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팔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정형찬 의원입니다. 본인 외 6인 의원이 발의한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의 윤리,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한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원의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에 같이 명시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5조 &“겸직신고&” 조문을 신설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토록 하며,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조문 신설은 「화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본 개정조례안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이동악입니다.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2009년 4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같은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지방의원 겸직 신고의 절차와 방법 그리고 영리 행위를 금지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 범위 등에 대한 규정을 &“화순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조례안&”에 같이 명시한 개정조례안으로써, 제5조 &“검직신고&”와 제6조 영리행위의 제한&“ 조문을 신설하고 동 개정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하며, 상위법령이나 행정절차상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