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자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과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구청장 제출)

전문위원 박영태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의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의 검토내용 중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3,208억4,807만 원으로 예산액의 5.6% 증가 수납되었고, 세출결산 총액은 2,700억6,496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84.2%를 지출하여, 전년도 86.7%보다 다소 낮게 지출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뺀 세계잉여금이 507억8,310만 원으로 나타나 총 수입대비 15.8%이며, 전년도 13.8%보다 약간 높아졌습니다. 재정규모의 신장 면에서 세입은 8.3%, 세출은 8.5%로 전년도보다 다소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의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902억 원, 징수결정액은 3,376억1,223만 원이며, 이 중에서 3,052억4,95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23억6,273만 원 중 13억2,783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310억3,49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률은 90.4%로 나타나, 전년도보다 0.9% 증가 하였으며, 지방세 수납률은 91.7%로, 전년도 92.2%와 비교하면 약간 낮은 수준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9.6%이며, 결손처분액은 징수결정액의 0.4%입니다. 다음은 4쪽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문입니다. 예산현액 3,021억7,012만 원에서 지출한 금액은 2,630억9,096만 원으로 지출비율은 87.1%이며, 나머지 233억7,375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157억541만 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비율은 예산현액의 7.7%, 불용비율은 예산현액의 5.2%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5쪽의 특별회계 세입부문입니다. 의료급여기금 등 4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155억9,856만 원이며, 수납률은 징수결정액의 62.2%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입니다. 4개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69억7,400만 원으로 지출비율은 예산현액의 41.0%입니다. 다음은 6쪽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부서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총 예산현액은 1,942억7,731만 원이며, 지출액은 1,746억7,212만 원이고, 불용액은 60억755만 원으로 지출비율은 89.9%입니다. 문화체육과와 경제과가 41.3%와 41.1%로 매우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산 이체가 55건에 3억1,364만 원이며, 계속비 집행은 1건(성서도서관 건립)에 19억7,79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당해연도 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이월사업비 부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이월사업은 모두 20건에 135억9,763만 원으로 이 중 명시이월이 16건에 99억692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3건에 16억8,070만 원이며, 계속비가 1건(달서 문화원)에 20억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용입니다. 3종류의 기금총액은 당해연도 말 10억8,851만 원으로 전년도말 10억8,733만 원보다 118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난 2009년 5월 15일부터 6월 3일(20일)까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검토한 결과 집행부가 재정을 운용함에 있어 전반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보이며,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는 수납률이 90.4%로서 전년도 보다 1% 정도 증가하고, 지방세 수납률은 9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지출 비율이 예산현액의 87.1%로서 전년도보다 3.5% 감소하였으며, 불용 비율은 5.2%로서 전년도보다 0.7% 증가하였습니다. 예산불용액이 157억541만 원으로 그 중 예산집행잔액이 27.3%, 보조금 집행잔액이 29.2%를 차지하고 있어 예산편성 시 관례적인 예산과다 편성을 지양하고 보다 적절한 예산집행이 요구되며, 또한 보조금 집행잔액이 무려 29.2%를 차지한다는 것은 보조금 예산편성 시 사업의 실현가능성과 우선순위, 지출계획 등이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실효성 있는 예산편성과 더불어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며, 특별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 수납비율은 62.2%로 전년도보다 3.0% 감소하였으며, 지출비율은 41.0%로 전년도보다 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미수납액 징수에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소관부서의 결산검사결과를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부문에서 지출비율이 예산현액의 89.9%로 전년도 90.9%에 비하면 1% 낮은 편이며, 특히 문화체육과와 경제과는 예산현액의 57.7%와 58.2%가 이월예산으로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의 시기와 타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적기에 집행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관리 건전화에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과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한 성과분석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석범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 세출 결산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예산현액 631억4,729만3,000원 중 620억5,042만9,880원을 집행하고 10억9,686만3,1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결산서를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정구진 국장님은 평생 공직에 몸담았다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후배들은 좋은 귀감으로 삼으시기 바라고, 나가시는 앞날의 여생에 무한한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기금성과분석보고서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이것만 해 놓고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이것에 대해서는 왜 성과분석보고서가 없습니까?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은 지금은 폐지가 되었고요,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예,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팀장 전차규입니다. 지금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하고 주민생활안정자금하고는…,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보면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법 [제14조]에 보면 기초생활보장기금만 3년에 한번씩 성과보고를 하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예, 됐습니다. 과장님, 지금 결산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결산에 대한 효과도 측정이라든가 평가 이런 걸 잘 해서 나중에 피드백 활용…, 내년도 예산이 10월 말 되면 수립이 되지요?

예.

그 때 할 때 충분히 잘 반영이 되어줘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하고 있고요,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 356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에 사실은 이게 늘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356페이지 약식보고서 맨 마지막인데……. 저는 늘 아쉬운 감이 성과보고서…, 평가보고서는 사실은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각 동에 집행이 되고, 각 동사무소에서도 복지담당이 있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데서도 좀 연구 차원에서 장려를 해서 이것이 지원이 이렇게 되었는데 효과적 측면에서 어떠하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각 동네에 하면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떤 효과도 측정을 해서 구청에서 보고를 받으면 안 좋겠나……. 그렇게 해서 또 그런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주민생활지원과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연구보고서, 이런 걸 내 놓아서 자체 세미나도 한번 하고, 또 우리 의회에 보고해서 의원님들하고 토론회도 한번 개최하고, 이런 걸 하나의 실질적인 결산에 도움이 되는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 돈이 엄청나게 나가는데 여기에 비해서 옆으로 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이것 사실 동사무소에서 이런 인력이 부족하다가 보니까 복지 담당이 이걸 다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이 안 된다면 하나의 전수조사 용역의뢰를 해서 어떤 평가데이터를 많이 받아볼수록 좋거든요. 그런 걸 하나 제안하고 싶고, 그 다음에 기금에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인데, 이 돈 떼인다는 생각이 앞서면 대출 못합니다. 은행에 보통 대손상각 비율을 어느 정도 잡는지 아십니까?

모르겠는데요.

대략 한 3%에서 5% 정도는 대손상각비용으로 잡습니다. 100원 빌려주면 3원 정도는 떼인다는 생각으로 하지 완벽하게 안 떼인다고 생각하면 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저소득 자금이 가구당 500에서 1,000만 원 이하 되지요?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대출세일을 해야 돼요. 동사무소에 해서 실적이 미미하니까 기금만 자꾸 쌓여가는 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빨리 대상자 물색을 해라. 가만히 있으면 계속 쌓여가거든요. 이것은 다 쓰고 소모성이 아니잖아요? 다시 회수를 하잖아요?

예.

이런 데 대해서 한번 노력을 하셨어요?

우리가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서민층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 기금이 한 19억 원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해마다 대출해 주는 게 한 2억 정도 남짓 되기 때문에 여기서 12억 정도는 지난번에 인재육성재단 관련해서 전환을 주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좀 아쉬운 게 우리가 발굴을 못해서 그렇지 생활안정기금 자금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거죠. 단 1,000만 원이나 500만 원 아쉬운 사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에게도 대출 세일을 해요. 은행에서 과거에 돈이 넘칠 때는 대출세일 안 합디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쌓여서 다른 기금으로 흘러가고 이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인재육성재단에 할 때 돈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서 자체적으로 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을 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달서구 저소득주민들이 이런 생활안정자금의 혜택을 보고, 또 대출기간이 1년 같으면 또 회수하도록 하고, 이런 활동사항을 좀 보여주시도록 동사무소에서 독려해야 됩니다. 관변단체 이런 데 해서 주위에 어려운 사람을 발굴하고, 필요한 사람이 있다 이거죠. 그것을 발굴해서 이렇게 해 줘야 되지, “너희 돈 쓸래? 써라.” 이런 식으로 하면 관변단체에 흘러들어간 그걸로 끝입니다. 주위에 전달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실적을 좀 남길 수 있는 의지가 있습니까? 과장님, 내년도에 볼 때…….

예,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은행에서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고 이러니까 실제적으로 대출을 받고 싶어도 망설이는 사람, 자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렇지요. 연대보증인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잘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어요. 그것 한번 연구를 같이 좀 해 주세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해철 위원입니다.

예,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이 지금 현재 예산이 8억5,428만 원이 편성이 되었다가 지금 현재 4억8,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어요. 지금 가사도우미가 몇 세 이상이 적용되지요? 그리고 이 요양보호사라든지 급수가 있지요?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은……. (송석범 주민생활지원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묻고 있음)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초생활보장팀장 전차규입니다. 요양보호사업 1, 2급이 해당됩니다.

교육과정이 어떻게 되지요?

그것은 교육을 하는 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이 허가를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에 수요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수요자는 145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우미가 25명 정도 됩니다.

총 180명 정도 되네요?

예.

그러면 지난 7월부터 바우처사업으로 전환해서 인원이 많이 없었나요?

바우처사업으로 전환이 되니까 이게 문제는 시간이 월 27시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27시간 받아서는 사실 똑바로 간병이 안 됩니다. 정부에서 법을 그렇게 만들고 이게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될 인력이 전부 건강보험 쪽으로 다 흡수가 되었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가계에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가사간병사업을 널리 홍보를 해서 협조를 요청해야 되겠어요. 아직 모르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시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갑수 위원입니다. 그 동안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앞날에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한 번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액은 20여억 원 되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대출되는 것은 10% 내외로 대출이 되는데, 2007년도에서 2008년도 예산을 보면 한 12만 원 정도 예산 증액을 했고, 2008년도에서 2009년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 여기 예산을 올린 것도 아니고 미미하게 올린 이것은 어떤 근거로 이 예산을 이렇게 짰습니까? 실질적으로 대출되는 금액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매년 보면 조금씩 예산을 증액해서 예산을 짜 놓았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2009년도에는 8만9,882원 증액해서 예산을 짰는데, 이것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예산을 잡았습니까?

기초생활보장팀장 전차규입니다.

예.

생활안정자금에 보면 체납자 독촉고지서가 나갑니다. 우편송달료 같은 것, 거기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행정경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추산부를 산다든지 그런 돈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하고도 관계없는 돈인데요? 그것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

올해 예산 짤 때도 이런 식으로 짤 것 아닙니까?

예.

실지로 융자되는 것은 아주 적게, 10%도 안 되게 융자가 되는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조금씩 예산을 증액해서 짜고 있는데, 아까 좋은 말씀을 앞에서 두 분이 하셨지마는 이 부분에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이 자금 때문에 본 위원한테 여러 사람이 문의를 하는데 조건이 까다로워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연구를 좀 해서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면 쉽게 될 것 같은데, 재산세 얼마 이상 내는 사람을 보증인으로 세우라는 이 부분 때문에……. 지금도 그렇지요?

예.

그것 때문에 이게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보증보험을 붙인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그것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생활안정자금 이것이 사실상 현재 전세자금이고 생업자금이고, 오히려 이율이 헐한 부분이 더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도 최소한 저희가 2%까지 낮추어 놓았습니다만 실제는 보증인 부담이 있고, 지금 정부에서 여러 가지 사업자금 많이 나갑니다. 그렇다가 보니까 그 쪽으로 많이 흡수가 되고, 또 그 쪽이 조건이 유리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저조한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유명무실 할 것 같으면……. 이게 저쪽으로 많이 이관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실효성이 없는 것 같으면 굳이 둘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서 하니까 저희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도 맞습니다. 실효성을 갖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앞으로 어떠한 형태로 하면 기금이 더 많이 이용될 수 있을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최소한 50%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10% 내외 정도밖에 이용이 안 된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인데, 여기에 지금 2억 중에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까?

지금 은행에서 융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나간 것 중에서는 거의 100% 회수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정숙 위원입니다. 116쪽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라 하면 생활범위 내에서 120% 이하의 사람들을 차상위계층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달서구에서 가정 세대 숫자에 따라서 10㎏ 짜리와 20㎏ 짜리 쌀을 나눠준다는데, 금액을 쌀값 원가에서 50% 삭감해서 해 주는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이 저조해서 금액이 남아 있다는 것은 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건 강제적으로 할당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수요를 감당하고, 아까 제가 설명 드릴 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우리 후원사업으로, 그러니까 후원자에 의한 쌀이 1,800포, 10㎏ 짜리가 204포, 20㎏ 짜리가 1,596포가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한 1,800포 가량 되는데, 돈으로 환산을 하면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에게 나눠 주다가 보니까, 아무래도 여기도 영향이 좀 안 있겠나 싶습니다. 이 많은 쌀을 골고루 몇 포씩 나누어 주다가 보니까…, 지금 또 쌀을 많이 먹는 시대도 아니고, 그래서 신청이 좀 줄었다고 검토가 됩니다.

독지가의 후원으로 인해서 그 물품을 다 쓰기 위해서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후원 들어온 쌀을 나누어 줬는데, 그러면 그 분들이 이 쌀을 먹고 정부양곡신청은 덜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쌀이 작년도 쌀이고 해서…….

쌀 품질에 관한 내용도 있지요.

그러니까 신청을 자꾸 덜 하더라고요.

덜 하는 원인이 방금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올해 양곡을 도정해서 주면 50% 삭감해 주는 그 고마움을 느낄 건데 쌀의 품질이 많이 떨어지니까 소비가 줄어들지 않나 생각되는데, 안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이고 차상위계층의 생활인데, 품질 좋은 쌀로 도정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군대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들한테 주는 쌀인데 좀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부 시책에 따르다 보니까…….

정부시책이더라도 위로 좀 건의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윤금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회계연도 주민복지과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성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은 유능하시고 행정이론에 굉장히 밝으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결산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잘 아시죠?

예.

결산에 대해서 그냥 흐지부지하게 지나가는 것이 일반적으로 관례지요?

“…….”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차기 예산에 잘 반영이 되고, 피드백이 되는 그런 기능 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하고, 지금 여기 총 집행액이 800억이 되지요? 770억 정도 되는 상황에서…, 이것은 제안입니다. 과장님은 평소에 연구를 많이 하고 이런데, 전부 다를 연구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연구팀을 하나 만들어서 뜻이 있는 사람들로 해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것 외부 용역 주는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이 분야에 연구를 한번 해서 우리가 연말에 연구자료도 발간해 주고, 그렇게 해서 팀장 위주로 하든, 일반 직원 위주로 하든 그런 것 프로젝트별로 연구를 해서 과정이 어떻고, 문제점이 어떻고, 대책, 효과도 측정,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는 풍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나 주민복지과 이런 데는 돈이 엄청 많이 나가는데, 그런 데 대한 제대로 생산성 복지가 되었느냐, 주민들 반응은 어떠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효과도 측정이라고 하면 주민들 반응이 또 중요하거든요. 경비 집행에 대해서 비용편익분석을 해서 회귀분석도 해 보고, 이런 걸 연구하는 풍토로 해서 연말쯤 되어서, 아니면 이 시점에 자료발간이라도 내고 이러면 상당히 히트 칩니다. 그런 걸 과장님이 또 능력이 되기 때문에 제안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22페이지 보면 잘 하고 계시네요. 장애인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수성구도 그렇고 장애인 집에 가정방문해서 중증 장애인들 도와주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잘 집행하셨고, 이런 게 장애인 가정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다정다감하게 잘 운영되는 걸 보고 우리나라도 복지선진대열에 들어섰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제안입니다. 제가 운영도시위원장을 할 때는 골목길 고치고 이것에 대해서 예비비를 한 1억 정도 항상 해 놓고 우리 운영도시위원님들이 부탁을 하면 신속하게 현장민원해결팀이 있어서 가서 바로바로 고쳐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딴 것 뭐 있습니까? 우리 복지환경위원님들이 집행부를 위해서 많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각 동네에서 노인정이 뭐 어떻더라,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더라, 이런 것이 있으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은 탄력성과 신축성이 있어야 됩니다. 과장님도 이론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예.

일을 하다가 보면 법규에 막히고,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은데 그걸 좀 뛰어넘어서 예산은 미리 예비비를 해 놓고 노인정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다고 하면……. 제가 뭐 노인정에 부탁한 것은 없어요. “이것 좀 긴급하게 지원해 달라.” 이런 것은 없지만 나타날 수 있다 이거죠. 그것에 대해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숙제가 달서어린이집이 올해 신축이 되는데, 이것이 설계업체를 공모입찰하지요?

예, 입찰합니다.

할 때 설계 업체 보고…,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설계를 해 놓더라도 하다가 보면 설계변경은 어쩔 수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째 공사비를 올려달라는 설계변경이 있고, 그 다음에 하다가 보면 불가피하게 현장하고 이론하고, 또 실제하고 이론하고 차이에 일어나는 설계변경이 따를 수 있다 이거죠. 그것은 불가피한 것이니까 인정을 해 주셔야 되고, 그걸 설계업체에 “당신은 시공사 건설업체 편을 들면 안 되고 구청이 하라고 하는 대로 당신은 좀 편을 들어 달라.”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을 해도 설계업체 보고 “우리가 너희 업체 선정을 했으니까 시공사가 너희한테 뭐라 하든 말든 우리말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전 예방조치 이런 건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건설에 들어갔을 때도 지금 진행되고 있는 데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갖게 해서…, 제가 제일 답답한 것이 이런 3,000만 원, 5,000만 원 리모델링 공사에 입찰을 붙여서 하는 이것이 나는 너무나 답답해요. 이 제도가 그렇다 이겁니다. 이걸 좀 탄력성 있게 업체를 정해서 “너희가 어느 범위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하면 관급은 4,000만 원 가지고 6,000만 원, 8,000만 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어요.

예, 그건 맞습니다.

내가 깨끗하면 되거든요. 내 호주머니에 안 넣으면 되는데…, 이것이 행정의 난맥상이라요. 우리가 풀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성당경로당을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예.

안전관리라든가 이런 걸 해서 좀 더 행정이 탄력성이 있고 신축성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유념해서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6쪽에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으로 1억4,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방송에 보면 방학 때 결식아동들이 많이 굶고 있다고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어째서 방학 중에 아동급식 수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원인이 뭡니까?

저희가 집행잔액이 1억4,800만 원으로 좀 많이 남았는데, 종전에는 이 시스템이, 특히 방학 중에 아동들에 대한 급식을 교육청으로부터 학교급식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숫자를 저희가 통보를 받아 가지고 그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하다가 보니까…, 이 때도 당초에는 4,500명 정도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전부 다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희도 실태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급식을 지원해야 되는 그 대상자에 비해서 지원은 저희가 3,135명을 하다가 보니까 무려 1,400명 정도 오차가 생기는 이 갭(gap) 때문에 1억4,800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제도가 좀 바뀌어서 종전에는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이것이 급식아동에 대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저희가 재조사를 해서 거기에 적정한 대상자를 선정해서 다시 지원하는 걸로 했었는데, 지금은 시스템이 바뀌어서 학교에서 통보가 오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100% 다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끔 그렇게 받겠습니다. 이제는 이런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잔액이 얼마 발생했지요?

그것은 제가 확실히는 몰라도 그 당시에도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잔액이 이 금액 가까이 반영하는데, 예산은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팔구천 정도 예산이 증액되었고, 그 전에는 1억 넘게 증액을 해서 매년 이렇게 예산은 집행잔액으로 남는데도 예산은 계속 증액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못 찾아서 그렇지 결식아동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있는 동네 학교 교장선생님이 찾아와서 결식아동 무료급식 보조를 받았는데, 이 학생들이 계속 무료급식 혜택을 받다가 끊겨서, 30명 정도 되는데 학교에서 전부 조사를 해 서 이 학생, 이 학생 몇 명 이렇게 표시를 해 왔는데, “칠팔 명 이 학생은 안 해 주면 하루 종일 굶는다. 의원님이 책임져라.” 그래서 그걸 들고 복지관도 가고, 제가 아는 친구도 만나고 해서 그 부분은 따로 후원해서 이 친구들 무료급식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실정인데, 몇 년 간을 무료급식 혜택을 받아오면서도 거기에 해당이 안 되어 가지고 하루 종일 굶는다고 학교장이 사정을 할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도 실지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는다는 것은 뭔가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선별하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든가…….

안 그래도 올해는 그런 문제가 많이 해소될 걸로 보이는 게 일단 지난해는 3,100명 정도를 지원 받았는데 이번에는 학교에서 통보 온 인원을 보니까 7,500명으로 무려 두 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그 문제는 많이 해소 될 걸로 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요건이 뭡니까? 차상위계층까지입니까, 요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상위계층이 아니라도 그것은 저희 실태조사표에 의해서 그 기준이 충족되면 됩니다. 혹시 주위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나중에 조사표를 한 부 저한테 주시고, 지금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다른 것은 안 된다고 이야기 할 때 “우리 달서구 예산이 없어서 다 못해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1억5,000이나 되는 이 돈이 남아있는 걸 그 사람들이 알았을 때 이 사람들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돈을 이만큼 남겨두고도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크게 잘못되어 가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누락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발굴을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자 선별요건을 좀 완화해 가지고라도 이 부분은 거의 다 소진해서…, 이것은 관내 학생들이 혜택을 보는 건데 내년에는 어쨌든 집행잔액이 거의 0에 가깝도록 과장님하고 노력하셔서 한 학생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학교에 재량권이 100%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재량권을 다 학교에 주는 것 같으면 학교에 통보를 해서 올리라든지, 이 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이야기를 못하지만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여섯 개 동이 있는 그 쪽 동만이라도 좀 연락을 해서 어려운 학생들 좀 선별해서 올리라고 하면 지금 수혜를 받는 학생들보다는 월등히 많을 겁니다. 지금 다 못 줘서 탈이지 이 1억5,000이나 되는 이 돈을 남겨놓으면서도 학생들이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되어 가고 있으니까 올해도 예산 세울 때 증액해서…, 점증적으로 증액하는 것이니까 매년 증액되어 가는데, 절대 내년에는 0에 가깝도록 예산을 그렇게 쓸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에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131쪽에 셋째 자녀 보육료 지급에 관해서 지금 6억2,000 정도의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1억3,0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셋째 자녀 중에서 만 2세 이하면 이렇게 지원을 하는 범위입니까, 국가에서 지원책을 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에 의해서 셋째 이후 아동 중에서 만 2세 이하에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만 2세 이하 아동 여기에 보육료가 얼마간 지원이 됩니까?

월 20만 원 지원합니다.

월 20만 원 지원을 1년간 합니까?

그것은 만2세 이하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다달이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 만 2세 이하면 보육시설로 갈 애기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육시설로 보내야 될 애기들이, 만 2세 이하 지급받을 아이들이 지금 달서구에 몇 명입니까?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만…….

이것 순 생색내기 작업 아닙니까? 보육료 2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셋째 자녀 놓으면 셋째 번 되면 보육료가 문제가 아니고, 집에서 키울 때도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고 한데 딸랑 20만 원 지원해 주면서 그것도 만 2세 이하로 낮추는 것은 모순점이 많습니다. 셋째가 넘어서면……. 그러니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겨놓을 것이 아니라 상부에 건의를 하시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다른 데는 세 째 자녀 놓으면 출산과 동시에 3,000만 원 지원하는 구도 있지 않습니까?

예.

보육료에 관해서 지원을 제대로 해서 해 줘야 되지 20만 원 지원을 만 2세 이하로 한다는 것은 세 째 자녀 출산장려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생색내기 작업밖에는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중앙에 건의를 하셔서 지원책을 다시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사실 셋째 자녀 이후 보육료 지급 이것도 기존 차등보육료로 지급하면서 이걸 보완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책적으로 지원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과장님, 그 동안에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김희원 위원님이 보육시설 신축에 관해서 참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저도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립어린이집 신축 설계 공모전 전에 혹시 어린이집 원장들을 불러서 공간 배치에 대해서 효율성 있게 의견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월배어린이집도 보육시설장하고 설계사하고 같이 다른 시설의 어린이집도 신축이 잘 된 데에 다니면서 저희하고도 사전 조율하고 몇 번 거쳤습니다. 달서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설계를 잘 해도 또 생활 속에 살다보면 필요한 공간들이 또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좀 더 의견수렴을 해서 좋은 공간이 실효성 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설계 전에 그런 자리를 한번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미비점이나 보완할 게 있으면 설계변경을 통해서라도 그것은 보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을 계속 상정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