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계속) 맨위로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91쪽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환경 조성에서 6억7,905만4,000원 예산편성해 드렸는데 지출액은 1억4,969만7,000원만 지출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시설비 및 부대비 같은 경우 100%가 불용되었고요, 가로환경 조성에서도 78%가 불용되었는데 왜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오일영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환경조성에 많은 예산이 불용된 것은 2008년도에 쌍문역하고 방학역을 정비하기 위해서 6억3,544만원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러나 쌍문역은 여러 여건과 서울시 정책하고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정비를 못했고 또, 방학역은 자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래서 가로정비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주변에는 자체정비를 했는데 쌍문역 주변은 자체정비가 안되어서 예산이 많이 남았다 이런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답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방학역 자체정비는 이 예산 사용하시지 않고 다른 예산으로 직원들 간 자체정비를 했다는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체정비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직원들이,

여기 편성된 이 예산을 쓰시지 않고 기존 우리 직원들 인력으로 자체 정비하셨다는 뜻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김원철 위원님 답변에 쌍문역은 자체정비가 안 된 것이고 방학역은 자체정비가 되었다 이렇게 답변하셨으니까, 쌍문역에 자체정비든 가로환경 조성비 예산을 썼던 간에 왜 안 되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불용률이 높다는 지적이니까요.

쌍문역을 정비하려고 우리도 여러 차례 노력했습니다만 쌍문역 노점이 전노련 소속이 대다수 많이 있고 그렇다보니까 저희들이 타구청하고 또 시범가로노점을 많이 봐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비를 노력하였으나 쌍문역 노점상 업주들이 현재 그대로 놓고 시설만 변경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정비하고 그런 노력을 했었으나 또 서울시에서 도봉구만 자체정비를 할 경우에 많은 어려움과 집중적으로 전노련 측에서부터 비난받을 염려가 많이 있음으로 해서 차후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노점 특별정비 추진에서도 6억3,544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여기에도 불용률이 81%가 불용됐다는 말이지요. 그 내용은 자체 인력 및 장비, 과장님 답변대로 방학역 주변 노점 등을 철거, 집행예산이 절감되었다 이렇게 됐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예산편성을 잘못 한 것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로환경 조성 예산은 부문별이고 사업별로 보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하고 시민불편 노점 특별정비 추진, 노점정비 인센티브사업비를 포함한 예산이 6억7,900만원 돈 되고요, 그중에 지금 지적하신 시민불편 노점 특별정비 추진 6억3,544만원은 쌍문역과 방학역의 노점을 전문용역을 동원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문용역을 못해서가 아니라 쌍문역의 경우는 저희 도봉구만 어떤 정비사업에 들어갔을 때 전국의 노점상의 연합회와 대치되는 갈등이 심화될 것 같아서 정비를 하지 못하고 방학역도 물론 노점 전문인력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충분히 저희들이 사전에 노점상대표와 현지에서 노점하시는 분들하고 오랜기간동안 협의하고, 타협하고 또 종용하고 해서 전문용역을 쓰지 않고 자체인력으로, 물론 그때 그 과정에서 직원들이 다치고 진단서 떼러 간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그 자체인력으로 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다고 이렇게 건설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산액의 상당부분이 전문용역을 쓰지 않고 우리 자체인력을 써서 절감된 부분도 있고 쌍문역 지역처럼 우리가 생각했던 사업을 하지 못한데 대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발생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정비추진과 관련해서 노점상 대표와 협상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 방에서도 했고 사실은 자체정비계획안도 가져오라고 시안도 정해주고 또, 시안을 정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응하지 않아서 저희가 종용한 바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서울시의 어떤 전체적인 모션을 저희는 기다렸는데 서울시에서 어떤 모션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리가 요구했던 자체정비안을 가져오지 않았다 해서 막무가내,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저희 의지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최소한의 자체정비를 하도록 또는 자기들이 자체 박스를 가지고 설치하려고도 했습니다만 우리들이 요구하는 그런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로 통하는 입구는 상당한 거리를 둔다든가 아니면 규모를 줄인다든가 또는 집중되어 있는 노점을 갖다가 분산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저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노점상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노점상에 있어서 창동역, 쌍문역 도봉산입구 관계, 도봉구에서는 주로 많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런 곳은 서울시정책하고 시범노조라든지 시범가로판대 그런 것도 응용하고 그다음에 쌍문역이라든지 창동역 같은 곳은 우리 주민이 원하는 것과 구청에서 원하는 것, 시민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앞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노점영업주들도 양보하고 구청도 시민의 불편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서로의 타협점을 찾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노점 측들은 현재 장소에다가 그대로 놓으면서 가로판매대를 그냥 놓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수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드려서 시민불편 노점 특별정비 추진 이렇게 예산만 편성했는데 추진하기 보다도 노점상 협상대표와도 설득해서 깨끗한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대표와 협의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자꾸 만남을 가져서 대책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만 많이 편성해서 80%씩 불용한다는 것은 뭔가 잘 안 맞거든요.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토목하수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9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만 2억 예산편성 했는데 9,100만원 원인행위를 했고 54.5%가 불용되었습니다.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에서 왜 그렇게 불용이 많이 됐습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비가 2억원 배정됐는데 불용이 1억800만원됐습니다. 자세한 원인과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낙찰차액이 2,290만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무특성상 하수시설물하고 하천시설은 서울시비를 가져와서 하는 게 맞습니다. 작년에 일괄적으로 하천유지관리비로 본청에서 또 5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 시비를 지출하다보니까 자체 우리 예산은 절약하는 측면에서 우선 시비를 집행하고 나서 구비를 절약한 것에 대해서 거기서 8,600만원 시비를 사용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1억8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받아다 다 썼기 때문에 구비는 불용됐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시비도 받았는데 100% 다 못 쓰고 남은 돈이 있습니다.

토목하수과에 사고이월 12건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 실행되는 것은 없고요?

사고이월 되는 원인이 대체로 보면 늦게 발주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보상이 이루어져서 이월되었습니다.

말씀드려서 사고이월 내역을 보니까 보상협의지연, 가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것 때문에 사고이월 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이에요?

저희들이 보상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 되면 우리 재무과 보상팀하고 협의를 해서 우선은 최대한 협의를 종용하고 궁극적으로 안 될 때에는 수용위원회에서 공탁으로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토목하수과 지역 및 도시에서 예산절감 인센티브사업비 지원에서 도봉동 626번지 일대 도로개설비가 이월 사유를 보니까 2008년 12월 26일 교부되어 감정평가 및 보상 등 절차이행이 곤란하다 그랬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위원님께서 현재 200쪽에서 말씀하신 것이지요?

27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76쪽이요.

그것은 예산이 작년 연말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들이 도저히 시기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2008년도 연말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내용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로 매입을 할 때는 0.5%인가 더주고 사잖아요.

네.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요?

2008년도 말에 예산은 인센티브사업비로 떨어졌는데 그것을 금방 집행이 곤란하니까 법조단지주변에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집행내역으로 보상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것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인센티브사업입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입·세출결산서 201쪽이 되겠는데요.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에서 인건비가 1,715만원인데요, 그것이 교통행정과에 일용직인건비이죠?

202페이지?

201쪽 되겠습니다.

201쪽이요.

교차로 교통량 조사 인건비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차로 교통량 조사 인건비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시행하는 기간제근무자를 채용해서 일정기간동안 우리 도봉구 교차로 등 교통통행량을 일제 조사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쓰이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일용직인건비이죠?

일용직은 아니고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필요한 시점에 한두 달 정도 기간을 정해서 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려서 기간제일용직 인건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 인건비 단가가 타과에 비교해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은 아닌가요?

산출기준에 의해서요, 저희들이 교통량조사는 서울시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마다 주로 하반기에 하는데 모든 교통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책으로 발간해서 모든 교통정책의 교통량이라든가, 정책적으로 참고로 하기 위한 자료로 쓰고 있는데, 그 기준시점은 인건비나 단가는 기준치가 시에서 시달이 된 각 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쓰는 인건비가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말씀드려서 퇴직금문제 때문에 공공근로나 기간제일용직은 9개월을 넘지 못하게 쓰고 있지요? 9개월이 넘어서 1년이 되면 퇴직금을 주게 되니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 정도 이상이 되면 퇴직금정산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 최근에 아시다시피 비정규직 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요즘에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기관에서는 주로 우리과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근무자는 없습니다. 지금 이 교통량 조사하는 요원과는 무관한 얘기인데요, 사실 공공기관에서 웬만하면 2년 이상 되면 거의 다 시에서, 중앙정부에서 시달이 내려옵니다.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 해서 무기계약으로 거의 전환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타과도 중앙정부에서 시달이 내려와서 일용직인건비는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인가요?

글쎄, 다른 과 다른 부서에 있는 것은 제가 답변드릴 입장이 조금 곤란합니다마는 우리 교통행정과에 교통량조사요원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요. 제가 한 두달 정도, 한시적으로 대학생아르바이트라든지 아니면 일반인을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채용을 해서 조사요원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정산이라든지 아니면 무기계약전환, 비정규직관련 그런 내용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봤을 때 타과 같은 곳에서는 퇴직금문제 때문에 일용직을 9개월 정도만 쓰잖아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에서는 기간제일용직으로 해서 특별징수인력을 포함한 인력운영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이 타과와 비교했을 때 안 맞잖아요.

일용직은 아닙니다. 일용직은 아니고 한시적으로 한달 정도 교통량조사요원으로 채용해서 뽑는 시 기준단가에 의해서 활용을 하기 때문에 각과에서 사용하는 일용직, 1년 정도 장기간으로 사용하는 일용직 그 개념과는 좀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임단가도 다르겠네요.

네, 다릅니다.

건설교통국장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차로교통량조사는 매년 서울시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 단가를 서울시에서 얼마로 하라고 지정이 되어 있고, 지금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드린 내용 중에 일부는 1개월인데 한 2개월 합니다. 2개월 하면서 우리 관내 전 곳에서 움직이면서가 아니라 한군데 앉아서 거의 시간적으로 종일합니다. 그래서 교통량을 체크하기 때문에 한 5, 60명을 동시에 가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사결과를 내부에서 정리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연간 한 340명 정도가 동원이 됩니다. 그 예산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간제근무제하고는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할게요. 조금 전에 국장님도 설명서 273쪽 중에서 명시이월된 것 4,7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도봉구청역 역명변경내용이 되겠는데요. 한국철도공사에서 타 지역 역명변경 건이 확정되지 않아서 명시이월 됐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4,700만원 명시이월 시켰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 구청역이죠? 구청역 역명표시병기 이것이 철도공사로부터 역명 변경건이 확정되지 않아서 사고이월 시켰잖아요.

네, 그렇죠.

실현가능성은 없는 것인가요?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서도 위원님들이 명시이월 그때 심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그 당시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수도권전철역명 부기, 병기 또 개명 이런 사업들을 지자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서 신청을 많이 해옵니다. 그러면 한국철도공사에서 한개 지자체만 그것을 받아들여서 사용계약체결을 3년간 단위계약을 해서 이렇게 연장해 나가는 사업인데요. 한두 개 지자체만 계약체결해서 시행할 때에는 그것에 따른 제반비용이 지자체에서 상당이 많이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수도권전철노선도도 다 고쳐서 다시 부착을 해야지요, 모든 역명표기물도 다 변경, 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는 예산편성이 됐었습니다마는 코레일에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전국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지자체에서 신청이 없었습니다. 우리 도봉구하고 안양시만 신청이 있어서 지자체 부담액이 너무 크다, 그때 당시 1~2억원 정도 훨씬 상회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4,700만원이었는데, 내년도에 가면 여러 개의 기관에서 코레일에 요청이 오면 한 10개 기관이 이렇게 모이면 예산 4,700만원 갖고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다, 지자체 부담이 적다, 이런 결론에 이르러서 결국은 작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문명희 재무건설위원장님도 작년 12월에 여기서 논의를 하셨고, 우리 이경숙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해 주셔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최근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6월 19일 코레일하고 계약체결해서 정식으로 방학 도봉구청역으로 정식 부기사용이 허용되어서 지금 발효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들이 금년 1월부터 청장님 지시도 있으시고 해서 아주 발 빠르게 코레일 측하고 또, 예산조기집행관련도 있고 해서 그 문제를 우리 자체계획에 의해서 코레일과 접촉을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6월 19일 최종 타결을 봤고, 또 모든 사용료도 지급을 했고 또, 지금 역사 내에 모든 역명 신규표기물 또, 노선도 이런 제작에 대한 비용도 지금 수의계약을 다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다 완료가 됐다는 사항을 지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사업으로 가능하겠네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계약체결해서 지금 방학 도봉구청역으로 이렇게 표기시행이 이미 들어갔고 또, 구민홍보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김원철 위원님 아까 질의사항 중에 5만원 단가가 다른 과에 비해서 인부임 단가가 좀 높다고 했는데 서울시가 일괄지침에 내려 보낸 것이라면 저희가 크게 할 말은 없지만 서울시비 주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다른 공공근로 3만3,000원, 그리고 보건위생과가 간호사 하루 쓰는데 전문라이선스 쓰는 간호사비용도 4만8,000원이에요? 그런데 대학생 알바 정도 일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을 쓰면서 5만원 단가는 다른 부서 인부임에 비해서 너무 높다는 지적인데 서울시가 시비 주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높은 단가를 일괄지침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시에 좀 알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과 인부임하고 형평에 맞지 않고요. 조금 전 9월, 10월 쓰지 않고 그 이상을 써서 다른 퇴직금 걱정해야 되는 부분 우리 김원철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 세외수입징수기동반을 가지고 지적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 단가도 다른 징수과에 있는 세금 더 걷기 위해서 애쓰는 인부임 단가하고 큰 차별이 있어서 저희가 어제 문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고요,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정리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가 거의 다 보상 안 돼서 그렇게 사고이월 되고 있습니다.

알기로는 보상팀이 과거에 토목하수과에 있다가 지금은 재무과로 이관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니고, 건설교통국 산하에 토목하수과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서로 원활한 협조가 있었는데 이번에 재무과로 보상팀이 옮겼습니다.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사업하는데 별 문제없습니까?

염려하신 것처럼 조직개편 시에 저희들이 예상되어서 건의도 드리고 했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토지보상을 협의하면서 재무과가 떨어져 나가니까, 예를 들어서 몇 번 자꾸 공탁까지 가게 하지 않고 원활한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자주 찾아가야 되고 일단 자주 만나봐야 되는데, 저희 사업부에서 가는 것은 한계가 있고, 보상팀하고 우리 감독하고 같이 찾아가 종용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같이 있을 때는 제가 시키면 금방금방 나갔는데 이왕 떨어져나가다 보니까, 부서장이 다르다보니까 그것은 거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찾아가서 어떻게 돌아가느냐 하고 그러는데, 공탁하는데 보상협의 하는데는 완전히 부서가 다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점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과의 업무량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조직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 실제적으로 기능적으로 봤을 때 업무의 효율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재무과의 업무가 좀 가볍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보상팀을 그곳으로 옮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제가 과거의 경험을 보면 사업부서에서는 일을 빨리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과장님 이하 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같은 부서에 있으면 그런 것이 원활히 되어서 같이 나가서 토지주를 면담을 하고, 설득을 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 보상이 좀 원활하게 되는데, 방금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되면 서로 협조하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감안해서 조직개편 할 때 이것을 제가 봤을 때는 원상회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한번 재무과로 했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고집하면 안 되는 것이죠. 업무의 효율성에 지장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원상회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보상팀에서 토지주를 자주 만나는 것이 아니고 공문하나 보내놓고 그냥 보상 토지주가 별로 반응이 없으면 또 하나 보내고 또 하나 보내고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토지주가 보상에 응할 생각이 없으면 빨리 지방토지위원회로 올려서 이 절차를 밟아줘야 되는데 허송세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 이런 식으로 기간을 허비하다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도로개설 이런 사업이 사고이월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지금 봐서는 사고이월 하는 것이 보상팀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 그동안에 운영한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조직개편의 자료를 제공해서 이것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답변드렸듯이 조직개편 당시에 재무과 직원들의 숫자가 20명이 되지 않아서 그 조직의 존치를 위해서는 20명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유사한 업무가 어느 업무냐 따지다 보니까 지출업무분야 중에서 보상팀이 아마 관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업무의 효율성문제 때문이나 또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단순한 보상팀만의 업무가 아닌 공사업무의 인력도 같이, 행정인력도 같이 동원이 되어서 주민들하고 자주 접촉을 하고, 설득을 하고 했으면 보다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지연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차제에 조직개편문제가 또 거론이 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까지의 보상팀이 재무과로 감으로 인해서 업무의 비효율성을 한번 파악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인력운영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6억3,544만원 건은 민간이전,

6억3,474만8,000원,

그것은 노점상 전문용역을 쓰고자 했던,

, 그것이에요.

그리고 뒤에 말씀하신 193쪽의 인력운영비는 그것과 별개입니다.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앞서에 대한 전문인력을 쓰려고 하는 그 비를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아니, 인력운영비를 자꾸 말씀하시니까 혹시 인건비하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민간이전경비하고 혼동이 되어서 말씀하시지 않는가 싶어서,

. 그러니까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까? 노점단속 무기계약자 인건비로 얼마 잡혀 있냐 이것이지요.

무기계약 근로자는 일종의 상용직입니다.

상용직인부이고, 그다음에 계약직으로 해서 지금 얘기한 단속하기 위해서 잡힌 인건비는 얼마입니까? 민간위탁 주는 것이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중에 질의하신 사항 노점상과 관련 인건비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민간이전부분도 있고 우리 자체 행정운영비가 있는데 무기계약근로자들의 인건비가 있고 용역직원을 쓰는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직원 인건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3명을 연중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민간이전비에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100%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100%는 아니지요, 민간이전비에서 3명을 인건비로 지출하겠다는 것이지요. 100%라는 말씀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다 지불됐지 않습니까?

3명을 쓰고 있으니까 그 분들에 대해서는,

, 3명분에 대한 것은,

네, 그렇습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3명의 단속인원이 있는데 단속을 못하면 3명의 인건비를 계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건설교통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상용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무기계약근로자라고 하는데 그 직원들이 가로정비에 1명 있고, 전문용역사의 직원을 쓰는 게 지금 3명인데 그 인력 가지고는 무엇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관내를 돌면서 신규 발생되고 있는 노점에 대해서 발견하면 즉시 정비를 하고 또 민원발생 했을 때 정비하고 그런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항상 노점관계에 관심이 많은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부응하지 못한 것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에 위원님께서도 양성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때 말씀은 점포를 얻어줘라 또는 어떤 지역을 집중적으로 하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 질의를 하시고 그런 제안을 하실 때 집행부인 저희들은 참 답답했습니다. 점포를 얻어줄 수도 있는 여건이 아니고 어느 지역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닙니다.

국장님!

그리고 또 한 가지요, 또 재산이 있는 자가 하면 안 되고 없는 자가 하면 되느냐? 불법이기 때문에 모두가 안 되지요. 제가 그 부분의 말씀은 인적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타 구에서 재산이 2억이나 3억 이상자는 못하게 하니까 너희들도 결국은 우리 인적사항을 조사해서 그런 식으로 접근할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다는 사항을 아마 잘못 들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장님! 제가 점포를 얻어줘라 그런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근거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점포를 얻어줘라는 소리는 안 했어요. 다만 뭐냐 하면 감사 때 방학역과 창동역에 노점상들이 불법으로 계속 근절이 안 되고 있으니 이것을 양성화시키는 방향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로데오거리니, 르네상스거리니 이렇게 만들어놓고 있으니까 우리도 노점상을 양성화 차원에서 거기를 허가내주는 방향 쪽으로 나가자 라는 얘기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노점상들을 창동역인데 창동역에서 외딴 곳으로 이동해서 그 곳에 쭉 만들어놓고 그곳으로 옮겨라 하면 안 옮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장사하는 곳이 본인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 자리가 가장 장사가 잘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는 것이에요. 창동역 동측에 가보면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부터 노점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에다 우리가 주부환경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바자회 할 때 하는 그 장소가 가장 적합하다고 해서 노점상이 즐비하게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에서 그쪽을 갖다가 양성화하는 방향 쪽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이고요, 점포를 구청에서 노점상 하는 사람한테 얻어줄 일도 없고, 본위원이 자꾸 질의하는 이유는 노점상을 전노련 때문에 이것이 말도 안 통한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구청에서는 불법노점상을 단속할 권한이 있고 의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전노련 핑계를 대시니까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뿐이고요, 그다음에 방학역에 노점상을 직원들이 해서 자체적으로 철거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철거가 되고 왜 쌍문역은 안 되느냐, 그러면 쌍문역은 전노련에 가입되어 있고 방학역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전노련이 무슨 치외법권지역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노점상을 단속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 이것이지요. 그러면 상용직 직원 1명이고, 민간인 3명이다, 이것가지고 단속이 안 된다고 하면 우리가 예산편성에 민간 노점상 단속 3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지요, 왜냐 하면 단속도 안 되고 단속인력만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현재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만약의 경우 구청에서 의지를 가지고 단속한다고 하면 진짜 민간위탁에서 10억이 됐든 5억이 됐든 간에 편성해서 강력하게 하든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잘못 기억해서 답변드렸다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에 어떻게 질타를 해도 할 말은 없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것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우리가 민간위탁도 주어봤지 않습니까, 1억도 잡혀있었고 여러 개 쭉 잡혀있었는데 근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근절이 안 되면 대체적으로 근절이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야지, 지금 결산에 와서 저희가 질의하는 것은 노점상을 왜 안 치웠냐고 질의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단속인력이 3명이다 이것이에요. 국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3명 가지고 단속이 안 될 것 같으면 인원을 늘려서라도 단속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이것을 도저히 구에서는 전노련 때문에 단속이 안 된다고 하면 차라리 그대로 방치해 놓고 단속업무를 하는 민간에 위탁주어서 단속업무를 처리하는 인력에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감사 때도 지적이 되었던 바와 같이 우리가 많지 않습니까, 서울시 강남이라든가 이런 곳에 보면 로데오거리 사진까지 제시하고 말이지요,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해 노점상을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쫓을 것이 아니라 노점상에 대한 양성화를 시켜주면서 그 노점상에 대한 공식적인 세금도 부과하고 말이죠, 이런 식으로 좀 해라. 우리나라 우리 도봉구만 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는 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의 사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달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6~7개월이 지난 상황에서도 건설관리과에서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짚은 것입니다. 하여튼 결산에서 썼느냐, 안 썼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다음 2009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한 말씀 더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싶습니다. 저희들이 전문인력 3명을 쓰는 것은 민간이전경비에 혹시 필요하다면 우리도 다른 인력을 동원해서, 추가인력을 동원해서 정비하고자 해서 금년에도 예산에 2억원을 잡아놓았던 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3명이라는 것은 그 사람 가지고 저희들이 3명을 쓰는 것은 기존의 노점상을 정비한다기보다도 신발생 노점상을 억제하고, 신발생 노점상에 대해서 정비할 때 같이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쓰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고, 거듭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노점상 문제에 대해서는 전노련을 팔든 어떻든 간에 누가 어떻게 해서 어떤 작용을 하던 간에 주민들이나 위원님들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을 정도로 일을 못하고 있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노점상 얘기가 나오면 저희들도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늘 거리를 다니면서 제가 이 자리에 왜 있는가 싶을 정도로 자책을 많이 하고 있음을 양지해 주기 바랍니다.

단속업무를 신발생만 한다는 것은 그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형평성에도 안 맞고요. 기존에 있는 것도 치우지 못 하면서 왜 우리만 단속하느냐는 소리가 나와요. 그것은 말이 안 맞는 소리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신발생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단속원이 신발생 된 곳을 계속 지킬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위원님! 기존에 정비한 곳을 치우지 못하니까 신발생도 내버려둬야 된다는 말씀입니까요?

내버려두니까,

하여튼 이해해 주시고요, 넘어가 주십시오.

단속업무를 하신다면 신발생 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까지 다 단속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신발생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접어두고요. 2009년 2억원 잡혀 있고, 2010년도에 또 예산편성 할 적에 그때 생각을 국장님도 하셔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단속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향 쪽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봅시다.

네, 알았습니다.

토목치수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목하수과에 도로개설 및 정비사업비에서 한 10억6,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매년 본예산에 얼마 정도 잡힙니까? 도로개설정비, 도로개설은 일단 개설할 적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그렇다고치고, 하수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연간단가계약이 들어가는 것은 본예산에 7억원정도 잡히지요?

네.

추경에 한 3억원정도 잡혀서 매년 10억원을 가지고 우리가 운영을 하지요?

권은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토목치수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개설이라든가 하수도유지관리 하는데 일정하지 않으나 방금 말씀하셨듯이 한 7억원이나 한 5억원정도 잡혀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불용처리 되는 것을 보면 하수도준설공사시설비 집행잔액 한 1억5,5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속 집행잔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렇다면 추경에서 우리가 본예산에 7억원이 잡혀있다 해도 추경에서 3억원을 더 잡을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1억5,000만원은 195쪽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네, 하수도준설공사 시설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저희들이 당초 2005년도에 준설공사비가 7억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네.

작년에 사고이월 집행잔액이 많았던 것은 낙찰차액이 9,000만원 있어서, 한 1억원정도가 있었고, 나머지 6,500만원이 순수한 집행잔액이었습니다. 그래서 1억5,500만원이 있었는데 하수도준설공사하고 하수도개량공사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 당해 연도에 우수량에 따라서 상당히 양을 좌우하는 것인데 작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비가 좀 적게 왔습니다. 아주 적게 내리지는 않았는데 예년에 비해서는 6월, 7월에 집중폭우가 있었는데,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는 그렇게 폭우가 없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얌전한 비가 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준설양이 보통 저희들이 1년에 한 4,000㎜정도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한 3,000㎜밖에 안 했습니다. 우량이 적기 때문에 물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5,500만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하수도시설물 유지보수공사비에서도 2억7,200만원정도 불용처리가 됐고요. 이러다보니까 건설관리과나 토목하수과 보게 되면 도로유지보수 이런 것이 상당히 예산이 부족하다고 늘 얘기를 들어왔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 서울시에서 또 지원을 좀 받고요, 그래서 예산이 절감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대략적으로 한 10억원정도의 예산은 계속 필요하신 것이에요?

네, 그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것은 강우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혹시 금년에 남았다고 해서 깎으면 많은 비가 왔을 때 대응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미리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수도준설공사 얼마 또, 하수도유지보수공사 얼마 이런 식으로 딱딱 자르지말고 하수도준설과 하수도유지공사비를 묶어서 예산을 해도 상관은 없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준설공사가 비가 올해 많이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고요,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다보면 준설공사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게 되면 준설을 할 일이 없으면 또 불용처리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준설 및 유지보수공사비로 같이 묶어놓아 버리면 준설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공사에도 전향해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요, 하수도유지비하고 준설하고는 어차피 그해의 강우량에 따라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숫자가 왔다 갔다합니다. 거의 좌우하는데 실무적으로 그렇게 편성해도 원론적인 말씀은 맞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집행하는 저희들로서는 포괄적으로 잡아놓는다면 조금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A다, B다 해서 선을 그어놓고 집행하는 것이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효과도 효율적으로 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교통행정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 보면 자동차관리에서요, 관리사업비에서 무단방치차량관리 예산이 한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한 49만5,000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 100만5,000원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방치차량의 어떤 관리에 예산이 소요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신홍균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방치차량관리의 예산잔액 1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사실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방치차량에 대해서 관계규정에 따라 경기도 포천지역에 있는 우리 지정정비업체로, 지정폐차업체로 일정기간 공고 후에 견인을 합니다. 견인을 해서 그곳에서 보관시키고 또, 일정기간동안 공고해서 법적절차에 따라서 나중에 폐차 지시를 하고 해체를 하게 되는데 그것에 따른 해체비용라든지 아니면 방치차량을 그곳에 보관시킨 보관비 이런 행정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정폐차업체에서 월 아니면 반기라도 방치차에 대해서 보관 또는 폐차를 하고 나서 우리한테 차량에 대한 보관주차료에 대해서 청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사실 그 해체비용에 따르다보면 인센티브, 어느 일종의 폐차업체에서도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폐차업체에서 우리한테 청구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연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에 약 75만원정도를 저희들이 책정했었는데, 그런데 그것이 지금 집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보관료입니다. 폐차업체에서 보관처리비 집행을 하지 않았고, 또 기타 무단방치를 저희들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여러 가지 홍보물 구입도 하고 컬러프린터도 사용해서 안내장을 만들고 하는데 쓰는 비용 25만원도 사실은 우리 자체적으로, 요즘 우리과에 칼라복사기도 도입하고 해서 물량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인쇄의뢰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우리과에서 출력을 해서 사용을 한 예산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용비로 한 67%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폐차업체에서 청구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지 않았고, 또 무단방치차량이 발생이 덜 됐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발생은 크게 물량적 차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당초 전 해 같으면 모든 인쇄물구매를 해서 저희들이 안내장을 만들고 행정관계 여러 가지 서식을 다하고 했었는데, 요즘에는 과에 컬러프린트라든지 기종을 좋은 것으로 도입하다보니까, 썩 많은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 수고를 해서 자체적으로 직접 출력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인쇄물 구입을 안 한 것입니다.

네, 잘 알았고요. 무단방치차량보관은 어느 곳에 합니까?

지금 현장에서 방치차량처리 관계규정이 그렇습니다. 한 10일정도 저희들이 자진처리안내문 경고장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고 자진 이동이 안 될 때에는 다시 한 10일 정도 공고를 하고, 나중에 강제 견인을 하겠다는 공지를 하고 그 다음에는 지정폐차업체로 견인을 합니다.

보관하는 장소는 없고,

네, 따로 없습니다.

현장에서 스티커 발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바로 폐차업체에,

그렇지요, 우리구 지정폐차업체로 견인요청을 하면 견인해 갑니다.

폐차업체로 가기 때문에 보관 장소는 없다.

네, 그렇지요.

이해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폐차업소에서 보관처리비, 청구를 우리한테 와서 직접 해줘야 될 부분인데 75만원정도가 폐차업체에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지 않아서 남은 미집행된 그런 금액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린다면 결산서 201쪽에 보면 경전철노선연장추진에 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은 8만4,000원 집행도 안 했어요. 그러면 저희 구청에 경전철노선연장추진반이 있습니까?

네, 현재 존치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600만원이라는 이 예산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기타 이런 사무관리에 드는 그런 비용이 될 것입니다.

사무관리?

네, 그런 비용입니다.

비용,

경전철노선연장업무에 관련된 경전철추진반의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운영비나 사무관리비는 별도 예산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분야별로 별도 되어 있습니다. 경전철노선연장 예산이 일반운영비에 있고, 사실 경전철노선연장에 예산을 별도 나눠서 편성을 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예산은 지금 사용한 예산이겠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그렇습니다. 경전철이 아직까지 착공을 하지 않았고 또, 역사 설정 또, 역이 몇 개로 설정이 될지, 또 아니면 우리구에 약간의 설계변경이 있을지 또, 여러 가지 시에 관계기관, 국토부 이렇게 다니면서 경전철추진반에서 앞으로도 해야 될 사업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경전철추진반이 존치가 되어 있는 상태로 가고 있고요. 그곳에 그 업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무관리비,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경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년 경우에.

경전철노선연장추진 600만원에 대한 것은 나중에 다시 논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보면 사무비나 이런 것은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꾸 사무비가 나오고 일반운영비가 나오니까, 600만원 예산책정된 것이 잘못 쓰였다는 이런 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 제가 다시 논의를 드리는데 업무추진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결위에 가서 재차 논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업무추진비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경전철추진반의 업무추진반은 저희 상임위에서 의원발의로 중요한 도봉구 브랜드사업 하는데 열심히 상급기관 만나고 미팅하시는데 쓰시라고 특별히 마련해 드렸던 돈이라고 기억됩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할게요. 점심시간 다 됐는데 짧게 할게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는데,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우리 동료 위원들이 노점상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했는데 현재 서종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력관리 지금 신상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곳에서 보통 장사하는 사람들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 핸드폰번호만 알아도 이력관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쪽으로 직원들과 소주한잔 먹으면서 살짝 핸드폰번호 물어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면 되겠고요. 이력관리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것은 질의를 많이 했으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국장님한테서 이 부분은 답변 필요없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건설교통국이 10%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여기 보면 각 과별로 시설부대비, 시설비가 20%정도 집행잔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또 어떤 부서는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지요, 보통 20%정도 집행잔액이 되어 있는데 또, 낙찰차액도 생긴다고 분명히 과장님들이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제가 국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입찰이 보통 언제 들어갑니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간단가계약의 경우 연초 1월, 2월에 들어갑니다.

낙찰 그런 부분들이 연초에 많이 들어가지요. 그러면 낙찰차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남았다하면 낙찰하고 나서 한 1억정도 남으면 그것이 12월까지 계속 간다는 말이에요, 바뀌기 전까지 1억 알면서도 계속 간다는 말이에요. 국장님이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는데 그때 과장님들이나 담당 국서무라든가, 과서무한테 한번 집행잔액 되는 부분을 추경 때 감편성하라고 지시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지시한바가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여튼 간에 1차 추경, 2차 추경이 있잖아요, 지금 국장님 잘 아시잖아요. 우리 도봉구가 올해 추경도 얼마인지 아시잖아요, 사업비가 없어요. 잘 아시잖아요. 사업비가 없어서 신규사업을 전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이 부분들이 기획예산과에서 할 일이지만 기획예산과에 얘기는 했지만 모든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진짜 집행잔액으로 예산절감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들이 토털적으로 한다고 하면 그 부분 금액이 모아지면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은 우리가 2차 추경이라든가 그때도 사업비로 쓸 수가 있으니까 말씀드린 것이에요.

네.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낙찰차액이 있을 경우 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추경재원으로 활용되어야 되는 점 저희들이 잘 인식하고 있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예산부서에서는 낙찰차액이 있을 경우에 추경재원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도 나름대로 예산절감 많이 하시겠지만 특히 지금 행정복지위원회, 그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건설교통국이라든가 사업부서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이 나지 않을 것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참 곤혹스러운 시간 지내셨습니다. 노점상 정비문제 계속 하지만 우리가 6억3,500만원을 편성할 때는 남다른 기대감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단체장님께서 무슨 특단의 조치로 또는 좋은 복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편성해 놓고 그것을 결국에는 전노련이나 여러 가지, 늘 하던 답변그대로 못했다고 하니까 실망 있으셨고요,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전혀 편성 안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만 더 보충설명드리면 지금 6억3,500만원 예산에는 쌍문역, 방학동 지점을 특정지역으로 해서 편성하면서 창동역 부분은 민자역사 건립시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해서 예산 안 들어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창동역 준공이 내년 11월로 주민들이 모두들 알고 있지요, 그런데 시행사와 효성건설 사이에 여러 가지로 삐걱거리는 문제로 지난봄에 1년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11년 11월 준공이 연장됐습니다. 주민들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2년 반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면 창동역 노점상정비 민자역사 건립시기에 맞춘다는 말씀 더 이상 할 수가 없고요, 특히 아시겠지만 민자역사 설계도면과 현재 노점상 주변하고 시공사가 공사하면서 바퀴하나도 안지나갑니다. 절대 별개의 지역이라는 것을 아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핑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대적인 노점상 정비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서울시에 건의를 하시든, 인근 구와 연대해서 하든지 간에 방안을 하셔야지요, 어쨌든 우리도 딜레마인지 압니다만 주민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당부드리고요,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장시간 굉장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에 여러 가지로 조목조목 잘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아주 간단하게 당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하고 건설관리과장님하고 같이 협조사항인데요, 노점상하고 관련된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서 차에 있는 노점상 있잖아요, 창동역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차에 물건을 싣고 주정차를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 불법단속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야지 더 이상 확장되지 않습니다. 창동역에 동아그린아파트 쪽으로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신종 차량이 새로운 노점상을 발생하게 해서 창동역은 늘 건너갈 길도 없고 주민들이 가야 할 보도도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누차에 걸쳐서 당부를 했는데, 물론 이 일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한 부서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의 정책적인 결단이 필요한 사업이고요, 이 부분은 모든 국·과장님들이 집중하셔서 여기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기피부서에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 공과도 인정해 주셔야 되고요,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께서 인적사항을 반드시 해야 된다, 작년에 제가 인적사항을 조사해 보니까 전혀 안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적사항이 안되어 있으면 실질적으로 어떤 것도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일단 창4동에 보면 걷고 싶은 거리에 굉장한 예산 10억원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거기가 노점상 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녁때면 걷고 싶은 거리가 아니라 노점상 온상이 되었어요, 아무도 못 걸어갑니다. 전부 술판이 벌어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민자역사가 들어온다고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속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적인 결정을 하셔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과장님 회의 때도 중요한 사항이라서 이런 것을 긴밀하게 한 부서의 한 담당에게만 짐을 지게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해서 창동역, 쌍문역 25개 자치단체 역중에서 가장 노점상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곳이 이름난 곳이더라고요, 다른 지하철역은 노점상이 이렇게 난무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아주 힘든 일이지만 우리 일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하여튼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집행되면 그 예산을 100% 쓰십시오, 그래서 어떠한 노력이라도 하셔가지고 불용되지 않도록 6억 얼마를 해주면 그 돈을 어쨌든 노력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시더라도 정비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애쓰셨습니다. 토목치수과장님 사고이월비 많다고 지적받으신 것 중에 지난연도 그렇게 사고이월이 됐는데 그 중에서 방학동 중랑천 제방도로 보상상태하고요, 그 옆에 쌍용아파트와 자운고등학교 사거리길 거기도 보상 두 군데 절차 몇 퍼센트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여기 제방도로는 현재 철거하고 있고요, 여섯 집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는 진행되는 것입니까?

네,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서면으로 답변받으실 내용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문명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심재홍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발전에 늘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명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2008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소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관리국소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0억3,251만원으로 이중 62억2,015만2,393원을 집행하고, 8억1,235만7,607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4억4,095만8,000원으로 이중 11억7,654만4,570원을 집행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에 따른 특별회계재원 8억5,045만8,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4억1,395만5,430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지출내역을 사업단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소관입니다. 주거생활안정비 예산현액 1억7,627만원 중 1억7,283만3,970원을 지출하였고, 343만6,0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민영주택 재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예산현액 3,905만원 중 3,452만2,340원을 지출하였고, 452만7,6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무허가건축물관리비 예산현액 835만8,000원 중 835만8,000원을 전액 지출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1억2,465만8,000원 중에 1억2,339만6,320원을 지출하였고, 126만 1,6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관리계획정비 예산현액은 4억1,152만1,000원 중 3억6,617만4,930원을 지출하고, 4,534만6,07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1억1,747만4,000원 중 1억15만1,650원을 지출하였고, 1,732만2,35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소관 예산입니다. 깨끗한 도시미관조성비 예산현액 전년도 이월액 1,562만원을 포함하여 3억3,859만원 중 2억4,149만8,440원을 지출하였고 7,550만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2,159만1,56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향상비 예산현액 예비비 1,320만원을 포함한 3억7,150만8,000원 중 3,052만3,410원을 지출하였고 3억250만원이 다음연도로 명시이월 되었으며 3,848만4,5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예비비 407만원을 포함한 1억64만원 중 9,912만5,510원을 지출하였고 151만4,4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주차시설 확충비 예산현액 15억8,950만원 중 11억7,554만4,670원을 지출하였고 4억1,395만5,33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 예산입니다. 건축민원관리비 예산현액 5,215만원 중 4,495만860원을 지출하였고 719만9,1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위법건축물관리비 예산현액 120만원 중 119만9,500원을 지출하였고 5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건축물 및 시설물 안전관리비 예산현액 1,746만원 중 1,668만2,180원을 지출하였고 77만7,8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9,765만4,000원 중 8,465만4,410원을 지출하였고 1,299만9,5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소관 예산입니다. 새주소사업추진비 예산현액 3억844만1,000원 중 2,365만6,020원을 집행하였고 2억8,478만4,9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부동산민원관리비 예산현액 854만원 중 755만3,910원을 집행하였고 98만6,0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부동산행정관리비 예산현액 400만원 중 199만4,500원을 집행하였고, 200만5,5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지가조사관리비 예산현액 4,903만원 중 2,034만3,120원을 집행하였고 2,868만6,88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건축물관리비 예산현액 7,907만1,000원 중 3,206만8,580원을 집행하였고, 2,960만1,780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1,740만6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1억3,393만원 중 1억2,581만2,810원을 집행하였고 811만7,19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소관 예산입니다.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 예산현액 8억5,570만8,000원 중 7억4,078만8,763원을 집행하였고 7,840만5,000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3,651만4,237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자연녹지관리 및 생태보전 예산현액 8억6,220만6,000원 중 5억6,990만1,480원을 집행하였고 2억6,700만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2,530만4,52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녹색도시공간조성 및 관리 예산현액 18억5,131만6,000원 중 14억3,542만3,230원을 집행하였고 1억4,604만1,070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2억6,985만1,70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현액 9억7,153만원 중 9억2,181만2,460원을 집행하였고 4,971만7,540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과별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명시이월 총액은 3억7,800만원으로 디자인서울거리사업과 연계 추진하기 위하여 간판이 아름다운 디자인거리조성비로 7,550만원과 한전 지중화사업 보류로 인해 시행치 못한 디자인서울거리조성비로 3억25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과 건축물관리비의 사고이월액은 2,960만1,780원으로 국토해양부와 우리 도봉구의 매칭펀드 사업으로서 2009년 6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국토해양부의 예산집행계획에 의거 이월시켰습니다. 공원녹지과 도시공원조성 및 관리비의 사고이월액은 7,840만5,000원이며 푸른서울가꾸기 인센티브지원사업비를 활용한 쌍문근린공원 주민편의시설 설치공사가 12월 발주되어 동절기 공사의 어려움으로 이월시켰으며 자연녹지관리 및 생태보전비의 사고이월액은 2억6,700만원이고 원당샘 주변 복원사업보상비를 감정평가, 보상협의까지 법적기한 부족으로 이월하고, 녹색도시공간조성 및 관리비의 사고이월액은 1억4,604만1,070원으로 생활주변 녹화 자투리땅 녹화사업 보상비를 감정평가, 보상협의까지 법적기한 부족으로 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과별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집행잔액이 922만5,37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83만1,000원, 예산집행잔액은 539만4,370원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집행잔액이 4,534만6,07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4,384만2,200원, 예산절감액이 150만원, 예산집행잔액이 3,870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집행잔액이 6,159만64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3,984만9,510원, 예산집행잔액은 2,174만1,13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불용액은 4억1,385만5,330원, 예산절감이 7,000만원, 예산집행잔액은 3억4,395만5,330원입니다. 건축과는 집행잔액이 2,097만7,05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726만원 예산절감이 64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307만7,050원입니다. 부동산관리과는 집행잔액이 3억4,926만1,480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8,351만원, 예산집행잔액은 2억6,575만1,480원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집행잔액이 3억8,138만7,997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2,296만9,340원, 공공요금 예산절감이 1,212만6,430원, 예산집행잔액이 3억4,629만2,227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도시관리국소관 세입 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명희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검토와 넓으신 아량으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한 심사임을 감안하셔서 되도록 핵심질의 위주로 해 주시고 간결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들께서도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오늘 심사가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60쪽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일반운영비가 112만원 예산편성 했는데 30만원만 지출하고 8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됐어요. 불용률에 73.2%정도 되는데, 그러면 공동주택에 관련해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신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한건도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처리 된 것입니다.

공동주택이 몇 개 단지가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44개 단지에 6만3,358세대입니다.

144개 단지에 의무관리가 90개 단지가 되고, 임의단지가 53개 맞습니까?

54개 단지요.

54개, 그런데 하물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이 한 건도 없었다, 그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건도 없는데 왜 30만원 원인행위를 했습니까?

그것은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수당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30만원은 그것으로 지출된 것입니다.

한건도 없었는데 심의위원회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그것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가 개최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김원철 위원님도 계시는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 그것에 대한 민간 위촉된 부분들의 수당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일반포상금 600만원도 공동주택평가 민간전문가 보상금이 되겠는데 이것도 불용이 됐더라고요. 이것은 왜 불용이 됐습니까?

그것은 3인이 20일씩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 중에서 2인이 11일만 하고 한분은 20일 다 채웠기 때문에 한 사람에 대해서 9일씩 해서 남은 것이 180만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일수축소로 4,614만원 편성해서 1,778만6,830원만 지출 원인행위를 했어요, 불용률이 61.5%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안 했습니까?

네,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사업결정과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당초 한 10회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 5회의 도시계획위원회가 개최되어서 일부 금액이 미집행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10회로 하려고 4,614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5회만 실시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이 됐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잘못 했지요, 왜 5회를 했을 때 1,778만6,000원을 지출할 때 원인행위를 했단 말이에요.

네.

5회를 못했으면 한 3,500만원도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4,600만원이 됐다는 것은 예산편성 할 때 1,10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면서 부대되는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신문공고라든가 이런 추가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그렇게 집행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10회 당초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5회를 했고, 신문공고가 미발생 되어서 불용액이 늘어났다는 이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장 164쪽 되겠습니다. 체비지관리에서 696만원 100% 불용됐습니다.

네.

그 밑에 주거환경(재개발) 사업추진 여기 600만원에서 120만원 원인행위를 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480만원이 100% 불용됐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거환경(재개발) 사업추진 미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왜 100%가 불용됐습니까?

체비지의 경우에 지금 690여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체비지 관리를 하면서 매각요청이 오면 측량과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을 책정했는데 작년도의 경우에는 매각 요청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전액이 불용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재개발관련 사업도 재개발사업추진과 더불어서 신문공고료가 필요합니다. 그 예산으로 480여만원을 책정해 놓았었는데 이것도 해당사유가 없어서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과장님, 해당사유가 없어서 100% 불용이 됐는데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 120만원은 100% 다 썼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발생됐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재개발관련해서 신문공고와 별개로 재개발사업을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하기 위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신문공고는 발생이 안 됐는데도 업무추진 하는데 업무추진비를 100% 썼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67쪽이 되겠는데요. 과장님, 깨끗한 도시미관조성에서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명시이월내역서는 273쪽에 있습니다만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에서 명시이월 됐는데 이것이 도봉산주변 걷고 싶은 거리 거기에 따른 사업예산인데 왜 이렇게 명시이월이 됐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산일대는 서울시 제2차 도시디자인거리조성지역입니다. 따라서 디자인거리조성과 함께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2008년도에 사업을 실시하려했으나 한전과의 지중화사업관계로 부득이 한전과 협의가 안 되는 바람에 금년도로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부터 조성하면 주민들한테 홍보역할도 잘 안되고 해서 이 지중화사업이 디자인거리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같이 동시에 실시하려고 2009년도로 명시이월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 때문에 명시이월 됐는데 지금은 진행하고 있지요?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간판 철거하고 지금 달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되지요?

공정률은 지금 90개 중에 20여개 했기 때문에 20% 가까이 되지요.

사업은 올해 안에 다 100% 되나요?

네, 끝냅니다.

부동산관리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2쪽이 되겠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 844만1,000원인데요, 지출액은 2,365만6,020원을 편성해서 지출했고, 2억8,478만4,980원이 불용되었어요. 92%의 불용률인데 새주소 사업 추진 어떻게 되어 가는 것입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새주소 사업은 작년에 계속 행자부에서 미비되었던 사업인데요, 오늘 지금 행자부에서 회의 들어갔는데요, 예산이 행자부에서 확보가 되었습니다. 확보가 되어서 서울시청까지 지금 예산 확보시켰는데 아마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새주소 사업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체가 미진해 가지고 아예 집행자체를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부만 시설물 관리차원에서 집행된 것이 있고요, 나머지는 전액 다 불용시킨 것입니다.

행자부에서 예산확보를 해서 새주소 사업이 실현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가능한 게 아니라 예산이 지금 서울시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자부에서 회의가 있고 아마 7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새주소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얘기인가요?

과다한 것이 아니라요, 그 사업자체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업자체가 진행이 실제로 안 된 것입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2008년도 예산 쓴 것 불용된 것이잖아요,

네.

그러면 행자부가 예산을 확보했다면 지난 가을 국회에서 확보해서 이미 1월, 2월, 3월이면 내려와 있어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지금쯤 서울시에 와있다는 것은 추경예산에 잡혀있다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추경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도 추경으로 해 가지고 잡은 것입니다.

지난 가을에 올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고, 행자부가 새주소 사업하느라고 1차 추경에서 이제 확보했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금 추경으로 예산 확보하는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은 미리 올해 사업을 할 것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요, 다른 일부 지자체는 지금 추경으로 서둘러서 예산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서 행자부로부터 새주소부여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타지차체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2008년도 결산하는 것이잖아요. 2008년도에 왜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편성 해놓고 새주소 사업과 관련해서 집행을 안해서 불용률이 92.3%가 나왔잖아요.

네.

예산편성을 잘못하지 않았냐 그런 이야기라고요.

잘못 한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도 그렇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원칙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행자부에서 계속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사업이 지금 강력도로라든지 기초자치단체간 구간도로라든지 이런 게 있고 또, 도로자체가 지금 현재 길 명칭이 너무 많다든지 이런 식의 의견수렴이 아마 안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다하게 수립되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새주소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협조가 덜되어서 이렇게,

아니, 국비지원이 안 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야기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구비가 편성되어야 국·시비를 받을 수 있으니까 편성해 놓았다 그런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실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이 됐다,

네.

잠깐만요, 그러면 이사업과 관련해서 일단 일시 중단인데 전체 불용시킨 것이잖아요, 이월시킨 것이 아니고.

네.

2009년도 우리 국·시비는 어떻게 프로테이지가 됩니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 얼마 확보하고 있습니까?

51% 대 49%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비는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지금 국비 나오기 기다렸던 사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 불용이 많이 됐더라고요,

네, 공원녹지과장이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집행한 예산중에 불용처리된 것 중 가장 많은 것이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 업무계획하실 때 보니까 구비가 1억이고요, 시비가 5억700만원인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 사업비는 시비 4억5,000만원과 구비 1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편성하게 된 것은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구비가 확보되는 구에는 점수를 많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규정하는 범위 내에 예산을 확보해야만 인센티브 우수구로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억을 확보한 후에 집행과정에서 구비를 최대한 절약 할 수 있도록 시비 전액 집행하고 구비는 500만원 상당만 집행하다보니까 95%라는 금액이 불용되었습니다. 구비를 절약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고 또한 인센티브에서 우리가 우수구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2008년도 인센티브사업으로 시비 5억700만원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구비 1억을 편성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하나의 인센티브사업 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이 2007년 이전에는 전액 시비로 해주다가 2008년도부터는 일부 구비를 확보하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을 확보해야 만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한 군데는 한 것인가요? 57% 발생했는데.

저희들 목표는 다 추진했습니다. 저희가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은 도봉실버센터 옥상공원화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약 1억4,500만원 상당이며 공사기간은 2008년 10월에 착공해 가지고 동절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월되어서 금년 4월 20일에 완공했고 또 구청사 옥상녹화사업으로 집행한 예산은 약 2억6,500만원 상당이 되겠으며 공사기간은 설계, 심의가 늦어져서 2008년 금년 12월 16일 발주하여 금년 4월 30일에 완료했습니다. 사업목표는 100% 달성했습니다.

공원화사업과 관련해서 시비가지고 실버센터라든가 우리 청사, 옥상, 또 방학3동 어린이집 세 군데 다 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2008년도에는 실버센터하고 구청사하고 다 완료했습니다.

예산은 시비 갖다했고, 구비 1억 편성했는데 432만원 쓴 것은 시비로 다 쓰다보니까 우리 구비가 불용된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면 되나요?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우리 보건소 옥상에 옥상공원화 사업계획이지요?

네,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지요?

네.

행정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보건소와 관련되어서 6층인가 에어로빅인가 운동하다보니까 흔들림이 있어서 중단했다고 했는데 공원화사업 옥상에 하는 사업은 흙이 올라가고 중량이 많이 실리는데 안전점검에 있어서 하자는 없는지 그것이 좀,

네, 그 점 때문에 저희들도 건축물안전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추어서 경량토, 경량으로 옥상녹화를 공원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잘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전에 보니까 에어로빅 교양강좌 할 때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쏠림현상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네,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서 안전진단을 철저하게 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중량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서 시에 심의를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운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 가지고 승인을 하고 있는데, 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간단한 것이니까 성실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보충질의드릴게요, 지금 김원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가 1억을 편성하면 지금 4억4,400만원이 시비로 나왔잖아요, 공공건축물 옥상공원화사업에서요.

네, 공원녹지과장이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비하고 플러스 구비합해서 발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것이 정확하게 프로테이지가 있나요?

프로테이지보다도 시에서 이 경우에는 각 자치구에서 예산 1억,

,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비 5,000만원 확보하면 시비 2억을 주고 그런 것이 있냐 얘기예요, 금액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2억을 확보하면 8억을 주냐는 말이에요, 그것을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런 프로테이지가 있냐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비 같은 경우 저희과에서 프로테이지 있는 사업은 많습니다. 산불방지사업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엄청나게 비율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 시비하고 구비로 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10%이내 구비를 확보해라,

10% 이내,

네, 그것에서 구비가 많이 확보되는 자치구는 인센티브,

인센티브를 준다.

인센티브 점수 가점을 플러스 해준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점을 많이 받기 위해서,

1억원 편성을 한 것이고,

네, 1억원 편성을 했고 안 그랬다면,

10%이내면 예를 들어서 한 4,000만원정도.

그렇죠. 4~5,000만원이면 되는데 우리는 좀 여유 있게 해서,

다른 사업도 구비 얼마 확보하면 시비가 나오잖아요. 그런 사업이 많잖아요.

네.

맥시멈이 있죠? 예를 들어서 구비가 20%, 시비가 30%, 국비 50% 했을 경우에 우리 구비를 많이 책정하면 많이 나오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국비까지 포함된 사업들은 이미 정해져있는 사업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요, 그렇지 않고 시에서 수시로 어떤 경우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건축물 옥상공원사업은 이해를 했고요.

네.

사업에서 예를 들어서 국·시비 구비가 50%, 30%, 20% 했을 경우에 구비가 20%지만 많이 확보하면 국비, 시비가 많이 나오냐는 얘기예요.

네,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죠.

네,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산림병충해방지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시비 15%, 구비가 30% 딱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범위 내에만 확보하면 됩니다. 예산 가드라인이 딱 정해져있습니다.

가드라인이 있단 얘기죠.

네.

이 부분을 김원철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시비를 받아서 시비 먼저 다 사용하고 나서 구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 아니에요.

네.

이해하면 되죠?

네, 2008년도에는 그것이 가능했고요.

이것 얘기하는 것이에요, 공공건축물.

네, 2008년도 가능했습니다.

4억4,000만원 먼저 쓴 다음 불용률이 96%인데 9,500만원정도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시비를 먼저 쓰고 나서,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쓰다보니까 남은 금액 아니에요?

네, 구비 절약하는 방법으로 시행한 것입니다.

이해하면 되겠죠?

네.

부동산관리과장님께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새주소 있잖아요, 고시해 가지고 불용률이 97%네요. 97%인데 이 부분이 이것도 시비는 없는 것입니까?

네, 시비는 없습니다.

, 구비.

네, 국비하고 구비입니다.

거의 1억원정도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새주소 고시해서.

네.

국비를 우리가 예산편성 할 때 모든 것이 국회에서 예산편성이 된 다음에 서울시에서 예산편성 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우리한테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시로 보내서 시에서 다시 더,

얘기하면 국비가 편성이 됐기 때문에 구비 편성한 것 아니에요?

작년 2008년도 같은 경우는 편성이 아마 안 된 것인데, 구비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시킨 것 같습니다.

, 국비도 편성이 안 됐는데 구비만 편성하는 경우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 사업이 거의 완전히 끝난 것으로 저희들이 봤거든요.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2010년도에,

올해 또 하잖아요?

네, 전격적으로 실시하는데 왜냐하면 그 중간에 새주소길 같은 것이라든지,

여쭈어보는 것은 국비가 편성이 되어야지만 구비 편성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국비로 우리가 1억원 편성했을 때, 아까도 공원녹지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1억원을 편성했을 때 국비가 얼마 나올 것이다 라는 프로테이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잠깐 얘기하시는 것 보니까 52%인데 49%,

네, 56대 49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1억원 편성하면 1억원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네.

1억원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일단 구비 편성했으니까, 국비 지원됐어요, 안 됐어요? 뒤에 아시는 분 있어요?

작년에는 국비지원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까?

네.

안 되어서 그냥,

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요. 왜냐하면 작년 8월에 저희과로 사업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 내용까지는 현재 파악을 못했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 다 왔나요?

저희 구비를 확보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7월부터 국비가 지금 서울시에 내려왔습니다.

추경 때 해야 되겠네요.

아니, 정부에서 추경을 해서 지금 사업비를 확보했고,

, 국비는 내려왔는데 구비가 확보됐냐는 얘기예요.

지금 저희들은 되어 있습니다.

3월 본예산 때 해놓았습니까?

네, 본예산 때 했습니다.

3월에?

네.

다행이네요, 추경 때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지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지자체를 같은 경우 안 한 곳이 있습니다. 실제 국비가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추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가 본예산 때 1억원으로 잡아놓았나요?

이번에도 거의 작년 수준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남택명 도시디자인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면 디자인서울거리조성에서 실시설계비 2,000만원정도가 전액 불용됐습니다. 실시설계를 안 한 것인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시비 90%, 우리 구비 10% 편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시비를 우선 집행하다보니까 그것이 남은 것이에요. 우리 구비만 집행을 안했습니다. 우선 시비부터 써야지요.

90%이고, 구비가 20%인데,

10%.

10%, 그럼 2억원이 잡혔네요, 그렇지요?

네.

2억원, 알겠습니다. 사업부서 자체가 사실 이번 추경 때도 예산이 없어서 신규사업들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하여튼 내년에 불용이 없도록 국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고 과장님들도 심도 있게 예산편성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도시관리국에는 없던 일용인부의 수준이지만 희망근로자라는 갑자기 복지예산 떨어져서 지금 인부들 받으신 과들 있으시죠?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추경에 감추경예산도 조금씩 있으십니까? 공원녹지과 답변 있으세요?

네, 저희가 감추경에 조금 있습니다. 공원지킴이사업이 희망근로로 전환하다 보니까 집행하던 것을 중단하고 전환했기 때문에 감추경이 되겠습니다.

실은 이것이 일자리창출사업 때문에 생긴 것인데, 지킴이분들을 희망근로로 신청하시도록 유도하셨어요? 아니면 그동안 지킴이들은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하셔서 출근 못 하시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근로를 받으셨어요? 거기에서 오는 불협화음도 각 부서마다 많이 있던데요, 실제로 일 하시는 인력 분들이.

그분들은 왜 그러냐하면 지금 희망근로발생이 되면서 노임차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또 그분들이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고 하니까, 아예 이 기회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노동시간을 하루에 4시간을 단축시켜서 해줌으로써 보수라든가 지원대책이 더 강화되니까 더 좋아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저희들은 관리하기도 좀 더 지원금이 많이 나갈수록 관리가 더 잘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가져오면서 또 희망근로사업이 우리구 인센티브에 실적도 또 거행할 것으로 보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제가 막간을 이용한 질의였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장님 2008년도 사업결산은 아닌데요, 지난번 초안산 골프장 관련해서 2개 기관 감정평가하셨잖아요. 감정평가비 그 예산은 어디에서 쓰셨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 기획예산부에서 예비비를 아마 집행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비비 집행하셨다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결산심사이기 때문에 다른 궁금하신 내용들은 다음 기회에 또는 서면으로 답변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169쪽에 보니까 건축 인·허가 처리 관련해서 일반운용비가 1,476만6,000원인데 857만5,000원은 지출을 했고요, 619만500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건축 인·허가 처리 사무관리비지요? 그렇습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인·허가 처리안에 보면 건축위원회 심의가 있습니다. 심의를 우리들이 당초 계획잡을 때는 10회를 기준으로 잡았었는데요, 3회가 부족한 것에 대한 것이 294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 물론 금액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건축위원회 개최비 10회분이 되겠고요, 그런데 2007년도 예산서 보니까 2008년도에 금액은 적습니다. 250만원을 증액 편성했더란 말이죠. 2007년도 예산안을 보면 250만원 증액 편성했는데 619만원이 불용됐다는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잘못된 것 아닌가요?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하고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경기부양을 위해서 그 당시에는 심의건수가 상당히 많이 됐었는데요, 2008년 이후에는 심의가 많이 축소되어서 그렇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년도 예산편성 할 때와 2008년도에 심의위원회를 10회에서 한 15회로 하려고 해서 250만원 증액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그렇게 답변하시겠지요.

네.

10회밖에 안 했는데 예산은 얼마 안 돼요, 금액은 적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편성 할 때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심도 있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한테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이 역할은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분쟁조정위원회요.

네.

분쟁조정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업체에 대해서 분쟁이 생겼을 때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발생되는 아파트 많지요?

저희들한테 직접 신청한 것은 한건도 없습니다.

불용률이 높은데요,

한건도 없기 때문에 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지난번에 질의한 적도 있는데 아파트 내부마다 대표자회의 때 대표자를 뽑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분쟁이 많았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공문하나 보내드려라 하니까 그것은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아파트마다 정식적으로 입주자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관리소장하고 관계가 굉장히 분쟁의 소지가 많았고, 지금 창5동에 주공1단지 그곳도 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이, 9층에 혹시 민원들어온 것 없어요?

특별한 민원은 아니지만 그런 류의 민원이 새올이라든지 이런 곳에 가끔 들어옵니다.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서 분쟁이 굉장히 심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일단 공식적으로 신청하면 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해 준다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