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김태용 의원 발언
태용
김태용위원장
휴대폰을 진동으로 전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그리고 기획재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동대문구청장 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국별 건제 순에 따라 실시하되 소관 과장으로부터 증감사항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추경경정예산안 주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추경 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이종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종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금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과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국·시비보조금 변경 내시 등의 세입 요인이 발생되었습니다. 아울러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계속사업의 조기 마무리,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의 세출요인이 발생되어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원만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준비된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주요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얇은 책자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 중…….)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업무소관별 담당 부서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국 시민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시민건설위원회 위원님! 저희 집행부에서는 우리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동대문구청장 제출) ※본 설명서 및 예산안은 2009년7월2일 예결특위 제2차 회의록 끝에 실음
태용
김태용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분야 소관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분야는 예산서 19쪽과 20쪽 상단까지의 국고보조금과 21쪽과 22쪽 중단까지의 시비보조금입니다. 그리고 주차장 및 의료급여특별회계 분야는 171쪽 중단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입분야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홍세창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73페이지부터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73페이지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추경 예산안은 예산액 62억 1,90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38억 8,648만 2,000원에 23억 3,255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국비보조금이 10억 3,468만 8,000원, 시비가 5억 3,783만 7,000원, 구비부담금이 7억 6,00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 통합서비스 지원부분은 23억 2,112만 2,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보다 1억 8,046만 2,000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 중에 통합복지서비스 지원은 1억 1,630만원에서 1,767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서 생계 곤란 위기 가구에 대한 복지고용 주거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금년 5월 7일자 민생안전추진단 테스크포스팀을 운영하도록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 8,600만원 중 국·시비 보조금 6,833만원은 5월달에 간주처리해서 집행을 하고 구비부담금 1,767만원을 추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그 중에 중단에 인건비는 구비부담금이 972만원, 그 다음에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부분에 자산취득비는 795만원이 구비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복지대상자 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 복지증진 부분은 19억 5,654만 5,000원을 편성해서 기정 예산보다 1억 5,12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에 밑에 사회적보장 수혜금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은 4억 6,676만 3,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액 보다 1억을 더 편성했습니다. 국비 5,000만원 시비, 구비 각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종합사회복지관 지원부분은 8억 1,228만 2,000원에서 5,123만 3,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이 75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5,12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게 금년 5월 13일날 서울시 금년도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3차 사업 실시 통보에 따라서 시비 40%, 구비 60%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활성화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부분에 기간제 근로제 보수에 40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교육코디, 데이터베이스코디 퇴직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자산취득비를 기정예산보다 754만 2,000원을 더 증액 편성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초원예식장을 구입해서 3층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이전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실시설계 시에는 음향시스템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반영되지 않아서 효율적인 다목적 교육장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 예산 1,368만원에서 본예산 편성 시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부분 중에 냉방기 부분은 기존 시설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 나머지 754만 2,000원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보호는 29억 1,498만 3,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보다 19억 6,9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76페이지 되겠습니다. 중단에 사회복지적 수혜금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27억 6,842만 7,000원을 편성해서 기정예산보다 19억 6,93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서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 있는 가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 5월 27일 서울시에서 긴급복지지원 추경 변경 내시에 따라서 저희 국비 보조 9억 8,468만 8,000원, 시비, 구비 부담금 각각 4억 9,23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 반환금 부분은 국고보조금 1억 1,224만 4,000원, 시비보조금 7,046만 8,000원을 편성해서 작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을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3쪽부터 77쪽까지입니다. 임광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임광규위원
위원입니다. 75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운영에 대해서 지금 초원예식장으로 옮기신다 그랬는데 초원예식장은 리모델링이 늦어져서 아직도 수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 예산도 집행치 않고 다시 또 추경을 세우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금년에 이사 갈지도 모르는 예산을 또 추경을 세웠다가 나중에 또 명시이월을 하려고 예산을 세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임광규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민생활지원과장
임광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리모델링이 늦어져서 빠르면 11월 쯤 입주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추진함에 있어서 기존 사업을 하는데 실시설계를 함에 있어서 설계하는데 음향 예산이 모자라서 음향시스템이 1,368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부족하니 완전한 음향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음향시스템이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이 어차피 저희 자원봉사센터가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작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저희 3층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갈 냉방기 3대 구입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존시설에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뺀 나머지를 해서 완전한 음향시설을 갖추고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정종설위원
위원입니다. 73쪽에 민생안정 전문요원 인건비해서 180만원 4명이 올라왔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전문요원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설명해 주시고, 76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지금 경제가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려운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월 말까지 우리 동대문구에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얼마나 했는가 그것을 말씀을, 얼마나 돈이 나갔는지 이렇게 많은 19억씩 추경을 잡아서 쓰는지 그것을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깔아주시고 긴급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김용국위원장
정종설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민생활지원과장
정종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여기 전문요원 인건비가 4명이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금년 5월 7일자 중앙정부로부터 민생안정추진 테스크포스 구성 운영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4명의 전문요원을 활용해서 경제상황이 악화됐으니 복지부분이나 고용부분이나 주거부분을 각종 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채용을 해서 한시적으로 금년 말까지 활용하도록 시달이 돼서 전문요원 4명을 지금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보고 드린 대로 예산안에 보시면 5월달에 국·시비가 이미 지침이 내려와서 여기 기정예산에 보시면 인건비에 5,508만원이 기정예산이 되겠고, 국비가 4,536만원, 시비가 972만원이 이미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돈이 간주처리해서 예산안이 되어 있고 그 부분에 저희가 인건비는 15%를 구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여기다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일문일답하세요.
렇기
그렇기정종설위원
때문에 이 전문요원이 어떤 전문요원인가를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4명을 지금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전문요원인가, 지금 말씀하시는데 어떤 전문요원인지를 모르잖아요.
세창
홍세창주민생활지원과장
그 4명이 기본적인 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세부내역은 저희 자격에 있는 채용을 했을 때 당시지만 이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복지회관과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을 연계하는, 현장조사해서 연계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연계해서 고용안정할 수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SH공사라든지 주택공사라든지 해서 그 분들하고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지난 달에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교육 수여를 전 주까지 다 완료하고 이번 달부터 전문적으로 그런 부분을 연계업무를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아니정종설위원
…….
세창
홍세창주민생활지원과장
뒤에 아직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76쪽 이것도 사회보장적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셔서 금년에 예산이 모자랄 거다 해서 금년 본예산에는 3억 9,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1차 추경에서 시 지침에 따라서 4억을 추인을 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7억 9,900이 현재 기정예산인데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27일자로 너무 경제상황이 어려우니 이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걸 가급적 지원을 많이 하자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나와서 50대 25대 25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 중에 국비가 9억 8,468만 8,000원, 시비가 4억 9,234만 4,000원, 구에 부담금이 4억 9,234만원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긴급복지를 자료로 주십사 했는데 그 부분은 사실 명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는 4억 정도 집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나간
나간정종설위원
것을 전 위원님들에게 깔아주세요.
세창
홍세창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명단을 작업을 해서 빼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정종설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긴급복지지원사업 이것이 요새 구에서 홍보하는 것 있지요, SOS 긴급복지지원. 그거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의료비 지원만 하는 겁니까?
세창
홍세창주민생활지원과장
이 긴급복지지원은 SOS 뺀 거 먼저 거 기존에 하던 거 그겁니다.
러면
그러면정성영위원
지난번에도 보니까 우리 예산배정은 많이 되어 있었는데 홍보가 제대로 안돼서 못쓴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떠한 홍보체제를 갖추고 있습니까?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민생활지원과장
홍보는 소식지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동주민센터를 통하고 복지도우미를 통하고 그 다음에 저희 해당되는 복지관을 통하고 그 다음에 저희 관내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적극 홍보를 해서 하고 있고요. 사실은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서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을 많이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단계별로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연말이 돼야 최종예산안은 확정이 되겠습니다만 배정관계는 추후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이 예산이 잘못됐다는 의미로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가 아니고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때나 보면 이 예산이 많이 남더라고요. 남아 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 동대문 구민이 필요한 사람도 몰라서 혜택을 못보는 사람이 있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지역에 주민센터에서 각종 회의 때, 예를 들어서 통장회의나 아니면 방위협의회 각종 새마을 협의회 이런 회의 때마다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합니다.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동사무소에서 월 소식지나 나눠 주거나 아니면 동사무소 동정보고 통장회의 때 회의자료를 보면 지금 잘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동장님이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아니면 통장회의 때 홍보를 해서 동장님이 통장들한테 지역에 갑자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꼭 홍보를 해서 이것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줘라 이런 홍보를 꼭 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 동사무소에 문서조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민생활지원과장
정성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홍보를 적극 추진해서 수혜 받을 수 있는 구민이 빠짐없이 받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백금산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했는데 73쪽에 보면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이 나와 있고요. 그 위에 민생안정 TF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76쪽에 보면 긴급복지지원이 나와 있는데 예산편성이 국비, 시비, 구비 형태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다 우리 경제사정이 어려운 여건 때문에 긴급적으로 복지지원을 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한 맥락으로 보여 지는데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사무실을 별도로 내어서 운영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을 내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운영을 하면 그 예산을 줄이면 국비가 나오지 않는 것인지, 그래서 이 3개를 묶어서 효율적으로 주민들한테 줄 수 방안은 없겠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민생활지원과장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게 원 지침은 사무실을 별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한 부분을 해서 이분들을 거기에 해서 기관과 전화로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별도 사무실은 설치를 안했고요. 현재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자리를 해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당초에 복지부로부터 내려오면서 인건비는 70대 15대 15로 부담금을 해서 내려 왔고요. 그 다음에 이 자산취득비 부분은 전화사는 거나 이런 부분은 25대 37.5대 37.5 이렇게 부담금이 돼서 그거에 의해서 부담은 하도록, 국비, 시비를 배정해 주면서 구에서 이 부담을 해라 하는 부분은 반영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보충질의백금산위원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백금산위원
73쪽에 희망복지 129센터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사무실에 대해서 그렇게 쓰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사업내용을 보면 센터장비구입 및 사무실 개·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사무실 개·보수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 개·보수를 어떻게 했는지를 서면으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세창
홍세창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사무실 개·보수는 중앙정부의 지침이고요. 저희는 사무실 개·보수는 필요 없고 장비만 구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개·보수 부분은 집행한 부분이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백금산위원
이 책자에는 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세창
홍세창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원 중앙정부의 지침내용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긴급복지지원사업하고 SOS긴급복지지원하고 같은 맥락이냐고 질의하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요새 동 소식지하고 구 소식지에 우리 구청 인터넷에 SOS긴급복지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도 지금 긴급복지와 비슷한 내용인데 단지 예를 들어서 재산이 1억 8,000 이하, 주택 5,400 공제하고 그 다음에 통장에 300만원 이하있을 때, 갑자기 생활 형편이 어려웠을 때 한시적으로 현금 지원을 해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은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무슨 예산을 책정한 겁니까, 그거는.
세창
홍세창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SOS는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긴급복지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긴급복지 차원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을 도와 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SOS 긴급지원이라는 것을 해서 시 전체가 50억인가 됩니다. 그것을 추진하는 부분이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돕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이 긴급복지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다르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왜 제가 질의하느냐면 이 예산이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대문구에 홍보를 했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면 무슨 예산으로 그걸 실행할 것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세창
홍세창주민생활지원과장
SOS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50억인가 해서 저희가 하면 시에서 입금을 시키는 겁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창
홍세창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최인수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2009년도 2차 추경안을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78쪽 맨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 예산은 기정액 277억 9,402만원에 24억 7,392만 2,000원을 증액하여 302억 6,794만 2,000원으로 편성됐습니다. 78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 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2명을 추가토록 시달이 되어서 이와 관련 임금과 관련용품 구매비로 30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9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글로컬 타워 건립 설계비가 되겠습니다. 8억 600만원을 증액해서 10억 9,79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보호와 관련하여 생계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2억 4,012만 2,000원, 그 밑 중간 부분에 교육급여 5억 5,797만 8,000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1쪽 상단에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2,675만 7,000원, 중간 부분에 유가보조금 2,091만 3,000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시적 생계보호를 위한 한시적 생계비가 5억 5,938만 2,000원 증 추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경기가 좋지 않음에 따라서 2009년 5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라는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82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보조금 사업비 집행잔액 반환금 2억 5,97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사회복지과 2009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김명곤위원
위원입니다. 81쪽 하단 부분 한시적으로 생계보호를 위해서 5억 5,000만원이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이 사람들, 대상자들을 과장님이 한 번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대상자.
김용국위원장
김명곤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하반기에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음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대상지원은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자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금융재산은 400만원 이하가 되면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저희가 대상자로 해서 한시생계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원기준액은 1인당 12만원, 2인 일 때는 19만원, 3인 일 때는 25만원이 되겠으며, 평균적으로 1인에서 2인이 대부분 가구가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는 5개월 동안에 약 2,00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질의
추가질의김명곤위원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러면
그러면김명곤위원
지금 현재 생계보호 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우리 동대문구에 각 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이 부분은 주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민 대상이 최저생계비 이하고 1인 가구가,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면서 금융재산이 400만원 이하에 해당되는 주민이 생활이 어려울 때 동 주민센터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생계비를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정종설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고 있습니다. 행복프로젝트라고 해서 83만원씩 주는 그런 일자리도 1,800여개가 돼 있는데 이런 예산을 또 한시적 생계보호 해서 이렇게 줘야 하는지, 지금 1,8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런데 과마다 달라서 이것이 제대로 되는지, 이것도 받고 또 가서 일을 하는 건지, 이거를 기준점을 둬서 제대로 해야 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이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동에 가면 사람들이 넘쳐서 어디 쓸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아무리 정부 예산이라고 하지만 너무한 거 같아요. 이거를 기준점을 두고 제대로 돈이 나가야 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아까 설명한 바와 같이 한시 생계비는 갑작스런 실직이나 갑작스럽게 남편이 돌아갔다던가 아니면 부인이 갑자기 가출했다던가 이렇게 생계가 어려울 때 지원하는 지원비입니다. 1인 가구에 12만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자산이 1억 3,500만원, 금융재산이 400만원 이렇게 재산이 없는 사람이 만약에 갑자기 도산이 돼서 ‘밥 먹을 게 없다’ 그러면 한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지원하는 그런 한시 생계비 지원 대책이 되겠고, 희망프로젝트는 실업자 구제책으로 저희 일자리 창출반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임광규위원
위원입니다. 79쪽 글로컬타워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 자체 전액 예산이 210억원이나 투입되어 건립되는 글로컬타워 시설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글로컬타워 건물의 위치와 어떤 용도의 시설을 건립하게 되는지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부터 장애인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업용 임대시설을 다목적 복합 건물로 건립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지 위치는 용두동 255-69호 일반 상업지역이며, 대지 면적은 991.7㎡, 약 300평이 되겠습니다. 현재 건립 규모는 10,332㎡ 3,131평이 되겠으며, 지하4층, 지상14층이 되겠습니다. 주요 용도로는 장애인 사무실 및 장애인 복지시설이 일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현재 시설관리공단이 구민센터에 있는 사무실을 이전하고 그쪽은 주민한테 돌려주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6월 2일 투자심사 시 주민을 위한 시설을 좀더 확충하라 해서 주민을 위한 시설이 일부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나머지 공간은 업무시설이 되겠는데 이렇게 복합적으로 한 사유는 맨 처음에는 5층 정도의 건물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지가 유용성이 좋은 상업용 대지로써 5층 보다는 대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14층까지 계획하게 됐으며, 그럼으로써 전체적인 효율성이 좋다고 판단돼서 14층으로 건립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추가질의임광규위원
하겠습니다. 구 예산이 지금 별로 없는데 구 예산 전액 이백 몇십억이라는 돈을 또 쓰면서 주민을 위한 시설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민을 위한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지금 이 업무가 복지시설추진반으로 가 있는데 저희가 협의한 사항에 의하면 현재 실시 설계할 때 더 정확히 나올 예정입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주민을 위한 시설은 주로 장애인을 위한 심리상담실, 작업상담실, 재활치료상담실, 그 다음에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장애인단체 사무실, 다문화 지원센터, 건강가정 지원센터, 헬스장, 문화강좌실 내실 4실, 그 다음에 스카이라운지가 맨 위층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 사항은 설계할 때 다시 논의가 되겠지만 현재 계획돼 있는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글로컬타워 질의를 했는데요. 그게 복지시설건립추진단에서 건립을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에서 건립을 하는 겁니까?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업무 한계는 기본 계획은 주관 과에서 하고 그 이후부터는 복지시설추진반에서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는 복지시설추진반이 우리가 진행하던 차에 발족이 됐기 때문에 이번 예산까지만 저희가 8억 6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업무는 시설복지추진반에서 시행할 예정이고, 완공됐을 때 그때는 다시 주관 과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성영위원
지금 복지시설추진단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이번 예산 세우는 데까지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설계비까지만 하고.
성영
정성영위원
한 다음에 나머지 설계를 발주를 주든지 한 다음부터는 복지시설건립추진단에서 건립을 하겠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네.
리고
그리고정성영위원
나서 건립된 다음에 운영을 사회복지과에서 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지 그때 정한다, 그거죠?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네.
그건
그건정성영위원
됐고요, 또 한 가지 질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김명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한시적 생계보호가 지금 5억 5,938만 2,000원이에요. 이건 아까 답변이 시비라고 하는데 보니까 예산서 상으로 구비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지금 이 예산서에 보시면 22억 3,752만 8,000원인데 곱하기 25% 5억 5,000이 구비고, 75%, 그러니까 50%는 국비, 25%는 시비, 그 다음에 25%는 저희 구비가 되겠습니다. 25% 예상된 돈이 5억 5,93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성영위원
지금 22억 3,752만 8,000원 중에서 5억 5,938만 2,000원은 구비로 빠지고 나머지 국비가 몇%, 시비가 몇% 포함된 거라 이거죠?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그렇습니다, 50, 25, 25.
니까
그러니까정성영위원
아까 답변 중에서 총 한시적 생계보호 예산이 22억 3,752만 8,000원이다 이거 아닙니까?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성영위원
아까 답변에서 한 가정에 10만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 같은데 10만원씩 주면 혜택 보는 세대수가 상당히 많은데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1인 가구가 12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정성영위원
예를 들어서 1인당 10만원?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12만원.
성영
정성영위원
12만원?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1인 가구일 때 12만원 나갑니다.
러면
그러면정성영위원
3가구 하면 36만원?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최저생계비가 첫째 되어야 되고 재산이 1억 3,500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억 3,500이면 거의 전세이고, 그것도 금융재산이 400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말하면 현재 6월 집행액이 처음 했기 때문에 홍보가 안 돼서 그런지 110가구, 그 다음에 7월에 예상이 197가구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정성영위원
아까 제가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중에 22억 이 예산을 가지고 한 번 나누어 봤어요. 나누어 보니까 6개월 22억을 35만원씩 나누어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현재 평균이 18만 9,000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2인 가구 정도.
18만 9,000원 정도 현재 평균 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성영위원
, 그러니까 35만원씩 나눠줘도 1,000명이 넘더라고요, 한 달에.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한 달에요?
계산
계산정성영위원
한 번 해보세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전체 아닙니까, 전체?
전체, 그러니까 5개월 동안이니까요.
러면
그러면정성영위원
지금 100씩 이라고 했잖아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네?
성영
정성영위원
100명.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아, 홍보가 안 돼서 6월 달에는 110가구가 현재 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6월 한 달에만. 1,000가구 나오는 건 6개월 동안에 전체가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금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금산백금산위원
위원입니다. 80쪽을 보면 일반수급자 교육급여하고 그 밑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이 있고요. 81쪽에 저소득층 유가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수급자 교육급여 이 부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중·고생 자녀에게 있는 가구만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의정생활 하면서 느끼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되는 이 부분도 주민들이 잘 몰라서 누락되는 주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금 되고 있는 가구에 중·고 학생이 100% 다 지원되고 있는가를 과장께서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업무파악을 다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양곡을 1만 8,700원에 할인하여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정부양곡을 수급을 할 때 어느 지정된 가게를 선정해서 수급하는 건지 이런 루트, 경로를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이 나왔는데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이 부분도 저소득층을 어떻게 지정을 해서 유가보조금을 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백금산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백금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교육급여는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가족 중에 중·고등 학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수급자가 전부 조사되기 때문에 조사된 부분은 전부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상위 양곡할인 이 부분은 절차가 동 주민센터에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가 수합을 해서 서울특별시 양곡관이라고 있습니다. 양곡 관리하는 부서, 그쪽에 저희가 돈을 입금하면 택배회사를 위탁해 놨습니다. 위탁을 해놓은 데에다가 연락을 주면 그 택배회사에서 배달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은 여기 세분한 거와 같이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장애인 이것도 한시적으로 경기가 안 좋다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한시적인 정책인데요.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기름값을 한 가구에 2만원씩 보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질의
보충질의백금산위원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러면
그러면백금산위원
일반수급자 교육급여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기초생활보장, 우리가 보면 기초생활보장 대상이 아닌 데도 대상이 돼서 환수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아닌데 업무를 보다 보면 기초생활보장을 받고 있다가 나중에 보면 대상자가 아닌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만약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였는데 본인이 몰랐다거나 이런 경우에 있다가 나중에, 추후에 그 아이가 만약에 졸업을 하고 나서 알았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유가보조금 6개월 정도, 오늘이 6월 말인데 오늘까지 혜택 받은 대상 주민이 얼마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아까 중·고등학생이 혹시 누락됐을 때…….
다시
다시백금산위원
설명하자면 본인이 절차를 몰랐다든지, 업무 중에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누락이 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을 거 아니예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네.
약에
만약에백금산위원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아닌데, 대상자로 해서 우리가 그때 감사 나와서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아닌데 받는 경우요?
백금산위원
예, 그럴 경우에 혜택을 못 받았잖아요. 그럴 경우에 구제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는가 답변해 주시고…….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아니, 해당…….
라도
혹시라도백금산위원
지금 현재에도 그럴 사람이 있을는지도 몰라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대상이 아닌데, 대상인데 누락된 경우?
렇지
그렇지백금산위원
, 대상인데 누락이 되어서…….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거는 동 주민센터에서 통합 보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현재까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만약에 오면 저희가 추가로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보조금은 현재 5,720 가구가 되겠습니다, 6월 말까지요.
백금산위원
5,720가구가 혜택 받았습니까?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아까 계산을 지워가지고 제대로 못 물어봤는데 아까 22억 3,752만 8,000원이잖아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네.
런데
그런데정성영위원
35만원씩 무조건 준다고 합시다, 5인 가구 해서. 그리고 나누기 6개월, 그러면 한 달에 1,065명이 나와요, 이 예산으로는. 계산기 드릴게, 한 번 해보세요.
김용국위원장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처음 시작했으니까 100명, 110명, 200명 할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총 혜택을 볼 수 있는, 22억 3,752만 8,000원을 가지고 6개월 동안 혜택을 볼 수 있는 인원은 6,000명이 넘습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정책이 밑에서부터 어떤 계획성있게 올라가서 몇 명을 보고해라, 파악을 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계획성 있게 몇 명을 조사해서 500명이다, 1,000명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갑자기 경기가 좋지 않을 거다, 그래가지고 임의적으로 20억 줄 테니까 그 사람들을 줘라, 현재 이렇게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남으면 저희가 반납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또 5억 5,000이라는 것은 국비·시비 비율이 있기 때문에 5억 5,000은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이 갑자기 내려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정확하지 않은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질의
추가질의정성영위원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러면
그러면정성영위원
만약에 우리가 25%를 해야 되기 때문에 5억 5,938만 2,000원을 책정을 했는데 반환금 하면 우리 구비도 나머지 불용처리가 되잖아요. 다르게 못쓰는 짝이 나네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를 보면 차상위계층이 약 401가구 정도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자료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액이 기정 1,504만 3,000원에서 2,675만 7,000원이 늘었거든요? 1년 사이에 약 25% 증가한 이유가 차상위계층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된 건지 그거하고, 그 다음에 약 25%가 증가했다 하더라도 양곡할인 지원은 약 75%가 증가하는 셈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은 옛날에 5개월 밖에 해당이 안 됐습니다, 2008년도에는. 그런데 2009년도에는 어려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5개월이 아니라 12개월로 기간을 늘려서 공급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차상위계층이 그러면 400여 가구가 늘은 것은…….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기준이 원래 5개월만 주게끔 시에서 지침이 왔는데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12개월까지 지원 기간을 늘린 겁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러니까…….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차상위계층 가구가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약 400여 가구가 늘은 이유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을 많이 완화한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차상위계층을 정하는 기준이 완화된 건지, 많이 늘었거든요? 2007년에 비하면 2008년도가 약 401가구 늘었으니까 약 25% 늘었단 말이죠. 그렇게 많이 늘은 이유가 경기가 어려운 탓인지 아니면 차상위계층을 선정하는 기준이 완화된 건지 그걸 묻는 겁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그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생활도 어려워졌고 그 다음에 완화도 조금 됐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증가가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기준이 완화됐다면 완화된 내용을 자료로 보내주세요. 일일이 여기서 다 설명하기가 그러니까요. 기준이 완화된 내용은 있지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설명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래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김용국위원장
189쪽 얘기하는 거지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별지 드리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설명하세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장애인단체 사무실이 기존에는 비좁지 않았으나 희망프로젝트에 의해서 14명이 증가가 됐고, 그 다음에 식당에 식사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20명, 30명에서 한 50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컴퓨터교실을 저희가 약 10평 정도로 개설했기 때문에 사무실이 상당히 비좁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맨 뒤에 보시면 위치도가 있습니다. 위치도에 옆에 보시면 맨 밑에는 평면도고요. 여기 도면이 있는데 이 도면에 현재 창고로 쓰고 있는 부분을 뒤에 1m 늘리고 이게 다 낡아서 다시 수리하면서 약간 확장을 해서 사무실로 쓰겠다 지금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갑작스럽게 변동사항이 있어서 추경에 추가로 올리지 못하고 이번에 위원님께서 계수조정할 때 추가증액을 올렸으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예산과목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행정 구현 장애인복지 장애인단체 활동지원 민간자본이전에서 장애인단체사무실 시설비가 기존에 100만원 잡혀 있습니다. 여기 개·보수비 1,100만원하고 냉·난방기 160만원 해서 1,260만원을 증액 편성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는
공사는정종설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인수
최인수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민간보조로 주면 거기서 시설을 하고 저희한테 정산서를 주면 저희가 정산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추경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정완입니다. 가정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4쪽부터 88쪽이 되겠습니다. 84쪽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기정액 378억 40만원에서 41억 2,868만 5,000원이 증액된 419억 2,908만 5,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능력개발 향상 및 여성복지입니다. 기정액 5억 9,793만원에서 1억 1,464만원이 증액된 7억 1,257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증액 내용은 하단 부분에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비입니다. 건강지원센터에 상담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85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돌보미 이용시간이 연 48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증가되고 아이돌보미 증가에 따른 국비 내시에 따라 1억 744만원이 증가해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아동복지사업입니다. 아동복지예산은 7억 6,601만 8,000원에서 575만 4,000원이 증액된 7억 7,177만 2,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증액내용은 하단 부분에 아동급식비 토·공휴일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아동 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전액 시비로 575만 4,000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복지 지원입니다. 영·유아복지 지원은 기정액 254억 4,999만 3,000원에서 33억 8,483만 7,000원이 증액된 288억 3,483만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증액사유입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쪽 상단부분입니다. 보육시설 보수비입니다. 누수 및 전기용량 증설, 주방 이전 등으로 4,417만 7,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중간부분 서울형공인어린이집 운영비입니다. 사유는 서울형어린이집 추가공인 계획에 따라서 시비보조금이 당초 4억 7,475만 4,000원보다 5억 2,193만원이 증액된 9억 9,668만 4,000원으로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10억 4,386만원을 증액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 87쪽 구립보육시설 점유 체비지 매입입니다. 내용은 무상임대사용 중인 구립보육시설의 계약기간이 만료 시 시에 매각 방침에 따라서 신규로 18억 3,2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입니다. 내용은 금년 7월부터 보육시설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억 6,440만원을 신규로 편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입니다. 재무활동은 6억 2,345만 4,000원으로 어제 보고드린 결산에 따른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85쪽에 민간위탁금 아이돌보미사업 이건 국·시·구비가 포함돼서 하는 사업이지만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이돌보미사업은 갑자기 급한 일이 있었을 때 아이를 맡겨주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 시작한 것 같은데 현재 몇 명이 이용을 했으며 얼마의 예산이 지출되었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가정복지과장은 정성영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용하고 있는 가정은 6월 현재 58가정이 되겠습니다. 58가정이 되겠고 아이돌보미 수는 33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은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하세요.
런데
그런데정성영위원
지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물론 아이돌보미를 33명이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아이돌보미 이거에 민간이나 구립, 가정어린이집에서 추가로 맡길 수도 있는 거지요, 거기다가?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구립이나 민간어린이집에 시간적으로 맡길 수도 있고요. 이것은 그거와 별도로 지금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가입을 해서 본인들이 필요할 때 9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조금 틀립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하세요.
성영
정성영위원
86쪽에 구립보육시설 점유 체비지 매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안1동에 소재하고 있는 푸른하늘 구립어린이집이 되겠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 계속해서 저희들이 무상으로 임대 사용을 해왔었는데요. 시에서「서울특별시 도시개발 체비지 관리조례」제3조에 의해서 사업지구에 환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매각이 가능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는데 시에서 방침으로 무상임대기간이 끝났을 때는 매각한다 이런 방침에 의해서 도시계획과로 공문이 몇 차례 내려왔었고요. 이것을 매입하는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그런 식으로 몇 번 공문이 왔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 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답변정성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립어린이집 체비지를 매입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동대문구에서는, 제가 전농7구역 딱 짚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전농7구역 구립어린이집은 담비어린이집입니다. 지은 지 한 5년도 안 됐어요. 그리고 노인정하고 같이 복합건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7구역 조합에다 팔았습니다.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이 팔렸으면 어디에 새로이 구립어린이집을 하게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이제까지 그런 조치가 없더라고요. 물론 여러 여건상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그래서 우리 전농동 지역에 구립어린이집 수를 확인해 보니까 전농3동에도 6구역 개발하다 보니까 SK아파트 쪽에 들어가서 전농3동 구립어린이집이 22명을 보육시설을 할 수 있고 또 전농2동에 새로 지은 해조어린이집이 98명을 수용할 수 있고 또 전농1동에 팔아 먹은 담비어린이집이 원래 73명인가 78명인데 현재 철거를 한다고 하니까 애들을 못 받아서 지금 53명이 보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농동 인구가 사만오육천명 됩니다, 이사 갔어도. 그런 상태에서 구립어린이집이 3집인데 3집에서 지금 현재 보육할 수 있는 인원이 170명 정도 됩니다. 173명, 170명, 그러면 너무 시설이 없다는 판단이 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담비어린이집 현재 78명 하던 것을 지금 안 받아서 53명한 거 이거까지 폐쇄조치한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 정책을 암만 해도 애들 보육시설도 없는데 출산장려정책 하면 뭐합니까?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 계통에 계시니까, 구립어린이집에 한번 들어가려면 애 임신할 때부터 어린이집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있고, 왜 줄 서 있으니까. 거기에 입학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니까 막 줄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리 50명, 80명씩 대기 인원이 있는 상태에서 이 구립어린이집을 없앤다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동대문구에서 출산장려금 몇십만원씩, 몇백만원씩 주면 뭐합니까? 애들을 낳아서 보육시키는 시설이 없는데, 또 우리 가정복지과장께서 잘 아시겠지만 서울시에서 서울형어린이집을 만들었지만 민간어린이집에서는 그것도 불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거기에 교육평가인증에 들어가서 다 들어가면 교사비, 식비 다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불만이 있어서 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구립이 없어진다고 민간이 잘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정부에서는, 공공에서는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해주고 민간이 끌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우리 전농7구역 전농1동 담비어린이집 없앤다는 것은 절대로 반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머지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지, 그 7구역 조합에다 어린이집 팔아 먹고 나몰라라 한다면 너무 무책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전화도 했고 상담도 했지만 지금 동 통·폐합한데 분명히 이용해서 이거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전농동, 답십리 지역에 어린이들이 다만 70명이라도 또 보육시설 늘려서 100명이라도 가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꼭 관철시키기 바랍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성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좋은 방향 제시를 해 주셨는데요. 담비어린이집이 지금 폐쇄되는 동사무소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최대한으로 안 돼요. 약속을 하십시오. 최대한으로 하면 안 돼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하여튼…….
김용국위원장
마이크 좀 조정하세요.
니까
그러니까정성영위원
최대한은 저는 안 통합니다. 최대한은 최대한 노력했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답변이 또 나오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시고 제 생각하고 똑같은지 틀린지 말씀을 해보시고 되면 약속하세요.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제가 그것을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의원님들도 설득을 하고 이미 자치행정과에는 제가 다시 협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설득을 해서 지금 구립어린이집이 존치해야 할 당위성에 대한 말씀을 드려서 하여튼 유치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적극적으로 제가 시도를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이명재위원
위원입니다. 85쪽 하단 변에 아동급식비 토요일, 일요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급식비 지원하는데 식당을 정해놓고 급식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동한테 어떻게 현금을 줘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인지, 만약에 식당에서 급식을 지원받는다고 그러면 정신적으로 상처를 받지 않으면서 식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주시고요. 보육시설 보수비 지원 86쪽, 우리는 구에서 일단은 시설을 지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보수비가 올라오고 있는데 건물을 어떻게 짓길래 건물을 지었다 하면 보수비부터 올라오는지 지을 때부터 설계를 해서 제대로 지으면, 우리 보통 가정에서 집을 지어도 몇 년은 보수비를 안 들이고도 살 수가 있는데 여기는 항상 이렇게 보수비가 올라오는데 이 부분 정말 철저하게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 운영비 부분에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전환한 구립어린이집이 있고 그렇지 않은 어린이집이 있는데 안 한 경우하고 한 경우하고 지원이 어떻게 틀린지 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시기 전에 본 위원장이 우리 위원님들이나 과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추경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어주시고 또 본 위원님들의 지역사업에 궁금한 부분은 짚어도 주시고 물어도 주시는데 가능하면 추경예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어주시고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시고 즉답이 안 나올 때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일요일 급식비 지원도 지금 현재는 식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월 달부터는 전자바우처 카드제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상처받지 않고 카드로 체킹을 하면 먹을 수 있도록, 단 식당은 아무 식당이나 갈 수는 없고요. 이게 금액이 3,500원이기 때문에 식당이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 한식이면 한식, 중식이면 중식, 푸드점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7월 달부터는 전자바우처 카드로 발급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보수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수비를 계속 올려준 것은 위원님들이 다 아시지만 구립어린이집 건물들이 대부분 20년 이상씩 된 낡은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앞으로 신축할 경우에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건축과나 이런 데 협조해서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구립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고 안 되고 지원액은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되는 금액은 똑같고요. 차이점은 구립어린이집에 지정된 곳은 맞춤형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그런 사항이 좀 틀린 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임광규위원
위원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008회계연도에 가정복지과 예산을 집행하고 반납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는 타 부서에 비해서 너무 많은데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하고 예산이 적기에 투입되어야 하는데도 제때 제때 못하고, 그러면 예측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봅니다. 반납하는 것은 자체 재원이 부족한 우리구의 현실을 고려할 때 비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임광규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보고를 드렸지만 국비, 시비 사업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명 그렇게 예산이 내려오면 그거 맞춰서 쓰고 모자랄 경우에는 추경이나 이렇게 통해서 할 수 있는 제도면 좋은데요. 저희들이 10명으로 집행을 했기 때문에 10명을 올려도 국비나 시비에서는 15명 이 정도로 예산이 내려오고요. 집행을 할 때는 비율대로, 예산을 편성할 때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했듯이 집행도 마찬가지로 국비 먼저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비율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86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육시설 미 이용아동 양육지원이 구비로 4억 2,4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본예산에도 예산책정 안한 것을 지금 추경에 올린 것을 보면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은 금년 7월부터 시행되는 신규사업입니다. 국비 20%, 시비 40%, 구비 40%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7월부터 보육시설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24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원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그러면 해당 아동 수가 총 몇 명이나 되나요, 미이용 아동이.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0세부터 2세까지 파악하면 한 5,000명 정도 되는데요. 거기에 전 아동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소득에 해당하는 아동 77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은 추경 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이순규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 예산 추경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9쪽에서 97쪽까지입니다. 노인복지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 일반회계 예산액 157억 2,406만 1,000원 보다 24억 4,398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된 총 181억 6,804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반영된 24억 4,398만 1,000원에 대한 주요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89쪽 중단 노인복지 수준향상 분야입니다. 89쪽 중단 일반노인복지지원 중 노인건강진단비 70만원, 89쪽 하단 서울가정도우미 운영비 393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90쪽 중단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 중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지원 850만원, 90쪽 하단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사업 중 91쪽 상단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사업 1,100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91쪽 경로식당 운영 2,008만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상기 보조사업은 서울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추경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중단 노인생활지원 분야입니다. 경로당운영 및 시설지원 사업 일반운영비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현판 변경 제작비 550만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용일경로당 임차료 1억 2,000만원은 신규사업으로 금번 제2회 추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92쪽 상단 노인회관 운영 비품 등 구입비는 노인회지회 이전에 따라 1,600만원을 추경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92쪽 상단 노인 일자리사업 분야입니다. 공공참여형 보수 사무관리비 93쪽 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 등 이는 보조금 확정내시 및 보조금 비율 변동에 따라 863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93쪽 하단 노인일자리사업 확대는 서울시로부터 사업물량 확대 배정에 따라 1억 9,98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상단 기초노령연금은 대상자 확대로 구비 5억 4,090만 8,000원을 추경요구 하였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내시가 확정되면 간주처리하여 보조비율에 따라 집행하겠습니다. 94쪽 하단 식사배달사업 1,350만 8,000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전액 시비로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입니다. 다음은 95쪽 상단 구립봉안시설 매입비 12억원을 봉안시설에 대한 구민의 납골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고자 추경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95쪽 행정운영경비는 2009년 5월 4일자 노인복지과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657만 3,000원 증액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96쪽 2008년도 국·시비 보조금 결산에 따라 집행잔액 반환금 2억 5,545만 3,000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 노인복지기금 1억원을 출연하여 2010년부터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 관련 목적사업 등에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임광규위원
위원입니다. 95쪽 상단 봉안시설 매입, 봉안시설을 매입할 경우 이용대상은 누구인지, 만약 구입시 봉안시설에 대한 관리비 등 경비는 구청에서 부담하는지 또는 해당 이용자가 부담하는지와 관련규정이 없는지, 아울러 기초생활자와 저소득층에 대해서 추모공원 내에 편의시설 이용시 우리구에서 지원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완
이정완가정복지과장
임광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봉안시설 매입은 12억으로 잡았는데 7월 중에 입법예고를 해서 조례규칙심의를 거쳐서, 구의원 심의를 거쳐서 9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조례를 만드는 중입니다. 그래서 관계 조례를 만드는데 이용자는 동대문구의 주민등록을 둔 자 및 배우자로서 3일 이내에 화장을 신청한 경우, 그 다음에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의 직계 존비속을 지금 현재 대강 잡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관리비는 추모의 집하고 거기에 따라서 다시 계약이 될 사항이고요. 일반주민은 사용료를 최초 15년까지 약 20만원, 그 다음에 재사용할 때는 5년을 갖다가 3년간 연장해서 10만원씩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해서 일반 주민보다 50% 저렴하게 해서 생각하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이명재위원
위원입니다. 어저께 식사배달 하시는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위원님들도 이 부분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식사배달 6월 식단표를 보면 이분들한테 과일이 가는 경우가 전혀 없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식사배달을 하기는 하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일 한쪽씩이라도 여기 식단에다 첨가를 시켜서 했으면 하는데, 그러면 또 예산이 들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조달을 하실 것인지, 추경에 올리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비보조금으로써 전액 시 배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정사업인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기본급식비 2,800원에 급식일수 며칠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급식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내막은 그쪽 이용하는 데서 식단을 짜야 될 것으로 보며, 이명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일 같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해당되는 사업 기관에 한 번 협조를 구해서 가능토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김명곤위원
위원입니다. 92쪽 상단 민간경상보조에서 노인회관운영비 비품으로 해서 1,600만원 올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노인회관 이전에 따른 비용이 1,600만원 계상했는데 지회하고 협의가 돼서 사무용 책상을 9개 해서 190만 8,000원, 그 다음에 이동용 서랍 9개 해서 94만 5,000원, 그 다음에 사무용 의자 9개 해서 147만 6,000원, 그 다음에 회의용 의자 140개 해서 770만원, 그 다음에 옷장, 케비넷, 키폰주장치, 컴퓨터 모니터 해서…….
김용국위원장
과장님! 이런 것은 다 읽으시지 마시고 자료로 보내주시면 다…….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그런 식으로 해서 1,600만원이 편성됐음을 보고 드립니다.
질의
추가질의김명곤위원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명곤위원
장애인 회관이 어디로 이전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노인회관이 기존에 있는 비품이 본 위원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보는데 많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그걸 확인을 하고 지금 현재 비품 등을 해서 1,600만원 올리셨는지, 아니면 지회에서 이게 이게 필요하니까 올려 달라 해서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이 사항은 지회하고 합의된 사항으로써 현재 책상 9개, 서랍 9개 하면 그쪽에 고문, 부회장, 이사, 감사까지 임원진이 다 앉을 수 없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9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회의장 임원, 종사자 하면 약 15명 정도가 되는데, 그래서 9개 후에 나머지 쓸 수 있는 것은 활용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관은
회관은김명곤위원
어디로 갑니까?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회관은 지금 현재 청량리 지은 거 있지 않습니까?
성영
정성영위원
초원예식장.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초원예식장 옆에 지은 데 그리로 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질의
추가질의김명곤위원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명곤위원
현재 직원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홍재학’ 지회장님까지 토털 다섯 분이 직원으로 있어요, 회장님 빼고 직원 다섯 분. 그리고 현재 보훈회관 4층에 가게 되면 노인회관 4층 건물 안에 모든 집기류가 100% 좋은 제품으로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노인회관이 필요로 해서 이전을 하는 부분하고 또 현재 노인회관이 시설을 전혀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방치해 놓고 있는 상태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노인회관이 언제 그쪽으로 이전을 할 것이며, 지금 현재 비품 같은 경우는 사실 불필요한 비품을 본 위원은 올렸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 지회 이전은 구 초원예식장 자리이고, 현재 공사발주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료되면 막바로 이전토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1,600만원을 한 것은 사무용 책상이나 이동형 책상, 그 다음에 서랍, 회의용 의자를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고, 그 다음에 키폰주장치나 컴퓨터 등 이런 것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은 최소한으로 잡은 것이고, 나머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사자가 5명이라고 했는데 임원, 고문, 부회장, 이사 등 해서 약 27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남은 비품은 잘 활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말씀을 읽고요, 비품 내역서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정성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엊그제 2008년도 결산할 때 노인돌보미 바우처하고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지원사업 하는데 본인부담 넣는 거 확인하셨습니까?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니까
있습니까정성영위원
, 없습니까?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있습니다.
시면
보시면정성영위원
알겠지만 지금 예산에도 짜여 있잖아요. 짜여 있는데 맨 뒤에 보면 반환금 있죠, 반환금. 반환금 보면 지금 2009년도 예산에서도 보면 50%도 못 썼어요. 올해는 더 많았는데 지금 50%도 못 쓰는 겁니다. 원인이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이 이런 도움을 받고 싶어도 2만원, 3만원 개인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못합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이 있는데도 노인 분들이, 진짜 독거노인 어렵게 사는 분들은 하루 먹기가 힘드니까, 용돈 있으면 병원 가야 되니까 신청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정책을 사용할 수 있게 방법을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91쪽에 보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 경로당 현판 변경제작 건에 대해서 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금년에도 22개인가 하겠다고 8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550만원을 더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구립 노인정에 과거에는 나무판에다가 음곽으로 새겨서 했던 것을 지금 스테인 판으로 해서 바꿔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요새 옛날 청량1동, 답십리3동, 답십리1동 구립노인정 써 있던 것을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꾸자고 자꾸 조사를 하셔서 바꾸려고 하는 거 같은데 노인정에서는 바꾸는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바꾸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분명히 그 과에서 답변 나올 때 동이 바뀌어도 다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꾸 간판만 바꾸려고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그걸 답변 한 번 해보시고, 또 한 가지는 용일경로당 임차료, 이 문제는 보니까 제가 확실하지는 않겠지만 지역이 재개발·재건축을 하기 때문에 구립노인정이 임시로 이사갈 자리를 빌려서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임차료를 우리 예산으로 해야 되나 이런 게 의문이 갑니다. 물론 구립노인정 여기는 팔아 먹었어요, 안 팔아 먹었어요? 구립노인정 자리를 재건축 조합에 팔았나 안 팔았나 답변 해 보시고, 안 팔았다면 지금 이주비용 다 주고, 그러면 건설업체에서 이주를 줘서 해줘야지 왜 예산으로 합니까? 그거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정성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지난번에 할 때 위원님 답변에 미숙한 점은 사과드리고요. 구립경로당 명칭변경 사업을 확인해 보니까 2008년도부터 죽 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립경로당 기존의 명칭이 딱딱하니까 그 지역에 맞는 이름으로 하던가, 아니면 분회경로당을 그냥 경로당으로 바꾸던가 이렇게 지역실정에 맞게끔 해서 경로당 간판을 바꾸는 사업으로 하고 또 나무간판을 하다 보니까 경로당 이름이 바뀌게 되면 그걸 폐기 시키고 또 새롭게 하기 때문에 예산적인 낭비가 있다, 그렇게 해서 스테인레스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부터 죽 계속해서 해와서 2009년도에 1차로 14개소를 했습니다. 현재 남은 게 13개가 남았는데 2개는 신설동 분회경로당이 신일경로당으로 바뀌었고, 장안4동 장평경로당이 장평경로당으로 바뀌었는데 이 신설동 분회경로당, 신일경로당은 스테인레스가 양호해서 자체 제작해서 양호하고 그 다음에 장평경로당은 경로당 르네상스 사업과 병행해서 간판을 바꿔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남은 11개를 금번 추경에 반영해서 11개를 교체해 주면 구립경로당 명칭변경 사업은 완료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구립경로당이 몇 군데입니까?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지금 35개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현재 11개를 해주는 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 추경에 통과 시킨다면 경로당 명칭변경 사업은 이걸로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립경로당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고요, 다음 용일경로당 임차권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용두 5구역 도시환경정비 지역에 대해서 재개발 된 사항인데, 경로당 매각으로 인해서 1억 5,500만원을 매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개발 하면서 팔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에
얼마에정성영위원
팔았는데요?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1억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영
정성영위원
몇 평입니까?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28평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용도지구 재개발 계획이 완성돼서 거기를 우리가 임차로 해서 해줬는데 노인네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재개발 되면 입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인구가 롯데캐슬 아파트 들어가는 인구가 12명이고, 또 그 인근에 신축 중인 삼성아파트 이주돼서 들어갈 노인네들이 있습니다. 그 노인네들이 24명인데 삼성아파트가 내년 1월 중에 준공이 된답니다. 그래서 내년 1월까지 한시적으로 지금 쓰는 비용만큼 임차를 해서 하고 내년 1월에는 환수해서 다 정리하는 그러한 용일경로당 임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추가정성영위원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성영
정성영정성영위원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전농7구역도 팔아먹었고, 노인정 팔아먹었습니다. 담비 어린이집하고 붙어있는데 지은 지 5년뿐이 안 됐는데 홀딱 팔아먹었어요, 독서실도 팔아먹고. 그런데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전농1동이 전농7구역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용두동이 롯데캐슬하고 삼성아파트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일부 아파트 단지에 편입이 안 된 지역에 어르신도 계실 건데 왜 노인정 부지를 이렇게 팔아먹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아파트가 건립이 되면, 100세대 이상 되면 아파트 단지 내에 노인정이 생긴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한 것을 다른 지역에다 사달라고 해야죠. 구입을 해주고 대토를 받던지 해서 돌아갈 수 있게,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계속 우리 구청에서는 재산을 팔아먹습니다. 그러면 팔 때는 싸게 팔고 또 노인 분들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을 치시면 비싸게 사야 되고, 비싸게 건물을 지어야 되고 우리는 그렇습니다. 일반인들이 평당 350만원 지으면 되는 것을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700만원, 800만원씩 건축비를 주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 노인복지과장님께서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안 팔아먹은 데 그런 데는 팔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농1동 7구역에도 노인정 이사가는 데가 두 군데 있어요. 거기도 지금 막 억울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답십리16구역 있죠? 답십리1동 노인정, 답십리5동 노인정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답십리1동 구립노인정하고 답십리5동 구립노인정 현황파악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순규
이순규노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2009년도 맑은환경과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8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추경예산 세출규모는 서울시 보조금 반환금 총 72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사유를 설명드리면 실내공기포집기 구매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400만원 중 집행잔액 20만 3,000원과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서울시 보조금 2,506만원 중 집행잔액이 52만 4,000원이 되어 세출예산 증액 규모는 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맑은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정종설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물질 배출업소 관리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도 무허가 도색업체나 환경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맑은환경과에서 관리하시죠? 그거를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가장 배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특별하게 그런 거를…….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희선
박희선맑은환경과장
맑은환경과장 박희선입니다. 정종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불법 도장은 저희 과하고 교통행정과 업무하고 두 가지가 함께 되는 업무인데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도장 부스, 그러니까 도장을 하려면 압축기라는 콤프레샤를 쓰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게 능력이 10마력, 그러니까 큰 거를 얘기하고, 그냥 손으로 도장하고 하는 것은 저희 관리대상,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관리대상은 아니고, 그래서 어제 질의하신 중에 답변 드린 중에 저희가 사각지역 배출업소 관리해서 일부 제기동에 카센터 밀집지역하고 장안동 부품상가 지역에 일부 소규모로 손으로 도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를 법으로, 무허가로 관리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도로 해서 대기질 개선이라든가 그런 걸 기하기 위해서 별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 마치겠습니다.
종설
정종설위원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소인섭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추경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에서 102쪽까지가 우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99쪽 상단 ‘308’목 자치단체등이전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서울시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의 기준가 인상과 함께 가산금 10%가 증액되어 1억 5,073만 1,000원의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99쪽 중간 ‘301’목 일반보상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의 업무특성 상 질병 빈도가 높은 소화기 및 심폐기능 검사 등 현실적인 건강검진을 위해서 1,472만 5,000원을 증액함으로써 환경미화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99쪽 하단 ‘307’목 민간이전비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와 그 다음에 100쪽 상단 ‘206’목 재료비하고 101쪽 상단 ‘307’목 민간이전비의 재활용 선별작업 민간위탁금은 우리 동대문 환경자원센터 준공이 당초 2009년 6월 27일에서 2009년 9월 25일로 연장됨에 따라서 전체적인 처리비가 증액되어 편성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100쪽 중간 인건비는 국고보조사업에 따른 구비분담금 2,95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1쪽 중간 ‘307’목 민간이전비입니다. 이거는 통 통·폐합에 따라서 재활용품 수거 대행지역을 확대조치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억 1,076만원이 증가된 8억 39만 2,000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01쪽 하단 ‘405’목 자산취득비입니다. 2억 9,000만원인데 이것은 내구연한이 경과된 CNG 청소차량 2대를 구매하기 위해서 편성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쪽 상단 ‘802’목 반환금기타는 국고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약령시 내 공중화장실 신축사업비와 도로 물청소 용수비 사용잔액 등 1억 6,233만 5,000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김명곤위원
위원입니다. 101쪽 하단 부분 자산취득비, 지금 CNG 물청소 구입차를 기존에 있던 차량을 폐차를 해서 새로 2대를 구입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동대문구에 물 청소차가 날씨가 건조하고 바람이 분 뒤에, 그럴 때 청소를 해야 되는데 시도 때도 없이 낭비성으로 청소를 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 지 먼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김명곤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 청소차가 13대 있는데 그중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큰 차가 2대가 있어서 그거를 불용 결정해서 그거는 매각 처분할 예정이고, 구매되는 대로 조치는 들어갈 겁니다. 2대를 헌 차를 새 차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물 청소는 저희들이 서울시 매뉴얼에 따라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름에 가장 더울 때 도시 열섬현상이나 그럴 때도 집중적으로 더 많이 합니다. 봄에 황사가 일어났을 때는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강수 확률이 서울지역에 60% 이상일 때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국지적으로 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은 예측은 좀 어렵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학교운동장 같은 데도 학교 신청을 받아서 아침에 가서 살수작업을 해주고 있고, 도로는 지금 뒷골목까지도 들어가고 보도도 계속 지금 환경미화원들을 차량에다가 고정적으로 배치를 시켜서 보도물 청소도 요즘은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질의
추가질의김명곤위원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명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을 중고차로 팔고 새 차로 구입을 해서 살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운전자나 또 동대문구 깨끗한 환경 쪽에서 새 차를 가지고 살수를 하는 것은 청소과 부분에서 본다면 좋은 일이지만 자꾸 우리 동대문구 예산이 사용할 수 있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중고만 되면 팔아버리는 이러한 부분이 종종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먼저 지적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여름철에 우리 동대문구에 하루 살수차가 뿌리는 물의 리터는 몇 리터 정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물품은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내구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물건을 사가지고 몇 년을 쓰면 불용결정해서 폐기처분하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에 따라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차량의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은 의무적으로 팔아서 대기질 개선 단계 때문에 지금 다 매각을 의무적으로, 내구연한이 차면 다 매각을 하는데 옛날에는 그거를 청소대행업체에다가 우리가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나마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차량 지금 대기질 환경개선 사업 때문에 무조건 서울시에 매각을 못하고 대행업체에다가 일반한테 매각해서 주로 해외로 나가거나 이렇게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물 사용량에 대해서는 그거는 전체적인 사용량을 별도로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차량에 따라서 지금 거리가 다릅니다, 뒷골목하고 하기 때문에. 킬로수하고 물 사용량은 서류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곤위원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위원
위원장님! 차량 리터와 관계없이 하루에 동대문구에서 살수하는 리터를 말하는 거니까 차량과 관계없다, 이상입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이강선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 동대문구에는 용마하고 제일환경이 수거를 하고 있는데 사실 내가 저희 동네에서 그제도 봤지만 차가 너무 형편없는 차에다가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무작위로 실어서 밑에 것이 터져서 물이 질질질 흘러서 이 양반들이 오죽했으면 하도 주민들이 욕을 하니까 하수도 배관 옆에다 삐딱하게 차를 세워 놓고서 물이 빠진 다음에 가더라고요. 여름철에 냄새가 말도 못해요. 지금 여기에 환경자원센터가 생긴다 할지라도 이 음식물 쓰레기를 차량을 바꾸던지 어떻게 해서 완전하게 해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강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음식물 수거하면서 음식물 음·폐수를 흘리면서 다니는 차량들은 사실 청소대행업체 소속 차량들은 아닙니다. 청소대행업체 차량들은 저희들이 금년 환경자원센터 준공에 맞춰서 현대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어서 금년에 한 10대 정도는 새 차로 바꿔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환경미화원들이 자기들 작업 저것을 위해서 자기들이 갖고 들어가서, 리어카나 삼륜오토바이 대신에 갖고 들어가서 작업하는 그런 차량이라는 것을 일단은 보고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런 차에 대해서 특히 6월 달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게 6월 4일부터 6월 22일까지 음식물 폐수를 해양투기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수거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가 한꺼번에 23일부터 해양투기가 가능해 지면서 좀 적체되어 있던 것을 수거하면서 음식물이 그동안에 있으면서 많이 쌓여 있었고 그것을 우리가 또 제대로 반출을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수거하면서 그런 게 좀더 많이 생겼었습니다, 특히 금년 6월 달에는. 그게 지금은 해소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는 환경자원센터가 되면 음식물은 밀폐가 안된 차량은 여기 출입자체가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는 차량은 대행업체에서 스스로 바꿀 수 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 대신에 저런 문제가 가장 큰 게 답십리라든가 청량리에 골목길에 차량이 못 들어가는 데는 환경미화원들이 거기서 리어카라든가 손수레를 이용해서 나와 가지고 골목 큰 데서 옮겨 실어서 차로 넘긴다든가 또는 휘경동으로 실고 와서 큰 차로 넘겨서 갖고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산동네 부분은 당분간은 리어카라든가 이런 것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환경이 그렇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차가 들어갈 수 있는 데는 밀폐된 차가 다 들어갈 겁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하세요.
강선
이강선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현실적으로 산동네를 이야기 하시는데 청소부들이 자기네들 편리하기 위해서 용달이나 리어카를 가지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분들에게도 교육을 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9월 달에 환경자원센터가 준공되기 이전이라도 삼복더위에 음식물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을, 어느 리어카를 끌고 다니시는 것을 보니까 비닐로 해서 물이 안 흐르게 좀 방지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청소하시는 분들은 시간 개념에 쫓겨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두서없이 일을 하셔서 차가 지나간 다음에는 국물이, 표현을 국물이라고 합시다. 국물이 쫙 흘러서 제가 동네 시찰하는데 냄새가 나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장마철 돌아오지, 삼복더위 돌아오지 이런 건 우리 과장님께서 차량이 아직 안 되면 교육이라도 좀 철저히 시켜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강선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천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을 우리 비용을 들여서라도 우선 해가지고 금년 여름에 물 흘림 현상이라든가 그런 것은 최대한 방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별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임광규위원
위원입니다. 일문일답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일문일답하세요.
광규
임광규위원
99페이지 하단에 음식물류·반입금지 폐기물 등 민간위탁에 6억 2,900만원을 증액해서 추경에 세우셨는데 6월 달에 완공된다고 했다가 3개월 연장돼서 9월 달에 완공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추가로 세우신 건지, 또 아까 말씀하신데 공동주택에서는 신형차량이 음식물 수거를 잘 해가지고 갑니다. 아파트나 그런 데는 잘 해가지고 가는데 단독주택에서 봉지에 담은 음식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수거해서 가는데 용달차에다가 가빠를 밑에 깔고 해 가지고 가는 그런 것이 지금 제기동, 청량리동은 거의 다 그겁니다. 그거에서 물이 흐른다는 얘기지, 공동주택에서 물이 흐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임광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처리비를 우리가 당초 편성한 것을 6월 27일 완공에 맞춰서 6개월 치를 처음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t당 한 9만원 정도 해서 우리가 하루에 처리되는 것이 한 85~90t 정도 요즘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기간은 연장됨으로 해서 늘어난 3개월 치를 추가로 편성 요구하게 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환경자원센터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는 현재 우리가 협상되어 있는 것이 3만 2, 3,000원 이렇게 협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처리비는 많이 다운은 되게 됩니다, 한 3분의 1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3개월 치를 추가로 했다는 그런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아파트는 지금 현재 세대당 1,300원씩 받으면서 거기는 밀폐된 음식물 전용차가 들어가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관계가 없는데 골목길이, 그나마 차가 들어가는 데는 차에 싣는 데는 조금 덜합니다만 특히 리어카에서 끌고 나오는 쪽의 음식물이 폐수가 흘러내리는 것이 심한 상태입니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방금 이강선 위원님 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천막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서라도 우선 흘러내리는 것은 금년 여름에 최소화 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명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재
이명재이명재위원
위원입니다. 102쪽 상단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중에 약령시 화장실 신축 사업비 2007년부터 지금 계속 갖고 시행은 안하고 있는데 이것을 못할 거면 반환을 빨리 해 버리지 왜 이렇게 들고 있는지 앞으로도 화장실을 지을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이명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성영 위원님 질의 때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만 국비인데 이것은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약령시 설립계획을 우리가 추진했습니다만 보제원이라든가 주차장 같은 것이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집행을 못할 것 같아서 못할 바에는 빨리 반환하자 해서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했단 보고를 드립니다.
명재
이명재위원
알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정종설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지만 진짜 교육을, 올해는 내가 아무 말 안하려고 했는데 이문동 같은 데가 제일 산동네가 많아서 문제가 많아요. 그 음식물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이라도 줘서 가빠를 사서 제대로 하게끔 해주시고요. 지금 환경자원센터가 시운전은 언제 들어가는지, 9월 달에는 시운전이, 언제부터 시운전이 들어가는지 어느 정도 지금, 우리가 저번에 가서 보긴 봤지만 하루빨리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섭
소인섭청소행정과장
정종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9월 25일이 우리가 완공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8월 말 정도에는 시운전이 일단 가능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월 말부터는 시운전이 들어가기로 해가지고 지금은 위에는 공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밑에도 기계 전부, 폐수처리라든가 탈지시설이 지금 한참 기계, 생산이 끝나고 조립단계에 있습니다, 지하실에서. 그게 조립이 다 끝나고 나면 전기가 곧 수전사업이 한전하고 계약해서 전기를 끌어당기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늦어도 제가 판단하기는 8월 말 되면 시운전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님 설명을 듣기 전에 우리 위원님이나 해당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국이 아직까지 고용창출추진단, 복지시설건립추진단 2개 과가 남았고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이 그대로 다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 각자 지역에 민원이라든지 현장을 너무도 잘 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궁금한 것도 많고 지적사항도 많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함께 지적은 짚어주시되 과장님들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 짚어주시되 오늘은 추경예산을 심의하는 만큼 추경예산을 집중적으로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수를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고용창출추진단장 이동연입니다.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일반회계 예산액 24억 7,824만원보다 3억 1,890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된 총 27억 9,71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증액 반영된 3억 1,890만 7,000원에 대한 단위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3쪽 중단 부분 자활근로사업(급여 및 실비)분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예산액 8억 3,242만 3,000원에서 1억 393만 1,000원을 증액하여 9억 3,6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9년도 4월 29일 2009년도 정부추경안이 확정되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하단 자활근로 위탁사업 분야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6억 6,574만 9,000원에서 7,600만원을 증액하여 7억 4,174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정부추경안이 확정되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중단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중 자활센터운영비로 당초 예산액이 5,590만 3,000원에서 1,973만 3,000원을 증액하여 7,56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역자활센터 규모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서 2008년도 소규모형에서 2009년도에는 기본형으로 상승하여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하단 행정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당초 604만원에서 2009년 5월 4일자 직제개편과 관련 고용창출추진단 신설에 따른 사무관리비 762만 3,000원을 증액하여 1,36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하단과 106쪽 2008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분야가 되겠습니다. 반환금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자활근로(급여 및 실비), 자활근로 위탁사업,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 지역봉사, 자활장려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6,966만 8,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195만 2,000원으로 총 1억 1,162만원을 2008회계연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 자활근로(급여 및 실비) 및 자활근로 위탁사업, 자활장려금,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사업은 지원계획 대비해서 참여인원의 감소 및 잦은 거주지 이동 등으로 인해서 실 참여자가 감소하여 예산이 덜 집행되었고, 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은 2008년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되면서 수혜자가 장기요양보험으로 흡수되면서 대상자가 감소되어 예산이 덜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반납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새벽 인력시장 편의시설 설치는 당초 지방교부세로 예산이 내려왔는데 집행잔액은 구 잡수입으로 처리된다고 하였다가 후에, 2009년 4월 23일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으로 반납하라는 서울시의 통보에 따라서 반납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창출추진단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정종설위원
위원입니다. 106쪽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설치에서 815만 4,000원을 반환했는데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지만 지금 인력난에 새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을 반환을 하고, 해줘야지, 이렇게 반환했는지 과장께서는 아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정종설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연
이동연고용창출추진단장
정종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12월 초에 새벽인력시장 실태파악에 따른 시 업무연락에 의해서 우리구 관내 시장연합회나 경동시장 그 다음에 청량리역 근처나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서 자생 새벽인력시장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나타나지 않고 답십리 새벽 자생 인력시장을 발굴했습니다. 이에 700여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잡수입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반납을 한 부분이 있어서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질의
추가질의정종설위원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하세요.
문동
이문동정종설위원
삼거리에도 있고 신설동에도 있고 이런 새벽 인력시장이 많이 있습니다. 중랑교에도 있는데 중랑교에는 다리 건너가서 중랑구가 있고 이런 것은 연구를 하셔서, 새벽인력시장이 많습니다. 지금 또 시조사 옆 지나면 개인이 하는 인력시장도 많은데 이런 것은 꼭 반환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과장님이나 집행부서에서 이런 것은 연구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문동 삼거리에도 있어요. 여러 군데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꼭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새벽에 일찍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것을 도와줘야지, 지금 몰라서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돈이 반환 않고 꼭 쓸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는 특별하게 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고용창출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용창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유영필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유영필입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200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쪽수는 107쪽이 되겠습니다. 107쪽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세출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일반회계 기정 세출예산액은 총 852만원으로 53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예산액은 1,38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역은 2009년 5월 4일 부서 신설로 인해 사무용품 구매비 등 행정운영경비 53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시설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시설건립추진단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복지시설건립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7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입니다. 2009년 제2회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쪽이 되겠습니다. 주택과 추경안 제출사항은 2건으로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과 주택재건축 사업 지원사업으로 먼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보안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담장허물기사업 등 공동시설물을 관리가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9년 본예산으로 편성한 2억원의 예산은 전액 지원하게 되어 긴급하게 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2009년 제2회 추경으로 1억원을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전농·우성아파트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적 물리적으로 심히 낙후되어 해당 공동주택의 신청, 타당성 검토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의 일부인 1억원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수립 용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재건축사업과 관련한 정비계획수립은 그동안 주민 제안의 방식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으로 주민 제안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이 어려워짐에 따라 금년 2월 25일 승인된 장안 제4구역의 경우 구청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경우 2012년 1월 1일이 되어서야 주민 제안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이 가능한 사업장으로 추진위원회 측에서 지난 3월 23일 정비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구청에 요청하였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법의 본래 취지대로 정비계획을 구청에서 수립하기 위해 이번에 추경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총 용역비 4억 7,151만 5,000원의 50%에 해당하는 2억 3,575만 8,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해당사항 설명을 마치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임광규위원
위원입니다. 109쪽 상단에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아파트 및 임대아파트 그리고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단지와 설치된 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본 사업 대상지 내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대상 선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전농 우성아파트에만 1억원을 전액 지원하는데 보통 우리가 한 곳에 5,0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어린이놀이터 공공시설물에 대하여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입주 단지 내에 거주자들이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꼭 지원을 한다면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주택과장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있어서는 올해 같은 경우 2억을 편성해서 포괄 예산 성격이었습니다. 2억을 2008년도에 있어서 올해 본예산 편성돼서 추진 절차로써 주관 부서에서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사업에 있는 공동주택에서 공고에 의한 신청을 받아 그 다음에 해당 부서 타당성 검토 및 기존에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우리 사업내용에 맞는 경우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원에 대해서는 노인정 보수라든지 담장허물기 사업, 어린이놀이터, 기타 나머지 필요한 경우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안에 있는 일반 비품 같은 경우는 사업지원에서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있어서는 예산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2억, 보통 신청을 받으면 올해 같은 경우는 다섯 개 공동주택이 이번에 신청했었습니다. 답십리 대우, 휘경 롯데 1차, 이문 쌍용, 그리고 이문 e편한세상, 동답 한신 어린이 놀이터를 기준으로 보통 나갔습니다. 다른 시설도 신청한 부분에서 주로 어린이놀이터, 나머지 부분도 심한 경우 보도가 깨진 경우 지원하는데 주로 어린이놀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이번 추경에 있어서는 전농 한신아파트에 있어서 어린이놀이 시설이,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신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담장 도색, 휀스, 그리고 보도부분이 깨진 부분이 있어서 당초 신청금액은 이보다 훨씬 큰 금액이었었는데 다른 시설보다도 긴급 필요한, 이번에 추경에서 편성해 주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까지 적어도 10개월 정도를 물리적으로나 기능적으로 열악한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추경절차가 긴급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은 제외하고 어린이놀이 시설만 이번에, 필요 예산은 이번에 결정금액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금액은 1억 1,700 중에서 필요한 금액 추경에서 1억원을 예산안으로 지금 신청된 금액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주택과장
수익자…….
제가
제가임광규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입주자가 해야 된다고 물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원기
이원기주택과장
네.
러면
그러면임광규위원
조례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것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내역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이원기주택과장
이 지원사항은 현재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전체 사업비의 40%를 기준으로 지원했는데 작년 연말에 조례가 개정되어 지금은 60%가 지원되겠습니다. 이번 신청된 부분에서는 전체 지원, 애초 한신아파트 지원 금액은 한 4억 이상이 되는데 타당성 검토 금액의 다른 공동주택, 기 공동주택 지원한 금액이 이번에 2억 중에서 보통 4천 내지 5천,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 정도 나간 것과 균형성을 감안해서 1억 정도로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타당성 검토 금액의 35%가 되겠습니다. 수익자부담 원칙에 대해서는 지금 정책적으로 예산 지원에 대해서 필요성 면에서는 이미 조례 개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된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복지예산을 쓴다든지 공동적 지원예산을 쓴다든지 모든 경제나 일반적으로 사용에 있어서는 수익자원칙이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거기에서 공동주택 개선을 위해서 열악한 데 있어서 전체 사업비에서 구에서 일부 보조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공동주택에서 자체 자금을 투입해서 환경이 개선된다고 보면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으로 인정해서 위원님 분들과 상의해서 조례 개정된 사항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기
이원기주택과장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도시계획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김기준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110쪽 중앙에 답십리 245번지 외 2개소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시설비 2,26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추가 편입 등으로 인한 지구단위계획 면적 증가 약 12,651㎡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편성예산은 총 4,452만 5,000원으로 이는 지구단위계획 면적 15,592㎡ 감소로 인한 서울시립대학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시 보조금 집행잔액 추가발생 분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계획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동준입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액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갤러리 프로젝트 추진으로 도시벽화 미술장식 등 예산액이 5,500으로써 기정액 2,000만원에서 3,500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나누어드린 것처럼 촬영소 고갯길에 한쪽으로 타일벽화 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괜찮지 않나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적에 예산이 2,000만원뿐이 없었기 때문에 한쪽만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대편 맞은편 쪽에 마저 하겠다 그래서 3,500을 추경에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디자인 서울거리 조성해서 7,457만원이 증액됐는데 이건 뭐냐하면 왕산로 디자인 거리 지중화 사업에 따라 당초에는 서울시 기준안에 따라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한전 측에서 설계한 결과 약 2억 9,800만원의 증액이 산출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지중화에는 25%를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건에 따른 7,400만원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제일 하단에 집행잔액 반환 180만 3,000원은 저희 과에서 지난 연도에 인센티브 사업에서 8,0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거에 집행잔액이 반납금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김명곤위원
위원입니다. 111쪽 중간 부분 도시벽화 미술 5,500만원 예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촬영소 고개가 본 위원이 매일 다니는 곳인데 비가 오게 되면 지금 벽화, 콘크리트 되어 있던 벽화사업에 물이 다 흘러버려요. 그렇다면 우천 시에 흑탕물이 이리로, 다 벽으로 내려왔을 때 어떠한 대안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촬영소 고개 힐스파크라고 골프장이 있을 거예요. 물론 과장님이 여기에 책임부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힐스파크가 20년을 사용함으로써, 옛날에는 그 산이 돌산이었습니다. 돌산에 부지 약 2,500평 정도를 동대문구청에다가 기부채납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현재 힐스파크 골프연습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답변 주시고, 만약에 모른다라면 그 부분은 담당 부서인 기획예산과장이나 아니면 총무과장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세 분 중에 한 분이 이걸 알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 때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질의를 할 예정이니까 과장님이 오늘은 아는 데까지만 답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세 과장님이 상의를 하셔서 지금 현재 촬영소 고개를 잘 아시잖아요. 왼쪽에 약 2,000평 부지에 골프연습장이 대형으로 또 헬스 체육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지금으로부터 약 35년 전, 30년 전에는 돌산이었는데 그 산을 현재 사용하게끔 동대문구에서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땅을 20년 후에 기부채납을 하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늘 아시면 답변을 해주시고 모르시면 여기 벽화사업이 비가 와도 괜찮겠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김명곤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걸 하면서 아시겠지만 그냥 벽화가 아니라 타일로 부착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웬만하게 비가 오더라도 그런 문제점은 덜하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먼지가 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가 상황에 따라서 물청소 해주게 되면 깨끗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페인팅 벽화보다는 그래도 때라든가 이런 것이 좀 덜 타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김명곤 위원님이 두 번째 말씀하신 사항 힐스파크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도시디자인과에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김명곤위원
이상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설
정종설정종설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요.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페인트로 그렇게 하면 이거는 몇 개월만 지나버리면, 제가 확인을 한 번 하겠지만 비가 오고 그러면 흑탕물이 내려와서, 타일은 괜찮아요. 그런데 페인트 하는 거는 안 됩니다. 몇 개월 안 가면 다시, 그러니까 안 한 것만도 못하니까 그건 잘 보시고 하시고요. 우리 동대문구를 전체적으로 원하면 앞으로 디자인과에서 해주실 건가, 벽화사업을 하실 건가. 지금 동료위원한테도 여러 군데서, 지금 역전 앞에 바람, 방음벽 같은 데, 그런데 다른 구 같은 데는,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그거를 사진을 찍어와라. 신이문역 앞에 같은 데 앞을 딱 막아서 아주 불편하거든요, 그런 벽화를. 그리고 이문체육센터 배드민턴장에 천막으로 막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파트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제기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에도 내가 지금 했는데 동대문을 상징하는 그런 벽화를 앞으로 좀 많이 하실 건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정종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저희도 처음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작도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페인팅 작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게 되면 나중에 도시가 흉물화 될 수도 있고 저희도 많이 고민했는데 마침 페인팅 작업을 했기 때문에, 아니 페인팅이 아니라 타일작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렇게 저희도 앞으로 계속 작업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관내에 보게 되면 도시 구조, 옹벽이라든가 교각 화단이라든가 그런 도시구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이론적으로 도시디자인 차원에서 좀 연차적으로 접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광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임광규위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에 2,000만원을 세워서 한 쪽을 했는데 또 한 쪽 마저 한다고 3,700만원을 지금 예산 신청한 거죠?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3,500 올렸습니다.
광규
임광규위원
3,500, 위치가 같은 곳에서.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네.
런데
그런데임광규위원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집행하시는 것은 좀 한 쪽에다 치우쳐서 예산을 쓰시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한쪽을 해놨으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이 예산을 써서 해 놓으면 그것이 어울릴지, 한 군데다 다 만들어 놓으면 미관상은 조금 좋을지 모르지만 벽화의 가치가 뒤떨어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김동준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가 아시겠지만 작년 8월에 처음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신설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이걸 사실상 벽화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했습니다만 처음 초기부서로써 예산이 과연 어느 정도 소요가 될지 사실상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처음에는 5,000만원도 생각했습니다만 심의 과정에서 2,000만원을 저희가 잡았고요. 하다 보니까 어느 대상을 해야 될지도 사실상 파악이, 상당히 그 당시에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관내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래도 여기 거리가 길고, 도로 폭도 넓고 해서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예산가지고 하다 보니까 양쪽에 한다는 건 사실 무리고 한쪽에만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정종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관내에 사실상 이렇게 손 볼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좀 보기 좋고 예쁘게 할 계획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벽화를 나름대로 고민 끝에 추진하신다고 하는데 시멘트 벽에다가 벽화를 그려 넣으면 조금 지나서 벽화가 훼손되면 흉물스럽기 때문에 타일 위에다가 벽화를 그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타일이 우선은 깨끗하죠. 깔끔한데 겨울철 두 세 번 지나고 나면 타일이 갈라지고 터지고, 그게 흔히 있는 일이거든요. 반드시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랬을 적에 사실 벽화에다 그림을 그렸을 때는 다른 그림으로 교체할 수도 있고 그런데 타일이 터지고 나면 아주 흉물스러워요. 타일이라는 게 몇 년 지나면 똑같은 타일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유행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반대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디자인거리가 요즘 서울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신문 보셨는지 모르지만 디자인 거리가 보면 전문가들도 71% 정도가 별 실효성도 없고 문제 좀 있다, 그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를 뭔가 아름답게 가꾸고 모양을 내보자고 하는 취지가 서울시 정책이 담겨있는 거 같은데 우리 동대문구는 조금 더 다른 문제점을 선도적으로 파악을 해서 좀 더 다른 설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본 위원장의 개인적인 소견은 보도블록 없애버리고 대리석으로 깔아주고, 그게 도시디자인이 아니거든요. 하려면 단 그 예산을 좀 적게라도, 하다 못해 전신주라도 지중화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 전체, 정말 머리 위로 집 앞으로 고압선이 지나가는 이런 걸 해결하려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뭐 한전하고 협의가 어렵다 그거 뭐 국가차원에서 추진하면 될 일 가지고 안 되니까 디자인거리 해서 멀쩡한 보도블록 갈아 끼워버리고 모양새 내서 디자인거리, 신문에 봤습니다. 71%가 지금 전문가들도 반대하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데 사실은 고비용 저효율이고, 나중에 흉물로 둔갑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강선
이강선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이강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선
이강선이강선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촬영소 고개 타일은 본 위원 지역구이기 때문에 자세히 봤는데 타일 한 장을 열조각으로 쪼개서 붙였기 때문에 크랙 갈 일은 별로 없으리라고 보고 저는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공모를 해서 일을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무리, 청소 과정이나 이런 것을 깔끔하게 해주셨으면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제가 엊그저께 비 왔을 때도 지나가 보니까 예산이 적어서 청소할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깡통이나 쓰던 자재들을 나무 밑이나 이런 데에 쳐박아서 흉물스럽게 튀어 나오더라고요, 비가 오니까. 이런 것을 오른 쪽에, 북쪽에 있는 거 하실 때에는 좀 깔끔하게 마무리 정리를 하시고 잔금을 주었으면, 예산을 주었으면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창재입니다. 공원녹지 분야 2009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부터 117쪽까지입니다. 공원녹지 관리예산은 본예산 74억 5,521만원 보다 19억 1,565만 4,000원이 증액된 93억 7,08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3쪽 중간에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기정예산 28억 9,500만원 보다 15억이 증액된 43억 9,5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용두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위해 2008년 12월 서울시로부터 교부된 조정교부금으로 당해연도에 사업이 불가능하여 불용된 예산으로 현재 공사시행 중인 용두근린공원 조성공사 2차 계약에 예산으로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장안근린공원 재조성 공사입니다. 장안근린공원 재조성 실시설계 용역비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안근린공원은 조성된 지 20년이 경과되어 시설물이 노후되어 장안근린공원 재조성 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비를 확보하여 금년에 설계를 마치고 2010년에 공사를 시행코자 합니다. 다음은 114쪽 상단 시설녹지 조성 사업으로 토지보상비로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시설녹지와 연접해 있으며, 현재 수목이 생육하고 있는 지역으로 1999년도 마을마당 조성과 관련 매입코자 하였으나 토지주가 외국에 거주함으로 매입하지 못한 것을 이해관계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내수민원을 제기하여 내수의 의견을 통보된 토지로 이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보상하여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랑천 제방사면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1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07년도 5월 중랑천 녹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중랑천 제내지 사면을 식생매트와 조경석으로 혼합하여 시설하였으나 지역 주민들이 식생매트로 되어 있는 지역을 조경석으로 교체 요구하는 민원이 있어 조경석으로 교체코자 하기 위한 공사비입니다. 같은 쪽 숲가꾸기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와 사무관리비로 3,757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7,79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국고보조사업비로써 기 확보된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의 비율에 맞춰 구비를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 60%, 시비 16%, 구비 24%입니다. 115쪽 중단 산림서비스증진 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재료비로 구비 484만 2,000원이 증액된 4,0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국고보조사업으로써 보조금 비율에 따라 구비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국비 60%, 시비 12%, 구비 28%입니다. 116쪽 상단 산불방지대책사업입니다. 이것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구비 2,546만 5,000원이 증액된 6,2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위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금 비율에 따라 구비를 확보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국비 40%, 시비 18%, 구비 42%입니다. 마지막으로 2008년도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이는 2008년도 배정 받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에 대한 집행 후 잔액을 반환코자 하는 것으로 산림보호 및 산불예방 외 2개 사업에 대한 총 75만 1,000원을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안골어린이공원 조성 외 8개 사업에 대하여 총 5,101만 7,000원을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구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공간을 만들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국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광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규
임광규임광규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 많습니다. 114쪽 중랑천 제방사면 정비사업 이 예산은 본예산 때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조경석으로 교체한다고 추경으로 올리시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임광규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임광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도 저희가 서울 시비 7억 8,500만원을 받아서 시공을 하면서 서울시 기술심의를 받으면서 저희는 조경석으로 가기로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지금 식생매트로 고집을 해서 일부 지역은 조경석으로 쌓여져 있고 아마 900m 정도는 안 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파트 입주민들이 전부 입주를 하면서 왜 어느 부분은 조경석으로 쌓고 어느 부분은 안 쌓았느냐고 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해서 이것은 민원 해결 차원에서 저희가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이것은 같은 저거로 해줘야 되는 것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올려 놓은 사업입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추가질의임광규위원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 예산을 다시 받으셔서 해야지 이거는 완전히 구 예산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예산 집행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에서 그렇게 지시를 했으니까 시에서 예산을 다시 받아서 이거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 하세요.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임광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시에서는 식생매트를 원안대로 그냥 내버려두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 입장에서 보면 민원해결 차원으로 상정된 그런 예산입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곤김명곤위원
위원입니다. 113쪽 하단 부분에 장안근린공원 재조성 실시설계용역 4,3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장안근린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으로 다시 재조성을 할 것인지가 문제인데, 본 위원은 공원 안에 우리 동대문구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저는 체육이 열악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안에다 족구장 하나를 건립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전에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가 지금 잔디가 깔려 있지 않고 소공원으로 족구장이 현재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조성 설계용역 때 족구장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밝혀 주시고, 거기에 야경을 설치한다라고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가로등 야경은 어떻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국위원장
김명곤 위원 질의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안근린공원이 20년이 다 돼서 지금 서울시 건설본부에서 인수 맡은 그런 공원입니다. 거기에 족구장이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현재도 있고, 그런데 족구장 자체가 지금,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한 불법시설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를 하면서 저희가 서울시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 정식으로 하면서 이걸 집어 넣으려고,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야경에 대해서는 이것은 공원설계를 하면서 다시 해야지, 지금 야경에 대해서는 거기에 계획된 저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조정하면서 해야 될 그런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
추가질의김명곤위원
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추가질의 하세요.
김명곤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족구장 부분은 아까 본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여러 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현재 서울시에서 족구장이 승인이 안 난다 할지라도 동대문구 여러 가지 사항을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족구장이 꼭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이왕 족구장이 완성이 된다라면 밑에 잔디까지 깔아서 장안동 구민들이 체육시설에 정말 좋은 활성화가 되는 그런 운동장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김명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를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명곤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설계단계에서 반영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설계하실 때 지금 용두공원하고 지금 현재 장안평 공원, 개인적으로도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만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유도형 보도블록을 넣어서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 내부만 우리 과장님이 소관 사항이니까 해주시면 공원 바깥쪽은 토목과와 협의해서 공원에 시각장애인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어야지,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번에 장안근린공원에도 설계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재
이창재공원녹지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은 추경예산서의 해당 쪽을 말씀해 주시고, 소관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이동훈부동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이동훈입니다. 저희 과 2009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8쪽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추가경정예산은 23만 9,000원으로 동 예산은 2008년 8월 시행된 동 주민센터 통합에 따라 통합되는 8개 동에 대한 행정동 경계선 및 주민센터 위치 등을 정비하여 현황판을 교체하고 통합 동에 관내도를 수정 배부하기 위해 시비보조금 520만원을 받아 이 중 496만 1,000원을 집행하여 23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국위원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동산정보과를 끝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후 2시에 제67차 회의가 개회되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시민건설위원회 제6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