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과 부서별 내역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순으로 2008회계연도 결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페이지의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총괄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710억 1,300만 원으로 이중 669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20억 7,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9억 5,300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내역입니다. 71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315억 2,300만 원으로 이중 294억 6,3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4,3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2억 1,600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연제구복지관 운영비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추진 등 사회복지사업 활성화비는 9억 2,200만 원 중 8억 7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재가 저소득장애인 및 장애인시설 지원 등 장애인복지비는 98억 8,100만 원 중 89억 6,500만 원을 집행하고, 장애인생활시설 성우원 기능보강사업비 8억 4,300만 원은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생계지원, 자활사업 추진 등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비는 196억 8,300만 원 중 186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고용촉진훈련, 공공근로사업의 실직자고용안정 사업비는 5억 700만 원 중 5억 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8,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의 복지사업과 소관입니다. 예산 현액은 278억 4,600만 원으로 이중 273억원을 집행하고 5억 4,500만 원은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설명 드리면, 한부모가정 및 여성시설지원, 보육료 지원 등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비는 98억 7,600만 원 중 96억 2,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아동급식지원, 아동시설 지원 등 취약계층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비는 18억 9,200만 원 중 17억 4,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기초노령연금, 노인복지시설 지원 등 노인복지비는 152억 2,300만 원 중 151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비는 여성시설, 한부모시설, 아동시설 생계비로 3억 5,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소년공부방, 청소년 문화존 운영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비는 1억 4,200만 원 중 1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6,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부터 99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1억 5,100만 원으로 환경보전비 4,900만 원, 효율적 수질관리비 200만 원, 공기가 맑고 깨끗한 도시만들기 1,500만 원, 식품위생관리 700만 원, 공중위생관리비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6,400만 원을 합한 1억 4,100만 원을 집행하고 1,000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86억 9,000만 원으로 이중 86억 300만 원을 집행하고 8,700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재활용 사업 추진 등 청소관리비는 64억 1,300만 원 중 63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공중화장실 관리 등의 오수･처리시설 관리비는 6,400만 원 중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는 21억 8,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 현액은 28억 100만 원으로 이중 14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비 9,000만 원과 도시숲조성사업비 11억 4,2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9,400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물가안정 모니터링제 운영 등 서민경제생활 관리비 5,200만 원, 에너지 및 계량기 관리비 등 1,000만 원, 원산지 표시관리 등 농축산물 관리비 9,200만 원, 공원 내 환경관리, 가로수 환경조성 등 도시녹화추진비 4억 7,900만 원과 산림병충해 방지, 산불 예방 등 산림자원 육성비 6억 8,800만 원을 사업비로 집행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는 1억 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37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2억 5,600만 원으로 4억 1,7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7,100만 원을 수납하고 1억 4,600만 원이 미수납 처리되었으며 이 중 2,000만 원은 결손 처분하고, 1억 2,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2억 5,600만 원으로 의료급여사업, 사례관리사 인건비 등으로 2억 2,600만 원을 집행하고 3,000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43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7억 7,700만 원으로 7억 8,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7억 6,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1,500만 원은 전액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7억 7,700만 원으로 이 중 800만 원을 융자금으로 집행하고 7억 6,900만 원이 집행잔액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 현액은 1억 7,300만 원으로 1억 9,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1억 8,9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700만 원은 전액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현액은 1억 7,300만 원으로 이 중 2,100만 원을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비 등으로 집행하고 1억 5,200만 원을 집행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우리 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일 고생하십니다. 저는 청소과에 100페이지, 광역쓰레기장 반입수수료가 지금 보면 집행잔액이 1,030만 원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전체적으로 보고를 할 때 집행잔액이 8,700만 원 정도 남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남았는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장 김홍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정순입니다. 먼저 안재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역쓰레기 반입수수료 1,030만 원 남은 부분은 작년에 2008년 9월부터 사업장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에 저희들이 일반쓰레기가 늘어날 것이라 예상을 해서 편입을 했었는데 실제로 작년에 사업장 종량제 시행 이후에 일반쓰레기가 전체적으로 한 2,897t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반입수수료가 남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하고도 연관성이 있지요?

편성이 잘못됐다기보다는 감량을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량을 많이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미리 예산을 과다 편성을 해서 남은 것이다 이 말 아닙니까?

아니, 사업장 종량제가 작년 9월에 처음 시행을 했었거든요. 전년도 기준으로 사업장에서 수거돼서 처리되는 쓰레기양을 감안해서 측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종량제로, 원래 종량제 목적이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제도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을 해서 시행을 해 보니까 실제로 한 2,897t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량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게 감량이 됐으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이만큼 절약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청소행정과에 지금 8,700만 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여기에 연관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101페이지, 차량선박비 등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거기도 한 1,000만 원 남았거든요. 이부분도 청소 차량하고 차고지에 운영비가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차량선박비 등 이래 놨지만 그게 7건 정도 포함이 됩니다. 차량선박비 등도 5,7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기서 연료비라든지 수리 부품 빼고 하면 800～900만 원 정도 남았고, 그 다음에 차량 보험이라든지 환경개선부담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조금 절감된 부분이 있어서 다 하면 1,000만 원 정도 됐고 그 외에는 전부 다 100만 원 안팎 200만 원 이런 정도해서 전부 다 항목별로 조금씩 남은 돈입니다. 전부 다 합해서 8,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모여서 8,700만 원이 됐다?

예.

그리고 차량선박비가 지금 돈이 거기도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작년에 그러면 차량을 많이 안 움직였다 이 말입니까? 광역쓰레기 반입장에 반입이 적게 됨으로 해서 차량이 적게 움직였다, 이 말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차량수리비 이런 것을 감안해서 측정을 했었는데 실제로 차량 수리나 이런 부분이 좀 적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102페이지 보면 위에 재활용품 선별장 장비 스티로폼 구입 이래 놨는데 이 스티로폼 구입이라는 것은 이 장비를 구입했다 말입니까? 스티로폼을 구입했다, 이 말입니까?

스티로폼 녹이는 감용기가 있거든요. 그 장비를 구입했는데 여기 금액이 많이 남은 것은 조달 구매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구매해 가지고 입찰 경쟁 방식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돈이 조금 절감된 부분입니다.

여기 타이틀을 달 때 재활용선별장 감용기 장비 이렇게 달아야지 스티로폼 구입 이래 놓으니까, 장비를 구입 이래돼 있는데 잘못된 것 같고요. 하여튼 예산이 지금 보면 명시이월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면 앞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적정하게 편성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주민 생활 지원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에 일반수급자 생계급여하고 수급자 월동대책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일반수급자 생계급여가 6억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수급자 월동대책비도 1,000만 원 정도가 발생했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이것 어떻게 처리합니까?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차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박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 관련되는 비용들은 거의다가 국시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보통 생계비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비율이 7대 3이 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남는 국시비 비용은 모두 저희가 국가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부족 부분은 또 다시 받을 것 아닙니까?

예, 부족 부분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을 것을 대비해서 반환 안 하고 계속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 관련되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에 따라서 금액과 그 기준이나 모든 것이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임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 내용에 맞춰서 사용을 하고 남는 부분은 다 국가에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자활사업에 사회적응프로그램이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자활을 위해서, 기초수급자들에게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해서 지금 금정구 정신보건센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보통은 알코올 중독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알코올중독자나 이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회적응프로그램이 그러면 알코올중독자 그렇게 딱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알코올중독자는 아닌데 보통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냐 하면 자활 의지가 현저히 낮아 근로 의욕 고취가 필요한 자, 알코올 남용 및 우울증 등 정신 건강 문제가 경미한 자, 정신질환자는 제외되고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조건부수급자 및 일반수급자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적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회 관리에서 월 1회 정도 집단 관리를 하고 있는데 금정구 정신보건센터에서 이것을 운영을 합니다만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홍보가 부족하고 그러진 않았습니까?

홍보가 부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금액도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부산시에서 신청자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차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78페이지에 보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차상위계층 월동대책비 이래 가지고 예산 현액이 1,2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지출이 670만 원 정도 돼 있거든요. 근데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닌가 싶어서 여기에 대해서 집행계획이 어떻게 됐는지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지금 차상위계층 월동대책비는 동절기에 차상위계층 세대에 월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10월하고 12월 5만 원씩 해서 1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급한 세대는 68세대를 지급했습니다. 저희가 예상을 하기에는 120세대 정도가 신청하지 아니할까 하고 예정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차상위계층보다 작년에 국민기초수급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차상위계층은 예상보다는 적은 숫자가 지원됨으로 인해서 68세대를 지원함으로써 예산이 다소 남았습니다.

그러면 작년에는 120세대를 기준을 했는데 68세대밖에 지원이 안 됐다 이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 월동대책비의 지원 조건을 조금 완화해서 늘리는 방법은 없습니까?

국고보조 사업들보면 거의 다가 법에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한부모가정이나 등등에서 모든 조건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또 지침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특히 시비 같은 경우에는 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부산시 전체가 지금 보면 자꾸 차상위계층이 줄어든다 이 말이죠?

부산시 전체는 아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사실 지원한 세대도 보면 한 3,500세대에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지금 5월말 현재 4,155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부 차상위계층들이 그쪽으로 흡수되었다 이래 보면 됩니까?

예,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연호 위원입니다. 복지사업을 위해서 과장님 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 복지사업을 잘 수행을 하셨는데 사항별설명서 94페이지 청소년 공부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개소 폐지된 곳이 어디입니까?

저희들 3곳이 있는데 거제4동입니다.

폐지할 때 이것을 다른 데로 이동하려고 제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왜 이동이 안 됐지요?

업무가 문화공보과에서 작년에 하다가 작년 3월에 우리 복지사업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 30일자로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신설할 곳이 있다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때 사항은 제가 보직기간이 아니라서 상세한 것은 내용이 부족하고 또 필요하시다면 정회 때 우리 계장님이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그때 거제4동 새마을금고에서 폐지안이 나왔을 때 유림아시아드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제안을 했는데 그것이 왜 안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더구나 예산까지 이렇게 남아있는데, 과장님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요. 한 개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88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 지역아동센터가 7군데 있습니까?

그게 작년이기 때문에 8군데입니다, 금년에 7군데고.

그럼 예산이 지원 된 곳은 5군데입니까?

지금 현재는 7군데기 때문에 월 220여만 원 정도 해가지고 차등 지원이 다 됩니다.

다 됩니까?

예, 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시 과다 배정으로 돼 있는데 전체가 다 과다 배정된 겁니까?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국･시비로서 부산시 지원센터에서 저희들이 위탁 관리를 하고 돈을 지급하는 내용인데 당초 교사를 시에서는 8명으로 했는데 시의 사정이 여의치 못해 가지고 4명으로 인원이 줄다보니까 거의 50% 정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아동센터 중에서 우리가 아까 8군데라고 하셨는데 그때 지원받지 못한데다가 배정해 줄 수는 없었습니까?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그 위에 보시면 운영비가 있습니다. 시설 당 월 220만 원 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는 저희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시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별로 사정을 감안해 가지고 보육교사에 대한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내용이고 우리 집행하고는 별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 전체가 과다 배정됐다 그 뜻이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는 170페이지에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하수관리위원회 수당 이래 나와 있는데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은 지금 몇 명이나 구성되어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문진현입니다.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은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하수 수당 잔액이 21만 원 책정인데 회의를 한번도 안했다 이 말입니까?

1회 했었습니다.

1회를 실시했는데, 7명인데 보통 여기에 전문적으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지금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저희 당·현직 주민생활지원국장 그리고 저 그리고 건설과장이고, 나머지 외부대학 교수와 지하수 시공업체 그리고 지하수 수질 관련 업체 전문가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질 관련 업체는 우리 구에 있는 수질 관리 업체가 있습니까? 우리 구에는 없지요?

예, 지하수 수질 관리 업체라는 그런 업종은 없고요, 지하수 수질검사기관 이것은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하수관리위원회 간담회 개최 이랬는데 그러면 간담회가 1회 개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10월 20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보통 간담회를 개최하면 어떤 내용으로 간담을 하고 있습니까?

지하수 특별회계가 설치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작년 처음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1번 했는데 그때는 부위원장 선출과 그리고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 운영 및 추진사업 발굴이라든지, 지하수 기초 조사하는 지하수 관리 계획 수립 필요성 이런데 대해서 의견 개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97페이지 전면에 보면 먹는 물 간이급수시설 및 약수터 관리 이래 돼 있는데 총 예산이 200만 원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지출이 130만 원 정도 돼 있고, 잔액이 60여만 원 있네요. 이게 지금 보면 샘물 구입 및 시료 채취 용기를 구입했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먹는 물, 시중에 유통 샘물을 1년에 2회 수거 검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 측정할 때 시중에 유통되는 샘물 종류가 30여 가지로 해서 예산을 반영을 시켰는데 각 구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하다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많아서 시에서 각 구별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제구 같으면 너희는 스파클 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4～5가지를 지정을 해 줘서 중복되지 않게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시중에 유통 중인 전 샘물을 수거해 검사를 하지 않고, 한 5종류 이렇게 하다보니까 수거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전수검사를 다 안하고 일부만 하니까 이래 남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다 하는데 각 구별로 다 검사하다 보니까 같은 회사 것을 동시에 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중복을,

중복되는 점을 없애다 보니 이렇게 남았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