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길 의원 발언

기획자치위원회 위원장 황보승희 의원입니다. 제18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구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자구보시스템 구축과 자료수집 방법, 명예기자운영 등을 수정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4조에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10조에 구보발행과 관련한 명예기자 운영사항 및 역할 규정, 안 제11조에 기고자에 대한 원고료 지급 사항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구정의 효율적인 홍보와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자구보시스템 구축과 자료수집 방법, 명예기자운영 등을 수정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우리 구가 설치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운영하여 왔으나 금번 개관되는 영도국민체육센터가 기존시설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정함으로써 체육시설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변경, 안 제2조, 안 별표1에 명칭과 위치를 영도국민체육센터를 포함하여 정함, 안 제 7조 안 별표2, 3에 사용료 징수규정 중 영도국민체육센터 시설을 추가하여 시설별 따로 정함. 안 제8조 안 별표4에 사용료 감면규정 중 국민체육센터 시설 사용에 따른 감면대상의 세분화 및 기타시설의 감면율 현실화, 안 제12조에 시설운영의 위탁규정을 구체화, 안 제18조에 체육시설에 대한 사무일부를 수탁자에 위임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영도국민체육센터가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기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체육시설과 새로운 여러 가지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해야하는 영도국민체육센터 기능을 묶어서 합하고자 하며, 사용료 징수규정과 감면규정에 영도국민체육센터 시설을 추가토록 하였으나 사용료 징수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보여 지며, 시설운영의 위탁규정과 체육시설에 대한 사무 일부를 수탁자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영도어울림문화공원의 문화예술회관을 명실상부한 문화의 전당으로서 우리 구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고 영도다운 매력을 가진 지역문화 창출의 초석을 다지고자 회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경영수익을 도모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직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 가능토록 규정하고, 안 제4조에 사용범위를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구분하여 정하고, 안 제6조에 시설 사용의 허가에 따른 제한규정을 두어 부적정한 운영을 사전 차단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내지 안 제9조에 공연장 등 시설 사용료 유료화 및 현실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안 제17조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자치법규를 제정하여 경영수익을 도모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기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순필 의원입니다. 제183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관내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훨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지원의 기준 및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훨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업체와 지정·협약 체결 운영토록 규정하고 또한,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휠체어 등 수리소 등 운영에 대한 사항 규정, 안 제4조에 관내 거주하는 장애인의 훨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규정, 안 제5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인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리비용 지원기준 및 대상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수리비용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관내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훨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지원의 기준 및 지원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고대영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공동주택의 관리비용 지원은 「주택법」및「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건설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단지안의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등 적용범위 규정, 안 제4조에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단지 내 주도로·하수시설의 보수, 단지 내 보안등 보수,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등 보수,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등에 한하여 해당 사업비의 1/2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1,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지원 등 지원대상 및 범위 규정, 안 제6조에 구청장은 관리비용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토록 하는 등 지원대상 결정 사항 규정, 안 제10조에 지원금을 교부 받은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첨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는 등 정산 및 결과보고 사항규정, 안 제11조에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금 운영 및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토록 하는 등 위원회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김상홍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사유는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을 활성화하고, 기반시설 설치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1조에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2조에 특별회계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3조에 특별회계 사용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금후 뉴타운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재원마련을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2009년 4월 27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일부개정 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 개정사항과 일치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의 개정에 따라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공유재산의 분류체계를 단순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코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사유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이 2008년 12월 31일자로 일부개정 공포되고, 2009년 4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규정하였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시행령 수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므로 해당 조례를 폐지코자 하며, 그 주요내용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조례의 존치 이유가 상실되어 폐지하려는 것은 본 폐지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