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권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회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고창권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8년 집행한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골자는 다음 페이지에서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2008년도 예비비 총액은 115억 5,099만 1,000원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는 104억 98만 9,000원에서 지출결정액을 4억 4,770만 7,000원 하여 4억 4,472만 4,0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액은 298만 2,92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의장·부의장 선임의결 취소청구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등 6건에 4억 4,472만 4,0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집행현황은 의장·부의장 선임의결 취소청구 소송에 따른 소송비용 433만 9,000원을 지출 승인하여 135만 7,24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98만 1,760원입니다. 다음, 기획주민행정위원회 소관 집행현황은 총 2건에 2억 9,364만 9,000원을 지출 승인하였으며, 2억 9,364만 8,54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46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행복나눔과의 노인교통비는 2억 8,177만원을 지출 승인하여 전액 지출하였고, 행정지원과의 퇴직보상금은 1,187만 9,000원 지출 승인하여 1,187만 8,540원을 지출하고 460원 남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환경도시위원회 소관 현황입니다. 총 3건에 1억 4,971만 9,000원을 지출 승인하였으며 1억 4,971만 8,3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7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는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퇴직금으로 1억 3,271만 9,000원을 지출 승인하여 1억 3,271만 8,300원을 지출하고 700원 남았습니다. 재난안전과의 재난지원금은 100만원 지출 승인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건설과의 행정대집행에 따른 폐기물처리비는 1,600만원 지출 승인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변인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고창권 위원장님, 오현규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 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지방재정법」제51조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집행 후에 결산서 및 부속서류 자료를 제출하며, 둘째,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사를 2009년 5월21일부터 2009년 6월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2008결산검사의견서는 첨부서류로 제출되었습니다. 셋째, 「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제51조,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의 건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을 위한 제출세류는 세입·세출결산서 1부,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 1부, 결산검사의견서 1부, 재무보고서 1부입니다. 다음,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회계연도 우리 구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2,796억 8,555만 2,000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2,824억 2,737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2,333억 7,599만 5,000원이며 그 차인잔액인 490억 5,138만 1,000원을 세계잉여금으로 하여 2009년도 회계별로 각각 이월하였으며, 이월된 금액은 명시이월, 사고이월액 210억 7,695만 3,0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7억 4,680만 9,000원을 공제한 242억 2,761만 9,000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작성해서 배부해 드린 2008회계연도 재무보고서 결산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재정상태는 2008년 말 현재 우리 구의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의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총 자산은 1조 692억 8,806만 8,000원으로 그 중에 도로,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이 7,088억 3,818만 8,000원으로 6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부채는 249억 6,996만 4,000원이며 그 중에 유동부채가 115억 8,537만원으로 46.4%가 되겠으며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으로 총 1조 443억 1,81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재정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은 2008년 1년 동안 우리 구의 재정운영 결과를 수익과 비용으로 나타낸 것으로 총 수익은 2,449억 6,394만 3,000원이며 수익 중에서 정부간 이전수익이 1,692억 545만 9,000원으로 69.1%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비용은 2,177억 7,862만 7,000원으로 그 중에서 기타 이전비용이 1,093억 1,132만 5,000원으로 50.2%가 되겠으며, 운영차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271억 8,531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승인된 예산을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하고자 각 부서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그 집행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받고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요청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승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 실·과장이 직접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호순입니다. 의안번호 제173번 200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4억 4,770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4,472만 4,080원을 지출하여 298만 2,9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지출내역 및 세부 지출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예비비 총액은 특별회계 포함하여 115억 5,099만 1,000원이며, 2008년 10월29일 노인교통비 지급 2억 8,177만원 등 총 6건 4억 4,770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4,472만 4,08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이 298만 2,9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시비보조사업인 노인교통비 지급 건은 일반보상금으로 일부 편성되어 7월분까지 지급하고 1회 추경 후 시비가 추가 지원됨에 따른 구비 부족분을 예비비로 일부 충당한 것이고, 퇴직금 지급 건은 2008년 10월13일 환경미화원 사망 및 2008년 11월3일 사직자 발생에 따른 퇴직금이며, 퇴직보상금 1건은 「임용결격공무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08년 9월6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예비비로 충당한 것이며, 석대천 행정대집행에 따른 폐기물처리비 지급은 하천부지 상 불법시설물 대집행 후 폐기물이 대량 발생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의 시기성을 감안, 예비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 외 의회사무국 소송비용, 재난지원금 등도 지출의 시기성을 감안하여 긴급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하면 예비비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대비하는 것으로 대체로 지출 사유와 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지며 그 외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74번인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세출결산 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세입결산액은 2,824억 2,737만 6,45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2,333억 7,599만 5,350원이고 잉여금은 490억 5,138만 1,100원입니다. 자세한 세입결산 내역, 세출결산 내역, 기금 및 채권·채무결산 내역, 공유재산 및 물품 결산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을 살펴보면 2008년도 일반회계 수납액은 전년도 2,115억 1,268만원보다 26.4%인 557억 7,139만원 많은 2,671억 8,407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00.6%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1.2%로 전년도에 비해 징수율은 2.2%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은 지방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0.8%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전년도에 비해 4.9%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미수납액 259억 1,973만원 중 4%인 10억 7,252만원은 결손처분 하였고, 248억 4,721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사유별로는 거소불명 0.4%, 무재산 3%, 고질적 체납 33%,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63%이며 과목별로는 지방세수입 10%, 세외수입이 90%의 비율입니다. 미 수납액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매년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행방불명자, 공매 시 무배당 등 징수 불가능하거나 징수실효성이 없는 체납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해서 부실체납을 줄여나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수납액은 151억 4,329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107.5%, 징수결정액 대비 60.7%이며, 전년도 대비 18.5%인 23억 6,518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요인은 징수결정액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약 60% 감소한 반면 주차장특별회계가 11.4% 증가하였고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대폭 증가한 것입니다. 세출결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지출액은 전년도 1,848억 2,980만원보다 23.4%인 431억 8,539만원 증가한 2,280억 1,519만원으로 세출예산 집행률은 예산현액 2,656억 61만원의 85.9%로 전년도 집행률 88.2%보다 2.3% 감소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2억 4,142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6.8%로써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전체 집행잔액 대비 0.3%인 464만원, 예산절감은 0.1%인 2,268만원, 예산집행 잔액은 24.8%인 45억 3,114만원, 보조금집행 잔액은 20.2%인 36억 8,785만원, 예비비는 20.2%인 99억 5,328만원이며 보조금의 경우 전년도 총 집행잔액의 12%인 18억 7,065만원에 비해 크게 늘어났으며, 예산집행 잔액도 전년도 10억 7,503만원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6건, 사고이월 11건 등 총 47건으로 국·시비지원사업이 주로 하반기에 교부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된 것으로 보여지며, 전년도 총 56건에 비교하면 사업비 이월건수가 9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사업이 계획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40억 8,493만원 중 53억 6,080만원 지출하고 17억 3,294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9억 9,118만원이 발생하였으며, 특별회계의 이월사업은 주택가 소규모주차장 조성 등 명시이월 6건, 사고이월 1건 등 사업기간 부족으로 총 7건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일부 보조사업 등 집행잔액이 과다발생한 사항도 나타나고 있으나 결산서상 수치가 일치하고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2009년 5월21일부터 2009년 6월9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산검사의견서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국·시비보조금 배분비율 적용에 단수처리 법규 미적용 사례 등 8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충분한 검토 및 개선이 요망되며, 그 외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왕중왕 포상한 거 있죠, 긴급 풀 예산에서 124만원,

예, 창조행정 전략회의.

그게 「선거법」상 전혀 문제가 없다 했습니까?

예.

어째서 문제가 없죠?

내부직원에게 표창하는 것은 6월2일부터 해당되기 때문에 지난해에는 관계없습니다. 선거일로부터 1년 전이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일반 불특정 다수인 선거구민에게 표창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데 내부적인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문의해본 바로는, 물론 1년 전부터 엄격하게 단속을 하긴 하는데 구청 내부직원에 대해서도 기존의 관례상 또는 조례상 관계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부상이나 상금 등을 지급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전에 해오던 것 외에, 왕중왕 포상금 지급을 과거에도 했습니까?

전에는 창조행정 전략회의라고 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개념으로 제안 상을 줘 왔죠.

지난번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 여러 가지 혁신적인 안들을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포상이나 격려차원의 여러 가지 제도는 필요합니다마는 그러한 제도를 시행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미리 계획되고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이 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긴급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풀 예산을 책정했는데 풀 예산 책정의 필요성을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하실 때 구청 내 조직의 개편 등으로 인해서 새로운 실·과가 만들어진다든지 했을 때 공간을 확보한다든지 새로운 사무기구를 긴급하게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고 했지 이러한 전략회의에 대해서, 구청 직원에 대해 포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게 긴급한 수요가 아닌 한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1년간 창조행정 전략회의를 하면서 많은 직원들이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냥 넘기면 직원에 대한 사기라든지 다음에 아이디어를 내는데 도움이 안 되겠다 싶어서, 기존에 직원 제안제도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운영하려다 보니 너무 규모가 적어서 따로 떼어 시상을 한 겁니다.

실장님, 구청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여러 가지 취지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취지는 좋다 말이에요. 예산을 처음에 편성하고 집행하는데 절차상에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당초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내년에는 왕중왕 포상을 하시더라도 미리 본예산에 반영해서 집행을 하시든지, 이렇게 풀 예산에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예, 시책 여부를 판단해서 시책이 맞다고 생각되면 본예산에 반영하고 안 그러면 시책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8회계연도를 마무리 하면서 순세계잉여금에 242억이라는 돈이 발생되었고, 작년보다는 조금 증 되었습니다. 순세계이익금은 따지고 보면 구청에 돈이 생기니까 좋은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예산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예산의 수입과 지출이 맞게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아서 이런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세입예산을 정상적으로 잡지 못해서 징수결정액과 세입예산현액에 차이가 많은 편이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결산검사를 하면서 검사위원의 시정·조치사항에도 보면 세입의 부서장을 바꿔달라는 이런 경우도 나왔듯이 2008회계연도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한 데는 어떤 이유에서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머지는 예년과 비슷하고요. 예년보다 많은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한전이 도로시설물을 점용하고 있던 것을 종전에는 점용료를 부과 안 하던 것을 작년 연말에 일괄 부과해서 22억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부동산 교부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보전하는 금액이 시에서, 중앙에서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시에서 교부를 안 하고 있다 늦게 20억 가까이를 교부하다 보니까 종전보다 금액이 많은 겁니다. 그 외에는 작년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작년보다 조금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50억 가까이 되니까요.

일단 세입과 지출의 예산편성을 할 때 제로가 되는 게 가장 예산집행을 잘한 거고 예산을 잘 세웠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240억이란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은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불용액에서 나온 금액으로 이런 돈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봤을 적에 세입의 징수결정액과 예산현액이 맞지 않는 이유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세입부서에서 세금을 과징하는데, 100원을 과징하면 얼마를 거둬들일 것이냐 이걸 추정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경기 정도에 따라 들어오는 돈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100원을 과징해 놓고 올해는 70원을 거두겠다. 그러면 예산에 70원 다 올려주느냐? 그것도 안 됩니다. 70원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60% 정도를 예산편성 하는데 체납세 징수활동이나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인해서 돈이 예상보다는 더 들어옵니다. 이게 남아야 됩니다. 모자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기니까 조금 남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기는 공무원이 너무 안이하게 일을 한다 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모자라면 연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 그런 게 생기죠.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하게 된 동기는 결산검사에서 시정·지시사항이 나왔듯이 모든 예산을 기획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일단 세입금액이 나와야 집행금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세입의 결정인 것 같아서 세입에 관한 부서의 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지 않고... 세입을 담당하는 징수 과장이 따로 있습니까?

예, 세무과장.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결정을 해 주는...

세입의 결정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원활한 예산편성·집행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잘 돼야 되지 않겠냐 그걸 질의하고자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징수결정과 예산현액의 차이가 보면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 차이를 없애는 업무를 잘 했을 때 모든 예산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는 그 뜻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의 과정에서는 정상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판단하는 시스템이 2008년 기준으로 하면 27억 정도 더 거둬들였습니다. 세금을, 이걸 정확하게 맞추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정책, 사회적인 정책변화에 따라서 세금을 내고 안 내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정말로 판단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운대구가 지향하는 목표가 ‘매력있는 세계일류도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항목에 세계일류도시 지향 주민참여 활성화사업에 954만 7,700원이라는 많은 돈이 불용액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이 570만원이 남은 그게 주입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시비가 50%...

예,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많은 돈이 남은 것은 대상자가 없어서 남은 겁니까?

저희 구에서 25명을 주는데, 처음에 책정을 할 때 시비 50%, 구비 50%를 책정했는데 25명 주고 남은 돈이 570만원이었는데 시비가 275만원 정도 남고 구비가 그렇게 남은...

결국 시비가 더 많이 왔기 때문에 구비도 많이 증 되는 바람에 이런 잔액이 남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육성, 요즘 주민들이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명시이월 되면서도 이렇게 예산이 남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체육지도자가 당초 예산편성 할 때는 있었는데 1, 2개월 하다가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이 나가서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나가고 나서 보충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보충을 안 하고도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까?

불편한 점이 있기는 있는데 연초에 나가다 보니까 모집이 안 되어 그렇게...

생활체육지도 교사 구하기가 어렵습니까? 연초에 나갔는데 보강을 못하셨다고...

연초에 나가니까, 그걸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채용하는데 거기에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생활체육을 강력하게 주창하면서 지도교사를 보강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하지 않습니까? 연말 가까이 된 것도 아니고 연초에 나갔다면서 보강하지 못했다는 것은... 행정관서에서 독촉도 안 했습니까?

독촉은 저희들이 하죠, 합니다.

그리고 국·시비사업이기도 합니다마는 아동발달지원계좌라든지 이런 데에 보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남아있습니다. 아동급식 지원에 평일 급식이라든지 방과 후 급식 이런 돈 자체는 거의 국·시비로 이루어져 있죠?

예, 다 국·시비입니다.

국가에 우리의 대상이 몇 명 된다는 보고가 없어도 막무가내로 이런 예산을 내시해서 내려줍니까?

그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전 해의 평균치로 해서 수요를 올리면 국가에서도 5%, 10% 더 올려가지고 돈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차원에서 많이 내려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100% 다 발굴해서 지원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신고하시는 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지원을 합니까?

아닙니다.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도 조사를 하고 각 학교의 담임선생님들께서도 조사를 하고, 학교하고 주민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충분하게 준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볼 때는 대상자 누락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런 것은 없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셋째자녀 같은 경우 주민생활지원학습과 업무입니까?

저희 주민평생학습지원과에서 합니다.

95페이지를 보면 셋째이후 자녀 출산축하금이라는 계정이 있습니다. 지금 출산축하금을 얼마 지급합니까?

셋째 자녀는 월 10만원해 가지고 1년간 120만원.

1년간만 줍니까?

예, 1년간만 줍니다.

얼마 전에 조례로 정해진 출산장려금은 어떤...

출산장려금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산은 축하금이나 장려금이나 같은 예산이 됩니까?

같은 예산이지요.

그러면 축하금은 시비로 주는 겁니까?

시 조례에 의해서 시비가 내려와서 줍니다.

그런데 셋째자녀 이후 되면 축하금을 50만원 준다는 이야기가...

2007년도에는 1년간 50만원을 줬습니다. 2008년도에는 돈을 더 늘여서 월 10만원씩 1년간 120만원.

해운대구에 셋째자녀 출산하신 분이 몇 명입니까?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250명 정도...

이걸 받아 가시는 분들에게는 행복의 지수랄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데 120만원이 그렇게 크게 보탬은 안 되는 것 같습디다. 많이 주면 좋겠지만 조금 작은 편이죠.

보육사업 업무도 하죠?

예.

기획주민행정위원회 할 때는 보육사업 이 부분에 돈이 없어서 보육교사들 인건비도 못 줘가지고 예비비에서 준 사항도 발생이 됐는데 1년 후에 보니까 11억이라는 많은 예산잔액이 남는 그런 결과가 됐네요. 1년 사이에 굉장히 변화된 모습을 보였는데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이렇습니까?

보육사업은 계속 예산 자체가 늘어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남는다고 봅니다.

111억 4,1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불용액으로 남았거든요. 보육사업 하나만으로, 어느 부분에 돈이 안 쓰여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습니까?

그거는 차등보육료 부분하고... 거의 차등보육료 관련된 사항입니다. 교사들 인건비는 아니고,

종사자 인건비도 1억 8,7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남았거든요.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2007년도에는 보육종사자 인건비가 없어서 예비비에서 몇 달분을 당겨서 주고 이런 상황이던 게 1년이 지나면서 1억 8,700원이나 남는 현황으로 바뀌었거든요. 종사자가 많이 감된 인원인지...

종사자는 감된 인원은 아닌데 종사자 중에서 임금이 높은 사람이 나가고 임금이 낮은 사람이 채용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차액이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받을 때 보육종사자들에 대한 현황을 가지고 예산을 청구 안 합니까?

현황을 가지고 하는데 평균을 내어 일괄적으로 1인당 얼마, 평균을 내어 하기 때문에 남는다고 보죠.

알겠습니다.

보충설명을 잠시 드리면, 당시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장 할 때 2007년도 예산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구 예산을 책정치 못한 상태에서, 비율 자체를 제대로 못 맞춘 상태에서 본예산이 되었고 이후 계속 구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가 막판에 예비비로 추가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께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6페이지에 보면 우수 사회복지관 지원이라는 예산이 500만원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인데 명시이월 됩니까?

500만원인데요, 복지관별로 평가를 한 이후에 상위그룹에 들어있던 복지관에 별도로 민간 경상보조차원에서 지원해줬던 사항인데, 연말에 갑자기 평가결과가 내려오다 보니까 제대로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 했던 사항입니다.

이게 신설 예산은 아니고 계속 이런 사업이 이어온 것으로...

복지관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했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126페이지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이라든지 노인 관련된 사업에 굉장히 예산집행 잔액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해운대구도 노령화사회에 진입해 있는데 이런 노인사업에 대한 예산이 많이 남게 되었는지...

일자리사업은 일자리 확충과 관련된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비, 생계급여 등등이 있는데, 사업수행 기간을 저희들이 지정하고 참여자 수가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노인시설사업에 846명이었습니다. 65세 이상, 사업에 따라 60세도 참여가 가능했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하고 사업성에 따른 부대경비를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이런 부분은 국비, 시비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1,554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은 시비로 반환해야 되는 금액 아닙니까, 맞죠?

예.

이런 돈은 해운대구에 노인도 많은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시비로 반환되지 않고 거의 그 해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최대한 홍보를 했고요, 수급자 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참여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외되고, 이번 종합감사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일부 어르신들은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 가정에 있으면서 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분들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반환조치도 하고 있는데, 대상자격을 제대로 배제시키고 신청자들 건강상태라든지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상태에서 참여를 시키다 보니까 다소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일자리 창출에서는 늘 청소나 하는 이런 것보다는 새로운 아이템으로 해서 노인들이 일도 하면서 자기 인생의 행복지수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이 되어서 시비 같은 경우는 반환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라는 사항이니까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여러 가지 사업을 개발해가지고 추가 시비요청도 해서 추가 확보를 했습니다.

이거는 행복나눔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노인 그룹홈하고 소규모 요양시설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노인 그룹홈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르신들이 시설 내에서 생활하면서, 독립된 생활을 하되 간호라든지 각종 건강프로그램 등등을 같이 운영하는 생활시스템이고요. 요양시설은 거동이 불편하고 자립적인, 독립적인 생활을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양차원에서 입소하신 분들을 보좌하고 도움을 드리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러면 그룹홈의 인원수와 소규모 요양시설 인원수는 차이가 있습니까?

시설규모에 따라서 적정수를 두고 있습니다.

노인 그룹홈은 최대 몇 명까지 할 수 있습니까?

생활그룹이기 때문에 부부가 있고 소규모 같은 경우는 20가정 정도 하고 있는데, 일단 건축허가에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명시이월 9,000만원에 대해서, 1억 8,000에 대해 9,000만원은 올해 집행하고 명시이월 9,000만원을 한 부분을 보면 노인 그룹홈 하나를 시설하는데 9,000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 줍니까?

명시이월 된 부분은 당해연도에 시설을 건립치 못했을 때 다음 해로, 여러 제반여건에서 못 지었을 때는 기능보강사업차원에서 연차사업도 있습니다. 2개년 간 연차사업이 있습니다. 같이 보태서 사업을 시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룹홈 하나를 시설하겠다고 하면 9,00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아닙니다. 금액마다 틀립니다.

저는 9,000만원 집행하고 9,000만원이 남아서 시설을 할 때 9,000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그거는 기본적으로 설계비라든지 일단 9,000만원 쓰고 9,000만원 남은 부분은 다음해에 연계해서 쓰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 시설에 9,000만원이라는 금액을 한정지은 건 아닙니까?

한정된 건 아닙니다.

131페이지에 경로당운영 지원 관계, 부산일보에 경로당 문제 때문에 보도된 적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2,6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이 남았습니까?

이거는 경로당 운영비하고 난방비에 대한 집행잔액인데요,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204개소 있습니다. 시비와 관련된 지원사항은 집행잔액이 제로입니다. 다 쓰고, 순수한 구비 부분을 남겨서 집행잔액으로 남겼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시비는...

시비는 전액 다 썼습니다.

시비 연료비 지원하고 구비 연료비 지원하고 틀립니까, 아니면 배분율로 합니까?

매칭사업으로 내려오는데 이 부분만큼은 시비를 먼저 쓰고 구비는 보충적 지원을 했던 사항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남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상임위에서 질의 드렸을 때, 재무보고서 9페이지 보시죠. 요약 재정운영보고서가 나오는데, 여기에 질문을 드리니까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결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행정지원과에 물어볼 일이 아니네요.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짜서 집행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처음에 예산을 책정할 때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결론적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9페이지 보시면, 2007년에 비해서 2008년이 자체조달수익 비율, 즉 재정자립도가 33.2%에서 30.9%로 줄어들었죠?

그렇습니다.

대신에 정부간 이전수익이니까 국·시비보조금은 69.1%로 2.3% 늘어났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는데, 밑에 운영비 부분을 보십시오. 운영비 부분은 2007년도 19.3%에서 2008년도 22.2%, 약 3% 가량 늘어났고요. 금액으로는 약 153억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운영비 항목이 뭔가를 찾아보니까, 들어보십시오. 도서구입 및 인쇄비, 소모품비, 홍보 및 광고비, 지급수수료, 수선유지비, 교육훈련비, 제세공과금, 보험료, 공제료, 임차료, 출장비, 연구개발비, 이자비용, 업무추진비, 행사비, 의회비, 위탁대행사업비, 예술단운동부 운영비, 위원회 운영비, 주민자치활동 운영비, 의료기관 운영비, 연료비, 관리책임자산취득비, 기타운영비. 1년 만에 150억이나 늘어날 사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기구가 확장된 부분이 있고 축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고,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움직이는데 윤활유적인 성격의 돈입니다. 사업비를 제외한 돈이 다 운영비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특별하게 한 곳을 콕 찍어서 말씀할 수 없지만 전체적으로 행정 파이가 커지니까 조금 조금씩 늘어난 돈이 더해진 것이고, 가장 큰 돈은 청소과에 청소인부를 없앴습니다. 100% 위탁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전체 비용총액 대비 19.3%에서 운영비가 22.2%로 늘었다라고, 전년도 하고 비교해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2007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150억이 늘어났기 때문에 거의 40% 운영비가 늘어난 겁니다. 그렇게 설명하더라도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항목들이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지나치게 많이 늘어난 거예요.

제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한데, 그 운영비 목을 예산서에서 한번 뽑아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곧 2010년 예산 작성하겠죠?

그렇죠.

그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운영비 항목이 전년도에 비해서 40%나, 150억 넘는 돈이 운영비로 확장되어서 지출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예산을 짤 때 감안을 하셔야 될 겁니다.

청소관련 위탁금이 50억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런 큰 돈이 있습니다.

예산 작성하실 때 참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결산검사의견서에 의하면 2008년 한 해 동안 위원회 회의수당 예산총액이 7,197만원, 3,99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200만원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당초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거나 위원회 운영이 부실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고, 차후로는 예산편성을 적절하게 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는 통폐합 또는 폐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내용상으로는 전부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는 업무하는데 위원회가 없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가외성을 두고 공무원들이 독단적으로 안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법상, 제도 상 만들어 놨는데 만들어 놓은 위원회라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열릴 일이 없으면 안 열립니다. 안 열린다고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편성하는데, 위원회가 안 열리니까 돈이 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사 위원회를 통합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매년 한번씩 통합하라고 지침을 내리고 여성위원을 보강하라고 지침을 내리는데 해당 계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과면 본청 청소과, 중앙의 청소관련 부서 거기에 질의를 하게 됩니다. “이 위원회가 구 단위에서는 필요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하나같이 존속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저희 실의 예를 들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있는데 거의 운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이 규제에 관한 조례를 잘 안 만듭니다. 풀어주는 조례를 만들지, 그럼에도 우리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있고 또 예산도 매년 편성하는데 거의 쓰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규정이나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위원회들을 없애려고 자꾸 통합작업을 해 나가고 있고 내년에도 계속 통합 하겠습니다.

그런 법과 행정현장과 거리가 있는 부분들은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충분히 존재의 필요성 또는 집행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해 가지고 지적사항에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설명을 하고 자료를 주고 하면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적하신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지적이 맞는데 현실적으로 관계법령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실정을 충분히 설명하시면 이해하실 거라고, 그래서 이러한 자료에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몇 쪽입니까?

6,740원 늘어났습니다.

전년도 1인당 부담액 말씀이십니까?

6만 2,930원.

2006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1만 5,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것까지는 솔직하게 제가 분석을 안 해 봤는데요, 정부의 세제 변경에 따른 세 부담이 많아지고 작아지고를 떠나 우리 구는 중앙정부와 시의 정책에 편승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우리 구가 다른 구보다 정책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구에 비해서.

그건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평생학습과로 있다가 합쳐진 것도 있고 차등보육료 차액도 있고, 보육료관계...

예.

보육료가 집행되고 남은 잔액이겠죠. 차등보육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부 국·시비인데,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대부분...

예.

13억입니다. 13억,

지출을 못 한 게 아니고 대상이 없어, 예를 들면 국비하고 시비가 편성될 때 5,000명 정도를 했는데 그 인원이 안찬 거죠.

이거는 학교에 교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학교에 1억 2,500씩 지원한 것으로...

두 개 학교.

재송초등학교하고 반여초등학교하고 두 군데지 싶습니다.

예, 교육청으로부터 신청받아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것은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 학교에 가보면 영어체험교실을 꾸미고 학교시설비도 들어가고, 거기에 영어 원어민교사도 채용해서 학습활동 하는 것으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교육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시에서 구별로 몇 개 학교를 정해서 주기 때문에... 시범학교 택이죠.

구체적인 사업성과가 있다면 평생학습기관 간에 정보교환이 되겠습니다. 각 학습기관 간 프로그램이 공유가 되고 거기에 우리 구민들이 자유자재로 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평생학습 쪽에,

그 관계는 제가 아직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 주민센터도 있고 학교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각각 다 있습니다.

성과보고회를 7월6일 날 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제가 정리가 안 되는데...

주민센터 운영상의 문제점 말입니까?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자치센터운영 관련 부분은 80% 이상은 되는 것으로...

부족한 부분은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부분에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부분에서 여성위원이 적다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30% 하게 돼 있습니다.

30%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40%...

알겠습니다.

지금 평균적으로 15% 내지 20% 정도 된 것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모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성분들의 참여가 높아야 된다는 취지는 양성평등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여성위원들이 높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제가 동장을 해보니까 회비 내는 부분도 몫을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일반 주부들이 회비를 한 달에 3만원 내지 4만원 내는 부분에 부담감이 있어서 상당히 꺼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아직 안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세워 보겠습니다.

그렇죠.

동의 하겠습니다. 대책을 만들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차는 중1동경로당하고 중2동에 화목경로당이... 중1동경로당 같은 경우에 3,000만원, 화목경로당의 경우에는 임차료가 5,000만원 지원됐습니다.

뒤에 시설비 말씀이죠?

시설비는 반여2동에 무지개경로당, 지난해 5월 달에 매입을 했고요, 반송1동에 장수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달에 매입을 했었고, 그 다음에 반여3동에 보훈아파트경로당을 리모델링사업을 했습니다. 하고 나서 집행잔액입니다.

시설 비품.

거기까지는, 원래 경로당의 취지는...

시설 비품까지는 예산 집행잔액을 돌려서 확보도 하는데, 지역 내에서 단체라든지 축하하는 의미에서 후원도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모든 것을 감안한 상태입니다.

예, 일부는 그랬습니다.

관내에 204개 경로당이 있는데요, 204개 경로당에 대해 조금 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별도의 지원조례를 만든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경로당의 기본취지가 마을 자생적이고, 다른 경로당에 대한 형평성의 차원도 있고...

운영비도 마찬가지로 월 14만원 지원하고 있지만 경로당 운영비를 100% 지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최소한의 지원 경비이지 경로당 전체를 안고 가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지역적인 특수성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든지 자기들의 여력이 도저히 안 되어 의원님들의 부탁 내지는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건의 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까지 해 왔고, 근본적으로 자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지역 내에 독지가가 있어가지고 무료로 경로당을 해서 회원확보 해서 개설한다든지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지도 내지는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 사항 자체가 범국가적인 시책 내지는 정책개발에 의해서 제도정착을 한다든지 아직, 물론 나라가 초고령화사회가 되면 점차적으로 노인복지사업도 활성화 되겠지만 현재 수준으로는 저희들 입장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속 해서 그런 쪽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망근로 2,700명 하고...

빼고 2,000명 정도...

다양합니다.

지금 통계를 안 가져왔는데 한 30% 정도 우리 구민이 취업이 된 것으로...

예.

구체적으로는 안 되어 있고, ‘우선적으로 한다.’...

예, 그렇습니다.

5,000명...

그것은 총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만 명이네요! 만 명인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각종 브랜드 매장은, 예를 들어 갤럭시, 코오롱 이런 것은 그 매장에 고용된 사람이 보통 3, 4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 매장이 6,000명, 거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것은 점주, 숙녀복을 판다면 숙녀복을 파는 주인이 두세 명, 서너 명을 채용하는 관계로 6,000명을 빼고 그 나머지 정도를 채용했다면 우리 구민이 많이 채용됐다고 봐야 됩니다.

반송동 GS마트 관계는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봐집니다. 다른 지역은 약간 오픈된 상태고 반송지역은 시가지에서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그분들만의 생존방법이 이런 곳하고는 틀리다. 그래서 저는 GS마트 전무하고 관계자들을 만나서 “여기는 지역적으로 밖의 지역하고는 틀리다.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서로 서로 물건을 사주고 팔아주고 이래서 틀리다. 특히 GS마트가 들어오려는 그 지역은 그 위에 있는 많은 아파트에서 중간지점에 있기 때문에 더 문제가 있다. 그리고 GS마트가 들어오면 그 규모가 대단치 않다 하더라도 대기업의 마트가 들어오는 것은 상징적으로 또 문제가 있다. GS마트 하나만 들어오고 말 것 같으면 허용이 될지 모르겠지만 GS마트가 들어오면 또 홈플러스가 들어오고 이마트가 들어오고 계속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지역적 특수성이 있으니까 그만 둬라” 그런 식으로 권고를 했는데 저희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권고를 하는데, 지금 도 시장 측하고 GS마트하고 계속 링크를 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GS마트 쪽에, 만일에 행정심판이 들어오면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개업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개업을 하느냐, 품목을 제한하느냐 아니면 시간을 제한하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서로 타협을 제안해서 해보려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방금 고창권위원님에 이어서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세계백화점에서, 현재 롯데백화점도 있고 현대백화점도 들어서면 해운대구도 반사이득 이런 게 꼭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세계백화점은 장애인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되는 인원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고용하지 않고 과태료를 내겠다는 이야기를 신문지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벌과금을 내는 것보다는 해운대구의 고용창출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또 해운대구의 장애인들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권유한다거나 의무성을 띠게끔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의무를 안 지키면 과태료를 내야 되는 건데, 의무 외에 이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간접적으로 저희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들이 “과태료를 내겠다” 이 정도로 나오면 법을 위반한 건데, 저희들이 직접적인 방법 외에 간접적으로 다각도로 얘기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142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재래시장은, 현재 명시이월된 시장이 어디입니까?

반송2동시장입니다.

그런데 반송2동시장에 4,700 남은 이유는 입찰을 봐서...

아닙니다. 4,700만원 남은 것은 좌동 도시가스 설치 공사비인데, 시장님께서 좌동 시장을 방문해가지고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2억 4,000만원을 가지고 도시가스를 했는데 남은 게 4,700만원입니다. 이거는 특별교부세라서 시에 반납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에 세입 조치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요즘 문서사송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에는 매일 매일 들어갔다 갖고 오고 그렇게 합니다.

고정인원이 있습니까? 문서만 전달하는 인원,

예.

문서발송 및 사송관리에 예산이 남은 것은 우편료도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예, 남은 것은 순수한 우편료 집행잔액입니다.

구에서 동으로 문서사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행정지원과에 전담직원이 있어서 하고...

그러면 구에 전담인원이 한 사람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복휘위원입니다. 사석에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 이복휘는 사회복지, 특히 어린이집 업무를 너무 감싸 돈다고 하기 때문에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국고보조금 2010년도 예산 신청을 3월말까지 하죠, 부산시로 보내죠?

예.

또 부산시는 6월말까지 중앙정부로 올리죠?

예.

9월 정기국회에 각 중앙부서에서는 제출을 하죠?

예.

그래서 10월 달에 정기국회에서 그걸 다루죠. 이러한 국고예산 신청의 룰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집 예산이 11억 4,100만원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올해 시설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시설은 교재 교부비, 차량비, 문화행사 체험비, 학습비, 전부다 지급을 받지 못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엄청난 잔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차등보육료는 2009년도 기준으로 2010년도에 예상을 해서, 조금 플러스 시켜서 예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율 이런 걸 계산해서 내년도에는 영아가 몇 명 되겠다, 2세가 몇 명 정도 되겠다 예상을 해서 예산을 신청을 한다 아닙니까. 또, 한부모 자녀가 갑자기 발생하고 여기서 떠나고 이런 지급기준이 복잡하기 때문에 차등보육료가 6억 이상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보육시설의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께서는 특별히 보육시설 예산을 공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정확한 예산금액을, 집짓는 것처럼 평당 얼마 이렇게 정확하게 예산을 계상할 수 없어서 발생하는 금액으로 이해를 잘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마린시티 안에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하는 부분이 80억 정도...

예, 그게 많이 매각돼서 그렇습니다. 증 된 것은 25억인데, 경로당 부지라든지 반송보건지소 부지 매입한 것, 그 다음에 무상취득으로 아파트 이런 거 짓고 나면 도로, 공원 그런 걸 기부채납 합니다. 그런 게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입목죽’ 이게 결산서를 보시면 전년도 말에는 공란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는 복식부기를 하면서 등기가 안 되는 입목죽도 공유재산에 포함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목죽이 합쳐 632억 정도 됩니다. 그게...

입목죽이 어떤 거냐 하면 등기가 되지 않은 관상수나 유실수, 공원에 조성된 조경수, 일반 입목, 가로수 이런 것이 총 14만 주입니다. 그게 632억입니다.

맞습니다. 그 밑에 공작물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작물도 4,412억이 늘어났습니다. 공작물은, 공유재산이 작년에 총 5,618억인데 올해 9,896억으로 4,276억원이 증가됐습니다. 증가된 원인은 보면 공작물이 17,123점 해서 4,412억원입니다. 공작물은 어떤 거냐 하면 도로구축물 같은 거, 공용주차장, 체육시설, 공원, 분수, 파고라, 가로등, 보안등, 신시가지에 있는 호수, 현수막게시대, 공원에 있는 의자 이런 게 전부 복식부기로 하면서 재산으로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4,412억원이고요. 그 밑에 기계·기구도 올해는...

공작물이 6개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파고라 시설이라든지 가로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과가 관리하는 구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구분은 못하겠습니다. 총괄만 저희 토지정보과에서 하니까요.

도로 구축물, 공영주차장, 체육시설, 공원, 분수대, 가로등 이런 게 전부다 구축물에 포함되어서, 공작 구축물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작년까지만 해도 안 잡았는데 올해 복식부기를 확대함으로 해서 이런 것도 공유재산에 다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 그래도 45%가 증가했습니다. 별도로 늘어나고 이런 것은 없는데요, 복식부기를 하다 보니까 그동안 안 잡았던 재산이 새로 잡히니까 그런 겁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한사람의 주부로서 보면 생활속에서 중요시되는 부분이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 관리하고 방역소독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소독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전염병관리 부분에서 2,617만 5,000원이라는 많은 돈이 남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을 남기지 않고 소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해줬으면 해서 질의를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게 되었습니까? 결산서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500만원이 방역소독 뿐만 아니고 예방접종에 관련된 인건비, 방역소독에 관련된 인건비 등 여러 가지를 합쳐서 2,500만원이고요. 여기에는 전염병관리에 필요한 예비적 성격으로 갖고 있는 예산들이 조금 있습니다. 전염병환자 발생시 사용할 수 있는 의료비나 구료비 이런 것들이 해마다 몇 백 만원씩 남고 이런 것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방역소독과 관련되어서는 인건비가 120만원정도 남았는데, 방역소독 인부의 사정으로 11월 달에 한달정도 사역을 못하게 되니까 인건비가 남고, 그리고 동 자율방역단에 지원 내려가는 경우에는 동 자율방역단에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외 전염병관리로 인해서 큰 금액들은 없습니다. 가급적 다 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29페이지에 보면 급성전염병 관리라는 예산과목이 있습니다. 돈이 400만원이나 남았는데 요즘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한 관리 같은 것은 이런 예산과목에 설정되는 거 아닙니까?

급성전염병 관리에 보면 민간이전에 의료비, 구료비가 374만 5,000원 잡혀 있습니다. 혹시 관내에 식중독이나 급성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입원해야 된다든지 격리조치가 필요할 때 거기에 대한 의료비 보상이나 이런 목적으로 잡은 거고, 작년 같은 경우 사용액수가 적었기 때문에 남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해운대 구민들에게는 전염병 관리가 잘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해마다 많이 차이 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세에 대해서는 세무1과에서 합니까, 2과에서 합니까?

세무1과입니다.

지방세, 재산세수입이, 물론 재산세가 해운대구만의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징수결정액은 안 나옵니까? 재산세 부과하는 금액이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에 결정금액이 나오지는 않습니까?

추정은 할 수 있으나 정확한 액수 계산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경을 할 때도 이 징수결정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징수결정 시점이 넘어야 확정이 됩니다.

재산세가 몇 월 달에 부과합니까?

7월, 9월 두 번에 거쳐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통 추경은 10월 달 정도에 하는데도?

이후 같으면 확정이 됩니다. 9월 이후, 그러니까 7월, 9월 부과액 확정하고 난 이후에는...

부과액이 확정되면 보통 1회 추경을 10월 달 정도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럴 때 예산현액으로 잡아서 관리하지 않고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하고 달리 결산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9월 달이면 거의 징수결정액, 부과액, 목표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1차 부과액을 확정하는 시점에는 픽스(fix)가 됩니다마는 그 뒤에도 부과의 오류라든지 수정할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추경할 시점에 정확한 액수로 맞춰주고, 그 이후에 조정사유가 생긴 것은 결산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경제사정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해운대구의 세입액을 보면 굉장히 많은 징수를 하셨다고 칭찬은 드리고 싶습니다만 그 반면에 과오납 반환액도 굉장히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해마다 약간씩 증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과오납 반환금액이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무2과 소관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은, 과납은 많이 내는 것이고 오납은 잘못 내는 건데, 사유는 아시다시피 이중납부, 부과착오 이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총 건수는 1,653건이 발생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억 2,400인데 이 안에는 구세하고 시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세외수입하고 합해서 1,650여 건에 1억 2,400입니다. 환부는 약 80% 정도 이루어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과오납 반환액을, 부과를 잘못했다거나 많이 받았다거나 이런 걸 다시 반환해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1,653건이라면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원칙으로 따지면 이런 게 없어야 됩니다. 내용을 보면 저희 자체에서 부과·징수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오류도 있고, 또 구세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은 안 되지만 국세 같은 경우에 소득할이나 양도세할 이런 주민세 같은 이런 부분은 국세청 자체가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과하는 세목에 오류가 되어 반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결산부속서류 326페이지, 여권발급에 대한 보조금 내역이 있는데 여권발급에 대한 보조금 전체가 국비로 합니까? 국비·시비입니까?

이거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외교통상부에서 오는 국비로 하죠?

예.

1,000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인건비를 사용 안 했다는 겁니까? 결산서부속서류 326페이지.

육아휴직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합쳐서 그렇게 됩니다.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보충으로 충당은 안 합니까?

육아휴직에 들어가면 그 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안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권발급에 대한 업무는 일용 아닙니까?

정규직들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반환하고 나면 다음에 예산 획득할 때 문제가 없습니까?

이 부분은 보수체계이기 때문에, 여권발급계에 보면 6급이 1명, 7급이 1명, 8급이 5명, 7명이 있습니다. 7명이 여권발급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전부 국비를 지원받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육아휴직을 들어가게 되면 그만큼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해에 받을 때는 7명분의 국비를 받기 때문에 반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휘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보건소에서 사회복귀시설 운영은 송국클럽 거기를...

예.

잔액이 160만원 정도 발생했던데 왜 그렇습니까? 분기별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시설 운영비로.

분기별로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잔액이...

애초에 사회복귀시설 운영 교부금을 송국클럽하우스에서 신청했던 금액보다 시 교부금이 조금 많이 와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치매상담센터라든지 알코올상담센터는 전문인력이나 기타 여러 가지 여건에서 보건소에서 업무를 감당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알코올상담센터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대부분 정신의료기관에 위탁을 주는 형태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첫 해에 받을 때는 직영하는 구조로 받았고, 올해부터 위탁을 하려고 했는데 예산의 문제 때문에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상담센터는 정신보건 관련된 시설은 가급적 정부방침이 위탁 가는 걸로 했는데 예산의 문제 때문에 몇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현재는 저희들이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탁 받을 병원이 아직까지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산을 내려 줄 때 위탁을 주는 예산체계하고 직영하는 예산체계가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이 받는 예산은 직영하는 체계로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치료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하는 걸로 연구 검토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작년부터 위탁 쪽으로 복지부에 건의를 올리고 있는데, 올해도 처음에 내시가 내려올 때는 위탁으로 내려왔다가 예산 확정내시에는 직영으로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차질이 있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계속 위탁으로 넘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운대구에 병원시설협의회라는 게 있죠? 해운대구 관내.

관내 병원협회는 아니고 의사협회...

경영자협회라든지 의사협회 말고.

그거는 시 단위에, 광역시 단위에 있습니다.

그런 쪽을 이용해서라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쉽게 말해서 로비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건소 업무를 보면 정말 구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가까이 다가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일반적인 행정업무보다는 보건소 행정업무가 예방업무뿐만 아니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언론매체라 할까, 해운대구 신문이나 또는 큰 돈 들이지 않고 지역케이블TV 방송이나 이런 데를 이용해서 구민들한테 홍보 좀 했으면 좋겠다, 홍보 내용은 저희들처럼 이러한 직종에 있는 분들은 아는데 구민들은 전혀 모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난청노인 보청기 지원사업 이라든지 모자보건사업에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가임여성 건강증진사업, 모유수유 클리닉 및 엄마 젖먹이기 홍보사업, 시험관 시술비 지원, 신생아 도우미사업, 저소득층 여성·어린이 건강증진, 산후·산전 프로그램 운영, 보충 영양관리, 영유아 영양관리, 기타 등등 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암 조기검진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만성질환관리사업, 치아 홈메우기, 에이즈 및 성병예방, 손 씻기 사업... 보면 너무나 일상생활에 좋고 서민들이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을 알지 못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다면 행정지원을 통해서라도, 그 말은 각 동의 반상회나 통장님들 모임이 있을 때 동 행정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사업에 해당되는 조건과 계층을 알려주고 해서 보건소 업무가 활성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보건소장님이 오늘 직접 참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업무량은 많이 늘어나겠죠. 제가 예방접종사업을 할 때 가보니까 보건소장님께서 직접 밖에 나와서 접수받으시고 이러시던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구민들이 세금 내는 게 아깝지 않고 보건소에 감사하게 생각하고, 행정관서가 필요함을 느끼고 이렇게 하지 않겠나, 이렇게 했을 때 복지도 구현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늘 아쉬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언론에 홍보하는데 예산을 반영 안 해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힘껏 노력해서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은 건강증진센터 건립비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건강증진센터가 2009년 6월 달에 준공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기가 안찼기 때문에 이번에 사고이월 해가지고 2009년도에 준공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비로 사용하고 있다가, 사업기간이 2007년 1월29일부터 2009년 3월28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고이월 시켜 올해 집행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청사 부지에 대해서, 현 청사 관계는 주변에 설문조사까지 끝나고 있고요, 현재 신청사 부지에 대해서는 입찰안내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부산국제건축심의위원회에 맡겨 입찰안내서를 작성하고 있고, 7월2일 날 오후 4시에 중간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중간보고회가 끝나고 과업한 지시서가 들어오면 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납품을 받는다고 되어 있고요. 예산관계는 2010년도에, 우선 시비를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에다가 2010년도 예산을 확보해 주십사 하고 100억을 요구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게 확보되면 내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턴키방식으로,

대상을 중동, 우동, 좌동까지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청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누가 매입할 건지, 어떤 목적으로 팔면 제일 좋을 건지 이런 것을 해 보니까 여러 다방면으로 설문서가 나왔습니다. 메디컬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대형유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도 있고요, 일부 사람들은 매각하지 말고 공공시설,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조성하자는 내용도 있었거든요. 이 부분도 날짜를 잡아서 공청회를 거칠 겁니다. 주변에 관계되는 분들 공청회를 거쳐 어떻게 판매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심도있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들에게 의견도 받고 심도있게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는 뚜렷한 방침은 없고요. 일단 내년도에 시비가 100억이 확보되고, 사회환원금 137억이 있고 또 기금이 67억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착공관계는 이 청사를 안 팔아도, 나중에 잔금 내지는 중도금을 줄 수 있다손 치더라도 집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어떤 게 내려왔냐 하면 조직개편, 지자체 이 관계와 물려가지고 9월까지 모든 신청사 이런 거는 자제해 달라는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거와 맞물려서 검토하고 중앙의 지시도 받고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가급적이면 빨리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때마다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2일 날 모이는 것은 신청사를 어떤 방법으로 지을 것이냐...

그렇습니다. 거의 입찰안내서거든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을 보면 수입재원의 70%가까이 국고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지방분권을 굉장히 주창하고 계시는 편이죠? 지방분권이 되려면 세원에서부터 분권화가 되지 않으면 지방분권의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의 눈치를 봐야 되고 중앙이 하자는 대로 하게 되면 지방분권의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세원이 되기 위해서 행정과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노력하는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마는 내일, 모래 쯤 되면 KBS에 청장님이 출연을 하셔가지고 ‘지방소비세’ 부분의 토론회에 참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에 대한 세수관계 때문에 목소리를 높이고 하면 중앙에서도 지원이 안 되겠느냐 이런 부분, 여러 분야에서 검토를 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산서 19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지출의 모든 총책을 맡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이 굉장히 과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행정지원과에 집행하고 남은 22억 중에 대다수의 금액이 인건비, 194페이지에 나오는 행정운영경비에서 인건비로 21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았습니다. 거의 인원수가 한정되어 있고 직급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7년도 9월말 경 예산편성 자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인원이 감원됐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2008년도에는 명예퇴직자가 1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이 6명, 의원면직 5명 해서 퇴직한 사람이 23명 있고, 육아휴직이 20명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잔여금이 되겠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안 많았는데 2008년도는 유독 명예퇴직, 정년퇴직, 의원면직 숫자가 많이 늘다 보니까 그만큼 잔액이 남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에 가보면 요구사항, 1억짜리 공사를 하려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핑계를 제일 많이 댑니다. 그런데 인건비 예산이 21억 남았다는 것은 오늘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편성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정말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주민과 가장 인접해 있는, 주민의 복지를 위한다는 구청에서 몇 천 만 원짜리 공사를 하나 하려고 해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어오면서 이런 많은 돈이 남는 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부분도 아니고 인건비로 이렇게 남는, 물론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하신 그런 특례적인 경우가 나왔습니다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잘 감안을 하셔서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장님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입의 재원이라 했습니다. 세입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1, 2과장님의 책무가 굉장히 막중한 것으로 나옵니다만 지방세를 징수하고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예산을 쓰는데도 1,1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있습니다. 작다면 작은 금액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써서 지금의 징수율보다는, 다문 1%라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왜 이렇게 예산이 남았는지 질의코자 합니다.

저희들이 체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독촉장도 만들고 거기에 부수되는 종이류 구입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무자동화에 의해 전부 전산화되는 차원에서 종이로 된 문서 내지 고지서, 독촉장 이런 게 점점 줄어드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조금 남았는데 내년도 예산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정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무과에 포상금 나가는 방법은 어떻게 이행하고 있습니까?

징수포상금 관련해서는 ‘해운대구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현년도 체납액말고 과년도 체납액 중에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100이고요,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는 3/100, 3년차 이상은 5/100 이런 나름대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2008년도에 돈이 남아있는 이유는, 노력을 하면 노력할수록 이런 돈이 없어지면 예산 불용액도 안 생기고 직원들도 징수하는 노고에 보답하는 돈이 되는데, 부득이 남은 게 작년도에 경기침체하고 경기불황 여파로 재산이 법원에서 경매가 되었습니다. 경매는 포상징수금에서 제외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 공매는 자산관리공사에서 하는 건데, 불행하게도 경매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남은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