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협의할 안건은 제107회 울주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제10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결정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제10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손영순입니다. 제10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26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6월9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6월11일 송정문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제10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09년7월13일부터 7월24일까지 총 12일간의 일정으로 하며 7월13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0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제10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시고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를 마친 후 7월14일부터 23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며, 그동안은 조례안,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의 건,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등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7월24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울산광역시울주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과 200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0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 총 8건에 대하여 의결하시도록 의사일정안을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항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6월10일 송정문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야기 듣기로는 보류했다고 하더니, 다시 상정됐네요?

예, 본회의에 상정해서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책상위에 아무 것도 없어요. 조례안 봤습니까?

충분히 보고…….

사인한 의원이 다 내무위원입니까?

의원 외 3명 되어 있네요.

그것은 전문위원실에 가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물론 내무와 관계된 조례라고 하지만 그 당시 서명할 때 저도 내무지만 저는 그때 정확한 내용 전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서명을 안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서명을 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무, 산건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 그 당시 서명을 할 때 그분들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심의를 하실 때 한번 내무위원회에서 짚어 주시면…….

이수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한성율 위원님 보충질의인데요. 사실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면 미리, 내무, 산건이 다 똑같은 울주군의원입니다. 발의한 대표 의원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재단을 설립을 하게 됐다.’고 취지라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네 사람 서명 받아서 ‘내무위니까 내무위소관입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뭐하러 합니까. 이런 것은 사무과장님이 발의한 의원에게 미리 의원님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사전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정말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렇게 할 바에야, 산건위는 산건위만 조례안 만들어서 서명 받아서 되고 나면 나중에 본회의장 가서 모양새가 이상하게 되어 버리고 결과적으로 또 주류니, 비주류니 해서 의원간의 갈등만 초래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까 한성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 한번 본인이 의장님 모시고 의원들 열 분을 다 소집해서 ‘사실 취지가 이렇게 이렇게 됐고 지금 우리 울주군 재정이 이러니까 충분히 됩니다.’하든지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있어야지, ‘조례안이 발의되었으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8월20일 이후에, 휴가 이후에…….

8월10일 이후에나 8월5일 이후에나 휴가기간은 지난 이후에 하는 것이 맞지 싶은데…….

8월20일 후에, 휴가 기간 끝나고 해도 충분히 되는데, 추경이 많은 것도 아니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급한 사항들이 아니면 그런 식으로 여유를 가지고 하면 안 되겠느냐 하니까 자기들은 국비반환금이라든지 등등 추진업무가 있기 때문에 연달아서 해주면 좋겠다…….

청보리 값 달라고 빨리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요구사항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참고하시고 일정을 잡아주시면…….

위원장님, 8월20일 이후로 합시다. 휴가철에 무슨 회기를 연다는 말입니까. 다 가정이 있는데.

보통 우리 울산지역에는 7월25일부터 8월 초순까지는 거의 휴가기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가장 피크인데, 이수선 위원님 말씀처럼 그 기간 내에는 비켜서 8월초순이나 그때, 정확한 일정은 7월13일에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오늘 잡는 것보다는.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8월8일이 토요일이고 8월10일이 월요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8월10일 정도부터 일정을 그렇게 짜 볼까요?

8월10일부터 하면 8월17일부터 을지연습 들어갑니다.

추경은 1주일만 하면 되거든요.

일주일 잡아야 됩니까?

예, 국별로 하루씩하고 본회의 1차, 2차하고…….

8.15행사가 있잖아요.

그날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니까 관계 없습니다.

10일 정도부터 일정을 잡아보겠습니다.

8월15일이 토요일입니까?

예,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8월17일부터는 을지연습 들어가거든요. 10일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10일 정도로 하면 되겠네요. 그 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간담회를 해서…….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의원들 스스로 족쇄를 채울 수 있는 것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성율 의원이 다른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하면 지금까지는 좀 쉽게 되고, 명분만 있고 내용만 충실한 것 같으면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를 해서 조례 제정을 했는데 이런 관례를 두면 앞으로 어느 누구나 의원님들이 조례 제정을 하려 고 하면 다 그것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물론 좋다는 생각으로 하지만 하면서도 긍정보다는 아직까지 우려하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가 전체 의견수렴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게 봅니다.

조례안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히나 우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같은 경우는 지난번부터 계속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우리 의원들끼리라도 무슨 위원회라도 하나 구성해서 신중하게 다루자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까지는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했다시피 아주 자연스럽게 쭉 해 왔었는데, 물론 이 부분은 내무위에서 다루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아까 한성율 위원님이나 이수선 위원님 질의가 맞다고 봅니다. 또 특히나 이 부분은 얼마 전에 부정적인 입장에서 언론에서 보도 가 됐기 때문에, 굳이 다른 조례안까지 다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의장님과 다시 상의를 해서 한번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사인을 했습니다마는 언론에 보도도 돼 버렸고 또 우리 의원들의 우려도, 물론 조례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니까 재검토를 한번 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과장님, 재검토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체 간담회 때, 10명이 다 모일 때 한번 언급하는 것이, 그것이 맞겠습니까?

예, 간담회 때 의장님이, 티타임을 하든지…….

예, 일단 의장님께 보고 드려서 일정을 잡아서 한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히 이것으로 인해서 또 의원간에 감정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딱딱하게 할 필요없이 지금 그냥 염려차원에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기 때문에 물어보는 입장이고 좀더 살펴가자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또 강력하게 이야기해 버리면 괜히 발의한 의원이 기분이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의장님하고 같이 좀 의논해서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방망이 두드리면 이 자체가 오늘 이후에는…….

상정은 돼서, 이렇게 접수돼서 일정을 잡았다 이건데 내무위원회에서 이 건을 다시 상정 안하고 보류를 시켜놓으면 되거든요. 이번에 상정 안하고, 우리 의회사무과는 일단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하는 보고를 오늘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위원회소관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일단 보류를 시켜놓고 다음 회기 때 상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0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 결정의 건

질의·토론하기 전에,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우리가 예결위 해온 부분을 과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번에 107회에서, 내무위원회는 연장자 순, 산건위는 연소자 순으로 되어있어서 내무위에는 우순노 위원과 이몽원 위원이 빠지게 되어 있고 산건위에는 이수선 위원이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인, 3인 추천을 받은 결과, 의장님 추천이 지난번에는 산건위에서 추천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무위에서 추천할 차례여서 의장님은 우순노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외될 위원은 이몽원 위원과 이수선 위원님 두 분이 이번에 예결위에서 제외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정수의 건은 의장 1인 추천, 내무위원장 3인 추천, 산업건설위원장 3인 추천하여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울주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