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6월 8일 구청장으로부터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2009년 6월 9일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2008년도 예산액은 3,038억5,400만 원, 예산현액은 3,191억6,933만3,000원, 세입결산액은 3,208억4,807만 원, 세출 결산액은 2,700억6,496만1,000원, 세계잉여금은 507억8,31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액 대비 5.6% 증가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4.6%를 지출하였으며, 재정규모 신장률은 세입이 20.6%, 세출이 17.2%가 되겠으며, 세계잉여금 비율은 15.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청 전체 결산액 대비 의회사무국 결산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국 결산지출액은 23억1,738만3,000원으로서 지출비율이 98.2%이며, 구청 전체 결산지출보다 11.1% 높은 지출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의정활동지원 결산지출액은 10억3,417만9,000원, 의정활동 전문성강화 결산지출액은 1억5,972만2,000원, 의정활동 교류사업 결산지출액은 5,693만5,000원, 인력운영비 결산지출액은 9억9,568만7,000원, 기본경비 결산지출액은 7,086만 원 등 총 23억1,738만3,000원이 지출 되었으며, 집행잔액은 4,34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8년도 재정운영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합법성과 효율성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보여 지며, 구청 총 결산액 비율은 87.1%이며, 의회사무국 지출비율은 98.2%로서 구청 지출비율보다 11.1% 높게 나타나 계획성 있게 재정운영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의회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경비절감 등을 통하여 내실 있게 재정운영을 한 것으로 사료되나,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이인호입니다. 방금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자리는 당연히 국장님이 직접 설명을 드려야 하지만 사정상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미리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23억6,086만8,000원 중에 23억1,738만3,390원을 집행하고, 4,348만4,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과목별로 1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하여 결산서 쪽수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6쪽 의정운영 공통 업무 추진비입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통 업무 추진비 관련해서 1,247만4,000원 정도가 이월이 되었는데, 각종 연말 행사를 위해서 남겨뒀다고 보충자료에 나와 있는데, 연말에 우리가 행사를 못 한 게 어떤 행사들이 있습니까?

못 한 행사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의원님들 의견에 따라 어떤 행사를 갑자기 할지 모르니까 예비비 성격의 돈을 항상 남겨두고 있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갑자기 종무식을 하자든지 이런 행사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으로 통상 이정도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통상 10%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꼭 10%는 아니고…….

전체 대비해서 10%가 넘는 것 같은데요?

이 돈은 연말 결산추경할 때 정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 드렸듯이 어떤 행사가 갑자기 시행될지 몰라서 통상 이 정도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 어떤 일이 생길지 잘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남겨뒀다고 말씀하신 게 이해는 갑니다만 통상적으로 10%니까 10%를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는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우리 의회부터 솔선수범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큰 금액 차이는 아니지만 이런 사소한 것부터 우리 의회에서 솔선수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연간 예산안을 짤 때 좀 더 세밀하고 신중하게 예산을 짜셔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인호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위원입니다. 247쪽 국내여비에 직원용으로 227만8,740원이 하반기 의원 국내 출장 수행을 위해서 남겨뒀다고 하는 건 이것은 집행하고 난 집행잔액이 이렇다는 이야기인데, 하반기 연수라는 개념이 뭡니까?

예, 이것 역시 의원님들이 갑자기 다른 데 가시거나 할 때 사용하는 예비비 성격에 가까운 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이 갑자기 어디 가시고자 할 때 그 때 직원들이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연수뿐만 아니고 국회 방문이라든가 이럴 때 쓰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개념 차이인 것 같은데 하반기 의원 국내 출장 수행을 위해서 남겨뒀다는 것은 끝까지 안 쓰고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그 얘기잖아요?

말이 자꾸 반복이 됩니다만 하반기 때 어떤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의원 수행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때는 수행할 필요가 있으면 이 돈으로 수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돈 역시 예측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 사용하려고 통상 이렇게 남겨두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으로 2008년도는 1.8% 정도였는데 2007년도는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러면 담당자가 말씀해 보세요.

한 1% 정도 남았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타이트하게 해서 집행하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것은 아주 잘 짜였다, 그렇죠? 2007년, 2008년 1%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으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