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당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68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에 의거 7일간 실시하게 됩니다. 금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당 위원회에 제출된 감사자료를 근거로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요구하여 지방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남양주시 행정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의 일정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로서 경제산업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한 후 해당국장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국․소장으로부터 일괄보고를 받은 후 직제 순에 의하여 과별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경제산업국

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고 만일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남양주시 경제산업국장 김정식 지역경제과장 조대제 유기농업과장 백현경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장 이윤모 (선서문 제출)

그러면 국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경제산업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조성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속 과의 직제 순서에 의거 지역경제과 업무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의 현황은 부서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부서별 자료인 기업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우리 시는 2007년 9월에 기업지원센터를 설립 운영 중에 있으며 공장입지, 기업환경개선, 자금, 판촉, 기술개발 등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총 479건의 기업애로를 맞춤형 처리하였습니다. 공장민원 일사천리 민원처리현황입니다. 공장민원 관련 377건 민원처리 중 91%인 341건을 1/2 단축처리하였고, 66%인 249건은 대행처리하였습니다. 공장설립불승인 민원이 1건 있었는데 그 내용은 국계법상 용도지역이 보전관리지역에서는 공장설립이 불가하다는 규정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공장등록 현황입니다. 관내 공장은 총 1,513개소로 대기업이 2개소, 중기업 24개소, 소기업 1,487개소이며 업종별로는 금속가공과 가구제조업이 520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해외시장 개척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관내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글로벌 시장개척사업은 2008년 6월부터 2009년 4월까지 시장개척단 4회, 해외박람회 4회를 추진하여 40개 업체가 참가하였습니다. 총 8회에 걸쳐 진행된 이 사업에서 5,709만8,000달러를 상담하였으며 적극적인 사후 관리를 통하여 5개 기업에서 5억9,788만 원의 수출실적을 이루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장개척단 2회, 해외박람회 1회 등 보다 활발한 사업추진을 통하여 관내기업이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운영현황입니다.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는 총공사비 21억4,300만 원에 총건축연면적 1,907㎡,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현재 재단법인 대한성공회유지재단에 2011년 10월 18일까지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한글교실, 컴퓨터교실, 법률지원 상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개별공장 밀집지역 정비 현황입니다. 진접읍 내각리에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30여 개 기업과 주민과의 갈등을 해결하였으며 양지리, 송능리, 부평리, 차산리, 용정리, 진벌리, 팔야리, 오남리 등 8개 기업밀집지역의 공장진입로 확․포장 및 배수로를 정비하여 약 150여 개 기업의 통행불편 애로를 해소하였고 도로반사경 설치, 급경사 지역에 입지한 곳에 제설함을 설치하여 기업주변환경을 개선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바이어에게 기업이미지를 개선함으로써 대외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화도읍 가곡리, 오남읍 양지리, 와부읍 도곡리 아파트형공장에 기업안내 디자인통합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명품 및 퓨전산업개발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할 수 있는 우수 명품, 퓨전산업을 발굴 지원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및 경기무형문화재 등 12개 업체를 선정, 업체당 1,000만 원씩 지원하여 기업의 매출신장 향상 및 명품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07년서부터 2008년에 제품 및 포장 디자인 개발비용, 특허, 실용신안 등의 산업재산권 획득비용을 관내 우수중소기업에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우리 시 명품기업을 발굴 및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견인차가 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개별적으로 국내외 전시회에 참가하는 기업에 대하여 연 20개사를 지원하며 2008년 국내전시회 10개 기업에 1,810만7,000원 지원, 해외전시회 참가 10개 기업에 2,952만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09년에는 4월까지 국내전시회 7개 기업 1,400만 원, 해외전시회 4개 기업 1,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출에 기본이 되는 외국어 카탈로그 제작은 연 10개 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2008년도 1,350만 원 지원, 2009년도 4월까지 5개 기업에 736만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수출지원정책에 힘입어 작년도에 남양주시 220개 수출기업에서 1억4,081만4,000달러의 수출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현황입니다. 남양주시는 1995년 1월 1일 남양주군과 미금시가 통합된 도농복합도시로 ‘93년부터 도시가스가 공급되면서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이 75.7%에 이르고 있으나 수도권 평균보급률 86.7%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수동면과 조안면은 지역여건상 공급되지 않고 그 외 일부 농촌지역은 기존 배관에서 원거리에 위치함으로써 공급이 어려우나 공급요청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도시가스보급 소외지역 내 보급 확대를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도시가스 공급배관의 일부를 시비를 통해 연차적으로 직접 보조하는 지원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원 수반과 동시에 우리 시 도시가스 공급사인 (주)예스코의 적극적인 투자의지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보조금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소외지역 내 정밀 수요조사를 통해 연차별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순차적으로 보급률을 확대,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은 물론 삶의 질을 한 차원 높이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생산현장 애로 맞춤형 교육입니다. 급변하는 기업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근로자의 자질 및 생산성 혁신과 새로운 기업문화 창출, 그리고 종사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2008년부터 생산현장 애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개 기업, 22강의에 걸쳐 2,637만 원을 지원하여 1,098명의 근로자들을 교육, 기업체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보이며 혁신적인 지원시책이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중소기업의 CEO와 근로자와의 상호 협력관계 구축에 좋은 계기가 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기업에 필요한 분야를 파악하여 기업이 보다 만족할 수 있는 생산현장 애로 맞춤형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수출상담소 운영현황입니다. 무역 및 해외업무전담 인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활성화를 돕고자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273건의 무역전문상담과 60시간의 무역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에는 상담․교육과 더불어 통역지원을 추가하여 기업의 수출업무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우리 시 기업이 수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산업단지 조성현황입니다. 진접읍 팔야리에 추진 중에 있는 팔야산업단지는 지난 5월 8일 경기도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5월 29일 공사착수하여 현재 시공측량 및 지장물 철거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관산업단지는 3월 16일 실시계획 승인신청하여 관련기관 협의 중에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 보상 및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금곡산업단지는 작년 1월 사업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신청하였으나, 금년 6월 25일 경기도로부터 불가처리되었으며 우기철 호우로 인한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수해방지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도시형 첨단지식정보용지 공급사업입니다. 지금택지개발지구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공급을 통해 디지털 TV/방송,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금택지 개발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유통단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한국토지공사의 자금난으로 신규 개발사업 투자가 어려운 관계로 일시 보류 중에 있으나 여건 개선 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금곡변전소 추진현황입니다. 2015년 호평․평내 및 금곡지역 전력부족에 대비하여 일패동 산 31번지상에 금곡변전소 및 송전선로 설치를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하였으나 지식경제부에서는 별내택지지구 내에 변전소 설치를 검토하고 있어 금곡변전소는 향후 우리 시 전력수급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양정동 쌍용레미콘 진행사항입니다. 올해 4월 27일자로 우리 시의 공장설립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는 감사원 심사결정문이 접수되어 6월 22일자로 공장설립불승인 처분을 취소하였으며 현재 관련법 재검토 중입니다. 다음은 2007년도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36페이지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규제방안 강구입니다.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주민기피시설에 대한 입지를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하였으나 행위자의 법적소송 등 역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구상입니다. 우리 시의 기업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자 합니다. 건설업분야 활성화 방안입니다. 별내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등에 관내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383호선 도로개량공사에 우리 시 건설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덕소, 지금‧도농지구 등 뉴타운사업 추진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황금산시민공원, 오남호수공원 조성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사항으로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개선입니다. 팔야, 진관, 금곡, 진벌 등 4개 산업단지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선진교통인프라를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입니다. 경춘선 및 중앙선 복선 전철화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방도 383호선 등 지방도로 개선사업 추진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선택형 맞춤농정을 통한 지역특화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시 특성에 맞는 특화품목 육성입니다. 우리 시 특산물인 먹골배 특화를 통해 해외 수출지원과 취나물, 부추 등 특화사업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 유통판로 개척입니다. GS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 등과 직거래를 확대․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인증배 유통지원을 통해 소비자의 구매의욕 고취 및 시장성 확대에 힘쓰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관내 기업제품 구매‧계약 및 판로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온 힘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 등 주요 건설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관내 기업제품 구매 지원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장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진입로 정비, 도로확․포장 등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외국인근로자 홈스테이 운동전개입니다. 우리 시 거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한국 문화를 접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가정방문운동을 전개코자 하였으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의 이해 부족과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에 신청하는 모집인원이 없어 사업을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산업단지조성 조속 추진입니다.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31페이지 산업단지 조성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도시가스의 조속한 공급 철저입니다.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29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유기농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의 현황은 부서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현황입니다. 2008년도는 이행사항 점검과 실경작 여부 확인 후 1,355농가 647ha에 대한 직불금을 지급하였으며, 2009년도는 쌀소득직불금 관련 법률을 개정 중에 있는 관계로 추후 개정․공포 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먹골배 지역명품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먹골배를 지역대표 농산물로 육성하고자 생산 및 유통기반을 지원하고 있으며 13개 사업을 추진하여 4개 사업은 완료하고, 9개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먹골배 해외수출 현황은 2008년산의 경우 267톤을 동남아 및 미국에 수출하였고 금년도 생산배는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수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 각종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화학비료 남용을 예방하고 건강한 토양환경을 조성하고자 3,800농가 1,886ha에 공급할 계획으로 5월 말 현재 19개 이상의 업체제품을 가지고 82% 정도를 공급하였고 품질검사결과 우리 시 지원품목은 부적합 비료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지역특화품목 육성 추진현황으로 우리 시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먹골배를 특화품목으로 지정받아, 공동 배즙가공작업장 330㎡를 8월 말까지 건립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먹골배 수출용 포장재지원 추진현황입니다. 먹골배의 수출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3만6,000매의 수출용 포장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토양개량제공급 추진현황입니다. 연작으로 인한 지력저하 토양의 개량을 위한 사업으로 규산 72톤과 석회 425톤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우 고급육 육성 추진현황입니다. 한우의 고급육 수요증가에 대응하고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한우 5,400두에 한우 등록 외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축산환경 개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환경오염 방지 및 농촌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238농가에 44톤의 환경개선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축질병 예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해외 악성전염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가축질병을 근절시키고자 가축 긴급방역 외 4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전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외래어종 퇴치 수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수중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을 포획함으로써 수중 생태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6톤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지역 생산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안정화와 학교급식 질 향상을 위하여 6개 초등학교에 119톤의 식자재와 쌀을 공급할 계획으로 5월 말 현재 47톤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및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65페이지 우리농산물의 학교급식 지원방안 강구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초등학교 6개 교를 시범 지정하여 쌀과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도로변의 먹골배 직판장 관리 철저입니다. 금년 4월 중 123개 직판장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여 65개소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관행화된 판매형태를 개선하고자 대형 유통업체에 입점하는 방안을 추진함으로써 2008년산 배 41톤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농업경영자금 지원철저입니다. 원리금 상환 연장을 원하는 농가의 경우 융자 잔여규모 한도 내에서 신규융자 형식으로 지원가능토록 조치하고 경기도에 기금확충 등을 건의하였으며, 금년도는 55개 농어가에 11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유기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의 현황은 부서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세계유기농대회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 6월 제17차 2011년 대회 유치에 성공한 이후 현재 조직위원회 사무국을 관내에 유치하고 성공적인 대회준비를 위한 기본계획수립, 홍보, 국제행사 승인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유기농 박물관 및 센터 건립 등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유기농대회 시 개최시설로써 이용하고 이후 유기농산업 육성의 기반시설로써 활용코자 현재 건립부지에 대한 토지보상 중에 있으며 병행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경제산업국 소관)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역경제과

네, 이정애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계속비사업 추진현황에서 산업단지 공공시설 기반구축 총사업비 8억이 5년째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증인?

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곡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그 부지 내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추진이 돼야 되는데 현재에도 경기가 안 좋아서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요. 이러한 추진들이 원활히 이루어질 때 진입도로 개설을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8억 예산수립 근거가,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까?

그 진입도로 개설과 관련해 가지고요, 산업단지 조성함에 있어서는 이게 도비 지원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는 지금 반납하라고 자꾸 그러는데 저희가 떼써서 반납은 안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산업단지 추진이 원활히 진행이 되게 되면 이 진입도로를 개설하고자 해서 반납을 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 계속비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미집행 상태로 두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법규나 규정 이런 조례 근거가 특별히 있는 겁니까?

사업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사업을 하지 못할 경우에 이월이 가능하도록 관계법규에 정해져 있고요. 그런 사유에 의해서 이월사업으로 명시해서 지금 관리되고 있는 자금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게 도비 지원사항이기 때문에 필요시에 이 자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계속 이게 그대로 실현성이 없는데 이걸 가지고 계속 몇 년을 계속 이끈다는 거는 정말 예산낭비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산집행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나름대로 비효율적인 측면은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측면에서 보면 도비를 반납하기보다는 필요시에 쓸 수 있게끔 해야 될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반납을 어떻게 해서 급한 데 쓰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금곡산업단지 내에 수해예방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산지훼손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산지훼손이 많이 돼 있는데 우기 시에 집중호우 시에 수해가 우려되기도 할 염려가 있어서 이 예산을 좀 전용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도에도 건의하고 이랬는데요, 목적사업 이외에는 전용이 안 된다라고 해서 사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정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게끔 예산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렇게 나오면 우리 증인께서는 향후 대책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 부분을? 어떤 좋은 뭐 계획이 있습니까?

보조금이니까 저희 시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계속?

네.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유희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이정애 위원님의 금곡산업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8억이 금곡산업단지에서 도로시설이나 기반시설에 대해서 지금 남아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그 부서에서는 이 8억을 도로개설하는데 용도로 쓰려고 남겨뒀다 그러는데 거기 그러면 공단에 진입로 같은 데 좀 써야 되는데 이게 하나도 안 쓰여져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왜 안 쓰여져 있는 거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 조성이 어느 정도 추진이 됐을 때 그와 관련된 진입도로 개설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기반정비가 아직 덜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는 금곡산업단지 시행자가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 가지고 경기도 승인 중에 있었습니다만 경기도에서 사업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불승인 처분한 바가 있어서 이 사업이 늦어지는 사유로 인해서 진입도로 개설이 같이 늦어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를 조성을 하려면 선행적으로 산림훼손이 돼서 토목공사가 진행이 돼야지요?

네.

금곡산업단지는 우리 증인께서 몇 번이나 방문해 보셨습니까?

이 업무관련해서 저희 부서로 이관된 거는 금년 초 조직개편에 의해서 업무이관을 받았고요. 제가 나가 본 거는 수해예방과 관련해서 한 2주 전에 가 봤고요. 그전에 업무이관 받으면서 현장을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2번 방문했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금곡산업단지의 수해예방에 대해서 공사 중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제 말이 맞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네,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했지요?

6월 23일 날 계약해 가지고요,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 중입니까? 아니면 공사하고 있습니까?

아니, 사업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체에서 지금 하지요?

수복건설, 수복건설이라고 관외기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방문을 했었는데 8억을 갖고 있으면 이거를 내줘야 된다. 근데 사실 공사하면 그 진입로나 기반시설을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산업단지 들어가는데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주 도로가. 그러면 이거를 반납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도비니까 공사할 때 기반시설을 해 주셔야지 하나도 안 해 놓고. 그리고 이번에 이관이 됐다는데 거기에 지금 이관을 받으시면서 이게 몇 년도에 산림훼손이 됐었지요?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지전용허가는 2006년도에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요?

네.

그러면 2006년도, ‘07년도, ‘08년도, ‘09년도인데 거기 한번 가 보시면 아주 엄청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 높은 산을 몇 천 평을 그 고가 상당한데 여지껏 방치를 했었어요. 또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산업단지 밑에는 일반 하천이 그 산업단지를 진입을 하기 위해서 복개를 다 해 놨었어요, 거기에. 네? 복개를 해서 토사 이런 게 엄청나게 밀려들면 전체 금곡리 일대가 전체 수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니, 벌써 장마가 어제부터, 그제부터 시작이 됐는데 미리미리 계획을 잡아 주셔야지요.

아, 그 수해예방사업과 관련해서는요, 6월 23일 날 발주한 것처럼 재난관리기금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 5억6,000만 원을 활용을 해서 지금 침사지 하나를 더 늘려서 용량을 늘려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산마루 측구라든지 배수로 정비라든지, 그다음에 저류조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개시를 했습니다. 해서 우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아주 완벽하게 마무리는 아니고요, 응급조치에 의해서 일단 수해피해가 없게끔 준비 중에 있고 우기가 늦어진다라고 하면 우기 전에 완벽한 예방사업을 해서 수해피해가 없게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증인께서 형식적인 얘기만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산림훼손된 부분을 한번 가 보시면 산마루 측구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네? 일정하게 공사계획을 잡아서 그 시행자 측에서 한 것도 아니고 무조건 까고 보자 하는 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참 우려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 공사가 지금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동의하고 동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아주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마는 수해예방과 관련해서는 당초 실시계획승인 당시에 그 단면적의 유량은 한 4,000톤 정도로 계산이 돼서 4,000톤의 흐름을 완만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수해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저류조 내지는 침사지 3개, 4,000톤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침사지를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그와 관련해서 준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6월 23일 날 발주를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복개한 구간이 475m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475m인데 그 길이를 거기 가서 하다못해 나무가 하나 막히면 전체 금곡 1리, 2리, 3리는 물바다가 됩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두 번째, 이 산업단지에서 이 업체가 더 산업단지를 늘려 달라고 시에다 한 번 요구한 적 있었지요?

네, 그래서 그게 지금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승인이 안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걸 지적하냐면 실질적으로 일만 저질러 놓고 시행자가 더 자기 재산권만 획득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금곡산업단지 말고라도 다른 이런 경우가 좀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문의사항이 들어오면 진짜 신중을 고려해서, 무조건 그 회사는 법인체가 있어서 거기서 한다고 그러지마는 모든 거를, 재무파악이나 이런 거를 하셔서 끝까지 산업단지를 완공을 할 수 있는 업체인가 아닌가 이거를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냥 눈감고 허가서류만 봐 주고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타난 거고, 지금 두 번째, 그 옆에 아파트형공장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사실 시설운영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좀 두루두루 비교 좀 해서, 제가 알기로는 경제산업국에서 포천으로 공장이전된 거를 이제는 우리 관내로 유치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우선 좋은 현상입니다. 그렇지마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안 돼요. 우리 위원님들이 한 번 거기에 진접택지에 바로 옆에 있어서 직접 현장방문은 안 했지만 멀리서 그 현장을 보고 다 깜짝 놀라셨어요. 어떻게 저렇게 시뻘겋게 등성이부터 다 까놓을 수가 있냐고. 그런데 주민들을 위해서 이 수방대책도 좀 늦은 감이 있고, 앞으로 장마 우기철이니까 바쁘시지마는 감독관님은 진짜 한 이틀에 한 번씩 상주하다시피 해서, 특히 저수지 만드는데 아주 각별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지켜야 되는 문제고 두 번 다시, 올해 이관을 받았다고 그러지마는 두 번 다시 이런 산업단지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산업단지를 하시더라도 어느 정도 실용성 있게 해야지, 거기 가 보면 고가 말이야 산등성이까지 까놓고 그러면 면적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각별히 증인께서 직원들을 좀 독려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입니다. 23페이지 그 상단부 해외시장개척단 부분 울란바토르 부분 보면 10개 업체 이렇게 지원을 해 가지고 이렇게 상담액도 있고 수출실적까지 나와 있는데 수출이 주로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이게 화도읍에 토페스라는 공장이 있어요. 토페스공장이 교통단속관련 CCTV 만들고 이러는 기업인데 울란바토르시 몽골정부에서 추진하는 그 사업에 낙찰이 돼서 그런 물품들을 공급하고 하는 실적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에는 거기가 아마 SK하고 같이 계약이 들어가 가지고.

그렇습니다.

전체가 한 1,350만 달러 부분이 됐고 그리고 토페스 부분이 300만 달러를 이렇게 계약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러면 무엇을 도와 준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

기업지원과 관련해서 이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했다라기보다는 기업지원센터가 있는 만큼 각 기업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토페스 역시 기업하기 좋은 주변 환경을 만들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페스 개별적인 사유도 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대통령, 몽골 대통령, 영부인이 오실 때 우리가 직접 그 회사하고 조인을 시켜 줬습니다.

그런 거예요?

네.

사실 이게 어쨌든 남양주시에서 있는 기업체가 어떻게 활동을 하든지 이렇게 어느 기업을 컨소시엄을 형성을 해서 계약을 했다 손치더라도 남양주시에 있으니까 우리가 행정적 지원한 부분이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다부지게 좀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개인적 친분에 의해서 한 번 찾아가 봤었는데 도로를 거기 들어오는데 큰 차가 못 들어와서 그 각을 죽여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물론 지역경제과장이 그거 협의해 줬어요, 어떻게 정리하라고. 근데 공사할 때는 그냥 진행을 했어요. 그냥 진행을 해 가지고 교통도로국장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나중에 과장이 다시 와서 정리까지 해 줬는데 설계할 적에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해 줬으면 과장께서는 다 된 줄 알지만 그 사람들은 그렇게 공사를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기업에 챙겨줄 적에는 피부에 와서 뭐가 딱 느낄 정도로 이렇게 도와줘야지 포괄적으로 이렇게 도와주면 피부로 그런 부분은 못 느끼는 부분이 많거든요. 물론 그게 여러 가지 업무 중에서 그거 하나 어느 기업을 가지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렇게 업무지시를 그 부서하고 협의를 했으면 담당직원한테 그거는 딱 챙길 수 있도록 유관부서하고 해 가지고 아주 딱 떨어지게 지원을 아주 확실하게 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담당팀하고 제가 관련 도로팀장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이 된 거고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원만하게 되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서 교통도로국장께서도 참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지원센터에서도 그 부분 해결과 관련해서는 많은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다른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나 더 해도 되지요?

네.

23페이지서부터 나와 있는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운영현황이 24페이지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증인께서는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운영이 남양주시에 어느 정도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외국인에 대한 의식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중요한 계기가 됐다라고 보고요. 더불어서 우리 관내 기업인들이 외국인을 고용함에 있어서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기업에 참여해서 근로를 함에 있어서 기업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한국인은 외국인을, 외국인은 한국인을 이해함에 있어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줬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선구자적인 역할을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를 만들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고 지금 정부에서도 외국인들의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시책을 만들어 펼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앞장서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운영이 여러 가지 측면에 시 이미지 제고에도 됐고 또 다문화가정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위해서 우리 민간외교에 큰 도움을 줬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그렇게 봅니다.

물론 본 위원도 그건 인정이 가고요. 그리고 안산시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아마 선두적인 역할을 현재는 오히려 우리 시보다도 앞서가는 인상이 있는데 거기는 외국근로자 아마 지위향상이라든가 그런 조례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 물론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거를 안 한다고 해도 본 위원은 조례를 지금 준비를 추진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안산시가 더 잘 돼 있다라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우리 시하고는 좀 여건이 달라서 그 공단 내에 외국인근로자센터가 설치돼 있는 거고 저희 시는 특별한 산업단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나마 성생공단 내에 가구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 수가 많음으로 인해서, 또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이 그곳이라서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를 만들긴 했습니다마는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나름대로 안산시와 비교할 때 뭐 효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근로자 복지센터가 있는 한 외국인에 대한 배려, 외국인에 대한 고용 이런 부분 전반적인 측면에서 이용효과를 제고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진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거에 대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성생공단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대부분 몇 명 정도 돼요?

우리 시 외국인은 등록인구가 5,736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등록되지 아니 한 인구 포함하게 되면 8,000명에서 한 1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석공단 내에는 한 1,000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 1,000여 명이요?

네.

그래서 지금 성생공단 자체가 택지개발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 중에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택지개발이 되게 되면 그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그 자리도 아마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고 나서 택지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운영방향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 있나요, 시 측에서?

성생공단 내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조차도 저희들은 문서적으로는 확인한 바 없고 돌아다니는 얘기에 의해서 알고 있는 사항에 불과한 것이고요. 아무튼 그 지역이 그렇게 개발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공장이 이전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장이 이전한다라고 하면 외국인이 그곳에 근로자로 남아있을 수 없게 되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서 외국인근로자가 많이 있는 곳에 이전설립을 한다든지 등의 검토는 해야 마땅합니다마는 아무튼 그 내용들이 지금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 저희 부서하고는 특별한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문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구체적으로 되는 거는 없지마는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저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 센터건물 자리도 포함이 된다든지 아니면 제외가 된다든지 하는 부분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근로자 수가 이주를 한다든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각종 문화사업 확대해서 한국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복지센터건물 확충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사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실 숙식하는 그런 데 가 보면 굉장히 열악해요. 무슨 이 뒤에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사실 먹고 자고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면 옥탑방이라든지 컨테이너라든지 이런 데서 살고 있는데 이왕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장래에는 복지센터에서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로 말하면 임대아파트 형식으로 임대해서 그분들한테 숙식을 할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주문을 해 봅니다.

네, 아무튼 그러한 시기가 다가오면요, 그전에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협의를 해서 그러한 바람직한 방향으로의 추진을 설계하고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지금 떠도는 소문인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쪽 이정호 관장님하고 직접 좀 한번 만나셔서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또 시에서 주문할 사항이 뭔지를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계획은 잡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종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김종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진관산업단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하반기 분양예정은 맞지요?

네, 계획상 그렇습니다.

분양가격이 나와 있습니까?

분양가격은 아직 안 나왔고요. 분양가격은 이게 절차가 그렇습니다. 단지이전하고 개발계획 승인받고 실시계획 승인받고 그다음에 관리계획 승인받아서 관리계획 내에 그러한 등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서 그 승인에 대해서 분양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별내단지 약정할 때 이익의 한 50%를 지역사업에 환원한다고 약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진관산업단지에도 이런 게 있는 겁니까?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증인께서 모르신다는 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그냥 우리가 시에서 승인을 내주고 어떤 그런 수치가 사실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많이 그걸 주문을 했거든요. 우리 개발이익금이 토지개발공사에서 하더라도 수치가 나와서 그 이익금을 어느 정도는 시에서 이렇게 다시 받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 그걸 좀 모색해 달라고 했는데 증인께서는 이 가격에 별내단지에서는 그럼 이익의 50%를 우리가 받는다고 약정이 되어 있는데 진관산업단지는 이게 아예 없는 겁니까, 애초부터 할 때?

그 내용은 잘.

토개공에서 하는 것은요, 사실 이익사업이 못 됩니다.

이익사업이 전혀 없다고 보십니까?

네, 여기선 이익사업이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됩니다, 그게.

여기 산업단지에서는 이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개공에서 하고 싶은 사업이 아닙니다, 이건.

공장에 그냥 공장들 이전하는데 그런 도움만.

그렇죠.

그러면 어떤 데이터 나온 게 전혀 없습니까, 근거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택지개발과 관련해서는 뉴타운 추진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택지개발지구 내에는 주거시설도 있고 공장 아니, 도시지원 시설용지도 있고 여러 가지 용지가 있거든요. 주거용도 역시 싼값으로 공급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아무튼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도시지원 시설용지에 공장이 들어갈 수 있을 경우 이를 테면 원가로 공급한다든지 이러한 약정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튼 택지지구 내에서 그러한 나름대로의 계획에 의해서 추진은 가능하다라고 보여지는데 저희도 팔야산업단지 내에 아니, 금곡산업단지가 지금 승인이 안 났습니다마는 공장단지도 조성을 하고 주거시설도 짓겠다라고 변경신청을 해서 주거시설 지분으로 인해서 분양으로 인한 이익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이익에 관한 부분은 공장분양과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분양가격을 낮춰서 원가로 공급한다든지 뭐 이런 방식을 택하기 위해서 그런 진행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은 택지개발과 관련된 뉴타운부서에서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덧붙여서 이 산업단지가 우리가 굉장히 첨예한 어떤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금곡산업단지도 지금 회사 경영난으로 지금 공사연장이 돼 있는 거지요? 실제로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상태고. 근데 우리 시에서 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자립도시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누구나 다 안고 인식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지방 앞으로 지방도시공사에서 이 문제를 좀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그리고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게 금곡산업단지 이 조성을 위해서 우리 시가 굉장히 도로공사 간접․직접으로도 유․무형 지원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약 한 58억을 투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연평산업단지도 제가 3년 전에 볼 때 사실 실패로 돌아갔다고 봐야 되지요, 그지요? 그 당시에 실시설계 이런 걸로 한 1억5,000 정도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시민의 혈세로 들어간 게 아닙니까? 근데 그게 취소가 돼 가지고 다른 곳으로 지금 이전하고 끝난 경험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예산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가 되고 시민혈세가 낭비가 되는 거를 누군가가 사실 또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연평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통합지침이 제정되면서 20km 내 공장산업단지 조성을 못 하도록 이렇게 돼서 그것이 중지됐으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산업단지 물량은 그것으로 확보가 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팔야산업단지가 이런 것이 진행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업단지물량을 어쨌든지 최대로 많이 늘 확보를 해 놓고 있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 돈 어떤 계획비 같은 게 좀 들어가긴 하더라도 그런 면이 다 산업단지를 일단 확보하는데는 저희가 순기능을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죠. 제가 산업단지를 확보하는 그런 거를 탓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연평산업단지도 입지, 물론 지금 국장께서는 20km 반경 그거를 주장을 하셨지만 어쨌든 간에 그게 거기에 적합치가 않아서 실시설계 들어간 게 1억5,000 다 날린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사전에 신중한 그런 사전절차 이런 거를 우리가 검토해 보고 또 두드려 보고 이렇게 넘어갔어야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유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37쪽 금곡산업단지 수해예방대책 하는데 시에서 돈 들어가는 거지요?

네?

시에서 일단 먼저 수방대책을 하시는 거지요? 금곡산업단지에.

네, 그 시행자가 해야 됩니다마는 시행자가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치한 복구예치금이 있어요, 산지전용허가와 관련돼서. 그 복구예치금을 받아서 이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기가 코앞에 닥쳐와 있기 때문에 그 예치금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없어서 일단 재난관리기금을 쓰고 난 뒤에 그 보험회사로부터 그 보험금을 받아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세입 조치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100% 다 환수시킬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이자까지 다해서 환수시켜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100% 관리를 잘하셔야 되고. 보충 제가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산업단지를 하게 되면 진관산업단지도 사실 동네를 전체를 없애는, 듣기에는 하는 부분도 있어서 상당히 동네가 동요가 많았었습니다, 진접에. 그리고 이제 우리 김종산 위원님도 계시는데 진관산업단지를 지역이라서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하자고요. 우리가 별내에 레미콘공장이 들어갔을 때 급속도로 4년, 5년 전에 레미콘이 별내에 편입이 됐지요? 유진레미콘건설, 동진 여러 군데를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거 택지가 별내택지가 되는 줄 알고 그 당시에 이거 레미콘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레미콘시설을 할 때에는 실질적으로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100% 그 회사는 택지개발이 된다는 거를 알고 보상을 받을지 알고도 거기 들어갔습니다. 이전을 해야 되는 걸 알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레미콘한테 토개공에서 보상금액이 아주 상당합니다. 그냥 부지만 하는 게 아니라 영업권까지 다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레미콘공장은 거기서 진짜 레미콘 다 서울하고 남양주나 이런 쪽에 다 공급을 하고 이득은 이득대로 찾고 또 지금 어느 남양주에 산업단지에 온다 그러면 거기 가서 또 이득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생각이 좀 깊다면 무조건 레미콘공장이면 기피시설이에요. 레미콘 1대를 만들려면 거기에 모래, 골재, 시멘트 이런 대형차들이 수만 번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한테 이 별내에서 이득을 갖고 또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서 기피시설을 와서 산업단지에 만약에 온다 그러면 당연히 이득을 받은 만큼 기업한테 환원을 시켜야지요, 우리 시에서는. 무조건 공장 유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 진관산업단지 같은 데 보면 섬유제품, 펄프, 종이제조업 공해를 유해를 유발하지 않는 업체를 남양주시에서 입지를 시키겠다. 이렇게 해 놓고 지금 속으로 들어가면 그런 부분이 하나도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증인께서는 만약에 그런 시설이 우리가 산업단지에 추진하는데 들어온다고 그러면 허가만 내줘서 공장을 가동시킬 겁니까? 아니면 그 업체가 이득을 가져오면 남양주한테 어떤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으신 거예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진관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은 별내택지지구 내에 기존 공장들이 되겠고요. 그 공장들을 다는 수용 못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섬유제품, 펄프, 종이제조업, 레미콘 여러 가지 업종이 있는데 그 업종별로 신청에 의해서 경쟁이 된다라고 하면 추첨을 한다든지의 방식을 통해서 분양이 돼야 될 것이고요. 아무튼 진관산업단지에는 별내의 기존 공장이 분양입주한다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별내택지지구 개발이 이루어지는 걸 알고 기업인들이 공장을, 레미콘 공장을 거기 만들어서 보상을 받고 이득을 취하고 또 이전함으로 인해서 아까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택지개발지구 내 이익과 관련해서 진관산단 조성과 관련해서 분양을 원가로 공급한다라고 하면 그 또한 득을 보는 것인데 그와 관련된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실관계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업이 사회적 기업 측면에서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스스로 한다라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법률적으로 그걸 뭐 강제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에 관한 것들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왜 얘기하냐면 죄송합니다, 김 위원님. 진관산업단지 예를 들으면 4만2,700평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도로 빼고 기반시설 빼고 그러면 한 3만5,000평이 됩니다. 레미콘 공장을 하나 거기서 생산시설을 만들려면 한 7,000평에서 한 8,000평 듭니다. 그러면 최대한 줄인다고 그래도 한 5,000평 이상은 듭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반시설 빼고 뭐하고 다 그러면 결국은 갖다, 기피시설을 갖다가 다 앉혀 놓는 부분이고 두 번째, 이거는 진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퇴계원, 진접, 오남, 남양주에 북부권에 있는 읍․면의 문제예요. 보세요. 골재 같은 거 다 포천에서 다 가져옵니다. 어느 길을 이용하겠습니까? 바닷물은 인천에서 가져옵니다. 어느 길을 이용하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얘기드리는 거는 입주가 되면 시에서 또 허가를 내줘야 되는 부분에서 확실하게 시에서 주민들한테 피해를 보는 만큼 그 입주하는 기업한테 주민한테 보상대책을 강구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기업이 들어온다, 좋다. 거기에 레미콘 들어와 봤자 인원창출 안 됩니다. 별로 안 돼요. 그래서 아까 김종산 위원님도 진짜 주민의 한 분이 얘기하면 가서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몇 번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소관 부서에서 허가의 문제에 대한 만큼은 일단은 기업보다는 주민 앞에 서서 진짜 어차피 피해보는 것, 주민들이 복지나 문화 쪽에 대해서 이익을 갈 수 있게끔 시에서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를 해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한 김에.

네.

도시가스에 대해서 한번 문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가 75.7% 보급률이 됐다고 그랬지요, 여기에?

네, 75.6% 정도입니다.

지금은 마을단위가 있으면 극동도시가스 퇴계원에서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구 이상이 돼야 마을에 도시가스를 넣어줄 수가 있지요?

지금은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신청하게 되면 수요가부담 산출기준에 의해서 수요가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요가가 부담만 하게 되면 어디든지 다 공급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 위원님 작년에, 김 위원님이 도시가스 전문가시잖아요, 왜. 근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몇 가구 이상이 돼야.

규정이 바뀌었어요.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단 한 가구, 두 가구라도 부담을 다 해야 되는 거네요, 그 말씀은?

그렇습니다. 부담만 하게 되면 예스코사는 거부하지 못하도록 공급규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남양주 진접에 부평에 김문수 도지사가 왔지요?

네.

기업하시는 분들이 안다고 그래서 초청을 해서. 근데 그분이 오셔서 도시가스 놔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를 놔 주는데 도비가 지원이 되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그 지원되는 거는 공장하시는 분들이 다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스코사가 전액 부담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예스코에서요?

네.

그러면 그 주위에 공장만 도시가스가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주위에 주택도 들어가는 겁니까?

그 주변에 1.2km 가스배관 설치공사를 하는데요. 거기 그 주변지역과 관련돼서는 다 공급이 가능하고 공급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개인들이 부담을 해야지요.

개인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가구당 600만 원, 700만 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도지사가 와서 가스공급 해라, 기업하는 사람한테. 그러면 극동도시가스에서 해 주는 거고 거기에서 원주민들은 공장이 들어오기 전에 대대로 산 사람들은 600만 원, 700만 원씩 부담을 하고 이게 이치에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스코라는 데서 돈을 요구하는 대로 도시가스 끌어들이려면 요구하는 대로 다 돈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세상에 한 번 쉭 왔다가 같이 얼굴 한 번 쉭 보고 가스 넣어주시오. 그러면 기업한다고 넣어주고 그 주위에서 기업하면서 소음․분진의 피해보는 주민들은 자부담을 시키고, 세상에 이런 법이 있습니까?

아무튼 이 도시가스 공급방법은요, 지금 분담금과 관련된 규정에 대한 얘기는 중압관이라든지 정압관을 매설하는 부분과 관련된 시설분담금을 얘기하는 건데 거기서부터의 각 가정까지 또는 기업까지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가에 연결하는 부분에 대한 시설비는 다 수요가가 부담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600~700만 원이라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그렇게 저거 한다 그러면 도시가스 지나가는데 그 구간에서 개인소유지 안 내놓겠다고 그럽니다. 아니, 먼저 물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경제환경국에서 만드는 부분인데 참 그것도 상당히 좋은 쪽으로 내각리나 오남리나 상당히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는 것도 많이 와서 저도 현장방문을 해 봤는데 이거는 주민이 우선이 돼야지 공장이 우선이 되면 안 됩니다. 공장보다는 주민이 대다수 인원이 많기 때문에 주민이 우선이 돼야 돼요. 그 높은 사람 말 한마디에 거기에 연관된 기업체가 우선이 되면 안 돼요. 상당히 그 주민들이 상당히 불쾌해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여기만 부평리만 지적한 데만 된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소외된 데가 아주 많아요. 75.7%가 도시가스가 보급률이 됐다고 항상 얘기를 하시지마는 지금 이부분만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 분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면 남양주에 공장이 10개 이상 된 데는 다 도시가스 다 넣어줘야 돼요. 그거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이거는 소관 부서시니까 잘 주위에 그 주민들 파악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차피 극동도시가스 퇴계원지사랑 협의가 된다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거기에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할 부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마는 굴착이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협의는 시에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협의 다 이뤄졌습니다.

그럴 때에 주민들의 애로사항 같은 거를 적극 수렴을 해 줘서 주민들 편히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주민이 먼저냐, 공장이 먼저냐 이런 부분보다요, 거기 가스관이 매설이 되게 되면 그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수요가들이 누구든지 다 쓸 수 있는 부분이고요. 거기 기업인들이 가스를 평균 한 600만 원씩 가스비를 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애로신청이 들어와서 도지사님이 방문하신다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시비를 좀 덜 들여서 기업환경을 좀 개선해 주겠다는 욕심으로 도지사님이 방문하시게 됐고 그로 인해서 도지사 또한 답변함에 있어서 예산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형평성이 있어야, 명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답변드렸던 사항이고 그와 관련해서 도지사가 와서 도지사가 해 준다라기보다는 관계부서에서 예스코사로 하여금, 그때도 사회적 기업으로서의 기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해서 예스코사가 전액 부담해서 공사를 하게 된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는 해 주고 다른 데는 안 해 줄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은 도비, 시비 지원 없이 추진하는 사항이고 개인이 가스관을 연결해서 가스를 사용함에 있어서 600~700만 원씩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금액이 상당히 많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건지 확인을 해서 나중에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행정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니까 잘 파악하셔서 그 주위의 인근 주민들한테 혜택을 똑같이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세요.

아, 그 부분은 기업인도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인은 부담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래도 전체 기업인들이 그걸 100%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들어가면요. 도비도 지원된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아니, 아닙니다. 수요가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요가라고 하면 기업인이나 주민이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똑같이 부담하는 겁니다.

잘 파악 좀 하셔서.

해서 기업인들은 한 1,000만 원 정도, 가정은 600~700만 원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그 부분은 정상적인 부담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 부담금액이 좀 과장이 지금 볼 적에는 좀 많지 않느냐.

너무 과해요.

가정에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산출이 올바로 됐는지를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자료, 어차피 자료를 요청하는 거니까 추가자료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이광호 위원.

21쪽에 보면 공장등록 현황에 규모별 공장등록 현황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규모별 공장등록 현황이 있는데 이거를 최근 3년간 연도별로 구분을 해서 자료를 같이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자료와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한숨쉬며) 아,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기 21쪽에 공장등록현황에, 글로벌 공장등록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 요청한 자료를 보면 대기업, 중기업, 2007년, 2008년, 2009년 현재 그대로 2개고요. 중기업은 20명, 2008년에 21명, 24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질의를 하려는 의도는 지금 기업지원센터에서 많은 여러 가지 기업지원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보면서 결과로 나타나려면 결국은 지원센터 하려고 하는 이유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남양주시에 좋은 기업들을 많이 유치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증인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뭐 유치목적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요. 당장에 지금 관내에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그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뭐 이제 이런 측면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지원센터를 위해서 기업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은 평가할 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지금 요즘은 이런 지자체별로 이런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은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시만 특별히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 이제 행정혁신사례로 벌써 옛날부터 해 왔던 일들이고 더 이상 그런 사례가 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고요. 결국은 질 좋은 기업들을 남양주에 얼마만큼 유치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그게 결과의 척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볼 때 대기업은 변동이 전혀 없고 중기업은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극히 미미한 실적입니다. 보면 종업원 수를 보면 현재 남양주 인구가 51만인데 51만이 넘습니다. 그런데 1만5,784명밖에 안 돼요. 전체 산업종사 인구가 전체 인구의 3%밖에 안 돼요. 이거 뭐 다 아시는 사실이지만 남양주시가 굉장히 주거도시로 배드타운화되고 생산비율이 너무 극히 저조하다. 그래서 남양주시가 앞으로 자족도시로 가기 위한 그런 기반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전에 다른 동료위원들이 지적했던 이런 산업단지, 이런 시설들이 거의 그냥 지지부진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결과로써 나오지 않았던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 좋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은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업유치와 관련해서 특별히 시책을 정해서 추진한 바는 없습니다. 없는 배경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규제천국의 도시로서 중첩규제가 많은 도시이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대기업의 입지가 불가능한 실정이고 또 관내 기업의 현실을 살펴보면 관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 5인 이하의, 뭐 30억 이하의 매출을 가지고 있는 아주 소기업이라서 자연발생적으로 공장이 들어서면서 공장 경영을 잘해서 기업을 확장하고 규모를 크게 키우려고 해도 관계법령에 의해서, 관계법령에 의해서 제약이 되어서 기업을 키울 수 없는 이러한 아주 기업하기 좋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키우려고 하면 기업하기 아주 어려운 그러한 여건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 때문에 하기 힘들다는 이 말씀이시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업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담당과장으로서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러면 과연 그러한 소기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에 자꾸 들어오게 하려고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말씀하신 그러한 기업지원서비스의 질을 좀 향상시켜야겠다. 해서 작은 기업이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지금 맞춤형 미니공단 조성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이 바로 다른 곳에서 일하던 기업들이 우리 시로 올 수 있게끔 하는 유치사례로 말씀드릴 수는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까지 규제타령만 할 것인지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보다 좀 적극적으로 유치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이 기업지원센터의 운영목적이기도 하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남양주시가 질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고용도 창출하고 세수도 늘리고 그래서 자족적인 기능을 갖추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의지가 안 보여요. 지금 증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도, 규제타령만 계속해 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타령이 아니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노력을 했던 사례를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현재 여건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적극적인 사례와 관련해서는.

그 여건은 본 위원도 다 알고 있습니다.

맞춤형 미니공단 조성 아주 미미하지마는 그러한 노력이 시작이 되었고 지난번에 기업지원센터 직원들을 상대로 해서 워크숍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이제 저도 뭐 특강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 표현한 바도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족도시로서 가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제 이러한 기업환경은 이렇다 손치더라도 자족도시, 이를 테면 집주, 주거도시의 형성,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택지개발을 하면서 주거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있고 그와 더불어서 직장을, 아파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직장을 얻을 수 있게끔 그러한 관련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거와 관련된 검토가 좀 미흡한 거 같다. 그와 더불어서 별내택지지구는 물론이고 지금․가운지구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광역도시계획도 마찬가지이고 그러한 해제를 통해서 아파트만 지을 것이 아니라 공장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벤처타운이라든지 첨단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치될 수 있게끔 하는 도시설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한 바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머릿속에, 마음속에만 담고 있는 것보다도 실제로 실천을 해야 뭐 좋다고 보여지는데 아무튼 현재로써는 뭐 그렇게 해야 됩니다마는 특별히 크게 폭넓게 시책을 만들어서 펼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제가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니까 역시 다 마찬가지예요. 3년 동안 내내 다 똑같아요. 현상이. 그래서 이것은 전략도 없고 의지도 없다. 제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이런 현재 여건 속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쭉 업종별 현황을 보니까 지식정보업체는 거의 없어요. 첨단산업들은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질의 문제, 그 이전에 양적인 문제에서도 너무나 극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거 앞으로 남양주가 지자체로서의 면모를 갖추는데 심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다들 인식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적극적인 전략을 개발해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늦었지마는 TF팀을 구성하더라도 기업유치전략과 그런 팀을 구성해서 적극적인 유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뭐 오래 전부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잘 궁리가 안 서는데요.

그래서 생각만 갖고 있어서는 모든 게 안 되잖아요. 자, 생각을 정리해서 전략을 세워서 실천에 옮겨야지요. 실천이 지금 하나도 안 되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생각은 벌써 몇 년째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생각은 이제 그만하시고 실천 좀 해 달라 그런 말씀이에요. 저, 국장께 이것은 좀 종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질의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전략과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기본적으로 우리 시가 통합지침에 의해서 20km 범위 내에 걸려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현행법상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기본적으로 없었어요. 시 자체에서도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기본여건이 실제 되지도 않고 또 그나마 저희가 도시공사가 또 이제 만들어져서 앞으로는 뭐 도시공사가 산업단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기반의 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도시공사가 그만큼 공단의 조성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없죠. 그게 이제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이익이 이제 창출이 되면 그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공단조성사업 자체가 이익을 보는 사업이 아니고 어떤 평균치만 되어도, 균형만 이루어져도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입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 시가 산업단지 물량이라든가 이런 또 개별입지에 있어서도 이것이 다 여러 가지로 지금 묶여져 있고 또 열려져 있는 부분도 아주 극히 미세한 땅들만 열려져 있는데 어, 일반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 공장을 하기에는 지금 땅값이 상당히 비싸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땅값을 어떻게 싸게 시에서 밑져가면서라도 공급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 우리 시가 그만큼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이제 국장님 답변도 굉장히 저는 참 의지가 없는 것으로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요. 지금 이제 걸음마 떼고 있는 도시공사에다가 맡겨 가지고 언제 도시공사가 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겨서 그 이익으로 산업단지를 만들고 어느 어느 세월에 그것을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지자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지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기타 우리 시와 경쟁이 되는 지자체들은 열심히 기업 유치하려고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많은 한계가 있지만 지금 여건 속에서도 예를 들어서 중기업 정도는 업종별로 예를 들어서 뭐 할 수 있는, 유치할 수 있는 데가 꽤 있어요. 네? 그런데 그런.

그런데 그 중기업이요, 중기업이 이제 사실 실정을 보면 뭐 소소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기업이 중기업이 되는 것인데 소기업이 중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규모를 키워줘야 되고 또 그러한 기업이 들어올 수 있게끔 새로 유치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기업이 입지하고 있는 그 환경을 보면 뭐 연접개발제한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제한규정에 의해서 더 키우지 못하는 이러한 것이 지금, 이러한 현실이 우리 시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전을 한다라고 하면 새로운 부지를 얻어서 이전을 해야 되는데 소기업이 중기업 되기 위해서 이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그게 또 어려운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업종별로 선택을 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환경을 유발하지 않는 업체라든지 첨단산업, 지식정보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섬유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치가 가능한 지역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전혀 할 수 없다고만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네, 머릿속으로는 그렇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그런데.

그래서 어떤 지역에 어떤 업종을 유치할 수 있는 것을 다 알 거 아닙니까? 지금 자료 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전략을 개발하고 적극적인 유치팀을 구성하든지 어떤 조직을 만들든지 해서 적극 유치를 하든지 아니면 기업지원센터에서 하든지 적극적인 유치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야지만 유치가 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서로다 타 지역은 서로 유치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모든 것을 다 제공하면서 유치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는 그런 거 가만히 있으면 오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시와 의회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머리를 짜서 계획을 수립해서.

생각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기라고요.

아, 추진하겠고요. 지금까지 예산을 심의하면서도 보면 우리 실과 예산 28억밖에 안 되고 기업에 돌아가는 예산은 그거보다 더 못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예산심의할 때도 저희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나름대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마는 전체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 시와 의회가 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야말로 당초에 지역경제과장 보직 받으면서 중소기업, 아, 중기업 수가 너무 적다. 우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도 대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28억밖에 안 되는 예산이지마는 여기 저기 쪼개서 생색만 낼 게 아니고 뭐 표시만 낼 게 아니라 그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모든 예산을 다 투입을 해서 육성을 해 보자.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예산심의 할 때 적극적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주셨다고 하면 그야말로 머릿속에 있는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구상을 한번쯤 해 보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증인, 아까는 이제 제도와 규제 때문에 못 한다. 지금은 또 예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러고, 이래저래 핑계만 대는.

아니, 핑계가 아니고요. 환경이 그러한 환경에 놓여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하면 전략을 개발하고 그 의회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안 도와주겠습니까?

그런 환경만 조성된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장으로서.

그런데 그 환경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을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세요.

우리 기업지원정책이 타 시․군에 절대 뒤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고요. 그것은 중앙부처에서도 알아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업시책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비스의 질을, 행정서비스의 질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낫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자랑하고 우수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남양주시의 살림을 살릴 수 있는 질 좋은 기업들이 유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의지가?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의지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갑자기 만들어서 뭐 핑계 대느냐고 드리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생각만 했지 아무런 실천이 없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책임이, 이러한 책임이 일개 과장인 지역경제과장만의 책임은 아닌 것이고 집행부도 그렇고 시의회도 그렇고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죠. 이게 지금 말만으로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주무부서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무부서 있으니까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개발 전략을 짜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야지요.

그렇게 할 용의 얼마든지 있고요. 그렇게 할 때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거 안 도와줄 의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관행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이, 참, (웃으면서) 그래요?

그렇습니다.

뭘 안 도와줬어요? 예산을 삭감시킨 것은 낭비요소가 있는 것만 했지 기업지원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 부정을 하고 삭감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그러한 부분들은 올바른 지적이라고 볼 수 있지마는 기업지원을 위한 마인드 형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환경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환경타령만 하시지 말고요.

타령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3년 동안 아무 결과가 없는데.

아니, 지금 우리 시에 기업지원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대로 일을 한 거죠. 목표에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안 했다고 야단을 치시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목표설정 범위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 기업유치에 대한 목표설정이 없습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기업지원센터는 조직에서 설명이 되어지듯이 공장민원 일사천리, 기업닥터, 기업지원 이 세 가지 업무 하고 있는 거고요. 기업지원 서비스가 그간에 부실했던 부분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서비스 업무를 지금 제고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이외의 사항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면서 다그친다고 하면 그 이유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잠깐만요, 증인!

네.

지금 증인은 제가 볼 때 위원장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태도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굽히시라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지금 질의하고 지적하고 하는 것을 잘 하셔서 감정조절을 하셔야지 그렇게 그런 투의 말투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제가 뭐 심하게 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호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드렸을 따름이지 뭐 특별히 잘못한 거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제가 요구한 것은 지금 여태까지 지지부진하니까 앞으로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전략을 짜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달라는, 주문하는 겁니다. 요지가.

그렇게 할 용의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러면 됐지요, 그러면 그것만 하세요.

아니, 용의만 있다라고 해서 나중에 실천이 안 되면 또 나중에 이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실천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실천 결과를 실천하셔서 결과로써 보여 달라는 겁니다. 네? 생각만 하시지 말고 실천하셔서 결과로써 좀 보여 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본 위원은 뭐 답변자가 너무 불쾌하게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건설위 위원님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처음 오늘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인데, 처음 과인데 너무 과열이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 자체적으로 의견조율을 원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 간의 업무협의를 위하여 방금 박유희 위원께서도 말씀하셨고,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먼저 송구스럽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의 답변은 그렇습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정확하고 분명한 답변 그리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렇게 답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처세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더욱 더 열심히 일 잘하는 그런 과장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대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산 위원님.

33쪽에 금곡변전소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뒤페이지 34쪽에 보면 2009년 6월 17일 날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따른 의견회신을 시에서 도로 회신했다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있나요? 내용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있나요, 혹시?

배부해 드린 이 책자 내에 다 문서가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미처 못 봤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을 설명드리면 변전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 협의내용에 대한 회신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주민들이 입지 반대하는 뭐 그러한 동향이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처리해 달라는 그런 의견으로 회신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전에서 정한 부지에 대한 그런 것은 합의한 내용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튼 금곡변전소 설치와 관련해서는 1후보지, 뭐 2후보지, 3후보지로 해서 걔네들이 제시했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협의를 안 해 줌으로 인해서, 안 해 줌으로 인해서 한전에서는 직접 협의 없이 지식경제부에 바로 전원개발 사업신청을 했던 사항이 되겠고요. 그 신청이 접수됨으로 인해서 지식경제부에서 경기도를 통해서 우리 시까지 의견조회가 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까 저기 국장께서 제안설명하신 거에 보면 지식경제부, 별내에서는 별내 택지지구 내 변전소 설치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별내택지 변전소가 설치되면 금곡변전소는 설치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네?

급한 사항이 아닙니다.

급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금곡변전소는 시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네요?

많이 늦춰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가만있어, 그러면 별내택지지구 변전소 설치는 뭐 조만간 설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재 상태로써는 지식경제부에서 그렇게.

설치는 하는 것입니까?

확정은 된 사항이 아닌데 지금 그렇게 진행은 예정 사항입니다.

예정되어 있습니까?

네.

아, 그래서 요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들이 양정동과 금곡동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뭐 여러 가지 행위제한으로 인해서 재산권에 많은 침해를 받고 개발이 되지 않아서 소외의식을 받고 있는데 이러던 차에 기피시설인 변전소마저 들어온다고 하니까 굉장히 반대민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참작하셔서 별내택지가 변전소 설치가 확정이 된다면 금곡변전소는 좀 시기적으로 좀 충분히 조정을 해서 나중에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태양광그린빌리지사업에서 당초 45가구에서 13가구로 축소된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 제가 알기로 예산승인은 2008년 12월 11일이고 주민설명회는 2009년 2월, 그리고 사업참여가구 확정은 2009년 3월로 되어 있는데 여기 나온 예산 12억5,000만 원은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당초에 신재생에너지사업과 관련된 태양광그린빌리지사업은 지역별로 10가구 이상 신청하는 경우에 그린빌리지사업 계획에 포함이 되어서 조안면 능내리에 45가구인가요, 신청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일단 이게 보조금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부담 없이, 자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조금사업은 그 자금만 가지고 자부담은 있습니다마는 부담하지 아니하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제 과거의 예가 그렇습니다. 해서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자부담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부실공사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부담을 먼저 받아서, 고지를 해서 먼저 받아서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입금을 시켜 놓은 다음에 이 사업개시가 가능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 대부분이 포기하고 실제로 필요로 하는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부담을 동의하는 그러한 주민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13가구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저기 증인 말씀을 들어 보면 세부적으로 이게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이거 실천여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타당성이 있으면 예산 수립 후 의회승인을 거쳐서 예산배정하고 또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도 사전에 참여예상 가구수를 조사하고 또 예산 배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거꾸로, 거꾸로 이루어지다가 보니까 참여가구 수가 45가구에서 13가구로 거의 70%가 줄은 거잖아요? 네? 절차상에 문제가 저는 이게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보는데 증인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부분은 옳은데요. 이 부분이 애시당초에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자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듣고 이제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올렸던 것이고요. 그 과거에 이제 보조금지원사례와 관련해서 자부담이 있는 경우를 이렇게 보면 자부담을 하지 아니하고 보조금만 가지고 사업하는 예가 왕왕 있었거든요. 이제 그러한 예를 알고 있는 주민들이 자부담이 있다 손치더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신청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사업개시 하기 전에 자부담을 하라고 고지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사업 참여를 포기하고 이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그러한 부분을 홍보 안 했던 것은 아니고 그래도 혹시나 기대감 가지고 신청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전수조사는 다 세부적으로 한 것입니까?

당초에 이제 그런 부분들 다 알려주고 전수조사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징수현황에서 2008년도 그린빌리지사업 자부담분이 1,082억 원, 2009년도 396억 원으로 명기되어 있는데 징수금에 결정된 근거가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요 부분이 바로 이제 그린빌리지사업을 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면서 주민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한 44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자부담 납입된 사항을 세입․세출 외 현금으로 납부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징수를 한 것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15쪽 맞춤형 미니공단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허가, 부지만 구입하면 담당부서에서 허가부터 해서 모든 것을 다 해 주는 것인가요?

네, 그런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첫 번째 한곳 팔야리 44번지 일원에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시에서 혜택을 어떻게 주는 거죠?

아, 시에서 뭐 특별히 주는 혜택은 없는 거고요. 이 부지 내에 기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나름대로 협약을 통해서 부지 선정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은 인허가와 관련되어서 공장민원 일사천리팀이 있는 것처럼 빠른 시간 내에 공장설립 승인을 해 주어서 공장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부분이 현재까지의 지원사항이 되겠고요. 향후에 또 뭐 진입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만약에 지원한다고 치면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도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지역은, 이 지역은 저희 시가 특별히 예산을 들여서 지원할 부분은 아직까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개 기업이 참여기업인데 다 관내 업체인가요?

네?

관내 업체인가요? 아니면.

아, 관내 업체도 있고요. 아까 오전에도 설명드린 바처럼 타 지역에서, 타 지자체에서 우리 시로 들어오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경기신용보증 금고인가요?

재단이요.

네, 그런 데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나요?

아, 필요로 한다고 하면 이 공장설립자금과 관련해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도 신용보증을 해 주고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고 뭐 기술신보라든지 뭐 기타 신용보증재단에서 다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부지매입이 되면서 지금 아까 얘기하신 대로 그런 중소기업진흥공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그런 데서 싼 연리로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대부분 좋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우선 목적인데 이게 나중에 부동산투기 우려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추진하는 거 말고 여러 사람이 지금 이렇게 물색하고 다니는 것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제가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어차피 기업이 들어오면 내 지역에서 오래 오래 있어야 되죠. 주로 고용창출이 되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우리 시에서는 인허가문제가 이제 빨리 착수를 해서 빨리 미니공단을 짓게끔 해 주는 부분인데 이것은 좀 제가, 아주 상당히 좋은 계획이에요. 그렇지마는 공장유치를 했다면 그 지역에서 고용창출이 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법적 장치를 좀 만들어 주셔야 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5년 이상 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좀 그렇게 해 주어야 되지 이게 해 놓고 사실 임야 같은 것을 저가에 사서 토목공사비 들여서 공장 짓는 순간에 그거는 한 두세 배가 지가상승이 되어 버리는 부분이잖아요. 제가 사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담당 소관 부서에서도 어차피 들어오는 업체는 끝까지 지역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 주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부서에서도 관내 업체 참여 많이 좀 한다. 383도로에 2개 업체가 참여를 했죠. 한 가지 좀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좀 시기적으로 늦었어요. 제가 작년에 의원 되고 나서 관내업체 활성화시켜야 된다, 시켜야 된다, 그랬는데 진접택지는 벌써 준공단계가 되었고 별내택지는 벌써 지금 시작이 되었는데 별내택지는 관내 업체가, 공사금액이 엄청나게 큰데 관내 업체가 참여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이제 소관 부서가 여러 부서지마는 그 부서에서 닳도록 얘기를 해 주어야 돼요. 진짜 수입창출을 날 수 있는 것을 제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다 다른 지방업체, 전라도 업체, 협력업체한테 다 주고 우리 관내업체는 무엇을 하느냐 그러면요, 가서 진짜 제일 밑바닥에서 한 3단계, 4단계 하도급 내려와서, 네? 돈 떼어먹고 가는 업체한테만 매달려서 나중에는 관내업체가 상당히 피해를 지금 많이 보고 있어요. 진접택지도 그랬고 지금 별내택지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1군 업체가 종합건설이 있지마는 우리 관내업체가 전문건설업이나 관내업체가 바로 수주를 할 수 있게끔 우리 시에서 많이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제 한 가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어느 업체라고 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내각리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 도로 났지요. 그래서 준공이 되었지요?

네.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거기에 이제 타 시․군에서 종합건설에서 수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 관내 업체가 하도급을 맡았더라고요. 전문건설업이. 그런데 제가 이제 거기 민원 때문에 가 봤어요. 가 봤더니 아니, 기본적인 것 쓰는 것은 다 포천 게 와서 다 일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야단을 쳤어요. 아니, 종합건설에서 남양주 관내 업체에서 하는 것은 참 좋은데 아니, 그러면 혜택을 받았으면 사람부터 해서 장비부터 해서 남양주 관내 업체를 써야지 어떻게 포천 것을 씁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관내 업체가 다 그렇다고 내가 보지 않아요. 아예 거기에서 피를 빨아먹고 있어요. 관내 업체가. 내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다 일 시킬 거 시켜 놓고 무슨 짓을 하느냐 그러면요, 아니, 저기 포크레인하고 사람 일 하고 하다못해 밥값까지 해서 가서 돈을 움켜쥐고 안 깎아주면 돈을 안 주겠다 이런 식으로 버티더라고요. 우리 관내 업체가 그런 업체가 있어요. 건설업체가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밥값을 67만 원인가 먹고 3,000원짜리 4,500원짜리 밥 먹는데 가서 60만 원만 딱 주고 깎아 달라고 그렇게 버티고 또 장비 다 써 놓고 야간작업 다 시켜 놓고 깎을 거 다 쓰고 돈 바로 줄 테니까 지들은 벌써 돈을 다 받고, 받을 테니까 받아가려면 받아가고 말라면 말라. 이게 관내 업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업체명은 안 하지마는 예를 왜 이렇게 드느냐 그러면 무조건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도 시에서 우리 직원들이 추천을 안 했을 거예요. 자기 능력대로 가서 했겠지요. 그렇지마는 추천을 하건 안 하건 능력대로 해 놨던 안 했든 아, 그래도 관내 업체끼리는 피를 빨아먹지 말아야지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도 많이 관내업체를 참여를 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될 수 있으면 올바른 업체 좀 선별 좀 하셔서 좀 해 주십사 해서 제가 이런 예를 드립니다. 내가 뭐 여기에서 그 업체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업체도 있다. 왜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거 미니공단 조성을 하더라도 우리 뭐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도 될 수 있으면 저기 물 뿌리는 사람부터 해서 관내 업체 좀 써 주세요. 이렇게 얘기 한마디 해 주시잖아요. 해 주실 때 좀 신신 부탁을 좀 하세요. 될 수 있으면 인건비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좀 줄 거 주고 쓰게끔 해 주어야 큰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감사,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동떨어진 얘기지마는 사전에 그런 것 좀 예방해 주십사 그러면서 제가 좀 얘기드리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칭찬 한번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얘기드렸지만 제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진접, 오남에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한번 방문을 했는데 참 제가 다른 부서도 있었지만 참 놀란 게 갈 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서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대부분 기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만소리가 아닌 칭찬을 우선으로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래서 내가 유심히 봤더니 상주하면서 모든 것을 다 수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이게 있지마는 될 수 있으면 기업편의에 서서 맞춤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상당히 좀 감명을 받았고 저번에 국장님한테도 아, 저런 직원들은 좀 저거로 해서 표창이라도 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는 뭐 저기 우리 조대제 과장님이 잘해서 밑의 직원들이 잘하는 거죠?

아닙니다. 직원들이 잘해서 제가 대우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조금 전에도 우리 조대제 과장님이 상당히 열심히 한다고 우리 국장께서도 의원님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다 이거 서로 잘되자고 하는 것이니까 이제 아이, 잘생긴 얼굴, 얼굴 좀 펴세요.

알겠습니다.

웃으면 또 얼마나 또 잘 생겨요. 그런 부분이니까 많이 우리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저기 우리 과장님, 또 우리 팀장님, 직원들 더 관심을 좀 가져 주세요. 야단은 많이 맞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제가 아까 모범사례를 얘기했는데 앞으로 더 주민하고 기업하시는 분들한테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부단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님.

네, 이것은 한 가지만 좀 확인하려고 합니다. 19쪽에 시장방문인사 건의사항 처리계획 중에서 19쪽 상단에 보면 최송환 씨 조안에, 소외지역 내 도시가스 공급요청과 관련해서 처리계획에 물이용부담금 항목 중 특별지원비를 활용한 지원가능 여부에 대해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관계부서 의견 들어본 거고요. 관계부서 의견은 물이용부담금의 일부를 활용할 수 있다고는 합니다. 하는데 주민들께서 또 역시 동의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그것은 그 목적대로 쓰고 가스는 가스대로 뭐 지원해 달라 이제 이런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이게 도시가스공급과 관련해서 조안면 같은 지역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원확보 측면에서 볼 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른 재원으로 지금 활용되는 것이 물이용부담금이 있으니까 급하다고 하면 그 부담금을 활용해서 빨리 공급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자는 취지에서 이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추진함에 있어서는 뭐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유통단지 추진현황에서 2008년도 7월 유통단지 물량배정 후 사업은 중지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이. 우리 시에서는 토지공사에 사업 재개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실제로 사업재개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 위원이 지금 봅니다. 그러면 국장님, 특별한 뭐 대책이 있으십니까?

이 사항은 이제 도시국에서 기본적으로 물류단지 쪽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양정동 주변에 60만㎡를 그린벨트 해제를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네, 도시국에서 기본적으로 해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런 문제를 다시.

네, 그래도 어쨌든 간에 주무부서의 국장님께서 지금 최근에 김문수 도지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 내용에는 토개공이 굉장히 어려워서 지금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 김문수 도지사가 주공과 토공은 이익만 챙긴다고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신뢰할 수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발언을 한 뒤 도와 시가 SPC 특수목적회사죠, 이것을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였는데 상당히 저는 이 말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지금 남양주시에서 진행하는 개발 그 사업 중 대부분이 토공, 주공 이런 사업인데 우리가 이제는 할 수 있는, 시가 할 수 있는 일은 겨우 제가 볼 때 떡고물 정도 먹고 있는 게 아닌가, 어, 얻어먹는 형국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방공사가 출범한 지가 거의 한 몇 년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뒀다가 진짜 정말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실무국장들이 협의를 해서 이런 문제에 정말 심도 있게 접근해서 이 진행이 좀 시가 이익이 되고 주민이 이익이 되는 이런 방향으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증인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린 바처럼 맞춤형 미니공단사업인데요.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유치 측면도 있고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모아져서 우리 시가 기업지원을 위해서 아주 질 좋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면 경제는 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움직여진다고 하는 것처럼 그러한 지원서비스에 의해서 좋은 기업들이 우리 시에 스스로 찾아오는 그러한 남양주시 기업지원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기업지원센터는 기업지원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그야말로 중기업이나 대기업이 유치될 수 있는 우리 제도적인 여건, 법률적인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우리 시 지역에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맞춤형 미니공단은 지자체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산단공의 지원을 받아서 하긴 합니다마는 우리 시가 제일 먼저 추진하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잘 된다라고 치면 더욱 더 확산을 시켜서 해야 됩니다마는 우리 시가 공장부지의 땅값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추진하는데 있어서 이제 어려움은 있는데요. 박유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 또한 투기우려와 관련해서 이제 염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창업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면 5년 이내에는 다른 용도로 전환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5년까지는 안전장치가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해서 실수요 기업 중심으로 해서 맞춤형 미니공단에 참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 과에서는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고요. 수범사례는 하나의 사례로 말씀드리고, 오늘 사무감사를 받으면서 처세와 관련된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큰 채찍을 좋은 효과,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으로 연관시켜서 일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50페이지요. 소송현황에 보면 외래어종 수매 거절로 해서 이 소송이 들어온 것 같은데 우리가 외래어종을 예산을 수립해서 수매하게 돼 있는 거지요?

네.

근데 이거는 뭐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거는 조안어촌계에 29명이 있습니다.

네?

29명. 어촌계 동아리 형식으로 29명이 있는데 우리가 개인한테 이렇게 수매를 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고 어촌계를 통해서 수매를 하는 그 날짜가 정해집니다. 거기서 냉동고에 고기를 잡아서 냉동을 시켰다가 어느 정도 차면 수매를 하자. 그래서 우리한테 연락 하면 하는 사항인데 이분은 그 본인이 공동냉동고에 놔두지 않고 개인냉동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본인이 한 1,090kg 정도 이렇게 잡아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그 어촌계에는 정관이 나름대로 규약이 있어 가지고 동아리니까 여기 잡는 사람은 수매에 몇 %를 내고 회비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이 그걸 지키지 않았어요. 지키지 않다 보니까 어촌계는 이 양반을 제명을 시킨 거예요, 어촌계 자체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촌계를 상대로 해서 수매를 하는데 이분은 어촌계를 통해서 안 하니까 이분이 수매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상대로 소송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화해가 나 가지고 조정해서, 그럼 받아줘라, 받아주는데 그냥 받아주는 게 아니고 그 어촌계하고 상의해서 조정을 해서 이렇게 받아줘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6월 30일 날 1,090kg을 수매를 해 줘서 사건이 끝났습니다.

네, 합의를 봐 가지고.

네, 합의를 봤습니다, 어촌계하고.

그분은 다시 그냥 어촌계에 탈퇴시키고 그걸로 끝났나요? 또 다시 들어왔나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아랫동네 윗동네가 있거든요. 아랫동네하고 윗동네하고 좀 갈등이 있기 때문에 윗동네에다가 어촌계를 따로 또 만들었어요, 15명 정도.

아, 그러면 29명 중에 15명, 14명 이렇게?

네, 그러니까 아랫동네 윗동네 해 가지고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지금 갈라져서 어촌계가 따로 생겼다.

네, 그래서 지금은 수매하는데는 별지장 없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산 위원님.

58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하는데 예산이 자꾸 줄어들지요?

네.

그 이유가 뭐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는 농가수 3,200농가였었어요. 그때는 판매실적 있는 자만 지원을 했는데 작년부터는 1,000㎡ 이상인 농가는 판매를 안 하고 집에서 소화하는 사람도 저기 뭐야, 비료를 줘라, 지원을 해 줘라 이렇게 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한 600호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3,800호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농민들이 생각할 적에 예년에 비해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지요.

평당 지금 얼마씩 지원해 주지요?

포당이요?

네.

포당 우리가.

평당, 평당.

평당. 시바르당 60포가 기준인데 작년에는 사업이 늘어, 저기 뭐야, 농가 수가 늘어나서 40포를 저희가 줬습니다. 보통 60포 정도, 300평당 60포 정도 줘야 되는데.

쉽게 말해서 그러면 그 전에 2007년도에는 얼마를 지원해 주셨어요?

2008년도요?

2007년도요. ‘07, ’08년도에요. 2007년도에는?

2007년도는 2008년도와 같이 시바르당 60포를 줬어요.

그럼 2006년도에는요?

2006년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요.

이거 이 문제가 행정감사에 해마다 나오는 얘기지요?

네.

시장께서 15개 읍․면․동을 방문할 때도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항상 나오지요?

네.

근데 지금 유기농대회를 유치하고 활성화를 시켜야 될 입장에서 농민들한테 더 주지는 못할망정 자꾸 줄어든다니까 상당히 농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근데 단순히 예산 때문에 그러신다 그러는데, 그러면 농가가 아까 늘어서 그렇다는데 그리고 이거 예산이 좀 줄어든 거지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요.

많이 줄어든 거예요.

네.

화학비료가 작년에 얼마였지요?

화학비료 가격을, 화학비료 가격이 얼마지? 아, 화학비료 5,100원.

올해는 얼마에요?

올해는 2만 원.

작년에는 화학비료가 9,500원이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리고 올해는 2만3,650원이 됐다가 2,000원인가 3,000원 내렸습니다. 이게 지원이 안 되니까 지금 배 이상이 된 거를 농민들이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우리가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데 이렇게 맡기는 데가 있지요? 농협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네, 우리가 읍․면에다가 하면 농협이 주로 그 중간에서 해 줘요.

몇 월 달에 위탁을 시키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도 있고 그래서 2월 달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월 달부터 사업을 조기집행 때문에 했으면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몇 월 달에 가지요?

그거는 농민들이 그 공급시기를 달라 그러면 농협에다가 얘기하면 언제든지 공급을 농민들이 원하는 시기에 공급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농협에다 위탁만 하고 사후 관리는 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희가 하지요.

어떻게 하지요?

농협에 가서 확인도 하고요, 읍․면에다가 저희가 수시로 확인도 하고 그럽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냐 그러면 보통 농사를 시작하면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그전에 이 비료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가에 보급이 되는 게 3, 4월에, 대부분 4월 초나 그렇게 공급이 됩니다. 그러면 올해 제가 듣기로는 이게 대상농가가 아닌 부분이 있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시에서 조사를 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작년에 저희가 농민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했고 또 각 읍․면에다가 유기질비료 비료에 대한 소요량을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에는 시기 좀 당기세요.

알겠습니다.

비료를 준다는 것은 농사를 짓게끔 해 줘야지, 갖다 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단순하게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1,000평이 있으면 950원씩 지원해 주면 95만 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45만 원꼴이에요. 실질적으로 화학비료도 배 이상이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자꾸 예산이 줄어들어서 보급을 줄일 수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우리 시에서 큰 과제를 유기농대회를 유치한 시에서 더 늘려주면 늘려줘야지 어떻게 이 보급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증인께서는 본 위원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한번 해 주세요.

유기질비료는 저희가 국․도비를 받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저희가 한강수계기금을 좀 받고 있습니다. 한강수계기금 해 가지고 내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저희가 한 5억 정도 수계기금을 따로 별도로 지원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종산 위원님도 얘기를 해서 늦게 추경예산에 잡혀서 도로 반납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소관 부처에서 더 관심을 가져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실 생각을 하셔야지, 네? 지금 이게 이 비료나 유기질비료는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예산 때 항상 얘기 나오는 부분이에요. 항상 얘기를 해도 고쳐지는 게 없으니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담당과장께서는 말로만 하는 거보다 뭐가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으니. 이거 저 본 위원은 좀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진짜 아주 강력하게 질타하고 싶어요. 말로만 유기농 유기농대회 하면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 가는 게 없고 소관 부서에서는 농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지 않고 말로만 하고 있으니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농업 분야의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근데 총파이가 느는 것보다는 그래도 농업이 좀 늘어나가고 있는데, 전체예산안은. 다만 유기질비료에서 앞으로 저희가 특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네, 김종산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질의.

보충질의? 박유희 위원.

먹골배축제하는데 1억1,000만 원 들었지요?

네.

판매액이 2,500만 원 돈. 그 축제하는데 실질적으로 먹골배 하는데 연예인비가 얼마가 들었어요?

네?

연예인비요.

연회비요?

그럼 그 예산을 전체 배협회에다가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배협회에다 주시면 1억1,000만 원이 들었지마는 거기에다 뭐뭐 들어갔다는 저게 있어요, 내용이요?

저희가 먹골배협의회에다 주고요, 정산을 받습니다.

정산한 것 그거 좀 볼 수 있어요?

아, 지금 안 갖고 왔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저거 하지마는 전체적으로 먹골배축제에 대해서 집행된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자료 올 때까지.

저희가, 그냥 하시고요. 저희가 가서 갖고 오겠습니다. 서 팀장님, 그것 좀 가져오라고 얘기 좀 하세요. 지금 연락을 좀 하세요.

저도 축제장에 가 봤지마는 먹골배축제는 배농가나 아니면 먹골배에 대해서 축제가 돼야 됩니다. 누구 한두 사람 얼굴 세우라고 축제하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 모든 남양주축제가 누굴 위한 축제가 되면 안 돼요. 먹골배축제는 먹골배, 남양주를 홍보할 수 있는 그 축제가 돼야 되는 거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금액도 먹골배에 대한 금액이 많이 포함이 돼야 되는 거지 전체적으로 비중을 그렇게 두시면 이거 문제가 많습니다. 올해도 이거 먹골배축제하지요?

올해 안 하고 내년에.

내년입니까?

격년제로.

네, 격년제로요.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종산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마는 예산을 줄 때는 그런 쪽으로 협의를 잘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진장 위원님.

네, 56페이지 쌀소득보전직불제 추진현황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엔가 올 연초인가 매스컴에서 굉장히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런 부분인데 우리 남양주시에도 이 규정이나 법을 위반해 가지고 한 부분이 발견된 게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몇 건이나 돼요?

저희가 45농가가 있습니다. 1,355농가에서 45농가가 미경작자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 회수를 했습니다.

45농가.

네.

발견이 돼 가지고 회수를 다 했어요?

네, 회수하고 지금 현재 3농가가 미납부돼 가지고 저희가 어저께 저녁에도 납부를 해 줘라 그렇게 독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7월 1일부터 7월 말일까지 또 신청받지요?

네, 지금 그게 바뀌어 가지고요, 7월 31일까지 신청을 농지소재지에서 하고요. 적격여부 및 신청인 자격확인을 8월 31일까지 합니다. 그리고 등록증 교부를 신청농가한테 9월 15일까지 읍․면을 통해서 해 줄 예정이고요. 9월 30일까지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이거는 확인을 하거든요, 일일이 다니면서. 그래서 하고 11월 1일까지 그 대상자를 확정해서 12월 달에 지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먼저도 45농가가 이렇게 규정에 위반되는 부분에 적발이 됐다는 거는, 어쨌든 돈을 줬다가 다시 회수는 했지마는 어쨌든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전에 이런 부분을 발견을 했다 그러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다만 얼마라도. 또 했다가도 아직까지 3농가가 반납을 못 하고 있다는 실정이 된다고 보면 다만 그 금액이 크지 않겠지마는 이런 부분이 세금이 새어 나가지 않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또 7월 달부터 7월 말까지 받는다고 하니까 좀 더 철저를 기해서 이런 규정에 위반되는 사람이 받지 않도록 받아나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산 위원님.

64쪽입니다.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현황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개 교를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서 우리 학생들 반응이라든가 학부모 반응은 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아무래도 유기농채소를 주니까는 좋아하지요. 좋아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이 좀 더 허용이 된다면 더 늘릴, 지금 이게 나오는 게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유기농채소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좀 더 늘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할 필요가 절실하지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을 우리 앞으로 생산도 확대하면 계속해서 소비도 확대되는데 제일로 첫 번째로 소비할 때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지역의 친환경 유기농식품들을 많이 공급하는 게 여러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2007년 행정사무감사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결과가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학교급식지원센터 건립할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세계유기농박물관 2011년도 할 것 아닙니까? 그때 유기농박물관 지을 적에, 먼젓번에도 제가 답변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거기다 한 부분을.

유기농센터에다가?

유기농박물관.

박물관에다가.

네, 거기다가 어차피 저희가 조안 그쪽에서 나오는 유기농은 집하를 그쪽으로 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아니, 생각은 했으니까 실천을 해야지요.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네, 저희는 뭐.

그럼 설계에 구체적으로 반영이 되는 겁니까?

아직 설계는 안 했는데 설계할 적에 그 부분을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행스럽고요. 저기 이거 조례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한 번 보신 적 있어요?

네, 봤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개정한 거지요?

네, 위원님이 발의해서.

그럼 거기에 보면 시장의 책무가 있습니다. 시장은 우수한 식자재공급 등 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 놓고요. 그다음에 학교급식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수립과 시행방안을 마련하라고 조례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기 시민의 대표인 전 의원들이 다 동의해서 가결한 조례이니만큼 의지를 가지고, 의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주문한 사항입니다, 제도적으로.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꼭 좀 설치를 다시 한번 주문하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 시설물도 중요하지만 그 운영시스템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운영에 관한 노하우를 축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관계기관, 뭐 농협이라든지 주민들과 또 학교, 교육청, 관계기관들하고 어떻게 협조해야 될지 이런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 하는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학교급식에 대한 유통체계는 와부농협하고 수동농협에서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청정미 쪽으로 해 가지고 24톤, 17농가 24톤 정도가 저희 청정미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여태까지는 2008년도까지는 다른 지방에서 나오는 쌀을 학교에도 공급을 했는데 우리에서 나오는 그 쌀을 우선적으로 공급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기농채소도 예산이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3,000만 원 정도 저희가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 가지고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거는 학교와 학생들의 건강도 있고 또 우리 관내 농가들에 대한 생산이라든가 소득을 높여줄 부분이 있어서 이건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앞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유기농박물관의 시설을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걸로 하고 그 예산을 의회에서 좀 더, 우리가 보통 쌀 같은 것도 kg당 한 1,000원 정도 우리.

알겠습니다. 그 내용들은 자료가 있으니까 그걸로 대체를 하기로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운영시스템이고 노하우 축적이에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업무협의를 하고 협력거버넌스체제로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려면 그 조례에 나와 있는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거기서 교육단체, 학부모 단체, 예를 들어서 농사 생산자단체 이런 단체 각 이해당사자들이 모여서 그런 것도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을 하면서 그런 노하우를 축적해야 되는데 아직 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설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작년까지는 전년도 지원을 현재 따라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학교급식지원은 그 운영위원은 심의위원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내년도.

구성이 됐나요?

네,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도 거는 하반기에 해 가지고 내년도에 대한 거를 좀 저희가 심의할.

그거 구성할 때 반드시 본 위원하고, 했다라기보다는 보고를 좀 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요.

죄송합니다. 저희.

담당팀장님한테 내가 분명히 내가 단단히 주의를 줬는데도. 그래서 나는 보고가 없길래 아직 구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됐어요?

네.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 구성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성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그런 운영시스템과 노하우를 계속 축적해서 그 유기농센터에 그런 급식지원센터가 마련이 되면 곧바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말씀하십시오.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유희 위원님.

굉장히 과장님 너무 답변을 잘 해 주셔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3쪽 왕숙천 어도설치 있지요?

네.

공정률이 지금 어떻게 되지요?

지금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나, 근데 여긴 왜 70%라고 돼 있어요?

아, 그거는 먼저 우리가 자료내기 전에 얘기고요. 지금 완전히 끝나 가지고요, 예산집행을 다 했습니다.

아, 했습니까?

네.

주위에 마무리는 다 잘 하셨어요?

네.

한 가지 보니까 사업비는 3억4,000이고 용역을 주셨네요? 왕숙천 어도설치를 위한생태조사를, 48쪽.

48쪽. 아, 용역은 이게 우리가 처음 작년에 이걸 어도를 처음 설치했습니다. 그때 포천서부터 우리 토평부까지 35.7km가 됩니다. 거기에 왕숙천에 있는 환경, 고기가 무슨 고기가 사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다 조사를 했고요. 그거에 의해서 지금 해마다 예산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럼 임송에서 포천, 남양주 경계까지 어도설치계획이 또 있습니까?

네, 올해도 하나 했고요. 내년에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 어디쯤에 하실 계획이신지?

내년도에는, 잠깐만 제가, 어디 있었지? 계획 갖고 들어왔는데.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 생태조사 용역보고서 있으시지요?

네, 있습니다.

그거 따로 감사 끝나고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한테 좀 하겠습니다. 그 꿈이 무척 컸었지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연속극 있지요?

네.

요새 그 시청률이 몇 %나 되요?

15%서부터 18% 사이에 있습니다. 15%서부터 18% 사이인데 요즘 좀 올라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22%, 처음에는 22% 정도 됐었지요?

네.

아, 올라가는 추세입니까?

네.

우리 국장께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 연속극에 대해서 남양주가 홍보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기본적으로 매일 쾌한 저희 시 로고가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한테서도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와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노출된 장면도 있고 또 우리가 지금도 계속 추가로 요청을 해 나가고 있는 장면들이 유관한 장면도 있습니다.

그 남양주 유쾌한 ‘쾌 남양주’가 끝날 때 로고가 나오지요, 초반에?

네.

그렇지요?

네.

제가 이거 한번 질의하려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봤습니다. 근데 저희가 예산을 이거를 세울 때 상당히 위원님들께서 좀 부정적인 면도 가진 위원님들도 계셨고 남양주를 유기농대회 때문에 홍보를 하기 위해서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찬반이 많이 좀 갈렸습니다. 처음에 국장께서 저희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시기를 남양주의 명소를 좀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다. 두 번째, 여기 연출자인가요? 그분이 금곡사람이다. 또 남양주에 유기농대회라는 홍보관도 많이 비칠 것이다. 이렇게 해 주셨어요. 사실 저도 다른 프로 보느라고 이거는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좀 들어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줄거리가 유기농 줄거리는 아니잖아요. 맨 처음 우리가 보고받기에는 유기농 줄거리로 해서 유기농 홍보 이런 식으로 해서 강력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이거는 꼭 있어야 됩니다. 해서 된 부분인데 줄거리가 좀 온당치 않은 그 줄거리가 지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개인적으로 속상한 부분이 좀 많아요. 앞으로 이거 말고 우리 시에서 유기농대회를 하면서 이런 또 TV에 홍보할 계획은 있으세요?

좋은 제안이 있으면 검토를 하겠지마는 아직은 계획 없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이 3억이란 돈을 여기에 시에서 투자를 했는데 개인적인 국장 생각은 이게 성공했다고 봅니까? 아니면 좀 미흡하다 생각하십니까?

지금 상태로는 좀 미흡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줄거리 보면 뭐 이렇게 해서 끝날 것 같은데 우려를 하는 게 앞으로 유기농대회가 다가오는데 더 홍보를 하겠다고 시에서는 그러겠지요. 그래서 이거 작은 돈 아니에요. 이 돈 아껴서 진짜 아까 유기질비료 얘기했지마는 농사를 짓고 실질적으로 남양주에서 거주해서 유기농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한테 예산을 주셔야 돼요. 이거는 우선 맨 처음에 생각할 때는 참 큰 뜻에서 하셨지마는 결론이 지금 이렇게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 될 수 있으면 이런 예산만큼은 좀 심각하게 한 번 더 생각하셔서 앞으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저는 뭐 제 소견입니다. 이런 실패작은 두 번 다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유기농 농가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4대강 살리기사업 일환으로 하천부지가 강제수용되는 그 일대 유기농가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 파악이 되고 있나요, 증인?

저희 유기농가 수는 한 100농가 정도 됩니다.

남양주 전체? 아니면.

네, 남양주시 전체요.

전체예요?

네, 전체 100농가 정도 되고요. 조안이 한 90% 이상 지금 송촌리, 진중리, 삼봉리 그쪽이 한 90% 이상 됩니다. 그리고 4대강 살리기는 참 저희도 아직까지는 정확한 그 얘기는 모릅니다. 정확한 얘기는 모르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이것 때문에 저희도 신경은 쓰고 있는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4대강에 대해서 정비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비닐하우스가 한 380동 정도 되고요, 거기에. 그리고 한 10만 평 정도,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10만 평 정도가 그쪽에서 농사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아직은 확실하지 않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 가지고 이전을 할 그런 거에 대비해 가지고 한 3개월 전부터 국장님하고 저희 과에서 와부에 대체농지를 조성할 수 있는지 그거를 받아볼 수 있는지 해 가지고 3개월 동안 따라다니면서 토지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것이 받아놓은 것은 한 5만 평 정도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농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대체농지 쪽으로 저희가 옮겨 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만 가지고 계신 거지요?

네,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 가지고 행정적인 검토는 각 과에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자료 2008년도 업무보고 그 자료를 이렇게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그거 보니까 농업 농가 수가 한 6,380가구 거기 중에 친환경농업가구는 사실 128가구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무농약하고 저농약 이런 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잖아요. 근데 왜 걱정을 하냐 하면 지금 4대강 살리기 일환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의 발언이 나온 얘기를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조안면 그 일대 유기농농가, 유기농민들한테 생존권 박탈이라는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문제는 우리 시가 2011년 세계유기농대회를 치러야 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잘못하다가는 유기농 없는 유기농대회를 치를 수도 있다는 이런 우려가 생기는 거예요,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잘못되면 혹시 일회성, 그 많은 몇 백억 예산을 투입하고 혹시 일회성 행사로 끝나면 어떻게 하나. 물론 집행부에서는 그 나름대로 고생을 하고 연구를 하고 애를 쓰는 흔적도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현실적으로 들여다 볼 때 유기농농가는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것까지 중앙정부에서 이거 어떤 강 일환으로 이걸 없앤다, 그럼 물론 집행부에서는 어떤 협약을 하겠지요. 어떤 딜을 하겠지요. 몇 년간 유예하게 해 달라. 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거 대체일환으로 5만 평 부지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지금 추상적인 거는 아니지만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될 경우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유기농대회가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잘못하다가 이게 예산만 낭비하면 어떡 하나. 이런 우려가 드는데 국장께서 이거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활성화에 대한 대책이 특별히 뭐 이렇게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조안면에 10만 평의 유기농집단지에는 국토해양부에서는 그 부분을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려고 당초계획을 세우고 있고 우리 시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용역을 해서 그 부분은 새로운 개념의 유기농테마파크를 만들어서 현재에 있는 농민들이 공원을 이용한 농사를 짓는 방식으로 우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용역의 결과물을 제출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곧 용역을 줄 생각이고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크게 지역주민들이 현재 반발을 하지 않고, 그 의견들은 저희가 지역주민들과 합의된 의견을 저희가 추진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도 지적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가 굳이 조안면 쪽 아닌 남양주 전역에 이 유기농에 대한 걸 전역으로 확대시켜야 된다. 이런 거를 저희 위원들이 수차례 질문을 던진 숙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면 한쪽에 너무, 그 일대만 이 수 가지고는 정말 이 개체수 가지고는 과연 이걸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우리가 미래에 얻는 부가가치가 정말 있을까? 이런 의문이 자꾸 들고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유기농에 대해서는 할말이 정말 많습니다. 많지만 앞에서 좀 잘하라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가 위원들이 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따로 또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정말 이 유기농대회만큼은 사활을 걸고 예산, 시민 이거 예산이 그렇게 수백억씩 들어가서 이게 나중에 결과물이 없을 때 이 책임은 우리 모두 여기 있는 위원들하고 집행부 담당공무원들이 져야 할 것입니다. 그 우려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심사숙고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박 위원, 추가질의?

제가 왜 먹골배축제 정산을 보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행사가 여기에 보면 위원님들 다 보셨지요? 보시면 실질적으로 먹골배를 하는데 제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시민들한테 먹골배에 대한 홍보에요, 홍보, 시식. 이거 딱 300만 원 있습니다. 나머지 다 쓸데없는 예산이에요, 쓸데없는 예산. 여기 진짜 편안하게 300만 원이 아닌 여기 한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만 주면요, 거기에 그 인원이 만 몇 명이 참가했다고 했지요, 그 축제에? 그러면 그 인원한테 진짜 맛있는 먹골배를 시식을 할 기회를 주셔야지. 이거 몇 명이나 했습니까, 이거? 그리고 1억1,000만 원이라는 돈이 실질적으로 구십 한 오% 이상이 다 다른 데로 용도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격년제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잘 참고 좀 하셔서 좀 시민들이 시식 배 같은 거 좀 먹게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러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거 남양주축제가 모든 축제가 다 이래요. 이게 어떻게 8,800만 원이 한입에 그냥 입으로 털어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거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물론 배협회에서 하지마는 예산을 주실 때는 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서 하시고, 한 가지 간단하게,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관심 많으시지요?

네.

명품한우 지금 계속 다 유지되나요?

근데 여기는 저희가 그쪽으로 아무래도 우량품질을 개선하려고 인공수정이나 이런 걸 전부 다 소이력추적제도 하고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듣는 얘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 축산 쪽에서 보니까 자료가 너무 여기서 주신 게 너무 많이 부족해요. 요구를 부족하게 해서 그런지, 듣는 얘기가 좀 많은데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님이나 아니면 담당팀장이랑 개별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끝난 다음에 문제점을 지적해 줄 테니까 좀 고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 좀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기농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증인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긴 있지마는 학교급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이 여기 계신 위원님이 발의를 해서 조례도 개정이 됐고 그렇지마는 예산이 사실 한도 없지마는 먼젓번에 추경도 또 세워서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유기농채소를 학교에다가 지원을 해서 건강도 그렇고 또 농민들의 소득 부분도 좀 해 주고 고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리고 쌀도 여태껏 타 시․군에서 우리 관내에 쌀이 들어 왔는데 우리가 청정미 청정식으로 해서 오리농법으로 해 가지고, 우렁이농법을 해서 쌀을 생산을 해서 우리 관내 것부터 먼저 학교에 지원하는 것은 이런 부분은 저희 자랑이지마는 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하나의 성과가 아닌가. 해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더 우리가 좀 열심히 해서 학교급식만큼은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타 시․군에서 나오는 걸로 이렇게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게 저희 자랑이라 그러면 자랑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추진단장님 새로 오셔 가지고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지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위원회 사무국 개소와 관련해서 우리가 사무실 및 인테리어 집기비품해서 우리가 다 100% 제공했습니다. 맞지요?

집기 부분은 그분들이 갖고 온 거도 있고요. 저희가 인테리어비용은 1억2,000, 그다음에 집기는 3,000만 원 그래서 1억5,000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가 거의 다 부담한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에 관한 예산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운영예산은 인건비 포함해서 1억5,000억이 지원됐습니다.

우리 시 자체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1억5,000, 경기도에서 4억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4억?

네.

그게 운영예산입니까?

운영예산과 그다음에 각종 행사, 그다음에 유기농에 관한 정보수집, 또 책자발간.

조직위원회 사무실 운영과 관련한 예산은 맞습니까?

그 4억 중에 도의 4억 중에서는 저희가 일부 한 1억5,000 정도가 운영비고 나머지 부분은 행사와 정보수집, 책자발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에서 4억 중에 1억5,000이 조직위원회 사무실 운영비라는 말씀이에요?

그거는 저희가 전체 예산만 알기 때문에 정확히 인건비 얼마 이건 별도로 저희가 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운영예산은 지금 같이 부담하고 있는.

네, 50%씩 지금 부담하고 있습니다.

50%씩 부담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하고?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우리 김종산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철저하게 좀 시․도비, 중앙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좀 더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이거 유기농박물관센터도 처음에는 토지만 매입하면 다른 거는 다 국․도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이게 건축비가 105억이 또 추가로 또 더 들어가야 돼요, 우리 시 자체에서 예산이. 그래서 분명히 공동주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너무 과중하게 투자하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어요. 너무 앞서가서, 의욕이 앞서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좀 같이 보조를 맞춰서 공동주최이니만큼 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네, 최대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유희 위원님.

79쪽, 아직 뭐 지어지지도 않았는데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후에 박물관 건립 테마조성에 대해서 후에 한번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생각은 한번 해 보셨어요, 단장님?

현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생각만 하고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사후관리 측면에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대회유치를 해서 돈을 몇 백억 들여서, 또 이거는 유치는 기간이 있는 거고 사후관리는 또 그게 몇 백억이 들어갈 거예요. 그거 명확하게 계획을 잡으셔야 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진장 위원님.

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농정, 그전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2011년도에 유기농대회가 남양주에서 개최가 되는데 진짜로 여기에 대해서 호응을 해 주고 박수를 쳐주고 해야 될 남양주시민들은 실제가 그래요. 유기농이 뭔지, 친환경이 뭔지, 무농약․저농약, 수경재배 잘 몰라요, 이게. 그 구분을 잘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간단하게 A4용지 같은 데다 한 장에다가 이 구분을 해서 유기농이 뭐고 친환경이 뭐고 무농약이 어떤 건지 해서 설명을 해서 우리 남양주시민들이 ‘아, 이게 진짜 유기농이 이런 거로구나, 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찬사를 보내줘야 되겠구나.’ 이래야 되는데 유기농이 도대체 뭔지 이거 유기농보다 친환경이 더 좋은 거 아니야? 구분을 잘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상회라든지 통장이라든지 각 단체 어떤 행사 때마다 이럴 때마다 홍보를 계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기농대회에서 유기농하면 남양주시민들은 어디 가서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잘 몰라요, 솔직히. 저부터도 자세히는 잘 몰라요. 그냥 조금 들어서 이렇게만 아는 거지. 근데 울진에 있는 친환경박람회 올해 또 7월 며칠부터 시작하지요.

네, 7월 24일부터 합니다.

네, 거기 울진군민들 가서 물어보면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울진군민들을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에 대한 자부심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 친환경에 대해서 박식하게 많이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남양주시민 한번 나가서 물어보세요. 네? 그래도 남양주시를 위해서 봉사한다고 하시는 분들, 이장님이라든지 여기 관계자 분 몇 분 빼놓고 나머지 한번 유기농이 뭔지 친환경이 뭔지 구분해서 얘기를 해 보시라고 물어보시라고. 박물관도 좋고 뭐도 좋지마는 이러한 부분이 한목소리가 되고 ‘야, 유기농 진짜 잘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홍보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스티커는 막, 어제도 사석에서 백현경 과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마는 로고가 아직 안 나와서 제작을 못 한다고 하는데 로고는 로고고 이건 로고 필요 없잖아요, 이런 내용은.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이게 진짜 친환경 내의 유기농․무농약․저농약 해 가지고 그런 구분을 지어서 한눈에 간단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게끔 남양주시민들은 홍보대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홍보계획을 세워서 각 읍․면․동을 순회하든지 아니면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켜서 시민들이 정말 호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큰 저거 없을 것 같아요, A4용지 한 장 정도면. 앞면이 작으면 뒷면이라도 한 장 정도에다가.

저희 1차적으로 조안면 가서 홍보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계기로 해서 각 읍․면․동도 다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시민들이 다 유기농하면 박수치고 호응해 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몰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시민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기농이 뭔지 잘 모른다니까요. 왜 유기농을 해? 친환경을 하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내동에 우리 시장님께서 특화사업거리로다가 108개 나라의 지도와 “사랑해요.” 이런 글귀를 썼는데 이 사람들이 왜 가다가 세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집이 그 근처라서 보면. 근데 왜 저게 108개인가? 그러다 보니까 또 불교의 108번뇌 뭐 여기서 108개로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만나는 사람 다 “IFOM회원국이 108나라라서 108개국을 우리가 유기농대회기념으로 해서 이렇게 만든 거리입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근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거기에. 네? 그래서 거기다가 그런 내용도 유기농대회에 관련돼서 만들어 놓은 거리의 상징물이니까 거기도 108개의 회원국이 있다는 거를 암시를 해서 아, 그래서 108개 회원국 나라의 국기와 지도모양과 또 “사랑해요.”라는 말을 써서 대리석에다 암각을 해서 해 놨구나.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보셨지만 저걸 왜 해 놨냐고 그래요. 저게 뭐냐고. 나라는 맞는데 왜 108개 100여 개 이거인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홍보해야 된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계유기농대회준비기획단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증인께서는 대민행정 우수사례나 행정혁신 수범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기농대회가 정말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 덕분에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환경녹지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차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