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송세헌 의원 발언

제16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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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안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의회협력을 통해서 각 집행부 쪽에 개의시간을 알려드렸습니다만 일부 집행부 과장님께서 시간 내에 참석치 않으시고 시간을 지나서 참석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정례회의 기간 중이고 또 결산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서, 물론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그런데도 이것을 잊고 있었다는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도 없고 용납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말 의회 의원들을, 또 안산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간 내에 참석치 못한 일부 과장님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되고, 또 추후에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될 것이며, 또 이런 일을 발생시켜도 안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회의를 시작하지만 도저히 이해도 안 내고 용납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회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고 추후에는 이런 의회나 의원들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행정지원국,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2.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행정지원국, 정보문화사업소 소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0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임영선행정지원국장

먼저 저희 행정지원국 일부 과·소장님께서 착각을 해서 좀 지연 참석을 하게 돼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한테 의사일정과 불편한 심기를 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강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현황, 이월사업비 내역, 불용액 내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세입예산의 현액은, 총 8,041억 1,10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940억 1,955만 4천원, 수납액은 7,880억 1,004만 3천원, 불납결손액은 112억 1,982만 6천원, 미수납액은 947억 8,968만 5천원으로 수납율은 88%가 되겠습니다. 다음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523억 989만 2천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97.5%인 1,484억 868만 8천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0.4%인 6억 6,000만원이며, 불용액은 2.1%인 32억 4,120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현황을 보고드리면, 총무과는 예산현액 271억 2,284만 8천원중 95.9%인 260억 217만 2천원을 집행하고, 4.1%인 11억 2,067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28억 6,238만 8천원중 90.5%인 25억 9,080만 8천원을 집행하고, 9.5%인 2억 7,158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예산현액 1,159억 8,875만 6천원중 98.1%인 1,137억 7,062만 5천원을 집행하고, 0.6%에 해당하는 6억 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3%인 15억 5,813만 1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예산현액 12억 3,731만원중 93.2%인 11억 5,363만 7천원을 집행하고, 6.8%인 8,367만 3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예산현액 35억 4,305만 9천원중 95.7%인 33억 9,205만 9천원을 집행하고, 4.3%인 1억 5,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외국인주민센터는 예산현액 15억 5,553만 1천원중 96.3%인 14억 9,938만 7천원을 집행하고, 3.7%에 해당하는 5,614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2건, 총 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를 말씀드리면, 국기게양대 설치공사 사업은 국기게양대 설치위치 선정관련 설문조사 등 행정절차이행을 위해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이월하였으며, 본오1동 주민센터 도시관리(변경)계획용역은 도시관리(변경)계획용역 수립에 따른 용역기간이 최소 4개월이 소요되어 연도 내 사업완료가 불가하여 부득이하게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불용액은 총 32억 4,120만 4천원으로 부서별로는 총무과 11억 2,067만 6천원, 자치행정과 2억 7,158만원, 회계과 15억 5,813만 1천원, 세정과 8,367만 3천원, 정보통신과 1억 5,100만원, 외국인주민센터 5,6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안산시 의원 라선거구 부곡, 월피, 안산동이 되겠습니다. 보궐선거비용으로 2억 9885만 9천원을 상록구 선관위에 교부하여 이중 1억 9,132만 2천원을 집행하고 1억 753만 7천원을 반납 받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0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08회계년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 결산서의 첨부서류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바, 2008회계년도 재무보고서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기금회계, 공기업특별회계의 통합으로 구성 되어있으며, 안산시 전체에 대한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나타내는 통합재무보고서입니다. 따라서 재무보고서를 국별, 과별로 나눌 수 없는 특성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과에 자료를 별도로 요구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태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인수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용액이 행정지원국에서도 해년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걸로 통계가 되어 있네요. 전체적으로 행정지원국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산시가 지금 2005년도에는 5.16%, 2006년도에 4.4%, 2007년도에 6.05, 2008년도에 6.79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는데, 오늘 행정지원국에도 해당되는 사항이겠지만 불용액이 이렇게 퍼센테이지가 높아진다는 것은 돈을 집행을 제대로 안 한 이유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과다하게 예산을 계상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되는데, 물론 선거비용 같은 것은 불용액이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까지 명시이월 같은 5억 4천에 대한 국기게양대 같은 것은 이런 것은 정말로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졸속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지적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다시 한번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것은 법적인 문제인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되니까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먼저 질문을 하겠는데요. 1억 9100만원이 한 선거구에 지금 실질적으로 들어간 거지만 이게 공무원 여비라든가 이런 것은 제외한 거죠? 어떻게 된 겁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1억 9100여만원은 지난번 6.4 시의원 보궐선거에 당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한테 보존경비하고 고유경비를 저희들이 2억 9800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한 내용은 법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에 의해서 보존경비가 1억 5400인데 15% 이상 득표를 할 경우에는 다 줍니다.

문인수위원

보전을 해 주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그리고 10% 이상 15% 미만일 경우에는 60%를 지원해 주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가 8명 나올 걸로 예상을 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후보자 나오신 분이 네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예산이 남은 잔액입니다.

문인수위원

아니죠. 후보자가 4명이 아니었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분입니다, 시의원님은. 시비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도비는 도비대로 별도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문인수위원

그런데 지금 2억 9800을 요구를 했었는데 1억 9100만원을 썼다는 얘기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나머지는 저희들이 불용액으로,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는데 2억 9800을 요구해서 선관위에서 이게 나오는 돈입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저희 시에서 예산을 주는 거죠.

문인수위원

그렇죠. 선관위에다 지금 준 거잖아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잔액을 저희들이 받죠, 나중에 정산을 해서요.

문인수위원

그렇다고 하면 1억 9100만원을 선관위에서 받는 거,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정산을 해서 받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요구한 금액대로만 주는 거죠. 다 쓰고 나서요.

문인수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시비에서 1억 9100만원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내용으로?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아니죠. 1억 9천만원이 남은 거죠.

문인수위원

아니죠. 지출을 했으니까. 지출이 1억 9100만원입니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1억 9133만 2천원을 지출했고요. 잔액이 1억 7천이 남은 겁니다.

문인수위원

1억700.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1억700이요.

문인수위원

그러면 이건 법적인 문제지만 사실은 보궐선거를 하게 된 원인자한테 이것을 부담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게 사회적인 논란이 많이 그렇죠.

문인수위원

이게 시비에서 이 정도 들어갔다고 혹시 시민들한테 이 내용을 알면 이것은 진짜 분통해야 될 일이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1억 9천만원 나갔다고 그러면 이것은 진짜 있을 수도 없는 일 아닙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인수위원

이런 건 법적으로 뭔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청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거 아닙니까? 원인 행위자한테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현행법상에는 어렵습니다.

문인수위원

이런 것도 건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다음 총무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보니까 직원후생비에서 맞춤형 복지제도가 상당히 불용액이 많습니다. 3600만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지금 과다계상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어떤 큰 이유가 있나요?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당초에 아시다시피 전직원들과 그 해에 채용예정, 임용예정 공무원, 쉽게 말씀드려서 신규공무원까지 저희가 예산을 계상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년도가 137명이 9급 신규채용자가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는 기본 800포인트씩 주기 때문에 거기까지 계상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강소조직 구조조정 시스템으로 변화됨으로서 5월달에 이분들이 발령이 67명이 못 났습니다. 그래서 이 67명에 대한 내용하고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문인수위원

67명이요?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예.

문인수위원

67명에 대한 맞춤형 복지제도가 마이너스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예. 발령이 못 났죠, 그분들이.

문인수위원

위에 전자신분증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전자신분증으로 다 바뀌었죠?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저희 공무원증이요?

문인수위원

네.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예.

문인수위원

그때 5천만원을 계상했을 때 4780을 쓰시고 210만원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하나당 그때 단가가 얼마였었습니까? 몇 개를 했었습니까, 이게?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이것은 단가비용은 금융기관 부담입니다. 이 카드 자체는. 다만 시스템, 이 잔액은 뭐냐하면 시스템을 하지 않습니까? 시스템도 일정부분은 조폐공사에서 부담하고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필요해서 체크하는 부분, 그 설비시스템에 대한 비용잔액입니다. 카드 발급할 때는 저희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문인수위원

그때 농협에서인가요?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3자 농협과 조폐공사와 안산시가 이렇게 3자 계약이기 때문에 그 비용은 저희가 부담 안 하죠.

문인수위원

그런데 5천만원에 대한 것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저희가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전자카드 필요에 대한 제도, 여러 가지 체크한 부분 교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간에 대한 체크할 때 그 시스템 기계가 있습니다, 프로그램하고. 그 설비를 하는데 저희가 투입되는 비용이죠.

문인수위원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때 당시 지출된 자료가,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문인수위원

뭐 뭐가 얼마가 들어갔는지 그거 좀 주세요.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문인수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67명에 대한 게 지금 관련 돼 가지고 거기에 기간제근로자 보수도 거기에 들어가나요? 그건 아니죠?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기간제 보수 어디 말씀입니까?

문인수위원

그 밑에 있는 기간제 대체인력 부분 9천만원 불용액 된 거 50페이지.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아, 대체인력,

문인수위원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67명하고?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그거하고 연계되는 게 대체인력을 저희가 통상 40명 이상을 월 평균 씁니다. 투입됩니다. 그런데 전년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채용한 인력을 우리가 투입을 못 하기 때문에, 발령을 못 내기 때문에 그 분들을 활용하죠. 거꾸로 또 이 비용은 남는 겁니다. 대체인력을 저희가 평균 36명을 전년도에 쓰다 보니까 대체인력 비용이 거꾸로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거기에 따라서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보수 그 부분도 지금 해당사항이 있는 겁니까?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대체적으로 많이 남아 있죠. 우리 총무과 전체 집행잔액에서 굉장히 많이 남았죠. 이 부분은 저희가 2008년도 총액인건비가 1047억입니다. 전년도 중앙정부로부터 강소조직의 조직 구조에 대한 어떤 지침에 5% 자율절감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결산내용이 1020억입니다. 그러니까 약 29억이 인건비를 남겼습니다, 안 쓰고. 정규직과 무기계약근로자 총합 29억의 인건비를 저희가 집행을 절감했기 때문에 그 중에 일정부분이 8억 정도가 이게 무기계약분이 지금 남아 있는 겁니다.

문인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진호위원

총무과장님, 효율적인 행정지원체계 구축에서 공무원 사기진작 부분이 2200만원이 남았네요?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47쪽 중간에 2280만원, 이 부분 말씀이죠?

송진호위원

예.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전년도에 하반기에 환율이 급격히 상승을 했죠?

송진호위원

예.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저희가 장기근속 30년 이상 공무원들 작년도에 20명 보낸 중에 하반기에 못 간 분들이 계셨어요. 못 간 분이 과장이 둘이 계셨는데 환율이 막 올라가니까 자체적으로 또 그 당시에 해외여행 억제라는 지침에 맞춰 가지고 두 분이 못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부부로 해서 네 사람이 못 간 그 비용 집행잔액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면 이 비용은 어떻게 처리됩니까?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이 비용은 지금 불용처리 됐으니까 예산회계 절차에 따라서 별도 이것은 전년도 예산으로써 그 분들은,

송진호위원

사무관리비가 쓰지도 않고 남은 게 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집행잔액으로.

송진호위원

각 사업마다 사무관리비가 다 추가가 되나요?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완벽하게 제로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완벽하게 제로로 만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일반운영비에도 사무관리비가 들어가 있고 또 다른 사업 목록에도 이 사무관리비가, 대부분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들어가 있는데,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업무목적별로 단위 부서별로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들이죠.

송진호위원

행정정보공개 부분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63만원이 하나도 쓰이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가 됐어요.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몇 쪽이십니까?

송진호위원

지방행정혁신 추진에서도 사무관리비가 600만원이네요, 이것은?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그건 총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송진호위원

그러니까 총무과든 자치행정과든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600만원씩 책정해 놓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총무과부터.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무관리비는 각 업무 목적별로 구성된 단위부서별 최소의 어떤 사무비용을 책정해 놨는데 집행잔액은,

송진호위원

집행잔액이 아니라 쓰고 남았으면 과다책정 했다,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아예 사용을 안 했잖아요.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그 부분 저희 소관이 아니고 지금 자치행정과입니다.

송진호위원

혁신역량강화 사무관리비 이것은 자치행정과고 아까 제가,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600만원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지금 민원즉심관으로 혁신업무가 넘어갔는데요, 그것은 당초에 작년도 하반기에 저희들이 지역혁신포럼이라고 해서 시민안산의제 사무국에 지역 시민사회단체에 지역혁신포럼을 별도로 한 번 계획을 하려고 하반기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시민단체에서 금년도 상반기에 하자, 라고 이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하고 포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으로 다시 남게 됐습니다.

송진호위원

금년도 하반기에 하는 겁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아니 2008년도 하반기에 할 예정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 연도로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상반기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못했습니다, 결국은 그거를요.

송진호위원

그래서 상반기에 넘어갔어도 2009년도에도 못 했잖아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2009년도에는 저희 업무가 아니고 이제,

송진호위원

아, 민원즉심관으로 넘어갔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민원즉심관으로 넘어가 가지고요,

송진호위원

민원즉심관으로 넘어가서도 못했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2008년도에는 그 예산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사무관리비가 아니라 그건 지역혁신포럼에 대한 지원금이었습니다.

송진호위원

시책사업도 하기로 결정해놓고 안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건가요? 어떻게 질문이 좀 애매한데,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단위사업별로 시책이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제가 여기서 보니까 대부분 이 사무관리비가 다 있는데, 이 두 가지만 사무관리비를 전액 쓰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른 사업에도 쓰여 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불용처리를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월사업이라든지 명시이월 된다든가 아니면 좀 과다하게 남았다고 과다 계상됐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라, 아예 전액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각 목별마다 사무비가 들어가 있는데 금액은 큰 액수가 아니나 이런 것들은 차후에도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아까 무기계약근로자 건은 우리 문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여권민원실 운영에서 1000만원이 남은 내용이 뭡니까, 불용처리 된 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주시면 제가 편하게,

송진호위원

60페이지.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여권민원실 운영을 위해서 국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 가지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 물품취득, 도서구입비 이런 여러 가지가 예산이 6200만원이 서 있었는데요, 그 중에 지출을 한 게 5900만원을 지출을 하고 나머지 돈이, 아니 1억 4700의 예산이 섰었는데 그 중에 1억 3700은 지출을 하고 나머지 예산절감액하고, 예산절감액이 한 1000만원 정도가 남은 겁니다.

송진호위원

이거 예산절감입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쓰고 난 나머지 돈이 남은 겁니다.

송진호위원

아니 작년 예산심의 할 때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이제 지출을 하다 보면, 계약을 하다 보면 잔액이 남고 이런 것들은 집행을 안 하고 그대로 넘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런 부분입니다.

송진호위원

예산을 세울 때 의무적으로 10%씩 절감을 하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거 하고도 저희들이 집행을 하면서 잔액으로 남은 돈입니다.

송진호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절감을 하셨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칭찬을 해드려야 되는 것인지, 그런 차원이 아니면,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런 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공공운영비 같은 것은요,

송진호위원

다른 사업을 못하게 방해했다고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판단이 잘 안 섭니다. 회계과장님, 시유재산 관리운영에서 1억 2200만원이 남았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회계과장 김시호입니다. 저희가 시유재산에서 남은 것은요 저희들이 사무관리비 이런 데는 시유지 관리하면서 경계측량이라든가 매각공고 수수료 집행잔액인데요, 저희들이 매각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공공운영비는 삼익아파트 수영장 위탁을 저희들이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시험가동이랑 이런 거에서 늦어져 가지고 공공요금 이런 것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삼익아파트의 1년 예산이 얼마로 책정돼 있습니까?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원래가 4억 얼마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송진호위원

거기서 지금 현재까지 운영한 결과 수익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5월까지인가 4천만원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3, 4, 5 한 3개월 정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송진호위원

저희가 1년에 세워진 게 4억 5천만원이죠?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4억 5천만원인데 3개월 운영치가 4천만원이 들어왔다고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예. 한 4천만원 정도가 됩니다. 4천 한 200만원.

송진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올 12월까지 운영했을 때 예상되는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지금 현재로 봐서는 저희들이 1억 5천이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1년 총합하면 약 1억 5천만원 정도 수입이 들어온다고 보시는 거죠?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리고 매년 우리가 3억 정도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그런 계산이 나오나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지금 현재로 그 옆에 아파트가, 전부다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가 입주가 시작됐고, 이래가지고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63블럭이 주택공사에서 저희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주택공사에서 자금 관계 때문에 지금 내년도에 매입하는 걸로, 그때 매입해서 거기도,

송진호위원

그러면 외부 조건 여건 변화에 따라서 수지가 개선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진호위원

시에서 지원을 안 해줄 수 있는 때가 어느 때쯤 될 것 같습니까? 지원을 안 해도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처음에 저희들도 이 보고 드리면서 63블럭이라든가 이런 데 전부 다 입주가 되고 그러면 저희들이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 정도 돼야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아도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송진호위원

그런데 그 수용 용량의 한계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고 고려한다면 이것이 제 생각으로는 절대로 자생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면 매월 특정 지역에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몇 십 년 동안 계속 지급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도, 저희들이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의회에 답변하기를 복지 차원에서 일단은 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말씀드리면서 63블럭이라든가 지금 현재 주택공사에서 지은, 전부 다 입주가 다 된다면 저희들도 그때는 거의, 저희들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보면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가 이제 될 것으로, 수입이 예상되는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진호위원

지금 모든 시책이 그렇듯이 지금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이 부분은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각 안산의 25개 동과 형평성에서 어긋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A지역이라는 곳에 매년 4억 5천만원이라는 돈을 지원해줬으면 다른 동도 그와 같은 4억 5천만원을 지원해주지 않는 한, 이것은 주민복지 차원의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한 이것은 잘못된 결정이고 잘못된 정책이었다. 거기서 용역조사결과가 얼마나 허술하고 얼마나 잘못됐는지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졸속으로 추진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중의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유재산 관리에 어떻게, 공공용지 매입 부분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공공용지 매입은 매년 상당한 금액이 들어옵니다.

송진호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의 예산을 좀 많이 세워서 각 동별로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고 지출하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강기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홍연아위원

회계과 이어서요, 69쪽에 시유재산 관리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내용 간단하게 얘기해주세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유지 우리 관련 경계측량이라든가 매각하기 위해서 경계측량도 해야 되고 공고도 해야 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매각하지 않음으로써 거기에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다만 또 공공운영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익아파트 수영장 그 위탁이 늦어져가지고 이 공공요금이 지금 남았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자치행정과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홍연아위원

55쪽에 보면 ‘안산시 자치순찰협의체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포함되는 단위가 어디 어디인가요?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55쪽, 저희 자치순찰협의체는 8개 단체인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우회, 자율방범대협의회 또 해병전우회 몇 개 단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구체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나요, 협의체에서?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거기에서는 안산시의 자율방범대 운영이라든가 또 자체적으로 치안에 대한 어떤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 협의체에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예를 들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자안심도 거기 회원으로, 그 회장님도 거기 자치협의체로 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학교의 자안심?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자녀안심하고 보내기 거기도 있고요, 녹색어머니회 회장님도 거기에 참석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 운영경비가 실제로 회의를 하는데 쓰인 금액입니까, 아니면 다른 활동을 하는데 쓰는 금액입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회의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한 번 회의할 때 굉장히 많이 모이시나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한 열 분 정도 그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몇 번이나 회의를 하신 거죠?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이게 지난번에 제가 그걸 좀, 제 기억으로는 한 번 한 걸로 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한 번 회의에서 1800만원을 쓰셨다고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 자료를 제가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찾고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요.

홍연아위원

자치행정과 한 가지 더, 고객만족 학습동아리 운영이 있는데요, 이 내용 잠깐 얘기해주실래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고객만족이요?

홍연아위원

고객만족 학습동아리 운영 60쪽에 있습니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저희 CS 고객만족 동아리는 전에는 외부 강사를 들여서 저희들이 친절이라든가 전화 받는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을 했었어요. 그런데 외래 강사를 하지 않고 우리 자체 내에서 공무원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공무원 중에,

홍연아위원

강사?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강사입니다.

홍연아위원

강사들의 모임이 학습동아리예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래서 이 강사 중에 공무원 자체에 대한,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강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홍연아위원

그럼 이분들이 어쨌든 공무원들에 대한 친절교육을 담당을 하신다는 뜻인가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이게 감사과 자료이긴 합니다만 전에 행감기간에 보니까 불친절 신고 건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잘 운영이 안 돼서 그런 건 아닐까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계속 신규직원이나 이런 직원들이 오면 또 계속 교육도 시켜야 되도 또 각 동별로 지금 돌아가면서 저희들 CS강사가 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다음에 민원조정위원회가 자치행정과 소관 맞지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하는 건데요.

홍연아위원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은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하시는데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까?

홍연아위원

그런데 관련 예산이 없어서, 물론 작년에는 집행을 회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은 안 됐을 텐데, 예산이 아예 세워지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는 거고요. 전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십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아니 민원조정위원회는 여기 민원법에 있는데요 그것은,

홍연아위원

위원회 구성이 어쨌든 되어있다고 하시던데,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거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운영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개별 민원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 소관이잖아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아니 접수만 하고요. 접수는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유기민원에 대한 것은 처리하고, 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홍연아위원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집단 민원만 관할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확인해서,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한 번 확인해서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럼 추가로요, 개별 민원들에 대해서 접수해서 그 다음에 해당 부서로 넘기신다는 뜻인가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렇죠.

홍연아위원

그 다음에는 전혀 관리를 안 하십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아니 그 처리결과에 대한 것은 우리한테 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럴 경우에 민원인에게 통보를 했는데 이의가 있을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홍연아위원

그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결과를 통보 받으시면 이의제기 있는 경우가 꽤 있을 거 아니에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이의제기, 그거는 좀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연아위원

전혀 모르십니까?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홍연아위원

통보 받고 그럼 뭘 확인을 하시나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그냥 가면 소송으로도 되고 어쨌든 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이런 내용으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쨌든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그 점에서 좀 어쨌든 내용을 봐서 검토를,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 대해서는 좀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조정위원회 뿐만 아니라 이의제기의 경우에 얼마나 이의제기가 되고, 그것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홍연아위원

정보통신과요. 81쪽에 보면 홈페이지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둘 다 집행잔액의 일부이지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예. 정보통신과장 김호훈입니다.

홍연아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잔액이 남은 거죠?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유지보수비인데요, 입찰하면 입찰잔액이 있죠? 계약하고 계약잔액이 집행잔액입니다.

홍연아위원

유지관리와 관련한 집행잔액이라고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예. 입찰을 하면, 우리가 100이라는 숫자를 입찰을 하면 90몇 프로에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입찰 잔액입니다.

홍연아위원

계속해서 지금 홈페이지 개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시로?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하고 있습니다.

홍연아위원

그것은 이 비용과 다른 비용인가요? 이 비용에 포함이 된 건가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유지보수 하는 것하고 지금 개선하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홍연아위원

개선비용은 그럼 어느 항목인가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뒤에 보면 전산개발비 같은 부분들 있죠?

홍연아위원

정보개발비에 전산개발비?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네.

홍연아위원

수시로 개선을, 그러니까 몇 회에 걸쳐서 어떤 내용을 했는지 얘기해주실 수 있나요? 어렵습니까?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그게 2007년도에 홈페이지 개편 용역을 줘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작년도부터 홈페이지를 완전 개편을 했죠. 작년도하고 올해도 홈페이지 개편을 했습니다. 올해 한 것은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장애인들을 위한 음성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홍연아위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도 시 홈페이지에 종종 들어가서 필요한 자료를 찾고자 하는데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검색이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요, 무슨 복지와 관련해서 무슨 혜택을 주는 항목이 있어서 그것에 관련해서 그 단어를 치고 검색을 하면 관련된 내용이 좀 나와 주면 좋겠는데 그게,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안 나온다고요?

홍연아위원

예. 제대로 안 나와, 그러니까 시의 정책 내지는 방침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정확히 나오고, 그 다음에 게시판에 어쨌든 그 단어가 들어가는 것도 나올 텐데 이런 게 분류가 돼서,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 무엇인지 이런 게 좀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알아보기 쉽게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분류 없이 그냥 그런 단어가 들어간 건 몽땅 다 한꺼번에 나와 버리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나 공지사항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그렇게 단어검색 해가지고는.

호훈

김호훈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제가 사무실에 들어가면 적극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중간 중간에 프로그램의 오류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연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기태위원장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청사시설물 신축 및 유지보수에서 명시이월이 우리 국기게양대 설치가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예결위에까지 가셔 가지고 열심히 살리시더만 결국 이게 명시이월로 넘어가니까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원곡공원이 재조성 용역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쪽에 외국인 관계하고 연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면 어느 쪽에 하든 장소 선정이 될 것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높이도 그대로 다 하실 거예요?

시호

김시호회계과장

높이는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들이 확정 높이는 몇 m 라는 건 아직 안 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차질 없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총무과 46페이지, 47페이지인데 효율적 행정지원체계 구축에서 직원들 후생복지지원에 직장취미클럽 육성이 불용액이 631만 3천원이 남았는데, 직장취미는 어떤 것을 하고 있어요?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상일입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별로 동아리죠, 동아리. 각종 스포츠 그 다음에 문화, 교양, 종교 이런 동아리활동 모임이 있습니다. 여기에 단체별로 기본적인 경비를 50만원 내외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 비용인데 다 안 쓰고 또 활동이 없으면 지급을 안 하죠. 신청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어쨌든 간에 취미활동이니까 복지차원에서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으니까 불용액이 안 남도록 독려를 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예.

항주

신항주위원

그 다음에 50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해외여행 경비하고 직장 사기증진 공무원들 있잖아요. 지금 작년에는 전혀 안 가셔 가지고 그게 다 남았는데 올해 언제쯤 그런 계획은 있어요?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지금 금년도는 1회 추경 때 경제살리기 예산으로 3억2천만원인가 다 삭감조치, 본 위원회에 상정 해 가지고 삭감조치 하고 올해는 국외여행을 거의 취소하다시피 했습니다. 필요한 거 공무원 출장을 극히 일부분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바람직한 건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지금 어려운 시기니까 그런 건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견문도 넓히고, 왜 그런가 하면 행정을 처음부터 이게 할 때는 어쨌든 선진지 쪽으로 가 가지고 보고 하는 거 하고는 차이점이 많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보면 그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너무 일괄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점차적으로 어떤 식으로 필요한 부분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아요.

상일

김상일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게 54쪽부터 57페이지에 지방행정 역량강화에서 주민센터 활성화 쪽에서 주민센터 운영에 2억 2897만원이 불용처리 됐거든요. 여기에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이 각 동별로 저희 25개 동에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때 각 동별로 1500만원씩이요. 그리고 추경에 호수동하고 본오3동이 야간 25시 원더풀을 운영하면서 호수동에는 천만원을 더 지원을 해 주고 본오3동은 1200만원을 더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액 대 집행을 한 나머지가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한 4개 정도 동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호수동 같은 데가 한 290만원, 원곡1동이 한 500만원, 대부동 같은 데가 한 150만원, 그 다음에 성포동이 420만원 정도를 집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동에서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거기에 대한 발표회를 한다든가, 경비가요. 그 다음에 강사수당을 조금 보전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홍보자료 책자를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알리고 이런 걸 하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잔액입니다. 그래서 몇 개 동은 실질적으로 보면 동 평가 때 저희들도 이런 걸 감안을 했습니다. 그런 데서는 조금 적극적이지 않은 좀 소극적이었다 그런 것은 다시 반성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자치과에서 어쨌든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니까 동마다 어쨌든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는 데는 지금 엄청 잘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너무 남용이 돼 가지고 프로그램수가 너무 너무 많은 쪽도 많아요. 그런 것도 일괄적으로 한 번 정리가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분만 가지고 프로그램 시간대만 맞춰 가지고 계속 토요일까지 그런 식으로 하는 곳도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정리가 되고, 이게 정말 성포동이 400만원 정도 하면 이런 쪽은 뭐를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프로그램 자체가 1500만원 갖고 400만원을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독려를 하셔서 이런 불용처리가 될 수 없도록, 그리고 주민자치에 어쨌든 주민자치위원들이 전체가 프로그램 운영밖에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그러면 그런 것도 주민자치회의 때 좀 독려를 하셔 가지고 어쨌든 그런 게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리고 민간협력체계 구축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민간사회단체활동 활성화 추진 62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인데, 이게 왜 민간단체에서 얼마라도 이렇게 잔액이 남아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민간단체에 대한 남는 것은 주로 경상적보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민간행사보조인데요, 저희가 주로 남은 게. 그게 뭐냐하면 제일 많이 남은 게 새마을방역봉사대에 유류구입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어요. 그런데 전에는 유류구입비를 분무기로 해서 차량으로 이동하면서 했었는데 그게 효과가 없다 그래서 휴대용 분무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류구입비가 필요가 없어졌고, 그래서 그 분무기 방역이 효과가 없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서 2009년도부터는 아예 사업을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남았고, 그 다음에 동 새마을 이런 지원해 주는 사업 쪽에 조금씩 한 50만원씩 남고 이런 잔액이 좀 남았던 겁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새마을, 굉장히 각 동마다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쪽이 주축이 돼서 봉사 쪽은 그런 분들이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잔액이 남게 하는 것은 좀 그거 하니까 어쨌든 자치과에서 동네에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목적별로 써야 되는데 다 쓸 수는 없고, 저희들이 그 다음에 남은 돈이 새마을지도자들 위탁교육을 새마을교육을 가는데, 전에는 개별로 이렇게 출발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인당 11만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작년도에는 새마을운동교육원하고 협의를 해서 새마을지도자하고 부녀회장님을 안산시에 한꺼번에 가서 했어요. 그래서 경비가 130만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율도 더 많아졌고, 그래서 당초에 161명이 갈 예정이었는데 180명이 갔거든요. 그런 데에 예산이 좀 남은 겁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경비절감 차원에서는 그런 게 바람직은 한데, 그래도 동 사업에 어떤 식이든 간에 더 쓸 수 있도록 지원이 돼 가지고, 그것도 품목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봉사 어떻게 하고 점수가 그거 되는 게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어쨌든 각 동에 25개 동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기타 민간단체는 어떤 단체예요? 다른 작은 단체들이 다 그런 식으로 들어간 거예요?

화식

민화식자치행정과장

기타 민간단체는 저희들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 때 참가를 했던 분들이죠. 예를 들면 민족통일협의회라든가 또 해병전우회가 환경정화운동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단체에서 각종 목적 사업별로 보조금 신청을 한 것을 저희 민간협력계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그거 신청할 때는 조금이라도 더 수혜를 받으시려고 굉장히 노력들 많이 하시고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어쨌든 잔액이 남는 것은 앞으로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외국인주민센터 409페이지에 보면 다문화지역공동체 형성에서 거주외국인 문화체육활동 지원에서 2100만원 이상이 불용처리 됐는데, 왜 그래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문화체육활동 지원에 250만원 집행잔액이요?

항주

신항주위원

문화체육활동 지원에서 2110만4천원인데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이게 다 합쳐져 있어 가지고 제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잡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가장 많은 게 음향기기 및 노래반주기 구입하기로 저희가 해서 2천만원 예산을 세운 게 있는데 그게 840만원밖에는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저희 음향기기하고 밴드 악기 구입하는 거였는데 그것이 상당히 보관상에 장소를 차지하는데 갑자기, 예산편성 하고 난 뒤에 갑자기 저희 창고에 다문화도서관을 건립하는 게 좋겠다 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MBC하고 외부에서 지원하는 거였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악기 구입해서 창고에 보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다문화도서관이 솔직히 제가 더 욕심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창고를 비우는 한이 있더라도 다문화도서관을 해 와야 되겠다 해서 창고 자체를 다문화도서관으로 개조하는 바람에 보관장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소규모 앰프만 조금 사고 나머지는 저희가 다 불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게 지금 다 문제잖아요. 사전에 어떤 식으로 앞을 내다보는 어떤 행정이 아니고 다 졸속으로 해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가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었고요. 갑자기 외부에서 다문화도서관을 만들어 주겠다고 온 거죠.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지금 다문화도서관 저희도 그때 개관식 때 갔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월 6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고요, 또 좋은 것은 외국 관료들이나, 이번에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들도 그렇지만 와서 보고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하고 책을 기증하고 가요. 그래서 이번에도 책 수 십 권을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받았고 또 몽골에서도 보고 몽골책이 없었거든요. “왜, 없느냐?” 자기들이 기증하겠다 해서 하고 그래서 점점 책이 많아져갑니다, 이용객도 늘고 있고.

항주

신항주위원

그러면 그런 쪽으로 어쨌든 각 대사관에다가 공문요청을 하시든지,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했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도서기증을 많이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공문으로 저희가 요청을 다 하고 그랬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그런데 그쪽은 좀 협소하더라고요. 앞으로는 거기 계속 어떤 식이든 간에 많이 늘어서 위로 더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도서관이 복지관 같은 게 건립이 되면 그런 게 다 충족이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것은 어쨌든 간에 처음부터 잘못 책정이 됐으니까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김창모외국인주민센터소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항주

신항주위원

이상입니다.

문인수위원장직무대리

송세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