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김수근 의원 발언
수근
김수근위원장
오늘은 건설과 민원봉사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연식입니다. (건설과 간부공무원 소개) 보상계장은 출장을.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건설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치신 후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장을 대표로 참석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선서인 김연식 건설행정담당 천억수 도시계획담당 최영호 핵심사업담당 조광현 토목1담당 강우훈 토목2담당 허영길 하수관리담당 공쾌남
수근
김수근위원장
모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간략하게 한 5분 내로 과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건설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전체 직원은 7담당 3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로율은 포장은 현재 9.37% 포장은 50.18%가 되겠으며 총 도로연장은 669.4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총 100킬로에 지방하천이 81킬로, 소하천이 19.1킬로미터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현황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현재 저희 기장군이 주거지역이 약 6.76%, 상업지역 0.29%, 공업지역 0.85, 녹지가 90.57%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건설행정업무추진입니다. 하천점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총 91건에 사용료부과가 징수가 76건이 되겠습니다. 1695만 6000원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징수, 다음은 하수도사용료징수, 지하수이용부담금부과징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149건에 1331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에 91건 하수하천에 7건, 지역개발사업에 33건, 농업기반에 23건, 기타 6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건설에 지구단위계획도로를 포함해서 91건에 839억 원이며, 하수하천사업은 기장하수관거정비공사 외 총 4건에 101억 원, 지역개발사업에 33건에 22억 원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은 23건에 18억 원, 기타 6건에 27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과 군정주요시책사업에 대해서 보상업무추진입니다. 다음은 국도 및 지방도 미불용지 55건에 19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지구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기장읍 정관면 철마면 일원 8개 마을이며 총 10호 이상 집단취락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는 5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및 도시개발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사업과 도시개발사업은 해운대골프장 및 일광골프장, 도시개발사업은 정관 두명마을 이주단지 조성사업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3개 읍면에 일광 정관 철마가 되겠으며, 5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명마을 이주단지 공공 공지조성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사업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월드컵빌리지 및 에코파크조성사업이 저번주에 착공을 했습니다. 장안·일광산업단지개발사업은 현재 지금 입주기업이 7월 달부터 공장건축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산업단지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안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정이 약 28%가 되겠으며 앞으로 내년 3월 달에 3차 공사 발주해서 2011년 5월에 총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14호선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약 30%되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약 90%의 공정으로 해서 내년 2월에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안·일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약 30%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달에 시험가동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좌광천 정비공사 3차가 되겠습니다. 6월 달에 2차 공사를 준공을 했습니다. 했고, 지금 3차 공사에 대해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공사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일광천 정비공사 3차도 지금 현재 3차 공사 보상협의 완료되는 대로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건설과 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
수근
김수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페이지 및 번호와 항목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1페이지 1-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1-3번 각종위원회현황 4, 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앞에 거 지나갔는데 좀 할까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내가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까.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2페이지에요 자전거전용도로 있지 않습니까. 계획만이라도, 우리 기장군에 자전거전용도로 도로선은 긋지는 못하더라도 계획이라도 좀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자전거도로는 별도의 자전거도로 계획선이라는 건 없고요, 현재 우리가 도로를 개설하면서 같이 병행하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게 철마 웰빙테마가로 쪽에 현재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철마도 있고 장안천 거기 소도읍가꾸기사업도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거기도 자전거전용도로도 있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있고 지금 대변-죽성 설계하고 있는 저기도 자전거전용도로가 들어갑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기존도로 중에서 장안사 진입도로 같은 경우는 경운기전용도로도 있지 않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런 거는 공청회를 좀 하든지 해 가지고 한 쪽은 폐쇄를 하고 그거를 다시 자전거전용을 하든지, 한 쪽은 경운기도로를 놔두든지, 크게 활용도가 없잖아요. 경운기도로가?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런데 장안사 들어가는 도로 같은 경우는 경운기 가는 길에도 사실 자전거가 가도 되거든요. 단지 아스팔트로 돼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거 분리를 좀 해줘야 자전거를 탈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러지 않고 일반현황 군도나 국도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웰빙 하면서 기장군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저는 사실 웰빙이 문제가 아니고 생명이 위태롭더라고요. 교통사고도 불안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이거 그냥 마냥 방치할 게 아니고 안 그러면 어느 사람이 생명이 우선인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근데 대체적으로 자전거동호인들이 보면 우리가 시가지내 이런 데 자전거도로 같으면 워낙 차량, 교통이 빈번하고 이러니까 그런데 우리 특히 기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교통량이 많이 없다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안사 올라가는 그런 경우는 실지 옆으로 자전거도로 우리가 표시를 해 가지고 해 놔도 분리를 좀 했다손 치더라도 거의 차량이 많이 없으니까 도로 쪽으로 사실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 데는 그렇다 치더라도, 국도를 경유해서 가야잖아요, 어차피. 그러면 국도상에는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거 정말 자전거도로 계획이 장기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계획만이라도 좀 세워서 기존도로 활용하는 방안, 그 다음에 자전거전용도로 신설하는 방안 이렇게 해서 뭐 하천 둑을 따라 달리든지 특히 좌광천이나 장안천이나 천변을 따라서 철마도 그렇고, 그걸 전체적으로 계획만이라도 세워서 공청회를 해 보는 게 어떻는가 싶거든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이 나온 김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신설하는 것도 좋은데 있는 도로도, 저번에 내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 일광고속도로 밑에 도로 있죠. 4차선을 2차선으로 해 놓은 터널?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하차도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지하차도요. 그 터널 좀 완만하게 정비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그대로 인도를 만들면서 턱을 그대로 만들어 놨거든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일광IC있는 쪽에 거기 말씀이죠?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하터널 있잖아요. 지하차도. 거기 양쪽에 사람이 걸어 다니게끔 포장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거기 턱이 형성돼 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모르겠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양쪽이 다 그렇거든요. 화전에 그 쪽에 농사짓는 분들도 그렇고 일반인들도 그렇고 자전거를 타고 오면 차도로 다시 내려와야 하거든요. 차도로 다시 들어와 가지고 나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 전에 제가 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물좋은 온천’ 옆에 인도 포장해 놨잖아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거기 올라오는 부분도 좀더 완만하게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래서 그거는 전에 국토관리청에다 진영국도에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직까지 좀 미흡하거든요. 한번 가 보시면 우리가 체육관에서 건너오면 휠체어가 넘어올 수 있도록 도로가 돼 있거든요. 체육관에서 오는 쪽에는 건널목에 해 가지고 해 놨는데 거기서부터 계속 타고 가다보면 휠체어가 내려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턱이 져 있으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렇죠.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이 쪽에서는 현대아파트 쪽으로 오면 좋은데, 그 쪽 넘어가는 것도 우레탄을 깔아 가지고 아주 좋게 해 놨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삼성천변산책로조성 하시는 거 이 부분 좋으신데, 지금 삼성-후동 간 도로공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삼성천변에 교각 설치하죠? 지하 박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거 좀 빨리하셔야, 7월 3일 되면 해수욕장 개장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비가 오고 하면 흙탕물이 내려갈 문제가 있는데 그게 공사가 언제쯤 될는지. 반쪽만 하고 반쪽은 그냥 끼워놓고 아직 공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이 해수욕장 개장에 맞춰 가지고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일단 현재 공사 해 놓은 상태에서 당분간 중지를 할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박스설치 하는 부분을 안 하실 것 같으면 괜찮은데, 거기 파 놓고 그냥 있으면 나중에 흙탕물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 안전조치는 완벽하게 해 놓을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안전조치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농림과하고 수산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일광CC있지 않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골프장요?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그 공사 관련해서 지금 중지돼 있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아닙니다. 재개해서 지금 본격적으로는 안 돼도 일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기 대비해서 또 흙탕물 문제가 또 발생하지 싶은데, 그걸 사전에 작년처럼 또 어민들 올라와 가지고 보상관계다 뭐다 말썽이 생길 것 같으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도 수산과하고 관련부서 재난관리과하고 같이 협조해 가지고 사전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걱정이 되어 가지고 일광CC에 저번 주에 한번 부군수님을 모시고 한번 나갔습니다. 현장에. 가가지고 거기 저류시설이라든지 재차 확인을 하고 그래서 그거는 조치를 하라고 수차례 공문도 보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거기하고 저 위에 아시아드골프장 앞에 택지개발 하는 거 내가 건축과에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옛날에 택지개발 한다고 해 놓고는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흙탕물이 많이 내려오는데 이런 것들 같이 좀, 올해는 미리 흙탕물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대책을 강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저희 건설과에서 전체 우리 관내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 저번 주에 공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서 재난관리과하고 건축과하고 그 다음에 수산과하고 같이 어울려서 협조를 하셔가지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음은 각종위원회 4페이지 5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사고이월에 관한 부분.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과장님, 아까 보고를 들으니까 건설사업추진이 총 149건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금년에 그러면 조기집행 해 가지고 사업하라는 그 건설사업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조기집행하고는 조금 건수가 다릅니다. 이거는 당초 우리가 2009년도에 계획했던 거고요, 조기집행은 앞에 넘어온 사업이 있고 그래서 건수는 조기집행이 건수가 좀 많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조기집행은 대 건설과에서 몇 건이나 됩니까, 기장군 전체?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총 205건입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몇%쯤 진행이 됐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 목표액의 90%까지 했습니다. 지출이 됐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래놨는데, 지금 사고이월에 가서 말입니다. 시랑리 해안관광도로 이게 용궁사 가는 그 도로를 말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게 여태까지 진행이 어예되고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상과 공사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들어가는 진입로에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거 금년 지나면 사고이월이 끝나면 전부 금액이…….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사고이월 그거는 금년도 집행이 다 됩니다. 당초에 보상비가 국립수산과학원 그 부지 보상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보상이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거는 결국 그 사람들이 수용을 거부해 가지고 저희가 재결 올려놨습니다.
김만선위원
국립수산기술훈련원의 부지가 많이 들어갑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6, 7억 가까이 됩니다.
김만선위원
전체 들어가는 중에 몇 %차지하고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한 45%정도, 그 땅이 많이 들어갑니다.
김만선위원
그거 말고는 지금 다 해결이 됐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다 해결됐습니다.
김만선위원
다 보상이 끝났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우리 군비 3억 하고 시비 4억하고 이 돈을 가지고 하는 거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시비 8억하고.
김만선위원
시비 8억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8억입니다.
김만선위원
추가로 또 내려왔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처음 받을 때 8억 받았습니다.
김만선위원
시비, 확실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8억 맞습니다.
김만선위원
8억이고, 군비가 3억이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군비도 8억입니다.
김만선위원
군비도 8억이에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담당에게 설명 들음)이게 2007년도에 4억하고 2009년도 4억 그래서 8억입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2007년돈가 그 때 우리 의원들이 용궁사 들어가는 도로를 우리가 3억을 그 때 해 준 걸로 기억이 나는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4억입니다.
김만선위원
시비 4억하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시비 8억, 그 때 그 당시에 4억.
김만선위원
그 때 당시는 4억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 뒤에 추가로 또 시비 지원받았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시비가 아니고 군비를 4억 받았죠. 그러니까 처음에 2007년도 4억에서 군비를 4억 더 받아 가지고 8억, 당초 시비는 8억 그대롭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총 사업금액이 얼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현재 31억 정도 됩니다. 총 전체는 39억입니다. 시비가 19억이고 군비가 20, 그래 39억입니다.
김만선위원
39억, 이 보상 중에 국립수산훈련원이 거기에 40%쯤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협의가 안 됩니까, 거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협의를 저희들이 수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자기네들이 도저히 보상이 적다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재결을 올렸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대변-죽성 교차로 도로 관계 지금 설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설계 언제 끝나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계획은 10월말로 잡고 있습니다. 특별한 그게 없으면 10월말인데 혹시 관련부서 협의라든지 그게 조금 지연이 되면 뭐 연말 안에는 다 완료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렇게 오래 갑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저게 총 연장이 길고 또 여러 가지 재해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절차 이행이 조금 많습니다.
김만선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을 했는데, 여기 자전거도로도 포함돼 있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포함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만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의 제일 숙원사업인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지금 현재 공정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몇%예요, 다 돼 갑니까, 언제 마무리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기장하수관거가 지금 한 40%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좀 빨리 안 됩니까? 몇 년도까지 완공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저게 워낙 전체 기장읍하고 전부 흩어져 있다 보니까 상당히 공사하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관거를 묻는 데 지장물이 계속 많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난번에 기존 관로가 매설 돼 있는데 관로연결을 못해서 못 하는 서부주공하고 그 때 어딥니까, 거기 지금 현재 해결 다 됐는가요? 서부주공에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인해 가지고 관로는 매설을 해 놨는데 아파트에서 나오는 그 관로하고 연결부위를 문화재보호구역이라고 못 해 가지고 다시 돌린다고 한번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이게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이번에 그건 협의해 가지고 관로를 묻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묻었으면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물이 전부 다 글로 다 들어가네요, 지금?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안 되고요 관로만 지금 현재 묻어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하고 나면 하수관거가 되면 합병정화조가 필요 없다 아닙니까, 우리 관내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바로 내려가니까. 소류지도, 인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꺼번에 다같이 내려갈 거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빨리돼야 되는데, 이거 지금 우리 완공기간이 언젠가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원래 전체는 2011년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계획이 돼 있는데 부분적으로…….
인호
정인호위원
부분적으로 유입을 시켜야지.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래할 계획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다 돼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일부 유입하는 데도 있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빨리 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빨리빨리 넣어줘야 된단 말입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렇죠. 안 그래도 그래 할 계획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에 우리 기장군 기장읍에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아파트단지가 몇 군데 들어가고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대규모아파트는 거진 싹 다 들어간다고 봐야…….
인호
정인호위원
거의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조그만 연립주택 이런 거는 아니더라도 대규모는 다 들어갑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하수관거에 인입이 되면 유입이, 오폐수가 그리 유입이 되면 상가라든지 우리 신축건물에 대해서는 이거 합병정화조나 이런 게 할 필요 없죠? 지금 건축허가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일단 관로가 매설이 돼 있는 데는 할 필요 없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그리 바로 유입이 되면 우리 군민들이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당연하죠.
인호
정인호위원
옛날에 그 천만 원 이상씩 하는 정화조를 안 묻어도 되니까, 그리 바로 유입이 가능하다 이거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각 지선별로 골목 같은 데도 가급적이면 다 전부 깔고 있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근데 관로가 지금 매설돼 있는데 아직 일반 주택지에는 그게 유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일반 주택지에는? 그거는 앞에 관로가 다 묻어져 있는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옛날에 기존 관로 안 있습니까. 기존 관로도 저희들이 이번에 이거 새로 신설하는 거 하고 같이 정비를 우리가 하고 있다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같이 다 해야 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같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옛날에 퇴적이 돼 가지고 안 빠지는 데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전부다 사진 수밀촬영을 다 했거든요. CCTV촬영을 해 가지고 그거도 다같이 새로 이번에 작업을 할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여기 9페이지에 보면 하수관거정비공사 책임감리용역이라고 2억 3700해 놓은 거는 이건 어디에 감리용역을 하는 겁니까. 어느 쪽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기장하수관거공사 현재 공사하는 걸 우리가 감리를 공사감독을 줬거든요. 그 감립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 감리용역 2억 3700을, 이 감리용역을 누가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어느 파트에서 합니까, 이 감리를?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책임감리 감독은 저희들이 하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감독을 못 하니까 감독을 저희들을 대신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 시공하는 회사에서 한단 말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시공회사를 감독할 수 있는 감리회사가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또 따로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동명기술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감독을 저희들이 돈을 줘 가지고 감독을 의뢰를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인호
정인호위원
하여튼 좀 잘해 주시고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니까 조기에 해 가지고 빨리 처리하도록 완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건설과 일은 많은데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명시이월 자료에 보니까 소산마을 진입도로가 명시이월 됐는데 왜 명단이 없어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명시이월 아닌데요, 소산마을.
종복
정종복위원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와서 보세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자료 찾음)
종복
정종복위원
행정절차이행기간소요에 따른 이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자료 찾음) 이거는 제가 확인을, 아마 자료에 빠졌지 싶네요. 인쇄에.
종복
정종복위원
빠졌어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뺀 게 아니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뺀 게 아니고, 이거 이상한데……이거 오타가 난 모양인데.
종복
정종복위원
9억이 이월됐는데, 내가 자료에 보니 없단 말입니다. 왜 자꾸 빼는지 모르겠네? 자, 그럼 일단 여기 자료에는 없지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이 도로를 감사자료에도 빼놓고, 이게 분명히 토지매입비로 편성이 돼서 9억이 이월됐는데 그 전에 그 이후에 올린 예산에서 2009년도 본예산에 공사비 10억을 제가 삭감을 했잖아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왜 이 토지매입비를 가지고 공사를 지금 착공을 해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래서 소산마을 보상을 저희들이 감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실제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감정가가 상당히 좀 낮게 나와 버렸어요. 나와 가지고 보상비가 좀 남았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과장님, 처음의 예상하고 9억 예산을 편성한 후에 감정결과가 나왔어요. 감정도 안 나왔는데 왜 추가 9억을 편성을 했으며, 편성한 예산을 왜 이월했다가 사업비로 돌리나 이 말입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시설비로 돌린……(담당에게 설명 들음)전에는 시설비하고 보상비하고 구분이 됐다아닙니까. 됐는데, 금년도부터는 합쳐 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는 아는데, 내 말은 감정을 해서 그 전에 예산이 얼마 편성돼 있어요? 7억 편성돼 있었잖아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감정도 안 해보고 왜 9억을 또 올렸나 이 말이죠. 감정 결과 이 9억 올리고 나서 뒤에 나왔다고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란 말이지. 통상 일을 볼 적에 예산 편성해서 감정을 해 보니까 감정가가 높게 나오면 나머지 부분을 추경에 넣어야 되는데 왜 9억을 그냥 넣었느냐 이 말이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 때 아마 감정이 제가 알기로는 감정이 되기 전에 예산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왜 요구를 했나 이 말이죠. 감정도 안 해보고 7억이 이미 편성되어 있었잖아요. 감정을 해서 10억이 나오면 모자란 3억을 추경에 편성하면 되는데 감정결과도 안 나왔는데 왜 9억을 추가로 편성했나 이 말입니다. 그 이유를 내가 묻잖아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 때는 감정 안 하더라도 전체 남은 잔여구간 있다 아닙니까. 그 잔여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충 공시지가라든지 감안해서 일단 요구는 해야 되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이렇게 건설과에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부정확해요? 9억을 추경에 올려가지고 전체가 이월되어서 1억 5천 쓰고 7억 5천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이 추계가 안 됩니까? 이 도로는 말이죠. 내가 기록에 일부러 올려놓을 겁니다. 감사원 감사 받으라고. 처음에 도시계획 할 때부터 그 마을 사람들의 동의 전혀 안 들었잖아요. 그 진정서에 보면 소산마을 전부 불법으로 창고 짓고 하우스 지어서 하는 사람 땅 주인들 몇 명 도장 받아서 올린 걸 확인도 안 해 보고 이 도로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과연 이 도로를 지금 70억이나 들여서 할 필요성이 뭣이 있어요. 이것보다 급한 게 없어요? 그리고 10억을 본예산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돈 가지고 말 한마디 없이 공사 발주해 가지고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전임 과장이 마을 주민들하고 만나서 “반대하면 절대 안 하겠습니다” 큰소리 치고 간 이 사업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 7억 5천 들여서 공사 1차 하는 공사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누구 지시해서 한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어차피 시설비에 예산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빨리 발주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사실 발주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다른 데는 보면 추경에 보면 안적사도로도 몇 억 삭감 다 지금 공사가 안 되니까 삭감해서 다른 데 쓰더라고요. 왜 주민이 못 하라는 도로 또 의원이 살고 있는 마을인데 공사 못 하라고 10억을 삭감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 공사를 하느냐 이 말이야, 그 이유가 뭐냔 이 말이야, 이렇게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냔 말이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번에 총 2.1㎞ 정도 안 됩니까, 전체가. 이번에 한 260m 우선 입구 부분에 거기까지만 우선 해 놓은 겁니다. 전체를 다 발주한 것은 아니고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걸 누가 몰라서 묻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거까지 만이라도 우선 입구 부분은 해 놓으면 그래도 다른 주변에 있는 농경지 경작하는 사람들도 이용을 많이 하고 좀 편리할 수 있거든요. 저 산위에 올라가는 부분까지는 사실 시급한 것은 아닌데.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행정은 소산사람을 위한 행정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우리가 전체적으로…….
종복
정종복위원
거기 정식적으로 주민으로 올려서 거주하는 사람이 몇 집인지 아십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실제 사는 사람 가구는 별로 없어요. 없는데 그 위에 올라가면…….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도시계획을 말이지 철쭉단지 도로라고 했는데 전국에 다 가보세요. 철쭉단지까지 길이 나는지. 밑에다가 버스정류장이나 차량 정류장 해 놓고 1시간 30분 이상 걸어가야 철쭉단지가 나오는데 철쭉단지 입구까지 도로 내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우선 입구까지만 해 놓고 다음에…….
종복
정종복위원
공사를 아예 하지 말라는 이야깁니다. 지금 착공계 들어왔어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계약 다 되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포크레인 한번 들이대 보세요. 동민들하고 시끄러울 테니까. 미리 나와서라도 동민들하고 대화도 좀 해 보고 말이지, 완전히 그 동네 사는 의원이 바보 되어 버렸잖아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런데 주민들은 꼭 구태여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둘러보면 알거예요. 나가 보지도 않고 나한테 물으면 어떡해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아니 전에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물 관계 이야기하던데요. 물. 그래서 저희들이 물은 식수에 영향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겠다 그래 했습니다. 그 외 다른…….
종복
정종복위원
그래 말만 하고 공사 밀어붙이면 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래서 그 입구 부분까지 만이라도…….
종복
정종복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 데 이보다 더 급한 도로는 해 달라고 애원 애원해도 안 해 주면서 여기에 자꾸 집착을 해서 하는 이유가 뭐냔 말입니다. 주민이 반대하는데. 지금 있는 길만 해도 거기 사는 사람 충분해요. 철쭉단지 아직 어울리지 않아서 차 안 가도 돼요. 제가 며칠 가보는데. 내가 이면을 묻고 싶단 말입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계획은?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250m 우선 입구 부분만 거기까지만 하고 그 위로는 사실 공사를 하게 되면…….
종복
정종복위원
아니 봐요. 거기까지만 하고 말 공사를 왜 발주하느냐 이 말이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입구부분까지만 해도 밑에 마을 사람들은 이용이 조금 된다 아닙니까. 농경지도 있고 하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마을 사람 싫다잖아요. 거기 농사 없어요. 거기 길 닦아 놓으면 절은 좀 좋아지겠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발주를 해서 계약을 해 놓은 상태에서 공사를…….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내가 참 괘씸한 건 도시계획 때부터도 내한테 내가 의장 하고 있었는데 말도 한 마디 없이 하고 자료도 빼고 공사도 모르게 발주하고 이 뭡니까? 내가 뭐 건설과에 잘못 보였어요? 하여튼 감사라서 이 정도 합니다. 하고 마치고 나서 좀 봅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소산마을 꼭 굳이 해야 됩니까? 지금 안 하면 안 됩니까? 보상은 되었다손 치더라도.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런데 저게 전에부터 계획이 전체적인 기장군장기발전계획에 철쭉단지 조성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철쭉단지 조성하는 것은 장기계획에 의해서 집행된 게 아니고 최근에 철쭉단지 조성한다고 진행된 거고요. 철쭉단지가 목적이 아니고, 저도 좀 그 도로를 가면서 좀 의구심이 드는 게 임도를 개설 쭉 해 놨다 아닙니까. 이 임도가 매암산 정상까지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마 8미터 정도 되지 싶은데 그 임도가. 저는 이 임도를 왜 이렇게 개설했나 하고 거기 산림이 울창해 가지고 방화벽으로 설치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임도 개설한 데 보면 산속에 임도 개설했으면서 그 옆에 보면 또 가로수를 심어놨더라고요. 당최 이해가 안 되어서 임도개설하면서 나무 잘라내고 도로 내면서 가로수를 왜 심는지, 그래 뭔가 이 도로가 내가 볼 때는 뭔가 있다는 생각이 평소에 들었거든요. 과장님 오시기 전 일입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저도 현장을 가서 쭉 철쭉단지까지 가 봤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철쭉단지도 소산마을이 문제가 아니고 임도를 그렇게 8미터 이상 되지 싶은데 제가 볼 때 그게 한 10미터 이상 됩니까. 한 8미터 이상 정도 되는데 그 임도가 매암산 정상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산까지 딱 되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도로라는 것은 내 놓으면 좋기는 좋은데 의원님 말씀대로 아주 이게 시급하게 이 도로가 안 됨으로 해서 주민들 불편이 있고 이런 사실 그런 부분은 아닌데 저도 조금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저희 기장군 계획이라든지…….
쌍우
김쌍우위원
계획은 바뀌면 되죠. 계획이 어디 만고불변의 진리도 아니고 잘못된 것은 바꿔야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집행부의 또 여러 가지 의지라든지 사실 그런 부분도 조금은 담겨있다고 보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혼자서 결정하시기 어려운 모양인데 그러면 해당 마을 정종복 의원님이 해당지역이고 하니까 주민 대표하고 집행부에서 꼭 이유가 있으면 이유가 있는 분들이 참석하시고 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시죠. 협의를 해서 과연 기장군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 그것도 집행부에서 의견을 내고 해서 이 사업에 대한 논란을 자꾸 끌고 갈 것이 아니고 매듭을 지어야 안 되겠습니까, 하면 하든지 안 하면 안 하든지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얼마나 불편합니까, 서로 상호간에?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 그 판단은 사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단계에 사실 그 당시에 다 걸러져서 결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미 지금 시설결정이 된 상태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되어 있어도…….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결정은 되어 있고 물론 결정되어 있다고 해서 안 하고 폐지하는 수도 있기는 있는데 결정이 되어 있고 이미 보상도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폐지가 어려우면 무기연기를 시키든지 중단을 하든지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 보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타당성검토가 안 됐잖아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타당성 검토 대상은 아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대상은 아닌데 이렇게 시끄러운데 한번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조율은 한번 하시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하여튼 한번 위의 분들하고 의논해 가지고 한번…….
쌍우
김쌍우위원
예, 한번 의논해서 무슨 사정이 있으면 있는 대로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그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 타협을 하든지 해서 매듭을 지어야지 안 그러면 사업 중단을 하시든지 그 예산 자꾸 넣으면서 이거 뭐 계속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있어서는 의회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서로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되잖아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한번 그런 식으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번 해 봐서 될 게, 그래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과장님에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 가면 민원도 있는데 이 부분은 해당 지역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하고 충분히 협의를 하시고요. 또한 자료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서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빠졌는지 자료를 이렇게 부실하게 가져오면 됩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거는 확인을 해서 사유서를…….
수근
김수근위원장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1-6번 민원접수 및 처리 내역에서 25페이지까지입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과장님, 민원이 이렇게 많습니까?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과장님 오셔가지고 민원이 더 많이 늘어났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거는 일반…….
김만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정도 들어주시고 죽성천 살리기 및 산책로 조성해서 민원이 들어왔네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몇 페이지요?
김만선위원
25페이지에 박영석이라는 분이 여섯째에, 그런데 이거는 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는데 예산확보 시 검토가능하다고 이래 놨는데 이거는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과장님 죽성천이 옛날 자전거 타고 둔천에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민물 거기 보면 붕어도 낚고 새우도 뜨고 하는 데가 죽성천이거든요. 이게 오늘날 와서 그게 다 없어지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군청 뒤에 보면 나무 큰 것 있죠. 저기서 쑥 내려가면 강변 둔천에 자전거 타고 산책하고 이래 하거든요. 그걸 아마 살려달라는 모양인데 이거 아마 죽성천 둔천하고 산책로 이거는 만들어줘야 됩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거는…….
김만선위원
기장읍 소재지에 있는 분들이 쭉 내려가면서 전부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건설과장 계실 때 ‘아 죽성천이 둔천에 산책로 이게 참 바람직하구나’ 그리고 죽성천 자체가 지금 손도 아직 안 대고 저렇게 방치되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이거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죽성천 살리기에 대한 어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죽성천은 지금 전부 신앙촌 땅을 경유해서 가는데 지금 죽성천이 기장서 내려오다 보면 약간 유로가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신앙촌에서 유로변경을 지금 검토해서 저희 시에다가 지금 올려놨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한테도 협의가 와서 저희들도 의견을 내 줬는데 결국 시 하천계획과에서 유로를 변경하게 되면 유로변경과 같이 죽성천도 한번 정비를 하는 걸로 그래 추진을 할 겁니다.
김만선위원
이 앞전에 우리 의회에서 말씀하실 때 과장님 4대강 살리기 운동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 날 안 오셨대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러면 오늘 아침에 방송 들으니까 대운하 사업은 인제 대통령임기 동안에는 안 한다, 4대강 살리기에 지금 역점을 두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죽성천도 이걸 살려야 됩니다. 이 죽성천이 기장읍 소재지에 전부 다 죽성천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가만히 보면 군청 소재지 구역 아닙니까. 이걸 살리는 방법으로 해서 시에다가 시기를 어떻게 하든지 시에서 같이 의논해서 하든지, 우리 정인호 위원도 저번에 만화천 살리기 해서 내내 그거 다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만화천도 정비를 하려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해서 올해 공사 늦어도 8월에는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데 그것과 같이 병행해서 죽성천도 어차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앙촌에서 유로를 자기네들 부지 쪽으로 들어가는 유로를 변경하려고 시에다가 지금 계획을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결과를 보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그 위의 것 말입니다. 기장읍 교리 태영아파트 강인수 외 81명이 민원을 넣었는데 25페이지 제일 위에 말입니다. 이거는 어째 된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일광산 테마임도.
김만선위원
예.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지금 이게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확보해 놔서 1억 5천 저희 과 용역비를 확보해서 교리에서 테마임도로 해서 일광 후동마을까지 연결되는 그거하고 그 다음 오랑대 진입도로 해서 다같이 검토하는 걸로…….
김만선위원
오랑대?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오랑대 들어가는 진입도로 그거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설계용역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김만선위원
예산 책정은 아직 안 됐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1억 5천만 원 확보됐습니다.
김만선위원
아, 2회 추경에?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이번 2회 추경에.
김만선위원
오랑대하고 이거하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래 이게 테마임도가 약 2,5㎞ 되거든요. 쭉 가면서. 그거는 일단 추진할 겁니다.
김만선위원
일단 건설과장 수고 많이 했어요. 그 다음에 덧붙여서 위원장 말씀 하나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위원
저번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했는데 가정에서 연결되는 하수구 기장읍 소재지 각 읍면별로 다 하수구가 설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걸 지금 냄새나서 지금 몇 년 만에 한번씩 하수구 밑에 있는 찌꺼기를 청소해 주고 덮개를 벗겨서 쭉 하는 그런 일이 있어왔는데 저번에 이걸 많이 안 하더라고요. 가만히 놔두고. 그러니까 모기도 생기고 지금 민원이 자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 좀 해서 할 수 없겠느냐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급한 데 이런 데는 안 되면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들여서라도…….
김만선위원
돈을 포괄사업비 가지고 몇 천만 원 할 것이 아니라 기장읍 장안 정관 철마 이래 가지고 우선 급한 대로 해서 가정에서 연결되는 하수구 덮개 해 놓은 걸 그걸 벗겨서 청소를 쭉 해서 그 밑에 깔린 그걸 자갈모래가 말입니다. 깔려서 물도 잘 안 내려가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리고 그게 냄새도 나고 이러니까 좀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군수님 포괄사업비 해 봐야 뭐 몇 천만 원 가지고 됩니까. 그걸 예산을 한번 세우든지 해서 그거는 예산 세울만도 한 거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봐 주세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 준설은 지금 기계준설이 포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고 진공흡입기로 빨아 당기는 기계가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전에 보니까 군데군데 덮개 벗겨서 밑에 있는 자갈 모래를 전부 다 떼 내더라고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래서 빨아 당기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걸로 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어쨌든 이런 사항들이 주택 부근에 냄새가 난다는 그런 감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과장님, 25페이지에 이동마을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건의 이 부분 시 물관리과로 이첩하셔서 저도 이 때 회의에 참석하고 시에다 이첩시켰는데 그 뒤 진행과정은 별도 다른 것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그 이후로는, 지금 시 물관리과에서 기본계획 변경 중에 있거든요. 거기에 자기네들이 반영해 주겠다고 일단 구두로 약속은 해 놨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저희도 그 약속은 받고 왔습니다. 받고 왔는데 그게 정확하게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하라고 그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우리한테 공문이 왔거든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시장이 공문을 보냈으면 거짓말은 안 할 겁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 공문이 왔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서 그때 제가 구두 답변만 받고 제가 그 담당과장님께서 용역업체에다가 과업지시서를 변경해서 넣겠다라고 구두답변만 받고 왔었거든요. 그래서 공식적인 어떤 답변이 왔는가 싶어서.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건 왔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래서 나중에 공문이 왔으면 그 공문 사본을 제게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리고 재난관리과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김만선 위원님 하셨다시피 일광산 테마임도 이게 우리가 되면 상당히 여기도 흙탕물 바람에, 여기도 짧은 거리가 아니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한 2.5㎞정도.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렇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쭉 해 가지고 무슨 절로 경유해서…….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백두사까지 해서 후동입구 쪽으로 내려오는 쪽으로 다 되어 있는데 이게 우기 때 거기도 흙탕물 바람에 걱정이 좀 되거든요. 재난관리과에도 말씀드려놨는데 건설과에도 그 부분을 아까 다른 흙탕물하고 같이 그 부분도 신경을 써봐 주십시오. 특단의 관리를 해 보셔야 할 겁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거기 가다보면 일부 조금 포장이 된 구간도 있고 그 나머지는 전부…….
수근
김수근위원장
포장을 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해서 항상 문제가 되거든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게 전체적으로 물이 고여서 길을 따라 내려오게 되면 물량이 한쪽으로 상당히 많이 내려오는 꼴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신경을 써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용역 할 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26페이지 27페이지 28, 2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세외수입에 현년도에 뭣이 이렇게 미수납이 122건에 5천만 원이나 있습니까? 이 단위는 뭡니까? 원입니까? 단위, 원이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원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5천만 원이 왜 이렇게 현년도에 부과되었는데 이 때까지 수납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로 도로점용료, 국립재산사용료네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도로점용료가 좀 많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조기에 회수 못하는 수납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과해 놓고 기간이 도래 안 됐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부과는 했는데 징수가 안 되는 거라요. 그래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왜 안 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자기네들 결국 돈을 없어서 안 내는 경우도 있고…….
인호
정인호위원
대부계약을 안 해 주면 되죠. 그러면 돈 안 내는데 무슨 점용하는 데 계약을 해 줍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납부 기한이 저희들이 갈 때 9월말까지…….
인호
정인호위원
9월말까집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9월말까지 보냈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기한이 아직 미도래됐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런 게 많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주로 납입기일은 계약일로부터 몇 개월 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게 정기분하고 또 5년 단위로 징수하는 거하고 구별…….
인호
정인호위원
그렇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현년도에는 이렇게 많고 과년도에는 18개 240만 원 정도 있는데 이거는 과년도 것도 납기가 그러면 미도래 된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거는 과년도 9건 이거는 체납된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체납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못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독촉공문을 보냈거든요. 가능하면 받는 걸로 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독촉공문만 보냈습니까, 안 그러면 채권보전조치 가압류라든지 법적인 조치를 한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일단 독촉을 보내놨는데 안 되면 저희들이 가압류를 하든지 그래 할 겁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독촉문서만 보내지 말고 재산 도피해 버리면 모르니까 하시에 빨리 하세요. 이런 것은. 법적 조치를 가압류를 하든지 어떤 방법론을 채권보전조치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빨리 회수하시고 너무 많습니다, 보니까. 기간이 도래가 안 됐다고 하니까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29페이지에 문중-좌천 간 도로개설 실시…….
수근
김수근위원장
어디요?
쌍우
김쌍우위원
29페이지까지 안 합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 29페이지.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용역 중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내나 월드컵빌리지하고 나비생태공원 진입도로 그거 말씀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서 시장마을 앞에서 이렇게 도로가 잘려 버리는데 거기 14호 국도하고 연결하는 부분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내나 다리 있는 데 거기 말이죠?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서 시장 좌천마을 지나서 14호 국도로 연결해야 되는데 연결하는 부분이 지금 차단되어 있는데 이 부분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신 게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한 거는 없습니다. 한 거는 없는데 저도 봐서 장기적으로 이 도로망 그걸 보니까 그 부분도 어차피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계획선을 지금 계획선이…….
쌍우
김쌍우위원
내나 철도가 좌천마을을 철도로 관통하기 때문에 철도가 한 10미터 정도 지상으로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교각 사이 교각과 교각사이 거리가 거의 10미터 최소 10미터 이상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는 철도청 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협의를 해서 예.
쌍우
김쌍우위원
어차피 도시계획선이 그어져야 되는데 교량이 그렇게 도로를 낼 수 없는 이격거리를 둬버리면 간격을 둬 버리면 도로 개설이 어렵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교각을 중앙선을 하고 양쪽으로 낼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그거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철도복선화하고 어차피 연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같이 해서 저희들도 월드컵빌리지 진입도로하고 서로 연결이 되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도로계획선을 새로 긋든지 하는 부분도 고려될 수가 있거든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만일 하게 되면 새로 그어야 됩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도로폭까지는 안 되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지금 기존도로하고는 폭이 차이가 나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도시계획선을 변경하는 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게 되면 농협 방향으로 시장마을에서 농협 방향으로 바로 새로 신설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한번 제출해 줄 의향은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안 되면…….
쌍우
김쌍우위원
올해 안으로 검토 되겠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전에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안 되면 올해 검토해서 내년에 예산에 반영하든지 그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은 계획선이라도 좀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만선위원
위원장, 몇 페이지까집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29페이지까집니다.
김만선위원
넘어갑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좀 전에 김쌍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전에도 우리 김쌍우 동료위원이 검토를 해 달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부분은 이뤄져야 합니다. 검토단계가 아니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당장 사업은 안 되더라도 계획선이라도…….
수근
김수근위원장
가다가 중간에 끊겨버리니까 14호 국도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문동에서만 넘어가는 도로를 해 놓으면 반쪽 도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검토대상이 아니고 꼭 해야 합니다. 아까 정종복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것이 중요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필요한 부분에는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야죠.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억지로 투자하실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다음 1-9번 35페이지까지.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김만선위원
행정사무감사도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사무감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조금 생각을 잘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민원이나 여러 가지 지역에서 들려오는 얘기 주민자치위원회 가면 각 읍면별로 자치위원들이 하는 말, 또 단체나 어디 가면 이런 저런 말이 자꾸 의원들에게 주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소화를 시키고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우리도 전부 민선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잘 들어주셔가지고 의원들이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무슨 말씀이냐 하는 걸 다른 데 못 해주는 것은 못 해 줘도 의원들이 하는 건 신경을 쫌 써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저도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내가 하수관거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아까 전에 옛날에 기장에 도시계획 할 때 거기 하수관거 묻는 거 아까 조금 말씀을 하시던데 그 작업이 다 되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거기하고 여기하고 저희 군하고 다 같이 매칭사업으로 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지금 2011년 완공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전체 다 완공되려면…….
김만선위원
그걸 노후된 걸 새로 갈아주고, 지금 하수관거하는 관하고 연결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렇죠. 옛날에 깔아 놓은 거 오래된 거는 새로 교체하고요 또 안 깔린 부분에는 새로 신설로 매설하고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 이 담당은 공 계장이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하수관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렇는데, 이걸 언제까지 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과장님 말입니다. 이 사라저수지에서 지금 물이 내려가는 하천이 석천탕 앞에 거기 복개를 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 하천이 물이 안 내려갑니다. 급수가 와 가지고 내려가면 물이 내려갈까. 안 그러면 물을 저수지의 물을 빼 놓고 있거든요. 하나도 물이 없습니다. 지금. 농업용수가 지금 필요 없다고 해서 물을 빼 놓고 있는데, 거기 가면요 물은 안 내려오고 전부 다 옆에서 목욕탕이나 어디서 내려오는 물이 하천을 그리 복개를 연결하기 때문에 냄새가 억수로 납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것을 잡으려고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김만선위원
그 공사는 그럼 묵은 관하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묵은 관하고 연결해 가지고 거기서 하수를 해 가지고 내려가도록 만들어 주면 그 물이 깨끗하게 내려가면 그 물이 깨끗하니까 냄새 안 나는 거거든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김만선위원
그럼 그걸 언제 잡아 가지고 언제 할 거냐는 이 말입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계속공사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김만선위원
하고 있는데 우선 복개 저거를 뜯어버리고 할 수는 없어요? 다음에 내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거기 선거공약을 하나 해 가지고 “저 복개 뜯어 버립니다”하면 나중에 뜯어버리면 되는 거죠, 안 될 이유가 어딨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복개는 뜯어도 됩니다.
김만선위원
뜯어 버리고 차라리 거기 깨끗하게 하천정비 해 가지고 기장중학교로 해 가지고 죽성천을 연결해서 하면 테마하천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 얼마나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옛날에는 복개를 한 게…….
김만선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말씀은 복개를 해서 주차비 받는 그거는 조례가 있습니까, 어떻게 돼서 주차비를 받는 겁니까? 이거는 과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하는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고, 그걸 복개를 해서 주차비 받는 그거는 그런 게 있는가…….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저희 기장군 교통특별회계 해 가지고 아마…….
김만선위원
그거는 교통경제과에 내가 물어 안 봤는데, 복개 얘기가 지금 말씀하니까 이 얘기가 나와지게 되는 거거든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러니까 복개를 개인이 해 가지고 개인이 주차장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허가 받아 가지고, 공작물 설치해서 받아서, 우리 관에서 하는 건 다 받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기장군의원이 7명 아닙니까. 기장군의원이지 어디 기장읍의 의원은 아니다아닙니까. 그러나 선거구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가구역, 나구역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가구역에서 출마한 의원이고 우리 동료의원은 나구역에서 출마한 의원이거든요. 그러면 각 마을, 각 지역마다 이러한 얘기가 안 나오나, 나오거든요. 그럼 망라해서 기장 전체의 일을 보는 입장에서 볼 때 “아, 장안에도 그렇고 일광에도 그렇고, 정관 철마 다 그렇다” 민원 들어오면 우리가 거기 가야 되죠. 그러나 기장시가지 안에는 이게 너무 심하단 말입니다. 냄새가 억수로 나고요 지금 거기 변소도 없어져 버려서 맨날 대소변을 어디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관 그거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요 우리 공 계장이 잘한다아닙니까. 연결해 가지고 냄새가 안 나는 방법으로 좀 해 가지고 기장시가지가 명랑하고 깨끗하고 말입니다. 아침이 좋은 도시 해 가지고 그렇게 좀 만들어 보면 어떻겠느냐, 노파심에서 그런 얘깁니다. 아시겠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기장읍은 완벽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조속히 공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종복
정종복위원
복개를 해 가지고 도로로 사용한다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할 경우에 도로로 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도로로 봅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으면 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도시계획선이 안 그어져 있는 경우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안 그어져 있는 경우도 공용의 도로로 볼 수는 있습니다. 복개를 해 가지고……하천을 복개를 할 때는 그게 일단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하천을 복개하는 목적이. 주로 하천을 복개할 때는 주로 도로로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일반 개인이 구거 부지 같은 경우는 개인사유지에 구거를 복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공작물설치해서 허가 받아 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기장군에서 하천을 복개해 가지고 도로로 만든 현황하고 도로고시한 현황을 좀 제출해 주세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은 추세가 복개를 안 하는 걸로, 옛날에는 복개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천을 친환경적인 그런 생태하천으로 다시 복원을 하려고 기존에 복개해 놓은 것도 다 깨내고 새로 그래 하고, 지금은 거의 복개를 안 하는 편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복개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건축 허가 신청하는 과정에서 도로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현황을 좀 달라고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소산 진입도로 발주한 서류 일체 제출해 주세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38페이지에 대룡마을 지구단위 계획도로 이게 외곽도로로 하는 거죠, 대룡마을?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외곽도로로 하는데 지금 문화재조사한다고 지금 중지가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대룡마을을 이걸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하면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존 지방도를 신설해 놓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도로를 또 설치하지 않습니까. 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하다보면 이게 날일자로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로가? 지구단위계획도로 하면서 날일자로. 그러면 가운데 있는 도로를 안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이 그어져 있는 경우가 더러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이 대룡마을이거든요. 대룡마을 앞에 보면 지금 개천으로 내려가는, 대룡마을에서 개천 내려가는 기존 도로 알고 계시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 있는데 그 도로에서 10미터도 채 되나, 안 되는데 다시 지구단위계획도로가 또 그어져 있거든요. 그럼 이런 도로는 그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 옆에 양쪽으로 또 도로가 예정선이 그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돼 있는 곳이 제가 볼 때는 대룡마을 뿐만 아니고 철마도 그렇고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한개 마을에 해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전에 일광·장안 GB 해제되면서 동시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현장확인을 안 해서 그렇거든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렇죠. 계획선을 그을 때도 현장여건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걸 지역민들이 도로선이 그어져 있으면 어떤 사람은 선 그어져 있으니까 도로 내 달라고 요구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걸 떠나서 총체적인 차원에서 과연 이 도로 효율성이 있는지,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이런 걸 군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셔 가지고 없앨 것은 과감하게 없애는 게 옳지 않느냐 이래 보여 지거든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래서 원래 지구단위계획 저게 수립이 되면 5년 이내에 사실은 법상 변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년이 다 돼 가거든요. 5년이 경과되면 한번 전체적으로 불합리하게 된 부분,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없앨 것은 없애 버리고 또 추가로 더 그을 부분이 있으면…….
쌍우
김쌍우위원
어떤 선은 단절이 돼 있는 것도 있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선만 그어져 있는데 현실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지역여건하고 안 맞아서 그런 데도 있는데, 검토하실 계획이네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래 가지고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 위원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김쌍우 위원의 보충질문인데요, 지금 지구단위 해 놓은 데 보면 전부 주차장이 돼 있잖아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주차장도 있고 공원도 있고요.
종복
정종복위원
사실 주차장이 필요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우리 지구단위계획 그러니까 지침에 국토해양부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그게 어느 일정 면적에 기반시설을 계획을 할 때 도로 공원 주차장을 확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건 5년이 지나도 바꿀 수가 없어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전혀 바꿀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가능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각 지구단위계획 해 놓은 거 보면 다 들어 있는데, 거기 주차장을 돈 들여서 만들어 놓으면 누가 와서 그 위에, 동네 위에 주차장에 대 놓고 즈그 집에까지 걸어 내려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있지요.
종복
정종복위원
공원 같은 건 또 좋다 칩시다. 치는데, 아무 실효성이 없어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선 그인 대로 도로개통하면 공사하면 전부 즈그 집 앞에 차 대고도 길 남습니다. 근데 이 주차장이 그래 필요 없다면, 지침도 따라야 되겠지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의원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우리가 도시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거 하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렇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런 농어촌지역에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거 하고는 조금 차이를 두고 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 지침에는 일률적으로 정해 놨다 보니까 그걸 안 하면 또 도시계획위원회 통과를 못 하는 거라요.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거는 향후 여건을 봐 가지고 검토…….
종복
정종복위원
검토할 적에, 이런 건 지침이 그렇다고 무조건 따를 게 아니고 지역여론이나 지역현실을 파악해 가지고 지침을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건교부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단서조항을 달아서 면 마을단위 지구단위계획은 예외로 한다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지. 정책이란 게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공무원 한 사람 기획한 거기에 따른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도로가 우선 급하지 공원 주차장은 그렇게 시급한 거 아닌데 그 기반시설 다 하는 데 돈이 몇 천억이 들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남의 재산을 고시를 해 놓고 가만 놔두니까, 그것도 나중에 늦게 하면 할수록 보상비 더 많이 들 거 아니에요. 지구단위계획도로 다 내고 나면 지가가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안 하는 게 안 맞느냐.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일단은 법이 개정이 안 되는 한은 힘들고…….
종복
정종복위원
그럼 자료를 가지고 국회의원한테라도 해서 법을 바꿔야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이거 시에서 바꿀 수 있잖아요. 시 위원회에서 결의만 하면. 주차장이나 공원은 변경이 가능하잖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5년이 경과하면 하는데, 그게 사유가 명백하게 사유가 나와야 되는데 단지 그런 현재 이용이 없다든지 이런 거는 그러니까 사유가 잘 안 되죠.
쌍우
김쌍우위원
이게 절차상 일단은 공원부지나 주차장 다 확정을 해서 안을 잡아서 올릴 거 아닙니까. 올리면 도로선이 정확하게 나와 버리면 도로선은 그대로 가되 뒤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지라든지 공원부지에 한해서는 그 한 건을 가지고 시에다 상정을 해서 변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도로선이 우선적으로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지구단위계획도로에. 우리가 불필요한 선을 많이 그을 필요는 없잖아요, 시골에 여기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 그리고 거기 전체적으로 택지를 재개발한다든지 하면 어차피 선을 다 다시 그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없으시면 부서사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9-1번 지방2급하천하고 소하천정비계획, 참고하시고요. 그럼 9-2번 각종 건설공사설계변경현황 및 사유. 없으면 9-3번, 4번 47, 8페이지 두 개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9-3번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1개월 이상 공사 연기된 사업장 현황인데 주로 연기된 사유가 다 있기는 있는데 이렇게 공사가 그 기간 내에 하지 않고 이러면 우리 공사연기에 따른 지체상금을 받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체상금은 별도 없습니다. 그거는 공사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가지고 안 했을 때 한해서 공사기간이 경과 되어 가지고 공사준공 기한이 지났을 때도 불구하고 공사가 안 됐을 때 그 기간만큼 지체상금을 부과하고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이 귀책사유는 그럼 우리 갑의 쪽의 귀책사윱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주로 문화재 관련이라든지 안 그러면 민원이 발생되어 가지고 그 해소차원에서 그건 기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 중간에는 공사를 못 한다아닙니까. 그래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가 귀책사유가 되어 가지고 연기가 된 거 외에는 을이 잘못해서 연기돼서 지체상금 받은 게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경리계에서 지체상금 관계는 총무과 경리계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저희들은 준공계 받는 것만 건설과에서 받고 돈 지출관계는 저기서 하기 때문에.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이건 전부 다 우리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귀책사유에 의해서 연기된 그런 내용인가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50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구획정리사업지구가 두 군덴데 이거 전부 다 완료가 다 됐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청강2는 지금 완료됐습니다. 이천지구는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청강2지구는 지금 현재 토지등기가 완료 다 됐습니까. 개별등기가 다 됐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다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전부 다 되고, 혹시 저거 압니까? 우신아파트 전부 토지분양 해 가지고 개별지분 다 등기가 됐는가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다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다 개별 앞으로? 옛날에는 건물만 등기했는데 지금 이제 토지까지 자기 지분대로 넘겨갔다 그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다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다행입니다. 이천지구는 6월 14일까진데 지났는데 왜 이래 안 됐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거 조금 연장이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언제까지 또 연장됐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자기네들이 사업계획이 일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1년 연장이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럼 2010년 6월 14일까집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건 어차피 시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어려운 사업인데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밑에 기장읍 하수관거정비사업현황인데 시방서 및 실시설계서 사본을 포함해 놨다고 하는데 어딨어요? 설계서하고? 암만 봐도 찾아봐도 없는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아, 이거는 시방서하고 실시설계서는요 분량이 많아 가지고 이거는 별도 제출하려고 준비는 해 놨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감사장으로 가져와야죠. 그거 보려고 했는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의회에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복
정종복위원
누가 받았어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준비는 해 놨는데.
종복
정종복위원
감사받는 자세가 영.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일은 많지만. 언제 가져오실 거예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오늘 바로 드리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건설과에서 분량이 많고 그러면 사전에 양해를 좀 구하시든지 7부를 다 하기가 그러면 한 부만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과에 비치를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먼저 상의를 하면 충분하잖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음 9-8번 53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9-8번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현황 및 자료 사유가 나와 있는데, 여기 오래된 거 보니까 엄청 오래 97년도 74년도 이렇게 오래된 이런 도시계획시설은 이거 지금 소유자들이 요구하면 도시계획시설을 없애버릴 수 없습니까? 계속 이렇게 놔둡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이건 저희들이 예산확보 해 가지고 가능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10년이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20년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도시계획결정 하고 20년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요 근래 결정한 건 10년이고요 옛날에 된 거는…….
인호
정인호위원
매수청구 안 하면 자기가 건축행위를 한다든지 어떤 요구를 하면 건축행위 같은 거 허가 안 내줍니까, 20년이 경과했을 때는? 도시계획시설도 되도 안 하고 20년이 지나면 도시계획결정이 시효가 무효되는 거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러니까 건축허가는 저희들이 해 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가능하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가능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20년이 경과됐는데도 도시계획결정을 해 놓고 안 하면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를 안 하고 자기가 집을 새로 짓겠다, 그 자리에?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가능합니다. 지금 법이 바뀌어가지고 가능합니다. 전에는 30년 40년 돼도 안 됐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은 10년으로 바뀌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게 고시난 거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가 없는데, 그게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매수…….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 쭉 나와 있는데 도시계획도로 이런 건 좀 풀어주지요. 오래된 거. 74년도나 이래 돼 있는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게 도시계획선을 풀어 가지고 좋은 면이 있고요 또 선이라도 그어져 있는 상태에서 건축허가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또 면제가 돼 버리는 거라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런 것은 너무 악법이 되어 가지고 하도 안 하면서 주민의 사유재산을 꽁꽁 묶어 놓고 아무 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이거 피해보상도 해줘야 되는 거라, 나중에 결론적으로.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폐지하는 도로는 옛날에 20년 30년 전에 그어 놨을 때 그냥 책상 위에서 긋다 보니까 실제 도로개설이 어려운 그런 도로, 이런 거는 폐지를 해 버립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한 번 더 검토 해 보시고, 여기 보니까 엄청 오래된 것도 많이 있네요. 74년도 거 까지도 지금 있다고요, 우리 관내에. 75년도 이게 지금 몇 년입니까. 35년이 지난 것도 있다고요. 이런 것은 도시계획도로를 아예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없애버리고 자기가 그 쪽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필요 없는 라인을 이래 그어놓을 도시계획도로를 그어 놓을 이유가 뭐 있느냐 이 말이야.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저번에 한번 제가 오기 전에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주민들 반대도 일부 심하고 그래서 중단이 됐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주민의 피해가 안 간다는 거는 뭐하지만 정말 억울하고 자기 재산을 권리행사 못하고, 삼십 몇 년을 못 했다면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도 해줘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오래된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더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잘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 74년도 97년도 많이 있고 이런데, 거의가 기장읍내는 거의 다 된 것 같네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거 빼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제일 안 된 곳이 교리네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교리 쪽이 많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교리가 제일 많아요, 보니까. 그런데 이런 데 교리는 도시화 돼 있는데도 도로공사를 안 하고 대변 연화리 쪽이 많고. 이게 민원이 있으면 빨리 하고 가만있으면 그대로 놔두는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저희들이 한정된 예산 안에 우선 사실은 민원발생이라든지, 민원 발생됐다고 다 되는 건 아닌데, 민원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또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본다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조금 부족한 예산에서 정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사실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마을에는 영, 교리 같은 데는 지금 상당한 건순데 안 하고 이걸 좀 조사해 가지고 지금 민원이 들어온 것도 있잖아요, 교리에?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천주교 성당 짓는 그 도로, 그건 어떻게 됐어요? 여기 보면 민원내용에도 들어 있던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천주교 그 성당 쪽에는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할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해 달라, 해 달라하는 데도 안 해주고, 안 해달라는 건 하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안 해 달라는 부분 그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애로사항이 좀…….
종복
정종복위원
감사특별위원회 명의로 중지요청을 할 겁니다. 과장님 짐 덜어드리기 위해서 요청을 할 거니까 잘 검토를 하시기 바라고, 마저 하고 나머지 또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으면 다음 9-9번 조기집행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57페이지 좌천마을 도시계획도로 지금 국도하고 중첩되는 부분은 지금 해결이 다 됐습니까? 아, 부산시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현재 보상하고 보상 일부 조금 남은 도로 아닙니까. 지구단위계획도로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부산시 계획선하고 겹치는 부분이 정리가 안 됐던데 그 부분이 정리가 됐습니까? 보상문제로 잠시 보류돼 있지 않습니까. 공사 시작하는 부분, 좌천역 바로 앞에.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좌천마을은(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 부분은 안 그래도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하고 우리 지구단위계획도로하고 교차된다아닙니까. 그래서 중간에 딱 떠 버린다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국도가 아니고 부산시 구간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시돈데 25미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전에도 한번 진정민원이 들어왔어요. 그거는 그 건물을 보상해 주는 걸로 저희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 그게 지구단위계획하고 서로 연결이 다 되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시하고 협의가 완전히 끝났네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끝났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그 분들 세입자들이 굉장히 곤란을 겪어 가지고 나가도 못하고 들어 오도 못하고 집을 철거되면 좌천에 살 집이 없기 때문에 미리 집을 구하거든요. 이중으로 세가 나가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세입자하고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안 됐었는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60페이지에요 좌천마을하수구정비 해 가지고 지금 거의 공사 마무리된 부분 파출소 앞에 하는 거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에 기존 장이 서는 부분하고 도로하고 턱을 왜 그렇게 높게 했죠? 그래 가지고 도로 그 뭡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경계석이요?
쌍우
김쌍우위원
경계석의 위치가 높이가 왜 그래 높게 했죠. 그거 좀 낮춰도 되는데 전혀 거기 활용을 못하게끔 해 버려가지고, 또 진입하는 부분도 너무 폭을 좁게 만들어 가지고 차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거는 제가 현장을 한번 안 가봤습니다만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진출입하는 부분도 확인을 해 봐 주세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문제가 있으면 제가 조치를 하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폭이 너무 좁게 돼 있습니다. 공사할 당시에 이야기를 했다고 하던데 주민들이. 높이도 절반 정도만 해도, 왜냐하면 거기 장이 서고 이러면 옆의 도로가에 차를 가끔 세우는 경우도 있는데 현 상태에서는 주차공간도 없는데다가 차 세울 공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차를 못 세우게끔 경계석을 높게 해 놓으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야기되고 있거든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경계석을 놓다 보면 차가 결국 개구리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면 경계석을 다운석으로 낮춰야 되거든요. 한 5센치정도 낮춰야 되는데 그럼 일률적으로 쭉 경계석을 낮추다 보면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애매한 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낮췄다 높였다, 낮췄다 높였다 이럴 수는 없고.
쌍우
김쌍우위원
일률적으로 낮출 수 있잖아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렇죠. 일률적으로 쫙 낮춰야 되는데 그래 되면 여러 가지 미관에서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안하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요. 현장을 한번 가 보십시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현장을 한번 보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가지고 도로 정체도 많이 되고 진출입, 아예 사용이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하수구공사 하기 전보다 하고난 이후가. 여러 가지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계속하면 됩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67페이지에요 좌천마을-임랑 간 도로정비에서 삭감예정 해 놓은 게 임랑 구간 쪽에 중복되는 그 구간입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선암-예림 간 도로개설 보상 완전히 끝났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보상 완료됐습니다. 지금 발주(담당에게 설명 들음) 그러니까 예산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완료됐고요, 지금 전체 남은 거는 한 15억 남았습니다. 15억. 이거는 우리 예산 확보된 그 돈에서 보상이, 전체 구간은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렇게 표기를 해 버리면 헷갈리지.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 자료가 지금 조기집행 그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조기집행 관련해서 자료를 내다보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 보상 언제 다 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내년에. 내년 본예산에 해야 다 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올 추경에 확보할 방안은 없습니까, 어렵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추경에 다른…….
쌍우
김쌍우위원
15억 정도 남았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추경 때 한번 봅시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추경에 예산이 허용되면.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너무 오래 끄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건설과에 관한 전체적인 부분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건설과장 외 계장님들 보니 실과 중에 제일 얼굴이 타 있어요. 일을 무진장 하고 계신 것은 우리가 감지합니다. 다른 실과에는 얼굴이 허연데 여기는 건설과는 새카맣게 타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와서 무게 좀 많이 줄었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똑같습니다.
김만선위원
똑같습니까? 여기 자료에 없는 것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내려오는 일송대게 있죠. 박헌이…….
장내 웃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어느 시장 쪽에요? 기장시장에요?
김만선위원
시장 연결하는 시장통하고 연결하는 도로 낸 데 안 있습니까. 내려가면 그쪽에 도로 점령해서 지난번에 수족관인가 조금 내놓은 게 있는데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저게 해결이 잘 안 됩니까? 우리 강 계장도 같이 갔잖아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시장통 안에 내나 수족관 밖으로 좀 들어내 놓은 것 그것 말이죠?
김만선위원
예.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저희들도 가서 이야기를 몇 번 하고 했는데 또 상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이야기하고 조금 그렇습니다. 안 되면 강제대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김만선위원
제가 말씀하는 걸 귀담아 들으시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들도 너무 오래 가면 무능하고, 또 위원이 있는가 없는가하는 이런 정도가 나오면 우리 자신들도 상당히 마음에 다급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어떤 방법으로 해서 도로가 이미 개설되어있는 이상 도로에 조금 나와 있는 그걸 조금 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저번에 현장에 갔다 온지 오래 되었다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생각을 잘 해 주시고요. 그 다음 기장초등학교 올라가는 데 장관청 들어가는 그 도로 있죠. 새로 하려는 거 그건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건 할 겁니다.
김만선위원
확보할 겁니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주민참여 감독공사 잘 시행하고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수당도 지급하고 있고요.
종복
정종복위원
하고 있어요. 지역제한 대상공사는 지금 몇 퍼센트나 되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전문공사하고 일반하고 있는데 전문 같은 경우는 1억.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는 아는데 제한을 한 공사가 몇 개나 되느냐, 몇 퍼센트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GB해제지역에 기반시설 국비 신청한 것 있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국비.
종복
정종복위원
이것 어떻게 됐어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담당과 의논)…….
종복
정종복위원
건교부는 한번 가 봤습니까? 공문만 내고 말았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게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타 시도하고 그런 형평성이라든지 이래 되어 가지고 사실은 안 되어 버렸습니다, 그게.
종복
정종복위원
전혀…….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저게…….
종복
정종복위원
보류 중도 아니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저게 국토해양부에서의 입장은 저희들 기장군만 있는 게 아니고 부산시에 금정도 있고 강서도 있고 다 있거든요. 있는데 그래 있는데 그때 국토해양부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8미터 소방도로 아닙니까. 6미터 8미터 소방도로인데 그런 소방도로까지 국비를 지원하기는 곤란하다 국가지원 지방도로라든지 이런 거면 몰라도, 그래서 그런데. 그래도 우리 시에서는 지금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계속 지금 또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지금 독촉을 또 할 겁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계속 해 가지고 부산시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다른 시도하고도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이것 지금 군비 들여서 공사 다 하려면 어느 천 년에 하겠어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해 주시고 업무보고서에 보면 GB 및 취락지구 지정 용역이 내년 3월까지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현재 현장조사는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11월 중으로 주민공람하고 주민의견청취를 일단 할 계획입니다. 해 가지고 내년 3월에 모든 걸 이걸 완료할 겁니다. 그 안에 물론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다 거쳐가지고…….
종복
정종복위원
지금 해당되는 마을은 어느 정도 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총 8개 마을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이게 정관에 부명마을, 철마에 상곡, 연구, 구림, 하심리, 상심리, 사등마을 그 다음 기장읍에는 오신하고 무양마을 8개.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최대한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빨리 좀 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데 10호 미만이 있는 마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취락지구 지정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게 10호 미만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 가지 해제면적이 있는데 밀도에 따라서 그런데 한두 집 보고 거기를 지정하기는 좀 곤란하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는 방안은 없나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종복
정종복위원
조례로 만들면 안 돼요? 지원해 줄 수 있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안 됩니다. 그거는 지금 상위법이 개정이 안 되는 이상은 힘듭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법에 없는 거는 만들어서 하면 되잖아요. 못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에? 이걸 못 하라고 되어 있어요? 못 하라고 안 되어 있으면 조례 만들어서 하면 안 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안 됩니다. 이거는 국토계획법이기 때문에 국토계획법 취락지구 지정 자체가…….
종복
정종복위원
취락지구로 지정하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 이 분들한테 취락지구나 도시계획 되어 있는 부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아, 그거는 그래 하려면 이런 취락지구 말고 개발행위허가 안 있습니까. GB내의 개발행위 그거는 우리 조례로 만들어서 그거는 지금 현재 건축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니까 적은 동네에 외딴 데 사는 것도 서러운데 법에만 얽매여서 이 사람들은 아무 혜택도 못 보고 있어서 되겠느냐. 법에 안 된다면 법외로 나와서 다른 법으로라도 이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동등한-동등하지 않더라도-어느 정도는 혜택이 가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상에 말 그대로 취락지구라는 게 취락이 모여서 있는 그런 걸 행위를…….
종복
정종복위원
취락은 되어 있는데 10호 미만이니까 문제지, 옛날부터 취락은 되어 있어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렇죠. 두 집 세 집 이래 되어 있다보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위허가 규정이나 이런 조례를 연구해 가지고 해 줘야 되지. 이 분들은 옛날부터 돈 많이 있고 여유가 있었으면 왜 여기 살겠어요. 사는데, 옆에 큰 마을에 사는 분들은 혜택을 보고 집고 짓고 뭐 다른 혜택을 보는데 이 분들은 수도 하나 넣어도 관로공사가 기니까 돈도 많이 내라, 뭐 온갖 게 이런데 군에서 좀 이런 걸 연구를 해 가지고 다른 법률이나 다른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할 수 있으면 좀 해 주라 이 얘깁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건 하여튼 다른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전에 내가 군정질문도 몇 번 했는데 지금 고촌에 주택단지가 생기잖아요. 내년 2월에 입주거든요. 거기서 사등에서 구칠로 넘어가는 옛길이 있습니다. 그 도로 부분은 언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내나 주택공사에서 우리 신청한 그 도로 말이죠? 지금 반송 내려가는 연계하는 그 도로 말입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주택공사에서 뭔 도로를 신청했는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아, 고촌택지개발 들어가는 도로 있거든요. 고촌택지지구로 그거 말고요?
종복
정종복위원
말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어디쯤요?
종복
정종복위원
약 지금 2700세대가 들어오는데 그 분들이 면사무소까지 일보러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소로길이 도면에 일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원묘지 쪽에서 못 가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그걸 찾아서 그리로 길을 하나 내 달라는 것이죠. 주택단지 주민들 편리성을 위해서 면소재지 접근하는 도로를 내 달라는 얘깁니다. 그게 고촌마을에서도 지금 원하고 있고. 그런 것은 도로를 안 하고 말이지 다른 도로를 자꾸 하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그래 도로를 내려고 하면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종복
정종복위원
전에 과장이 부군수 답변한 것 한번 찾아보세요. 주민이 입주하면 그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말씀하신 게 뭐 신뢰성이 있어야죠. 안평-안적사 도로는 왜 하다가 안 해요? 왜 동네 딱 지나서만 하고 안 하느냔 말이에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안평에서 지금 도로가 쭉 들어 간다아닙니까. 들어가다 보면 좌측으로 대라리로 우리가 도로가 계획이 안 되어있습니까. 되어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장기발전계획에 대라리로 해서 우리가 기장으로 넘어오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거하고 같이 연계를 하다보니까 지금 쭉 올라가고 빼놓아봐야 아무 힘이 없거든요. 그게 그래서…….
종복
정종복위원
내동-안적사 도로는 왜 합니까, 그러면? 안적사를 위해서 해 줍니까? 안평-안적사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를 하는 건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장기적으로 봐서는 가면…….
종복
정종복위원
그게 언제부터 문장호 위원 재선 때부터 그게 답을 해 놨는데 그 도로야말로 필요한 것 아니에요? 해운대사람들이 내동에서 안적사를 거쳐서 안평으로 바로 넘어오면 접근성도 좋고 우리 기장군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데 그런 도로는 왜 안 하느냐 이 말이야.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 도로가, 맞습니다. 그 도로가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거는. 지금 도로가 넘어올 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확하게 측량을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그게 터널로 되어야 될 겁니다, 그게 하게 되면. 산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건설과에서 과장님이 무슨 원칙이나 복안을 가지고 될 것은 아닙니다만 너무 안 맞다 이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소산도로에 대해서 내한테 와서 이야기 한번 하면 나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너무 바보 만들어버렸잖아요. 이장 전화 받고 그 도로가 착공되었다는 걸 알아서 되겠어요? 이거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의회에서 공사 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음 송정리 지내 도로 연결하는 하천 교량은 어떻게 됩니까? 금정구하고 협의했어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거는 협의했습니다. 협의했는데 지금 금정구에서는 자기네들 예산이 없어가지고 시에다가 지금 요구를 해 놨거든요.
종복
정종복위원
그 교량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약 한 4억 5천 정도 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그러면 금정구에서 전체 다 해당이 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금정구에서 3월 달에 공문을 보내놨거든요. 공문을 보냈는데 지금 금정구도 나름대로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조금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그런 실정입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내가 정성호 국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첫마디가 우리 돈 없습니다. 못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내 도로 이거 해 봐야 뭐 합니까? 마을안길만 닦아놓고 교량이 연결이 안 되는데 도로 효용성이 있어요? 농협지점까지 뜯으면서 도로를 해야 되는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래서 이걸 전에도 안 그래도 금정구청에서 그 이야기 하는데 안 되면 시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금정구청에서 한번 협의를 해 보…….
종복
정종복위원
홍성률 시의원하고 백종현입니까, 금정구에. 그 의원하고 의논해서 이건 좀 편성해 줘야 된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과장님도 이걸 좀 신경을 써서 해 달라 이 말입니다. 4억 5천이면 뭐 돈 우리 기장군에는 지금 쓰는 돈 보면 돈도 아닌 것 같은데 금정구는 어려운 모양이더라고요. 아시겠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일은 실컷 질타를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려고 하니 조금 안 됐네요. 잘 좀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만화천에 대해서 군수님에게 군정질문을 했는데 지금 현장 한번 보셨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현장은 전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보니까 잡초하고 엉망이 되어있죠, 지금 바닥에?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렇죠. 예, 바닥에. 퇴적도 많이 되어있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데 군수님 답변에는 바로 준작업을 하든지 바로 청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군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올해 예산 되어 있거든요, 확보가.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작업 언제 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설계가 인제 거의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다 되었습니까. 공사 언제 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러니까 일단 설계 해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빨리 하세요. 지금 하절기가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거는 늦어도 지금 7월말…….
인호
정인호위원
7월말도 늦어요. 지금 여름에 더워서 모기, 파리, 기생충이 우글우글하는데 빨리 하라고 하루라도 빨리…….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빨리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일단 청소부터 하고 차후에 그런 계획은 방법론이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하절기에 위생문제를 빨리 해 주십사는 걸 다시 한번 촉구 드리겠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무튼 그동안 건설과 사업에 우리 군의 전체적인 사업을 하신다고 수고는 많이 하시면서 질책을 받는데 그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김쌍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자료에 없는 내용을 할 건데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건 현장을 확인하셔가지고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좌광천에 물길복원 좀 하시라고 좌천에서 임랑 넘어가는 고물상 옆에 하천도 차단되어 있거든요. 개인 전답을 이용하기 위해서 임시로 시멘트 다리를 놨더라고요. 관로를 매설해서 이거 기간이 지났다고 그때 말씀하셨고 기간 연장도 안 해 줬다고 하셨거든요. 아직도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데 그 현장 확인하셔가지고 제거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물길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담당자를 보내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장안천 월천교 다리 아래에 장안천하고 바다하고 지금 모래가 적체되어서 유수 소통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거기 있는 모래를 준설을 해서 퍼내야 하거든요. 그래서 수산과에서 검토를 TTP설치 건하고 한번 담당자 실무부서에서 한번 협의를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수산과에도 이야기를 했고 건축과에도 이야기를 해 놨거든요.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 GB가 해제되면서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부분 2종이나 3종으로 바꾸는 부분 그때 군정질문 했을 때 군수님이 이걸 같이 검토해서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셨거든요. 하셨는데 지금 그 주변 상황이 어떻느냐 하면 장안이 지금 여러 가지 산단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산단이 많이 들어오면 뭐 합니까. 사람이 살 공간이 하나도 없는데.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 이거 전부 거짓말입니다. 살 집이 없어서 그 주변에 직원들이 거주할 수 없습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합니다. 심지어 지금 현재 한수원 직원들도 주변 지역에 살 집이 없어서 전세보증을 회사에서 전세보증 지원하면서까지 살아라 해도 집이 없어서 해운대로 나가고 정관으로 나가고 다 나가고 있거든요. 충분하게 거기 입주할만한 자원이 환경이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거기 주거공간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장군에서 결정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시하고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접촉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부산시의 접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같이 나서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부산시에서 기장군에서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만큼 환경이 구비되어 있다는 측면을 시를 잘 설득을 하셔가지고 이것이 GB해제지역 전체에 대해서 1종 주거지역을 2종이나 3종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용도변경이죠? 이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용도지역.
쌍우
김쌍우위원
용도지역 변경 이걸 잘 검토를 해서 실행되도록 특히 담당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길천에 보면 비포장된 해안도로 있지 않습니까. 길천해안도로 거기 보면 기존 건물하고 도시계획선하고 안 맞아서 도시계획선을 바다 쪽으로 한 1미터 정도 이렇게 변경하는 부분을 시에 공문을 올렸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게 아마 건축과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그거…….
쌍우
김쌍우위원
주거환경개선 계획선도 그러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포함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는 건축과에서 하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는 건축과에서 하네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말도 많은 폐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기장군에서 입장이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단을 전부 다 묶어서 하나의 종합폐수처리장 처리를 하겠다는 계획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산단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다 연관선상에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죠, 이게? 계속 시에서는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의견전달을 했는데 그 부분 처리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시 하수도과에서 나름대로 안을 잡고 있거든요. 잡고 있는데 아직 후보지가 정확하게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 안 됐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 상태로 지금 정지되어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 상태 현재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확실하죠?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거는 아마 주민의견 수렴해서 자기네들이 그래 결정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돌아가는 상황을…….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만일 조금이라도 있으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쌍우
김쌍우위원
즉각즉각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장안산단 내에 폐수처리장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이 용량이 월내 길천 임랑 쪽에 나오는 하수를 처리를 같이 통합해서 처리하면 안 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당초 계획에는 원래 따로 되어 있거든요. 따로 되어 있어서 그걸 포함시키려고 하면 증설을 해야 되거든요.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용량이 그 정도 커버 안 되면 당장…….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천 톤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월내 길천 쪽은 장안 쪽으로 저 쪽으로 지금 빠지는 걸로 그렇게…….
쌍우
김쌍우위원
그 계획이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래도 일단 계획은 그래 되어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안 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지금 그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용량상 설계 기준상 도저히 안 됩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반룡 구기는 우리 산단 쪽으로 들어오는데 그 쪽은 지금 기술적으로 아마 구배도, 물론 구배는 또 과업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일단 계획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원래는 정관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게 다시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월내 길천 임랑 사시는 분들은 계속 그러면 처리장이 들어설 때까지 자기 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지금 물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저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죠.
쌍우
김쌍우위원
주민들만 고통이 가중된다아닙니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처음에 장안산단 계획을 할 때 용량이 그래 되어 있어서 그거까지 다 넣지를 못하는 거라요.
쌍우
김쌍우위원
아까 전에 보니까 이동마을하수처리장 나오는데 이거 급하지 않으면 한수원사택도 있고 다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안 되어 있는 걸 지금 와서 뭐. 일단 한번 검토를 같이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다 하셨죠?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장이 한 두세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에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동마을 도로선 복구하는 부분 있는데 올 추경에 예산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안 올라왔는데 나중에 계장님하고 의논하셔서 이 부분을 포괄사업비 가지고서라도 좀 처리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예」하는 위원 있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그래 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예산 한 2천만 원 정도 쓰면, 그걸 빠른 시일 안에 도로부지를 놔두고 남의 사유지를 지금 도로로 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하고 마찰의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그걸 좀 처리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하천 준설하는 부분 이게 지금 재난관리과에서 각 읍면에 천만 원씩 내려 보낼 때 공문에서 하천 및 소하천 복구를 지금 못 하도록 해 놓으니까 하상정비나 이런 걸 못 하도록 해 놓으니까 애로 사항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공문 한번 내려간 게 어떻게 정리는 안 되겠지만…….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재난관리과에서도 안 그래도 그거 때문에 재난 대비 차원에서 한 500만 원까지는 한도 내에서 하천 준설하도록 읍면장에게 지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그걸 재난관리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애초에 제가 읍면에 예산이 300만 원 있는 걸 좀 더 줘서 하자라고 말씀을 들어보니 정종복 위원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철마 같은 경우에, 여기 우리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하신 게. 그렇게 해서 준 예산인데 그걸 기획감사실에서 예산계에서 줄 때 그렇게 줬는데 재난관리과에서 받아서 다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변질이 되었단 말입니다. 쉬운 말로. 이거 똑같이 줘서 나중에 어떤 읍면별로 다시 정리해서 쓰든지 하는 부분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일광 삼성 후동 택지개발 하는 데 하고 장안 일광 택지개발예정지 있죠. 이 진행과정을 부산시하고 확인을 좀 하셔서 서면자료 하나 제출 해 주십시오.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게 지금 너무 오랫동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을 지금 활용을 못 하도록 묶어 놓고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장안 일광 택지개발예정지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걸 하려고 해도 쌀 중금속 오염된 토지에다가 다른 사업을 시행하려고 해도 올 연말쯤 되면 감정을 하니 어쩌니 하니까 그 사업을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삭감을 시켰거든요. 주민들한테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연식
김연식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토지공사하고 부산도시공사하고 제가 자료를 받아서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서면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침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고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민원봉사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민원봉사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민원봉사과장 김윤재 민원담당 정건모 통합증명담당 하남순 광고물관리담당 우한공 부동산정보담당 조현군 지가조사담당 양재열 지적담당 이정용
수근
김수근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해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윤잽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 2009년도 주요업무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저희들 민원봉사과는 6개계 정원 30명에 지금 현원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현황은 필지수가 9만 7681필지에 218㎢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 전체의 28.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2009년도 업무계획 및 성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입니다. 저희들 추진하는 민원처리마일리지 내실 운영 및 인센티브는 2008년 2인 이상 유기한 민원 428종에서 2009년도에는 442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분기 민원처리 단축률이 57.9%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심사청구제 확대운영입니다. 2008년도에는 7종에서 2009년도에는 3종을 추가해서 10개 분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후견인 지정 운영은 각 실과 주무계장 14명을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공무원친절운동입니다.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고객만족도 측정은 2008년도에 우편물 설문조사를 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근데 회수율이 낮아 가지고 2009년도에는 분기별로 전화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전화친절도 측정은 2월 달부터 10월 달, 매월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공무원 친절·불친절 신고센터 운영도 우리 군 홈페이지나 그린·옐로카드를 시행하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민원 여권 대민서비스 강화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작년 6월 9일부터 여권업무를 직접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5월 30일까지 현재 2434건을 발급을 해서 월 평균 487건을 여권발급 평균건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판매금액의 22%가 군 세외수입으로 입금이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1100여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따라서 2010년 1월부터는 민원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신용카드납부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고 인터넷 예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권교부기간을 단축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5일에서 3일로 단축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대상은 우리 외국에 나가는 기업인이나 또 노약자에 대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광고물 실버정비단 운영입니다. 노인들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11명을 하루 4시간씩 주5일 근무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장읍에 5명 정관신도시에 6명을 배치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입니다. 재지정 기간이 5월 31일부터 내년도 5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재지정 해제를 위해서 의견수렴 할 때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해제를 건의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 91.4㎢가 지금 다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허가구역 재지정 안내 홍보를 위해서 군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홍보를 하고 안내 공문을 발송해서 홍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공시지가표준지관리카드 작성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는 표준지가 1490필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서 토지특성 및 가격변동사항을 다음연도에 반영해서 공시지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새주소정비사업입니다. 주소체계가 2012년부터는 도로명주소로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 4월 1일에 도로명주소법이 개정이 되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사항에서 법적 의무사항으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2009년 4월 1일 이전에 시행한 새주소사업에 대하여 정비물량이 발생했습니다. 총 도로구간 402구간에 174개 도로구간을 정비를 해야 되고, 도로명판도 928개 중에 42개 정비를 해야 되고, 건물번호판도 만822개 중에 5033개를 정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새주소사업이 아직까지 공포 고시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타 구에 비해서 늦게 보완해 가면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비 부담하는 게 타 구에 비해서 월등하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적은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61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금번 2회 추경 시에 군비 확보 등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먼저 민원택배서비스활성화 운영입니다. 관내 소외계층에 대한 불편사항 건의나 건의사항 수렴이나 민원사항 해결을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인데 운영대상자는 기장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장애등급 1·2급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독거노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택배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대상 민원은 군청 통합창구에서 발급이 가능한 16개 민원에 대해서 실시를 하며 처리시간은 신청 후에 6시간 이내에 발급을 해서 전달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운영방법을 말씀드리면 민원봉사과 통합증명계에서 접수를 해서 발급을 하면 민원계에서 직접 현지에 직접 배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직접 현장에 가서 불편사항이 있는가, 건의사항이 있는가 이런 걸 접수를 해서 처리부서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처리부서에 전달을 하고 그 처리사항을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매주 수요일 야간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지금 실제 우리 관내에도 많은 맞벌이부부나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낮 근무시간 안에 본인확인이 좀 어려운 증명서발급받기 어려운 고객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민원봉사과 통합창구에서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대상민원은 여권접수 교부 등 외 약 19종에 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업무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민원봉사과 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는데요, 그 자료를 조금 보완을 부탁을 좀 드릴게요. 2페이지 민원행정사전심사청구제 확대운영 해 가지고 7종에서 10종 되죠. 그 확대 운영하는 민원사항을 어떤 종류인지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민원택배서비스 있죠. 그 대상 민원 16종 이 사항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야간민원창구에는 대상민원 19종을 다 적어 놓으니까 잘 알겠는데 그 두 개는 나중에 별도로 서면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 의원님들한테 하나 주시면 저희들이 또 주민들한테 설명할 때 편리를 기하도록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많은 주민들의 민원편의를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데요, 좀 더 특수시책 같은 경우에 일반 민원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감사자료의 해당페이지번호와 항목명을 밝히신 후 항목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1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1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봅시다. 1페이지에 인허가 및 업종폐업 시 우리 일괄 통보해 달라는 거 부서별로, 이게 잘 좀 되고 있습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이게 저희들도 항상 강조지시를 해 가지고, 이건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지 이제 각 실과에서 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계속 독려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민원봉사과에 오면 그 부분들 실과에도 같이 통보를 해 가지고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어느 부서에서는 처리가 됐는데 다른 부서에서는 처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점화 될 수 있으니까 잘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님.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2페이지에 세외수입체납분에 한국 천부교 전도관유지제단에 대한 행정소송 패소로 감액조치 17억 8700만 원 이거 적은 돈이 아닌데 이거 뭡니까, 내용이?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이게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입니다. 이게 경위가 어떻게 됐나 하면 금정세무서에서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고 통보가 와서 저희들이 부과를 한 사항인데, 이 경위가 어떻나 하면 한국 천부교에서 남부교횐가, 내가 지금 정확한 걸……남부교회에 위탁을 해서 명의신탁을 해서 부동산을 구입했다 이래 돼 가지고 세무서에서 통보가 왔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통보가 와서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실명법위반과징금을 17억 8900여만 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 가지고 또 기각이 됐거든요. 그래서 소송 가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한 게 정상적이었다?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소송에서 원고가 명의신탁자임을 어디에서도 증거가 없다, 이래 돼 가지고 승소판결을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나는 뭔가, 금액도 엄청 큰 돈인데 어찌 됐나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없으시면 1-2번, 3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정인호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1-2번에 민원택배서비스 아까 업무보고에 이야기 잘 들었는데, 이거는 그러면 기장 철마 5개 읍면의 누구든지 장애등급 1급 이상이면 다 해 줍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애등급 1·2급하고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에 한해서.
인호
정인호위원
그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지금 저희들 현황이 다 있습니다. 앞의 업무보고에 보면 인원이 몇 명이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잠깐만요.(자료 찾음)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면 이 분들이 전화상으로 신청합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전화상으로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 전화상으로 하는데 제3자가 집어넣으면 어떡합니까. 본인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본인이 확인해야 될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인감증명 같은 거는…….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전화상으로 내가 장애등급 1급인데 어느어느 도시계획확인원을 좀 떼 달라 그러면 신분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배달가서, 직접 떼 가지고 그 현지에 가서 신분 다 하고 이래 주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제3자가 발급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금 악 이용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에게 건강한 사람들이 바쁘시니까 거기에 부탁을 해도 가능하겠네, 제3자가?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실제로 전달할 때는 그 본인한테 신분 확인을 다 하고…….
인호
정인호위원
그 분들이 떼 가지고 들고 있다가 나중에 전달해 줘도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게 아니고요, 본인 신청한 장애자가 신청을 했으면 그 장애자를 확인을 하고 본인한테 전달을 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본인에게 전달을 하는데 본인이 장애자가 제3자 걸 부탁을 받아서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건 안 되죠.
인호
정인호위원
어째 안 됩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자기…….
인호
정인호위원
자기 신분 거 외에 다른 걸 부탁한다든지 그거는…….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런 거는 안 됩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신분에 한한 것만 됩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자기 재산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것만 발급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토지이용계획서라든지 등기부등본발급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3자 거라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안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것도 자기 재산 보면 개략적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확인 해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혹시나 악 이용될까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있죠. 5페이지에. 민간인 세 분은 다 임기가 지났는데? 이거 2년 아닙니까, 다? 2007년 2월 16일 같으면 2009년 2월 16일?
「예」하는 위원 있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연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임을 시켰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 연임시킨 겁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1회에 한해서 연임이죠?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1회에 한해서 연임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음은 7페이지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8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 없으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사회단체보조금 이거 민원모니터연합회 있죠. 이거 300만 원인데 이게 그럼 5개 읍면에 60만 원씩이네요? 따지고 보면?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따지고 보면 그런데, 우리가 모니터연합회에 주면 자기들이 거기서 배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는 건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제가 이 민원모니터 회의를 할 때 몇 번 내가 참석을 해 봤거든요. 이게 보니까 읍면에서는, 군에서도 그렇겠지만도, 읍면에서 보니까 상당한 활용가치가 있더라고요. 활용가치라 하면 이 분들이 좀 기분나빠하실지 모르겠는데 표현이 잘못됐는가 모르지만, 상당한 어떤 민원사항을 의존도가 높더라는 이야깁니다. 그 읍면에서 직접 다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의 민원들을 사소한 부분까지 와서 모니터링 해서 줬을 때 해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이 부분들 요새는 거의 다 전화로 다 하지 않습니까. 집 전화는 잘 안 쓰거든요. 휴대폰으로 하는데, 이 분들에게 현실적인 부분으로 100% 다 지원은 안 되더라도 어떤 활동비랄까 전화요금 보전하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실제 민원모니터 활동하는 사람을 보면 실제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사항들을 참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 예산심의 땐가도 말이 나와 가지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제가 그 때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전화요금 지원 방법을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하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지원하기가 좀 곤란하다 이래 돼 가지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검토는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원이 되지 않고 있는데…….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일률적으로 싹 나눠보면 각 읍면에 6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월 5만 원이거든요. 이게 현실성이 있냐는 거죠.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가다보니까 이 배정이 어려워지는데 이걸 다른 방향으로 해 가지고 좀 더 지원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다른 봉사도 좋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처 치우지 못한 쓰레기라든지 어떤 유기동물이라든지 그런 거에서부터 정말 구석구석의 우리 기장군의 이미지를 개선시켜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아무튼 저희 부서에서도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이 없는가. 그래서 우리 300만 원 지원되는 중에서 이 전화요금 관계, 전화비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나 하니까 한 100만 원 정도 떼 가지고 그 회원들한테 읍면별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아주 돈도 적고 사실상 그런 사항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을 민이 대신해 주는, 다른 단체도 마찬가집니다마는도 그런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사회단체보조금은 금액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처리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가 모르겠는데,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시고 한번 저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계속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과장님,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가 가지고 9페이지에 시랑리 이래 나와 있는데 이건 416-3이라는 물건을 가지고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변을 듣기 위해서하는 건데, 416-3이 어딥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이건 민원인 주솝니다. 이건 물건이 아니고 자기들 민원인이 질의 회신하는 쪽으로 건의사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답변한 사항이거든요.
김만선위원
근데 여기에 보면요, 민원인이 재단법인 해동정암장학회라 했거든요. 이 분의 주솝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이 장학회의 주소가 이래 되는 것 같습니다.
김만선위원
해동정암장학회의 이 분의 주소가 시랑리 416-3이다 이 말입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우리 서류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김만선위원
법인설립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기부 받아 가지고 검인을 하기 위해서 승인서를 첨부해서 한 건데, 이 증여대상이란 증여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거다 이러는 건데 이거 해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일반법인에서는 증여가 되지 않기 때문에(담당에게 설명 들음) 담당계장이 설명해도?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럼 계장님이 설명하실랍니까? (
김만선위원
그럼 증여대상 토지를 무상으로 증여를 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 객관적이라는 게 뭡니까, 객관적? (
수근
김수근위원장
일단 민원회신이 완료된 거죠?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공인중개사사무소 관리를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하죠?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공인중개사 지금 현재 개업한 데가, 영업하고 있는 데가 몇 군뎁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140개.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 현재 실태파악을 한번 해 봅니까? 실질적으로 공인중개사가 직접 운영을 하는지 제3자가 하는 것인지. 명의만 빌려주고 하는 것인지, 실태파악을 좀 해봅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1년에 한번 이상은 지도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는 아직까지 안 했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왜 올해는 안 했습니까. 반년이 지났는데 상반기에는 한번도 안 했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하반기에 한번 하려고.
인호
정인호위원
한번해서 됩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담당계에서 토지 미이용실태조사를 지금 3개월째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밤낮 주야 없이 하고 있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인호
정인호위원
손이 딸려서 못 갔다?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실제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간판을 걸어 놓고 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무등록하고 하는 그런 업소는 없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는데, 제보가 되고 이러면 실제 나가서 처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허가도 없이 간판만 걸어 놓고 하는 그런 집 없습니까? 조사해 봤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런 집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행정관청에서 관리를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웃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7월 달 조사 끝나고 나서 전체 전수조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해 가지고 140군데가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죠?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정확하게 해야지, 이거 잘못하면 말썽생기면 우리 행정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중개사가 우리 민이 모르고 그냥 그 집에 들어가서 간판만 보고 들어갔는데 안에 공인중개사도 없고 그냥 일반인이 무슨 계약을 처리했다, 문제가 생기면 그 쪽에도 1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2차적인 우리 행정에도 관리 감독을 못했다는 책임이 당연히 따라옵니다.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좀 실시하고 1년에 한두 번 할 게 아니라 최하 분기별 이상 지도점검을 좀 해 주십사하는 걸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잘 알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행정에 책임이 있으니까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외수입 1-7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세외부과징수에 미수납에도 왜 이렇게 미수납액이 이렇게 많아요? 2억 7200만 원 이거 적은 게 아닌데?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지금 납기 미도래도 있고 이거는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미도래도 있고 그런 사항이라서 이래 많습니다. 실제 체납된 것은 그 밑에 15억 정도 체납돼 있는데 이번에 결산처분을 또 좀 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 참 많습니다. 개발부담금 이걸 왜 못 받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이번에 결손처분을 좀 했습니다. 4억 2500만 원요.
인호
정인호위원
결손처분에 개발부담금에…….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여기 감사자료에는 8억 7300만 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이 중에 4억 2500만 원은 이번에 결손처분 했습니다.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결손처리 한 이거는 어디 겁니까, 어느 회사 겁니까. 4억 2500?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자료 찾음)주식회사 부전건설, 법인청산이 되어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주식회사 부전건설?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파산됐습니까, 이 회사가?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법인청산이니까 파산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 그러면 개발한 장소가 어디예요? 개발분담금 부과된 위치가 어딥니까? 일광입니까? (
담당
담당지가조사
양재열-교리 부전아파트.) 교리부전아파트요? 그게 얼마나 오래 된 건데.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되게 오래 되었습니다. 실제로 시효가 넘어서 지금…….
인호
정인호위원
그 때 왜 즉석에 못 받았느냐 이 말이야, 그 당시에 개발분담금 안 내면 아파트 지었을 때 아파트를 압류를 한다든지 채권보전조치를 해야지 왜 안 했어요, 그러면? 채권 있을 때는 안 하고 다 날라가고 난 뒤에 돈 받으려고 하니까 돈 받을 거 없다 이런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어디서 합니까? 개발분담금이 부과가 되고 채권이 발생이 되면 돈 안 내면 바로 압류조치를 해서 바로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그냥 방치하고 세월아 네월아 하다가 돈 날라 가버리고 나면 어디서 돈 받습니까, 즉시 즉각에 해야지 안 한 사유가 뭡니까? 4억 2500만 원 이게 적은 돈입니까, 세원발굴 4억 2500 어디서 발굴할 겁니까? 발생한 것도 돈 못 받는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어요. 왜 못 받았어요.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민원봉사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어째 됐어요? 채권보전 압류를 했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 당시에 본주택이나 이런 것을 압류해야 되는데 공유지분을 압류했다네요.
인호
정인호위원
누가 했습니까? 그 때 실무자가 누굽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94년도인데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 공무원들의 행정착오네 그죠?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우리 군 되기 전에 한 사항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군 되기 전 그러면 동부출장소 시절입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런 행정인이 우리 공무원이 공직자로 있었다면 참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압류를 돈 되는 것을 압류를 해야지 공유재산 돈 안 되는 걸 왜 압류를 했노, 정신이 있는 사람이가 없는 사람이가. 안 그래요?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잘못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그 당시에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인호
정인호위원
이런 안일한 행정을 해 가지고 어째 우리 군민의 혈세를 받고 보수를 받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그래 안하시겠지만 지나간 이야깁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 그러면 4억 2천여만 원이 남은 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받으실 겁니까? 채권보전조치는 다 되어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전부 다 압류…….
인호
정인호위원
압류 다 해 놨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재산이 있는 거는 전부 다 압류해 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다 해 놨습니까. 그 나머지는 그러면 받아집니까, 미수납액이 한 4억 5천여만 원이 남는 거는?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지금 받으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관리하고 계속 통지하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거는 어째 세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해야 되니까 세외수입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꼭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결손처리 같은 것 용납 안 됩니다. 아시겠죠?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납액 징수실적이 상당히 저조하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토지미이행 강제금 같은 경우에 1500만 원인데 아직도 하나도 못 받았으면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도 16% 징수했으면 이 징수한 게 아니죠. 그렇죠? 좀더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다음 1-8, 1-9번 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없습니까? 현수막 게시대 있죠. 이것 지금 교체가 거의 다 되어갑니까? 요새 뭡니까, 탱탱이 그거.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탱탱이로 100% 다 되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그게 좀 효과적이죠?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상당히 미관상에도 좋고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관리하는데.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없으면 부서 소관업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불허가처분 민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많네요.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이거는 위원장님, 각 실과별로 다 취합을…….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거 취합한 거네요?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취합해서 민원봉사과만 제일 뒤에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17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농림과, 사회복지과, 교통과, 28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29페이지. 없으면 30페이지부터 31페이지, 32페이지, 33페이지까지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인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과장님, 32페이지 토지 미이용 과태료 해서 나오는 거 있죠. 14건에 3545만 원인데 토지 미이용 과태료는 농지 같으면 토지 미이용 과태료를 우리 농림과에서 부과하고, 농림과에서도 부과하고 민원봉사과에서도 부과하고 이래 양쪽에서 합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거는 별갭니다. 이거는 토지거래를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받고 나면 내가 어떤 목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걸 토지취득사유가 있습니다. 그대로 안 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러면 농림과에서 농업 경작이라든지 이런 걸 안 했을 때는?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거하고는 별돕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거는 또 농림과에서 별도로 이행강제금 매깁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어떤 농지를 이용 안 했을 때 부동산을 매입해서 안 했을 때는?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그거는 우리는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한 과징금이고 강제이행금이고요. 그거하고는 별도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거는 별개네, 그러면 두 번 벌을 줄 수가 있네?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농림과에서 한 번 줄 수 있고 또 토지거래허가 관련 부서에서도 줄 수 있고 그렇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그거는 완전 별개고요. 이게 2006년 3월 8일 기준해서 그 이전에 발생한 거는 과태료를 매겼고 그 이후는 강제이행금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지금은 인제 강제이행금입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2006년 3월 8일을 기준해서 그 이후는 강제이행금.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한 게 아직 두 건에 465만 원 이거는 토지 미이용 과태료는 아직 못 받았네요, 그죠?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것도 재산이 없습니까, 그 토지에 대해서 압류조치를 안 했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은 2년인데 우리가 토지거래구역을 농지를 구입하면 2년간 실태조사를 다 해서 처리를 하거든요. 2년 이후에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데 그 이전에 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준을 해서 과태료가 된 사항입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러면 이 돈을 465만 원 이거는 우리가 징수 못 하는 사유가 뭡니까? 납기일이 아직 안 됐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이게 우리 담당계장이 그러는데 엊그제 이 두 건을 완납을 했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아, 다 받아졌네요?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다행이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이게 토지거래허가가 계속 연장이 되는데 주된 사유가 뭡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상당히 이번에 의견을 올릴 때 우리 지역 경제나 이런 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해제해 주라고 올렸는데 주된 사유가 아직까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그런 추세에 따라서 재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개발제한구역만 지금 거의 그래 되어 있죠?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일광, 장안, 정관도 이래 되고.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사람만 죽으라는 이야긴데 건의 올린 서류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페이지 합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 끝까지 합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새주소 사업 이걸 보면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새주소가 예를 들면 제가 사는 곳이 철마면 웅천리 396-1번지인데 거기가 새로 지금 몇 번지가 부여되었는지 지금 군에서 알 수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알 수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지금도 군에서 날라오는 초청장에도 새주소로 안 오는 게 있던데?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지금은, 2012년 이전에는 이거 혼합해서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고 그래 하는데 앞으로는 그래 사용할 수 있도록…….
종복
정종복위원
권장은 일반인들한테 권장하는 거고 그래도 군에서는 어느 정도 먼저 모범을 보이고 해야 안 되겠나.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앞으로 검토를 더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모든 시행하는 거는 그래 될 수 있도록 각 실과에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기장읍 교리 몇 번지다 입력하면 지금 새주소가 몇 번지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지금 새주소안내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번지를 대면 새번지가…….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몇 번지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거는 어떻게 하는데요? (
담당
지적담당
이정용-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새주소안내시스템.) 아, 새주소안내시스템이라는 게 우리 군청? (
이정용-아니요. 우리 일반 인터넷에.) 일반 인터넷에. 그러면 그걸 좀 군보라도 홍보를 해야 되겠는데요.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홍보를 계속 했죠.
종복
정종복위원
군보에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
담당
지적담당
이정용-예, 저희들 얼마 전에도 각종 축제라든지 기장체육관에서 행사하는 주민노래자랑 이런 게 있으면 홍보물을 나눠주면서 안내팸플릿이나 그런 것을 작성해서 줍니다.) 하여튼 외국을 나가보면 외국 뉴욕 같은 데도 가보니까 그 복잡한 데 아주 찾기가 수월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좀 빨리 정착이 되었으면 일반인도 편리하겠고 공무원들이 일 보는 데도 편리할 것 같아요.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광고물관리 하는데 건의를 받아서 게시를 하죠?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일반인이 신청하는 것은 엄격히 규제를 하면서 우리 관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건 온 길에다 붙여놓으니까 홍보효과야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기네들 하는 거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왜 우리는 못 하게 하느냐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행정의 신뢰가 영 떨어진 것 같다. 물론 우리가 차성문화제하고 뭐 하고 알려야 되겠지. 그러나 일반인들 보고는 그래 하지 말라고 해 놓고 누가 뭐 훈장을 탔다 이런 것 붙여놓으니까 바로 떼가 버리고 이러는데 그런 부분들이 일반인들은 당해 본 사람들은 술좌석에서 술안주로 많이 쓰더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도 누차에 각 실과에 공문상으로 협조를 구합니다. 가급적이면 절대 붙이면 안 된다, 일반인의 그런 여론도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좀 자제를 하라고 계속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복
정종복위원
우리도 그렇거든요. 철마 같은 게시판은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 커브에 게시판을 만들어놓으니까 가다가 그거 보다가 사고 날 것 같아요. 이거 게시판에 붙어 있는 이 쪽 보다가 보면 고바위 있는데 틀어가다 보면. 이거 어디 다른 데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이번에 옮긴 사항 그거 말입니까? 갈치고개 가기 전에.
종복
정종복위원
예, 그 곡각지점에다가 붙여 놓으니까 보다가 보면 운전이 차가 내려오고 하면 상당히 위험하더라고. 제가 해보니까, 오면서 보니까 그래 뭐가 붙었나 하고 보는데 차가 상대편에서 오니까 어디 좀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그건 다른 데 좀. 차라리 삼거리 거기가 더 안 낫겠나 싶어요.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삼거리 거기 하려니까 철마 들어오는 큰 홍보판 안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거기도 검토를 했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는 영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거기 가면, 보면 상당히 이쪽 오는 사람 저쪽 잘 보이겠는데 운전해서 가는 곳이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것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좀 질의를 두 가지만, 좀 전에 정종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새주소 한다고 전부 다 붙여놨잖아요. 도로명도 전체해서 다 붙여놨는데 우리 군청에 오는 것도 그렇고 각 집에 오는 군청에서 오는 안내장이나 고지서나 이런 부분들은 좀더 적극적으로 시행을 하시면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가 아직까지는 생소하거든요. 도로명 새주소 이게.
「예」하는 위원 있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위원장님, 올해까지 정비를 마무리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하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게 좀 되어야 만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다가 안 되면 ‘기장사람들’ 보내잖아요. 외지에 나가계신 분들이나 일정 분들한테 보내듯이 전체 고지서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부분 다 하기가 어려우면 특정 일정 분야라도 좀 시행이 되어야 만이 서서히 눈에 익어야 하는데 그게 주민들이 낯설지 않고 다가설 수 있도록 조치를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정비가 다 되고 난 뒤에 하시고 우리 관에서부터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먼저 시행을 해 줘야 우리가 받아보는 사람들이 ‘아 내 주소가 재산세가 온다’ 다른 안내장이 올 때 받아보면 주소가 바뀌었다는 걸 익숙해 질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죽성 들어가는 사거리죠. 거기서 대변사거리 그 사이에 유턴 교통표지판 하나 있죠?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유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 안 들어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도로 교통표지판은 저희들하고 관련이 없어가지고 도로보수나…….
수근
김수근위원장
주차처리는 저기로 넘어가고 민원은 잘 안 들어옵니까?
윤재
김윤재민원봉사과장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침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직·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의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5시 01분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6월 30일 농업기술센터 김태수 사회지도담당 서정돌 작물지도담당 김정국
수근
김수근위원장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그러면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깊은 관심과 각별한 애정으로 우리 군 농업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김수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 업무를 특수시책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기본현황은 제일 하단에 있는 예산 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5억 4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만 2009년도에는 18억 8896만 천원으로써 전년 대비 350%의 예산을 증액 확보했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구입비 경감과 유지 관리비 해소를 통해서 농작업 기계화로 부족한 노동력 해소에 목적을 두고 농업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사업비는 총 10억이며 면적은 657㎡로써 약 200평정도 됩니다. 건축구조는 RC조입니다. 농기계 구입은 51종 152대이며 농기계 운영 인력확보는 현재 두 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임대창고 공정은 약 20%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식물병원 설치 운영입니다. 명품 기장농산물 생산을 위한 첨단 분석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진단 및 측량으로 대 농민 서비스 질 향상에 목적을 두고 사업비 1억 1200만 원으로써 면적은 100㎡입니다. 현재 식물병원은 저희 사무실에 있는 농기계교육장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 토양분석기라든지 산도측정기 등 냉난방시설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다음 웰빙잡곡 프로젝트 개발과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찰옥수수 재배단지 규모화로 명품브랜드화를 시켜서 농업인의 소득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를 통한 지역특성화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억 3천만 원이며 국비가 70%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희들은 잡곡단지 조성을 64헥타르 했는데 그 중에는 찰옥수수가 54헥타르 정도이고 콩 10헥타르 기장이 0.5헥타르 정도 됩니다. 이를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웰빙잡곡프로젝트 지역협의체를 총 17명으로 지난 2월 20일 구성을 했고 웰빙잡곡연구회를 현장 연찬교육을 저희보다 앞서 가지고 있는 충남 옥천과 괴산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생산도 중요하지만 판매도 더 중요해서 생산된 물량을 부산 관광지 위주로 홍보판매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해운대해수욕장과 부산경륜공단 해양자연사박물관, 임랑 및 일광해수욕장에 홍보판매부스를 각각 한 부스 정도로 확보를 했습니다. 위치는 저장고도 같이 지을 건데 농기계 임대창고와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09년도 농촌지도시범사업 추진현황은 식량작물 분야 시범사업은 34개소 5700만 원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 소득작물 분야는 23개소 9200만 원을 투입해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 부록으로 보존함) -------------------------------------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봅시다. 웰빙잡곡프로젝트 있죠. 이 부분에 해운대해수욕장 부산경륜공단 해양자연사박물관 임랑하고 일광해수욕장 했는데 인근에 있는 송정해수욕장은 협의 안 됐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해운대 가서 그렇잖아도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하시는 이야기가 해운대해수욕장은 공간 확보가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들 하는 이야기가 해운대 하나 하는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서 해운대해수욕장은 인파도 그렇게 많이 안 올 것 같고 또 확보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해운대해수욕장 하나만 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송정도 많이 오거든요. 해운대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일광 임랑에 비하면 엄청 많은 인파들이 옵니다. 인접지역이고 하니까. 가까우니까 저는 하면 아마 송정쯤에 오시면 나름대로 우리 기장도 홍보가 되면서 좀 넘어올 수 있는 어떤 다른 관광과 같이 연계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혹시 이런 것을 할 때 송정쯤에 해 놓으면 우리 기장군 관광안내책자 있지 않습니까. 팸플릿 그런 것도 비치를 해 놓고 하면 거기서 가족들끼리 놀러왔다가 예를 들어서 장안사라든지 안적사 절이라든지 해동용궁사라든지 이 부분 회촌이라든지 들이면 큰 효과는 어떨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의 관광홍보차원에서 괜찮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큰 부스가 아니더라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시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그래 하고 내년도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인원이 또 문제가 되죠, 그러면 한 군데 더 하면?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제가 송정해수욕장 한 군데 얻어드릴까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얻어주시면 저희들이.
수근
김수근위원장
저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 한번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다른 궁금한 사항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해당 페이지와 항목을 밝히신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통사항 1-1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위원장님.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녹차생산 관계 때문에 우리가 지난번 부지 확보까지 하다가 다시 그걸 무효로 해 버리고 기대를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지금 녹차재배는 등록이 되어 있는 이런 무슨 인증을 받는 그런 그게 되어 있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농가에 대한 등록관계 말씀입니까?
김만선위원
재배농가나 예를 들어서 쌀로 말하면 무농약 이래 가지고 인증을 받는 것처럼 이게 녹차도 그냥 재배만 해 가지고 하는 이런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녹차를 재배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품질이라고 할까 이래서 우리 소비자가 먹어도 기장녹차는 아무 이상이 없다. 또 하동녹차라든지 보성녹차라든지 저런 데는 전부 인증을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 기장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추진을 하지 못하고요. 저희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연간 한 5헥타르 정도 해서 현재 조성된 면적이 한 15헥타르 정도 됩니다. 뿐만 아니고 지난 산림청하고 농촌진흥청하고 경북대 교수님들이 해서 자생차 보존관계 해서 향교 주변에 그걸 저희들이 DNA분석도 하고 해서 의뢰를 했는데 그것이 지금 결과가 보고서가 나오면 금년 연말 정도 되면 보고서가 나온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게 다른 데하고 보성 하동하고-김해도 물론 장군차가 있습니다만-지역의 특색 있는 녹차를 개발하는 게 다른 데 보다 경쟁하지 않고 레드오션보다는 블루오션 창출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과정인데 그게 되면 현재까지는 그 자료가 우리가 지금 황구 실장님을 찾아뵙고 향교 주변에 있는 것 역사성하고 그 자료를 해서 향토사학자료를 올리면 연말까지 해서 아마 재래종으로 지정을 받고 싶은 게 저희들 이야기고 아까 하동이라든가 제가 듣기로는 하동도 그렇고 전국 차의 날 기념하면 차품평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인증을 받거나 하는 것을 농산물처럼 품질인증제를 하고까지는 저희들이 접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보성차나 하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국에서 이름이 나 있는 그런 녹차거든요. 그 뭐 기술하는 그 분이 상시로 거기에 손님이 찾아오면 설명도 하고 이거는 이렇다, 거기 녹차에 대한 역사를 얘기를 하고 이래 해 주는데, 우리는 그러면 소장님, 순수한 재배만 하고 재배하는 그거로써 끝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면적을 늘린다기보다는요 도예촌이 조성이 되고 하면 관광과 연계한 그런 종합된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저희들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보성이라든가 하동 같은 데는 대 면적인데, 제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녹차생산은 포화상태거든요. 중국에서 수입도 많이 되고 해서. 그래서 생산적인 면에 접근하는 것보다는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그런 쪽으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소장님, 지금 녹차는 몇 해 재배를 하고 내려오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3년찹니다.
김만선위원
3년차 해 가지고 내려오는데 지금 녹차 이름이라든지 녹차의 포장이라든지 이런 건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 조성하는 건 2007년도에 철마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섯 농가에 보급을 했고요, 2008년도에는 일광 주변으로 하고, 2009년도에는 정관 장안 일광 해 가지고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보급하고 있는 종자는 하동이나 보성에서 (청취불능)가져와서 11월에 파종해서 이듬해 한 5월 정도 되면 발아하는 그런 정돕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 자생차가 없기 때문에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하동이나 보성에 있는 종자를 구입해 와 가지고 조성하고 있는 그런 상탭니다.
김만선위원
일단은 녹차 재배하는 생산자들이 하는 그 선에서 이건 재배하는 그 정도에 불과한 것밖에 안 되는가 싶은데, 그래되면 녹차를 재배해 가지고 포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정말 좀 더 그거를 상품화 한다고 해 가지고 시중에 내보낼만한 정도 같으면 어떤 거기에 출하하는 명분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냥 녹차다 이러는 게 아니고, 기장녹차의 유래라든지 포장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지금 지난번에 장안사 들어가는 농산물대여하는 거 아니 있습니까. 장안사 입구에 1년에 한번 하는 거, 농산물 홍보하는 거, 거기도 이거 출하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한 게, 녹차를 하면 적어도 수확을 하려면 5년 정도 경과가 돼야 되거든요. 지금 그런 단계는 아직 안 됐습니다.
김만선위원
모든 과일은 3년이 되면 전부 다 열매가 맺고 과실을 따먹고 하는 건데.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녹차가 성목이 되려면 적어도 한 5년 정도 넘어야 됩니다.
김만선위원
그럼 이 재배가 15헥타르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까지는 한 15헥타르 정도.
김만선위원
15헥타르면…….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1헥타르가 3천 평입니다.
김만선위원
4500평 되네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4만 5천 평.
김만선위원
4만 5천 평, 이 많은 걸 어디다 재배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 말씀드렸는데 철마 백길부터 시작해서 임기…….
김만선위원
철마에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마에 한 5헥타르 정도 돼 있고, 일광에 약 4, 5헥타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안 정관 거기도 3, 4헥타르 됩니다. 지금은 철마 일광이 제일 많습니다.
김만선위원
면적이 얼마 안 되네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그런 단곕니다.
김만선위원
소장님, 분명히 이걸 명품화 하려면 그에 대한 기술이라는 거,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렇게 몰고 들어가 가지고 이걸 기술하는 걸 연구해야 되지 그냥 재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선위원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야 녹차가 나중에 상품이 살아나서 이걸 권장사업이고 농민들 보급해도 될 수 있다는 이게 나중에 그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요 이 자료에 대한 그걸 지금까지 재배해 내려온 여러 가지 계획이라든지 그 다음에 수확에 대한 그런 문제라든지 이런 자료가 있으면, 이 자료 하나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런 자료를 우리 의원들한테 제출해 주세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래야 녹차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차를 사 먹든가 어떻게 하든가, 할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선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소장님, 녹차생산시범사업 있죠. 14페이지에 보면 녹차생산시범단지조성 해 가지고 다섯 군데 있거든요. 이 자료에는. 농가지원하고 있는 데는. 그렇죠? 특용작물…….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말입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는 정관 장안 일광…….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관 장안 일광해서 다섯 군덴데.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조금 전에 김만선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까지 조성돼 있는 현황 있죠. 그 현황하고 추후 추진계획 있다 아닙니까. 그걸 간략하게 서류화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제가 농업기술센터도 농림과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 의회 입법 발의한 내용에 대해 가지고 어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조례에 따라 가지고, 우리 농어민·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조례 개정을 하라고 해 놨거든요. 농림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는 생활개선회하고 또 단체가 뭐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도자회가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이런 부분들의 선진지견학을 보낸다든지 하는 어떤 관련 근거가 없거든요. 농어민·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에다 넣으면 됩니다.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나 하면 수산과에서 수산경영인들 매년 해외선진지견학이나 다른 데 보내다보니까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관련근거가 없다고. 평가 없이 매년 보낸다는 문제였거든요. 그럼 이걸 농림과에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농업기술센터도 관련 단체도 같이 넣을 수 있게끔 같이 조례를 개정하실 때 참여하시란 말입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농림과에 확인하면 됩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셨다가 같이 조례 개정할 때, 우리가 지금 돈을 주면서 아무런 근거 없잖아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매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활개선회 같은 게 파트별로 1년에 1회가 필요하다든지 1년에 두 번이 필요하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 횟수에 필요한 부분만큼 기재가 안 되더라도 어떤 감사에 지적이 돼 가지고 하던 사업이 중지가 안 되도록 관련 조례에다 같이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각별히 유념해서 챙기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음은 4페이지 1-2번하고 1-3번, 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 특수시책으로 3대 사업이 있네요. 농기계임대은행에 지금 보니까 농기계가 51종에 152대를 구입을 했다라고 돼있는데 이거 보관을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물량이 되게 안 많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152댄데 부착용 작업기기 때문에 차지하는 부피가 크게 많지는 않지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재정조기집행도 해야 되고 해서 저희들 창고가 지으려고 하면 8월 말까지 공기를 줬습니다. 해서 그 앞에 저희들이 오늘까지 152대를 전부 다 납품을 다 받아 가지고 사무실 벽면이라든가 공간에 사 가지고 비닐을 덮고 자체 덮개 있는 게 있습니다. 덮개로 덮고 해 가지고…….
인호
정인호위원
야적을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관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야적하면 비 맞는다든지 하면 녹이 슨다든지 이렇게 될 건데?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비닐을 두꺼운 비닐을 사 가지고 야물게 덮어 놨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그래서 이래 많은 기종을 어디에 보관하느냐, 창고도 짓지도 않았는데.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무실 안에. 그래서 일전에 부군수님께서도 걱정이 되셔 가지고 저희 사무실을 한번 둘러보시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보관상 이상이 없고 특히나…….
인호
정인호위원
우기에 비 맞으면 녹슬고 하면 기계가 부식하면 위험하니까 관리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걱정이 돼서, 제가 보니까. 돈을 5억 2300이나 투자해 놓고 기계가 녹이 슨다든지 하면 좋지 않으니까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호
정인호위원
예,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선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마는 소장이 여기 오신 지가 1년이 넘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1년 5개월 넘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러면 1년 5개월 이후에 어디에 가시면 농기계 관계 때문에 내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 농기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꼭 해야 되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전국의 161개 농업기술센터가 있는데 지난 5년 전부터 서울 경기권역부터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거의 제가 알고 있기로는 98개 농업기술센터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하고 있는 상탭니다.
김만선위원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이 몇 명입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정원 11명입니다.
김만선위원
11명 가지고 이걸 어떤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새로 하면 또 그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재 이 상태로는 농기계임대사업이 상당히 이 계획이라든지 하는 그 타이틀은 정말로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실지 내용에 들어가면요, 이 임대사업이 앞으로 전국에 1개 군 단위에 2개～3개를 지정을 해 준답니다. 아시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선위원
농업기술센터만 하라는 게 아니고 농업 또 어떤 단체 이래 가지고 이걸 1개 군 단위에 2개～3개를 갖다가 이러한 사업을 지정을 하는 식으로 그런 권장을 정부에서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지금 이 사항은 내가 알기로는 지금 농협에는 소규모, 소 기계를 지금 취급하고 있다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에서는 대 농기계.
김만선위원
그러면 내 얘기는 농협에다 이걸 그냥 전문적으로 이렇게 주고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어떤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연구를 해서 해야 되지, 이 농기계를 같이 사업을 한다는 것 같으면 나중에 농기계은행이라고 해 가지고 나중에 설립이 된다고 이러는 것 같으면 그 관리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뒤따르게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임대를 해 주는데 어떤 기계 한대 임대를 얼마 해 줄는지 모르겠지만 그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다시 그 기계를 사게 되면 그 기계를 사려면 기계 값이 어떻게 충당이 잘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만선위원
기계를 하나 트랙터를 사는 데 은행이 관리해 가지고 하나 사는 데 이걸 만약에 저렴으로 해 가지고 내가 빌려 준다 그러면 이걸 빌려가는 데 관리하는 데도요 자기 물건 아니면 공동물건 비슷하게 이러면 이거 빌려가서 엉망 돼 버립니다. 옛날에 행정에서 양수기 빌려줘서 창고에서는 점검을 잘 해 가지고 가뭄대책을 하기 위해서 양수기를 빌려주거든요. 빌려주면 그 양수기를 쓰고 잘 수리를 해서 가져와야 되는데 형편없이 가져오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예를 들면 공중물건이라는 것은 개인물건하고 또 다릅니다. 그러면 트랙터 하나 빌려주는 데 저렴한 가격을 받아 가지고 그걸 받아서 나중에 기계 하나 사는데 기계 값은 어디서 충당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확실하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걸 어떻게 해결하렵니까, 답변 한번 해 봐 주세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인력은 11명에 불과하지만 이번 농기계임대은행과 관련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운영인력을 4명을 요구했는데 두 명은 아까 업무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별정직 한 명하고 행정직 한 명해서 두 명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우선 적지만 그 두 명 인력으로 농기계임대은행을 운영하는 데 인력으로 어쩔 수 없이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농협하고 관계는 지금 현재 정부시책이 농협에는 대형농기계 콤바인이라든가 트랙터 위주로 임대은행, 임대사업을 하고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포함해서 군청도 마찬가집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밭농사용, 소형농기계 또 일반 작업기 위주의 부착농기계, 그게 정부의 방침으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농기계를 하다 보면 기계가 자꾸 망실이 되고 거기 임대료를 받아 가지고 충당이 되겠느냐 하는 얘긴데 그 부분도 저희들도 걱정이 되고 해서 전국 7개 센터의 사례를 수집을 하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조례에도 그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오는 임대료를 가지고 임대은행을 운영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농기계임대은행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조례에 포함시켜놨습니다. 차질 없이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소장님, 내가 농협에 있을 때 농협창고 저장창고 냉동창고 이걸 정부 권장사업으로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느 단위조합에서 이걸 못 해 가지고 중앙에 가 가지고 우리도 하나 해야 되겠다 해서 전부 다 도정하는 그 주변에다 양곡창고 전부 다 유치를 다 했단 말입니다. 이게 몇 년 안 가서 말입니다. 양곡이 거기 들어가는 것도 없고요 아무 것도 없어서, 그게 정책적으로 얼마나 피해를 봤는가, 아시겠습니까? 이 농기계도 앞으로 잘못 하면, 내가 하라 못하라 이게 아니라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시각이 나는 그래 생각하는 게, 이게 농기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만약에 하게 되면요 잘못 하면 1회성에 불과한 것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이런 문제 등등이, 안전관리 하는 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기계를 가져가면 안전이 최우선인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단위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공제보험이 있거든요. 공제보험에 들도록 하고 그런 안전장치는 조례에도 포함을 시키고 시행규칙에도 담아놨습니다.
김만선위원
재해보험 말입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선위원
재해보험 그거는 다른 데 비하면 몇 배 차이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중앙에서 세미나 할 때 우리 소장님 올라가봤습니까? 국회의원 세미나 할 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때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
김만선위원
올라가셔야 되죠. 올라가서 거기 토론하는데, 내가 그 방송을 봤는데요, 얼마나 거기 문제점이 도출 됐는가 아십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김학용 의원님…….
김만선위원
소장님, 이게 보조사업이라는 건 언제든지 실패합니다. 보조 믿다가는요. 내 돈 주고 해야 손해가도 내 거 손해가지, 보조하면 보조 그걸 믿고 하다가 나중에 그게 국가사업이 망치는 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일단은요, 시도하려고 하니까 내가 뭐 이래저래 말씀은 못 하겠는데 우리 동료위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정말로, 정말로 이 농기계은행사업이 굉장히 지금 참 쉬운 일은 아니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요. 관리하는 데, 안전 하는 데, 한번 해 보세요. 기계라는 것은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취급해서 나중에 그 안전관리 하는 데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선위원
소장님, 있다가 가버리면…….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림과에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농기계임대은행 이거 지금 농기계를 전부 구입을 다 했죠?
「예」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국비를 가지고는 중고농기계 구입이 안 된다고 해서 새로운 기계를 다 산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부산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기계구입자금 한 3억 정도 추가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때 우리가 지금 있는, 농가에서 가지고 있는 중고농기계를 좀 구입할 수 있도록 농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리고 각 작목반별로 농기계를 사주고 있는데 그 부분도 농기계대여은행에서 대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안 그러면 각 작목반에서 그래도 보유를 해야 하는 것인지 하는 부분들도 같이 농림과하고 같이 협의를 유기적으로, 그렇다고 따로 놀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어차피 농민들을 위해서 가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김만선 위원님께서 하지 마라는 뜻은 아니고 저희들 의원들이 전체다가 몇 군데라도 가보고 이 관련 조례도 우리 의원입법발의를 한 사항인데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마는도 잘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 부분이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이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에 보면 이거 전부 다 연임됐습니까? 위원회 현황이 2007년도 2월 달 같으면 임기가 다 끝났는데.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산학협동심의회 말입니까?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임기가 다 2년이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거의가 다 당연직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아니오, 소장님은 당연직이고 전상원 농림과장은 2009년도에 됐고, 나머지 위원님들 위촉일자가 2007년 2월 달인데 그럼 1회 그대로 연임된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송성호씨만 올 2월 달에 바뀌었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예, 정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인호
정인호위원
4페이지에 보면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 9명에 민간인 수당을 주는데 다른 데는 7만 원씩 주는데 여기는 왜 10만 원 줍니까? 특별하게 3만 원 더 주는 건 뭡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수당 규정은 저희들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인호
정인호위원
아니, 위원회수당이 7만 원인데 어째서 농업기술센터만 10만 원입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정확하게는 근거 규정은 모르겠는데 아마 예산편성에 10만 원으로 돼 있을 거고요, 그게 7만 원이면 예를 들면 급량비를 포함한다거나, 10만 원까지 줄 수 있는 걸로 돼 있을 겁니다. 그건 제가 규정을 찾아 가지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위원회는 7만 원인데 10만 원 주는 데는 농업기술센터 뿐입니다. 아무리 예산이 10만 원 편성한다손 치더라도 위원회 조례를 보고 줘야지. 예산편성 했다고 그대로 다 줄 수 있습니까? 7만 원이냐 10만 원 이냐 확실히 알아 가지고 그 근거 규정을 알아 가지고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인호
정인호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6페이지 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면 10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김만선위원
우리 소장님, 기술적인 문제는 소장님이 막강하다 아닙니까. 막강한데 지금 우리 기장의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을 받은 게 몇 개나 됩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십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 찾음)
김만선위원
그런데 소장님, 실증시범포도 물론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는 실증시범포, 소장님이 하시고 계시는 일을 자꾸 사업만 벌이지 말고 가지고 있는 기술분야에 거기다가 집중 기술을 투입시켜 가지고 과연 이걸 하니까 내 기술은 이래이래 가지고 이래 됐다, 그래 가지고 그 기술보급을 해 줘야 농민들이 거기 가서 그걸 다시 기술보급 받아 가지고 자기가 또 농사를 짓든가 이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아래 농림과에서도 그 날 말씀드렸지만, 우리 친환경농산물 인증받은 게 몇 개냐, 그러면 장안에 가면 장안쌀 검정쌀, 즉 검정쌀에 대해서 다른 데는 말입니다. 검정쌀이라도 노란쌀이 있고 빨간쌀이 있고 이래 있는데 우리 기장에는 아직 그런 쌀이 재배 안 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재배되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그게 몇 개나 됩니까. 색깔 있는 쌀이?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네 개인 걸로 기억을 하는데, 녹미 녹색 나는 것도 있고 그런 것을 통상 우리가 얘기하는 게 특수미라 그러거든요.
김만선위원
그런 것을 우리가 무공해하니까 그러면 인증받은 쌀 중에 무공해는 그야말로 소비자들이 사먹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안에 그 쪽에 기술적인 문제를 소장님 자꾸 투입을 시켜주이소. 그래야 그 예산 가지고 자꾸 재배하고 이래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공해 거기 보면 오리농법은 안 하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만선위원
저 쪽에 봉하마을에는 오리농법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여기는 어째 그런 건 안 합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기장에는, 근데 친환경농법 중에 여러 가지 농법이 있는데 오리농법도 하고 우렁이농법도 하고 왕겨를 이용한 것도 하고 목초도 하는데 우리 기장에는 왕우렁이농법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만선위원
우렁이 농법 말고도 다른 걸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걸 찾아봐야죠. 자꾸 우렁이만 해 가지고 또 나중에 몇 년 하다 보면 이게 잘 안 되겠다 싶으면 또 다시 농법을 새로 바꿔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 소장님, 이거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기장에 신품종으로써 벼 신품종으로써 어느 게 제일 적합한지 우리 기장에 신품종으로 권장을 하고 있는 겁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육종되고 있는 품종은 대부분 미질이나 이런 거 비슷합니다마는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칠보벼라고 있습니다. 일곱 가지 보석이라는 그런 의미의 칠보벼가 있고, 그 앞에는 수매관계가 있고 하니까 남평벼 같은 게 재배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지금 현재 재배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선위원
이걸 금년도에 그러면 무농약 그 쪽에도 재배를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장안도 그렇고 철마도 그렇고.
김만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 12페이지.
종복
정종복위원
정종복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생활개선회 여기에 보면 차성문화제 때 떡메치기 전통주 이래 가지고 인기가 있었는데, 그 안에 전시한 향토음식 그런 부분들도 권장이 돼야 되겠고, 천연염색 이런 건 많이 여러 군데서도 합니다마는 그 바느질 해 가지고 하는 공예 있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각보요. 규방공예.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부분들도 이게 참 옛날 것이 이어져 가는 데 상당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 몇 사람만 늘 할 것이 아니고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범위를 넓혀서 배우고 익혀서 전시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저희들이 대표적으로 규방공예라든가 물론 천연염색도 그렇지만 기장식문화연구회라든가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연중 시간표를 짜서 교육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하는데 그게 기초반을 이수를 하면 연구반, 또 고급반 이런 단계를 나눠가지고 점차적으로 기술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복
정종복위원
회원이 몇 명이나 돼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식문화연구회 한 27명인가 그렇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식문화연구회는 그렇고 규방공예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한 25명 정도.
종복
정종복위원
근데 그 분들이 벡스코에 농산물…….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봄나물축제.
종복
정종복위원
봄나물축제 할 때도 그렇고 계속 참 지원은 안 되고 시간 내야 되고, 재료비도 모자란다, 이런 불평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사실 따져봐야 돈 얼마 안 되거든요.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걸 활성화 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런 거 하려면 돈 얼마 안 드는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른 데 뺏기는 경향이 있어요. 문화원이나 또 주민자치센터나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좀 전통 계승 보존할 수 있도록 농업분야만이라도 소장님께서 좀 신경을 쓰시라, 아시겠죠?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복
정종복위원
이상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했습니다. 11, 12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봅시다. 조금 전에 정종복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도 이 생활개선회나 농촌지도자회 여기에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조례 개정 때 참여를 좀 해 주시고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제가 전에 사석에서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생활개선회 임원 이 부분은 중앙의 규칙 가지고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사단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중앙에 이 기장군 생활개선회는 중앙회 개선회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되어 있는데 부산광역시에 별도로 부산광역시 생활개선회가 부산 사단법인으로 별도로 되어있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있습니다. 중앙의 규정에 의하면 비농업인은 생활개선회 임원활동에 제한사항이 있다 네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관계는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것을 저희들이 관여할 부분은 아닙니다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회원 자격 부분에.
수근
김수근위원장
임원 자격에 임원 활동에 회원은 관계없는데 생활개선회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거기에 생활개선회 임원으로 활동하려면 비농업인은 임원활동 제한규정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게 좀 말이 있는 모양이던데 농업인과 비농업인 숫자가 비농업인이 많다보니까 임원 선출하는데 농업인이 차지해야 할 어떤 부분들이 상당한 박탈감을 당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분들 임원활동이 중앙에서 못 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인원이니까 그냥 거슬러서 해 버리고 하는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회에 가입되어 있으면 그 중앙의 규정을 따라야죠. 그렇잖아요. 그 부분을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서치를 해서 확인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음은 13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 실증시범포. 없습니까? 그러면 소장님, 14페이지에 농촌건강장수마을 있죠. 웅천리 이거는 2009년도에는 다른 2008년도로써 다 끝을 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지금은 안 하네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다른 어떤 뭐 추후 다른 계획은 없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은 없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그러면 두부기계 이거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 마을에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수근
김수근위원장
마을에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예, 정종복입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예, 정종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소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체육공원에 판매부스를 하도록 만든 것은 상당한 노력의 결과다고 보여 지는데 정확하게 김수근 위원장께서 송정해수욕장이 빠졌다고 지적하셨는데 사실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되지 전에는 이렇게 안 했거든요. 농사 짓도록만 해 놓고 파는 거는 느그가 알아서 해라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써줘서 상당히 고마운데 끝까지 처음 하는 일인데 농사지어서 잘 판매를 확보해서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해 주시길 바라고. 농기계 이 부분은 다 정리가 되면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현장에서 한번 시범하는 것을 봤으면 좋겠어요. 농민들도 오라고 해 가지고. 잘 하시는 분이야 늘 농사짓는 분이야 하겠지만 그런 것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고, 아무튼 지금 실증시범포는 전에 횡계인가 하려다가 지금 다른 데도 물색을 안 하고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 아직.
종복
정종복위원
구체적으로 잡힌 게 없어요?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종복
정종복위원
알겠습니다. 식물을 감사장까지 가지고 와서 해 주는 데 대해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높이 평가를 하고 저희들이 보러가야 되는데 가지고 와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태수
김태수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수근
김수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완료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감사중지
15시 5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회 시 심도 있는 토론 및 협의를 거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고 이의가 없으면 배부된 결과보고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감사결과보고서는 7월 2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