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조동기 의원 발언
동기
조동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구민을 위한 일념으로 피곤함을 뒤로하고 오늘 금일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예비비 사용과 결산 승인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2.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진구청장 제출)(계속)
10시2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산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시 많이 다뤄왔기 때문에 원활한 심사를 위해 국별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별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목차표를 참조하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현
김창현위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했으니까 가능하면, 없으시면 넘어가시죠.
동기
조동기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마치기 전에 4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7월 1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이기석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기석입니다. 먼저, 오늘 이런 발언 기회를 주신 조동기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7월 1일, 내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1975년도 5월 20일자 중구 신당4동사무소에서 공직의 첫 발을 내딛었으니까 한 35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광진구에 온 것만 해도 97년도에 제가 왔기 때문에 한 12년 광진구에 와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했던 것이 아주 좋은 인생의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라면 위원님들과 같이 임기를 다 했었더라면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을 텐데 1년여 앞두고 먼저 가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섭섭합니다. 그 동안에 혹시 의정활동 하시는 중에 제가 위원님 여러분들께 기대에 부응하지 못 했던 점이나 좀 서운했던 점이 있더라면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구하고 모든 것을 용서를 구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이 더욱 건강하시고 모든 일이 위원님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위원님들과 가졌던 2년을 깊이 간직하고 계속 살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장
이기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사회복지과 어제 우리가 2008년도 주요 불용사업현황을 보니까 국민기초보장 주거급여 불용액이 6억 4,700만원, 자활근로사업에 1억 8,3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1억 7,000만원이 불용이 됐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게 열심히 챙겼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이 된 건데, 그러면 기초보장주거라든지 자활근로라든지 공공근로에 사실 광진구에 혜택을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운영을 잘못해서 그런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을 할 때 원래 서울시에서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런데 그 확정내시 중에 예산이 적게 배정이 되면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처리가 돼서 이렇게 남는 사업입니다. 사람을 발굴 못 해서 안 한 건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김찬경위원
글쎄 그런데, 그러다 보면 서울시에서 가내시 내려온 게 틀려가지고 나중에 바뀐 거예요, 아니면?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확정내시가 적게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감 간주처리를 저희들 안 하기 때문에 예산이 남는 사항입니다.
김찬경위원
아! 하여튼 최선을 다했는데, 그게 서울시하고의 예산관계 때문에 잘못되신 거다 이거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사회복지과 것은 잘 알았고요, 가정복지과도 그런 게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님! 가정복지과도 보육시설운영비로 20억 9,800만원이 남은 건가요, 그럼? 기타보육시설운영비 4억 1,400만원, 보육시설 확충비 2억 9,300만원,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비 1억 2,000만원 이렇게 해서 여기도 많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내용인가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2008년부터 우리 예산이 사업별 예산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가내시를 한 다음에 감 추경 내지는 이걸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매월 우리가 집행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서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여기 당초예산에서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5억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정을 국비, 시비를 배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노인바우처사업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김찬경위원
아니, 그건 적으니까 그렇고요. 보육시설운영비로다가 20억 9,800만원을 불용이 됐다고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큰 예산이잖아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2008년부터 사업별 예산이 처음 시행됐습니다. 그 전에는 포괄용으로 쓰다가 2008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그렇고, 2009년도에는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20억 9,800만원이 국비에서 내려오는 것이,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20 대 40 대 40입니다.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인데 당초에 이 예산을 해서 감 추경을 해 줘야 되는데, 추경을 해주지 않고 국비, 시비 배정하는 것에서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 겁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국가하고 시하고 우리구하고, 좀 저속한 표현을 쓴다면 사인이 잘 안 맞아 가지고 20억 9,800만원이 틀려진 거다 그런 것이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알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장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김은혜 사회복지과장님께서 나오신 김에 305페이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질의가 있었을 걸로 봅니다마는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 위탁운영사업자 위탁포기에 따른 사업운영방법 변경 그래 가지고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지원 건 해서 전용이 5,000만원 됐는데, 내용에 위탁운영사업자 위탁포기에 따른 사업운영방법 변경 그랬거든요. 이것 어떻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가 외주를 주려고 작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이것 예산을 편성했는데 외주를 못 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일하는 기사가 저희 직원입니다. 광진구 기능직 공무원이라서 그 인건비가 남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겁니다. 그 사업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위탁사업자가 사업포기를 했어요? 여기 써있는 게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운영방법인데?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위탁을 못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수범
김수범위원
그 위탁한 사람이 사업을 포기한 거예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위탁사업을 우리가 위탁을 할 때는, 그러니까 위탁계약을 맺어놓고 중간에 포기해 버려 가지고 어떤 많은 손실을 올린 사례가 가끔 있던데 위탁사업 선정에 있어서 어떤 신중성이라든가 능력을 재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탁사업을 이렇게 중간에 위탁사업 선정할 때는 그 위탁사업자의 능력이라든가 계약이행에 대한 어떤 조건 그런 것이 없습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당연히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중간에 좀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위탁을 못 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어떤 문제가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구청직원 인건비로 인건비를 집행하고 있는데 외주를 줄 경우에 지금 저희 버스기사가 3명이거든요. 그래서 4명의 인건비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래 가지고 위탁을 못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가끔 보면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위탁계약 맺었다가 위탁사업자가 중간에 포기해 가지고 다시 사업자 선정을 바꾸고 이러면 사업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뿐더러 예산 손실이 오던데 물론, 위탁 조건할 때 사전에 적합한지 그런 것에서 어떤 손실 예방,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사업 변경을 했습니다. 위탁사업자 선정을 하기 전에 사업 변경을 한 사업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아, 그러니까? 계약을 맺을 때, 위탁을 계약을 맺는 거 아닙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면 위탁사업자의 능력이라든가 조건을 봐서 그 계약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는 건데 중간에 포기하면 사업에 차질도 오고 뭔가 이런 예산전용과 같은 업무차질이 생긴다든가 목적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위탁사업을 하려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중간에서 사업을 변경을 했습니다. 직영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그 모자라는 5,000만원을 저희가 전용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 위탁포기라고 돼 있잖아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위탁하려고 그랬는데 위탁을 못한 걸 포기로 해서 그렇게 표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위탁자가 무능력하다든가 목적이 바뀌어서, 이런 의미를 주는데, 가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의 변경이나 위탁자의 능력이 부족해서 생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아닙니다. 저희가 외주를 주려고 사업편성을 했는데 그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영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위탁사업자하고 계약을 맺을 때 사전에 충분히 계획이 제대로 좀 운영이 됐으면 좋겠어. 중간에 이렇게 목적이 바뀌거나 이렇게 용어대로 사업 포기했다고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 버리면 목적이 좀 변경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드린 겁니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알았어요.
김찬경위원
그게 그 운전기사랑 다 뽑아놨던 거 아니에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뽑은 게 아니고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정립회관을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정립회관에 외주를 주려고 그걸 얘기를 했었던 사항이었어요. 그래서 정립회관에서 기사를 잠정적으로 아마 저걸 했던 모양인데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업을 변경했습니다.
김찬경위원
아, 정립회관에서 뽑았던 거구나!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김찬경위원
하여튼 면접 보고 다 됐는데 안 됐다고 그렇게 얘기했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동기
조동기위원장
네, 박성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연위원
짧게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과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나가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민간경상보조 하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시비 재배정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박성연위원
혹시 그 편성을 할 때 사업평가나 이런 걸 따로 합니까, 과에서?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시비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집행실적만 보고를 하면 서울시에서 편성을 해서 내려보내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성연위원
그러니까 그 편성할 때 정산서류를 받잖아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박성연위원
그걸 특별히 꼼꼼하게 해보신 적이 있나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저희가 지도감독은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건 하고요. 정산서 받고,
박성연위원
그 동안에 간이영수증이나 이런 것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간이영수증은 요새 안 씁니다, 사회복지시설에서는.
박성연위원
은행 입금된 그런 것들이요? 입금표,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카드를 전부 쓰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래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박성연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좀 지적한 게 있던데.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단지,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 장애인단체에서는 간혹 간이영수증을 쓰는 게 있는데, 거기도 이제 거의 안 쓰고요, 전부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 게 나왔을 때 지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정산은 받아요, 그냥? 우선 받아요, 가져오면?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게 금액이 많거나 그러면, 하지만 가능하면 처리하지 않도록 하고 한 번에 한해서는 저희가 용납을 해 주고 다음번에는 그런 일 없도록 시정하고 그렇습니다.
박성연위원
그런 게 간혹 보이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것을 자제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성연위원
이상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가정복지과 이명래 과장님, 실무적인 질의는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331페이지 아까 우리 김찬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에 영유아프라자 설치공사 지연으로 준공 교재비 불용방지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된 것 있는데, 당시 예산편성을 신청할 때는 2009년 10월에 준공될 걸로 예상한 것은 아니었죠?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영유아프라자가 연도별로 해서 시에서 각 구별로 배정을 해줬습니다, 시비보조금을요. 그래서 배정을 해주다 보니까 그게 2008년도에 시비로 해서 이미 기배정 돼있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2009년도에 그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영유아프라자 설치공사 자체가 예상을 빗나간 것은 아니고 미리 해놓으셨다 이 말씀이에요?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알았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네, 양윤환 위원님.
양윤환위원
사회복지과장님, 30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장애인 편의시설 민간경상보조에서부터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민간 대행사업비, 또 저소득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노인 장기요양 보험금 민간이전, 이 부분이 다 불용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305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윤환위원
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장애인가구 주거안정 지원사업에 불용이 된 사업은 그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이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까지 해서 4,000만원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불용이 된 사업입니다.
양윤환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좀 해본 적 있습니까? 이런 사업이 있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합니다. 하는데, 이게 대상자가 없고 올해는 자금이 늘어서 한 세대에 6,000만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두 사람 신청은 받았어요, 올해는요.
양윤환위원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전부 배부도 하고 장애인단체를 통해서도 하고 또, 장애인사업에 대해서는 반상회보에, 아차산메아리에 매년 그걸 한 번씩 수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각 주민센터별로 한번,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네.
양윤환위원
있어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 민간경상비 보조,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지금 말씀드렸던 무료 셔틀버스운행 관계, 그 건입니다.
양윤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양윤환위원
저소득 지역봉사 사업, 그거는 됐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저소득 지역봉사 사업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서 저희가 그냥 지급을 하지 않고 일을 해야만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 10개월을 일을 하면 2달을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쉬는 기간에 그냥 또 생계를 지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실비로 하루에 3,000원씩 해서 지원해 드리는 그런 지역봉사 사업입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는 이걸 보건복지부에서 집행을 하다가 중간에 사업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시행하고 있어서 불용이 됐습니다.
양윤환위원
노인 장기요양 보험금 민간인 전입금,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가정복지과입니다.
양윤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근수위원
김은혜 과장님.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곽근수위원
나오셨으니까, 이거 예산하고 관계없이 지금 하고 있는 희망근로프로젝트가 처음에 우리가 대상으로 했던 인원만큼 모아지는 게 맞나요? 다 됐나요? 인원은.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다 됐습니다.
곽근수위원
중간에 그만둔 사람은 얼마나 되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만둔 사람은 200몇명이 그만,
곽근수위원
전체가 몇명인데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1,500명입니다. 저희가 1,498명입니다, 대상 인원이.
곽근수위원
1,498명인데 현재까지, 지금 언제부터 시작했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6월 1일부터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곽근수위원
지금 한 20며칠 지나는 동안에 200몇명이 이제 그만뒀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포기했습니다.
곽근수위원
그러면 그만둔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대기자가 있어서, 대기자가 한 350명이 대기하고 있어서 지금 전원 배치가 되어서 1,534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현재.
곽근수위원
시행 초기가 돼서 자꾸 여러 가지 시행착오적인 내용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이해는 가는데 그럼 그게 금년으로 끝날는지 또 차기년도에도 그런 게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그것도 한번 이번에 하는 기회에 규칙이나 여러 가지 좀 규정을 잘 만들어서 내년도에 또 그런 게 있더라도 우리가 예를 적용해서 좀 착오가 없도록 해주는 것도 했으면 좋겠고, 또 연령적으로도 적합한 장소에 배치가 됐는지, 이왕 받는데 그 일이 어떤 걸 보면 아주 젊은 사람이 저 정도는 노인들이 해도 되겠다, 지난번에 민원도 있었어요. 무슨 민원이었었죠? 지난번에 하나 들어온 게 있었죠?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누가 내서 자기네 일을 방해한다, 자기네 회사에서 다 그만두고 바깥으로 나간다, 그런 내용의 민원이 하나 들어왔었는데 기억하세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압니다.
곽근수위원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이왕 연령별로 문을 열어놨으면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도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어떻게 대입을 시키면 되는지 이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곽근수위원
또 앞으로 금년도에 추가로 예비후보가 다 들어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해서 모자라면 추가로 모집할 그런 계획도 있나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럴 계획입니다.
곽근수위원
자꾸 물어보더래요. 하랄 때는 안 해놓고 지금 왜 자기 안 시켜줬느냐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서, 지금 희망근로프로젝트는 우리가 구의원들이 하는 것도 아닌데 구의원들이 하면 될 것처럼 전화가 와서 말이야, 그것도 하나 못 해주느냐고 그러고 또 상당히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꼭 그걸 무슨, 그걸 가지고 무슨 권한을, 권리를 주장하자는 게 아니라 조금 저희들의 입장, 여기 있는 위원들이 그런 걸로 인해서 상당히 곤란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해서 많지 않은 인원이면 지역별로 좀 그런 것도 고려해서 추가로 모집하시면 어떨까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나오신 김에, 나이에 따라서 건강검진 어쩌던데 그것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건강검진이 오늘까지 마무리가 되면 한 일주일이 있으면 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면 65세 이상 분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범
김수범위원
65세 이상만 해당이 되는 가?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건강 이상 있으면 정지 내지는 시간단축입니까?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건강에 이상이 있으시면 지금 혹서기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거기에 시간제한을 좀 둘 예정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정지는 아니고?
은혜
김은혜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건강하시면 다 하시는데 건강에 이상이 있으시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수범
김수범위원
네, 없으면 그대로 하고요.
김찬경위원
청소과장님한테, 175쪽에 보면 우리가 음식물폐기물 배출 집행잔액으로 4,500만원 얼마 있고, 음식물폐기물 수거 위탁처리비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이것 내용만 좀 알려주시고요, 뒤에 보면 일반생활폐기물처리비 3억 1,2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처리비 8,200만원 다음에, 그 정도의 금액들이 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운영을 잘해서 그렇게 되신 건지, 아니면 예산을 세울 때 전체적인 추계로 세우기 때문에 예산편성상의 문제가 조금 있었는지 그거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김찬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3억 1,000만원이 남은 것은 작년에 폐기물발생량이 구민들이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시고 또 그 다음에 작년에 실물경제가 침체가 되면서 폐기물발생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4,900톤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처리비가 3억 1,000만원 정도 남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비를 민간기관에 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저겁니다. 도움사료에게, 폐기물, 음식폐기물발생량이 줄기 때문에 그 처리비가 남은 것이고요, 그 외에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라든지 이거는 이것도 모두 음식물처리인데 강동에 있는 나연, 거기 음식물처리비가 남은 겁니다.
김찬경위원
공기관 대행사업비는 그러면 한 군데에다 위탁을 준 거예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렇죠. 우리구랑 송파, 강동, 강남, 서초, 동작 이렇게 해서 6개 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편성에서 이렇게 할 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 단가 같은 것이 발생량에 따라서 처리비가 변동이 좀 많습니다. 발생량을 당초 설계용량대로 하루 300톤이 들어간다면 단가가 많이 떨어지죠, 떨어지는데 그렇지 않고 반입량이 줄어들 경우에는 처리비가 올라갑니다.
김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걸 과장님한테 물어보려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류의 쓰레기 처리하는 데가 다른 데 여러 업체가 있어서 혹시 단가를 내려서 계약을 해서 예산을 절감할 방법은 없나 그런 것을 몰라서,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거는 지금 또 저희들이 도움사료하고 나연하고 두 군데 했는데 도움사료가 민간업체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움사료의 경우에는 톤당 8만원 들어가고요, 나연은 공공처리시설인데 톤당 9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 6월말까지 도움사료가 끝이 났고 그래서 지금 전자입찰 공고중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리고 그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공급으로 6억 200만원 정도가 지출했는데 작년에 실제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공급으로 수입은 얼마 정도 됐어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 수입관계는, 우리구로 들어온 것은,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봐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억 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가 잘,
김찬경위원
9억 5,000만원이요? 알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범
김수범위원
이렇게 모처럼 오셨는데 주민생활지원과, 질의를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과요, 332페이지 하단에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450만원이 사고이월됐던데? 332페이지 제일 밑에.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332페이지요?
수범
김수범위원
네, 332페이지 사회복지센터건립에 관한 용역비.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수범
김수범위원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 복지센터 건립 건이며 용역결과는 어떻게 다 나왔습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말씀올리겠습니다. 주민종합복지센터 건립은 웰빙센터라고 해서 광장동에 그 부지,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화이자 부지.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화이자 부지에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추경에 반영해서 이 용역기간이 6개월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착수보고회 하고 중간보고회 2번 하고 마지막 보고회 해서 용역이 지난 6월 1일에 끝났습니다. 끝나고 지금 이거는 사무관리비에서 14만원 잔액 발생한 것과 입찰을 했기 때문에 공개입찰해서 450만원 잔액 발생한 사항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내용은 또 뭐예요?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은, 제가 지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용역보고서 다음에 하나 드려.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보고서를 다음에 한 부를 올리면 안 되겠습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네, 그렇게 하고 제가 내용을 모르니까 알려주시고요, 그것 참고로 이게 지금 예산을 작년 초에 했을 거 아닙니까?
성래
김성래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 10월에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장
질의할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고 도시관리국 소속 공무원은 입실하셔서 심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도시관리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목차표를 참조하셔서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위원
우선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동기
조동기위원장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김찬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중곡동 재건축정비계획수립 용역하고 자양동 236번지 일대 정비계획수립 용역, 이거는 작년도 예산이고 올해는 또 자양4동에 대해서 한 5억원 정도 용역이 있잖아요, 그죠?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김찬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여쭤보려는 게 아니고 이게 재건축정비계획수립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구청에서 예산을 써서 하는 게 있고 아예 무슨 회사인가, 정비회사인가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서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우리 예산이 수반이 안 되고 할 수 있고 이건 우리 예산이 수반됐는데 이렇게 해서 재건축정비계획수립 용역이 끝나면 그 다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나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그 용역결과물을 가지고 서울시에 보고를 해서 구역지정을 받는 절차를 이행하는 사전단계가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지구지정을 받는 거지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네,
김찬경위원
그럼 만약에 이걸 용역을 했는데 실제는 지구지정이 안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나요? 서울시에서 안 해주면,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아니, 1차적으로 고시가 된 지역에 한해서 시비 50%, 구비50%를 가지고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고시가 된 지역에 한해서 만 용역을 하는 것이라 나중에 구역지정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구, 자치구하고 서울시하고의 입장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무슨 보완이라든가 절차는 남아 있겠지만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으로 하고 있는 자양4동 지역이 그게 개략적으로 한 5억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지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아, 그건 도시디자인과에 5억원이,
김찬경위원
아, 도시디자인과에서?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저희는 3억 7,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금년 10월이나 11월경에 서울시에서 지역을 고시해 주면 그때 그 시비를 받아서 저희가 용역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지금 추진하는 것 중에 구의동 광진경찰서 뒷부분 같은 거는 지금 우리가 용역비도 안 줬고 그런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지금은 광진경찰서 뒤쪽에는 고시도 되지 않은 지역입니다. 고시도 되지 않았는데 주민들 자체적으로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주민들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사항이고 저희 구청에서는 거기에 아직 반영할 단계가 아니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게 만약에 거기가 주민 자체로 하지만 실제는 정비회사에서 하잖아요? 거기서 용역을 해서 다 갖고 오면 그걸로 바로 우리 구청이나 시에서 이렇게 지구지정이나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재호
장재호주택과장
그건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면,
김찬경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면? 알겠습니다. 주택과, 다른 질의 없으시면 도시디자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87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하고 그 다음에 186쪽에 보면 뉴광진 업그레이드계획수립 용역이라고 돼 있는 게 이게 우리 광진구의 재정비 용역이지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GGDP라고 광진구의 도시관리기본계획입니다.
김찬경위원
네? 그러니까 광진구 전체 재정비계획 5년마다 하는 거 그 내용이죠? 이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김찬경위원
그게 아니에요? 그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비법정계획으로 광진구 도시관리기본계획을 우리 자체적으로 수립한 GGDP로, Great Gwangjin Design Project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수립한 계획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면 재정비 용역은 올해 예산이 잡혀있는 겁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 사업으로 187쪽에 있는 것은 이건 어디에 하는 거예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재정비 용역은 현재 우리구에 기존의 지구단위계획이 5군데가 있는데 아차산 지구단위계획은 결정된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제외한 4개 지구, 군자역 있는 데하고 그 다음에 화양지구하고 건대입구지구하고 어린이대공원역 있는 데, 그쪽에서 4개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 5년마다 재정비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찬경위원
네, 그러면 뉴광진하고 이거에 용역비가 6,050만원, 6,245만원이 집행 잔액인데 이거는 추후에 완료되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 남는 거예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 남은 금액은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김찬경위원
아, 그건 그럼 절감이 된 거네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과장님 나오셨으니까요, 305페이지 전용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곡동 특화거리 상징조형물 설치 건에 대해서 연구용역비로 잡힌 것을 실시설계비로 전용을 2건 해서 2억 2,700만원 됐는데 용역비하고 시설비하고는 분명히 다를 텐데 어떻게 전용이 일어났죠?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용역비하고 시설비가 다르기 때문에 전용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용역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했는데 용역비가 너무 과다 책정됐다는 얘기고 시설비는 또 적게 책정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에서 그렇게 금액을, 예산할 때 그 가격을,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그 용역비는 보통 낙찰차액이 생깁니다. 그런 낙찰차액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
수범
김수범위원
예산을 잡을 때는 그 단위, 해당 목적사업에 대해서 그 근접한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여기 단위로 보면, 용역에 2,700만원이라는 설계비가 거의 다네? 2,700만원 용역비에서 800만원 빠지고 1,900만원 용역비에서 1,900만원 그대로 전용이 되고, 그러면 용역비 이 많은 부분이 어떻게 설계비로 빠지죠? 그러면 용역비가 이게, 용역을 안 했어요? 연구용역비라는 것이 용역을 안 한 거예요, 이것? 305페이지 중간에. 도시디자인과 2건. 분명히 목적이 다른데 전용이 이렇게 한 푼도 아니고 전액이 전용됐다는 것은 용역비 예산산정이나 설치를 위한 시설물에 대한 예산 시점에서 예산책정을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 내용을 모르시겠어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예산 결산을 심사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에 대한 책정 시에 타당성 여부를 봐서 책정에 의한 것으로 사료할 때 이렇게 예산하고 관계없이 목적 외로 전용이 되는 것은 예산책정 시에 예산에 대한 신중을 못 했다거나 합법성이 없다는 그런 뜻인데 예산에 대해서 좀 신중한 편성 요청이 있어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내용에 있어서 숫자로 봐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용을 알아서 설명을 해주세요.
부철
김부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게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네.
동기
조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찬경위원
공원녹지과에 대해서요.
동기
조동기위원장
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119쪽에 보면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으로다가 1억 656만 1,020원이 남았고, 그 다음에 204쪽에 보면 공원 및 아차산유지관리비 해서 1억 6,347만 790원이 남았단 말이에요. 이건 예산이 남아서, 이게 주로 인건비로 쓰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 쓰는 건데 이렇게 남았어요, 예산이? 집행잔액 있잖아요, 푸른도시가꾸기.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푸른도시가꾸기 인센티브사업은요, 우리가 집행잔액인데 시설비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이건 잔액이면 서울시에 반납하는 거예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시비사업은 전부다 반납을 합니다.
김찬경위원
그 다음에 그 뒤에 공원 및 아차산유지관리비 1억 6,300만원 이것도 안 쓰면 시비로 반납하는 거잖아요? 204쪽.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아차산공원 및 시설관리보조요?
김찬경위원
네. 1억 6,347만 790원 집행잔액, 이것 서울시로 반납할 거 아니에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주로 기간근로자 인부임입니다. 1,400만원하고 공공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비사업은 보통 잔액이 생기면 나중에 반납을 합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반납을 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것을 우리 예산으로 따오기도 힘든 건데 이것을 우리 광진구 아차산 관리에 조금 더 효율적으로 했으면 반납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푸른도시가꾸기 사업이.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원래 우리 시비는 최대한 우리가 쓰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아마 이것은 집행과정에서 그렇게 좀 다 집행을 못한 것 같습니다.
김찬경위원
그 다음에 203쪽에 보면 한강변 조망명소조성사업이라는 게 광장동에 하기로 돼있던 거 아니에요, 5,000만원?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아, 그것은 광장동에 정자짓는 데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김찬경위원
그런데 그 5,000만원 해 놓았는데 지출이 2,044만원,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용역비로 지출하고요, 나머지는 그러니까 잔액으로 발생되는 겁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예산 세울 때 잘못 세운 거 아니에요? 이 반도 안 되게 사용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구의유수지 주변 정비 사업은 리젠트 오피스텔 뒤에 거기 물 내려오게 하고 그렇게 한 것 그거에요?
학열
최학열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찬경위원
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속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고,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 입실하셔서 심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건설교통국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목차표를 참조하셔서 건설관리과, 도로과, 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위원
도로과.
동기
조동기위원장
네. 그러면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212쪽에 보면 16억 8,100만원이 도로건설 사업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이 안 돼 가지고 이렇게?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용선입니다. 212페이지,
김찬경위원
상단에 보면 도로건설사업비 중에서 16억 8,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단 말이에요, 작년에 못한 것. 도로가 아직 완공이 안 돼가지고 돈을 안 준 것인지, 아니면?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212페이지 어느 공사를 얘기하시는 건지?
김찬경위원
상단에 보면 도로개설 및 확충비로다가 13억 9,405만 9,030원 남아 있단 말이에요, 집행잔액. 그 내용을 좀,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저희들 도로공사에 보상비로 작년도에 편성이 됐었는데요, 대부분이 지금 지출하고 집행잔액 16억 남은 게 대부분 보상하다가 남은 거나 집행잔액, 아니면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예산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도로보상비가 아직 안 나간 거 그거네요?
용선
이용선도로과장
네.
김찬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교통행정과.
동기
조동기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구의3동에 경동택배를 좀 어떻게 조치해 달라 하는 것하고 거기 횡단보도를 놔달라는 것 때문에 예산이 있었는데 여기 없네? 어떻게, 불용된 건가? 그래서 그것 좀,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구의동 건널목 예산 말이십니까?
수범
김수범위원
네. 건널목하고 경동택배 없애는 것.
김찬경위원
업무추진비로 500만원 책정 해줬을 텐데?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그 업무추진비를추경에 해주셨는데요, 그것은 다른 업무처리랑 같이 계산이 그런 것입니다.
김찬경위원
그러니까 그 500만원 업무추진비로 해서 두 가지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쓰셨으며, 그 진행결과는 어떻게 됐냐 그 말씀이신 거죠.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작년에 광진경찰서에 가서 협의도 하고 좀 했는데요, 잘 안 돼 가지고 작년 연말에 서울시경에서 다시 또, 법령에 안 맞더라도 민원이 많은 지점을 보고하라고 그래서 또 제출을 했었는데, 지난 1월달에 다시 시경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또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올려 가지고 지금 시경에 계류 중에 있는데요, 노력은 하는데 지난번에 청장님도 경찰서장 바뀌었을 때 또, 그것을 거론하시고 이번에 광진경찰서 그 팀이 전부 100% 다 교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팀한테는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과장님이 경찰서에 얼마나 노력 하셨어요? 내가 오히려 과장님보다 더, 경찰서 들어가 보셨어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두 번 갔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나도 많이 가요, 이번에 교통행정과장 만났다고 해서 또 얘기 했어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위원님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수범
김수범위원
경찰서장하고 과장한테 부탁을 하는데 그것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좀 해줘요.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열심히 해서 꼭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주민 500명 서명 받으면 해준다는 것, 그것도 좀 받아서 갖다 줬는데.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이번에 또 추가로 받아 가지고 또 갔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렇게까지 해서 협조를 해 주는데도 못하면 안 되지.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 다음에 경동택배 이전 건은?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택배 주사무실이 우리구에 없다 보니까 그쪽에다 자꾸 촉구를 하는데, 단속은 우리 주차관리과에서 단속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주사무실이 있는 구에다가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계속 좀 해달라고 하니까 , 다른 장소를 알아보기는 알아본다고 그러면서 지금 한 게 좀 오래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쪽 사무실에다 계속 촉구하는 그런 수준밖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리 단속을 하고 해도 그 택배는 변함없이 대로에 차 세워놓고 화물 적재하고 하차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전에 대한 얘기를 했고, 아침 9～10시까지 삼성테크노 공터에 주차를 하고 아침 9시, 10시까지만 잠시 한다 했는데 하루종일 수시로 있어요, 보면. 그 약속도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차단속도 안 하니까 거기 주민들도 이제 포기해 버렸고, 또, 우리 같은, 김찬경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나 같은 구의원들 영향력으로 안 되는가 보다 하고 포기상태인데 그것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옛날에는 막 민원도 엄청 들어왔거든. 지금은 이제 포기했는지 얘기해 봐야 소용없다고 한 건지 연락도 안 와, 이제. 그런데 지나가면서 보면 경동택배차, 트럭 큰 차가 지금도 여전히 대로를 막고 있고 골목에서 나오는 차의 시야를 가리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단속을 좀 강화해서, 거기 차 주차가 안 있어야돼. 그러니까 약속대로 아침 9시, 10까지만 좀 있고 나머지는 비켜야 되는데 그것도 안 지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됐지만 주민들은 공무원들하고 밀착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포기하고 말아버리더라니까. ‘그럴 일은 없다’ 이렇게 해명은 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차관리과장님하고 의논해서 낮에는 차 진입하는데 좀 방해가 안 되도록 좀 비켜주라 촉구해 주시고, 이전을 계속 촉구해 줘야 됩니다. 그 골목에서 나오셨는가 모르겠는데, 나도 몇 번 그 골목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딱 큰 차가 막고 있으면 여기서 차는 달려오지, 굉장히 나올 때 긴장되고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그것을 항상 들락거리는 사람은 그걸 느끼며 살고 있다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좀 좋은 해결책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재
박찬재교통행정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속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고 보건소 소속 공무원은 입실하셔서 심사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보건소를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목차표를 참조하셔서 보건행정과, 보건위생과, 보건의료과,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속공무원은 귀청하셔서 업무에 복귀하시고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은 입실하셔서 심사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의회사무국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심사를 끝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비비사용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1분회의중지
11시47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마지막으로 할 테니까 있으신가 물어보시고 없으면 내가 마지막으로,
창현
김창현위원
하십시오. 나는 없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장
김찬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찬경위원
네,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찬성을 하는데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심사 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또 올해에 예산을 집행할 때 이런 부대의견을 달아서 통과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부대의견입니다. 예산은 원칙적으로 편성 당시에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이번 결산심사 시 제기된 다음 부대의견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적극 참고․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첫째, 예산의 전용은 예산 운영상 경직성을 완화시키고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나 전년 대비 대폭 증가되어 사전에 면밀한 계획이 요망되고 특히 행사성 및 소모성 경비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자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과 예산 단년도 원칙에 예외적인 경우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시 사업추진과 연내 집행 가능금액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의회의 사전 의결절차를 거쳐 계속비나 명시이월제도를 활용하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면 계획보다 사업규모가 커지거나 불필요한 사항까지 집행되어 예산낭비로 연결될 우려가 있으므로 다음연도 예산편성․운용 시에는 각 정책 사업별로 전반적인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액이 최대한 줄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긴급재해 대책 등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것이므로 연도 중 계획․여건변동 등에 의한 사업비 보전, 이월 사업 등은 최대한 자제하고 예측이 가능한 사업 등은 사전에 본예산에 편성하여 의회의 심사를 받는 절차를 거치기 바랍니다. 다섯째, 순세계잉여금을 결산 전 다음연도 세입으로 추계 편성 시에는 세출이 증가함에 따른 예산규모 확대보다는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최소화한 세입으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획행정위원회의 부대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라면서 찬성 쪽 의견을 냅니다.
동기
조동기위원장
김찬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에 있어서 배부해 드린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 승인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은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재석위원 9인 중 찬성 9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선배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기립표결
11시5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