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회의를 개회하겠으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동 주민센터를 보면 특히 인건비 부분에 많은 집행잔액이 남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주로 동에 인건비 남은 것은 출산휴가나 결원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주로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지원과에서 알 것 같습니다.

지금 동에 총체적으로 집행잔액이 한 4억4,300 정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고 동에서 사실 분야도 상당히 적은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를 이해 못하겠고, 그 다음에 통·반장 수고비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많이 남는 동은 상당히 많이 남거든요. 또 안 남는 동은 안 남고 이렇게 형평성이 안 맞거든요. 내년도 예산 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부분들은 예산을 세울 때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셔야 되겠고, 지금 동 주민센터에 남는 4억4,000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동 예산편성 하는 것이 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어떤 일정한 룰이 없는 것 같습니다. 즉흥적으로 해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깊이 새겼다가 다음 예산편성할 때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동에 예산편성 하는 일정기준이 인건비는 몇 급 얼마, 몇 급 얼마로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많이 남고 적게 남은 사항은 출산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유로 인해서 직원이 결원됐을 경우, 이러한 사항은 연중에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출산휴가 같은 경우는 예측할 수 있더라도 일단은 인건비는 반영해야하는 사항이고 기준이 동 예산편성하는 사항에서 즉흥적으로 동별로 달리하고 그러한 사항은 아닌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사유를 분석해보겠습니다. 어떤 잘못된 원인이 있으면 다음 편성할 때 절대적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대명4동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6,400만원, 봉덕3동 5,800만원, 그런 반면에 대명5동은 500만원 밖에 안 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또 집행잔액도 실제 인건비가 많아서 그렇지만 대명4동은 인건비 때문에 7,400만원이 남고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형평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음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권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입니다. 김승교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행정지원과장님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서 자료를 받아왔는데 실장님은 들어주시고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많이 남아서 예산이 일년 동안 사장되는 것은 인건비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는데 예측을 좀 안 하고, 예를 들자면 6개월 정도 있다가 나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일년 치 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자료를 받아보면 2007년도 인건비가 76억2,090만3,410원, 그리고 2008년도 인건비가 67억5,091만270원 이것이 어떤 인건비냐 하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19억401만5,840원, 다른 것은 치우고 큰 것만 보더라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무려 6억9,728만1,310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런 것은 기간제근로자라든지 무기계약 근로자는 계약 조건을 위해서 6개월이면 6개월, 3개월이면 3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어느 정도 기간이 나와 있는데 2007년도, 2006년도에 무기계약 근로자만 해도 약 2억 가까운 이런 예산이 줄어들었는데도 왜 이렇게 반영을 했는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총무계장님께서 설명하시기는 청소인부임을 정했다가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이 퇴임하기 때문에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기간이 되면 퇴임을 할 것이라는 기정사실이 다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는데 차질이 많은가 싶습니다. 앞으로는 기간근로자 인건비라든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사를 엄밀하게 하면 조금의 차이야 둬야 안 되겠습니까만 정말로 너무 인건비가 약 7억이 전년대비 줄었는데 예측을 못한 것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가 1억9,400이 남은 것이 아니고 2007년도와 2008년도에 비교를 해서 2007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2007년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2008년도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하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하고 차액입니다. 차액인데 2007년도 보다 2008년도가 왜 이렇게 줄어들었느냐, 이 내용은 청소인부 호봉이 많이 높습니다. 높은 호봉수가 나가고 낮은 호봉이 들어오면 지금 현재 인원수는 줄지 않았습니다. 안 줄었는데도 봉급차액이 전체 직원이 그 때 6명인가 새로 들어가고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 차액이 1억9,400이 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인건비가 많이 남는 이유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성인력이 동에 많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으로 인해서 육아휴직 등을 하기 때문에 이 휴직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본인이 6개월 할 수도 있고 1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면 3개월 만에 나오는 인력도 있고, 이 인력의 정확한 판단은 본인이 출산하고 나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공백기간에 그 공백을 최소화 하고 업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무대행자를 지정해서 하는 곳도 있고, 아니면 대체인력을 하다 보면 봉급하고 차액이 많이 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많이 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육아휴직을 하면 최대 1년까지 할 수 있습니까?

3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쓰면

1년입니다.

보통 6개월 만에 나오시는 분도 있고

보통 6개월에 많이 나옵니다.

1년 할지 모르기 때문에 1년 치 예산편성을 해야 된다.

아닙니다. 봉급은 전부 출산휴가를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인건비는 전부 책정을 해놨다가 출산에 의해서 1년을 휴직내면 휴가 1년을 하게 돼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재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님 또 서석만 행정지원과장님, 연일 의회에 출석하셔서 동료위원들의 질의·답변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부속서류 목차 12편에 보면 주요사업 추진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해당사항이 없는지 없어요.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돼있거든요. 맞습니까? 주요사업에 해당사항이 없습니까? 주요사업 추진현황은 시설공사는 단위사업장별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는데 시·군·구·자치구는 20억 이상, 또 조사용역은 건당 3억 이상, 이월액·기투자 및 당해연도 사업비는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돼있는데, 우리 리모델링하는데 20억 이상씩 안 됐습니까? 그런 것은 주요사업에 안 들어갑니까? 보건소 짓는 것은 금액에 안 들어갑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우리 구 리모델링이나 보건소 사업은 올해 사업이 완공이 됐습니다. 보건소 사업은 올해 사업으로 됐고요. 리모델링은 작년 사업

그러면 2008년도 시작해서 끝난 것은 끝난 것이고 2009년도 넘어와서 끝난 것은 2009년도에 보고합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 보고됐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은 조금 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서 106쪽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일반회계 각 실·과별 예산집행율을 비교해보면 총체적으로 보면 약 90% 쯤 되는데, 특히 도시건설국의 건설방재과 같은 경우는 예산집행율이 26.5%입니다. 봉덕2동 남북간 도로건설, 봉덕2동 덕천파출소 동편도로 건설에서 10억하고 8억하고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한 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사항인데, 보건소 신축에 모자라서 예산과목을 보건소 신축으로 바뀐 사항입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됐으면 보건소 못 지을 뻔 했네요. 그런 것 같으면 당초에 보건소를 축소를 시키던지, 설계변경을 하던지,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리고 봉덕2동 덕천파출소 동편건설, 이것도 총 금액이 24억입니다. 14억은 길 내는데 쓰고 아직까지 일부 보상만 되고 아직까지 건드리지도 않고 있는데, 10억을 잔액으로 남겨서 실질적으로 시에 비도변경해서 보건소 건립하는데 포함시켰다는 보고를 받아서 물론 잘 알고 있지만, 지금 공여구역 지원특별법에 의해서 16억5000만원이 국비로 내려와 있지요?

예.

그러면 지방비 16억5000만원을 만들어야지 그 돈을 쓸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써도 됩니까?

지방비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번에 16억5000만원 만들 수 있습니까? 이번 2회 추경에

지금 그 사항을 우리 구 재정으로는 16억을 다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시에 교부금을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안 주면 못 하네요. 돈 보고도 놓칠 판이네요.

실제적으로 순수 구비로 16억을 충당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 미군부대 관련해서 시와 수시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이러한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거의 제가 생각하기는 시비를 못 받는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봉덕2동 효성타운 남북간 도로가 교부금으로 8억이지만 당초에 시작할 때는 구비 3억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시지요?

예.

당초 구비3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왔는지 혹시 아십니까? 실장님이나 과장님.

3억 사유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당초 3억은 현대 힐스테이트 남북간 도로 일부 개통된 도로를 구에서 땅을 매입을 해서 길을 내려는 중에 힐스테이트가 들어서면서 그것을 되려 힐스테이트 쪽에 땅을 팝니다. 그 쪽에서 다시 도로를 내서 우리에게 기부채납을 했어요. 우리는 땅을 사서 차익을 남겨서 되판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당시에 왜 자치단체가 공기업도 아닌데 이익을 추구하느냐, 그 쪽 지역에서 이익을 창출한 것은 그 쪽 지역에 풀어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길을 뚫을 수 있게끔 예산을 성립을 하자고 해서 당시에 나가신 박용덕 국장이 예산을 만들어 주시고 나가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교부금으로 해서 8억으로 불어나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비도변경해서 예산을 성립해놓고도 공사는 못하고, 물론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제재는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그 길은 재개발이 안 되면 영원히 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될 지도 모르는데, 혹시라도 다음에 구비라든지 교부금이 오면 그 쪽 길에 예산편성하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실장님.

건설과에서 거기에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니까 경사가 심하고 여러 가지 지형조건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부서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 같으면 별도라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과별로도 물론 일의 어떤 선·후가 있고 또 예산집행의 효율도 따지고 합니다만 이 길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닦으면 그만이고 안 닦아도 괜찮고 없던 길 새로 내 주면 좋지만 없던 길 그냥 놔둬도 살 수는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았으니까. 그래서 항상 어떤 사업이 생기면 예산은 받아 놓고도 건설과라는 이유로 해서 예산부서에서 돈을 가져가고 다른 사업에 써버리고 건설과인들 일할 맛이 나겠습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로 봤을 때는 건설과에서 이러한 사항이 환경적 여건이 잘 주어지고 해야 하는 것 같으면 앞으로도 해야 할 것이고, 1차적인 검토는 건설과에서 여러 가지 요건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해서 승인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예산편성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우리가 예산을 예산서 안을 보고 예산서 작성을 해서 오늘 같이 결산을 할 때쯤이면 속속들이는 모르더라도 큰 덩어리 내지는 좀 더 열심히 들어가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보면 다 나오는데 당시에 우리가 심의하고 승인해준 기관에 만약에 변동이 있으면 사전에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풀어갔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남거든요. 만약에 남북간 도로하는데 8억 들어갑니다. 덕천파출소 하는데 24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 받아왔습니다. 이번에 14억 받아왔습니다. 7억 받아왔습니다. 좋습니다. 좋아가지고 우리가 심의해서서 승인해줬는데, 거기에 쓰지는 않고 그냥 비도변경해서 다른 데로 돌려놓고 결산서류에 올려놓고 승인해 주십시오. 변화가 되면 변화가 되는대로 당시에 이야기를 하고 차라리 이번에 보건소를 지으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랍니다.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길 내는 이것은 다음에 예산편성 되면 하고 이것을 좀 변경해서 씁시다. 그렇게 이야기 하면 여기 위원님들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아무도 반대하실 위원 없습니다. 그런 서로의 협조, 유기적인 관계가 되어야 하는데 그냥 해도 되겠지, 그냥 넘어가겠지, 좋은 게 좋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잘못 됐습니다. 그러한 절차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말씀 못 드린 사항은 잘못됐고 말씀하신 것은 꼭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재구위원님께서 2008 회계연도 부서별 결손현황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료요구를 전부 총괄로 했기 때문에 각 과별로 뽑아서 자료가 왔는데 환경과, 도시경관과, 건설방재과, 교통과, 대명6동 92만원 이것은 무슨 금액인지 모르지요? 혹시 이것 있습니까. 과장님?

예.

동에서도 받는 것이 있습니까?

예. 주민등록과태료, 말소됐다고 등록할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동에도.

예.

네 명에 92만원이면 금액이 엄청나게 큰데요.

말소기간에 따라 금액이 틀리는데

그러면 부과를 동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에서도 과태료 부과를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안 하고요?

예. 최고 30만원이고 동에서 부과합니다.

자동차주소변경 지연 과태료네, 대명6동에.

자동차 주소를 올려야 하는데 안 올린 것 하고 전입신고하고 이런데

자동차 지연과태료 이런 것은 차에 압류를 합니까? 아니면 개인 재산에 압류를 합니까?

개인입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자동차 주소변경, 요즘은 주소변경이 없어졌습니다. 전에는 주소변경을 할 때 자동차 주소변경까지 해야 되는데 전입신고 할 때 안 한 내용이 나중에 과태료로 부과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네에 있으면서 받을 생각을 안 하네요.

아마 시효소멸이 되어서 그런 모양인데

이것을 동장님이 만약에 30만원 부과해놓고 가서 돈 내라고 하겠어요.

주로 이래 놓고 이사가버리면 받으러 가기가 곤란해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계속 살고 있으면 징수가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한 상태에서 이사를 간다든지 이러더라도 전출이 안 되면

주소등록이 없어졌으면 이게 마지막인 모양이네요. 또 있습니까?

주소변경은 과태료가 없어졌습니다.

제가 왜 보자고 했냐면 2007년도 결손낸 것이 7억4,500여 만원 결손을 시켰어요. 그런데 2008년도에 와서는 4억200만원 결손을 시켰는데 그나마 전년도에 결손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줄어들었는지, 아니면 2008년도에 소위 말해서 체납세 정리를 많이 해서 결손이 줄어들었는지,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손은 이렇습니다. 부과를 하고 나서 100% 부과에 100%징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결손을 하는 주 내용이 징수물건이라든지 징수대상자가 납부할 능력이 아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2006년도, 2007년도 그 당시에 시효소멸 연도가 도래되는 것이 있습니다. 5년 초과하는 연도가 있는데 5년 초과해서 도래하는 연도에 시효소멸로 인해서 하는 부과건수 대 부과금액이 많으면 아마 2007년도가 더 많고 2008년도가 건수가 적으면 금액이 적고 이런데 의도적으로 앞에 더 많이 결손 시키고 이런 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거의 세입, 세외수입 이런 것을 예산편성 할 때 전년비로 해서 몇 %정도로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터무니없이 배 이상 차이나지는 않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 그렇습니까? 전년도 세외수입이 결손처리가 얼마가 됐냐면 6억9,193만원을 결손 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 와서는 3억900만원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거의 배 이상 줄어든 것이거든요. 시간이 도래해서 시효소멸로 줄어든 부분이야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것 같으면 2007년도에 어떤 연유로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것도 의심이 되고, 아무튼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 결손이 적게 났다는 것, 그런 부분에서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실제로 결손을 많이 시키고 적게 시키고 이 부분은, 시효소멸로 인해서 결손이 적게 되는 부분은 시효되기 전에 어떤 이유로 보는 것 같으면 징수를 많이 했다, 그런 내용도 포함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00% 부과에 100% 징수가 저희 목표인데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결손은 되도록 안 시키고 징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부 다 노력을 해 야 되지 않나 싶고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결손은 전년도 보다 결손이 적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최대한 결손이 안 나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결손난 건수를 보면 최대 건수가 8,696건이거든요. 이 8,696건에 대해서 등기우편 보내고 또 새로 돌아오면 또 보내고, 아마 수년간 여러 차례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것이 금액이 얼마겠습니까? 그래서 결손나는 것도 결손나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들어간 부대비용을 생각하면 어느 누구 한 사람이라도 붙들어서 받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나 실장님이나 세외수입 결손한 부분은 두 분 과장, 실장님은 관계없지만 과장님들한테 독려를 해서 2009년도 결손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체납된 부분들에 대해서 징수에 목표치를 상향조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영식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실장님과 공히 두 분께 내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참고로 해서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재정여건이 원천적으로 빈약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면 예산이 사장되거나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비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다는 아닙니다. 일부 몇 개만 말씀드리면 재료비를 산다고 400만원을 올렸는데 반도 안 쓰고 193만8,000원을 쓰고 200만6,200원이 남아서 50%를 다 못 썼습니다. 이것은 640만원인데 141만원만 쓰고 499만원이 남아서 1/3밖에 안 쓰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334만원을 예산을 잡아서 2,649만원을 쓰고 680만원, 이것도 약 30% 남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유가 나름대로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볼 때 예산이 잘 짜여진 부분은 잘 짜여졌다고 보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터무니없이 예산이 빗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하시고 만약에 빗나가서 이 예산이 1년 동안 사장돼있으면 안 되니까 아까 존경하는 조재구위원이 지적했듯이 2차 추경을 통해서 최소한 부서에 독려를 해서 한 번 더, 행정지원과라든지 기획실이라든지 잘 한 부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터무니없이 이유야 어떻든 간에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2차 추경 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비비의 부분에 여러 분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5%정도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이 예비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80억의 예비비가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재정에 여유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어제는 제가 행정지원과장님께 부탁을 드렸고 오늘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비비를 볼 때 돈을 꼭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비비 돈이 나름대로 여유가 있으면 지금까지 전 집행부 단체장은 1년에 10억 씩 계속비로 해서 52억을 모아왔습니다. 이 예비비가 사실 나중에는 큰 효력을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비비를 계속비로 모아 두었으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학고유치 하는데 동구는 240억 가까운 돈을 내서 자기들이 유치를 하게 됐는데 우리도 만약에 100억 이상이라도 모아 두었다면 이것을 쓸 수 있었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앞으로 10년 있으면 청사가 리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옮겨 가야 한다는 이런 말씀도 듣고 있는데 만약에 신청사를 짓더라도 5년을 더 모으면 100억이 넘어갑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릅니다만 많은 돈이 드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하지 않겠나 싶은데, 실장님도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많은 여론을 형성해서 계속비로 편성해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거듭 결산심의 하는데 실장님,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속서류 30쪽에 보면 지방세 결손처분 6,800만원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 보면 1,000원, 2,500원 결손처분한 부분이 한 160명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 방안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1,500원, 2,100원 이렇게 체납액이 있는데 독촉장 한 번 보내면 우편요금만 해도 몇 천원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행정의 모순점이 좀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 고지서를 발부해서 바로 징수하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만 체납자가 전출을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돈을 받을 수 없을 때도 결손처분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계를 밟기 위해서는 독촉고지서가 나오고 최고장이 나오고 그 절차를 밟지 않으면 결손 시키는 데서부터 나중에 세수 징수하는 절차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다 밟고 있는 모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계속 독촉장이 나가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세무계통에 연구를 한번 하도록 해서 징수액 보다 독촉고지서를 보냄으로 해서 더 많은 세비가 나간다고 봤을 때, 그 부분을 연구를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한 번 더 검토하도록 저희들도 건의하고 세무계통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 세금보다도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가산세로, 예를 들어서 1만원 미만의 건은 1년에 500%를 붙이던지 이렇게 해서 관리비용만큼이라도 되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2,100원 받자고 독촉고지서를 몇 번 내면 오히려 낸 세금을 더 갉아먹는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하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가산금 붙는 제도는 소액에 대해서는 중가산감이 안 붙습니다.

그러면 제도를 만들어야 되지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건의도 하겠고, 저희들이 법령 테두리 내에서 해야 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런 법령의 불합리한 것을 계속 이렇게 매년 감당해갈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행정지원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연구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상위법령을 고치도록 현 실무에 있는 분들이 상위계층에 이야기를 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해야 되지. 감내만 하고 2,000원 받고자 해서 계속 우편 요금이 들어가고, 또 이것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등기수수료만 해도 한 번 보내는데 1,900원인가 그럴 텐데 2,140원 받으려고 두 번만 보내면 안 보낸 것이 더 득일 수도 있는데 이런 행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위 쪽에 이야기를 하든지, 국세청에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더 상부층에 이야기를 해서 누가 이런 실정을 모르지 않습니까. 일반인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달리 연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가 없습니까?

그런 제도개선 사항이나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안 됩니까?

세무과에 그러한 사항을 한 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주민세를 6,000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 3,000 얼마 할 때는 그것 납세해봐야 고지서 인쇄비와 우편료와 큰 수입이 없다고 해서 행안부에서도 예전에 한번 검토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소액에 대해서는 직접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보고 그러한 것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안건설 재산세 1,900만원, 부도난 모양인데, 부도나면 세금이 회수될 수도 있을 것인데 1,900만원씩 재산세를 못 받는 경우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부도나도 저희들은 압류물건이 있으면 전부 압류를 다 해놓습니다. 더욱이 1,000만원이 넘고 이런 것은 부도나도 그 기업이 회생을 한다든지 하면 세무과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고액에 대해서는 다 압류를 해놨다가 회생이 됐다든지 다른 어떤 경우가 있으면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부도가 나서 아무 재산이 없었겠지요. 그래서 재산이 없고 결손 됐더라도 그 사람이 몇 년 후에 다시 부활을 해서 재산이 있으면 전부 세금을 받아들입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손한 6,800만원 중에 이 회사가 토지, 건물로 해서 2,300만원 가까이 결손을 했기 때문에 결손률이 굉장히 많은데, 왜냐면 1,000원 짜리 2,000원 짜리 100명 모아봐야 20만원 밖에 안 되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을 잘 연구하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300만원이 조사는 충분히 되어서 결손이 되었다 치더라도 그 사업이 나중에 다시 회생을 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그것을 징수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까 김동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41페이지 부속서류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나중에 말씀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해당없음’으로 돼있는데 2008년도 주요추진사업이 20억 이상 되는 내용이 없고요. 우리구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그 앞 연도에서 38억이 이월되어 넘어왔습니다. 이월된 액은 기투자로 봐서 당해연도 주요사업 추진현황에서는 빠지는 것으로 지침에 돼있기 때문에 빠지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80억이 돼있으면 내년도 결산할 때 올려서 주요사업추진으로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니지요. 지금 리모델링 하는데 있어서 이월된 38억이 쓰였다. 이월된 금액이 쓰였기 때문에

2007년도에서 이월되어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월도 50 몇 억 시켜서 올해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2008년도 이월시키고 2009년도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내년도에 이월되어 온 금액을 쓰기 때문에 주요사업이 아니다. 그렇게 되면 주요사업은 돈을 나중에 계속 이월해서 쓰면 주요사업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 것은 안 맞지요. 설사 이월이 됐다손 치더라도 당해연도에 20억 이상을 지출을 했으면 그것은 주요사업이지요. 예산이 처음에 50억이 잡혀 있는데 올해 10억 밖에 못 쓰고 40억을 이월시켰으면 당해에 주요사업은 아닙니다. 아닌데 40억이 들어가서 이월돼온 40억을 썼으면 20억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주요사업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구를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지요.

그 내용은 보건소를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침서를 보고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된 금액은 기투자로 보고나서 당해연도 사업비에서 제외한다고 돼있으니까

당해연도 사업에서는 제외하는데 당해연도에 이월된 20억 이상을 썼으면 그것은 주요사업이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예. 한 번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세무서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침에 따라 하다 보니 그렇게 나왔는데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석만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이월돼서 자꾸 쓰면 그것은 주요사업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당해에 100억씩 200억씩 들여서 할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 내용은 저희들도 질의를 한번 하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것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어제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있을 건데 적립포인트 관계, 그 부분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끝으로 전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교위원님께서 동사무소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주로 제가 봤을 때 통·반장 활동비와 인건비 부분에서 잔액부분이 많이 남았고요. 보건소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현재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부분은 3차 추경 때 가감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심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영식위원님도 아까 집행잔액 부분에 질의를 하셨고 조재구위원님께서 부서별로 결손처리 된 부분, 이것은 결손처리 하기 전에 징수노력을 해달라는 그런 질의를 하셨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세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손처리 하기 전에 징수노력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김승교위원님께서 독촉고지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집행부가 연구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집행부가 연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김동원위원님께서 시효소멸 된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리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도 명심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김동원위원님께서 또 주요사업추진현황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서석만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과 좀 상이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연구를 하셔서 김동원위원님께 다시 한 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김동원위원께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업무협조, 정말 전체의원이 다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정말 집행부와 의원님과 업무협조가 잘 되지 않는 것은 다 공감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업무협조가 잘 됐으면 하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요. 부속서류와 결산서과 뒤죽박죽되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숫자 맞추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명심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결산서 부속서류 25쪽에 보면 숫자가 아마 오타 난 부분을 제가 지적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다음에 결산하실 때는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오타나지 않도록 명심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은 기획실에서 하지만 결산검사 이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모든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석만 행정지원과장님은 업무숙지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업무숙지를 좀 해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사무소에 보면 통장은 자리가 빈 곳이 없습니다. 금방 채워지고 하는데, 반장이 자리가 많이 비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니까 그 부분은 정말 집행부에서 처리해야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은 다음 결산할 때는 통·반장 활동비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부분은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8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과 서석만 행정지원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