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진건읍에 소재해 있는 업체입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업체인데 그 업체 운영과 관련해서 한 60여 명이 집단민원을 감사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원에 제출된 민원이 이제 우리 시에 이송이 되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무신고식품 접객영업을 하고 뭐 국공유지를 무단 점용하고 또 건축물을 무단 증축해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처벌을 해 달라 이제 그런 내용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3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일간 조사를 해서 저희가 처분 요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아, 식당, 그러니까 이제 도축장을 운영을 하면서 옥상에다가 임시로 이렇게 설치를 해서 거기에서 고기를 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신고식품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 하면 공공근로는 연중 이제 참여가 어렵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냐 하면 정상적인 사람으로 받은 사람이 이제 3개월 근무하고 또 B라는 사람이 또 정상적으로 9개월을 이렇게 근무를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이 B라는 사람이 1년 계속 근무하면서 A라는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 임금을 수령하고 공공근로를 그렇게 하게 된 그런 유형입니다.

아, 그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우리 보훈단체에 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보훈단체의 행정 인력보조를 위해서 1명씩 이렇게 아마 공공근로를 배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편법으로 이렇게 운영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이 업체와, 지금 민원을 받은 이 업체와 관련해서 그 보훈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 보훈단체가 있는데 그 보훈단체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비단 이 단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단체에도 공공근로를 행정사무보조로 해서 1명씩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는데 그 사무실에서 공공근로를 근무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 이렇게 한 사람은 3개월, 한 사람은 뭐 9개월 근무를 했는데 한 사람이 1년을 다 근무를 하고 한 사람 3개월치 급여를 사실상 다른 사람에게 준 그런 편법으로 이렇게 운영된 그런 사례가 지적이 된 겁니다.

잠깐, 잠깐만. 저기 김학서 위원님. 우리 지역에 도축장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죠?

네.

그러면 그냥 도축장이라면 그냥 편하게 퇴계원에 있는 도축장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해가 빠른데 지금 그냥 식품접객업소라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김 위원님이 그것을 이해를 잘 못 하시니까 그 도축장에 그것을 운영하는 단체가 보훈단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보훈단체가 위에다 식품접객업소를 이제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위에다가 식당같이 해서. 그렇죠?

아, 그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또 임대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건물 내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를 감사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 보훈단체에 지원하는 공공근로도 감사되었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하시죠.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철우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게 주의조치는 행정상만 조치된 거를 표기를 한 거고요. 이제 신분상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거기다가 표기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임의보관하고 있다가 접수시켜서 민원처리 이런 부분은 담당팀장을 훈계 조치를 하고요. 그렇게 신분상 문책 조치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봐서 어떤 고의성이 있다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그냥 행정상 조치만 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신분상 책임도 같이 묻고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요. 다 되어 있고, 하여튼 저희가.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요. 지금 대다수의 어떤 공무원들이 심지어 우리가 시책으로 민원총괄관실에서 추진하는 겁니다마는 1주일 이상 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간 2분의 1 단축 그런 시책까지도 저희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극소수의 어떤 일부 직원들이 이렇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사실 열심히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저희가 훈계다, 징계다 사실 그 부분을 논할 때는 사실 징계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그러한 경우에 저희가 훈계조치를 하거든요. 훈계조치를 하더라도 우리가 근평할 때 인사부서에서 0.5점 감점이라는 어떤 불이익을 사실 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훈계했다고 그래서 그냥 유야무야되는 것은 아니고요.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친절은 아무리.

네,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물론 민원이 왜 그렇게 됐는지 발생경위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공무원이 공무를 처리하면서 민원인에게 어떤 불친절했다든지 반말을 했다든지 무례한 행동을 했다라면 그거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저희가 전부 다 훈계 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해당 부서장에게 재발되지 않도록 특별정신교육을 하도록 통보를 하고 또 관련 부서인 총무과라든지 또는 민원총괄관에서도 친절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에 또 통보를 해서 정보도 이렇게 공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또 김학서 위원님.

네.

그거는 아니고 이게 아마 동아리를 구성을 해서 매월 1회 봉사활동을 가는데 봉사거든요. 봉사, 봉사인데 거기에 어떤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봉사활동을 가면서 초과근무를 인식을 해서 수령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부 회수를.

네, 불이익을 받는 거는 없고요.

없고 제가 알기로는 총무과 소관입니다마는 봉사활동 일정시간 이상이면 근평에서 가점은 부여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여를 안 했다고 그래서 불이익을 주는 거는 없습니다.

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동아리에서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매월 1회 참여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초과근무수당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고 그 외에 만일에 부서장이나 읍․면․동장이 필요에 의해서 비상근무지시를 한다면 당연히 거기에 상응하는 초과근무는 인정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만일에 봉사활동을 지시에 의해서 했는데 안 했다고 해서 어떤 불이익을 받는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앞으로는 좀 저희가 자료를 작성할 때 그 신분상 조치부분도 같이 이렇게 거기다가 작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니, 줘서는 안 되는데 그거를 거기다가 설계에 계상을 해서 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부 회수를 했고 관련자는 저희가 훈계 조치를 했습니다.

네, 큰돈입니다.

해당 직원은 저희가 훈계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부도로 인해서 회수가 불가하다면 현재로써는 조치가 불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소관 부서의 팀장이나 또는 부서장이나 아니면 읍․면․동장이 결재라인에서 짚어주고 이런 게 사실 필요하거든요. 필요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또 있다가 보니까 믿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저희 자체 감사나 또 외부감사기관에서도 지적을 받고 그런 사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여튼 예방을 위해서 외부감사에 지적 또는 내부적으로 지적이 안 되도록 지속적으로 하여튼 저희가 감찰이나 감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직원들 법규 연찬도 좀 시키고 또 외부기관에 또 교육도 좀 받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게 뭐냐 하면요. 저희는 각 담당별로 1,400여 공직자가 자기가 맡은 업무분장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고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가 맡은 업무를 위에 있는 팀장이나 또는 부서장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는 좋겠지만 옆에 있는 동료직원이 또 이래라 저래라 하여튼 좋은 뜻으로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또 그 이야기를 듣는 담당직원 입장에서는 또 왜 저 직원이 필요 이상으로 내 업무에 관여를 하지 혹시 다른 뭐가 있는 거는 아닌가 이렇게 또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하여튼 어떠한 사안이 있든 간에 기안자부터 최종결재권자가 나중에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 문제가 되면 똑같이 공동책임을 지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요. 또 업무가 다 각 부서마다 또 각 개인마다 다 난이도라든지 종류라든지 양이라든지 이게 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그런 제도를 도입한다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안 계시면 위원장이 이거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45페이지에 보면 우리 클린신고센터 운영을 하지요?

네.

그 할 때 접수번호 4번에 보면 접수날짜가 16일, 3월 16일인데 17일 날 바로 남부희망케어센터에 기탁을 했어요. 이거 내용이 혹시 이 분이 이 기탁자를 못 찾아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혹시 찾았을 때 기한을 어느 정도 두고 찾다가 기탁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는 하루 만에 기탁을 해 버렸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지?

맞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이, 왜냐 하면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가 일정기간 공고를 했다가 우리 시 재산으로 귀속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마 상품권이다가 보니까 확인은 안 되고 상품권이다가 보니까 희망케어센터에다가 그냥 기탁을 한 거 같습니다. 예를 들어 현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위에도 상품권이 있잖아요? 위에도.

그거는 확인이 되어 가지고 바로 돌려줬습니다.

그러니까 상품권도 돈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현금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상품권과 현금이 거의 다른 게 거의 없잖아요. 사용이 거기가 거기인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클린신고센터 목적이 희망케어센터 기탁이 아니잖아요. 그지요?

그렇지요. 네, 그거는 아닌데.

그거는 아닌데 우리가 원래는 바로 돌려주는 것이 원 우리가 취지, 그지요? 준 기부자에게 다시 돌려줘서 우리 공무원은 이런 거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또 우리 공무원도 또 보호하고 이런 목적에서 클린센터를 아까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최소한 한 달이라든지 보름이라든지 기간을 둬서 우리도 우리 습득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길에서 뭐를 주워도 그걸 가지고 내가 주었다고 해서 제게 아니잖아요, 그지요? 경찰서에 갖다 준다고 그래서 바로 경찰서에서 바로 처분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사람을 찾아서 주인한테 돌려줄 수 있는 기간을 두고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귀속을 시키는 것이 원칙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것은 기탁자를 알고 있는데, 네? 알고 있는데 이거는 이리로 희망케어센터에 그냥 기부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왜? 하루만에 이거는 왜 어떻게 이거를 어디다가 접수한 거예요? 접수할 때 누구한테 접수해요? 이거를, 우리 감사담당관에 접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읍․면․동이나 각 부서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한테 신고가 들어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한테 이게 접수가 되어서 우리가 관리를 하고 돌려주든지 아니면 일정기간 공고를 했다가 시에다가 귀속을 시키든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즉시 반환해 줬다는 내용이 위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랬을 때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갖다가 준 거지요? 거기서, 아니면 본인들이 갖다 준 거 아니지요?

네, 네, 저희가 직접 해서 갖다 줍니다.

그런데 여기 왜 와부읍만 하루 만에 바로 남부희망케어센터에다가.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네, 그거 확인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네,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그게 30일 이상 공고절차를 거쳐서 주인에게 반환이 어려운 거는 공고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우리 시금고에 귀속을 시켜야 되는데 금액이 소액이라고 그래서 하여튼 희망케어센터에 이렇게 기탁한 거로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2. 민원총괄관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고 만일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남양주시 민원총괄관 윤대진 (선서문 제출)

그러면 민원총괄관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민원총괄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총괄관 윤대진입니다. 민원총괄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원총괄관은 22건의 공통사항과 총 8건의 부서별 개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의 현황은 부서공통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 부서별 자료인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 부서를 지정하고 장기 미해결 민원 또는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와 방지대책 강구, 기타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 조정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로써 2009년에는 주택건설 사용검사 신청 관련 국유재산 매각에 따른 처리와 부영그린타운 4․5단지 장기수선계획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처분 철회 요구에 대한 처리계획 심의․조정 등 두 차례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현황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시청·읍․면․동사무소 등 행정기관에 14대, 농협·새마을금고·지하철역내 등 다중이용장소에 7대, 총 21대를 설치하여 민원창구를 거치지 않고 편리하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원에게 보다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도 상반기에 행정수요 증가와 유동인구가 많은 진접읍, 화도읍, 화도도서관에 신규로 3대를 구입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자동차등록원부, 농지원부, 지방세과세증명, 등기부등본 등 40종이며 2009년 4월 말까지 총 10만7,288건의 민원서류가 발급되었습니다. 이 중 등기부등본이 3만3,399건으로 31%, 주민등록등·초본이 6만16건으로 56%의 비율을 차지하며 전체 발급 건수에서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등․초본이 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중 진접읍사무소가 1만5,221건으로써 가장 많은 발급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의 유지관리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유지관리를 위해 관내 유지보수업체와 계약을 맺어 유지보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유지보수계약을 맺은 상태이며 18대에 대해 연간 2,429만2,000원, 월 평균 202만4,330원의 유지보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신규 구입한 3대는 2010년 1월까지 무상 유지보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민원담당공무원 친절교육 실적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고객만족을 위한 의식변화와 친절의식 함양을 위해 고객감성만족 친절서비스 향상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고객의 감성까지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친절리더 55명에 대하여 ‘08년 8월 28일부터 29일까지 친절리더 정예화를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워크숍, ‘08년 11월 24일은 읍․면․동 민원업무담당 17명에 대하여 친절마인드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2009년 3월 17일부터 4월 10일까지는 총 2회에 걸쳐 고객만족서비스 트랜드 및 전화응대서비스 기법 불만민원 해결 관련 코칭 실습 불만고객과의 대화 기법 등에 대하여 민원담당공무원 고객만족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민원총괄관실에서는 전화친절도 향상 및 민원담당공무원의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교육과 함께 다양한 형식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민원사무 제도개선 및 시책현황입니다. 인․허가 폐업신고 일괄처리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1일부터 민원인이 인․허가 폐업신고 후 남양주세무서를 다시 방문하여 사업등록 폐업신고를 하는 등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인․허가 폐업신고와 동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전담사송이 세무서에 접수 및 인계처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운영실적은 총 97건으로 월평균 32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전담사송제 운영입니다. 2008년 7월 7일부터 각종 인․허가를 위한 대외기관 협의 시 우편으로 보내는 협의서류를 전담사송제를 통하여 직접 전달함으로써 협의기간을 단축하여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운영실적은 2008년에는 684건, 2009년 4월 30일까지 415건을 전달하여 민원처리 단축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전화친절도 진단결과(성과분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9월 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주간 전 실․과․소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해피-콜 모니터요원을 활용하여 전화친절도 평가표에 의한 전화면접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08년도 전화친절도 조사결과 전체적으로는 첫 인사와 자신의 소개는 잘 하고 있으나 종료인사와 민원인보다 먼저 끊는 등 종료태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화친절도 향상을 위해 친절방송 실시와 부서별로 전화응대 “종료인사의 생활화”에 대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화친절도 조사방법의 개선으로 전화친절도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여 현재 조사 중에 있으며 상반기 평가결과 부진부서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읍․면․동 순회민원접수 처리실적입니다. 자치단체 업무범위 전반에 대해 15개 읍․면․동별로 순회 방문하여 현장상담 처리하고 시민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을 접수하여 민원서비스에 대한 시민이해도를 증진하는 “찾아가는 민원상담센터”를 2007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접수건수는 459건이며 이 중 93%인 427건에 대해 해결하였으며 32건에 대해서는 처리 중에 있습니다. 현장에서 처리가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일지에 기록하여 관련 부서와 합동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실적입니다.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나 관계 공무원의 불친절 또는 무성의한 대응으로 민원목적을 원활히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례 중 감사 및 복무 부서에 신고하여 확인된 민원에 대하여 2008년 12월 중에 1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함께 사과문을 동봉하여 보상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 처리기간의 1/2 단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정처리기간이 7일 이상인 유기한 단순․복합민원 246종에 대하여 단축운영을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2008년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접수된 민원서류는 8,758건으로 그 중 7,454건이 해결되었으며 해결된 민원서류 중 6,696건이 2분의 1 이상 단축되었습니다. 이상 민원총괄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민원총괄관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전자회의록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65페이지요?

네,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거 작년도 자료입니다. 작년도 자료고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해서 우리가 요번에 개선을 해 보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3월 달서부터 해서 지금까지 6월 30일까지 운영을 해 봤습니다. 상반기평가를 7월 달에 해서 우리가 어떤 개선점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부서별로도 나옵니다.

네.

네.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이 친절에 관한 것이 어떻게 보면 복무적인 성격도 또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07년도에는 총무과에서 운영을 하다가 갑자기 민원총괄 부서가 생기면서 저희부서로다가 이 업무가 내려왔는데 저희는 시책적인 업무를 친절에 관해서는 시책적인 업무를 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화친절도를 그 당시에는 어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받아서 우리 해피콜 그 요원들을 활용을 해서 한 부서에 5명씩 표본으로다가 이렇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서평가를 했었는데 사실상 그거 갖고 어떤 신뢰성 이런 면이 떨어져서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 이 방법을 찾아냈는데 이 방법이 오직 지금 현재 도봉구에서 하고 있는 거를 갖다가 이 시스템을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공공근로들이 세 사람이 하루에 한 20콜씩 한다라고 치면 한 달에 한 1,200명 하거든요. 그래서 3개월 운영을 해 보니까 지금 많이 한 데는 4번 전화를 했고 그렇지 않으면 3번 그래서 평균 3.5회의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부서별 평가, 개인 평가를 7월 달에 할 예정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우리가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크게 이렇게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내년에 더 한번 확대하는 걸로 하고 지금 현재는 전체적인 부서 성과평가를 하는 데가 감사부서가 하거든요. 거기다가 자료를 줘 가지고 부서 평가하는데 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다가 고객만족 친절부서 평가를 또 하반기 때 합니다. 거기에도 이 친절도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아주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부서 시상을 하고 있는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분의 1 단축과 관련해서는 거의 전 시․군이 받아들이다시피 하고 있고 중앙부서에서까지도 30% 단축을 법적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시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도 지연되는 그러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도 있겠지만 약 한 2% 정도가 149건이 지난해 하반기 때 지연된 그러한 사례인데 그런 거는 저희가 금년도서부터는 매월 확인평가, 독촉장은 우리가 주마다 보내고 있습니다마는 확인평가과정을 거쳐 가지고 문제시 되는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서 지연이 되지 않게끔 그렇게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것도 있습니다.

네, 저희가 2분의 1 단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상반기 하반기별로다가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 내 드린 것이 작년도 하반기 그 추진평가.

네.

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님.

네, 이종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