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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홍춘표 의원 발언

제189회 제2차 본회의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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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병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훈입니다. 금번 제189회 정례회 기간중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심사와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심사에 열의를 보여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력하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2009년 6월 25일과 26일 양일간에 걸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서울특별시 구로구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서 총 결산액은 세입 예산현액 3,151억 1,097만 2,000원에 대하여 실수납액은 3,310억 5,792만 6,290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총 3,151억 /`1,097만 2,000원이며 이에 대한 지출액은 2,721억 8,283만 6,490원입니다. 금년도 결산승인안은 총 예산액에 대한 집행액의 집행비율이 과년도 대비 약 2.5% 감소된 86.1%로 나타나 매년 지적된 바 있는 예산 불용의 문제점이 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은 83.4%로서 과년도 보다 약 0.2% 향상되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세입부분에서 세입예산의 경우 정확한 예측이 쉽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부서에서는 세입예산을 소극적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중 지난 연도 세입의 경우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은 7.8% 수납액은 12.2%밖에 되지 않아 이는 세입예산을 계상할 때부터 체납징수에 대한 의지가 결여된 것으로 보여 향후에는 철저한 징수분석에 의한 적극적인 예산편성이 요구되며 부과 부서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를 통하여 징수율 제고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예산 편성 후 세입원이 소멸되었다면 감추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세입예산 편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예산편성 시 기초자료의 부실로 과다한 예산편성과 예비비 사용의 부적절, 예산전용의 부적성, 보조사업 예산편성 후 관리 소홀로 적극 집행하지 못하여 반납하는 사례가 있어 보조금은 되도록 잔액이 남지 않도록 집행하여 구민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조사업 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연초의 사업계획의 변경 취소 등으로 불용이 예상 되는 경우 감추경 등 사후조치가 미흡하여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어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다소 아쉬움은 있었으나 집행부의 철저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독려하고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2009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은 총 수익과 지출금액이 당초 4억 5,583만 7,000원에서 1억 6,426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2,010만 2,000원으로 심사의결되었으며 변경계획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심사와 「2009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졀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서울특별시 구로구 2008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9년도 서울특별시 구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강태석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강태석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종합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 의회에서는 2009년 4월 28일,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행정기관에 대하여 529건의 자료를 제출요구하였으며,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5일 동안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40건, 건의사항 54건, 특이사항 및 수범사례 18건 등 총 112건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29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기관에서는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고 처리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 종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이상 네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용민내무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민내무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용민의원입니다. 제189회 정례회 기간중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2월 12일 「주민투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된 관련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의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척1, 2동에 위치한 건영아파트 부지와 일부연립 동이 두 개의 행정동으로 양분화 되어 있어 행정동간 경계를 조정, 주민불편 해소와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세 번째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09년 4월 27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ㆍ공포됨에 따라 공유재산 분류체계 개선에 따른 명칭변경 및 대부료의 요율 조정 등 우리구 조례 전반에 걸쳐 정비를 하는 것으로 특히 금번 개정조례안에서는 조례명의 일부용어와 여러 조문의 관련된 용어상에 차이가 있으므로 혼돈을 유발시킬 수 있어 관련용어를 통일하였으며 조례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2009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그동안 노후되고 협소했던 개봉3동 주민센터를 신축함에 있어 현 주민센터에 연접한 사유지 292.6㎡를 매입ㆍ확장하여 주민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2009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개봉3구역(고척동 311-14번지 일대)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개봉3구역(고척동 311-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우권석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권석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우권석의원입니다. 제18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봉3구역(고척동 311-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정비구역을 지정받고자 하는 사전적 절차로써 동 정비구역이 행정동상 개봉1동과 고척2동을 포함하고 있어 행정동의 경계조정이나 지적공구 정리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참작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하는 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개봉3구역(고척동 311-14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원안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재난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재난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남광 재난대책특별위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광재난대책특별위원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책특별위원회 김남광의원입니다. 본 재난대책특별위원회가 2008년 7월 18일 구성된 이후 현재까지 1년간의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 및 구호조치와 재난 없는 안전한 구로를 위하여 관련부서의 재난대책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2008년 8월에 구로구 안전관리계획 및 수방대책을 중심으로 업무보고 청취와 현장점검 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구로구 안전관리계획 및 수방대책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등에 대하여 비교적 실질적이고 소상히 수립되어 있어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고 보여지며 특히 관내 재난위험시설 총 475개소를 점검하여 20개소 28건을 적출 조치하고 빗물펌프장 정비사업, 하수관 개량공사 등 수해방지 관련사업과 수방시설물 보수ㆍ점검 및 대규모 풍수해를 가상한 재난대응안전한국 훈련을 내실있게 실시하는 등 재난예방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이행함으로써 우리구에서는 별다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업무보고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일부 아쉬운 점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째 재난위험시설물 점검시 중점관리대상 시설물이 아니더라도 노후화 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이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 동사무소의 동주민센터로의 기능전환 및 통ㆍ폐합 등으로 자칫 유사시에 대비한 수방자재 등의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보관된 수방자재 관리에 철저를 기해 집중호우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우기시 빗물받이에 이물질이 적체되거나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하여 하수관 역류나 침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인한 기상이변이 계절에 관계없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많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우리구가 재난 없는 안전한 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재난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력과 재난예방에 최선을 다해준 양대웅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사명감과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하며 재난은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말고 항상 대비하여 구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더욱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춘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재난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재난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채택하고자 하는에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5분 산회

출처 서울 구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