시키겠다.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게 좀 힘들 것 같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단속도 하겠지만 토목과랑 해가지고 안 되면 좀 턱이 이렇게 높은 것 말고 이렇게 얕게끔, 아니면 거기 가면서 이렇게 좀 앉았다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을 좀 틀을 하나 만드는 것을 생각을 하세요. 지금 토목과장 얘기는 뭐냐면 교통지도과가 가서 상주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상주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요?

상주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김길영 과장은 “내가 상주를 시키겠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인도가 차 한대 딱 들어가면 딱 맞게 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가 주차라인처럼. 그거 한번, 여기 교통 누구 담당이지요. 그건? 그건 누구담당이에요?

김인수 계장.

김인수 예.

그거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차가 한 대가 딱 들어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지 구상 좀 하셔가지고 매일 좀 내보내서 단속을 하시든지, 지금도 가보면 비싼 돈 들여서 한번도 테이프 컷팅도 안 했는데 가보면 지금 다 망가지고 있다고. 좀 도와주십시오. 예?

김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삼식 과장님, 좀 도와주실 거지요?

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거기 문화의 거리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삼식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장주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 살림과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가 크신 위원님들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바쁘신 와중에도 평소 저희 건설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해주시는 고문식 복지·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규 건설관리1팀장입니다. 다음은 엄영희 건설관리2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종서 보상팀장입니다. 남기재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이병목 시설물관리팀장입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 200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 배부해드린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토대로 하여 자세한 내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구정업무보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먼저 효율적인 노점, 노상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노점 현황은 모두 1654개소가 되겠습니다. 동대문관광특구에 1016, 남대문시장 주변이 161, 명동관광특구에 210, 기타지역이 267개가 되겠고 노상적치물은 1309개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노점과 노상적치물을 효율적으로 정리키 위한 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발생, 기업형, 시민보행권 침해 노점행위를 강력 정비하고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상습 불법점유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진정비를 유도하겠습니다. 생계형 노점은 주변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현실성 있게 정비를 하겠습니다. 노점정비 및 규모 축소 후 지역별 현실 여건에 맞는 시범가로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용역 운영으로 공휴일 및 취약지역에도 감시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 되겠고요. 중점 추진지역은 동대문관광특구 그리고 남대문관광특구 그리고 명동관광특구가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용역비로서 6억 594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시민 계도 홍보를 안내문을 만들어서 7회를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1만 5000매를 뿌렸고 그다음에 노점 정비실적을 보면 과태료 부과가 94건에 1000여만 원 그다음에 물품수거가 3258점, 현장정비가 1만 6789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산시장 및 구청 주변 오토바이 상가를 완벽하게 정리를 했었습니다. 방산시장의 현지 방문을 해서 자진정비 계도 및 점포주 면담을 실시한 결과 자진해서 방산시장을 전체의 불법구조물 등을 100%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요노선 5개 지역 적치물을 정비하기 위해서 5개 구역 내에 담당자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배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계로와 마른내길 그리고 을지로, 마장로 기타지역 해서 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지금 지속적으로 적치물 정비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일정을 보겠습니다. 자율정비 안내 및 예고장 발송을 3월부터 지금 수시로 계속해서 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도 3월부터 지금 수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제수거정비도 연중 신발생이라든지 민원유발지역이라든지 상습적 위반자를 집중정비해서 수거하고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토바이상가를 100% 정비할 계획입니다. 오토바이상가의 우리 구 내의 현황을 파악해본 결과 총 96개소입니다. 그리고 이밖에도 오토바이를 다량으로 쓰고 있는 중국집이라든지 피자집, 튀김집 이런 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토바이 질서 확립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다음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시설물현황을 보면 가로판매대가 222개소, 구두수선대가 160개소 해서 382개소의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있습니다. 영업 관련 제규정 이행여부 및 관리실태를 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 이상 또 필요시는 수시점검을 시·구와 합동으로 하고 있고 운영자 대표 간담회를 연 4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또 위반자에 대해서는 동일행위 2회 위반은 시정명령, 3회 위반 시에는 허가취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교체정비를 1차 교체를 했습니다. 가로판매대 172건에 대해서 교체정비 했습니다. 다음 구두수선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160건을 지금 전수 조사를 했고요. 위반자에 대해서 조치한 사항을 보면 허가취소 외 19건 그다음에 과태료는 14건에 78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등 부과 건수는 모두 616건으로서 2억 8500여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일정을 보면 보도상 영업시설물 교체정비는 3차로 나누어서 할 예정입니다. 2차는 7월에서 8월이 되겠고 가판대 32개, 구두수선대 120개가 되겠습니다. 3차는 11월 중에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가판대 14개, 구두수선대 40개 해서 모두 교체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영업 관련 제규정 이행여부 및 관리실태 점검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각종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또는 도시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할 때 또는 필요시 적정장소로 위치를 조정해서 도시환경에 저해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도로점용료 부과 및 체납징수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체납징수를 제고키 위해서 도로사용허가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소유자 변동사항을 파악하고 또 초과면적 사용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공사장 등 일시 도로사용 허가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로 징수율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2009년 3월 도로사용료 부과는 정기분으로서 차량 진·출입로 그리고 지하매설물 하천·도로사용허가분에 대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962건에 83억 77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구세는 163건에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불법 도로사용에 대한 도로변상금 부과입니다. 이것은 수시적발분으로서 도로 불법점유 주택이나 상가나 차량 진·출입로 등이 되겠습니다. 부과는 109건에 9억 2600이 되겠습니다. 이중 구세는 98건에 7억 5700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2009년도 과년도 체납 추진목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체납액은 1832건의 68억 1200입니다. 이중 구수입이 1531건에 58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징수목표액은 구수입이 951건으로서 징수현황을 보면 909건에 1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09년 추진계획 일정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강력제재 및 징수활동 강화로 체납금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체납자 방문 독려 및 재산압류 그리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결손처분을 실시하고 새로운 체납 징수기법을 검토를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는 신탁재산을 압류한다는 내용으로서 체납자가 부동산을 신탁한 경우 신탁 수익금 등에 압류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체납자 명의의 법원 공탁금이 있는 경우도 압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속적인 세원발굴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차량 진·출입로 그리고 도로점유실태 중점관리를 통한 세원발굴 그리고 건축물 등 도로무단점유실태 중점관리지역 전수조사, 이것은 우리가 3개 동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정해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자 등 도로사용자 일시도로사용자 중점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6월 말 현재 109건에 9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법도로사용에 대한 도로변상금 부과 109건 중에 98건이 구세고 금액으로 보면 7억 5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은 건축물 등 도로무단점유를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등 무단점용 및 불법 구축물을 측량토록 하겠습니다. 공사장 등 도로사용자 일시도로사용자 중점관리입니다. 이것은 허가기간이 1년 이상 된 사용자에 대해서는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회배 당 400원을 적용하는데 1년 이상이 되면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소급 부과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사용료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출을 해서 소급 부과할 예정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사업의 원활한 보상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사업 보상은 8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도로개설이 7건이고 공원조성이 1건이 되겠습니다. 중구 보상협의회 운영으로 원활한 보상을 협의해서 추진토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는 106억이 되겠고 지금 보상진행 사업은 나와 있는 표를 좀 참고해 주시되 그중에 신당5동 도로개설은 보상이 완료돼서 주거이전비를 지급 중이기 때문에 이 이전비만 지급되고 나면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또 필동1가 도로개설도 마찬가지이고 새싹마을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중 세 가지 사업은 거의 다 완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것들도 다 보상완료들이 된 사업입니다. 도로개설이 남창동 3차 도로개설이 7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이 1건이 있는데 이것은 거의 다 보상이 완료됐기 때문에 이전비를 지급함으로써 모든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주영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관리과에 대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부분은 노점 같은 경우는 도로점용이 일시적으로 되는 거고 또 우리가 도로점용허가를 해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해주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일시적으로 몇 시간 동안 하고 가고 이러기 때문에 도로점용 허가대상이 아니고요. 또 무단점유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했을 때 우리가 변상금도 부과하고 또 이렇게 점용허가도 해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점단속 문제는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그 사람들 생계가 달려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간단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구멍도 또 만들어주고 예를 들면 시범가로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어떤 사업적인 해결을 통해서 그런 것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또 건설관리과장을 하다가 건설교통국장을 맡기 때문에 이 노점 문제는 나름대로 어떤 비전을 좀 가지고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점이 거의 일시적이지요.

아, 일시적이지요. 밤에만 나오고 그러지요.

물론 붙박이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극소수고.

아, 그렇지요.

일시적이라는 것은 하루 타임 중에 24시간 중에 몇 시간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24시간 상주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인지 얘기를 하세요. 어디인지 그래야 여기가 정리를 하지. 어디, 얘기를 하세요. 어딘지 얘기를 해야 정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냥 뭐 어디냐 그러면,

아니, 어디인지 얘기하셔야지, 국장님이 모르니까 지금 없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지 국장님이 단속을 하지요.

예?

아이, 그럼요,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데를 지적해 주십시오.

얘기를 정확하게 하세요.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해서,

운동장,

그 운동장 주변은 그건 서울시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은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다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 운동장 주변에 다 없어졌잖아요? 지금 한양공고 뒤로,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말고 운동장 주변에 조금 남아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서 일정 기간동안 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허락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손 안 댑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그냥 영세상인도 먹고 살게 내버려두자는 거고 김기태 위원님은 그것 저것 다 따지면 언제 정비하냐, 이 얘기 아니에요?

(동시발언)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

(동시발언) 돌봐줘야지요.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알고 있는데 왜 안 하셔?

아, 그것은 알고 있는데 서울시하고 협의가 돼가지고,

아, 서울시하고 협의된 것은 박스는 협의가 된 것은 알고 있는데.

아니, 아니, 거기도 일정기간.

박스도 서울시에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것.

아니, 그러니까 그것 앞으로, 박스 앞으로 나오는 노점 같은 것은 정리를 해야지.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은 플라자파크 그것 생기면서 다 없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일정기간만 있는 겁니다, 거기에.

아니, 참, 과장님 답답하네. 그 뭘 생길 때까지 뭘 봐주고 이것 생길 때까지 이것 봐주고.

(동시발언) 아니, 그것은 서울시하고,

(동시발언) 그러면 내가 하나 우스운 이야기합시다.

(동시발언) 아니, 그것은 서울시 땅이고,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준 거라니까.

(동시발언) 아니, 그러니까 내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해줄게. 신당5동에 지금 도로상에 가건물을 하나했어요.

그게 뭔데요? 어디 있는 것, 그 빨간 건물?

빨간 건물 말고 새마을금고 앞에.

신당5동이요?

신당5동.

신당5동?

새마을금고 앞에, 그것 아세요, 뒤에 계장님?

아니, 그건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그것은 서울시 땅이고 서울시에서 허가를 해준 거라니까.

아니, 내 얘기 들어보세요.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은 박스를 내준 것이지 그 앞의 노점을 내준 것은 아니잖아요?

아니, 노점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그게 같은 주인 아니에요?

아니, 그거 다르다니까. 자, 보세요. 동대문 주변은 우리 구청이 권한이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됐고, 여기 훈련원로 옆에 보면 옆에 박스 쭉 있잖아요.

(동시발언) 훈련원로 옆에 그것은 서울시에서 해 준겁니다.

그러니까 박스 앞에 노점 있는 게 또 별도로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 박스 앞에 있는 것도,

에이, 참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

그것도 서울시에서 허가해 준 거라니까.

(동시발언) 아이, 참 진짜!

어떤 거요?

(동시발언) 훈련원 공원 앞에.

그게 풍물시장입니다, 그게.

아니, 풍물. 아니, 그러니까 참 답답하네요.

진짜 답답하네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 서울시에서 거기를,

서울시에서 거기, 거기, 거기.

아니, 참 봐봐요.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한양공고 뒤에 하고 박스로 해주는 건 인정한다 이거예요. 박스로 해 준 건 여기 지금 들어오는 입구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박스 이렇게 해놨잖아.

박스도 있고.

그런데 이 앞에 노점상 이렇게 판때기 이렇게 깔아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그냥. 이것 지금 들어오면서 봤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서울시에서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내가 못 보던 건데, 그거는.

이것은 내가 그러잖아. 이것은 박스를 해줬으니까 어차피 정리를 해놨단 말이야.

박스 앞에 생긴 게 그것이 언제 생긴 거예요? 그거 난 못 봤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지금 점심 먹으러가면서 보면서 내가 위원님이랑 얘기하면서,

아니, 그건 아니야. 나는 이쪽에 있는 풍물시장 얘기하는 줄 알았지, 이쪽에.

내가 박스 앞에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무슨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 그러니까 과장님 같은 말씀을 하시니까 그 직원이 그래가지고.

그것은 내가 지금 대한문에 한 6,

아니, 내 얘기를 들어봐. 아니, 가만있어봐. 신당5동도 그래서 내가 직원한테 전화를 했더니 “내년에 지중화공사 되는데 그걸 의원님 뭐 하러 치웁니까? 그때 같이 치우면 되지요.” 그러더라고.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직원이 내가 직접 통화를 했어요. “ 왜 그거 도로를 점용하고 있으면 변상금 부과를 하지.” 그러니까 “계도는 했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빨리 정리를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해라” 그러니까 “내년에 거기 지중화공사 들어가면 다 철거될 텐데 그것을 뭘 의원님 그러십니까?” 나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과장님이 저런 마인드를 가졌으니까 직원도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왜 내 마인드가 그렇다고 그래요?

지금 얘기하잖아.

아니, 난 처음 듣는다니까, 오늘. 내가 대한문에 한 달간 내가 거기 가서 살다 보니까 내가 이것 못 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광희초등학교 앞으로도 또 지금 노점상 무지하게 들어서지요?

광희초등학교 앞에요?

뭘 원래가 나와요. 원래 안 나오던 건데 디자인파크 들어서면서 밀려온 거지요.

그것은 밀려온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지정해준 자리라니까 거기가. 서울시에서 전부,

아니, 그러니까 원래는 없던 것 아니에요. 원래는 없던 건데,

아니, 원래 없던 것을 그것을 서울시에서 만들어 줬다니까 그것을 왜 자꾸 우리 구에다 자꾸 얘기를 하십니까? 그것은 서울시 도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거기 인정을 해 줘서 우리도 권리가 없어요. 거기 우리 단속도 못해 거기는.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를 들어보세요. 거기를 그것은 인정한다니까. 밀려온 건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인정 안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데 거기 주택가에다 오줌을 죄 싸가지고, 그러면 그게 중구민이지, 서울시에서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똥 싸놓고 거기다 하는데 우일플라자 앞에 가보세요, 한번.

아니, 그런데 오줌 싸고 똥 싸는 건. 나 참!

아니, 그러니까 내가 참 웃기는 게 서울시도 그러면 무슨 이동식 공중화장실을 만들어주든지 해야지, 그거는 하나도 안 해놓고 거기 있던 상가는 밀려가게 해놓고 그러면 거기 지금 주택가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주민이에요. 어차피 장 국장님, 거기 중구 주민들이에요.

그래서 그 민원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우리가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직원에게) 그렇게 되지요, 그건?

아니지요. 포장까지 만들어 줬습니다. 만들어 주고 여기서 하라고 지정을 해 줬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 들어봐요. 서울시에서 그렇게 해줬으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냐면 ‘자, 그러면 너희들이 이리로 다 보냈으면 화장실하고 공공시설을 뭘 만들어줬냐.’ 그렇게 하고 학교 담벼락에 똥 싸는 것밖에 더 있냐고요, 여기. 똥마려우면 어디 갈 거예요, 그럼? 오줌 싸고 싶으면 어디 갈 거냐고? 길바닥에서 싸야 될 것 아니야, 그러면 결국?

아니, 그 부분이 민원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도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장소를 다른 데로 지금 옮겨주는 걸 지금 추진한다니까요.

추진을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내 아까도 그러잖아. 이동식화장실이라도 좀 만들어 주고,

아, 그것은 이제.

그거 500원 넣으면 이렇게 간이식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빨리 이전해 가는 것이 우선 다급하지 뭐 화장실 만들려면 그것도 행정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히려 더 늦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좋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울시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주민들이 당장, 그거 상인들이 거기 왔는데 가게에다 앞에 똥 싸놓고 그러면 그것 아침에 문 열었을 때 생각해봐요. 그거 이해가 가요?

아니, 그게 당초에 그랬었던 건 사실이에요. 이제 지하로 내려와가지고 그랬던 건 사실인가 본데 그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지금은 안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다른 쪽으로 지금 이전을 해 주려는 그런 조치를 하고 있고,

사실상 그것은 원래 김기태 위원이 들고 얘기를 해야 돼요. 거기 1동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한양공고하고 성동기계공고하고 붙어있으니까 그쪽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나한테 얘기를 주로 하더라고. 그런데 이게 왜 왔나? 좋다. 밤에만 오니까 좋다, 이해는 한다 이거야. 차 들어가는 진·출입로 문 열어 줘야 되는데 그것도 막아놓고 그다음에 거기다 뭐, 화장실 같은 게 볼 데가 없어. 공중화장실이 없어요, 거기. 그러니까 그냥 아무데나 싼다 이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나오면 냄새나고 어떨 때는 인분이 있고.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 얘기대로 서울시에다 빨리 이전을 해달라고 해도 6개월, 7개월 동안 그 사람들 그 인분하고 소변을 계속 그걸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예요?

(직원에게)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시정토록 지시했지?

예.

그런데 그것을 해결했는데도 만약에 그런 추가민원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 이후로 민원이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 그런 게 발생하는지 알아봐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조치 좀 하시고, 그리고 아까 신당5동 그거 한 부분이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게 하나가 박스가 돼서 눈을 감아 주시오, 그러면 옆집, 옆집에서 다 박스를 만들어요.

다했어요?

아닙니다. 지정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 그리고 거기 몇 개 들어가라, 그래서 천막까지 만들어주고 아주 딱 자리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 공문을, 그거 공문 내려 온 것 있지요?

서울시에서 공문 내려왔지요?

아, 공식적으로 한 겁니다.

아, 그럼요.

(동시발언) 공식적으로 공문 내려 온 것 있지요?

공식적으로 공문 내려 온 것까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내가 오기 전 얘기이니까.

아니, 뒤에 계장님 중에 누가 한번 얘기해보세요. 아까 말한 대로,

그러면 공무원이 서류로,

아니, 그것은 우리한테 공문 내려 보낼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울시 땅이에요. 자기네들이 자기네가 알아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관리 안 합니다.

서울시에서 합니다, 거기는.

서울시 도로입니다, 거기는.

예, 노점은 거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안 와. 우리가 단속하면 서울시로 뛰어가요. 그래가지고 서울시에서 우리한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아니, 그러면 옛날에 저기 동대문운동장은,

우리 거기 단속 안 합니다, 그래서.

아니, 옛날에 단속할 때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단속했잖아요, 경찰하고 같이 가서 합동으로.

아니, 거기서 불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단속은 그런 문제만 단속하지, 여기 깔아라, 깔지 마라 이런 단속은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인정해주고 서울시에서 지정해 준 도로예요. 거기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시범도로예요.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해 준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과장님. 그러면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줬으면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 준 서울시의 공문이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공문은.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 자체 공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 자체 있겠지요.

그 공문을 해가지고 김기태 위원하고 저한테 좀 제출해주세요.

예.

왜냐하면 지금 설왕설래하는 게 구에서 자꾸만 인정해 줬다고, 거기 보면 구 마크가 있어요.

구 마크요?

거기 박스에 보면 중구 마크가 있다고.

아, 박스.

그러면 서울시의 마크를 달지 왜 중구,

서울시에서 만들어 준 박스에는 구 마크가 있다고요?

그러면 서울시 마크를 달지 왜 중구마크가 있어요, 거기.

글쎄요.

참 과장님도 이상하네. 거기에 보면 박스에는 중구 마크가 있고 거기 서울시 도로에다 서울시에서 해줬으면 서울시 마크가 붙어야지 왜 중구 마크가 붙어 있어요.

그것 중구마크는 내가 그게 왜 그렇게 마크가 붙었는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겠는데,

아니,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아니, 실제 그건 서울시에서 해준 건데 그걸 뭘 날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울시에서 예산 절반 대가지고 반반씩 해준 건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은 관리를 우리가 하잖아요. 사실은 도로관리나 이런 것을 서울시에서 나와서 물차 뿌리고 다해요? 도로관리 중구에서 물차 뿌리고 다 하지요.

도로관리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인정을 해준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거기 가서 뭐라고 얘길 합니까? 우리가 단속을 못 한다니까, 거기는.

자, 그럼 봐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자고. 민원은 계속 중구로 들어오지요? 그러면 중구로 들어오면 중구에서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본청으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내가 하는 얘기를. 그러면 제가 만약에 민원을 넣잖아요, 지금. 그러면 ‘의원님 보십시오, 공문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관리하게 되는 이겁니다.’ 이렇게 딱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게 없잖아요. 구두상으로만 “아, 이거 서울시 도로인데 왜 구에서 관리합니까?” 이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오기 전에 그 행위가 이루어져서 내가 사실 그 내용은 내가 공문으로 했는지 어쨌는지 내가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됐다는 보고만 내가 받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라고 내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남 계장님.

보도에 있는 노점을 지금 단속하고 있지, 우리가 도로상에 나온 건 우리가 단속권한은 없어요.

아이, 한양공고도 지금 보도상에 있는 거예요. 도로상이 아니라 보도, 인도상에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도상에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거기를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권한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단속 못 한다니까요. 청계천 쪽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시 용역이 단속을 하고 하지 우리가 안 한다니까.

청계천이 뭐가 있어요, 노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