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권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9년 6월 8일자로 제출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사항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09년 6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오춘석입니다. 항상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 건설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철희 위원장님과 이유경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시에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3월 2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의 내용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조건, 절차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조례로서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2】에 따라 임용 시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관련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제41조】에 따라 출산휴가와 연계된 육아휴직일 경우에는 3개월 이상부터 단순 육아휴직일 경우에는 6개월 이상부터 결원으로 인정을 받아서 보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아휴직 시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이 가능하도록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일반직공무원을 준용해서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성과상여금 지급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조례안은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채용 범위 확대와 육아휴직 시 결원보충 등을 위한 조례 개정이며,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으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헌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련근거는 보고서 내역으로 갈음하고, 2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도 일반직에는 외국인을 임용 못 하죠? 별정직만 할 수 있고.

현행법상 외국인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없습니다.

별정직이라도 안보라든가 국가 기밀을 요하는 데는 임용 못 하고 일반직하고 별정직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일반직과 별정직의 차이는 일반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응시를 해서 합격되는 자에 한해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그런 사람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을 하고, 별정직은 별정직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 그 전문직에 맞는 사람을 임용 시험 절차 없이 임용하는 것이 별정직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별정직은 특정한 업무에 특정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임용하는데 하여튼 외국인도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OECD국가 권장사항이고 UN인권위원회의 권장사항입니다. 우리나라만 이것이 늦어서 항상 대상이 되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는데 UN인권위원회의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별정직만 하고 일반직에는 확대를 안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권장사항에 100% 만족을 못 채웠는데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4조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임용자격에 현행법은 ‘당해’라고 되어 있는데 개정에는 ‘해당’이라고 말만 앞뒤로 바꾸었는데 ‘당해’하고 ‘해당’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뜻인데 현재 모든 법령도 그렇고 앞으로 조례라든지 우리말로 풀어쓴다는 그런 의미에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같은 뜻입니까?

예.

‘해당’이라는 말은 어떠한 부서에 적합한 것이 ‘해당’이고, ‘당해’는 사용할 때 맞도록 하는 것이 ‘당해’라는 뜻이지 싶은데 이것도 표준안에 나와 있습니까? ‘당해’하고 ‘해당’이.

예, 행안부 표준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정직은 승진, 전보 이런 것이 안 되죠? 한 번 그 직에 있으면 승진이나 전보는 어떻게 됩니까? 명예퇴직도 가능합니까?

일반직공무원하고는 차별화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지금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번 들어오면 승진도 안 되고 전보도 안 되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보실에 사진기사로 별정직 7급으로 들어왔는데 공보실이 확대되어서 이 업무량이 늘어나서 할 때 옛날에는 행안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권한 사항인데 직급을 별정7급 상당보다는 별정6급 상당이 낫겠다고 판단이 되면 별정6급으로 그 직을 기구조직, 정원조례를 바꾸게 되면 그 사람이 7급을 사의를 하고 6급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 승진과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구의원이 되기 전부터 각 구에 의원들의 존립관계 이런 것을 늘 시의회가 있고 구의회가 있고 오늘 이 조례안을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나는데 시 조례를 개정하면 각 구에서 그 조례를 따라가면 구 조례는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구 하나 고치려고 시 조례 표준안이 내려온 것을 문구 하나 고치려고 개정을 하는데 3조에 보면 시 조례는 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달서구에 맞도록 하니까 이 문구도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3조 시 조례는 구청장, 8개 구에 다 포함되니까 이런 문구 하나 고치려고 우리 구의회가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시 조례하고 구 조례하고 충돌될 때는 상위 조례가 우선입니다. 시 조례가 우선이죠?

예.

시 조례가 우선인 것 같으면 구 조례는 필요 없고 시 조례를 따라가면 되는데 이 3조 임용권자, 시 조례는 구청장 되어 있는 것을 우리 구에는 달서구청장 이 문구 하나 고치려고 하는데 이것이 경제성이 없는 조례인데 하여튼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규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별정직 공무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당장 채용해야 할 부서가 어떤 부서이며, 또 채용한다면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대강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이 조례안이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해서 물론 채용하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별정직으로 채용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문화 사회가 이미 도래되었고 앞으로 구 행정도 그런 쪽으로 발전해 가지 않겠느냐는 그런 측면에서 사전에 외국인을 채용할 수 있는 문호를 개방해 주자는 뜻에서 현재 개정안을 낸 것이고, 향후에 여건이 성숙되면 임용할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채용할 그런 계획은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규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결산검사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승인해 주었는데 그것이 똑바로 쓰여 졌는지, 또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되고 그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를 받는 것인데 총무과는 집행을 잘 하셨는데 구민헌장비 제작은 이월되었는데 금년에는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업 자체가 시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현재 사실 작년에 예산이 명시이월되어서 금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삭감할 수도 없고 해서 결국은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조사하는 것은 다 끝났습니까? 금년에 또 국비지원이 됩니까?

현재도 되고 있고 내년에도 국비지원이 됩니다.

여기 담당 팀장 누구십니까? 일제 강점하 말고 동학혁명도 조사하죠?

동학혁명은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 제목이 동학혁명, 일제강점기, 6.25사변 행불자…….

그 때 당시에는 처음에 했는데 그것을 현재는 우리가 그것은 안 하고 과거사 일제강점기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돈은 합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동학혁명은 안 하고 있습니다.

동학혁명이 뭔지 뜻은 압니까?

동학혁명이 일제 전에 그 때가 1800몇 년인가 전봉준…….

예, 됐습니다. 그것은 결산하고 관계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비 2,500만원 이월되었는데 최신형 차 요즘 나오는 것, 선전에 많이 나오는데 금년에는 최신형으로 구입할 예정입니까?

예, 최신형으로 구입할 계획인데 현재 하이브리드 차가 우리 구에서 두 대를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것은 현대자동차에서 생산되는 베르나 차를 구입했는데 이 차가 단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 7월 1일부터 신차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차가 나오면 그 차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원래 자료는 말고 새로운 자료에 보니까 87페이지 같은 경우에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맞죠? 구청사 전기 소방설비 보조 및 점검수수료 집행잔액, 뒷장에도 보면 구청사 전기 소방설비 점검수수료 집행잔액, 청사안내 표지판 유지 보수 사유 미발생, 금액이 똑같잖아요, 그죠? 이것이 다른 겁니까? 오늘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87페이지가 두 개가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똑같습니다. 같은 것이 두 장이 들어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장이 틀립니다. 위에 보면 집행 후 잔액이고 밑에는 집행 후 잔액 다음에 87페이지 청사안내 표지판 등 유지보수 사용 미발생 해서 되어 있는데 자료를 내실 때 세심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청사 내 정수기 임차 및 관리비 집행 후 잔액에 직원 자율로 운영해서 절감을 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수기가 각 층별로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우리 구 예산에서 관리비라든지 필터를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 직원자율회에서 아까 앞서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직원자율회에 있는 경비로 이걸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고 하니까 전에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했다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내년도부터는 우리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관례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데 전년도에도 그랬으면 처음 예산편성 할 때 이걸 분명히 고려하고 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예산편성 할 때 신중하게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 물품구입 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조사무실 비품구입 가격을 예산편성 할 때 의회에서 삭감을 많이 해서 조달구입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달로 구입을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저희들이 볼 때 제가 설명은 조달물품이나 일반 사제물품이나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을 제가 올렸습니다마는 그래도 믿고 쓸 수 있는 조달물품이고 실제 사실 보면 물품 생산되어 나오는 것을 보면 일반 사제에 비해서는 조달물품이 낫거든요. 그 대신에 가격이 좀 비싼 것이 흠인데 물건을 사서 쓰는 입장에서 보면 일반 사제보다는 조달을 선호하고 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는 조달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구매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조달물품 구입은 조달에 입찰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조달청으로 위임을 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나 조달청에서 모든 입찰이라든지 물품을 구매할 때 물론 우리가 브랜드가 확실한 그런 물품이 많습니다마는 그 외에 조달단가로 해서 안 하더라도 충분히 시중에 제품이 거의 똑같은 것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서 믿고 산다는 것 그거 한 가지 예로 구입을 하는데 되도록이면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조달구입을 하지 않더라도 필수적으로 꼭 우리가 필요한 것 외에는 일상적으로 구매를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책상이라든지 일반 생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조달구매를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조달구매를 할 것은 하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것도 신중히 고려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확한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 컴퓨터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드웨어가 사실상 정품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사제 복사품을 쓴다고 해서 PC가 안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물품은 일단 조달구매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달물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반 사제품을 쓰고 하면 직원들이 나중에 집행하고 난 후에 상부 기관의 감사를 받는다거나 하면 그것이 전부 지적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매하는데 혹시 거기서 조금이라도 비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할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견해는 저하고는 조금 다른데 삼성제품 같으면 삼성제품은 똑같습니다. 조달구매나 일반 시중에서 구매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단지 구매하는 과정이 다를 뿐이지 제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부분이고 물론 공직사회에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무슨 비리의 의혹을 받을까봐 결과적으로 상부의 지시사항도 그렇고, 그래서 조달구매를 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제품은 똑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고려해서 조금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편안하게 상부의 저촉도 안 받고 거리낌 없이 하려면 조달구매가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필요 외에 꼭 해야 될 부분 말고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가능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겠습니다마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예산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구매를 했다고 그러니까 충분히 이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제가 부연설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똑같은 제품이 조달청에 있고 사제품이 있고 한 것은 물건이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물건이 하나 만들어졌을 때 똑같은 회사라도 E-마트에 납품하는 것하고…….

과장님하고 제품을 가지고 논쟁하자는 소리는 아니고 옳고 그름을 조달 구매하는 것은 전부다 완제품이 확실한 제품이고 일반 시중에 나오는 것은 제품이 그것보다 질이 떨어진다,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예산편성 할 때 불용액이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발생합니다마는 많이 예산절감 한 것도 현재 나와 있습니다마는 예산절감 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편성을 잘 함으로 인해서 원활한 재정을 운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불용액이 되도록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실 하고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맹의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사항은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결산서 70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사평가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준 회사는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에이스 리서치입니다.

수의계약 했습니까?

예, 이것은 수의계약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선임은 한 건 당 얼마입니까?

변호사 수임료는 변호사조례에 의해서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조례에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는 120만 원, 5,000만에서 1억 미만은 20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로.

고문변호사 수당은 매월 줍니까?

예, 매월 15만 원입니다. 고문변호사가 두 명 있는데 매월 30만 원 되겠습니다.

김승규 변호사하고 정……. 김승규 변호사는 아직 합니까?

예, 아직 합니다.

또 한 사람은?

김원윤 변호사입니다.

고문변호사를 어떻게 선발을 합니까? 지원 받아서 합니까? 정재형 변호사 하다가 그만 뒀는데.

그 분은 미국 가면서 자리가 비면서 추천에 의해서 저희들이 김원윤 변호사하고 김승규 변호사를 계약에 의해서 위촉해서 저희들이 고문변호사로 위촉했습니다.

위촉을 하는데 이 분들이 요즘 변호사들이 남아돕니다. 남아돌고 일반 변호사는 수임료가 건 당 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할 때는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 분들이 변호사들이 달서구청 고문변호사 이렇게 명함에 새긴다든가 하면 자기들이 유리할까 싶어서 모집하면 경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선임 받아서 한다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하면 되겠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감사실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의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